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전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정책복지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한창섭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이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부지사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이어서 이우종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일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정책복지위원회·행정문화위원회 소관 관계관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리를 정돈하기 위해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예산안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제출, 우리 이상정 위원님. 또 다른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조속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사가 완료됐으므로 사무처장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의회사무처장 퇴장) 이어서 정책복지위원회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위원님. 소장님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정상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상교 위원님이 말씀하신 2019년도 제2회 추경 주요사업 현황에 대한 용어에서 ‘부활’ 이 부분이 우리 예결특위에 대한 기능과 역할 그리고 조정 권한에 대한 일종의 침해일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래서 간담회 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간곡하게 요청하는, 다시 원안대로 해 주기를 요청하는 거는 좋은 데 이렇게 딱 명시대로 써 있으면 의회 권한을 약간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염두에 두셔 갖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서동학 위원님 관련 추가, 우리 정상교 위원 질의한 거에 대한 추가 질의입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우리 연철흠 위원님.

잠깐 질의하시기 전에 중식시간이 12시로 5분 남았어요. 그래서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몇 분이나 계신가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오후에 다시 진행하는 걸로 계속하는 걸로, 일단 연철흠 위원님 질의 마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 및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정책복지위원회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상정 위원님부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복지위원회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에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한창섭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이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부지사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이어서 이우종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일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정책복지위원회·행정문화위원회 소관 관계관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리를 정돈하기 위해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예산안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제출, 우리 이상정 위원님. 또 다른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조속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사가 완료됐으므로 사무처장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의회사무처장 퇴장) 이어서 정책복지위원회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위원님. 소장님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정상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상교 위원님이 말씀하신 2019년도 제2회 추경 주요사업 현황에 대한 용어에서 ‘부활’ 이 부분이 우리 예결특위에 대한 기능과 역할 그리고 조정 권한에 대한 일종의 침해일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래서 간담회 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간곡하게 요청하는, 다시 원안대로 해 주기를 요청하는 거는 좋은 데 이렇게 딱 명시대로 써 있으면 의회 권한을 약간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염두에 두셔 갖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서동학 위원님 관련 추가, 우리 정상교 위원 질의한 거에 대한 추가 질의입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우리 연철흠 위원님.

잠깐 질의하시기 전에 중식시간이 12시로 5분 남았어요. 그래서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몇 분이나 계신가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오후에 다시 진행하는 걸로 계속하는 걸로, 일단 연철흠 위원님 질의 마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 및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정책복지위원회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상정 위원님부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복지위원회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에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라.

산업경제위원회 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2. 201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이어서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분 안 계십니까? 서동학 위원님.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들을 조속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육미선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식 위원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4시 1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윤… 아, 하유정 위원님이 저번에 들었기 때문에 먼저 들어서, 죄송합니다. 하유정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박성원 위원님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심사의 공유를 위해서 죄송하지만 사업설명서 페이지, 쪽이나 명세서 쪽을 좀 불러주시면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집행부도 좀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학 위원님 처음 하시는 거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4쪽 그리고 설명서 46쪽, 47쪽.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하고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집기비품 구입 등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목경정을 해서 집기비품을 사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원래는 사업비에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준공이 완공이 10월, 2020년 내년 10월까지인가요? 여기의 목적은 어떤 부분이죠?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한 목적. 그러면 연면적이 2,314㎡, 그 앞에 보시면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사무실 운영은 연면적이 830㎡ 이렇게 돼 있죠? 재산 관리는 어차피 도에서 하는 거고 위탁은 한국노총 충북지역본부에다가 위탁을 주는 거고.

우리 충청북도에 민주노총 산하 조합원이 몇 명이고 한국노총 산하 조합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 계세요? 우리 실무자님.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네, 말씀하십시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들어가셔도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모 의원이 민주노총 관련해서 발언을 하셨는데 이 방송이 우리 청사 내의 모든 분들이 듣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정보의 어떤 비대칭성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이 조직원은 똑같아요. 3만, 3만 비슷하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노총은 도에서 땅을 사서 건물까지 지어서 무상으로 하고 있고 민주노총은 처음 뭐냐 하면 사무실을 임대 요청하는 거고 월세까지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보의 공유가 정확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걸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다른 의도는 없고 왜냐하면 잘못 만약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오해를 할까 봐 비대칭성을 뭔가 바로 잡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유념을 해 주시고 뭔가 좀 차등, 차이는 있되 차등을 두지 않는 이런 정책들을 펴주시길 바라는 입장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예산과는 관계가 없지만 우리 바이오헬스와 관련된 부분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관내 업체에 의료기기 산단에서 보육센터에서 상호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정말 혁신적인 대장암 검사 시약, 시험지 이거를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어떤 생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허를 내고 등록을 하고 다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비가, 뭐냐 하면 경제적인 자본이 약하다 보니까 다른 시도에서 그런 제품을 생산하는 거를 알고 와서 우리 쪽으로 오면은 상당한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거기서 특히 또 하나 발견한 거는 비타민 C에, 대부분 비타민 C가 먹는 알이나 이런 부분들인데 흡수율이 25%를 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온도에 변화가 있으면 또 비타민 C의 원성분이 파괴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 85%를 체내에서 흡수하는 그런 제품들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발굴해서 각 지역에 시군에 이런 바이오 헬스 관련이나 아니면은 벤처 관련해서 어떤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면 이런 홍보에 대한 부분은 도에서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면 이런 포럼이나 바이오, 예를 들어서 포럼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업체들을 같이 포함시켜서 포럼을 진행하다 보면 홍보도 되고 그러면서 우리 지역의 하나의 먹거리일 수도 있고 지역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시군에, 정말 어떤 특허도 보통 특허가 아니더라고요, 이 부분이.

왜냐하면 대장암 검사를 발견한, 2분 안에 시약의 색깔이 변함으로 인해 가지고 발견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은 성장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부탁드리면서 제 발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없기 때문에 산업경제위원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예결 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회의중지) (18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정 부위원장님께서는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 보고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이상정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예결위 계수조정 결과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7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