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현 의원 발언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우선 우리 세종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해 주시는 본부장님 이하 서장님들 그리고 대원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내용을 보면 차량이 불에 탄 게 있어요. 화재로 인해서 불탄 부분이 있는데 기사로도 조금 접하긴 했었는데요. 이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어느 소방서에서 불이 난 건가요, 본부장님?

이게 내용상으로 보니까 내용연수가 거의 도래해서 사실 교체 시기가 다가오는 차량이라고는 하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내용연수가 지나도 차량 가액이 잡혀 있기 때문에 처분할 때 어느 정도 비용을 취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이 나서 재산에 대한 피해는 이미 없어진 부분이고 수리 비용도 보니까 가액 대비 초과돼서 2242만 원 정도 소요될 걸로 예상하고 내용연수가 다가와서 불용하고, 그래서 새로운 차량을 구입하는데요. 사고 원인은 혹시 결과가 나왔나요?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나요?

화재 진압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시는데 결과적으로는 진짜 등잔 밑이 어둡다고 안에서 탔는데 소방관분들이 모르시고 시민이 제보해서 알게 된 거잖아요.

사실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절대 소방대원님들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항상 노력해 주시는데 이런 부분이 시민분들이 봤을 때는 안전에 대한 우려를 계속 증식하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소방관을 믿고 계신 시민분들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일반인들이, 제가 알기로는 화재가 났을 때 화재 원인자에게 벌금도 부과하잖아요.

감식반이 나와서 확인하고 벌금도 다 조치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소방서가 불에 타서 없어질 수도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거는 누군가의 책임은 분명히 있을 건데 조사로 인해서, 차량 내부에서 화재가 났는데 이 부분을, 물론 교부세가 내려와서 차량을 구입하고 내용연수가 다가오는 차량에 대한 구매를 하는 거긴 하지만 이게 시에 대한, 시 세금 그리고 소방관들이 갖고 있는 재산 피해도 이루어진 건데 이 부분을 저는 누가 책임을 질 거냐에 대한 거에 포커싱이 가거든요.

본부장님 답변으로는 결과적으로 그냥 기계의 결함으로 인한 그런 쪽으로 더 많이 포커싱이 잡혀 있네요.

감식은 소방관분들이 직접 하시나요?

이걸 질타하려고 드렸던 말씀은 아니고요, 관리에 대한 문제인데요. 출동할 때 안에 CCTV라든지 차고지에 다 달려 있나요?

예를 들어 보안 때문에 안에 CCTV 설치는 불가하나요, 차고지만이라도 볼 수 있는?

제가 실시간 모니터링하라고 요청드리는 사항은 아니고요. 결과적으로 사고가 일어난 후에도 누군가의 책임도 필요할 거고요. 기계적 결함으로 인해서 지금 화재가 났지만 대원분들의 실수로 인한 화재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을 위해서 제가 CCTV를 내부에 설치할 수 있는지 여쭤본 거고, 또 하나는 기사로 접하고 또 같은 질의일 수도 있지만 몽골텐트가 바깥으로 유입된 부분도 있습니다. 재고 정리 제대로 안 하시고 내용연수가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확인 안 하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세금으로 산 몽골텐트가 개인의 용도로 사용됐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본부장님?

그게 가능한 부분입니까, 본부장님? 폐기하기 위해서 폐기 절차에 들어간 게 본인이 보수하고 그거를 갖다 썼다. 원래 폐기해야 되는 거지만 아까우니 내가 갖다 썼다, 이게 맞습니까?

지금 그분에 대한 처우는요?

이게 제가 정말 ‘아’ 다르고 ‘어’ 다르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홍수가 나서 침수 차량으로 판명돼도 차량 가액을 내고 구매자가 구매를 합니다. 폐기에 대한 결정이 난 사항인데도 구매해서 갖고 가서 고쳐 쓰는 거지 폐기가 됐다 한들 내가 갖다 썼다는 것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이렇게 따지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썼던 사용연수가 지난 차량들도 개인이 살 수 있거든요. 그 부분도 적절한 내에, 상응하는 돈을 지불하고 갖고 가서 사용하는 거지, 그리고 소방이라는 큰 틀 안에서 그렇게 보수하고 쓰실 것 같았으면 가렸어야지요. 그렇지요? 그분도 당연히 폐기, 이게 생각의 차이인 것 같은데 ‘폐기된 물품이니 내가 갖다 써야지.’라고 쓴 부분이 지금 포인트잖아요. 이 부분은 그래서 제가 말하는 재고라든지 이런 상황 파악이라든지, 예를 들어 적절한 CCTV를 설치해 놓으셔야, 대원분들의 일상생활을 감시한다 이게 아니고 이런 부분이 사건이 터졌을 때, 화재가 난 것도 차량 내부에서 화재가 난 걸 당연히 확인할 수 없지요. 언제 불나고 있는지 사실 모르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실시간 상황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사람이 CCTV나 카메라가 달려 있으면 모든 행동들이 좀 조심스럽게 되거든요. 대원분들께서 항상 고생하시고 힘드신데 사실 내부 CCTV를 단다는 거 자체가 저도 불편합니다. 그런데 일상 사무실 공간 안의 CCTV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소방 물품 비싸잖아요.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솔동 119센터에서, 폐기로 인한 사다리 같은 것도 ‘어, 이거 집에서 쓸 만한데 갖고 가야겠다.’ 하고 충분히 갖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갖고 갈 수 있느냐라는 문제지요. 이런 부분은 물품 정리부터 재고 정리, 재고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재고 정리, 그리고 우리 소방 물품이 베드부터 시작해서 금액들이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주변의 업체 분들이 나라에서 세금으로, 지역에서 세금으로 사는 부분들인데 이게 개인적으로 사용된다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폐기는 폐기입니다. 폐기는 정확하게 폐기로 이루어지면 되고요. 항상 고생하시고 힘들게 일하시는데 왜 이런 내용까지도, 한 분에 의해서 세종소방서의 위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언론에서도 계속 비치고 있고요. 저는 누구보다 소방대원분들한테 감사함을 느끼고 항상 고생하시는 거 알고 명절 때나 이렇게 서장님들 만나 뵈면, 항상 명절 못 가시잖아요. 남들 다 명절, 제가 알기로는 올 명절도 상당히 길었던 명절인데 서장님들은 책임감으로 안 가시고 세종시 지켜 주고 계셨고, 대원분들도 격일로 근무하시면서 그런 부분도 항상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은 본부장님이 강하게 어필하셔서 폐기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누군가는 책임져야 하고요. 화재에 대한 부분은 이미, 쉽게 생각하면 센터가 안 탔으니까 괜찮다고 봅니다. 또 누가 안 다쳤으니까 괜찮고. 그런데 이게 세종시민의 세금을 투입해서 뭔가를 하고 국비로 나온 특교세로 뭔가를 또 계속 구매하고 있는데 유지·관리는 충분히 잘해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차량 가액 자체도 엄청납니다. 여기 보면 5억이 넘는 금액인데요. 거기에 특장까지, 특수 장비도 다 달고 나올 거고, 사용연수가 지나도 이 특수 장비는 따로 판매 가능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폐차할 때 이 내용은 다 빼고 차량은 차량대로, 이 특장은 특장대로 해서 또다시 중고로 판매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유실되고 소실됐으니 이 부분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재산이 사라졌어요.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질책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더 책임감 가지시고, 시민의 세금으로 시민을 지켜 주고 계시고, 그런 와중에 이런 구설에 괜히 올라가면 현장에 계신 모든 대원분들 다 피로감 느끼실 거예요. 저부터도 소방본부 행감이든 이런 예산이든 충분히 적절히 다 해 드리고 싶은데 이런 게 자꾸 나오다 보면 서로 시민과 대원분들 간에 불신이 생길 수도 있고요. 저는 본부장님이 조금 더 잘해 주실 거라 믿고, 또 일선에 계신 서장님들 그리고 대원분들께 감사드리고 더 책임감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짐)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