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상정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6-07-24

농정국에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들어와서 참 어려운 게 농산물 값이 올해 전체 다 안 좋아요. 봄부터 해서 감자, 마늘, 양파 또 수박도 안 좋았고 요새 주로 나오고 있는 복숭아도 가격이 안 좋고 또 고추값도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서 농정당국에서 어쨌든 어려운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좀 본 위원이 이렇게 걱정되는 부분들 말씀드리면 저희가 우리 충청북도의 농업예산이 올해 연초에 도정질문에서 지사님하고 도정질문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전국적으로 거의 하위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본 위원이 농업예산 증액요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올리시겠다라고 했고, 그때 당시에 그러면은 추경에 적극적으로 반영됐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고. 그때 말씀을 드리면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농업예산의 중간 정도 수준으로 가려면 지금 우리가 충북도가 한 2,000억 정도의 농업예산이 사실 증액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엄청나게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경에서 계속 농업예산이 올라오는 걸 기대하고 있는데 또 이번 추경도 실망스런 부분들이 전체 예산은 7.63% 늘었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전체 농정국은 한 4.5%밖에 안 올랐고 다른 기술원이나 예산도 사실 별로 안 올랐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내년 초에 도정질문 통해서 지사님하고 이 부분을 따지는 걸로 올해 도정질문에서 말씀을 드렸던 사안인데 사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농업예산이 계속 올라야 되는데 안 오르고 있는 측면, 어쨌든 농정국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국비 내려온 거를 농가들한테 지급을 한 상태인가요? 그래 사실은 이게 평당 2,000원인데 너무 작은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다행히 이번에 국회에서 수매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사실 적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아로니아 폐원하면 다른 복숭아나 다른 과수를 또 심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또 다른 작물에 영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적극적으로 아로니아 농업에 대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고. 그리고 배수개선사업 설명서 124쪽인데 이것이 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인 거죠?

이거 하면서 배수로에 대한 안전시설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이건 내년에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서 농업인들이 사망사고가 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예산확보의 노력을 해 주시고 농어촌공사에도 적극적으로 주문을 해서 거기에 대한 관심도 촉구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시길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이 시설을 할 때 수직시설로 해서 사실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경사면을 주면은 사망사고라든지 안전사고, 그리고 또 생태계 동물들이 빠져 죽는 일까지 방지를 할 수 있는데, 이걸 수직시설로 하니까 사람도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오고 빠져 죽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 설계상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어촌공사랑 잘 협업해서 국비 확보하고 어쨌든 더 이상의 농민들이 희생당하는 일이 없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147쪽에 양봉인대회 지원은 이거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작년에도 1,000만 원 예산 세워 가지고 사업을 했었던 거잖아요. 이거는 국장님 오시기 전 본예산에 못 세운 부분들인데 내년에는 꼭 본예산에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단체사업인데 이걸 추경에다 하니까 이거 어쨌든 이렇게 특별한 혜택이나 그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 본예산에 다른 단체하고 같이 세워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물위생시험소장님 위생기관 검사 장비 지원예산을 이렇게 증액을 하는데 이게 지금 동물위생시험소가 사실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축산인들의 방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축산물의 품질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데 지금 예산은 전체적으로 이게 본 위원이 보기에 기존에 있던 시설, 일단 기계나 이런 거를 대체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추가로 확보하는 건가요?

이거 어쨌든 축산물의 안전성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사업인데 문제는 대단히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 축산물을 출하하고 나서 도축 이후에 우리 농가들한테 항체 역가가 안 나왔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농민들한테 최대 1,0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이건 실제로 우리 농가들이 백신을 제대로 안 했다고 그래 가지고 과태료를 1,000만 원까지 이렇게 부과한다는 것은 정말 이게 농가들한테 죽으라는 얘기지 실제로 행정이 너무나 이렇게 과도하게 하는 사안이고 농림부에서도 관련법을 가지고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 법이 잘못돼 있어요. 그러니까 축산물을 출하하고 나서 백신 한 상태에서 역가가 안 나온다고 그랬을 때 과태료를 1,000만 원까지 부담을 하게 돼 있는데 그거를 백신을 안 한 거에 대해서, 안 한 농가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백신을 대부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사후가 아주 극소량의 샘플에서 역가가 안 나온다고 그랬을 때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이건 법의 모순이거든요.

백신을 안 한 농가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역가가 안 나왔다고 그래서 부과하는 것은 이건 분명히 법적인 모순이 있는 겁니다. 이건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도 농림부에다가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데 어쨌든 일선에서 우리 위생시험소에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대책을 많이 세워줘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가금 쪽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지금 전체 마리 수에서 약 30마리의 샘플을 가지고서 역가가 안 나왔을 경우에는 이렇게 부과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샘플량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5만 수 출하하든 10만 수 출하하든 20만 수 출하하든 1만 수 출하하든 똑같이 지금 30두의 샘플을 쓰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거고 그리고 농가들이 출하를 보통 1회 하는 것이 아니라 1·2·3회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데 1회 출하에서 샘플만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문제거든요. 그리고 샘플의 비율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1만 수에 30마리면 0.3%고 10만 수에 30마리면 0.03%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전체 100%를 백신 안 한 걸로다가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건 정말 이게 법적인 부분들까지 문제가 돼야 되는데 법을 이게 국회에서 못 고치고 있지만 어쨌든 이거는 위생시험소에서 이거 검사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가들이 그래서 너무 억울하니까 백신 할 때 동영상을 다 찍어요. 동영상을 다 찍어 가지고 이렇게 백신 했다는 거를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는데 그것도 사실 인정을 안 해 주고 있잖아요.

정말 이거 앞뒤가 안 맞는 잘못된 행정이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을 정확히 세워 주시고 농가들에게 선의의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문희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비슷한 맥락일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아까 농정국에다가도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충북도의 농업예산이 너무 지금 적어요. 전국적으로 광역 자치도에서 최하위 수준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추경의 과정에서 예산들이 또 더 적극적으로 올라오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본예산은 지금부터 차질 없이 준비를 해서 기존에 새로운 좋은 사업들 많이 좀 발굴해 주시고 또 기존에 하던 사업들 중에서도 예산이 부족해서 농가들이 더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던 그런 사업들은 예산도 저는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농업예산은 올해 초에 올리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워낙 사업이 별로 저기라 한 가지 분석장비에 대해서 좀 전에 우리 박문희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지금 저희 농가들이, 축산농가들이 특히 우려하는 부분들이 내년에 3월 25일부터 부숙도를 측정을 해서 부숙도가 거기서 제대로 안 나오면 반출을 못하게 하겠다라는 거는 사실은 농가들 입장에 비하면 극단적인 조치거든요. 예를 들어서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똥을 싸면 똥이 나가야지 계속 이렇게 소화가 될 수 있고 그런 건데 이걸 아예 반출을 못하게 하겠다라는 극단적인 조치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 기존의 농업에 대해서 지금 무허가 축사 적법화 문제도 상당히 이게 농가들에게 실제로 부담과 피해를 주는 것이고, 실제 농가들이 거기에 대한 혜택은 별로 없는 그런 건데 여기에다가 이 부숙도 문제는 대단히 심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축산농가들이 그런 축분에 대해서 발효처리하거나 하는 시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지 않죠, 행정에서 지원도 안 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적당하게 퇴비가 되면 그 주변으로다가 농지에 쓸 수 있도록 했는데 그거를 다 확인을 해서 부숙도가 안 된 거 아예 반출을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가축사육에도 결정적인 지장을 주는 거거든요.

물론 앞으로 시간이 있어서 어떻게 보완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대로라면 대단히 심각한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기술센터에서 당연히 갖추어져야 되고 기계도 1대 갖고도 안 될 거예요, 전체 축산농가들 다 대상으로 한다면 택도 없는 일이고. 또 한 가지는 이거에 대한 그러면 이 장비는 국가에서 지원해 줘야죠. 이거를 지자체나 농가들이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군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또 농림부에다가도 진흥청에다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은 국비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예정대로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라고, 강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엄청난 혼란들이 없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추가로 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올해부터 PLS가 시행되고 있는데 지금 농가들이 그런 얘기가 많아요. 콩농사라든지 복숭아 그리고 탄저병 이런 거에 대해서 약을 뿌려야 되는데 약이 없어서, 특히 콩농사는 탄저병 그쪽에 약이 없어 가지고 아예 방제를 못한다 아, 감자군요 감자.

죄송합니다. 감자에 대한 탄저병약 그런 약이 없어 가지고 아예 감자농사를 폐농했다라는 소리도 농가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말 잘못된 사례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함께 내년에 부숙도 이 문제도 기술원에서 적극적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농업부분에 대한 엄청난 규제들이 계속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부숙도 문제도 정말 농가들이 엄청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또 비현실적인 부분들도 많아요. 그냥 특히 양계 같은 경우는 아예 업체에서 위탁을 해서 처음부터 처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또 어떻게 할 거냐, 여러 가지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많은데 어쨌든 실무전담부서가 기술원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문희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비슷한 맥락일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아까 농정국에다가도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충북도의 농업예산이 너무 지금 적어요. 전국적으로 광역 자치도에서 최하위 수준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추경의 과정에서 예산들이 또 더 적극적으로 올라오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본예산은 지금부터 차질 없이 준비를 해서 기존에 새로운 좋은 사업들 많이 좀 발굴해 주시고 또 기존에 하던 사업들 중에서도 예산이 부족해서 농가들이 더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던 그런 사업들은 예산도 저는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농업예산은 올해 초에 올리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워낙 사업이 별로 저기라 한 가지 분석장비에 대해서 좀 전에 우리 박문희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지금 저희 농가들이, 축산농가들이 특히 우려하는 부분들이 내년에 3월 25일부터 부숙도를 측정을 해서 부숙도가 거기서 제대로 안 나오면 반출을 못하게 하겠다라는 거는 사실은 농가들 입장에 비하면 극단적인 조치거든요.

예를 들어서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똥을 싸면 똥이 나가야지 계속 이렇게 소화가 될 수 있고 그런 건데 이걸 아예 반출을 못하게 하겠다라는 극단적인 조치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 기존의 농업에 대해서 지금 무허가 축사 적법화 문제도 상당히 이게 농가들에게 실제로 부담과 피해를 주는 것이고, 실제 농가들이 거기에 대한 혜택은 별로 없는 그런 건데 여기에다가 이 부숙도 문제는 대단히 심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축산농가들이 그런 축분에 대해서 발효처리하거나 하는 시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지 않죠, 행정에서 지원도 안 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적당하게 퇴비가 되면 그 주변으로다가 농지에 쓸 수 있도록 했는데 그거를 다 확인을 해서 부숙도가 안 된 거 아예 반출을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가축사육에도 결정적인 지장을 주는 거거든요. 물론 앞으로 시간이 있어서 어떻게 보완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대로라면 대단히 심각한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기술센터에서 당연히 갖추어져야 되고 기계도 1대 갖고도 안 될 거예요, 전체 축산농가들 다 대상으로 한다면 택도 없는 일이고. 또 한 가지는 이거에 대한 그러면 이 장비는 국가에서 지원해 줘야죠.

이거를 지자체나 농가들이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군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또 농림부에다가도 진흥청에다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은 국비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예정대로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라고, 강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엄청난 혼란들이 없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추가로 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올해부터 PLS가 시행되고 있는데 지금 농가들이 그런 얘기가 많아요.

콩농사라든지 복숭아 그리고 탄저병 이런 거에 대해서 약을 뿌려야 되는데 약이 없어서, 특히 콩농사는 탄저병 그쪽에 약이 없어 가지고 아예 방제를 못한다 아, 감자군요 감자. 죄송합니다. 감자에 대한 탄저병약 그런 약이 없어 가지고 아예 감자농사를 폐농했다라는 소리도 농가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말 잘못된 사례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함께 내년에 부숙도 이 문제도 기술원에서 적극적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농업부분에 대한 엄청난 규제들이 계속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부숙도 문제도 정말 농가들이 엄청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또 비현실적인 부분들도 많아요. 그냥 특히 양계 같은 경우는 아예 업체에서 위탁을 해서 처음부터 처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또 어떻게 할 거냐, 여러 가지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많은데 어쨌든 실무전담부서가 기술원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자료 29쪽인데요. 2019년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인데 전통시장에서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거를 그러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알려주는 경보시설 그런 건가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설치하는 기계나 이런 게 내부적으로 파악된 게 있나요? 대충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부터 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그래서 저도 관심이 있어 가지 고 개별 매장에다가 설치를 하는데 화재를 감지하는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고 또 실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초기 진화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개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게 자체적으로 사업은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것은 단지 감지하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초기에 이렇게 확산되는 것 이렇게 발생할 때 초기에 자체적으로 진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견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계라든지, 사업할 때 기계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단지 이렇게 감지뿐만 아니라 초기 진화할 수 있는 어쨌든 작은 불꽃을 진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 되면 더 좋겠다 그래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 있는 부분들은 감지해서 어쨌든 경보기능을 하고 알려주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간단한 부분에 대한 소화기능도 갖춘 그런 부분들하고 같이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서 한번 나중에 사업하시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34쪽에 이것 좀 설명을 들었으면 하는 게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하는 건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일본이 무역 보복하면서 특히 도내 중소기업들이 경영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기술개발을 서둘러야 되는데 그런 관련한 지원 예산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예산 30억 세운 것은 고정금리 2%로 대출을 받을 때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게 전체 대출 총액이 30억인지 이자 차액이 30억인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기업진흥원에서 30억 예산을 지원해서 30억을 2%로 융자해 주는 거예요?

그거는 어쨌든 국가적인 사안이고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런 말씀 추가로 드리고요. 설명자료 42쪽에 보면 아까 잡브릿지센터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혁신도시추진단 1층에 있는 것 그거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본부의 기업진흥원의 내부 리모델링하는 거겠네요, 그러면?

그래서 고용노동부 이렇게 같이 여러 부서가 같이 하는 거 보고서 ‘아, 참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그렇게 하니까 일자리 대상도 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정말 일자리 사업은 잘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특별히 혁신도시에 그런 센터가 설치돼서 이쪽 중부권에 상당히 유익한 시설이 되겠다, 그래 많이 기대도 됐습니다. 그리고 44쪽에 보면 노사민정 활성화 사업인데 잘 이해가 안 가서요. 노사민정 사업이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고 그리고 그동안에 사실은 더 부족했었고 앞으로 실질적으로 노사관에 특히 관이, 민관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는 그런 사업인데 이게 예산이 감액이 돼서 감액된 사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고용노동부 관련해서 이게 주로 어떤 위에 산출 근거자료에 네 가지 사업이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감액이 된 건가요? 이게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가지고.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그러면 당초예산 세울 때는 국비 8억 원을… 아냐, 8,000만 원이구나! 8,000만 원을 지원받는 걸로다 해서 예산을 세운 건데… 이게 어쨌든 정부 차원에서도 일자리 관련해서 그리고 노사문제, 그리고 노동조합에 대한 지원 활성화 이런 부분들이 방침으로 알고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그러면 사업을 너무 느슨하게 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국비가 삭감되면 그렇다고 우리가 물론 매칭사업이겠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도비를 더 늘려서라도 원래 예정됐던 사업들은 해야 되지 않는가 싶은데요. 이게 고용노동부 생각하고 우리 도하고 무조건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닐 수 있으니까… 필요하면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는 게 맞겠다 싶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