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상정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6-07-24

이상정입니다. 설명자료 73쪽에 충북문화관 운영 자료하고요. 그리고 체육진흥과 소속에 국민체육센터 건립 관련한 자료, 정책기획관 관할에 초·중·고 특수학교 무상급식지원 관련한 자료인데 여기에 지역농산물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부분 특히 궁금하고요.

관련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요, 또 있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 특별조정교부금 내역 제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건정책과에 충청북도 광역치매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관련한 건데 지금 현재 시군까지 치매센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 위원입니다.

일단은 기획관리실장님께 좀 전체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전체적인 분야별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걱정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본 위원이 올해 초 지사님 도정질문에서 농업예산 관련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때 전체 농업예산이 광역시도별로 봤을 때 충북이 거의 하위수준이다 그런 자료 갖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전체 농업을 주로 하는 9개 시도 중에서 우리가 경북하고 같이 8위 그렇게 돼서 실제 우리 농업인들이 많이 실망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지사님께서 그러면 앞으로 농업예산을 더 적극적으로 편성을 하시겠다, 다른 시도 상황을 맞춰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증액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번까지 2회 추경인데 이번에도 전체 증액 비율이 7.6%인데 농업 분야는 4.6%거든요. 오히려 다른 데보다 훨씬 더 높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율이 오히려 더 낮습니다. 1회추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걱정돼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앞으로 더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설명자료 정책복지위원회 85쪽인데 특별조정교부금 내역인데, 그래서 궁금해 가지고 보조자료를 좀 요청드렸는데 이게 지금 2018년도의 지원현황인데요. 전체가 351억이 지출이 됐는데 참 이게 말씀드리기가 민망한 사안인데 1개 시군에 70억이 되고 나머지 시군은 거의 20억에서 30억 수준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좀 우려가 돼 가지고 질의를 드렸던 부분들인데 이거는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자세하게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거 같지만 우선, 이거 참 자료 우리 실장님 보고 계시죠?

글쎄 이게 전국체전 관련한 예산이 조정교부금으로 들어갔는지 일단은 그러면 조정교부금 조례에 보면은 과연 그게 맞는지 확인을 좀 해야 될 거 같은데… 제가 지역을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거를 이해하기에는 너무 차이가 나거든요. 전체가 전체 350억에서 20%가 충주시로 됐고 나머지 시군은 다 이삼십억, 10% 안쪽, 7%에서 그 정도로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게 작년에 좀 특수한 상황이었는지 그런 부분들도, 그전에는 정확했는지 한번 좀 봐야 될 거 같은데요. 그러면 추가로 ’18년도 이전 거 3개년 조정교부금 예산 자료를 좀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좀 전에 박성원 위원님께서도 자료 요구를 같이 하셨으니까 그거하고 추가로 해서 좀 더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추경에 기존에 167억에서 236억을 조정교부금으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걸 우리 과장님하고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 간의 형평성을 정확히 맞춰서 이렇게 고르게 편성돼야 되는 건 그건 당연한 원칙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강조를 하면서 좀 더 추가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는 행문위 쪽에 문화예술산업과 쪽에 아까 우리 정상교 위원님인가 이상식 위원님이 말씀드렸던 충북문화관 관련한 내용인데요.

저희가 궁금한 거는 자료에 보면 지금 만일에 이 예산이 삭감이 되면 상당히 곤란할 거는 맞을 거 같아요. 이미 이게 우리 한국 내, 국내의 사안이 아니라 외국의 특히 세계적으로 저명한 예술인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게 취소가 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자료로 봐서는 드는데, 궁금한 거는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이렇게 좀 유동적으로 사업을 하게 됐는지, 일찍 좀 계획을 해서 당초예산이나 1회 추경이나 이렇게 했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야지 사업이 안정적으로 될 수 있고 또 예산 심의도 정확히 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어쨌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좀 그러기 위해서 훨씬 더 충분한 사전 심의나 사전 설명들을 충분히 했어야지 됐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그 부분은 좀 부족했다라고 인정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4쪽인데요. 독립운동 아까 우리 이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좀 더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독립운동 유적지 조사에 대한 조례를 발의하셔 가지고 제정이 돼서 이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올해 3.1운동 100주년 관련해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독립운동 유적지 관련해서도 대단히 중요하고 그런데 좀 더 보완해서 더 했으면 하는 부분들은 요새 사회적으로 이렇게 언론에도 많이 오르면서 쟁점이 되고 문제화가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친일 잔재 유적지, 그렇게 현재 남아 있는 그런 유적지가 많이 있어요. 친일파들 그리고 정말 이렇게 같이 우리 3.1운동 해서 우리 동족을 같이 학살에 가담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한 현재 송덕비 그리고 일본 왕세자 탄신 기념비부터 해 가지고 그런 친일 관련 유적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정말 우리가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안 된 거 같아서 제가 이것 좀 보완해서 말씀드릴 부분들은 유적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데 거기서 가능하면 그런 현재 남아 있는 친일 잔재 유적에 대한 조사도 병행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는데 예산하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 의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 위원도 그렇고 3.1운동 100주년 토론회에서 이런 부분들에 발표를 해 보니까 특히 독립운동가 유가족들 또 광복회 이쪽에서 이거는 반드시 꼭 했으면 좋겠다 또 토론자들도 그런 얘기를 함께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또 시기성이 있어서 예산이 만일에 부족하다면 조금 더 추가로 증액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정책기획관님 소관인데요.

초·중·고 학교 무상급식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8쪽이고요. 우리가 당초예산에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해야 된다라고 해 가지고 상당히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해서 무상급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예산을 좀 더 증액해야 될 거 같아 가지고 학생 수가 늘어나서 올리겠다라고 하셨는데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문제는 여기 사업목적에 나와 있는 대로 학부모들의 교육비 재정에 대한 경감은 좋은 내용이고 그런데 실제로 또 필요한 부분들은 그 밑에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학교급식 식재료의 지역농산물 사용으로 농촌경제 활성화 도모”거든요. 그런데 자료에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31%밖에 지역농산물이 식재료에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막대한 혈세와 예산을 들여서 학교급식비를 무상급식으로 하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중에서 31.8%만 우리 지역농산물, 도내 농산물이 쓰여지고 있다는 것이고 나머지 약 거꾸로 70% 정도는 지역농산물이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한 거 같습니다.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본적으로 지역농산물이 적극적으로 돼야 되는 부분들이고 또 거기서 안전성 있는 농산물이 돼야 되는 거고, 특히나 저번에 교육청 추가 예산으로 7억 3,000만 원을 우리 학교급식에 Non-GMO 된장을 공급해야 된다라고 예산이 수립돼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농산물 포함하고 또 Non-GMO, 그중에 Non-GMO 농산물을 우리 아이들에게 공급해야 된다는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좀 이게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기획관님 의견은 어떠신지. 네, 그렇게 하고요.

교육청에 촉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농정국이라든지 농업 파트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이거를 지역농산물을 어떻게 빨리 바꿀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같이 모색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정입니다. 설명자료 73쪽에 충북문화관 운영 자료하고요.

그리고 체육진흥과 소속에 국민체육센터 건립 관련한 자료, 정책기획관 관할에 초·중·고 특수학교 무상급식지원 관련한 자료인데 여기에 지역농산물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부분 특히 궁금하고요. 관련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요, 또 있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 특별조정교부금 내역 제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건정책과에 충청북도 광역치매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관련한 건데 지금 현재 시군까지 치매센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 위원입니다. 일단은 기획관리실장님께 좀 전체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전체적인 분야별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걱정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본 위원이 올해 초 지사님 도정질문에서 농업예산 관련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때 전체 농업예산이 광역시도별로 봤을 때 충북이 거의 하위수준이다 그런 자료 갖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전체 농업을 주로 하는 9개 시도 중에서 우리가 경북하고 같이 8위 그렇게 돼서 실제 우리 농업인들이 많이 실망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지사님께서 그러면 앞으로 농업예산을 더 적극적으로 편성을 하시겠다, 다른 시도 상황을 맞춰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증액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번까지 2회 추경인데 이번에도 전체 증액 비율이 7.6%인데 농업 분야는 4.6%거든요. 오히려 다른 데보다 훨씬 더 높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율이 오히려 더 낮습니다. 1회추경도 마찬가지고요.

교육청에 촉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농정국이라든지 농업 파트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이거를 지역농산물을 어떻게 빨리 바꿀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같이 모색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정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사업이 있는데요.

이거는 내용이 좀 부족한 것 같고 자세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산림국장님께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금강청하고 원주청이 있는데요.

궁금해서 좀 여쭤보는데 하천의 쓰레기를 수거 처리하는 사업이죠? 이 사업이 환경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예산을 세우면서 하는 것 같은데 물론 도비는 안 들어가고 그러는데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궁금해서? 그러면 시군비 30%로 해서 계속 했던 사업인 거예요?

이 사업이 되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 앞으로 계속 이렇게 추진이 되겠네요? 도비를 해서 더 많이 할 그럴 계획은 혹시 없으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사업인데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은 이게 폐기물을 건설폐기물이나 지정폐기물이나 이런 폐기물을 업체들이 불법으로 내버리고 사실 도망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처리비용을 왜 국도비, 시군비 다 세금으로 하죠?

현실적으로 폐기물을 방치할 수 없으니까 세금으로 급하게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하는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거는 2만 4,665톤의 폐기물을 발생하게 한 업체가 있을 거고 이 업체를 찾아서 이 폐기물에 대한 처리를 하게 하면 되는 건데 물론 지역에서도 보면 정말 이렇게 비양심적인 폐기물 업체들이 그냥 정말 이렇게 갖다 놓고 도망가고 또 중간에 이거 운반하는 업체는 바지사장 내세우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최근에 올해 들어 와서 음성지역이 지정폐기물까지 해서 심각한 사안인데 행정적으로 환경부하고 해서 좀 더 적극적인 조치들이나 어떤 기동력 있게 대응하는 그런 조치들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좀 느슨하게 되면 올해도 음성 같은 경우는 지정폐기물이거든요.

지정폐기물을 400톤 또 다른 사례는 1,200톤 이렇게 창고에다가 보관한다 그러면서 폐기물 갖다 쌓아놓고 도망가고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이게 원칙적으로는 세금으로 이거 하면 안 되죠. 당연히 업체가 정상적인 비용을 가지고 처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맞는데 이런 게 이게 다 업체들이 어쨌든 이윤을 바라고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도망가고 이러는 건데 이거는 지금 정책보다 더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위자들이 구속된다 그래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돈이 나오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행정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지원인데 이게 미세먼지 대책으로 더 확대가 된 거는 맞죠?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여기 DPF 저감장치가 이게 1,500만 원씩 가고 또 대형기계 같은 경우는 이게 얼마씩 가죠, 이것도 1,100만 원 이렇게 가는데 이거를 전액 보조로 하는 것 같아서. 보조를 하다 보면 아까 다른 위원님들한테 답변하신 것처럼 선착순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좀 이렇게 자부담을 일정 정도 주면서 좀 더 사업량을 늘리는 방식은 어떤가 이런 의견도 생각이 나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자부담이 없고 다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돼 있거든요. 노후경유차 배출가스하고 건설기계 배출가스도 다 국비 60%, 지방비 40% 이렇게 돼있어서 이러면 사실은 이 차주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좋은 거죠. 그랬을 때 이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본인 자부담을 일정 정도 세우면서 더 사업량을 확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게 1대당 1,1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이거를 다 100% 보조를 하는 게 맞느냐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담이 없거든요. 전액 보조거든요. 100% 보조고 뒤에도 건설기계 엔진교체 같은 경우는 1,650만 원씩 이렇게 보조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178쪽 설명자료에… 노후 건설기계 1,650만 원 280대 지원 이렇게 돼 있고 그 밑에 국비 60%, 도비·시군비 각각 20%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노후경유차도 50대 지원하는데 1,500만 원, 어쨌든 사업량은 이게 미세먼지 대책으로 예산을 늘리는 거는 좋은데 방식이 이렇게 고가의 장치들을 100% 지원하는 게 맞느냐, 좀 일정 정도 자비를 두면서 사업량을 더 늘리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드린 겁니다. 어쨌든 본 위원의 관심은 이거를 수량을 많이 늘려서 미세먼지 대책으로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상정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일반회계 예산안 중 세입은 1개 사업 1,38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은 총 3개 사업 1억 6,256만 원을 삭감하였고 이 중 국비 1,380만 원을 제외한 1억 4,876만 원을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2019년도 충청북도 특별회계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열악한 지방재정 환경을 고려하여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관련 근거가 미흡한 사업, 일회성 사업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계수조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