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애 의원 발언

송미애 위원입니다. 주요 설명자료 43쪽에 보시면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투자계획에 금회 추경에 1,676만 2,000원이 감액된 걸로 올라와 있는데요, 그 감액된 사유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설명 바랍니다.

그 질의도 제가 드리려고 했는데요. 43쪽에는 변경으로 돼서 감액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주요 설명자료 44쪽에 보시면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 투자계획에 1,085만 4,000원이 금회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편성사유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예산 감소분을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으로 변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 차이가 이게 딱 맞지 않아서 그러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감액분과 증가분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 바랍니다. 송미애 위원입니다. 편성 및 증감 사유에 보시면 2019년 자치연수원 사용자 증가로 소모품 사용이 증가하여 부족분을 추경예산으로 계상했다고 했는데요.

이 사업에 보면 화장지, 쓰레기봉투, 기름걸레, 세제 뭐 청소용품인데 이 1,000만 원에 대한 굵직한 뭐 다른 용품 없을까요? 이런 것 갖고는 1,000만 원이 될 거 같은 생각이 안 들어서. 송미애 위원입니다.

편성 및 증감 사유에 보시면 2019년 자치연수원 사용자 증가로 소모품 사용이 증가하여 부족분을 추경예산으로 계상했다고 했는데요. 이 사업에 보면 화장지, 쓰레기봉투, 기름걸레, 세제 뭐 청소용품인데 이 1,000만 원에 대한 굵직한 뭐 다른 용품 없을까요? 이런 것 갖고는 1,000만 원이 될 거 같은 생각이 안 들어서.

송미애 위원입니다. 아까 이옥규 위원이 73쪽의 충북문화관 운영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요. 저도 이게 의문이 돼서 질의를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청원경찰 철수에 따른 충북문화관 보안, 화재예방을 위한 경비 용역 등 1,653만 원이 이게 운영비라고 저희는 생각이 들어요.

운영비에 대한 개념들을 그렇게 알고 계실 것 같고. 그런데 그 사업내용 위에 보면 프로젝트 뉴욕(Project New York) in이라는 특별기획 전시회 3,000만 원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여기에 함께 사업에 같이 올라와야 되는 건지, 따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이게 자체 사업이라 같이 이렇게 넣은 건가요, 그러면 3,000만 원? 그래서 운영에 같이, 같이 사업을 함께했다는 얘기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5쪽의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사업 자치단체간부담금 산출기초에 보면 충주하고 제천이 1억 5,000씩, 3,000만 원이 세입에 계상 됐고요. 95쪽에 보시면 투자계획에 도비가 4,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충주시하고 제천시의 자치단체간부담금 3,000만 원이 포함된 거고 도비로는 1,000만 원이 지원되는 건가요?

그런데 이거를 구분하지 않고 시군비에 이렇게 3,000만 원, 이게 따로 하지 않는 또 이유가 있는 건가요? 저는 시군비에다가 이렇게 분배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 건지? 95쪽에 보시면 투자계획 시군비에 3,000만 원… 그 사업 세출 예산에 보면 공모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공모사업이 많은 이유는 초에 공모사업 계획을 내고 시기적으로 지금 이게 맞아떨어져서 이렇게 공모사업이 많은 건지, 그런 거죠? 잘 들었습니다. 사업을 보다 보니까 공모사업이 굉장히 많았고 그동안에 공무원들이 많이 노력하고 계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