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창 의원 발언

김기창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하고 공무원분들 고생이 많으셨고요. 우리 오영탁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추가 질의 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체험관 부지 문화재 표본·발굴조사에 관해서 이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20페이지입니다. 이게 그런데 여기 공문이 붙어있는데 작년 8월 3일 날 공문을 받으셨는데 이렇게 진행이 늦으셔서 이제 추경 세우신 거죠, 예산을?

제가 질의드린 취지는 작년 8월 3일 날 공문을 받고 너무 늦게 예산을 세우신 게 아닌가. 그래 좀 미리미리 대응을 하셨으면 좋았을 건데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렸고요. 이게 문화재 표본조사를 하다 보면 유적이 분포돼서 여기 체험관 자리까지 혹시라도 나올 수가 있으면 또 차질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낮다고는 보시는데 이제 혹시라도 거기까지 또 나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거기에 만약에 그쪽 부지에서 나온다 그러면 몇 년 또 늦춰질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안 나오면 다행인데 혹시라도, 이게 조사를 하다 보면 그 부지까지 혹시라도 있으면. 알겠습니다. 제가 어제 5분발언도 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차질 없이 재난안전체험관 건립에 대해서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57페이지 보시면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 보조자료. 여기에 보면 음성군이 78필지가 돼서, 이렇게 많이 보상이 안 나가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여기에 보면 미지급 용지 보상 신청을 본인이 해야지만 보상을 하는 건가요? 이게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우편으로 발송을 한다든지, 그분들한테.

이런 게 있으니 좀 신청을 하라든지 이렇게 좀 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닌가요? 꼭 와서 신청을 해야지만 보상을 해야 된다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본인들이 와서… 잊어버릴 수도 있고, 오래돼서. 오래된 부분들은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직접 군이나 이런 데서 통보를 해서 ‘이런 게 있으니 당신들 와서 신청을 해라’ 이렇게 통보를 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거 미불용지 보상에 대해서는 저도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얼른얼른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58페이지에 보면 도로교통협회 운영비 지원이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이게 2019년 1월부터 12월 올해 계획이 잡혔던 부분인데 이게 왜 뒤늦게 추경에 올라왔는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입은 했는데 회비를 안 내면 회원이라고 볼 수 없었잖아요?

그래 이제 이번부터는 회비를 내시고 정식적으로다가 가입이 됐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관리소장님, 간단한 거 좀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조자료 107페이지, 차량 및 유지 관리 민간임차료, 이게 충주지소 건데요. 덤프트럭이 기정에는 3개월에 450만 원씩 이렇게 책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565만 원 이렇게 올라갔어요, 임차료가.

민간 임차료. 보조자료 107페이지. 그런데 도로관리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전에나 금회 추경으로 임차료를 올린 거는 똑같이 565만 원씩 이렇게 올라왔는데 충주에만 이렇게 차이가 나게 올리셨어요.

아니, 그런데 기정에는 6대를 3개월씩 해서 450만 원씩 이렇게 해서 올리셨고, 기정에는. 그런데 추경에는 이게 한 115만 원이 올라갔어요, 대당. 아니, 그런데 이게 도로관리사업소 본소 거는 똑같아요, 금액이.

작년이나 지금이나. 그런데 작년에는 이렇게 낮게 책정을 했다가 올렸다는 거는 이건 좀 납득이 안 가는데요. 이게 차이가 지역세는 분명히 있다고 저도 판단을 하는데요.

금액 차이가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선에서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169페이지,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22대에서 이번 추경에 1,000대로 이렇게 늘리셨네요. 그런데 7월까지 총실적이 29대 다셨는데 이게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이거를 다 어떻게, 추진계획에 대해서, 1,000대를 다 다실 수 있는 건지. 저번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나중에 자료를 주셔 가지고, 이게 DPF 장착할 수 있는 데가 지금 충청권에는 대전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게 청주 쪽에 저도 알아 봤는데 아직 업체가 달 수 있는 업체가 아니고 신청 중이거나… 그렇게 되면 신청하는 데에도 기간이 상당히 허가 내려면 걸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청주뿐만 아니라 이거는 미세먼지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사업 같으면 청주나 또 충주, 제천, 이렇게 좀 해서 편리하게 가서 달 수 있게끔.

이게 또 다는 데에도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대전까지 가서 한 하루 정도 걸려서 달고 올라오면 이게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청주뿐만 아니라 같이 몇 군데 달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좀 확보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질의드릴 게 178페이지,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은 2006년 이전에 제작된 노후 건설기계를 신형 엔진으로 교체해 주는 비용이라고 돼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엔진을 지금 신형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아니, 신형 엔진이라는 뜻이 어떤 걸 의미하시는 겁니까? 엔진이 지금 나오는 신형?

과장님, 엔진이 그때 당시 차량하고 지금 차량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엔진만 바꿔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전기적인 이런 것까지 다 바꿔야 되는데 그거는 말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안 맞아요. 그리고 지금 이게 엔진 같은 경우에도 벌써 10년이 넘고 이렇게 된 엔진들은 제작사에서 엔진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형태로다가 해서 이걸 엔진을 바꾼다고 이렇게 올리셨는지, 그냥 보조금이 내려와서 이렇게 올리신 건지, 면밀하게 검토를 이걸 하셨을 부분 같은데. 아니 과장님, 엔진은 이때 당시 차량하고 지금 차량하고 맞을 수가 없어요. 맞을 수가 없고… 아니,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2006년도, ’05년도, 이때 만든 엔진을 280대를 지금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보유하고 있지도 않을 거고… 아니, 만약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바꾼다?

검사도 안 됩니다. 자동차검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엔진을 신형으로 바꾸면 거기에 들어가는 부수적인 전기장치 이런 것도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쉽게 엔진만 바꿔서 된다? 이거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보조금이 내려와서 올리신 건 좋은데 이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서 올리시든지 했었어야지, 지금 엔진이 없어 가지고요, 시중에는. 엔진이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어떻게 하냐 하면 옛날로 얘기하면 보링을 한다고 하죠, 피스톤 갈고.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이게 엔진을 이만큼 보유하고 계신 거를 확인을 하신 건지.

그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이게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게 가깝게 보시면 엔진을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엔진만 바꿔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부합적으로다 전기적인 문제 이런 것도, 자동차검사가 안 되는 문제,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잘 이 부분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전국적으로 가는 사항 같으면 충청북도에 280대인데 전국적으로 가면 몇 만 대가 될 겁니다. 그렇죠? 아니,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그 정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그렇죠.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잘 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