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용 의원 발언

박형용 위원입니다. 자료 12페이지,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관리 강화 그리고 취약계층 건강보호를 위한 실내공기질 등 검사, 상반기에 사업장 배출시설의 대기 배출허용기준 검사가 95건, 이렇게 실적이 쭉 나와 있는데요. 검사 결과에 대해서 적합과 부적합의 비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통계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취약계층 건강보호를 위한 실내공기질 검사에서는 어떻게… 원래 기준치가 사람환경에 최소한 이 이상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기준이잖아요, 모든 사람과의 관계된 부분에서 인간과. 그래서 기준치에 오버(over)되는 곳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해서 시정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지시는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군·구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

그래서 저는 특히 취약계층 건강보호를 위한 실내공기질이 이게 다중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적극성을 펼 필요가 있다. 전체가 80건이죠, 1년 예상하고 있는 계획이? 팔십 군데.

그러면 일정 규모 이상이면은 뭐 어떻게 요양원이나 의료기관, 어린이집 규모기준이 어느 정도 되나요? 되도록이면 규모가 작은 데도 작다고 그래서 한두 명이 아니고 대부분 한 20명 정도 이상은 거진 되잖아요, 이런 기관들이. 그래서 그런 데도 시간적이나 환경적으로 여유가 있으시다면 이런 데도 한 번씩 2년에 한 번이라든가 1년에 한 번 정도 점검을 해서 확인을 해서 뭔가 조치를 하는 이런 부분도 좀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기관들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지금 현재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해서? 아, 15% 정도를 1년에 임의 선정해서 하는 건가요? 아, 선정을 해서 오면은 그렇게 조치하는 거고요?

악취 민원 같은 경우는 순간적으로 발생되는 게 아니라 상시적으로 발생되는 기관들이잖아요, 악취 민원. 그런데 이 부분은 뭐 어지간해서 이게 시정되지를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주민들의 신고를 통해서 신고 접수된 시군에서 다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점검이나 검사를 의뢰를 하면 여기에서는 검사해서 적합하다 안 하다 이것만 결정을 하고 부적합된 거에 대해서는 시군으로 통보를 하면 시군에서 조치가 돼야 되는데 상시 발생되는 시설이에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시정조치가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원천적인 부분이 연구가 돼야 되지 않겠나. 우리 환경연구부장님 이런 거 연구하나요, (웃음)우리 환경연구부장님?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소를, 우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개선이 많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돈사나 계사 같은 경우는 정말 심각해요. 이거는 뭐 지금 몇십 년을 지나와도 악취에 대해서는 제거가 안 되는, 그게 이유가 왜 그런가요, 이게?

돈사하고 계사. 우사는 이제 어느 정도 냄새나 악취는 많이 제거가 됐어요. 그런데 돈사 같은 경우는, 특히 돈사는 정말이게 제거 자체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질의 한번 드릴게요.

어느 분이, 우리 대기보전과장님이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래서 저는 검사도 중요하지만 이런 돈사나 계사를 설치하는 데에 대한 시스템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뭔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금 개선책을 한번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사 같은 경우는 소를 키워서 지금까지 실패하신 분들은 많지를 않아요. 그런데 돈사나 계사는 정말 열악하더라고요, 보니까.

수입구조 면에서도 열악하고 어떤 질병이 발생되면 정말 모든 것을 탕진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사 같은 경우는 우사를 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한우에 대한 가격이 천차만별이지만 그렇게 고저폭락을 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이 좀 부유하게 경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자본이 있다 보니까 그런 적절한 정부에서 요구하는 시설 준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호응해서 가고 있는데 돈사나 계사는 그게 열악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거나 환경부 조건에 맞게끔 하는 경우가 겨우, 드물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처벌하기도 사실상 쉽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시군·구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원초적으로 해결이 되는, 그래서 충북도민의 대기의 질이 좋아져서 정말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 충청북도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관련 부처하고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인을 해결하는 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자료 11페이지에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대기오염측정망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기측정망 운영이 도내에 열아홉 군데로 돼 있죠? 이것을 좀 더 확대하고 추가 증설할 계획은 있으신 건가요?

그러면 1기 설치하는 데 비용이 대략 어느 정도 소요가 되나요? 1억 8,000이요! 저는, 옥천에나 군 단위에 단양을 제외하고는 한 군데 정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옥천도 제가 봤는데 그거를 설치해 놓으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많이 보고 ‘아, 오늘은 맑구나!’ 그래서 기분에도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곳곳에 많이 설치가 돼서 주민들이나 도민들이 그걸 보고 ‘아, 우리 지역은 청정하구나!’ 이런 심리적인 안정감 이런 부분들이 기여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다라는 예측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고가의 장비지만 도민들을 위한다라면 농공단지나 이런 데에도 필요하고 그리고 면 단위에도 소재지에 이런 것이 하나씩 설치된다라면 정말 행복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설치기준이 뭐 마련은 돼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대기와 관련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특히 청주의 바람길 같은 연구 관련 논문이 있나요, 통풍 관련?

대기의 이동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저는 청주가 특히 대기오염이 심한데 바람, 제주도 같은 경우는 어지간해서 저희들이 가 보면은 미세먼지 없더라고요. 왜냐 그게 결국은 통풍의 관계거든요, 그만큼 공기의 순환이 빨리 되다 보니까, 그리고 그 주변의 환경도 있겠지만.

그래서 충청북도가 내륙지방이고 지역이다 보니까 바람길을 통한 연구를 통해서 시내 개발을 할 때 바람길에는 고층아파트나 공동주택 이런 부분들, 상가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연결을 시켜서 「건축법」이나 이런 것을 개정하고 건설 관련 이런 부분들도 하기 위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충북연구원하고 뭔가 그런 자료를 연구를 해서 청주의 대기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충북보건환경연구원에서 뭔가 충북연구원하고 용역을 주든 어떻게 했든 충청북도의 대기질의 오염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자연환경 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람길을 터주는 역할을 하는 게 좋다. 무분별하게 건축이 막 들어서고 하다 보니까 옛날의 청주가 아니라 지금의 청주는 정말 살기 싫은 곳이 된, 제 느낌으로 볼 때는 그래요.

여기 청주의 의원님들 계시지만 미안한 얘기지만 정말 살기가 좀 곤란한 그런 지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좀 청주 지역만이라도 바람길에 대한 통풍과 대기의 상관관계라든가 역학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럴 의향 있으신가요?

박형용 위원입니다. 평균 경쟁률이 서서울관이 5.5 대 1, 청주관이 2 대 1, 만약에 동서울관이 완공이 되면 서울 같은 경우는 신청 경쟁률이 좀 낮아지겠죠? 그러면 서서울관 현재 매월 1일 3식 기준으로 해서 입사료가 얼마 정도 부과되고 있나요?

그럼 이 20만 원, 17만 원이 지금 한 7년 동안 변동이 없는 거죠? 1일 3식에 20만 원이면 정말 운영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20만 원 할 때가 ’12년도인데 지금 7년 동안 20만 원으로 계속 동결을 하고 있으면 도에서 상당히 충북학사에서 그만큼 도민들의 경제에 상당한 학부형들한테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적정선의 인상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제가 2009년, 2010년 이렇게 그때 당시에 20만 원으로 저도 부담을 했는데, 정말 저비용이다 이렇게 좋은 곳이. 그래서 충청북도 도민으로서의 어떤 자긍심이 상당히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사이에 인상이 어느 정도 됐나 여쭤보는 건데 7년 동안 20만 원으로 동결하는 것은 참… 그리고 인서울 하는 학생들의 대부분의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수준들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이 났지만 지금은 경제적인 여유가 없으면 아이들이 공부를 잘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 속에 환경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현실가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물가인상 반영률을 해서 한 3년마다 정도는 인상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한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학생들의 부담이 어떤지 학생들이 원하는 금액이 낮을수록 좋겠지만 적정한 금액이 얼마냐라고 설문조사도 해 보신 적은 없으시죠? 왜냐하면 거기에 근무하는 급식과 관련된 조리사라든가 아니면 영양사 이런 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사업운영비에서 다 충당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거기에서만 지급이 되는 건지, 예산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효율성 있게 학생들이 만족하는 그런 충북학사가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발언하신 우리 최경천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제 개인적, 중간보고하는 상황을 지켜보는 도민이나 아니면 우리 도의 청사 안에 있는 분들이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옥천 출신이라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충청북도에서 설립한 도립대라면 이게 지속 가능한 대학이 되었으면 해서 관심을 더 가지는 부분이니까 오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도 육미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사항을 하려고 했는데 생략하고요. 그리고 20페이지에 보면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지출과 수입도 다 같이 적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구분이 필요하고, 그리고 집행률을 표기하는 부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예산집행 현황으로만 봐서는 지금 6월 30일 자 기준인데도 불구하고 15.8% 전체가, 그래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보조금 입금이 아직 안 돼서 그 차액이 이렇게 발생되는 거죠,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뭐 그렇게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그리고 우리 사무국장님한테 자료 좀 하나 요청하려고요. 사무인수인계 끝나셨죠, 사무국장님? 인수인계 작성 끝나셨죠?

그러면 사무인수인계서 작성서류를 저한테 메일로 하나 자료 좀 요청하도록하겠습니다. 우리 최경천 위원님이 요구한 거에다가 회계직 플러스 공무직입니다. 같이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모두가 꿈꾸는 병원에 이행과제가 세 가지 있는데 세 번째 외부 전문가의 직무분석 및 조직진단을 통한 조직효율화 7월에 완료 예정으로 돼 있더라고요, 컨설팅 진행 중.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하나요, 분석을 하고?

컨설팅 업체에서. 그러면 직렬별로 표본해서 직접 컨설팅업체에서 와서 설문조사 다 했나요? 공무직까지도 다 했습니까?

그리고 심층면담도 몇 명 해서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거 진행하는 데에 대해서 우리 노조지부장님은 별다른 의견 있습니까? 진행이나 방법에 대해서.

다 직원들 같이 참여가 되잖아요. 컨설팅업체에서 설문도 하고 심층면담도 해서 업무량을 시간단위로 이렇게 계산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거에서 본인 업무가 어떻게 되는지 다 이렇게 제출하도록 그런 식으로 컨설팅 한 거죠? 맞죠?

그랬을 때 이게 부풀려서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부풀려서 직원들이 내 업무가 실제 하는 데 1일 몇 시간인데 이거를 이렇게 부풀려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컨설팅 업체에서 그런 부분들을 가감을 해서 심층면담 하고 실제 데이터 분석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몇 년에 한 번 지금 하시는 건가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하신 거예요?

원래는 5년 정도에 기본적으로 한 번씩 다 사기업에서나 공공기관에서도 5년 정도에 한 번씩은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결과를 가지 고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람은 더워서 죽는데 어떤 사람은 추워서 죽는 이런 부분들이 직렬별로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뭔가 공정한, 같은 동일직종 동일임금이 적용되는 부서단위로는 공정했으면 좋겠다.

잘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결과가 나오면 어차피 저희들 행정감사 때 또 보고가 되겠죠? 잘 기대를 하고요. 그리고 충주의료원에서 또 존엄사나 안락사 관련해서 건수가 발생합니까?

그러면 지금 원장님이 가셔서 그거를 신청하고 등록하고 이렇게 절차를 밟으신 거예요? 아니면 전부터 법 개정과 관련해서 바로… 잘하셨네요. 다른 데는 실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 법 개정과 관련해서 바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준비가 됐어야 되는데 그래도 늦지는 않았네요, 9월부터 만약에 시행이 된다라면.

이 부분이 나름대로 사회문제도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기준을 판단하는 의사의 고유권한이면서도 가족들의 동의, 당사자의 동의, 보호자의 동의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다는 판단은 이런 거를 판단할 때 어떻게 됐든 최종적으로는 담당 의사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담당 의사 1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과별로 의사되시는 분들이 미팅을 하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9월 달부터 시행이 되면 잘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20페이지에 보시면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이 있는데 21페이지에 과년도 미지급금이 28억이잖아요. 그래서 외상 매입금이 20억 가까이 되는데 주로 외상 매입금이 차지하고 있는 품목이 어떤 부분인가요, 외상 매입?

좀 5개월씩 약품 값을 지연시키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아, 청구하고 받는 시간이 소요가 되는 것이 품목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것을 단기에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아니다? 죄송하지만 원장님이 원하시면 우리 전문 부서 담당 말씀 한번 해 보시죠.

그러면 작년 12월 말 자로, 그럼 5개월 뒤에 결제를 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아, 5∼6개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지금은 다 지출이 됐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게 왜 이렇게 많은 돈이 5개월씩 지연돼서 지급이 된다라면 제약사에서는 손실이잖아요, 이만큼?

그러면 제약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방문도 해서 많은 새로운 약품이나 이런 기존 약품들을 매주나 매월 다니면서 보급해 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은 아닌가요? 아, 홍보를 해서 거기서 연결을 시켜 주는 이런 시스템인가요? 박형용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상반기 기준으로 해서 진료비 외래 삭감률, 입원 삭감률 평균 삭감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작년에 저희들이 행정감사 갔을 때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였는데 많이 절감을 했고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한 가지 또 혹시 2018년도뿐 아니라 2018년부터 현재까지 의료분쟁 조정건수가 있나요? 자체 건수 말고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돼서 조정을 받은 건수가 있습니까? 대신 말씀하셔요.

의료분쟁 조정 전체 작년부터는 7건인데 중재에 들어간 것이 2건? 그럼 7건에… 5건에 대해서 보상해 준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박형용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19년도 진료비 청구금액에 대한 평균 삭감률 입원과 외래 수치 좀 알 수 있을까요? 입원하고 외래하고 구분해서 말씀해 주세요. 3개월치 상반기.

그리고 진료비를 매월 청구하는데 청구 소요기간이 예를 들어서 6월 달이다 그러면 6월 달분을 언제 청구하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의료분종… 발음이 좀 이상하네.

의료사고와 관련해서 의료분쟁 조정이 2018년부터 현재까지 건수가 몇 건 정도 되나요? 박형용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질의할 거는 한 서너 가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페이지 보시면 지역발전연구센터라고 특별조직에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충북의 주요기능이 충북의 지역불균형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생성 및 발전방안 연구, 그리고 균형발전 전략사업 평가 및 시군별 발전지표 조사 이렇게 돼 있어요. 국가균형발전을 통해서 우리나라 국토에 대한 균형발전은 어느 정도 해소를 하고 있다, 그래도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 내에 균형발전이 과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심층적이고 뭔가 혁신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고는 도내의 불균형이 계속 커지고 있다, 모든 자원이나 모든 시설, 모든 기관이 청주로 몰입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국가발전하고 도내의 균형발전하고 달리 가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봅니다. 충청북도도 늘 도지사님이나 정치인들이 말하시기를 전 국토에서, 국가에서 충북이 항상 소외된다. 왜냐, 인구가 적기 때문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도내에서 과연 전체 인구의 52%가 상주하는 청주시에,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몰빵을 하고 있다. 이거는 균형발전이 도내에서 이루어지지도 않으면서 국가에다가 왜 우리 충북을 소외하느냐라고 하고 있어요. 스스로 우리부터 균형발전이라는 곳에 초점을 맞춰서 혁신적인 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충청북도가 언젠가는, 2750년에는 독일의 한 교수가 말씀하셨듯이 한국도 소멸국가 1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청주시에 모든 게 집중되다 보면 사실상 청주광역시는 남을 수 있어도 나머지 충청북도는 소멸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충북연구원이 어차피 충북의 자원으로 구성이 돼 있고 거기에 따른 연구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도내 지역균형발전 방안보다는 뭔가 국가에서 시행하는 이런 획기적인 방안으로 충청북도의 균형발전을 유도를 해서 나머지 인구분포도 뭔가 좀 골고루 균형이 잡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지역에 어떤 시설이나 기관들이 옮겨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특별법을 제정을 해 가지고 반 강제로 공공기관이나 이런 걸 이주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북도 청주에 사시는 시민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라고 할 수도 있어요, 청주에 살기 때문에. 그런데 한 도의 전체 인구의 52%가 유일한 청주시에 살고 있다라는 것은 벌써 충청북도는 이거는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좀 우리 원장님이 획기적으로 도의 집행부의, 집행기관의 눈치보다는 정말 정작 어떻게 해야 도내의 균형발전이 될 수 있는 건가를 뭔가 좀 자체연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자료 12페이지에 보시면 두 번째 “낙후지역 교통서비스 개편을 통한 삶의 질 개선”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낙후지역이라면 택시가 대체수단은 될 수 있습니다, 공공택시. 그런데 대부분의 시골 군 단위에서 특히 면 단위에 사시는 분들이 대중교통이 제일 필요한, 필요성을 느끼는 지역이에요. 도시는 대중교통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자가용이 없어도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곳을 가고 오고 할 수가 있는데 면 단위나 군 단위에는 이동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자가용밖에 없어요.

왜냐 배차간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는 20분 단위, 10분 단위로 배차가 돼 가지고서 그거에 대한 도시나 시골 간에 어느 정도 불균형을 이루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시대가 발달되면서 도시집중으로 다 주민들이 이전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시골에 남는 분들은 어르신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분들한테 면허증 자진반납을 요구를 해요.

그런데 사실상 이분들은 그것마저 놓게 되면은 이동할 수단이 없어요. 왜냐하면 두 시간 기다려서 버스 한 번 타고 나가려면 왔다 갔다 하는 데 반나절 하루 종일 걸려요. 그럼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대중교통 특히 시내버스에 대한 준공영제나 완전공영제가 검토돼야 될 시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 관련 산업연구원에서도 완전공영제는 좀 곤란하지만 준공영제로 이게 가야 된다라는 결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충청북도에서도 청주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에 분명히 지자체나 도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버스까지 다 사주고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식회사 버스 법인이 지금까지 차려져 가지고 망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분들은 늘 적자 난다고 하지요. 이 노선을 개설해 달라고 그러면 적자 나서 못한다, 뭐해서 못한다, 그러면서 그 법인의 주주나 이사로 자기 가족이나 친인척들을 등재를 해서 다 돈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분명히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태를 내버려두고 관에서 모든 공공이라는 시민의 발이라는 이유로 버스 사줘 뭐 사줘 지원금을 몇 백억씩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 속에서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비용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익을 창출하는 곳은 자본을 가지고 있는 버스주식회사, 운송업체 이런 부분들이 가지고 있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충북연구원에서 대중교통 특히 시내버스의 준공영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거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렇게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준공영제는 재정하고 운영을 분리하는 거잖아요.

재정은 관에서 운영체계는 기존의 버스회사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골격을 말하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해서 연구에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 자료 13페이지 네 번째 보시면 환경과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고 깨끗한 삶의 터전 조성 해서 맨 밑에 끝에서 세 번째 행에 보면 기획연구에서 충청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영향 최소화방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충청북도 및 시군의 미세먼지 저감정책 및 추진사업 분석, 미세먼지 저감 및 영향 최소화방안 모색 이 두 가지로 이렇게 압축이 돼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절별로 각 시군의 풍향이라든가 바람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풍향도나 기후도, 대기도를 뭔가 좀 연구를 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도대체 미세먼지가 자체 발생량보다 바람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외부에서 유입되는 경로 이런 부분이 어떻게 오고 중국 바람은 어떻게 오고 이런 식으로 그런 부분들을 충북도내의 전체에 대한 흐름도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지금…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더 있는데 이거는 이상 이걸로 그치고요. 원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 가능하잖아요, 장기적이지만? 마무리는 아니고요.

마지막으로 발언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22페이지에 보면 충북환경연구센터 운영에서 “환경이슈에 대한 금강/한강수계 공동연구 네트워크 구축” 해서 연구사업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금강수계하고 한강수계하고 관련 기준이나 시행령, 법이 금강유역환경청 그리고 한강유역환경청하고 왜 다른지 그거에 대해서 좀 한번, 누구한테 여쭤봐야 되나요, 그 부분을? 4대강 관련 유역에 환경청이 있는데 각각 다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대충 제가 자료를 보면.

이게 같은 국토에서 있는데 왜 다를까, 그래서 한강은 수계지역에 나름대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돼 있고, 금강수계에서 상류지역은 아예 전혀 묶어놓는 이런 부분이, 충주댐만 해도 충주댐 상류는 규제완화가 돼 있었는데 왜 금강수계 특히 대청댐 상류는 완전규제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게 왜 같은 국토에서도 다를까라는 이런 의구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 해서 여쭤봤는데 나중에 알게 되시면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