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형용 의원 발언
외부환경요인이 70%고 내부요인이 30%인데 사실상 30%에 대한 준비는 뭐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향후 계획에 따라서 하겠지만 외부환경에 대한 70% 중에서 거기에서도 이제 중국, 몽골, 그리고 대도시, 충남, 이렇게 또 분류가 되거든요. 이에 대한 대책 방안이 있으신가… 충청북도가 내륙지방이다 보니까 해안이나 이런 부분이 접해져 있지가 않기 때문에 다른 광역시도보다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발생량이 상당히 외부로부터 유입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해결할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충청북도는 통계상으로 70%가 외부에서 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다가 비용 보전을 요청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충청북도에 외부환경이 70%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청북도에서 해당 정부부처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우리는 내부요인이 30%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70%가 외부에서 유입되는 거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법이 뭐냐 하면 저감을 위한 조치도 중요하지만 충청북도의 도민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이에 대한 건강 관련 부담 이런 비용을 특별하게 더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내부적인 요인 30%에 대해서도 공장에서 셀프측정을 하지 않습니까, 다발 발생되는? 이런 부분이 전국적으로 방송에 나왔지만 이것이 조작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통제를 하고 제어를 할 건가,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동안에 관련 규정에 의해서 회사에서 공장에서 셀프측정을 해서 조작된 수치를 가지고 인정을 해 주는 이런 시스템을 뭔가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산림국장님이 그걸 관여하시는 부서는 아니죠?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또 시간이 많지를 않아서 이 정도로 하시고… 대책을 하시고, 제가 강조하는 부분은 70%가 외부에서 유입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가 충청북도를 위해서 특별예산을 더 배정을 해서 여기에 총력하도록 환경부나 이런 데 요청을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