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현순 여성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실록이 무성한 성하의 계절을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히 이번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제11대 의회가 출범한 지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열리는 위원회로 더욱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집행부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였고, 도민의 삶과 직결된 다양하고 질 높은 조례를 개정하는 등 많은 성취와 결실을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집행부의 열정적인 노력으로 이뤄낸 것들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6명은 오늘부터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지난 1년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도민의 목소리와 아픔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듣고 도민의 삶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해결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모두의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이번 회기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우리 위원회 육미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 2건을 심사 의결하고,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사전 협의한 의사일정대로 조례안을 차례로 심사 의결하고, 여성가족정책관·충북여성재단·보건복지국·기획관리실·충북인재양성재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육미선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부서 협의와 위원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박현순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시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간부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순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최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최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들은 금번 회기 내에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신중하게 검토하여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성가족정책관실 전 직원들께서는 지난 5월 여성정책관에서 여성가족정책관으로 가족이라는 막중한 소임이 추가된 만큼 보다 큰 책임감과 자긍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충북여성재단 소관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21일 새로 부임한 이남희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께서는 간부소개 후 재단 운영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과 간략한 인사말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용 위원님.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1388은 1366을 말씀하신 거죠?

예, 하여튼 그거는 교정이 있도록 하겠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위원님들 협조가 가능하시다 그러면 간략히 질의하시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간략히 답변하는 걸로 지금부터 회의방식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천 위원님.

최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신중하게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남희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은 충북여성재단이 여성문화 활동과 권익증진 및 양성평등, 가족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연구 거점기관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여성재단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복지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간부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강섭 보건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최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최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형용 위원님.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신중하게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복지국 전 직원들께서는 행복과 공감의 포용적 복지, 어르신과 장애인의 맞춤형 평생복지, 도민이 신뢰하는 식의약품 안전관리와 맞춤건강 실현을 위해 하반기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5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돈 의원 등 7인 발의) (15시32분)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 및 문구를 개정하여 민의 이해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의미상 중복 사용된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일본식 한자어표기인 “계리”를 “회계처리”로 바꾸고 일부 문구를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은 관련부서 및 위원 간담회를 통해 사전 의견 조율한 것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우종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시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이어서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간부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종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용 위원님.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최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이해를 하셨겠지만 우리 최경천 위원님 말씀 중에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을까봐, 하여튼 다문화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중국유학생페스티벌에 대한 비판이 아닙니다. 이거는 충북의 청년에 대한 정책이나 예산이 그런 등등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적지 않은가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최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박형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중간 업무추진 보고이기 때문에 좀 편안한 분위기를 만든다 한다면 소지역 이기주의라고 말씀하시면서, 전제 하에 말씀을 하시면서 충북도립대학 얘기를 1년 동안에 저희가 한 1,000번 이상 들은 것 같습니다. (장내 웃음) 우리 실장님, 하여튼 앞으로 ‘도립대학은 이 정도면 됐어!’ 얘기가 나올 때까지 신경 좀 써 주시고요.

박형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신중하게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관리실 직원들께서는 미래를 열어가는 젊은 충북 실현이라는 2019년도 비전과 5대 전략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7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회의중지) (17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 및 문구를 개정하여 민의 이해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의미상 중복 사용된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일본식 한자어표기인 “계리”를 “회계처리”로 바꾸고 일부 문구를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은 관련부서 및 위원 간담회를 통해 사전 의견 조율한 것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우종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시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라.

기획관리실 (15시36분) 이어서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간부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종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용 위원님.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최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이해를 하셨겠지만 우리 최경천 위원님 말씀 중에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을까봐, 하여튼 다문화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중국유학생페스티벌에 대한 비판이 아닙니다. 이거는 충북의 청년에 대한 정책이나 예산이 그런 등등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적지 않은가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최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박형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중간 업무추진 보고이기 때문에 좀 편안한 분위기를 만든다 한다면 소지역 이기주의라고 말씀하시면서, 전제 하에 말씀을 하시면서 충북도립대학 얘기를 1년 동안에 저희가 한 1,000번 이상 들은 것 같습니다. (장내 웃음) 우리 실장님, 하여튼 앞으로 ‘도립대학은 이 정도면 됐어!’ 얘기가 나올 때까지 신경 좀 써 주시고요. 박형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신중하게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관리실 직원들께서는 미래를 열어가는 젊은 충북 실현이라는 2019년도 비전과 5대 전략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7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회의중지) (17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충북인재양성재단 계속해서 충북인재양성재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께서는 간부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익규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최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신중하게 검토하여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북인재양성재단은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우수인재를 발굴 양성하기 위한 재단인 만큼 다양한 장학사업과 양질의 교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더 많은 창의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인재양성재단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4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