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탁 의원 발언

오영탁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또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소방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재난안전체험관 관련돼서 우선 추진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 부지 내에 문화재 표본하고 또 발굴조사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전체적인 사업 추진계획, 공정과정에 좀 차질이 없도록 다시 한번 꼼꼼히 살피셔 가지고 계획 내에 사업이 만료가 돼서 우리 도민들이 빨리 체험하고 안전한 인식을 높이는 데 다시 한번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고시원 등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 지금 14개소, 그렇죠? 고시원 13개소하고 산후조리원 1개소 여기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숙박을 제공하는 다중이용업소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시행은 2009년 7월 8일부터 시행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전의 거는 뭐 조사한 게 있나요? 이거는 그 이후에, 시행 이후의 것만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존에 있는 거는 대상은 되지 않지마는 고시원이 몇 개가 있고 또 산후조리원이 몇 개 있는지 그거 파악한 자료는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백스물다섯 군데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중에서 의무화 시행 이후에 본인이 원하는 데만 지금 열네 군데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본부장님, 하여튼 노후 건물이나 이렇게 노후 다중이용시설 이런 데가 화재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설치 의무화 또 본인의사 여러 가지 문제는 있겠지마는 근본적으로 본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화재위험에 상당히 취약하게 노출이 돼 있다고 하면은 그런 건 설득해서도 할 수 있게끔 해서 정말 거기 이용 하는 분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상당히 잘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청주동부소방서하고 진천인가요? IoT기반 지능형 소화전 구축, 소화전이 중요한 거는 뭐 잘 알고 계시고 또 소화전을 확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가 낸 적이 있는데 이런 게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지능형 소화전 구축 이거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과정을 저는 보면서요, 전 서로 확대할 수 있는 계획도 사전에 수립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소화전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또 정상적인 기능이 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이러는 데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돼서는 하여튼 발 빠르게 이렇게 움직여 주시는 우리 청주동부소방서하고 진천소방서에는 감사를 드리면서요.

하여튼 본부장님이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좀 챙겨 주셔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우리 남일석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또 공직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청주시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계획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과장님 절대 주정차 금지 구간 있잖아요, 그렇죠? 소화전 있고 이런 데요.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보니까 주간에는 그래도 식별이 용이합니다, 적색으로 돼 있으니까.

그런데 야간에 특히 그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 외부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는 식별이 좀 용이하지 않습니다. 5m 이내이지마는 그 사이에 차를 주차해 놓다 보면은 식별이 안 돼서 이렇게 세우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것도 어차피 이렇게 하실 것 같으면은 야광페인트요, 대개 보면 경계석에다가 적색으로 표시해 가지고 ‘절대 주정차 금지’ 이렇게 해 놨는데 야간에도 식별이 용이하게끔 야광페인트를 활용하는 방법, 또 그 경계석뿐만 아니라 바닥에도 일부 적색표시를 해서 일반 주민한테 인식을 더 새롭게 하는 그런 것도 한번 될 수 있도록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 보조금 반환하고 관련해서요. 2018년도에 지원사업을 하고 발생된 집행잔액이 1억 9,400만 원이나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했다는 것은 당초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았다는 거를 증명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하게 됐나요? 하여튼 나름대로 다 고생하시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게 국고보조금이라는 게 자체적으로 계획한 대로 이렇게 바로바로 내시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는 충분히 좀 예측이 가능했다 판단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5월 11일 날 내시가 됐다손 치더라도 그러면은 속도 있게 빨리 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은 연관기업 유치하는 데도 도움도 되고 집행잔액도 줄일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9월 달에 해 가지고 3개월 안에 무슨 큰 효과를 내겠어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예측이나 대응이 좀 부족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요.

또 지금 2019년도에도 그럴 걸 예상을 해서 예산도 지금 반으로 줄였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걸 예측을, 예산을 줄일 게 아니라 거기에 예측을 하고 대응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더 많은 기업 유치하는 데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게 본연의 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예산을 줄이는 게 문제가 아니다.

다시 한 번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단장님께서 꼼꼼히 살펴 주셔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업소요.

지금 충주지소나 옥천지소에 보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를 현재 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렇죠? 향후 더 할 계획도 있는데 저희 지역 예만 한번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사업하는데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거는 좀 꼼꼼히 한번 살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양에도 지금 보발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를 하는데 본 위원도 제가 그걸 한번 쫙 돌아봤어요. 돌아보니까 공교롭게도 그 길이 ‘아름다운 길 100선’에 연속으로 올라 가지고 가을철이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내방을 하고 명소로 이래 됐는데, 지금 거기를 망을 삭 다 씌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사업을 할 때 그 지자체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 사업이 주변환경에 조화롭게 해야 되겠다.

이게 그렇게 안 되면은 사업하는 부서에서는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하는 거기만 중심을 둔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붕괴위험은 줄일 수 있지마는 환경을 상당히 훼손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지 마시고요. 그런 데는 거기에 맞도록 사업을 관련 지자체하고 협의해 주셔서 추후에 사업이 완료된 다음에 거기를 오는 분들이라든가 또 주변분들한테 말이 나오지 않도록 다시 한번 우리 소장님께서 꼼꼼히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우리 권석규 실장님 또 과장님들 또 직원 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시스템 보강사업하고 관련돼서, 시설한 지 13년이 됐는데요.

그동안 이렇게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실장님, 그리고 채홍경 과장님 또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 사업하고 관련돼서 자연재난과장님이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사업 지원 사업하는 주목적이 뭔가요?

그렇죠? 잘하셨는데요, 이게 현재 그러면 우리 도내에 민간건축물 인증건물이 어느 정도 있나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 요지는 뭐냐 하면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하고요, 서로 경쟁하게 하는 건 참 좋은데 취지는, 이게 내진성능 평가에 한 1,000만 원이 들어가고요, 한 건물 하는 데에, 인증수수료에 5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내진성능 평가에 국·도비 또 군비를 제외하고 나면은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하고 또 인증수수료는 200만 원을 부담을 해야 돼요. 그럼 전체적으로 자부담만 300인데 과연 자부담 300만 원 들여서 할 건축주가 있을까 이걸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물론 취지나 이건 좋지만 자부담, 자기가 그렇게 많이 들여서 해 가지고 엄청난 효과도 없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죠, 예산 낭비. 실질적으로 그거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건축주도 300만 원 해 가지고 나한테 그 이상의 뭐가 득이 된다고 판단했을 때 하는 거지. 그래서 당초에 이렇게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하는 데에는 좀, 사업 목적 달성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게 그리 되려면 기존에 한 사람도 많고 또 하려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보면 자부담 비율을 좀 줄여 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내진보강 활성화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게 목적인데, 이거 300만 원 들여서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게 성능평가에 전체적인 비용은 더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렇죠?

성능평가에. 그런데 평가에는 자부담이 10%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오히려 수수료에는 40%씩 자부담을 한다는 게 너무 과도하다.

이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본연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또 더 민간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런 자부담률에 관한 거는 좀 조정이 돼야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다시 한번 그러면 관련 부서하고 좀 의견을 나누는 그런 기회를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또 자연재난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방하천 유지관리하고 관련해서요. 2018년 당초예산에 비해서는 참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거의 예산 한 100% 정도가 이렇게 증액된 금액인데 감사드리고. 또 하나 감사드리는 거는 2020년 이후에 본 위원이 그렇게 주장한, 뭐 확보된 예산은 아니지마는 한 50억 정도로 지방하천 한 2,030㎞를 유지관리해야겠다는 그 의지에는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여기 실장님도 계시고 하니까요 예산 확보가 꼭 돼서 지방하천 유지가 잘 관리되고 또 도민들이 이용하는 데에 또 생활하는 데에 불편이 되지 않고 도움 되는 데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것도 계속 말씀드리는 사안인데 국가하천 유지관리하고 관련해서 이게 지금 제방이라든가 고수부지, 친수구역 이렇게 구분해서 이제 배분에 따라서 이렇게 하천 유지관리 사업을 받아서 시군에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들 지역 같은 경우는 4대강 사업 하면서 한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 사업들이 활용이 잘 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어요.

그런데 잘 되는 지역은 오히려 사업비를 줄여 가는 추세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관리한다는 게 어차피 인력으로, 사람이 관리할 수밖에 없는데 최소비용은 좀 확보가 돼야 된다.

이거 너무 적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마는, 다시 한번 지역의 어떤 실정이라든가 또 시·군민의 목소리를 국가 관련 부서에 다시 한번 강력하게 전해 주셔서 잘 하는 데는, 활용 잘 하는 데는 오히려 더 잘 해 가지고 좋은 모델로 만들어 가는 게 국가하천 관리에 좋은 모델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 다시 한번, 또 실장님도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김성식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또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사업하고 관련해서요.

이게 보니까 국비, 도비, 시군비로 이렇게 처리사업을 하는데 원인자를 파악하거나 또 실질적으로는 원인자가 부담해야 될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저기 그러면은 최근 3년간요, 혹시 구상권 청구하거나 또 그 대상이 있으면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김기창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인데 지금 국가나 또 지자체에서 미세먼지하고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데에 대해서는 도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비율적인 부분인데요, 지금 보면은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이런 데는 보조기준율이 좀 변경이 됐어요. 그렇죠? 국비를 좀 더 올리고 도비나 시군비는 조금 또 조정을 했는데 이게 유독 저감장치, 노후 경유차요.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하는 거는 이건 50%예요. 그렇죠? 뒤에 보면 건설기계 그거는 또 60%로 돼 있고.

그래서 물론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저감장치 하는 데 더 많은 지원을 해서 줄여가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냐. 물론 아주 원인을 없애기 위해서 폐차하는 게 더 좋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비율도 좀 기준보조율이 바뀌어야 되겠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매연 배출가스 저감장치인 DPF에 거의 이렇게 집중돼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지금 계획 가지고 있는 게 1,022대. 그런데 본 위원은 미세먼지하고요, 질소산화물을 동시에 저감하는 장치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라는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차에 지원하는 거는 50대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거는 국비 내시하면서 딱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은 변경이 가능한 건가요? 그러면은 지금 과장님 PM-NOx 저감장치하는 차량은 더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충주에서만 신청을 했을 뿐이지 우리 11개 시군에 보면은 대상되는 차량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충주를 제외한 10개 시군에도 좀 홍보를 하셔 가지고요. 이게 미세먼지 주범이란 말입니다, 이게. 효과가 상당히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하는 데 계획을 세워 주셔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질관리과장님한테, 물 포럼하고 관련해서요. 운영하실 적에 아까 ’13년부터 포럼 운영하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본 위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충북지역의 물정책이라든가 발전방안 또 우리가 당연히 찾아야 될 물권리 찾기에 앞장서고 정책적으로 이렇게 해 줘야 될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댐법 개정해야 되걸랑요, 댐법. 그래서 출연금에 대비해서 지역에 재배정되는 거를 좀 높이고 또 출연금도 확대를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물 포럼에서 그것 관련해서, 댐법 개정하고 관련돼서 정책적으로 중심을 갖고 활동해 줬으면 좋겠다. 포럼 운영하고 관련돼서는 꼭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마을에 있는 분들이 하수도 정비 부분 때문에 생활하는 데 상당히 불편이 있으니까 차질 없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고요. 마지막으로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 부분인데요.

태양광 패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양광. 그게 법적으로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게 뭐 폐기물입니까, 아니면은 일반 쓰레기로 봐야 되나, 뭘로 봐야 되는 겁니까? 이게 빨리 마련이 돼야 됩니다. 이게 지금도 그냥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모르고 그게 어떤 성분이 나중에 어떻게 발생될지도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 태양광 한 게 지금 어제오늘이 아니잖아요. 수명도 그렇게 오래간다고 하지만 결코 그렇지 못하걸랑요. 제도가 미비한 사이에 엄청난 환경 피해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만이라도 여기에 대한 인식을 좀 새롭게 하셔 가지고 이런 처리기준이라든가, 아마 이게 또 일반폐기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환경에 위해한 성분이 상당히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준이 좀 빨리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를 한다든가 또 이게 그냥 무분별하게 처리되지 않도록 도에서도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