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의원 발언

이상식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질의라기보다는 다 중복되는 것들 같아서 그냥 한 가지 당부드리고 한 가지 좀 궁금한 거 여쭙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농업을 좀 세분화해서 보면 농업, 농촌, 그리고 농민 이렇게 세 주체라고 보는데요. 아마 농업의 부분은 우리 품종 개발이나 개량, 그런 것들을 통해서 농업의 효율성을 높여가는 거는 지금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잘 수행하고 계시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농촌의 현실이라고 봅니다.

농업기술과 농촌의 현실은 또 비례하지 않거든요. 농업기술이 발전한다고 그래서 농촌이 윤택해지느냐, 꼭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농촌에 좀 활력을 새롭게 넣어야 되는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촌체험활동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인데 사실은 농촌의 현실을 일반인들이 알고 그리고 농업의 어떤 것들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관심 갖고 알아야지만 농촌에 활력이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체험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학생들도 그렇지마는 일반인들까지 해서 체계화할 수 있도록 좀 힘써 주셨으면 좋겠다. 농민의 부분들도 아마 이게 농촌의 현실하고 또 직결되는 거고요. 농촌에 활력이 생기면 농민들도 그만큼 농업에 종사하는 거에 대한 자긍심도 이렇게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농민들에 대한 기본적인 요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돼 있는 거고요. 조금 더 농업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발전에 따라서 교육의 질이 또 교육의 방향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지 이분들이 기본적인 생각을 갖출 수 있는 것들은 농촌의 현실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체험활동에 대한 어떤 체계성, 그리고 한 가지 또 연구소를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연구소에서 이렇게 개발해 놓은 것들 굉장히 볼 것들이 많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우리 연구소도 좀 제한적으로나마 개방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소의 활동들, 그리고 농업기술원의 활동, 그리고 농업의 현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같이 이렇게 관심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 뭐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어떻게 개방이 제한적으로나마 좀 가능할까요? 네, 그러니까 연구소가 농업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현장견학을 하기 위한 그런 종사자들보다도 일반인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와서 볼 수 있고 그리고 아마 인근 저번 때 제가 어디였죠?

거기 가서 보니까 인근 관광지에 관광객들이 한 번쯤은 들러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굉장히 좀 그래서, 저는 연구소 활동이 너무 잘 돼 있고 해서 굉장히 자부심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방향도 좀 한번 연구를 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 싶고, 농촌체험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 농정국에서 하는 관광하고는 엄연히 틀리다고 봅니다. 관광은 진짜 농촌을 개발해서 진짜 관광 자원화 이렇게 하는 것이고 우리는 거기 와서 현재 있는 어떤 농업이나 농촌의 현실에 대해서 같이 체험하고 같이 느낄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체계화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거는 하나 여쭈면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게 농식품 가공상품화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향토음식 자원화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성과나 이런 것들이 좀 있는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결과물은 그렇게 크게 나와 있지 않은 건가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어제 우리가 충북 기업진흥원의 업무보고를 받는데 거기에도 이런 사업이 있었어요.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있는데 마을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고 육성하는 건데 어제 사석에서 마을기업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눴습니다. 사실은 마을기업이라고 농촌마을기업 육성해서 거기에서 생산품을 만드는데 고작해야 보면 된장, 고추장 다 그런 것만 만들어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마을기업에서 된장, 고추장 만드는 데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농산물 그 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한 상품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가 농촌 활성화 차원에서도 도시민들이 농촌 가서 농촌 체험하고 거기 전시관에서 물품 사고 하는 거는 다 똑같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한계가 극복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품종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은 이미 체계화돼서 잘 진행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 이외에 시각을 좀 다른 데로 그러니까 저희가 제한적으로나마 조금이나마 시작을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 조금 더 확대하고 좀 체계화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아무쪼록 앞으로 그런 쪽에 더 큰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그게 다 작물재배, 농산물이 어떻게 활용되고 어떻게 판매되어지느냐가 또 하나의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식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그거 좀 보충해서 말씀드리자면 기타 현안 3개 사업 중에 남북경협특구 이거만 2021년부터 저기예요. 나머지는 ’20년 예산반영 요구인데 이것만 ’21년으로 이렇게 1년이 다소 늦는데 그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아직 사업의 어떤 정확한, 사실 용역 나와 봐야 그거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여기 경자청 내의 의지는 아직까지 좀 강하지는 못한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잠깐 보충하자면 사실은 저희가 남북경협은 사실 이게, 아니 지금 당장도 열릴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게 그러고 나서 경우에 따라서는 또 천천히 우리 기대 밖으로 또 천천히 열릴 수도 있겠지만 언제든지 간에 저희는 상시 대응을 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라고 봐요, 인도적인 건 인도적인 거지만.

네, 아마 조만간에 도 차원에서도 태스크포스나 아니면 그 정도에 준하는 그런 어떤 모임체가 이렇게 형성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경제통상국도 그렇고 여러 각 부서마다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이거에 대한 기대감들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체계화시키고자 하니까 경자청도 어쨌든 우리 지금 기업들의 어떤 판로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좀 주도적으로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 바이오메디컬지구 언제 준공됐죠?

꽤 됐죠? 바이오폴리스는 지금 면적이 더 넓은데도 사실 지금 89% 분양이고 바이오메디컬은 지금 아직까지 80%예요. 그러면 추후 대안은, 그렇다고 그래서 계속 비워놓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면 추후에 그거 관련한 어떤 계획이나 그거에 대해서, 제가 원인은 충분히 알았고요. 그 원인 이외에, 원인이 있으면 대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대안에 대해서 자료 좀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보니까 “항공·교통물류 선점을 위한 물류 투자환경 세미나” 이게 사실상 물류기업 유치를 위한 건데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지만 지금 그거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10월 달에 대한항공이 화물사업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화물사업에 대한 어떤 이런 환경의 변화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반영이 되지 않고 사업이 추진되는 거 같아서 좀 약간 염려스러운데요.

아니, 그러니까 물류사업을 하는 그 기업이 물류기업이 들어왔는데 물류를 나를 비행기가 없단 말이죠. 지금 대한항공이 포기, 대한항공이 대체적으로 다 화물을 다 전담하고 있는데… 가디언즈가 한 번은 실패를 했고요. 사실 가디언즈가 된다는 또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변성을 놓고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화물사업이 대한항공이 접는다고 하니까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사실은 이게 국내에도 그렇고요.

국내에도 지금 제주와, 국내라고 해 봤자 제주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주와 우리가 물류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은 사실상 생활밀착형 물류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것이 직접적으로 안 된다고 그러면 우회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물류비용이 추가될 테고 시간도 추가되고요.

그러면 저희도 불편하죠. 그리고 저희가 대체적으로 또 여기서 해외로 수출하는 거 보면 실제적으로 물류 이게 덩치가 큰 것들이 아니거든요. 주로 화장품, 바이오 이쪽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작고 화물운송이 용이한 거거든요.

그런데 다만 그 양이 적다 보니까 화물사업을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화물사업에 대한 대안을 분명히 좀 세우고 기업을 유치해야 된다라는 건데 복안은 혹시 있으신가요? 우리 윤치호 부장님이 좀 답변을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 같은데.

가디언즈가 만약에 들어온다고 해도 사실상 화물 물동량이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천으로 가는 거는 화물운송 횟수, 시간이죠, 시간. 시간이 맞지 않다 보니까 여기를 좀 많이 이용하지 못하고 하는 건데 사실상 그런 것까지 좀 체계화시키고 우리가 기업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될 사안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간에 화물이나 그거를 좀 연계해서 기업 유치를 하는 것들까지도 다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 말씀드립니다. 그냥 궁금한 거 한 두 가지 여쭙고요. 또 한 가지 좀 당부말씀 하나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에서 보면 20명 이번에 채용공고를 내셨다고 하고, 그런데 이게 160명 중에서 한 15% 가까이 되는데 이 인원이 갑자기 이렇게 결원이 된 건가요, 아니면 정원이 는 건가요? 사유가 있을 거 같은데 좀 한번… 네, 그러니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을 미리 좀 예측하시고 이렇게 안 하셨다. 이제 잘 지나갔으니까 다행인데 그 당시에 봤으면 잘못하면 업무공백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또 가질 수도 있었겠는데 아무튼 간에 잘 마무리해 주셔서 그럼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또 질의드렸던 거하고 이게 중복되는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화장품뷰티산업 지원사업 중에 보면 “수출 다변화를 위한 패키지화된 제품사업화 지원” 이렇게 있어서 거기에 해외판로개척 이것 좀 어떤 사업인지 한번, 그리고 성과가 어떻게 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사업의 목적은 충분히 알겠는데 시행하는 방법들이 제가 좀 궁금했던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과가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 좀 한번, 그거는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여쭙고자 했던 거는 그게 아닌데 다음 에 그러면 한번 천천히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판로개척에 대한 그 사업 그거에 대한 거, 그러니까 해외 판로 개척을 어떤 식으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컨설팅을 했든지 아니면 직접 같이 무언가를 한 거, 그거를 말씀드린 거고요.

거기에 대한 성과를 한번 다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충북에 화장품산업이 주력산업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영세한 기업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이 사실 영세기업들이 생산하는 거 OEM 아니고는 국내에서 브랜드로 이게 경쟁력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해외로 수출을 해야 기업 경쟁력이 나오는 거라서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수출에 대해서 판로 개척할 수 있는 역량은 아직 안 되고 그래서 TP나 이런 데서 역량이 된다면 지속적으로 그걸 좀 확대해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 당부 말씀인데요. “균형발전 촉진 생태계 조성” 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북부권, 남부권 있는데요. 사실 북부권은 실제적인 사업으로 건수도 많이 있고 그러나 남부권은 사실상 “협의회 개최·운영” 이렇습니다. 옥천에 보면 전략산업 육성 고도화 사업 해서 15억짜리 하나 빼고는 나머지는 회의, 기반조성 이렇게 사실상은 나름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죠.

그리고 북부권은 실제적인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이게 지역의 환경상 실제적인 기업 유치나 기업 투자나 이런 것들이 좀 쉽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충북의 전체적인 균형발전을 위해서 남부권에도 전략적으로 어떤 사업을 적용하면 좋을지 연구에서부터 시작해서 실제 실행까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 신성장동력이라는 게 보면 첨단산업에만 있지는 않거든요.

좀 낙후된 지역에서도 충분히 저희가 사고의 전환만 이루어낸다면 신성장동력은 충분히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좀 더 많은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