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의원 발언

이상식 위원입니다. 짧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산을 보면 정책이 보인다라고 하는데 이번 추경에 새로운 정책적인 것들이 눈에 띄는 정책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셔서 딱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승마 관련해서 유소년승마단, 농촌관광승마 활성화해서 좀 예산이 잡혔는데 이거에 비해서 학생승마체험 이게 예산이 좀 감액이 됐어요. 제가 지난해에도 아마 상임위 때 이런 학생승마체험 같은 거 좀 더 확대해서 우리 마산업이나 이런 데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이게 줄었습니다.

사유 좀 한번 여쭙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산을 투여하고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사실상 추경에서 늘려 가면 좋은데 오히려 감액되는 것들은 많이 아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리감독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상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농업예산 늘리려고 보면 실질적으로 정책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 정책들 새로운 것들 수립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양봉인대회 같은 경우에 기존에 있던 사업들을 또 다시 이렇게 추경에 잡고 하는 것 그런 것도 문제가 있고.

대한민국 축산물 브랜드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신규라서 그런지 몰라도 새로 잡았지만, 이런 것들은 불가피하겠지만 기존에 이어지는 사업들은 이렇게 작년에 하고 기존예산에 잡지 못하면 아마 그 대상자들하고 갈등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왜 지난해 했는데 이번에는 안 잡아 주냐. 그리고 나서 결국에 또 추경에 잡고 그러니까 갈등을 겪을 거는 다 겪고 그다음에 해 주시는 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갈등을 완화하고 그리고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신뢰감을 주는 것들도 기관의 입장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 드리고. 하나 또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쭙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내수면지원과 숙직비 당연히 숙직하면 예산이 투여돼야 되는 건 맞는데 설명서를 보니까 청원경찰 정수조정 때문에 숙직을 더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청원경찰의 정수조정에 대한 사유 좀 여쭙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렇게 청원경찰이 이게 명수가 준 거거든요.

세 분이 계시다가 지금 한 분도 안 계시다는 건데 사실상 처음부터 청원경찰이 계셨다는 얘기는 필요에 의해서 있었던 거고 이게 단순하게 숙직만을 위해서 계셨던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그걸로 인해서 업무적인 어떠한 공백이나 이런 것들은 없나요? 저는 사실 인원이 준 거에 대한 우려감이 있어서 한번 여쭸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식 위원입니다. 짧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산을 보면 정책이 보인다라고 하는데 이번 추경에 새로운 정책적인 것들이 눈에 띄는 정책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셔서 딱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승마 관련해서 유소년승마단, 농촌관광승마 활성화해서 좀 예산이 잡혔는데 이거에 비해서 학생승마체험 이게 예산이 좀 감액이 됐어요.

제가 지난해에도 아마 상임위 때 이런 학생승마체험 같은 거 좀 더 확대해서 우리 마산업이나 이런 데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이게 줄었습니다. 사유 좀 한번 여쭙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산을 투여하고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사실상 추경에서 늘려 가면 좋은데 오히려 감액되는 것들은 많이 아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리감독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상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농업예산 늘리려고 보면 실질적으로 정책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 정책들 새로운 것들 수립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양봉인대회 같은 경우에 기존에 있던 사업들을 또 다시 이렇게 추경에 잡고 하는 것 그런 것도 문제가 있고. 대한민국 축산물 브랜드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신규라서 그런지 몰라도 새로 잡았지만, 이런 것들은 불가피하겠지만 기존에 이어지는 사업들은 이렇게 작년에 하고 기존예산에 잡지 못하면 아마 그 대상자들하고 갈등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왜 지난해 했는데 이번에는 안 잡아 주냐.

그리고 나서 결국에 또 추경에 잡고 그러니까 갈등을 겪을 거는 다 겪고 그다음에 해 주시는 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갈등을 완화하고 그리고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신뢰감을 주는 것들도 기관의 입장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 드리고.

하나 또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쭙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내수면지원과 숙직비 당연히 숙직하면 예산이 투여돼야 되는 건 맞는데 설명서를 보니까 청원경찰 정수조정 때문에 숙직을 더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청원경찰의 정수조정에 대한 사유 좀 여쭙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렇게 청원경찰이 이게 명수가 준 거거든요. 세 분이 계시다가 지금 한 분도 안 계시다는 건데 사실상 처음부터 청원경찰이 계셨다는 얘기는 필요에 의해서 있었던 거고 이게 단순하게 숙직만을 위해서 계셨던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그걸로 인해서 업무적인 어떠한 공백이나 이런 것들은 없나요? 저는 사실 인원이 준 거에 대한 우려감이 있어서 한번 여쭸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짧게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식입니다. 경제기업과 이렇게 신규사업을 보니까 총 8개 중에 4개가 전통시장이고요. 또 하나가 보면 소상공인 전문상가단지 이렇게 해서 8개 중에 5개가 집단화되어 있는 소상인에 대한 지원인데요.

저는 이 지원이 예산이 잘못 편성됐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편성은 됐는데, 다만 저희가 아쉬운 점들은 골목상권에 대한 소상인들에 대한 정책들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워서 경기가 어렵다고 하는 거는 사실상은 골목상권이거든요. 거기에서부터, 거기가 제일 체감적으로 오는 곳이기 때문에 추후에 내년에는 이런 부분에서 정책을 잘 수립하셔 가지고 소상공인들 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 말씀 드리고요.

또 요즘 일본 때문에 나라가 다 어수선한데 사실 충북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아무튼 간에 차제에 소재·부품산업에 대해서 좀 더 투자하고 그리고 어제 우리 투자유치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전략물자에 대한 소재·부품 그런 데는 적극적으로 하면 인센티브를 더 강화해서라도 지역 내에서, 저희 지역이 또 반도체가 여기 입주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기관에서 먼저 준비하는 것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 싶고요. 또 전략물자가 아니지만 얼마 전에도 그런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화장품 원재료 같은 경우에 사실 화장품이 대기업에서 지금 일본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꽤 높아요. 그런데 저도 몰랐었는데 얘기를 들어 보니까 저희가 또 일본으로 가는 원재료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원재료가 가서 가공되어지고 다시 저희 대기업으로 오는데 이러한 중간단계를 저희가 생략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저희가 어차피 뷰티산업이나 이쪽이 저희가 주력산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전략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서 시행을 해 보면 좋겠다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화장품이 대한화장품협회가 있는데 보니까 여기 지역하고는 전혀 연계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여기 지역은 충북지역만 따로 화장품산업협회 이렇게 협회가 소규모로 있는 모양인데 여기에는 또 대기업들이 들어와 있지 않아요. 다 영세 중소기업들인데 대기업과의 그런 소통이 필요하겠다, 그래야지만이 중소기업이 원재료 생산하는 기업들도 많은데 대기업에 연관돼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기업인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이 이번에 1,500만 원 했는데 1회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일이 벌어지고 나서 부랴부랴 했다 이렇게 사실 인상이 짙은데 이런 것들이 상시화되고 자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업 간의 소통, 그리고 기업 간의 정보교류 그걸 통한 네트워크가 강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요 그런 것들 추후에는 좀 더 횟수나 아니면 방법에 대한 다양성을 한번 추구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당부 말씀 몇 개 드리는 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소재·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글로벌 경제의 국제분업에 대한 유동성 확대와 대일본 소재·부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충청북도의 미래 성장동력으로서의 소재·부품산업에 대한 육성과 지원을 통해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적극 대응함은 물론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에 소재·부품산업의 지속적 성장·발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소재·부품산업의 발전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소재·부품산업의 육성과 지원 사항을, 그리고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 충청북도 소재·부품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동 조례안을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소재·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소재·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