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의원 발언

이상식입니다. 일단 예관 신규식 선생 관련해서요. 아까 사전에 요청을 드린다고 하는 게 오전에 바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지사님 결재 요청 시에 보고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최근 5년간 시군 포함한 독립운동가 지원사업 및 독립운동기념사업 일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임시정부 100주년, 3.1운동 100주년 관련한 기념사업 그리고 지원사업 전체 좀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도내 국공립 어린이집 현황하고 공공형 어린이집 현황 그리고 ’18년, ’19년도 지원내역까지 이렇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료 요청한 거는 이따 자료 보고 다시 하도록 하고요. 지금 계속 이번 정부추경이 이슈가 원래 처음부터 미세먼지 추경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질의가 계속 이어지는 거 같은데요.

사실 미세먼지 추경이라고 하지만 대표적으로 보이는 건 공기청정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는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른 거는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 좀 궁금한 거는 이게 사실 정부에서는 아마 유지관리 때문에 렌털을 좀 장려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저희 여성정책관실에 보면 총 6건이 있어요. 있는데 사실 기금에서 60%는 다 동일하지만 도비, 시군비 매칭비율이 다 틀려요.

그리고 단가가 또 다 틀립니다. 6건이 다 구입비고요. 그런데 이게 담당하는 부서가 약간씩 틀려서 그렇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업무 통일성이 없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입단가가 좀 다르다는 거로는 제가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매칭비율에 대해서는 좀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하고요.

또 하나가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7만 명 정도한테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 마스크가 실내에서 착용하는 거는 아니겠죠, 당연히. 지금 공기청정기는 대부분 다 실내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내에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대응하고자 하는 건데 이 마스크는 어쨌든 간에 실내는 아니고 외출용이죠? 그렇다라면 이게 어쨌든 미세먼지 대책하고는 저는 좀 따로 논다고 보여지는데, 실제적으로 외부생활과 내부의 공기질에 대한 대응 이게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다른 사업에 비해서. 이것도 정확히 마스크 사업으로 지정해서 내려온 건가요?

아마 그럼 그 시기면 또 내년 봄이 될 텐데요. 예산을 어떻게 미리 집행해서 그때 지급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사실상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모순되는 사업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 사실 저소득층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게 대상자가 7만 명이다 보니까 예산이 7억이라고 해도 많이 부족하겠죠.

하지만 저희 도가 정책집단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산이 지정됐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미세먼지 대응에 대한 다른 방법들, 정책적인 다른 방법들을 좀 연구해 볼 필요도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간에 예산 집행시기와 사업시기가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 좀 만전을 기해서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좀 질의할 게 많은데 몇 가지 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고.

우리 행정문화위에 아까 보니까 저기가 있던데요. 단양의 사찰 보수사업비가 있었는데 잠깐만요, 지금 예산이 어떻게 됐지… 죄송합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이 있어요.

이게 기정예산이 84억인데 추경에 지금 1억 4,000 도비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사실 예산 대비해서 추경액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수사업인데 이거 좀 약간 설계 변경해서 우리가 소위 다 우려하는 설계 변경에 의한 업자 밀어주기 아니냐 이렇게 오해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좀 자세한 설명이 동반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게 보면 지금 전년도부터 이어져 왔고요. 내년까지도 사업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정예산 대비해서 추경예산은 사실상 굉장히 미약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본예산에 세워서 해도 충분히 다른 공사, 절차를 좀 바꾸면 되는 것이지 이런 것들이 그때그때 추경에 바로 이렇게 반영된다는 것들은 일반 우리 도민들이 볼 때는 상당히 오해할 소지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추경은 추경답게 해야 된다라는 점에서 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관광항공과 보면 행사비가 상당히 좀 많이 잡혔어요, 추경에.

이런 것들은 추경에서 지양해야 되겠다 싶은데 그거 앞으로 유념해 주시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 행정지원과에 청사 유지관리 소모품 구입비가 있어요. 기정예산 300인데 추경이 1,000만 원이에요.

기정예산보다 추경이 또 훨씬, 이게 상당히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원칙들이 좀 많이 무시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앞으로 좀 유념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식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같은 예산에 보면 공공형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것도 있고요. 공공형어린이집의 필요성이 국공립 수준의 어린이집 육성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어린이집의 문제가 이게 재정적으로 어려운 데, 운영이 어려운 곳을 적극적으로 매입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하시는 건가요? 보육의 공공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될 내용은 지금 현재 민간어린이집도 사실상 경영상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어린이집을 우리가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하면 저비용으로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공공형어린이집도 비슷하게 있는데, 없는 지역도 있어요. 영동이나 단양은 없지만, 사실은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보육의 질도 상당히 좋다라고 이렇게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국공립어린이집이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자꾸 그 목적만 가지고 늘린다고 그러면 기존의 어린이집의 재정적인 어려움은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회 한 축이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정책의 변경이나 속도 조절이나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지금도 또 10개소에서 18개소로 이렇게 확대가 되니 이런 좀 우려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수요가 나오는 것에 있어서는 그렇게 국공립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 맞겠고 기존에 어린이집이 상존하고 있는 곳은 실제적으로 공공형으로 전환해서 저예산을 들여서 보육의 질을 높이는 이런 정책을 투트랙으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독립운동가 신규식 선생 관련해서 제가 자료 받아봤습니다.

사실 의회와 집행부는 도정 운영의 파트너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 개인이 예산을 요청드리는 것들은 개인의 어떤 민원의 측면에서 하는 것들이 아니라 실제적인 정책의 수립 그리고 도정 운영에 동반자로서의 역할 속에서 예산을 상의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결과에서 보면 실제적으로 이번에 이거는 굉장히 실망스럽기는 합니다.

제가 아까 ‘지사님 보고자료’ 이렇게 해서 받아봤는데요. 여기 타 시군하고의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옥천에서 1건 있었고요.

증평에서 1건 있었는데, 그러면 이 옥천하고 증평도 예산 요청이 있었는데, 2018년도에 예산 요청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반려한 건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는 좀 어폐가 있겠네요. 그리고 보면 최근 5년간 독립운동가나 도 지원사업 도에서 직접 한 거 보니까 3건이에요, 3건밖에 안 되고요.

시군의 사업들을 보면 우리가 또 형평성 얘기하니까 그러는데 시군에는 지금 총 25개 사업이 있습니다. 25개 사업에서 대체적으로 대부분 다 보면 기념행사예요. 추모제, 기념식.

여기에는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어떤 사료 발굴을 하거나 정책적인 사업들이 아니고 다 행사 비용이에요, 대부분이. 2건 빼고요. 자, 이렇다라고 보면 도의 역할은 여기에서 무엇이라고 봅니까?

사실 도는 기초단체가 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정책을 유도해서 해 나가야 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즉, 사료 발굴이나 아까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하는 그러한 유적 발굴 그리고 보존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 나가는 거, 이런 정책들이 보여져야 되는데 지금 보건복지국에서 하는 거는 대체적으로 행사비용 말고는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들은?

제가 상당히 이 예산에 대해서 그전에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도 굉장히 격앙된 반응을 보였는데 사실 여기에서 자세하게 기록에 남기고 싶었지만 일단 제가 조금 한 발 물러서겠습니다. 대신에 좀 짚을 거는 짚어봐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또 신규식 선생 전집발간은 연고지인 청주시 지원 유도 조치라고 했어요.

지금 청주시에서 2,500, 도에서 2,500을 요구했는데 도에서는 1,500만 세웠고요. 그러면 청주시 지원 유도는 관계부서에서 했나요, 청주시에다? 청주시에 지원 유도를 한 거는 제가 했습니다.

제가 직접 했고요. 여기 관련 부서에서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청주시 지원 유도 조치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3월 달에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충청북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아까 우리 문화관광국에서도 유적지 발굴 조례가 또 있고요.

이 조례가, 제도는요 제도는 정책을 수반합니다. 그리고 그 제도는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 제도 자체가 필요 없죠. 이거 조례 폐지해야 되나요?

조례에 근거해서도 지금 타 시군의 형평성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 형평성이 필요가 없어요. 그 이후에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면 돼요.

근데 왜 시군을 핑계대고 시군의 형평성을, 그리고 더군다나 시군에서 예산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그건 시군 자체사업으로 한 거예요, 시군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도에서 지금 보면 실제적으로 많이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역할을 할 것 같으면 기초단체하고 광역단체하고 뭔 차이가 있습니까?

광역단체는 정책을 수립해서 기초단체가 실행할 수 있도록 끌고 가줘야 합니다. 광역단체에서 정책이 안 보이면 그럼 지방자치도 필요 없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요.

더 얘기하고 싶지만 그냥 이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식입니다. 일단 예관 신규식 선생 관련해서요.

아까 사전에 요청을 드린다고 하는 게 오전에 바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지사님 결재 요청 시에 보고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최근 5년간 시군 포함한 독립운동가 지원사업 및 독립운동기념사업 일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임시정부 100주년, 3.1운동 100주년 관련한 기념사업 그리고 지원사업 전체 좀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도내 국공립 어린이집 현황하고 공공형 어린이집 현황 그리고 ’18년, ’19년도 지원내역까지 이렇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료 요청한 거는 이따 자료 보고 다시 하도록 하고요.

지금 계속 이번 정부추경이 이슈가 원래 처음부터 미세먼지 추경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질의가 계속 이어지는 거 같은데요. 사실 미세먼지 추경이라고 하지만 대표적으로 보이는 건 공기청정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는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른 거는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 좀 궁금한 거는 이게 사실 정부에서는 아마 유지관리 때문에 렌털을 좀 장려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저희 여성정책관실에 보면 총 6건이 있어요.

있는데 사실 기금에서 60%는 다 동일하지만 도비, 시군비 매칭비율이 다 틀려요. 그리고 단가가 또 다 틀립니다. 6건이 다 구입비고요.

그런데 이게 담당하는 부서가 약간씩 틀려서 그렇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업무 통일성이 없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입단가가 좀 다르다는 거로는 제가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매칭비율에 대해서는 좀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하고요. 또 하나가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7만 명 정도한테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 마스크가 실내에서 착용하는 거는 아니겠죠, 당연히.

지금 공기청정기는 대부분 다 실내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내에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대응하고자 하는 건데 이 마스크는 어쨌든 간에 실내는 아니고 외출용이죠? 그렇다라면 이게 어쨌든 미세먼지 대책하고는 저는 좀 따로 논다고 보여지는데, 실제적으로 외부생활과 내부의 공기질에 대한 대응 이게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다른 사업에 비해서.

이것도 정확히 마스크 사업으로 지정해서 내려온 건가요? 아마 그럼 그 시기면 또 내년 봄이 될 텐데요. 예산을 어떻게 미리 집행해서 그때 지급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사실상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모순되는 사업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

사실 저소득층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게 대상자가 7만 명이다 보니까 예산이 7억이라고 해도 많이 부족하겠죠. 하지만 저희 도가 정책집단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산이 지정됐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미세먼지 대응에 대한 다른 방법들, 정책적인 다른 방법들을 좀 연구해 볼 필요도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간에 예산 집행시기와 사업시기가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 좀 만전을 기해서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좀 질의할 게 많은데 몇 가지 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고. 우리 행정문화위에 아까 보니까 저기가 있던데요. 단양의 사찰 보수사업비가 있었는데 잠깐만요, 지금 예산이 어떻게 됐지… 죄송합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이 있어요. 이게 기정예산이 84억인데 추경에 지금 1억 4,000 도비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사실 예산 대비해서 추경액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수사업인데 이거 좀 약간 설계 변경해서 우리가 소위 다 우려하는 설계 변경에 의한 업자 밀어주기 아니냐 이렇게 오해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좀 자세한 설명이 동반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게 보면 지금 전년도부터 이어져 왔고요.

내년까지도 사업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정예산 대비해서 추경예산은 사실상 굉장히 미약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본예산에 세워서 해도 충분히 다른 공사, 절차를 좀 바꾸면 되는 것이지 이런 것들이 그때그때 추경에 바로 이렇게 반영된다는 것들은 일반 우리 도민들이 볼 때는 상당히 오해할 소지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추경은 추경답게 해야 된다라는 점에서 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관광항공과 보면 행사비가 상당히 좀 많이 잡혔어요, 추경에. 이런 것들은 추경에서 지양해야 되겠다 싶은데 그거 앞으로 유념해 주시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 행정지원과에 청사 유지관리 소모품 구입비가 있어요.

기정예산 300인데 추경이 1,000만 원이에요. 기정예산보다 추경이 또 훨씬, 이게 상당히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원칙들이 좀 많이 무시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앞으로 좀 유념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식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같은 예산에 보면 공공형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것도 있고요.

공공형어린이집의 필요성이 국공립 수준의 어린이집 육성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어린이집의 문제가 이게 재정적으로 어려운 데, 운영이 어려운 곳을 적극적으로 매입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하시는 건가요? 보육의 공공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될 내용은 지금 현재 민간어린이집도 사실상 경영상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어린이집을 우리가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하면 저비용으로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공공형어린이집도 비슷하게 있는데, 없는 지역도 있어요.

영동이나 단양은 없지만, 사실은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보육의 질도 상당히 좋다라고 이렇게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국공립어린이집이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자꾸 그 목적만 가지고 늘린다고 그러면 기존의 어린이집의 재정적인 어려움은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회 한 축이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정책의 변경이나 속도 조절이나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지금도 또 10개소에서 18개소로 이렇게 확대가 되니 이런 좀 우려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수요가 나오는 것에 있어서는 그렇게 국공립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 맞겠고 기존에 어린이집이 상존하고 있는 곳은 실제적으로 공공형으로 전환해서 저예산을 들여서 보육의 질을 높이는 이런 정책을 투트랙으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독립운동가 신규식 선생 관련해서 제가 자료 받아봤습니다. 사실 의회와 집행부는 도정 운영의 파트너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 개인이 예산을 요청드리는 것들은 개인의 어떤 민원의 측면에서 하는 것들이 아니라 실제적인 정책의 수립 그리고 도정 운영에 동반자로서의 역할 속에서 예산을 상의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결과에서 보면 실제적으로 이번에 이거는 굉장히 실망스럽기는 합니다. 제가 아까 ‘지사님 보고자료’ 이렇게 해서 받아봤는데요. 여기 타 시군하고의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옥천에서 1건 있었고요. 증평에서 1건 있었는데, 그러면 이 옥천하고 증평도 예산 요청이 있었는데, 2018년도에 예산 요청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반려한 건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는 좀 어폐가 있겠네요.

그리고 보면 최근 5년간 독립운동가나 도 지원사업 도에서 직접 한 거 보니까 3건이에요, 3건밖에 안 되고요. 시군의 사업들을 보면 우리가 또 형평성 얘기하니까 그러는데 시군에는 지금 총 25개 사업이 있습니다. 25개 사업에서 대체적으로 대부분 다 보면 기념행사예요.

추모제, 기념식. 여기에는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어떤 사료 발굴을 하거나 정책적인 사업들이 아니고 다 행사 비용이에요, 대부분이. 2건 빼고요.

자, 이렇다라고 보면 도의 역할은 여기에서 무엇이라고 봅니까? 사실 도는 기초단체가 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정책을 유도해서 해 나가야 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즉, 사료 발굴이나 아까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하는 그러한 유적 발굴 그리고 보존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 나가는 거, 이런 정책들이 보여져야 되는데 지금 보건복지국에서 하는 거는 대체적으로 행사비용 말고는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들은? 제가 상당히 이 예산에 대해서 그전에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도 굉장히 격앙된 반응을 보였는데 사실 여기에서 자세하게 기록에 남기고 싶었지만 일단 제가 조금 한 발 물러서겠습니다. 대신에 좀 짚을 거는 짚어봐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또 신규식 선생 전집발간은 연고지인 청주시 지원 유도 조치라고 했어요. 지금 청주시에서 2,500, 도에서 2,500을 요구했는데 도에서는 1,500만 세웠고요. 그러면 청주시 지원 유도는 관계부서에서 했나요, 청주시에다?

청주시에 지원 유도를 한 거는 제가 했습니다. 제가 직접 했고요. 여기 관련 부서에서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청주시 지원 유도 조치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3월 달에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충청북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아까 우리 문화관광국에서도 유적지 발굴 조례가 또 있고요.

이 조례가, 제도는요 제도는 정책을 수반합니다. 그리고 그 제도는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 제도 자체가 필요 없죠. 이거 조례 폐지해야 되나요?

조례에 근거해서도 지금 타 시군의 형평성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 형평성이 필요가 없어요. 그 이후에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면 돼요.

근데 왜 시군을 핑계대고 시군의 형평성을, 그리고 더군다나 시군에서 예산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그건 시군 자체사업으로 한 거예요, 시군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도에서 지금 보면 실제적으로 많이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역할을 할 것 같으면 기초단체하고 광역단체하고 뭔 차이가 있습니까?

광역단체는 정책을 수립해서 기초단체가 실행할 수 있도록 끌고 가줘야 합니다. 광역단체에서 정책이 안 보이면 그럼 지방자치도 필요 없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요.

더 얘기하고 싶지만 그냥 이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식입니다. 먼저 우리 도로과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노은∼북청주IC 국지도부터 시작해서요. 뒤로 죽 이렇게, 제가 편리상 설명서를 좀 예로 들어서 하겠습니다. 죽 보면 대부분 다 보상비 추가 반영이 됐어요.

지금 사업이 제가 보니까 최소한 6개 사업 정도가 보상비 추가예요. 신규 사업비 계상은 몇 개 안 되고 보상비 추가로 이게 추경이 됐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애초에 기정예산에 예측이 불가능한가요? 예,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모든 사업이 보면 처음에 설계죠. 설계 다음에 그다음에 보상이 돼야지만 또 실제적으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는데 보상비가 미리 책정이 안 돼 있어서 보상비가 이렇게 추경에 과다하게 올라온다는 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사업을 하다가 사업비가 좀 계상이 잘못돼서 올릴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것도 많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건 보상비가 다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용곡∼미원 간의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이건 사업비가 추가 계상됐는데요. 사업비가 보면 1차분 공사내역에 교량과 생태터널을 반영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1차 사업하는 데 이런 터널이나 교량 굉장히 큰 시설물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애초에 사업계획에 담겨져 있지 않고 사업 하다 보니까 ‘이게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추경에다 이걸 넣는 게 이것도 상식적으로 맞나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게 추경의 성격에 맞지 않는 사업비들이 와 있는 것 같은데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의 어떤 경기나 이런 측면 때문에 먼저 선집행을 한다고 하는 거는 책정되어져 있는 예산을 좀 당겨서 조기집행하라는 이런 뜻이죠.

없는 예산을 추경에다가 만들어서 하라고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이건 조기집행하고도 사실상 성격이 다른 건데. 아무튼 간에 아직 좀 이해가 안 가요.

아직 이해가 안 가는데 보상비가 원래 사업비 전에 더 책정이 돼야 되는데 사업비 다음으로 책정이 된다는 것 자체가 좀 많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다음 바이오산업과 한번 여쭙겠습니다. 화장품 패키징산업 활성화 관련 연구용역인데요.

이 연구용역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패키징산업이요. 화장품 업체들의 집적화를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화장품 업체가 다수가 모이다 보면 패키징산업의 업체가 당연히 들어오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게 자연발전적으로 기업 활동으로 봐야 되는 것들을 우리가 연구용역까지 맡겨 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타당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패키징산업에 대한 용역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예산이 저는 용역 예산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투자유치 예산으로 올라왔으면 이게 적당하다고 보여진다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들이 부가가치가 있고 그리고 또 화장품산업이 화장품 업체들의 원활한 생산 판매 이런 것들을 위해서 같이 패키징 업체도 인근에 근접해 있으면 여러 가지 기업활동에 도움이 되니까 그런 기업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면 지금 도내에 전국적으로 패키징 업체가 딱 한정적으로 되어 있을 거고 그럼 거기에 과연 충북에 들어올 수 있는, 오송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업이 어떤 곳인가 찍어서 투자유치 활동에 나서야지 패키징산업 업체에 대해서 이것이 발전 가능성이 있나 없나 이거에 대해서 용역할 것도 아니고 뭔가 방향성이 약간 좀, 맞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여쭈었는데요. 아무튼 간에 제가 드린 말씀도 좀 깊이 있게 한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후대기과 좀 여쭙겠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이고요. 그리고 또 단속카메라 같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조기 폐차사업이 이게 선착순으로 진행하나요?

우선순위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연식에 따라서 지원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기후대기과 보니까 미세먼지 대책에 대부분의 예산들이 있는데 사실 조기 폐차도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여기에 한 가지 문제점이 좀 있어요.

오래된 차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다 영세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게 승용의 개념이 아니라 화물차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죠, 상용으로. 그러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폐차를 지원하는 정도로 해서는 이 사람들이 쉽게 이 정책에 호응하지 못할 수 있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영세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은 좀 마련하고 있나요? 아무튼 이게 왜 그러냐면 제약을 하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지원하는 거 같으면 좀 어려우신 분들, 속된 말로 소외를 당해도 어쩔 수 없다라고 넘어갈 수 있지만 이게 적극적인 단속이 되고 과태료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깊이 있게 염두에 두고 이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수질관리과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물포럼에 대해서 어떤 건지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설명을 들으니까 이제 이해가 가는데 그냥 이 자료만 봐서는 상당히 좀 이해가 안 가고 오히려 좀 오해가 생기는데요. 이런 예산들은 다른 것들도 비슷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만 사실 물이 중요하지만 그래도 현재 크게 이슈가 되고 있지 않은데 갑자기 추경에 이렇게 행사비용이 올라오니까 이런 것들은 오해받기 딱 맞죠. 그래서 한번 여쭸던 거니까요.

그거는 일단 질의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식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예산이 미세먼지 많이 있고 또 일본 경제전쟁 대응하는 추경들이 많아서 그렇게 크게 볼 거는 없지만 좀 의문가는 게 여러 개 있는데 딱 하나만 묻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님께 여쭙겠는데요.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지금 기정예산에 23억이 서 있는데 이거 예산집행 다 하셨나요?

재난안전실에서 이렇게 하상준설이나 호안정비 같은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게 사실은 그전에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거죠. 그리고 추경에 세운다고 하는 거는 그때 재난이 발생됐을 때 긴급복구비로 책정을 합니다. 즉 폭우나 태풍에 의해서 하천 시설물이 파손되거나 아니면 진짜 긴급히 준설해야 될 경우에 이렇게 추경에 담는 게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게 전년도에는 19억이었고요. 그 19억에 비해서도 많이 순증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난안전실의 성격은 재난안전의 대비와 그다음에 복구 이 두 가지로 봤을 때 이 추경은 사실상 별로 동의하기가 힘든데 꼭 필요한 건가요? 대체적으로 보면 앞으로도 태풍이 몇 개 남기는 했지만 실제적으로 큰 재난이 올 수 있는 거를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좀 많이 지났다고 판단이 되죠.

그래서 여쭸던 건데요. 일단 그거 참고해서 판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