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지역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민필기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사전 협의한 의사일정대로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심기보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육미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수어통역센터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필기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강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님. 심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최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최경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좀 다양화하십시오.’라고 주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최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민필기 보건환경연구원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안건 심사 준비와 휴식을 위해 11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순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강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용 위원님.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최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계수조정 및 추경예산안 의결까지 할 생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저희가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최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박현순 여성가족정책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안건 심사 준비와 오찬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종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강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위원님.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님. 심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 최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최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이우종 기획관리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안건 심사 준비와 휴식을 위해 15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강섭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강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용 위원님. 더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계수조정 및 추경예산안 의결까지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바로 좀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님. 심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최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최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국장님 지금 답변하신 자료는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신강섭 보건복지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조례 심사 준비와 휴식을 위해 17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심기보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신강섭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시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 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육미선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신강섭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시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수어통역센터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상욱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수어통역센터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용 위원님. 박형용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 협의하기 위해 17시 42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형용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형용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박형용 위원님께서 설명한 수동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신강섭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시행상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수어통역센터 지원 조례안은 박형용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강섭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강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신강섭 보건복지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분들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감사의 목적과 대상기관, 감사일정 등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으로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관계 기관에 통지하게 됩니다.

그럼 최경천 부위원장님께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협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회의중지) (18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경천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경천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충청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조서는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끝까지 열의를 갖고 회의에 임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7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