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유정 의원 발언

하유정 위원입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충북여성독립운동가 흉상 제작·전시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1회 추경에 3억 원의 예산을 세우고 그다음에 다시 또 금번 추경에 3억 원을 추가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히 제가 인지를 했고요.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는지 산출근거가 어디에 부족한 점이 있었는지 그런 설명을 좀… 물론 작품의 예술성이라든가 기술성을 감안해서 이렇게 증액을 했지만 처음부터 이 사업계획 수립 시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시고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았을 걸 이런 의미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요. 정책복지 소관 전체 예산안을 검토해 보니까 공기청정기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기청정기, 미세먼지로 인해서 공기청정기가 저희가 필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명세서에 20쪽, 21쪽, 22쪽, 58쪽, 65쪽, 67쪽,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국비 매칭, 국비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된 거 같은데 이거에 대한 사업비 산출내용도 보면 렌털을 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또 구입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구입을 하는 단가가 또 다 다르더라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좀 중구난방으로 예산이 산출근거가 전혀 다르니까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도에서도 이렇게 렌털을 할 건지, 렌털해야지 효율적인지, 경제성이 괜찮은지 또는 구입을 하는 게 나은지, 그거에 대한 렌털했을 경우는 관리자가 있는지 또는 구입을 했으면 관리자가 있는지, 렌털했을 경우는 어떤 게 또 이득이 좋은 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려 봅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시설 공기정화장치 설치지원 이 사업은 그러면 왜 삭감이 된 건가요?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정업무추진 학술용역, 풀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신규사업 발굴 및 논리개발 학술용역에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필요한 사업을 본예산에 지금까지 저희가 꾸준히 이 사업을 했고 집행을 했거든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본 위원이 이 전체적인 집행액을 따져 보니까 연간 10억 8,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그렇다면 2019년도에는 4년 동안 이런 집행액이 있고 자료가 있으니까 2019년도에는 11억 이상 예산을 확보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추경에 올리고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설명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하유정 위원입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충북여성독립운동가 흉상 제작·전시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1회 추경에 3억 원의 예산을 세우고 그다음에 다시 또 금번 추경에 3억 원을 추가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히 제가 인지를 했고요.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는지 산출근거가 어디에 부족한 점이 있었는지 그런 설명을 좀… 물론 작품의 예술성이라든가 기술성을 감안해서 이렇게 증액을 했지만 처음부터 이 사업계획 수립 시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시고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았을 걸 이런 의미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요.

정책복지 소관 전체 예산안을 검토해 보니까 공기청정기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기청정기, 미세먼지로 인해서 공기청정기가 저희가 필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명세서에 20쪽, 21쪽, 22쪽, 58쪽, 65쪽, 67쪽,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국비 매칭, 국비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된 거 같은데 이거에 대한 사업비 산출내용도 보면 렌털을 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또 구입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구입을 하는 단가가 또 다 다르더라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좀 중구난방으로 예산이 산출근거가 전혀 다르니까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도에서도 이렇게 렌털을 할 건지, 렌털해야지 효율적인지, 경제성이 괜찮은지 또는 구입을 하는 게 나은지, 그거에 대한 렌털했을 경우는 관리자가 있는지 또는 구입을 했으면 관리자가 있는지, 렌털했을 경우는 어떤 게 또 이득이 좋은 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려 봅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시설 공기정화장치 설치지원 이 사업은 그러면 왜 삭감이 된 건가요?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정업무추진 학술용역, 풀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신규사업 발굴 및 논리개발 학술용역에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필요한 사업을 본예산에 지금까지 저희가 꾸준히 이 사업을 했고 집행을 했거든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본 위원이 이 전체적인 집행액을 따져 보니까 연간 10억 8,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그렇다면 2019년도에는 4년 동안 이런 집행액이 있고 자료가 있으니까 2019년도에는 11억 이상 예산을 확보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추경에 올리고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설명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관련해서 3단계 추진현황의 자료를 보고 싶습니다.

하유정 위원입니다. 균형발전과 소관 질의를 드려보겠는데요. 사업명세서 358쪽에 보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비비가 세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예비비로 편성된 것이 311억이 넘는데 이거는 향후에 어떻게 지출할 계획인가요?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예산이 예비비로 그냥 세출로 잡아놓나요?

이거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지역균형발전 전체 예산에서 세출로 잡힌 거 아닌가요? 매년 운영하면 2018년도에는 사업 투자계획 보면 12억 예산이 또 남아 있거든요.

이거랑 다 플러스된 사업인가요? 예산인가요? 그러면 가용재원 예비비로 이렇게 편성된 예산들은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다시 사업비로 편성되는 건가요, 아니면 충청북도 예산 예비비로 그냥 남아 있는 건가요?

그리고 350, 같은 사업명세서 358쪽에 보면 지역발전연구센터 운영비 이게 또 있어요. 금회 추경에 2,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거는 보니까 편성 및 증감 사유는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 분석 및 저발전 시군의 발전전략 연구 등 센터 정책연구 기능강화를 위해서 이렇게 추가 계상한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전에 3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총괄을 좀 받아봤는데요.

지역균형발전사업은 저발전, 5년마다 저희가 예산과 어떤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7개 시군을 위한 정말 소중한 재원으로 뭔가 이 사업 전체 내용을 보면 저발전 지역을 위해서 발전을 위한 사업이 아닌 그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시군별 현황 보면 대부분이 2018년도 제천 같은 경우는 관광 편의시설이고요. 보은 같은 경우는 체육관이고요.

옥천은 경관조성이고 영동 지방상수도 공급사업, 증평은 또 통합가족지원센터 건립, 괴산은 버섯광장 조성사업, 단양은 전망대 조성. 그러니까 과연 이런 시설물이 지역의 균형과 어떤 연관이 있어서 이런 사업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추진되는지 좀 안타까워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사업 발굴이 좀 필요하지 않나요? 지역발전연구센터 운영 사업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요, 센터장은 또 무보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센터장도 무보수에 직원 2명이 지역발전연구센터가 직원 구성에서도 보면 좋은 사업이 과연 발굴될 수 있는지 이런 의구심도 생기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예산은 또 꽤 많이 들어가잖아요, 1억 6,000만 원인데. 이게 좀 활성화되고 좋은 사업들이 발굴돼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드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