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유정 의원 발언

하유정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3월 6일 날 제371회 임시회에서 민선7기 공약사업 및 도 시범사업 도비 보조비율 상향조정 관련 의견 개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업무책자에 후속조치 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기록되어야 되는데 업무책자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후속조치나 아무것도, 가만히 있기 때문에 그런 건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잠깐 설명을 들었거든요. 후속조치는 정책복지위원회에 거기에 참고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지사님한테 건의를 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원장님과 직원분들 너무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농업인들한테는. 특히 우리 도의 보조비율이 8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당연 꼴찌거든요.

그리고 저희 잘 아시다시피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도 기준이 청주시만 20%고 나머지는 30%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도 시범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광역자치단체, 도 같은 경우는 다 거의 30%인데 40%도 있어요,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그런데 충청북도만 21%예요.

문제가 있거든요. 이것 좀 강하게 요구하셔서 저희 산경위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사님한테 건의를 해 볼 테니까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소요 예산을 30%로 상향조정했을 경우 예산액도 따져 보니까 5억 445만 9,000원이에요.

많은 돈이 아니에요. 많은 액수가 아닌데 이 예산을 ’20년부터는, 2020년부터는 확보해서 좀 추진이 돼서 농민들한테 힘을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려봅니다. 그리고 13쪽에 보면요.

좀 전에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쌍별귀뚜라미 첨가량 및 제조방법 설정 특허출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특허등록을 한 거죠. 그렇죠?

특허등록을 한 건가요, 이게? 특허등록을 한 다음에는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보급할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의 내용물은 도대체 뭔가요? 쌍별귀뚜라미 첨가량 이렇게 돼 있어서 좀 이해가 안 돼요. 이 사업은 그래도 곤충산업 육성 그 지역, 지자체에서 활성화해야 될 사업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쌍별귀뚜라미 첨가량 그러면 오히려 이 문구를 보고 거부반응이 일어날 거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곤충산업 육성하는 그 지자체에서 이거를 스토리텔링하고 상품화로 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검토하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리고 23쪽에 포도연구소의 유럽종 무핵대립 품종 육성, 그 아래에 유럽종 포도 저온 및 폭염피해 경감 이래서 신규사업들이, 가장 하단에 보면 포도 바이러스 검정 및 방제법 다 신규사업이에요. 포도연구소에서 하는 신규사업인데 유럽종 무핵대립 품종 육성 이렇게 돼 있는데 유럽과 한국과는 기후의 습도 이런 거에 따라서 농작물 재배가 기후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는데 굳이 저희가 유럽품종을 이렇게 육성해서 어떻게 향후에 사용하려고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저희 나라 기후는 고온건조가 아닌 고온다습이잖아요.

고온다습인데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아니면 향후에 어떤 계획이 치밀하게 저희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유럽품종을 이렇게 육성하는 것인지. 현재 포도연구소에서 육성하고 있는 그 포도에 문제점이 있어서… 기후와 연관이 돼서 좀 되게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16쪽에 보면요. 스마트팜 활용 축산 실용기술 확대 보급 5종 18개소가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현황과 내용 같은 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임영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농업인과 호흡하는 찾아가는 농촌현장병원 운영 이거를 상반기·하반기 2회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효과는 되게 좋은 거 같아요. 그렇죠?

이거를 분기별로 해서 좀 더 확대를 하시면 어떤가 건의를 드려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북농업 R&D 성과 TOP 10 책자를 제가 봤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성과물을 냈는데요.

이거 향후에 어떻게 추진이 되나요? 그리고 농업기술원에서 특허로 등록한 이후에 농가의 소득 창출로 이어지는 그런 것도 다 자료가 되어 있죠? 하유정 위원입니다.

방금 임영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 1월에 주요업무 보고 때는 그 내용에 보면 기업지원센터·외국학교 유치 그다음에 복합체육시설 설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변경이 된 거 같아요. “오송다목적체육관 건립”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사업내용이 뭔가요? “오송다목적체육관 건립”, 1월에 업무보고 때는 “기업지원센터와 외국학교 유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복합체육시설 설치인데 지금 현재추진상황 보고 때는 “오송다목적체육관 건립(171억 원)” 그래서 이 사업내용이 뭔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1월에 보고했던 기업지원센터나 외국학교 유치는 하지 않은 건가요? 그리고요 8쪽에 보면 2019년 신규사업으로 “주요시설물(공항, KTX역 등) 활용 브랜드 이미지 광고” 맨 처음에 업무보고 때는 4개소에 설치 계획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개소로 축소가 됐는데 그 당시에 인천공항 라이트박스와 경부고속도로 시설물 홍보, 그다음에 KTX 전광판, 그래서 유동인구가 많은 데에다가 이렇게 시설물을 설치해서 저희가 투자유치 홍보를 강화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승인을 했는데요.

이게 예산이 1억 6,050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잘 진행되고 있나요? 그런데 2019년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거기에는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희가… 그리고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의 내용에 보면 모바일 활용 홍보, 각종 홍보물 제작,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 이 홍보가 되게 중요한 건데 이 집행률이 너무 낮은 것 같아요.

아니 제작물 같은 경우는, 주요시설물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게 이해가 되는데 모바일이라든가 다른 거 언론매체라든가 이런 거는 상반기에 이루어져서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예산 집행률은 66.4%인데 지금 현재 5%인 것도 있어요, 보니까. 맞춤형 투자유치 추진 그리고 전략적 투자유치 추진 이런 거는… 그래도 되도록이면 상반기에 이루어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4쪽에 보면요 중국 산동성 기업대상 투자유치설명회가 있습니다. 5월에 하셨나요? 5월에 이루어졌는데 이게 화장품산업 관련해서 투자유치설명회다 그랬는데 그렇게 하신 건가요?

아, 그래요. 성과와 실적 같은 거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세요. 그런데 항상 저희가 투자유치설명회를 하면 이게 실질적인 효과가 돼야 되는데 그냥 발굴만 하고 그다음에는 진전이 없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좀 많이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유정 위원입니다. 저는 상반기 추진상황 업무보고 내용과 관련해서 궁금한 거를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12쪽에 보면 우수 기술기반기업 성장 가속화 지원 38건 중에서 첫 번째 “지역우수기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으로 충북스타기업 육성” 충북스타기업 육성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이 사업비가 상당히 큰 것 같아요. 11억 360만 원이더라고요.

예산 뒤에 붙임에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설명하신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그 밑에 하단에 보면은 지역기업 글로벌 시장진출 활성화 19건이 있어요. 19건이 있는데 이 전체적인 총괄, 간단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 사업 추진현황 보면 “지역중소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해외시장진출 컨설팅”에서 9건 보면 터키 이스탄불 글로벌 마케팅 협력회의는 3월 26일 날 이렇게 했던 거 같아요. 그다음에 4월 18일 날 또 바로 이렇게 했는데 이런 데는 무슨 실적이나 어떤 성과가 좋은가요? 이렇게 제목만 딱 있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2019년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 보면 가장 집행률은 낮아요. 특히 재단운영 지출 외에 나머지 목적사업비나 수탁사업비 같은 경우는 그 집행률이 상당히 낮은데, 좀 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충북 스타기업 육성사업도 원래 예산액을 보면 11억 이상이 되는데 1%를 사용했다고 하니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수탁사업비 같은 경우도 0%도 많고 1%, 5% 이래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테크노파크 부서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서 계속 이걸 자료를 봤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특히 청주시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이나 이런 지원사업 같은 게 좀 많이 보여요. 수출새싹기업 지원사업, 첨단형 뿌리기술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그다음에 청주시 뿌리기업 지원사업 이렇게 지원사업들, 다른 것들은 좀 이해가 되는데 이런 것들은 지원사업인데도 0%, 1%니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문제가 없다면 다행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사업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 자료만 봐서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