박형용 의원 발언

박형용 위원입니다. 자료에 27페이지에 보시면 좀 전에 우리 여성가족정책관님께서 말씀하신 가족센터 건립 추진상황하고요, 가족센터가 건립이 되면 여기에서 어떤 기능과 역할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 사업에 대한 진행, 건립에 대한 진행상황은 알고 계신가요? 청주시에서 용역을 주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진행 중이고 이게 완료가 언제… 예, 알겠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 여성친화기업 환경조성 이 사업에 대해서,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여성친화기업에 대한 기준,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공모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시군을 통해서 발굴하거나 하지는 않고… 도내에 여성친화기업이라고 선정된 곳이 몇 군데 정도 되죠, 개략?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공모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 발굴을 해서 그 시군에서 대신 이쪽으로 도로 이렇게 신청하는 경우는 드문가요?

한 기업에 필요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화장실이 남녀 구분이 안 돼 있으면 구분하고 이 정도. 저는 특히 여성들이 일하는 자리들이 복지관 쪽에 급식하잖아요, 급식.

특히 노인장애인 급식하는 데 주로 여성분들인데 그리고 또 노인일자리, 중년일자리 이렇게 되는데 그분들이 사실상 위생 관리에 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여기에서 여성가족정책관에서 담당하는 업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설에 대해서 아니면 비품이나 장비에 대해서 자체조사를 해서, 그분들이 탈의실이 없어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장화 신고 장화 벗고 들어가고 그러면서 소독할 수 있는 그런 통과, 대부분의 식당이나 식품을 다루는 위생에서는 에어로 이렇게 살균할 수 있는 이런 소독장치를 통과하도록 돼 있는데, 특히 노인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면역력에 취약한 세대의 연령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차피 복지국에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성친화기업 환경조성에 그런 범주도 포함을 시켜서 뭔가 좀 대중이 있는 그런 부분에 우선 위생 차원에서 좀 탈의실이나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되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어요.

예, 이상입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유해환경 감시단의 실효성은 있나요? 이게 실제 신고를 하거나 감시를 해서 실적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상 이게 역사는 오래됐어요.

그렇죠?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기능이나 역할이 실효성이 떨어진다, 상당히. 형식적인 감시단이 아니냐, 왜냐하면 다양한 양태로서의 유해환경이 지금 현대 사회에서 조성되고 있는데 이런 어떤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분들이 특수교육을 받은 부분도 아닐 테고 말씀하신 대로 상시체계가 아니라 수시체계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분들이 과연 지역사회에서 나름대로 이분들이 다니면서 계도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과연 이게 합리적이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보다 실질적으로 뭔가 다른 방법으로, 시군에 포상제도는 있죠, 다? 도에는 없나요? 취합하는 역할이죠.

시군에서 신고하게 되면 그걸 취합해서 데이터를 내고 하는. 그래서 이게 참 수십 년간 지속돼 왔는데도 불구하고 효과나 효율에서 상당히 떨어진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협의회나 이런 데서 뭔가 방향을 바꾸어서 제도를 개선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좀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주로 자원봉사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대에서도 여기에 들어와서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나름대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저녁 때 유해환경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를 위주로 해서 이렇게 다니시지, 실질적으로 청소년 유해환경이라면 정신적이거나 신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피해가 발생하고, 유도시킬 수 있는 그래서 정상 인격체로서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을 방해하는 요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방법을 달리한, 지금까지 해 왔던 구시대적인 방법보다는 특히 요즘에는 영상화를 통해서 아이들이 좀 쉽게 인격체가 손상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쪽에 좀 치중해서 뭔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전문가를 양성해서, 그래야 도민의 청소년들이 좀 올바른 인격체로 형성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그런 쪽으로 한번 과제를 가지시고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사실상 지금 이 시대에는 좀 안 맞아요,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 가지고 제도 변화나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서 직접과 간접지원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학교 밖 청소년, 그러니까 학교라는 제도권에서 밀려난 아이들이 학교 밖 청소년이잖아요. 그러면 초등학교·중학교까지는 현재 의무교육이고 앞으로 2022년까지는 고등학교도 무상, 의무교육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과연 학교의 책임이 아니냐, 교육청에서는 학교를 떠나면 자기네들이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래 이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인드를 바꿀 필요가 있다, 앞으로 고등학교까지는 의무교육으로 무상교육으로 가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이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별도 프로그램을 가져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여성가족정책관님도 교육청 관계자들을 만날 때 그런 부분을 상시적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학교에서 떠나면 모든 지원을 끊어요. 이게 맞는 것이냐, 원초적으로.

왜냐하면 의무교육 대상인데 본인이 자퇴를 해서 집에서 쉴 때, 쉬거나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모색을 할 때 정규제도 학교를 다니지 않고 이럴 때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예산 지원도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22년 이후에는 학교의 교육부하고 도의 교육청하고 지자체가 예산을 같이 부담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변화가 돼야 되겠다라는 제 개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그 사람들이 원래는 발생 안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양성을 추구하는 사회다 보니까, 우리 충청북도에 몇 명 정도 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에서도 앞으로 어떻게 하면 협업을 해서 전적으로 우리 도에서 지자체에서 예산을 부담하는 것보다는 그쪽은 그쪽 나름대로 교육청은 교육청 나름대로의 그들과 관련된 별도의 학습 이런 부분들이 얼마든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부에 건의도 하고 제도 개선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자료 조직 및 정원 1페이지에 보면 밑에 당구장 표시에 파견 네 분이 이 14명 중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그리고 나머지 비정규직원으로 채용하는 분이 몇 분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어떻게 고용상태가 어떤 건가요? 그리고 또 2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예산 현황에 세입예산에 수탁기관 사업 수익이 있거든요.

그것이 충북성별영향평가센터하고 여성긴급전화1366충북센터에 수탁되는 비용인가요? 그런데 위 금액하고 밑에 수탁기관사업비에 8억 800만 원하고 7억 6,300만 원하고 갭이 있어요. 이 갭이 있는데 이 부분이 한 4,5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500.

그래서 이 예산은 어디에서, 도에서 순수도비로 하는 겁니까? 제가 파악을 했을 때 맨 뒤에 보면 19페이지에 성별영향평가센터에 대한 재단 영업비용, 그 항으로 보면 성별영향평가센터에서 도서인쇄비·행사홍보비·회의운영비·보상금 해 가지고 4,500을 이 비용에서 썼는데 그래서 4,500 갭이 나타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순수하게 국비와 도비로 원래 내려온 금액 8,733만 1,000원 이 금액으로는 이 사업이 충당이 안 되니까 그 나머지 비용을 여기에서 지출을 하신 건지, 원래는 세입예산에 들어와 있는 금액만큼만 쓰는 게 맞지 않습니까?

성별영향평가센터의 다른 분이 누구, 아무나… 그래서 4,500만 원을 추가로 더 도비에서 지출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비 출연금을 사용할 때 원래 국비에서 내려온 8,700만 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더 확대할 경우에는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지침에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는 이렇게 해도 지침이나 이런 거에 위배되지 않느냐?

저는 여성가족부에서 권장한다면서 사업비도 모자라게 주면서 도비를 알아서 써라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여성가족부에서.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질서의 문란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관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저는 한 가지 1388은 그 예산 내에서 다 충분하게 쓰는 것 같은데 여기도 분명히 모자랄 텐데 왜 여기 성별영향평가센터만 도비에서 추가로 하고 1388은 예산 6억, 7억에서 그대로 가느냐,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본 거예요. 우리 담당 센터장님이시죠? 센터장님, 그래서 사업을 확장하고 확대해서 쓰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지만 이것이 쓸 수 있도록 돼 있다라면 써도 되는데 되도록이면 여성가족부에서 원 파이를 좀 키울 필요가 있다, 이 금액 주고서 이 사업을 진행하라고 그런다면 아닌 게 아니라 5,000만 원, 1억도 모자랄 수 가 있거든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써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 도비가 왜 더 들어갔나, 이런 궁금증에서 여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사업 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예, 이상입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자료 12페이지에 충북여성인재 DB 구축사업, 신규 사업이네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DB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어느 부서하고 했나요? 그래서 현재 등록돼 있는 충북의 여성인재가 한 몇 분 정도 되나요?

이 사업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 발굴하고 등록하고 수시적으로 하시는 건지? 박형용 위원입니다.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국고 지원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옥천 같은 경우에 센터가 이전을 하는데 지금 여름철인데 장애인들이 냉방에 대한 비품이나 이런 게 구비가 안 돼 가지고 이 예산이 사업비 속에서는 쓸 수가 없도록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전했을 때 장애인들이 실제 특히 중증장애인들이기 때문에 휠체어나 전동스쿠터나 이런 부분들을 타고 왕래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냉방장치가 안 돼 있어서 지금 같은 더위에 상당히 힘들어하더라고요. 근데 군에서도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집기나 비품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하도록 이렇게 아예 군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 아마 그게 돼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우리 노인장애인과장님?

박형용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도내에 의료기관이 1,788개소가 있어요. 그래서 병원이 113, 의원이 1,675, 환자들이나 도민들이 병원을 이용하면서 불만사항이나 아니면 적정급여라는 부분이 판단이 안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진료에 대한 문제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시군의 보건소에 신고하는 그 건수를 알 수 있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정이나 신고해서 접수해서 그거에 대해서 유선이나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그 민원인들에 대해서 회신을 해 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매뉴얼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나가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국가에서 지도 감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차피 위임사무라 각 보건소에서 이 책임을 가지고 있잖아요, 의무를?

그런데 대부분 이거에 대해서 그냥 수동적인 부분들이 많아요. 거기에 따른 전문적인 부분도 지식이 필요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이 한계 때문에 대부분 그냥 유야무야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의료기관 자체에서 항상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늘상.

예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치과에 가게 되면 치과 엑스레이 누가 찍나요? 대부분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찍을 거예요. 그게 원래 「의료법」 위반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알아서 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시정이 안 되는, 그러니까 이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삶에 일상화가 돼서 ‘당연히 의료기관에서 종사자가 찍어도 되는구나!’ 의사가 해야 될 일, 간호사가 해야 될 일, 물리치료사가 해야 될 일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구분이 법상으로도 구별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가게 되면 「의료법」 위반을 하고 있다고, 상시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걸 감독할 수 있는 기관은 일선 보건소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보건소에서 정기적으로, 인력이 한계가 있어서 아마 지도점검을 못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주민의,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나, 계도가.

왜냐하면 한순간 잘못돼서 방심하는 사이에 한 사람의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다소 있어요, 그 의료행위 자체가.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선 보건소에서 계획을 짜서 계도와 이런 점검을 해서 파악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마 우리 보건정책과장님 소관인가요, 그런 업무가?

그럼 그런 부분들 뭔가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문서를 내려 보내서 그에 대한 신고 접수된 건하고 처리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통계를 도에서는 좀 유지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에 따른 대안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박형용 위원입니다. 32페이지, 자료 32페이지에 보면 강호축의 국가계획 반영 공약사업에 백두대간 관광치유벨트 조성에 대해서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관광치유벨트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아니지만 어떤 식으로 기획을 하려고 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다양한 어떻게 쉼터를 조성할 건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단계는 아니고요? 현재 구상 단계에 있다.

그러면 한 가지 우리 또 대전∼옥천 간 광역철도 사업이 공약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기획 쪽에서, 정책기획 쪽에서 빠져 있어요. 이 보고사항에서. 그 부분이 사실상 이쪽 분야의 정책기획에서도 일단은 컨트롤 타워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진행 부분 알고 계시는 대로 당부 좀 드릴까요?

그러면 국토부나 충청북도 옥천군은 나름대로 적극성을 띠고 있는 데에 반해서 대전시에서 2개 역을 추가로 설치하는 그 부분을 조건으로 해서 하다 보면은 하지 말자라는 차원의 대전시장의 의지가 좀 미약한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된다는 얘기인가요? 원래는 제가 균형발전국에 질의를 하는 것이 구체적이긴 한데 어차피 정책기획에서 그런 부분들도 관여를 하는 부분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처음에는 우리 도지사님께서 광역철도를 하는 이유가 강호축의 한 일환일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북부권이나 기존의 옥천군이나 영동 같은 경우는 경부축에 속해 있고 그러면서 충북의 고속화철도 사업 이 부분에 대한 강호축 사업에 대해서 제외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종의 남부권에 보전해 주는 차원 상태에서 이 계획은 수립을 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그래서 처음에 대전시하고 얘기가 됐던 부분은 오정역과 대전역, 옥천역 이렇게 3개 역만 통과하는 건데 그에 대한 광역철도에 대한 대전시의 부담 그리고 충청북도의 부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군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따라서 다르고, 이것이 한 300억 정도 되는 부분이죠? 예산, 당초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300억 정도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지사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 광역철도가 대전∼옥천 간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 그대로 공약사업에만 넣으신 거지, 이 공약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전시장이 새로 당선이 돼서 그때 당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 이전 시장하고의 관계에서 이게 계획이 세워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이 바뀌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적극성을 띠지 않고 방관하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또 착시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도지사님이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서 대전시장을 만나서 어떻게 할 건가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리를 할 공간과 시간적인 이 시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안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어차피 공약을 내건 도지사님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우리 정책기획 쪽에서도 많은 협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자료 43페이지 우리 육미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2018년 10월 24일 날 우리 오영탁 의원이 “지방소멸 막을 인구감소대책 마련 촉구” 해서 충북 인구구조 변화 종합분석 및 대응전략 수립용역 완료가 작년 12월 달에 8개월에 걸쳐서 완료가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의회에다가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한 적이 있나요? 우리 청년정책담당, 담당관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다시 또 이거에 대해서 대응전략 수립을 지금 하고 있다, 9월 말이면 그 수립에 대한 완료가 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13페이지에 보시면 지역특화 및 균형발전을 위한 균특회계 운영이 있어요. 그래서 2019년도 예산이 3,287억인데 제가 결산검사위원으로 있을 때인가 2018년도 균특회계에 대한 시군별 내역 자료를 요구했더니 이게 비공개 사유가 될 만한가요? 비공개로 하셔 가지고 왜 이게 비공개가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도별로도 공개가 안 되고 있고 그리고 17개 광역시도에서도 시군별로도 공개가 안 돼 있고, 공개를 했을 때 불합리한 점이 더 많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않다, 그래서 비공개가 되는 건가요? 그리고 2020년부터는 이게 바뀌죠? 지역균특회계 지원하는 방식이 다르죠? 8개 분야였던 것이 줄어들고, 영역이 또 줄어들고 해서 이제 시군으로 직접 지원이 되는 건가요?

그럼 작년에 2018년도 개략적으로 균특회계 총비용이 우리 도에 몇 천억 정도 돼요? 한 6,000억 정도 됐었나요, 2018년도? 예, 알겠습니다.

비공개 사유가 그렇다라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수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우리 청년정책담당관님께서 제가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는데 구상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육미선 위원님이 만약에 더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같이 하든지, 제가 자문을 많이 구해서 좋은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제가 항상 질의를 하려고 해도 제가 옥천에 속해 있다 보니까 소지역 이기주의에 매몰돼 있다라는 평가를 받을까봐 잘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역의 문제인데, 24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 도모”라고 돼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 운영비가 100억 정도 그리고 학생생활관 440억 중에서 아마 70억이 올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충북도립대학교 같은 경우 역사가 21년째 되고 있는데 전국에 도립대학, 시립대학 규모로 봤을 때 사실상 1년 운영지원비가 100억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놀래요. 그렇게 많이 주느냐, 그렇게 많이 도에서 출연을 하고 지원을 하느냐라고 하는데 우리 안창복 청년정책담당관님 그때 사무국장으로 계셨으니까 시도 도립대학의 지원비가 평균 얼마 정도 돼요? 대충.

그래서 우리 정책복지위원님들이 현장에도 방문을 했었지만 사실상 도립대학의 캠퍼스 자체가 굉장히 협소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방문을 하게 되면 ‘이게 대학이냐’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교직원들 앞에서는 그런 얘기를 못하지만 뒤돌아서면서 이게 대학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20년 동안 도립대의 위상이 점점 나아지기는 했지만 지금도 대학평가 기준이나 방법이 아마 내년부터 변경이 돼서 그 요소에 자체 도서관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운영되고 규모 면에서도 적정규모를 갖췄는가 이 부분이 중요 요소 평가기준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개선이 돼서.

그래서 다시 또 도립대가 위기에 처해질 수 도 있다, 그 어떤 개선권고대학으로. 그래서 우리 그동안에 440억이라는 돈을 도립대 생활관에 순수 도비로 이렇게 투자하신 거에 대해서는 옥천 주민들이나 군민들이 정말 우리 도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왕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발전 도모라면 도서관 규모가 몇 평입니까, 100평 정도밖에 안 되죠?

별도 건물도 아니고 부속건물 속에 1층에 자리 잡고 있는데 규모가 100평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1,000명, 900명의 학생들 도서관 치고는 정말 이거는 책방이죠, 책방. 대학의 도서관이라고 일컫기가 좀 창피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대충청북도에서 이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서 원래는 도립대 업무보고 있을 때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면 좋겠지만 총장님이야 뭐 권한을 가진 부분이 아니고 그걸 운영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좀 염두에 두셔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왕 지역대학의 경쟁력 향상과 활성화를 위하고 지역의 발전을 도모한다라면 그런 부분에 신경 좀 써 주십사, 대학의 규모에 맞춰서 도서관도 규모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도지사님한테 그런 기회가 있으면 대신 전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지역주의 발언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기주의 발언이라고.

미안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32페이지, 자료 32페이지에 보면 강호축의 국가계획 반영 공약사업에 백두대간 관광치유벨트 조성에 대해서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관광치유벨트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아니지만 어떤 식으로 기획을 하려고 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다양한 어떻게 쉼터를 조성할 건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단계는 아니고요? 현재 구상 단계에 있다.

그러면 한 가지 우리 또 대전∼옥천 간 광역철도 사업이 공약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기획 쪽에서, 정책기획 쪽에서 빠져 있어요. 이 보고사항에서. 그 부분이 사실상 이쪽 분야의 정책기획에서도 일단은 컨트롤 타워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진행 부분 알고 계시는 대로 당부 좀 드릴까요?

그러면 국토부나 충청북도 옥천군은 나름대로 적극성을 띠고 있는 데에 반해서 대전시에서 2개 역을 추가로 설치하는 그 부분을 조건으로 해서 하다 보면은 하지 말자라는 차원의 대전시장의 의지가 좀 미약한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된다는 얘기인가요? 원래는 제가 균형발전국에 질의를 하는 것이 구체적이긴 한데 어차피 정책기획에서 그런 부분들도 관여를 하는 부분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처음에는 우리 도지사님께서 광역철도를 하는 이유가 강호축의 한 일환일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북부권이나 기존의 옥천군이나 영동 같은 경우는 경부축에 속해 있고 그러면서 충북의 고속화철도 사업 이 부분에 대한 강호축 사업에 대해서 제외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종의 남부권에 보전해 주는 차원 상태에서 이 계획은 수립을 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그래서 처음에 대전시하고 얘기가 됐던 부분은 오정역과 대전역, 옥천역 이렇게 3개 역만 통과하는 건데 그에 대한 광역철도에 대한 대전시의 부담 그리고 충청북도의 부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군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따라서 다르고, 이것이 한 300억 정도 되는 부분이죠? 예산, 당초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300억 정도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지사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 광역철도가 대전∼옥천 간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 그대로 공약사업에만 넣으신 거지, 이 공약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전시장이 새로 당선이 돼서 그때 당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 이전 시장하고의 관계에서 이게 계획이 세워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이 바뀌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적극성을 띠지 않고 방관하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또 착시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도지사님이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서 대전시장을 만나서 어떻게 할 건가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리를 할 공간과 시간적인 이 시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안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어차피 공약을 내건 도지사님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우리 정책기획 쪽에서도 많은 협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자료 43페이지 우리 육미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2018년 10월 24일 날 우리 오영탁 의원이 “지방소멸 막을 인구감소대책 마련 촉구” 해서 충북 인구구조 변화 종합분석 및 대응전략 수립용역 완료가 작년 12월 달에 8개월에 걸쳐서 완료가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의회에다가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한 적이 있나요? 우리 청년정책담당, 담당관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다시 또 이거에 대해서 대응전략 수립을 지금 하고 있다, 9월 말이면 그 수립에 대한 완료가 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13페이지에 보시면 지역특화 및 균형발전을 위한 균특회계 운영이 있어요. 그래서 2019년도 예산이 3,287억인데 제가 결산검사위원으로 있을 때인가 2018년도 균특회계에 대한 시군별 내역 자료를 요구했더니 이게 비공개 사유가 될 만한가요? 비공개로 하셔 가지고 왜 이게 비공개가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도별로도 공개가 안 되고 있고 그리고 17개 광역시도에서도 시군별로도 공개가 안 돼 있고, 공개를 했을 때 불합리한 점이 더 많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않다, 그래서 비공개가 되는 건가요? 그리고 2020년부터는 이게 바뀌죠? 지역균특회계 지원하는 방식이 다르죠? 8개 분야였던 것이 줄어들고, 영역이 또 줄어들고 해서 이제 시군으로 직접 지원이 되는 건가요?

그럼 작년에 2018년도 개략적으로 균특회계 총비용이 우리 도에 몇 천억 정도 돼요? 한 6,000억 정도 됐었나요, 2018년도? 예, 알겠습니다.

비공개 사유가 그렇다라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수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우리 청년정책담당관님께서 제가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는데 구상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육미선 위원님이 만약에 더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같이 하든지, 제가 자문을 많이 구해서 좋은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제가 항상 질의를 하려고 해도 제가 옥천에 속해 있다 보니까 소지역 이기주의에 매몰돼 있다라는 평가를 받을까봐 잘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역의 문제인데, 24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 도모”라고 돼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 운영비가 100억 정도 그리고 학생생활관 440억 중에서 아마 70억이 올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충북도립대학교 같은 경우 역사가 21년째 되고 있는데 전국에 도립대학, 시립대학 규모로 봤을 때 사실상 1년 운영지원비가 100억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놀래요. 그렇게 많이 주느냐, 그렇게 많이 도에서 출연을 하고 지원을 하느냐라고 하는데 우리 안창복 청년정책담당관님 그때 사무국장으로 계셨으니까 시도 도립대학의 지원비가 평균 얼마 정도 돼요? 대충.

그래서 우리 정책복지위원님들이 현장에도 방문을 했었지만 사실상 도립대학의 캠퍼스 자체가 굉장히 협소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방문을 하게 되면 ‘이게 대학이냐’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교직원들 앞에서는 그런 얘기를 못하지만 뒤돌아서면서 이게 대학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20년 동안 도립대의 위상이 점점 나아지기는 했지만 지금도 대학평가 기준이나 방법이 아마 내년부터 변경이 돼서 그 요소에 자체 도서관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운영되고 규모 면에서도 적정규모를 갖췄는가 이 부분이 중요 요소 평가기준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개선이 돼서.

그래서 다시 또 도립대가 위기에 처해질 수 도 있다, 그 어떤 개선권고대학으로. 그래서 우리 그동안에 440억이라는 돈을 도립대 생활관에 순수 도비로 이렇게 투자하신 거에 대해서는 옥천 주민들이나 군민들이 정말 우리 도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왕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발전 도모라면 도서관 규모가 몇 평입니까, 100평 정도밖에 안 되죠?

별도 건물도 아니고 부속건물 속에 1층에 자리 잡고 있는데 규모가 100평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1,000명, 900명의 학생들 도서관 치고는 정말 이거는 책방이죠, 책방. 대학의 도서관이라고 일컫기가 좀 창피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대충청북도에서 이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서 원래는 도립대 업무보고 있을 때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면 좋겠지만 총장님이야 뭐 권한을 가진 부분이 아니고 그걸 운영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좀 염두에 두셔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왕 지역대학의 경쟁력 향상과 활성화를 위하고 지역의 발전을 도모한다라면 그런 부분에 신경 좀 써 주십사, 대학의 규모에 맞춰서 도서관도 규모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도지사님한테 그런 기회가 있으면 대신 전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지역주의 발언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기주의 발언이라고.

미안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11페이지에 보면 해외 명문대생과의 만남, 이거에 대한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을 요청을 했었는데요. 이게 여의치 않은가 보죠? 박형용 위원입니다.

페이지 19페이지에 보면 그 사업계획에 연구개발비 예산이 2,000만 원 서 있는데 어떤 연구개발, 집행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네요? 그러면 홈페이지에 이 프로그램이 탑재가 돼 있는 거네요, 지금이요? 그러면은 장학증서를 본인들이 들어가서 출력해서 할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 개발이군요.

또 하나 20페이지에 보면 목적사업비에서 위탁사업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이 예산은 4억 5,400인데 이게 상반기에 한 번 지출된 거잖아요, 그렇죠? 7,000만 원, 그렇죠? 그런데 처음 실시한 거라 이게 홍보가 잘 안 돼서 이 정도밖에 안 들어온…, 추계치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거죠, 집행이. 1년에 두 번 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올해 4월 달부터 시행된 거죠? 올해 처음 시행된 건가요? 예산은 4억 5,400인데 7,000만 원 지출하고 3억 8,300 맞죠, 잔액이?

그러면 하반기 말고 상반기에 신청한 사람들이 더 많을 수가 있단 얘기네요, 결국. 또 하나 청년 부실채무자 신용회복 지원 사업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그만큼 청년 부실채무자가 적다는 얘기죠, 우리 충북이? 전국 광역시도에서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국장학재단을 통해서? 아, 우리 충북은 많이 한 걸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2금융권, 1금융권 이런 데도 한국장학재단의 신용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나머지 다른 데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직접 신청해서 해제하기가 쉽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