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김영현 의원 발언
이현정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의 건으로 미래전략본부, 경제산업국, 건설교통국, 공공건설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의 건 - 미래전략본부, 경제산업국,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공공건설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 보고 시 핵심 내용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부서명과 보고 자료의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와 관련하여 금일 보고 대상 전 부서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업무 보고 청취 중에도 자료 요구가 필요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미래전략본부 소관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진 미래전략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미래전략본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거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전략본부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이현정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동빈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설명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설명 감사하고요. 본부장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권봉기 과장님에게 직접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현정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봉기
권봉기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얼마 전에 KTX 세종역 타당성 조사가 나왔지요?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권봉기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
용역 결과는 아직 공식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고요. 용역 기간은 12월까지라서 전체적인 걸 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가 지금 국토부에 일찍 건의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 놨는데요. KTX 용역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발산리에 KTX역을 신설하는 게 있었고요. 하나는 조치원역에 지금 운행 중인 KTX를 정차시키는 게 있었는데 발산리에 역을 신설하는 것은 B/C가 국토부에 건의할 수 있는 수준인, 그래도 1 정도는 나온 걸로 가안으로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치원역에 정차시키는 것은 아무래도 2025년도에 철도 운행이 폐지되는 걸 감안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B/C가 0.4 이하로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운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용역 조사가 생각 외로 KTX역이 잘 나온 거지요?
봉기
권봉기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
신설하는 역은 저희가 그래도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온 걸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저희가 KTX역을 신설하기 위해서 서명이라든가 받고 우리도 나름대로 많은 활동을 했잖아요.
봉기
권봉기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걸 해서 보면 미래가, 광역시에서 유난히 KTX역이 없는 곳이 우리 세종이잖아요.
봉기
권봉기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미래 전망에 대해서 앞으로 진로를 어떻게 할 방향이에요?
봉기
권봉기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
어쨌든 저희가 그래도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국토부에 운행 계획을 개선해 달라고 시민들의 염원, 저희가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 가지고 7만 8000여 명의 서명을 받았거든요. 그걸 통해서 같이 우리 시민의 뜻을 전달해 드리고요. 지속해서 앞으로 중앙행정기관이나 정계에 있는 분들 찾아뵙고 시의 필요성, 당위성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예정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단지 저희는 KTX역이 들어오면서, 사실 거기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주민에 대한 재산권 보호가 많은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 차원에서는 어떻게 한다는 답변이 있어야 돼요. 하지도 못하면서 시민들의 재산권만 피해를 줘서는 안 되거든요. 지금 근 7~8년 정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고 해 가지고 개발행위를 못 하게 묶어 놓은 상태예요, 그 지역 주변을. 그래서 뭔가 희망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희망도 없이 시민들에게 재산권 피해만 줘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봉기
권봉기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힘을 많이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권봉기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KTX 세종역 설치가 사실 우리 시로서는 정말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현안이고 사업이고 또 주민들의 염원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이 이렇게 노력하고 염원하는 것과는 별개로 흘러가는 분위기로 봐서는 점점 멀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의 피해가 굉장히 커요. 점점 멀어지는 느낌인데 이 와중에 우리 시나 또는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얽힌 주민들에게 희망 고문 성격으로 계속 변질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이 됩니다. 큰 틀에서 두 가지인데요. 대전과 세종, 청주를 잇는 광역철도망이 우리의 희망과는 별개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아주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변수가 수도권 전철이 조치원까지 연결되는 걸로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가시적인 윤곽이 조만간 나오리라는 예상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 두 가지 철도가 연결된다고 하면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KTX 조치원역 정차는 정말 물 건너갈 것이고요. 그리고 KTX 세종역도 점점 멀어지는 것 아닌가. 이거 정말 KTX 세종역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각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2차 추경 때 나머지 예산을 삭감하느니 마느니 하다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정도로 이렇게 사업을 할 바에는 예산을 차라리 삭감하고 계획을 다시 세워서 추진하는 게 맞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제 말씀대로 됐잖아요. 이거 정말 좀 더 알아보시고, 방법을 찾는 절박한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광역철도망에 집중할 것인지, 그것과는 별개로 별도로 KTX 세종역도 강하게 추진할 것인지 정말 정책적으로 판단하셔서 이해관계에 있는 주민들에게 더 이상 희망 고문이 되지 않도록 시에서는 갈래를 탈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봉기
권봉기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
네, 고맙습니다.
이현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위원
자료 16쪽에 보면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사업이잖아요. 사업비 5100여만 원이 국비인데 지금 추계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중앙부처하고 협의가 이렇게 되고 있는 건가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이 숫자는 저희가 따로 만든 건 아니고요. 인수위 때 나왔던 자료를, 원형을 쓰고 있고요. 관련해서 용역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에서 구체적인 숫자가 좀 더 도출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이 숫자는 구체적이지 않는다는 말씀인 거지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일단 500병상,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정도면 5000억 정도가 필요할 걸로 보고요. 예를 들어서 중입자 암치료센터 3000억 된 것은 사례를 본다면 서울의 세브란스 병원이 3000억 정도가 들었습니다, 3000억 조금 넘는데요. 그 돈을 아마 인수해서 전용해서 쓴 걸로 알고 있고요. 국립의료원 세종분원은 이전할 경우, 분원을 설치할 경우 이 정도 금액이 추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니까 추진하는 건 하되, 내용상 구체적인 게 나오려면 타당성 검토 결과가 일단 나와야만 내실 있는 대화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지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네, 사업 용역이 연말에 끝나는데 연말에 끝날 때 규모라든지 금액 같은 게 구체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네, 26쪽입니다. 미이전 중앙행정기관인데요. 여기서는 자료를 하나 주시는데 이전 대상 기관 중 현재 미이전된 기관하고요. 그리고 이전 가능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미이전, 뭐 산하 위원회를 포함해서 일괄 이양 법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게 국회에서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해 주시고요. 아주 생활과 밀접한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자료 30쪽입니다. 주차장 부족 얘기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긴 한데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여기도 회전교차로 추진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회전교차로의 장점들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회전교차로를 많이 설치해서 우리 시민들의 교통편의에 제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몇 군데 관심을 갖고 주무 부처하고 의논해 보면 이런저런 안 되는 이유들이 많습니다. 그중에 도로 폭 확보가 안 되어서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우리 세종시에서 회전교차로가 설치된 곳 중에 도로 폭이 가장 좁은 곳이 혹시 어디인지 아세요? 이게 어진중학교 앞하고 나성북1로 앞에 회전교차로 두 군데입니다.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네, 나릿재마을.
상병헌위원
후자인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당초에 설계가 없던 것을 회전교차로 두 개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교통을 해결했습니다, 어쨌든. 어진중학교 앞도 마찬가지고요. 거기 보시면 이게 편도 1차로가 충분하게 나오지 않는 공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성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한 사례입니다. 물론 실제로 이용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편함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부지가 현재 그렇게 되기 때문에요. 다른 교통시설보다는 회전교차로를 설치해서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면에서 훨씬 더 높다는 것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모두 다 느끼고 있거든요. 그것을 좀 더 시야를 확장해서 비슷한 곳에 위치한 곳들을 이 두 군데를 선례 삼아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인가 이것은 제가 부처에 말씀을 여러 번 드렸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설치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대각선 교차로 또는 동시 신호 횡단보도 이렇게 하는데요. 이것도 제가 지속적으로 드린 말씀인데 너무 장기간 검토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실현 가능한 부분들을 골라서 설치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대각선 교차로 부분은 경찰청장한테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적 있어요. 그래서 관내에 있는 몇 군데를 정해서 시범적으로 설치하겠다, 시와 협의하겠다고 했는데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이게 편도 2차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이면도로 아니면 대부분 편도 2차로인데 4개 신호를 다 거치면서 반대편으로 보행자가 이동하기에는 정말 시간 낭비인 것 같아요. 아름동의 보듬3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오후 시간대, 4시 이후에는 아기를 데리고 있는 엄마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싱싱장터 앞에는 장 보고 나와서 멀지 않으니까 대부분 걷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기를 데리고 물건을 끌고 싱싱장터 앞에서 반대편으로 가기 위해서는 신호를 2개 내지 3개를 기다리고 건너야 해요. 이건 정말로 낭비입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이것을 동시 신호를 주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제가 드린 말씀에 이견을 주시는 내용이 차량 운전자 입장에서 신호 한 주기가 늘어난다는 이야기들을 하시거든요. 그게 교통안전공단 이야기이긴 한데요. 다른 데이터 자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양자를 잘 살피셔서 본질은 보행자 위주로 교통 체계를 추진해 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말씀하신 회전교차로 추가 설치와 말씀하신 대각선 횡단보도 위치에 대해서는 조금 더 스피드하게 관련 부처와 협의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위원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추가적일 수도 있는데요. 제 지역구에 햇무리교 북측에서 남측으로 내려오는 수루배1단지 방향 좌회전 신호인데 제가 그걸 엄청 노력을, 그러니까 부탁을 드려서 그 신호가 늘었더라고요. 좌회전으로 들어가는 신호가 많이 늘어나서 주민분들이, 제가 의회 들어오기 전까지는 5대 정도 넘어가면 많이 넘어가는 거였는데, 지금은 10대 가까이 넘어갔었는데 어느 순간 신호 체계가 또 바뀌었어요, 동시 신호로. 그러면서 좌회전 신호가 또 짧아졌어요. 근래 제가 일부러라도 한 번씩 더 가 보고 퇴근 시간에도 일부러 서 있어 보기도 했었는데 지금 다시 4~5대 정도면 끊기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교통과의 영역일 수도 있는데 아침 출근 시간 제가 민망할 정도로, 저는 남측에서 남측으로 출근하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안 받는데 소담동에서 올라오시는 분들, 집현동·반곡동에서 올라가시는 분들, 돌아서 국책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이 항상 문제인데 제가 사실 남부경찰서에도 계속 요청하는데 인력의 부재로 계속 묵살당하고 있거든요. 이걸 언제까지 묵살시키기에는, 주민분들이 요즘 다시 연락이 와요. 신호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한 번 서 있으면 4번, 5번 정도는 받아야 진입이 가능하거든요, 북측으로. 그런 부분을 조금, 신호 체계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게 AI 기반으로 된 거라서 시범 사업으로 위에 쓰여 있더라고요, 신호등 옆에. 교통량에 따라서 아마 신호가 변경되는 것 같은데 잘되고 있다가 근래 다시 체증이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현정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권봉기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
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신호 주기는, 지금 저희가 남측에서 북측으로 올라가는 첨두시간대에 교통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신호를 한번 받으려면 네 번 이렇게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신호등의 신호 주기를 연장해 가지고 좀 완화해 놨는데요. 그래도 그 부분들이 충분히 해소가 안 돼서, 지금 제가 나온 이유는 11월 중순 되면, 남측에서 북측으로 올라가는 우회전 신호를 설치해 놨습니다.
김영현위원
네, 봤습니다.
봉기
권봉기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
그것 때문에 설치해 놓은 거거든요. 대부분의 운전자분들이 신호를 받지 않고, 강변 쪽으로 따라와 가지고 회전교차로를 통해서 오게 되면 신호를 안 받고 계속해서 북측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열리다 보니까 그쪽에서 많이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오는 차량 때문에 남측에서 북측으로 올라가는 차량도 밀리고, 그다음에 국책연구단지 쪽에서 다시 올라가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들도 많이 밀리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 낸 게 우회전 신호를, 그러니까 수루배마을 1단지에서 북측으로 올라가는 우회전 전용 신호를 줘서 그 부분을 가급적이면 꼬리 물기를 최대한 억제하고, 억제함으로 인해 가지고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엄청 노력하는 건 아는데 결과적으로 그 우회전 차량은 가감속 차로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밀리지 않아요. 진입을 안 하거든, 못 하는 거지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아침 출근 시간에 한번 나와 보시면 국책에서 올라오는 직진 차로가 가장 밀리고요. 소담에서 올라와서 좌회전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꼬리 물기가 가장 심하거든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회전교차로 통해서 나오는 우회전 차량은 어차피 진입 자체가 안 돼요, 꽉 막혀 있어서.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우회전 신호가 있으면 교통량이 좀 줄기 때문에 그걸 노려보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아침에 나와 보면 직진 차량이 진입하면서 교차로를 막고 있기 때문에 올라오는 차량과 다시 시청 방향으로 오는 차량이 못 지나가는 형태거든요. 이게 경찰이 있는 날은 사람의 심리가 안 밀려요. 교차로 진입 자체를 아예 안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남부서에 계속 요청했던 건데 “이게 인력의 부재다.”라고, 제가 얼마 전에 교통과에 부탁한 거는, 모범택시 운전 기사분들에 대해 지금은 교통과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침에 1시간, 1시간 반 정도라도 요청해서 진행하면 어떻겠느냐였는데 사실 작년에는 세종 햇무리교는 밀리는 시간에 포함이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넘어오면서 책자에 실리게 됐어요, 햇무리교가. 햇무리교는 출근도 그렇고 퇴근도 그렇고 사실 엄청 밀리는 구간이거든요.
봉기
권봉기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현위원
여기 옆에 계신 김광운 위원님도 포기하셨더라고요, 햇무리교로 출근하시는 것을. 제가 원래는 거기로 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거기로 안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밀려서. 그 부분, 사실 여기 또 보면 도로 구조 개선인데 교량을 확장하기에는 큰 문제가 있잖아요. 이게 결과적으로 버스를 안 타는 이유가 남측에서 북측으로 가는 버스들이 그 햇무리교에 갇혀 있어요. B5 같은 경우에는 넘어가는데 안 타지요. 왜 그러냐 하면 햇무리교 위에 그냥 서 있다 보니까 시민분들 자체도 안 타는 거예요. 그래서 빙 돌아서 BRT를 타고 도는 것뿐이지 결과적으로 햇무리교만 잘 넘어가면 중앙부처 바로 갈 수 있거든요, 청사로. 그런데 아침에 성금교차로까지 가는 시간이 차라리 돌아가는 시간이 더 빠르다 해서 BRT를 타고 돌아서 가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적극, 물론 듣기로는 행복청에서 교량 추가에 대한 부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기존에 있는 교량을 확장할 수 있다면······.
봉기
권봉기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
그것도 지금 행복청에서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모두 맞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하고 교통공단하고 우리 시하고 같이 집중적으로 많이 검토했거든요. 좋은 방법이 일단 교량을 확충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그다음 방법 중의 하나도 수루배마을 쪽에서 국책연구단지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그러니까 교량 밑에 있는 횡단보도를 없애면 조금 더, 횡단보도로 통행하는 시간이 줄어서 교통량이 원활하게 흐를 수 있다고 생각은 했는데 그건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행위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차선책으로 생각했던 게 우회전 신호였던 거고요. 일단 한번 우회전 신호를 첨두시간 1시간 정도 운영할 계획이거든요. 운영해 보고 개선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고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네, 서두에 말씀드렸던 북측에서 남측으로 오는 좌회전 신호도 다시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기
권봉기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과장님, 이어서 질의 좀 드릴게요. 31페이지에 보면 2023년 신호 체계 최적화 용역 했었잖아요.
봉기
권봉기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정위원장
방금 존경하는 김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는 2022년 12월에 이미 신호 변경이 끝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지요?
봉기
권봉기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
신호 체계 최적화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매년 합니다. 올해도 지금 하고 있고요. 항상 변동되는 교통량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대처할지를, 신호 주기를 연장한다든지 패턴을 바꾼다든지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적용하는 겁니다.
이현정위원장
최적화에 따른, 그러니까 포커스가 기술 운영에 맞춰진 용역이라는 말씀이세요?
봉기
권봉기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
그러니까 신호등 시간을 주기적으로 어떤 주기를 줘 가지고 일괄적으로 쭉 통과시킬 것인지 그런 것들을 정하는 거고요. 어떤 경우에는 신호 패턴을 어떻게 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조정해서 교차로마다 통과할 때 가다가 걸리고 가다가 걸리는 일이 없도록 가급적이면 쭉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겁니다, 개선해 나가는 겁니다.
이현정위원장
해마다 하고 있는 거예요?
봉기
권봉기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현정위원장
올해 예산이······.
봉기
권봉기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
올해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현정위원장
내년 예산에 잡혀 있나요?
봉기
권봉기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
올해 걸로 하고 있는 겁니다. 2023년도 6월부터 12월까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이현정위원장
장소만 옮겨 가면서 계속 용역 하는 거지요?
봉기
권봉기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
네.
이현정위원장
이게 2022년 12월에 용역이 마무리돼서 신호 체계가 변경됐다고 하는데 계속 신호가 바뀌고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 용역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봉기
권봉기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
용역을 할 적에는 공단 쪽에서, 신호등마다 현실 데이터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다 분석합니다. 좌회전은 몇 초, 우회전은 몇 초, 직진은 몇 초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해 놓고 이것들을 시뮬레이션해서 계속 차량이 올 때 어떻게 신호를 주는 것이 합리적인지, 몇 초를 주는 것이 합리적인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그거를 현장에다 적용하는 거고요. 일단 적용한 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교통량이 변화하거든요. 그럼 또 거기에 맞춰 갖고 또다시 현실 데이터를 분석하고 또다시 신호 시간을 조정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이현정위원장
부분별로 하셨는데 그때 우려했던 게 이렇게 구간 정해 놓고 하면 효과가 정말 있겠느냐였는데 어떻게 보세요?
봉기
권봉기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
상당히 많은 효과가 있는 걸로 보고 있는데요. 그동안 절재로라든지 한누리대로, 가름로 세 가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신호 체계 변경이라든지 연동 시간 이런 것들 주기를 조정해서 많은 효과가 있는 걸로, 그러니까 운전자들이 느낄 적에 흐름이 좀 빨라졌고 대기 시간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현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운 위원님.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햇무리교 보시면 위에 타서 좌측에 인도가 쭉 있는데 불필요한 인도 같지 않아요? 자체가 너무 넓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넓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게 넓고, 혹시 교량의 그거를 넓혀서 차량이 다 올라가게 되면 그 하중을 견딜 수 있는지 그런 것도 문제가 생각되거든요.
봉기
권봉기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
저희가 구조적인 검토는 안 해 봤는데 거기에 차량이 올라가는 것은 불가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보행교기 때문에 차량이······.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니까 좌측에 어쨌든 보행만 하게 해 놔서 그거는 불가능하다?
봉기
권봉기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
네, 차량이 올라가는 건 아마 하중이 받을 수 없는 그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지금 김영현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제가 거기를 다니다가 포기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진짜 이거, 아니, 나 일찍 오는데 어떨 때는 7시 10분부터 막히기 시작하면 저 밑에 사거리까지 차가 서요. 국회의사당 부지 들어오는 입구 있잖아요. 거기 팻말 딱 있는 데부터 밀리기 시작해 갖고, 그렇게 하고 또 교를 잘 넘어서 들어오면 남측에서, 지금 국책연구단지에서 좌회전하려는 차량하고 직진하려는 차량하고 다 엉켜 있어요, 그 입구에서. 그런 문제 대책을 좀, 좌회전을 빨리 빼든지 아니면 직진을 빼든지 해야 하는데 직진이 빨리 못 가니까 좌회전 틀이 엉켜서 좌회전을 하나도 못 하니까 계속 밀리는 거예요, 뒤로 쭉, 신호 있는 데까지.
봉기
권봉기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드웨어적인 측면하고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있는데 하드웨어적인 측면은 교량을 중간에 하나 더 놓는다든지 그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부족한, 말씀하신 인도 쪽을 차량이 다닐 수 있는 구조로 해 가지고 차로 폭을 넓히는 방법, 확장하는 방법이 하드웨어적인 방법인 것 같고요. 그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호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로 조정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앞으로 국회의사당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제일 큰 문제가 그거예요, 국회의사당 오면 어떻게 할 거냐고.
봉기
권봉기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
제가 봤을 적에는 교차로 부분을 교량을 확충하거나 교차로 부분의 시설을 개선해서, 평면교차로를 입체교차로로 한다든지 해서 교통량을 해소해 주는 방법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제가 볼 때 행복청이나 LH이라든지 관계 기관하고 계속 얘기하셔서 용역을 하든지 해서 타당성 검사를 하고 교량을, 지금 편도 2차선이잖아요. 그렇지요?
봉기
권봉기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마지막 가서 우회전을 해 주지만 그거 갖고는 전혀, 거기는 감당을 못 할 것 같아요, 그 상태로는. 교량도 제가 볼 때는 왕복 8차선 이상이 돼야지만 가능한 상태가 될 것 같아요. 의사당이 오게 되면 더 심각해질 거고 그 교통량 지옥, 오히려 지금 세종으로 들어오는 차량은 안 밀려요, 거의. 나가는 차량이 난리예요. 조치원에서도 저 들어올 때 보면 줄을 어디까지 서 있는지 몰라요. 이거 뭐 서울도 아니고 세종시에서 이러고 있으니, 인구 40만밖에 안 되는데.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교통 체계 전체를 어쨌든 손을 보셔야 될 거예요.
봉기
권봉기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행복청과의 협의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DMC 이거 행복청에서 기본 구상 계획 수립하고 있거든요, 5월부터. 17페이지 보시면, 이거 결과 나오면 공유받을 수 있을까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일단 원칙적으로 청에서 하는 거는 확정이 되면 공유를 원칙으로 접근하고 있고요. 대외비성인 경우는 어렵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가급적 공유를 받고 있습니다. 공유를 받으면 당연히 의회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현정위원장
언제쯤 마무리될지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연말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정위원장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네.
이현정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박란희입니다. 본부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페이지 한글문화 확산을 위한 진흥 정책 2023년도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추진했는데 대부분 조형물이라든지 안내판, 한글거리 이런 외형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 지난번 5분 발언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언어 순화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은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 2024년 주요 업무 보고에는 그 내용들이 충분히 담겨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올해 일단, 특히 세종대왕 나신 날이라든지 또 경축식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종에서 한 건 처음이지요, 주로 서울에서 했었고요.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국어가 올바르게 쓰이는 점에 대해서는 적절한 지적이고요. 내년 업무 계획에 이걸 효율적으로 어떻게 넣을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제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확정되는 과정에 필요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꼭 여기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도 담아 주셨으면 좋겠는 게 저희가 내년에는 산건위가 바뀌고 사실 연초에 업무 계획에 올라와야 실질적인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중점을 두고 정말 바른 언어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윤지성 위원님.
지성
윤지성위원
윤지성입니다. 19페이지 교육자유특구 지정에서 현재 교육자유특구 모임이 끝났거든요. 현재 시의 방향은 그냥 교육부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그걸 보고 시와 교육청의 방향을 잡는 건가요, 아니면 현재 시에서 기본안이 큰 틀이라도 정해져 있어서 그 방향성 틀을 유지하려고 하는 건가요?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일단 정부 발표는 여기도 있습니다만 시범 지구 지정을 위해서 논의 중에 있고요, 언론에서 보셨겠습니다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대세연 정책 연구를 연말까지 진행 중에 있고요. 이와 별개로 교육청하고 우리 시하고 결국은 같이 가야 하기 때문에 용역을 별도로 발주해야 합니다. 아직 발주를 못 했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그쪽하고 저희 쪽 의견이 어느 정도 합의가 돼야 그걸 토대로 과업지시서를 만들 수 있고요. 어느 정도 합의는 거의 다 된 상황입니다. 발주가 연내에는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연내에 되면 내년도에 공모할 거 아닙니까? 공모할 때 시기에 맞춰서 지금 나온 대세연 정책연구 결과 플러스 용역 발주하게 되면 초기긴 하지만 거기서 적절한 안이 있으면 같이 묶어서 교육청과 저희가 같이 공모에 신청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저도 매회 참석을 한 건 아니었지만 저도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서요. 그게 뭐냐 하면 교육자유특구 시범 지구라고 하면 단위별로 포함되는 것을 근간으로 해서 출발하는 건지, 아니면 특목고가 됐든 외고가 됐든 그런 거 하나를 세종시에서 유치하는 걸로 교육자유특구의 의미를 부여한 것인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돼 있나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지금 정부에서도 공모를 시범 지구를 한다는 입장만 밝혔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학교라든지 특정 지역이 됐든지 이런 건 아직 구체화된 건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논의 중인 것도 세종시교육청은 아무래도 공교육 정상화 측면에서 접근해서 모든 학교에 대한 정상화 이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저희는 어쨌든 특구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특목고라든지 국제학교라든지 흔히 말하는 명문고 쪽을 유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약간의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현재 합의를 도출하고 있고요. 그걸 토대로 해서 공모가 나올 때 저희가 맞춰서 공모 신청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교육자유특구 시범 지구라고 했으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구라 하면 그 단위별로 해서, 예를 들어서 보람동이 됐든 새롬동이 됐든 아니면 조치원이 됐든 그렇게 단위로 딱 정해서 그 공간 안에서만큼은 교육의 자율권을 부여해서 운영해야 교육자유특구의 근본적인 취지가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학교를 설립하고 뭐를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냥 유치해서 만들고 마는 건데, 그래서 시의 입장은 어떤 방향성, 물론 교육부도 있고 교육청과도 협의는 해야겠지만 그래도 어떠한 기본적인 틀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시청의 기본적인 틀, 예를 들어서 구역을 정해서 그 구역만큼은 하는 건지, 아니면 대학교가 됐든 고등학교가 됐든 그런 학교를 유치하는 생각의 기본적인 틀을 갖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그건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기 때문에요, 여기에서 답변드리기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이거는 추후에 위원님 찾아뵙고 세부적인 내용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럼 아직 시교육청과는 별개로 시도 용역을 보고 추후에 결정한다는 말씀이지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럼 이거 연구모임 한 것도 별 비중은 없네요, 교육자유특구?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대세연 연구모임 말씀인가요?
지성
윤지성위원
네.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정책연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적인 용역 발주 전에 상당히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대세연을 통해서 정책연구를 한 거고요. 정식 용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청하고 저희가 합의를 통해서 과업지시서를 만들고 발주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연구용역 한 게 전혀 무의미하다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그걸 토대로 해서 같이 발전시키는 거지요.
지성
윤지성위원
이거 중요한 건데, 그렇지요? 교육이라는 게 워낙 중요한 부분이니까······.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그래서 사실 죄송스럽습니다만 용역을 여태까지 발주 못 한 게 상당히, 과업지시서 내용을 만드는 과정에 저희하고 교육청하고 어쨌든 좋은 합의안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 논의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지금 거의 최종적 합의 단계에 왔기 때문에 이건 정해지게 되면 당연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저는 조금 아쉬운 게 뭐였느냐면 연구용역에 비중을 두고 여러 가지 자문과 회의를 통해서 가장 좋은 안을 도출해서 진행하는 게 맞긴 맞는데요. 그 이전에 시도 시 나름대로 최소한의 어떤 기본적인 방향, 계단을 올라갈 때도 첫발을 내디디잖아요. 그다음에 끝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바뀔 수는 있어도 첫발을 내디딜 계단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은가. 연구용역에 대한 걸 보고 본다고 하면 현재는 교육자유특구라는 첫발을 내디딜 계단 이런 것을 생각 않고 이걸 보고 참조해서 기본적인 틀을 맞춰 나간다는 말씀으로 알아듣겠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워요. 그러면 연구용역에 의존해서 거기에 방향성을 맞춰 가면 시는 시로서 방향성이 없다는 건데.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방향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하고 교육청하고 방향성을 맞춰 가는 과정을 갖고 있고요. 그게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은 거라 추후에 보고드린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교육에 대해서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님이 관심 가는 거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건 별도로 보고드릴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래요, 어쨌든 본부장님 고생하시고 열심히 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오늘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등에 대해서 조속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5분까지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호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남궁호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정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도 세종시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참여하시고 시민들과 소통하시는 데 힘쓰신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지금처럼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이현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경제산업국 소관 전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동빈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국장님, 식사 잘하셨어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잘 먹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오전에 업무 보고하느라고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근 30분 하셨지요? 국장님은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국장님이 열심히 하는 바람에 과장님들이 열심히 안 할 것 같은데.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잘 주신 자료 가지고 공부한 겁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면 국장님, 질의에 앞서 오진규 과장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진규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정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오진규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오진규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오진규 과장님은 신중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진규
오진규기업지원과장
지금 신중년들 연령이 점점 높아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할 텐데 지금 그런 부분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속 신경 써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면 우리 세종시에서는 잘 신경 쓰고 있어요, 과장님?
진규
오진규기업지원과장
네,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데 걱정이 내년도는 약간 경제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사업비가 약간 줄어들어서 걱정은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지금 사업설명서 보신 데 보면, 106쪽에 보면 2024년도부터는 위탁 운영 기관 변경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오진규기업지원과장
이건 향후 추진 계획에 2024년 세종신중년센터 운영을 당초 세종테크노파크에 위탁해서 하고 있던 것을, 지금 일자리경제진흥원이 내년 3월이면 개소할 예정입니다. 그쪽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앞으로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일 중요한 게 필요성이 있는 게 신중년입니다.
진규
오진규기업지원과장
네, 관심 가지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신중년이 기반이 튼튼하면 노인 일자리 사업하고 연계됩니다. 그렇지요?
진규
오진규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서 굉장히 중요성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요즘 퇴직하신 분들이 60대면 아직 청년 쪽에 들어가요, 오히려.
진규
오진규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다 보니까 청년도 아니고 노인도 아닌 신중년에, 중간에 속한 분들에 대한 일자리가 있어야 제2의 노인 일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과장님께서 세종시만큼은 젊은 도시에 맞게 신중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서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오진규기업지원과장
네, 김동빈 위원님이 관심 가지고 있는 것같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박란희 부의장님께서도 신중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신 만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원래 오진규 과장님이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렇지요? 평이 좋으시던데.
진규
오진규기업지원과장
하여튼 위원님들이 잘 봐 주신 겁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고맙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오진규기업지원과장
네, 고맙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전통시장 하면 장원호 과장님.
이현정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장원호소상공인과장
소상공인과장 장원호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과장님께서는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굉장히 노고가 많으시지요?
원호
장원호소상공인과장
네,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원호
장원호소상공인과장
네, 제 나름대로는 하고 있는데 또 보시기에 따라서 좀 부족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장원호 과장님께서는 전통시장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제가 볼 때는 전통시장에 대한 추후 방안이 맨 그 바퀴예요, 톱니바퀴가. 도는 게 도는 거예요, 그냥. 그걸 좀 색다르게 무슨 보완책 같은 거 없을까요?
원호
장원호소상공인과장
주신 말씀이 정말로 타당한 말씀 같고요. 전통시장 업무는 주로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시민들하고 소상공인들이 불편하지 않게, 상인들이 불편하지 않게 시설 개·보수라든지 환경 개선 그런 쪽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두 번째로 외지인들도 방문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시민들이 복합 문화적인 요소를 느낄 수 있도록 어떤 새로운 창의적인, 특색 있는 시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세종전통시장에 고객 쉼터를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가족 특화 고객문화쉼터라고 해서 낮도깨비라든지, 지역 설화와 관련된 낮도깨비라든지 그리고 세종전통시장이 몇백 년 된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역사를 전시하는 공간도 조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대평시장 같은 경우에는 먹거리가 많아서 그런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과장님, 대평시장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대평시장 무인 시스템 설치하시고 왜 운영을 안 하세요?
원호
장원호소상공인과장
7월까지 상인회에서 운영하다가 상인회에서 주차면 수 부족으로 운영에 있어서, 경영의 어려움이 있어서 반납한 상태고요. 그런 과정에서 운영이 안 됐다가 최근에 출차기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설치한 게 아직 열흘 안 된 것 같고요. 내년부터는 그걸 일단 유료로 운영할 생각이고, 그런데 그 전에 현재 상인회에 민간위탁을 할 건지 상인회하고 협의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또 상인회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인 출차기가 설치되었지만 별도 인력이 1명 정도는 투입돼야 하기 때문에 영업 수지가 맞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민간위탁이 여의찮으면 저희가, 사실은 행정력이 투입됩니다, 그걸 직접 운영하게 되면. 제일 좋은 것은 민간위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가지 방안을 다 검토하고 있고, 준비 과정을 거쳐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요금을 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지금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시스템을 주변 분들이 자꾸 요구 사항이 뭐냐 하면 돈을 받게 해 달라는 거예요. 돈을 안 받고 무료화로 하니까 오히려 장기 주차가 생긴다. 주변 분들이 예를 들어서 아침에 대면 저녁에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걸 자꾸 주위에서 오히려 무료화가 아니라 유료화로 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은 설치하고 왜, 그러면 설치를 11월에 할 필요성이 없었잖아요. 뭐하러 했어요?
원호
장원호소상공인과장
그래서 위원님이 예전부터 계속 좋은 말씀 주셨고요.
동빈
김동빈위원
좋은 말씀 뭘 줬어, 말도 안 들으면서.
원호
장원호소상공인과장
무료 운영에 대한 불편함을 얘기 주셔 가지고 저희도 그런 불편함을 알고 있고요. 지금 당장 설치 이후에 바로 유료로 전환은 좀 어려웠다는 말씀 드리고, 다만 저희가 실제 요금은 징구 안 하지만 요금이 표시되게끔 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의 장기 주차를 막는, 요금 표시가 되기 때문에, 혹시 어느 순간 요금이 징구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최소한의 장치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김동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내년 1월 1일이 아니더라도 말씀 주셨으니까 최대한 빨리 시행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거 설치했으나 마나네요. 굳이 그렇게 서둘러서 할 필요성이 없었잖아. 그걸 안 할 바에는, 그렇지요? 그걸 샀어요?
원호
장원호소상공인과장
임대로······.
동빈
김동빈위원
임대? 월 얼마예요?
원호
장원호소상공인과장
월 55만 원 정도······.
동빈
김동빈위원
55만 원인데 괜히 돈만 낭비하는 거잖아 또, 시행을 하지도 않으면서.
원호
장원호소상공인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최대한 직원들하고 의논해서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상인회에 있는 회원분들께서는 무료화보다 유료화를 해서 자꾸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그걸 주장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런데 안 하시는 과장님께서 더 이상한 것 같아. 거기에 차 대 놓은 건 아니지요? 차 대 놨어요?
장내 웃음
원호
장원호소상공인과장
빨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빨리 시행해서 그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책이 무엇인가 그걸 고민해야 해요. 여기에 자꾸 무슨 고객쉼터 만들어 준다 뭐 한다, 고객쉼터 이용할 사람도 없어요. 면 단위에 무슨 아이가 있다고 고객쉼터를 아이 데리고 와 가지고 활용할 사람이 없어요, 과장님. 누가 와 가지고, 고객쉼터 거기 와서 앉아 있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장 상인회에서 상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가를 귀담아듣고 거기에 대한 시행 정책을 펼치셔야 해요.
원호
장원호소상공인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렇지요?
원호
장원호소상공인과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그게 제일 좋은 방법 같아요, 과장님.
원호
장원호소상공인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자꾸 쉼터, 작년에 국장님 생각나시지요? 그 조치원 쉼터 갖고 얼마나 많은 논쟁을 했었어요.
원호
장원호소상공인과장
12월에 개소식을 할 텐데요. 저희가 잘 준비했으니까 와서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잘 가 보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과장님께서도 열정을 갖고 하시는 건 제가 알아요. 열심히 하시더라고. 그래서 늘 고맙고, 감사하고 또 많은 창안도 하고 있으신데 이왕이면 현실성 있는 창안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원호
장원호소상공인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실제 전통시장하고는 동떨어진 걸 얘기해야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걸 해 놔도 쉼터를 이용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도 상인들의 실질적인 귀를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호
장원호소상공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요, 하여튼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과장님. 오늘 대화한 내용도 꼭 귀담으셔야 해요.
원호
장원호소상공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우리 시의 먹거리를 포함해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자족도시로 가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제산업국 전 부서 직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감사합니다.
상병헌위원
소상공인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서······ 아니, 말씀 듣고 가셨는데요. 저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동, 특히 동 지역에 있는 상인회가 전체적으로 구성한 지가 얼마 안 되고 또 실무자가 선임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인회가 지역에서 안착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들이 적지 않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매니저를 운용하는 데 있어서 기왕이면 지역 사정을 좀 잘 아는 분들로 매니저를 선임해서 운용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과정에 과장님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가서 듣고 또 해결까지 해 주시고 하는 여러 가지 현장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87쪽입니다. 미래전략산업과 관련해서 시장님 취임 이후에 여러 가지 논의들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게 좀 있거든요. 기존의 우리 시의 다섯 가지 분야의 주력 산업을 전임 시장 때 추진해 왔잖아요. 최민호 시장님이 당선되고 나서 5+1 체제로 내용 변화가 있습니다. 물론 저도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누차에 걸쳐서 개편이 필요하다, 또 평가가 필요하다라는 말씀들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개편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적절하고 공감이 가거든요. 다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다섯 가지 주력 산업들 중에 5+1 체제로 가는 과정에, 말하자면 폐기되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집행부에서는 “폐기되는 게 아니고 내용을 변형해서 녹아들었다.” 이렇게 표현하시던데요. 본질은 기존에 추진하던 분야의 정리라고 그러거든요. 사실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과가 미진하거나 또는 향후에도 성과가 날 가능성이 별로 없는 사업들을 계속 붙잡고 있느니 과감하게 평가하고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좀 아쉬운 건 정리되는 사업들을 그동안에 추진은 이렇게 해 왔는데 어떤 면에서 계획 대비 달성이 좀 미진하고, 그 미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데이터화해서 의회에 설명 내지 관련 사람들에게 공유하는 이런 과정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 TP에서 이 관련 내용을 브리핑할 때 사실은 좀 당황했어요. 그런 평가 작업을 거치면서 정리할 거 정리하고 새로운 분야로 사업을 구상하는 이 과정에 ‘공감대 형성이 좀 덜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요. 이러다 보면 우리가 5+1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우리 시의 객관적인 상황에 얼마만큼 발을 맞춰서 5+1 사업을 추진하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안 생길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도 궁금하고, 이게 성과 없이 시간이 가다 보면, 물론 성과 있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반복되다 보면 가장 큰 손실은 시간의 손실이거든요. 우리 시가 출범한 지 한 11년, 그런데 이렇게 특화된 사업들을 미래에 맞춰서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불과 몇 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사업이 폐기되거나 수정되고 하면 가장 큰 것은 우리 시의 발전할 수 있는 시간의 손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기존에 계획된 것이 무엇 때문에 계획 대비 성과가 미진했는지, 그리고 새로운 구상을 할 때 얼마나 우리 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된 토대 위에 사업 구상이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거든요. 내부적으로는 많은 고민을 하셨겠지만 의회 구성원으로서는 듣는 바가 별로 없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일단 미래전략산업 개편에 대한 고민은 상당 부분 많이 진행되었었는데 충분히 공감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의 말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2020년에 처음으로 미래전략, 그때는 미래 먹거리라고 해서 다섯 가지 산업을 정했었고요. 그때 우리가 명시적으로 이름을 정한 것도 스마트시티, 미래차 모빌리티, 바이오헬스, 실감형 콘텐츠, 스마트그린 융합 부품 소재 산업 이렇게 다섯 가지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미래 먹거리는 시가 나아가야 할 전략 방향을 우리 시 자체적으로 기본 구상을 했던 것이고요. 87페이지에 보시면 아는 것처럼 지역산업진흥계획이라는 게 있는데요. 지역산업진흥계획은 중기부가 주관해서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의 14개 시·도에서 주력 산업을 국정 방향과 그때 당시의 경제 상황에 따라서 예산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2023년 같은 경우에는 2022년에서 2023년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지역산업진흥계획 자체가 굉장히 큰 차원에서 변모가 있었는데 사실 우리 시는 큰 변모가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더 안정화되고 강화됐다고 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동안에 있던 2022년도에는 스마트그린 융합 부품 소재 그다음에 스마트시티 이런 두 가지 산업으로 지원해 주고 있었는데 이게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이었습니다. 스마트그린 융합 부품, 말하기도 좀 긴데 여기에는 부품,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을 포함한 미래차 산업을 육성하고, 그린 융합 여기에는 바이오와 제약이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전체의 90%를 차지했고요. 스마트시티 산업은 그 당시에는 없었지만 향후 10% 차지하는 비중을 저희가 끌어냈는데 이게 최근에 2022년에서 2023년으로 바뀌면서 국가 전략 과제도 약간 변동이 있고, 이제는 너희들이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대상 기업이 많은 것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게 좋겠다 해서 우리가 지능형 모빌리티 부품, 기능성 바이오소재라는 것을 중기부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선정한 것입니다. 결국 지능형 모빌리티 부품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내연기관차의 자동차 부품 산업을 포함한 여러 가지 공정을 이루는 제품들, 또 거기에 당연히 미래차인 자율차 부품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기능성 바이오소재 부품 사업은 제약이라든지 이런 걸 포함한 사업들입니다. 이 산업군들이 대체적으로 관내에 110개 정도씩 대단히 많은 기업이 차지하고 있어서 오히려 지원하는 것은 많이 늘었는데, 더 현실화가 됐는데 ‘지난해보다 올해가 전체적으로 R&D 지원금이 줄면서 약간 예산이 줄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이걸 근본으로 해서 저희가 고도화시킨다는 표현을 쓰고 또 다른 차원에서 산업 개편 방향을 정하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때 오신 것처럼 했었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미래 모빌리티 산업 그다음에 바이오소재 산업을 포함한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은 ‘고도화’라는 표현을 써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라는 큰 틀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동안 스마트시티 산업을 하면서 발전했던 정보 보호라든지 디지털 콘텐츠라든지 실감형 콘텐츠 같은 분야의 산업은 서비스 IT 융합으로 해서 이건 또 ‘우리가 기업을 새롭게 발굴해 냈으니 더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했고요. 미래 전략 혁신 기술로써 시가 다른 시·도가 하지 않고 있는 국가 전략 과제 12개 과제 중에서 시에 가장 타당한 산업인 양자산업을 선택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과정입니다. 혹시라도 지역에 있는 기업이라든지 위원님들께서 ‘우리가 과감하게 포기했다.’ 이렇게 뉘앙스를 가질 수 있는데 절대 그런 부분은 아니고, 대외적으로 우리 시가 차지하는 비율을 다시 재배치하면서,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는 사업을 더 강조했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정말 고마울 것 같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혹시라도 개편안에 담지 못해서 하부 개념으로 지원하는 산업으로 축소되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계치라든지 사업 분석을 더 해서 보고하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관련해서 그러면 기존에 우리 시가 추진했던 이 사업 부분에 대한 평가 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모르겠습니다. 내부적으로 평가했는지 여부는 모르겠는데 평가했다면 그 자료를 의회에 한번 설명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안 했다고 하면 시작해서 기존 성과에 대한 평가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상병헌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5+1 계획을 이렇게 구상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부분별로 어떠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우리 시와 객관적으로 타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상했다라고 이것도 의회에 설명해 주시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기준에 보면 대부분 TP에서 사업 수행을 하고 있는데 턴키로 의회에서 예산을 받아 가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는지를, 물론 의회의 책임도 있습니다만 잘 몰라요. 그래서 차제에 시장님도 바뀌고 TP 원장도 바뀐 김에 그런 디테일한 과정들을 의회와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저희도 사실은 이게 대부분 기획 단계에서는 저희가 알아볼 수 있지만 집행 단계에서는 국가 직접 사업이라고 해서 TP와 KIAT 기관이 하기 때문에 우리도 많은 부분을 놓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5+1 전략을 할 때 아마 보고서 내에서는 기존 산업에 대한 판단 부분이 들어가 있었는데 약간 전달력이 약했거나 자료가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업별로 우리가 추진했던 대표적인 산업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성과계획, 아니, 그러니까 성과보고서가 있으니 그걸 근본으로 해서 다시 의회에 보고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네, 말씀 나온 김에, TP 원장님 안 계시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업무 보고가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TP가 하는 사업 내용을 큰 틀에서 분석해 보면 국가에서 주는 사업들에 치중된 경향이 있습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상병헌위원
제가 이거 누차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하루 이틀, 1~2년 내에 해결되는 구조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이거 로드맵을 좀 짜서 우리 시의 특성에 맞는 자체 발굴 사업 위주로 사업 구상을 짜 나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자생력이 생깁니다. 그래야만 다른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시만의 특화된 사업으로 갈 수 있거든요. 중앙부처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 개수는 많지만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가 안 생기고요, 비교 우위에 설 수가 없어요, 우리 시의 구조상. 이건 이렇게 말로만 할 게 아니고 정말로 연도별 퍼센티지를 적시해서 로드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운 로드맵에 따라서 이행하는 절차가 필요하고요. 의회에서도 그런 점검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TP의 구조를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133쪽입니다. 스마트 국가산단이 10월에 승인 고시가 났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10월 30일에 났습니다.
상병헌위원
향후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는 거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33페이지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일단 기본조사 용역과 보상을 하기 위한 기본조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게 2024년부터 시작될 예정이고요. 실시설계도 LH가 주 시행사인데, LH와 도시교통공사가 시행사인데 실시설계도 2년여에 걸쳐서 실시될 예정입니다. 그전에는 저희가 보상을 위해서 공사채 발행을 위한 출자를 저번에 제2회 추경 때도 해 주셨고요. 이번 본예산에도 어려운 형편이지만 이 국가산단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서 출자금도 일부 반영되어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실무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진행하는 거지만 공사채 발행 절차가 한 번 거쳤잖아요. 우리가 300억 출자하고 있는데 교통공사 부담률이 15%잖아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전체 사업비가 1조 8000억이면 15%면 2700억 정도 되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상병헌위원
그러면 이게 공사채를 몇 프로 발행해야 하는 거예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공사채는 저희가 발행할 수 있는 범위를 행안부에서 승인받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현재로 보면 300억을 했고, 사실은 올해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400억 정도가 필요한데 그건 저희가 다 못 한 상황이고요. 추후에 그 이상, 전체로 보면 토털 700억 정도 출자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300%까지 공사채 발행을 허용해 주는데 사실은 행안부 자체도 300% 전체를 해 주는 상황은 별로 없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 필요한 공사채 규모를 1800억 정도로 보고 있어서 700억에서 800억 정도는 저희가 확보하면 안정적으로 보상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그 정도 금액이면 발행 한도의 몇 프로 정도 돼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200~250% 그 사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럼 약간 적정한 거예요, 아니면 좀 과한 겁니까?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그건 행안부하고 심의 과정에서 더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 있어서 대부분 LH와 같이하는 입장에서 도시교통공사에서는 굉장히 잘 받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병헌위원
향후 진행할 때 예상되는 어려운 점이라든가 이런 건 있어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아무래도 공동사업 시행자가 LH다 보니까 LH가 전국적으로 국가산단이라든지 택지 개발이라든지 하는 사업량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이걸 우선순위를 가지고 더 빨리 추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무래도 지금까지 기다려 주신 여러 시민의 노고도 있고 그걸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고, 결국은 사업 시행자 LH와 도시교통공사가 빨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의지를 표명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병헌위원
잘 아시겠지만 일부에서는, 산단 예정 지역 내의 일부 주민들은 여전히 반대 의견들을 내고 있거든요. 반대 의견을 내는 주된 내용이 뭐예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고요, 저희가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연서면 지역,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 중에 축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대체 농지를, 대체 축산농가를 확보하기가 많이 어렵다는 점, 이런 것이 가장 어렵고요. 이분들이 이 보상을 받아서 다른 농지에 가서 축사를 할 수 있다면 그래도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시도 어렵지만 다른 시에도 축사를 설치하거나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농가들이 축사를 폐업해야 할지, 이전해야 할지, 이전해야 한다면 또 다른 곳에서도 이런 인허가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시민들을 설득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주하시는 분들의 주거 여부 이런 것도 당연히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제가 제도권 내에 있는 사람이고 의회 구성원이긴 한데요. 한편으로는 시민의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상을 받아서 이전할 대체 부지가 마땅치 않아요. 그런데 그건 객관적으로 부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보상 금액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강제력을 동원해서 삶의 터전을 수용하거나 사업 진행을 하면 그들이 기존 것을 버리고 다른 곳에 가서 안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적정하게 해 줘야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저희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요. 정당한 보상과 충분한 보상 이게 항상 어려움을 갖고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초 정도 되면 기초 용역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른 부분에 도와줄 수 있는지는 그것도 저희도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해서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닌 건 위원님도 잘 아셔서, 그래도 저희가 보상 TF를 같이 구성해서 시민들하고 계속 만나고 있거든요. 그분들하고 이견을 좁혀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국장님이 그분들하고 직접 만나기도 하셨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하기도 했고요. 담당 과장과 LH 그다음에 도시교통공사 이렇게 TF가 있는데요. 주기적으로 월마다 항상 만나고 있는, 월 1회씩은 꼭 만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하고 싶은 말은 더 많이 있으나 국장님이 더 노력하신다는 믿음으로 말을 좀 줄일게요. 그런데 말씀도 하셨지만 우리가 충분한 보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당한 보상은 해 줘야지요. 그러면 정당한 보상이 갭이 있긴 한데 그들이 생각할 때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삶의 터전을 옮겨서 정착할 수 있는 정도는 해 줘야지요. 생업이 그대로, 그러니까 기존에 누리던 생업을, 영위하던 생업을 다른 쪽에 가서도 생업을 할 수 있도록은 해 줘야 하거든요. 보상을 받아서 생업을 다 접고 충분히 잘살 수 있을 만큼은 아니더라도 기존의 축산업을 다른 쪽에 가서 할 수 있도록은 해 줘야 이게 정당한 보상이 되는 거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명심해서 일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그 부분을 우리 시가 주도할 수 있는 거예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일단은 LH하고도 실시 협약을 해야 할 것이고요. 보상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채 보상을 할 때 잘 아시는 것처럼 감정평가 하는 것을 주민대표, 이렇게 같이합니다. 그 과정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감정평가가 잘 나올 수 있게끔 같이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상병헌위원
관련해서 그때 저도 두 차례 주민들도 만났고 해당 부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이 설명하고 또 저한테 주셨던 자료들 제가 갖고 있거든요. 보상하는 과정에 정말 약속이 지켜지는지 그리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지,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병헌위원
끝으로 여기 투자유치자문관 그리고 일사천리 투자지원단 운영하는 현황 자료를 요청했었는데요. 제가 이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다만 이 제도 운용과 관련해서 실제로 경험했던 회사들, 기업가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이게 만족도 면에서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감정적인 만족도는 굉장히 높다. 그 얘기는 관련 부서 직원분들이 일을 성사시키고 마무리하려고 굉장히 노력한다. 그런 것들이 상대방들에게 전달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평가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현장에서 어려움이 적지 않겠지만 좀 더 애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감사합니다.
상병헌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방금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국장님께서 미래전략사업 성장 기반 조성 관련해서 지역산업진흥계획이 대상 기업이 많은 것을 육성하라는 내용의 정부 지침이라고 해야 하나, 방향성 제시라고 해야 하나 그런 지시가 있었다고 얘기했는데 맞습니까?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보면 4페이지에 올해 변경 사항이 있는데요. 옛날에는 품목 중심으로, 그러니까 기업군으로 했다가 지금은, 품목, 어떤 자동차 부품 이렇게 했다가 기업군 중심이라고 해서 더 많은 기업이 있고 그 기업이 연관을, 연관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연관이 확산될 수 있는 산업 위주로 편성하라고, 그리고 이게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올리면 중기부를 통해서 두 번 정도 컨설팅을 받습니다. 두 번 정도 컨설팅을 받아서 이름도 그렇고 이런 기업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끔 해서 두 차례의 컨설팅과 최종 위원회의 결과까지 받은 거기 때문에 상당히 절차적으로는 심도 있게 거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럼 이 5+1 사업이 두 번 정도······.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5+1 사업이 아니고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산업은 중기부에서 하는 지역산업진흥계획이 있다. 이 계획이 개편되면서 우리도 그전에 있던 우리 시만의 차별화된 전략을 하기 위해서 5+1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고도화하는 산업은 이 두 산업으로 가지고 가고 있고, 나머지 새롭게 차별화된 산업을 우리 자체적으로 만든 건 5+1입니다. 이건 두 개가 별개고요. 이런 지역산업진흥계획 변경과 함께 우리도 같이 움직이게 됐다는 표현을 드린 겁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별개예요, 완전히?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이건 사실 별개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란희
박란희위원
지역산업진흥계획 안에 이 미래전략산업이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육성 사업이 전혀 별개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전혀 별개고요. 이 계획안이 당연히 우리 미래산업전략계획 안으로 다 들어가게 돼 있는 겁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미래전략사업계획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부 방향은 대상 기업, 지금 세종시에 기업이 많은 것들을 육성하라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고.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그건 실제적으로 국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아니, 저도 TP에서 하는 간담회를 다녀와서 동일하게 진짜 이상한 게 많았는데, 특히 ‘양자산업 생태계 조성은 갑자기 왜 튀어나왔는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거기 전문가분들도 “세종에서 과연 이게 실현이 가능하겠는가?”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서 말하는 중심 사업지로 선정하라고 했다면 그것에 대한 지침서라고 해야 하나, 그런 것 좀 받아 보고 싶었거든요. 정말 정부에서 어떤 방향으로 기업을 육성하라고 나왔는지, 우리 세종시가 정말 이 세종시에 있는 기업들을 위한 5+1 전략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뭔가 그럴듯해 보이거나 소망하는 것들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예산부터 시작해 가지고 행정력도 지금 많이 투자되고 있고요. 다른 부서이긴 하지만 조치원 KTX역 같은 경우도 안 된다는 게 너무 뻔히 보이는데도 시민 서명도 받고 예산도 투입하고 행정력도 투입했지만 용역 결과도 0.4 이하로 나와서 전혀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나온 걸 1년 반 동안 매진했던 일들이 너무 많아서 이 양자 관련 사업도 중점 사업으로 하고 예산을 투자하고 인력을 투자하고 있지만 결국은 ‘우리 미래 먹거리와는 실질적인 관계가 적은 사업이 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염려들이 많이 있습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우선 그 염려도 저희가 많이 들었고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제산업이라는 것은 현재를 다지는 것도 있고 앞으로의 비전을 제시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를 얘기하는 건 지금 이 두 가지 산업, 지역산업진흥계획에 반영된 두 가지 산업 부분이고, 이건 당연히 우리가 같이 가야 하고, 그동안 우리가 그전에 했던 먹거리 산업에서 많이 육성했던 정보 보안이라든지 실감형 콘텐츠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한 건 계속 끌고 가 줘야 하고, 그러면서 지난 먹거리 때, 스마트시티라는 건 사실 산업이 없는 거거든요. 그때는 스마트시티 산업을 얘기한 것도 되게 논란이 됐던 상황이었는데 그 산업을 우리가 강조하면서 그 산업 부분을 끌어내고 기업을 유치하다 보니까 지금 많은 정보 보안이란 산업이 기업들이 들어와 있는 사항이 있듯이 5+1입니다, 플러스 1입니다. 5는 저희가 국가산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할 거고요. 플러스 1 양자산업은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계속 대외적으로 ‘우리 시의 경제 전략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양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양자는 지금 충북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관심은 많습니다. 이게 AI가 알파고 이후에 확산하듯이 언젠가 이게 되면 누군가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고, 특히 양자산업은 12대 국가전략기술에도 포함되어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 산업에 대해서 만일에 하게 된다면 “세종시에서 합시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니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라는 그런 효과적인 경제산업 분야에서 우리 시가 가질 수 있는 차별화 전략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이게 만일에 ‘우리가 여기에 많이 투자했는데 플러스가 나와야지.’ 이런 성격까지 크게 확대 안 하셔도 되는 그런 산업 분야인데, 그런데 ‘반드시 우리는 한번 해 볼 만한 산업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어쨌든 토론회에 나오신 분들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은 없으셔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전에 한 번도 거론되지 않았던 부분이 주력 사업으로 떠오른 것에 대한 염려는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지난번에 세종에서 임대를 주고 있는 건물이 SB플라자부터 시작해서 많이 있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 전체 건물들에 대한 관리 계획과 그다음에 공고문 자체에서도 업종 코드하고 업종 분류하고 다르기 때문에 들어오는 기업들이 굉장히 혼란스럽게 되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정상적으로 들어온 건지 비정상적으로 들어온 건지에 대한 구분도 좀 모호한 그런 게 있어서 정리를 부탁드렸는데 그게 진행되고 있나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일단은 저희가 한 번 정도 모임을 했고요. 입주 기관은 업무 표준 같은 걸 저희가 받아서 예측 가능하게 할 수 있게끔 연초에 같이 공고하겠다. 공고하면서 홈페이지에도 게시하겠다, 이런 것까지는 형식적인 면부터 맞춰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하고요. 그다음에 업종이 특이해서 어려운 것 같은 경우에는 서로 관리 카드를 공유해서, 아니면 기관 간 이전하는 것도 막아 보고, 어떤 기관이 잘못 들어온 부분에 대한 심사하는 기능도 같이 하겠다고 해서 형식적인 차원에서, 절차적인 차원에서 한 번 미팅했고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내년도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 4개 있는데 그 임대 기관에 대해서 동시에 같이 공고하면서 그걸 맞춰 가는 작업을 한번 하겠다는 것까지는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129쪽에 보면 창업 공간 네 곳의 입주 지원 현황이 나와 있는데 제가 창업빌 이런 데 직접 가 보면 비어 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아서 여기 나와 있는 거 플러스해 가지고 3개 대학 통합관이라든지 아니면 SB플라자라든지 전체적으로 몇 개 실이 있고 어느 정도 임대가 되고 있는 지에 대한 지표를 조금 제시해 주시면 좋겠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예측 가능하다.”라는 말씀이 예측의 불확실성 중의 하나가 ‘도대체 언제 입주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었잖아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건 정리를 잘해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그리고 정리라고 하니까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세종시가 사실 청년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데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공공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물론 지방자치에서 할 수 있는 게 참 제한적이기도 하고 법률이 정비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려움 중의 하나가 청년지원관과 기업지원과에서 일자리가 약간 이중화돼 있다고 해야 하나, 그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셨는데 그 부분은 좀 정리가 되고 있나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경제부시장님 주관으로 각각 그런 콘텐츠별로, 사업별로 분쟁이 생기면 회의를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지난번에 존경하는 박란희 위원님께서 5분 발언해 주신 것처럼 조직개편이 되는 방향에서 조직 통합을 하는 쪽으로 저희는······.
란희
박란희위원
청년정책 쪽은?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청년정책과 쪽하고 합의는 안 했지만 업무를 계속 경제부시장님하고 같이 조율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어떤 파트로 가야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국 내에서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계속 그때 이후로 같이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 중심으로 약간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언제쯤 정리가 될 것 같으세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일단 결정은 조직개편을 해야 할 때 저희가 나타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반려문화센터, 반려견 놀이터 이런 거 진행을 사실 계속해서 수년째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데요. 새로운 부지는 어떻게, 찾아보고 있습니까?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지난번에 한번 주민설명회를 했었는데 사전에 했을 때하고 직접 주민설명회 했을 때의 의견 차이가 너무 달라서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서 일단은 유보한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런 상황이 되니까 대상 부지를 안내해 주신 분도 있어서 한번 현장도 가 보고 하는데 솔직한 말씀은 너무 어렵다. 이게 긍정적인 분하고 부정적인 분의 의견 차이가 너무 크고 본인이 반려를 하셔도 “우리 집 앞은 좀 그렇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시간을 갖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시유지 중심으로 지난번에 10개 정도 리스트 목록을 잡아서 조사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 10개 중에 가능성이 있는 곳은 없는 거예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한 군데를 설정했었고요. 그곳에 가서 그 동네······.
란희
박란희위원
동 지역 말고, 동 지역 말고 그 외의 지역에 10개 정도를 추가로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하던데 그때는 주민설명회 때 워낙 반응이 뜨거워서 좀 어려운 상황이라 포기한 걸로 알고 있고요. 다른 지역을 보고 있다고 하는데 진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그것도 그래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보려고 하고요. 그때 주민들이 저희한테 주셨던 의견 중에 충분히 고민 못 했던 부분이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해 가지고, 면 지역도 다 비슷한 상황이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물론 요즘 가축 질병도 그렇고 여러 가지 바쁜 일이 많겠지만 반려센터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반려 인구가 많아서 요구는 많이 있지만 급한 일들이라든지 다른 업무에 치여서 장기화되는 경우가 좀 많아서 이번 기회에 준비한다. 왜냐하면 장소는 늘 찾기 어렵고 그다음에 의견들은 다 분분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번에 조성한다라는 마음으로 조금만 더 마음의 고삐를 당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지 않아도 동물위생방역과에서 내년의 최우선 과제로 그걸 제출했더라고요. 그래서 꼭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페이지는 137페이지고요. 도시첨단산단 분양의 문제인데요. 아까도 국장님하고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기업유치단에서 되게 열심히 기업 유치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상한 부분에서 자꾸 막히고 있어요. 이게 건축심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켜야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정말 우리 시에 필요한 기업들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자꾸 걸리면 반대로 포기하겠다라는 내용까지도 나와요. 그런 부분도 유치는 경제산업국에서 해 주고 계시지만 그 뒤에는 또 건설교통국 건축과에서 심의가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서로 놓치지 않게끔 해서, 힘들게 유치해 갖고 오셨는데 안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김영현위원
그런 부분도 끝까지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김영현위원
그리고 원래 이 부분은 김동빈 위원님 분야이긴 한데요. 어제 좋은 기회로 RPC까지 갔다 와서 방문했었는데 어제 받은 내용을 보니까 20㎏ 기준으로 싱싱세종 쌀도 5만 4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금액적으로. 저도 집에서 계속 쌀을 소비하는 인구이긴 한데 쿠팡이나 이런 외적으로 다른 인터넷 쇼핑몰을 보면 금액적으로 뭐가 엄청 경쟁력이 있지는 않아요. 대부분 20㎏ 기준으로 5만 2000원에서 5만 7000원 사이가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사실은 저야 공부를 좀 했고, 사실 삼광벼가 뭔지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해 주신 찬들? 친들? 친들벼에 대해서도 어제 공부를 좀 해 봤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봐 주셔야 할 게 우리는 농업 도시는 아니거든요, 사실. 도농 도시이긴 한데 결과적으로 여기 계신 20~30대, 30~40대 공무원, 저 포함해서 집에서 밥 잘 안 하세요, 대부분. 쌀 선물해 드려도, 이게 일반화의 오류일 수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젊은 층들은 햇반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 쌀 소비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광벼가 좋다. 친들이 좋다.’ 이건 여기 계신 전문가분들이나 아는 내용이지 사실은 일반 시민분들이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젊은 분들은 사실 싼 게 비지떡, ‘싼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요. 동시에 사이트를 보게 되면 가격순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어느 정도 저렴한 쌀을 구입하려고 하시지 내가 전문적으로 ‘6만 원, 7만 원이다. 너무 좋은 쌀이다.’라고 사시는 분은 사실 없거든요. 어제 내용 중에서는 되게 공감 가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우리 시 식당, 잘되는 식당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잘되는 식당에서 우리 시의 쌀을 소비해 주고, 이런 부분에, 타 시·도는 사실 그 부분에 지원 사업이 좀 되고 있더라고요. 또 시장경제를 무너뜨리는 경우도 있고요. 너무 많은 금액을 지원하다 보니까 시장경제를 다 무너뜨려서 타 시·도에 있는 농부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고요. 어제도 조금 일차적으로 말씀드렸던 건 상업하시는 소상공인분들한테 도움을 드리는 것도 참 좋은데 일반 시민분한테도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 게 맞거든요. 싱싱장터라는 좋은 시스템을 갖고 있는 우리 시에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트랑 가격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물론 좋은, 아침에 갖고 온 싱싱한 채소들, 아침에 갖고 온 농산물을 시민들이 발 빠르게 살 수 있다라는 장점은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금액이 엄청 싸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문제가 되는 게 유통 단계가 없는데도 금액이 비슷해요. 물론 농가 분들의 소득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편안하게 납품하시고, 물론 우리 보환연에서 계속 농약 검사도 해 주시고 다 하고 계시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몇 단계 걸치는 유통 단계가 없는데도 가격대는 사실 조금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일반 분들, 저는 자신 있게 싱싱세종 쌀 사 먹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의 가격 경쟁력과 우리 시민분들한테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사실은 계속 연구해 주셔야 하거든요. 이게 자꾸 농가에 돈을 지원한다고 해서 소비 절대 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번에 어떤 내용의 떡을 해 먹고, 떡도 사실······ 쌀을 이용한 어떤 부분에 대한 부분이 우리 시에도 자꾸 빵도 만들고 계시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어제 박란희 위원님께서 좋은 얘기 해 주셨어요. 햇반으로 한번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것도 사실 단가의 문제잖아요. 우리 쌀을 가공하고 이걸 유통하는 단계에서 그걸 또 농부들이 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요. 장기적으로 보긴 해야겠는데 금액을 어느 정도 적정선에 맞춰 주셔야, 특히 세종시민들에게 어느 정도 인센티브, 인센티브 단어를 누가 싫어하시는데 제공해 줄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시민들이 사용할 때, 시민들이 소비할 때 시민들이 그래도 자부심을 갖고 ‘세종시민이 세종 쌀을 샀을 때 어느 정도의 할인이 들어가는구나.’라는 그런 홍보도 되면, 그리고 지원이 된다면 충분히 소비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도 조금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다면 지난해에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급식에 세종산 추가 공급이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쌀 공급량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 착한가격업소에 시범적으로 했을 때 굉장히 만족도가 있었는데요. 이거 말고 또 새로운 접근으로 저희한테 제안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은 꼭 고민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그리고 또 추가로 조금 말씀드릴 게 어제 5000만 원어치 박스가 지원됐는데요. 어제도 사실 박란희 위원님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저도 봤던 포장지들이 따로 있거든요. 어제 저희도 그걸 갖고 갔을 때 집에 가면 사실 그대로 재활용 쓰레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인터넷에 찾아봤는데, 오늘은 제가 사진은 못 띄우겠는데 찾아보니까 있어요. 저희 둘이 얘기했던 그 부분이 기존에 종이백이 있을 때 손잡이만 달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노란색 갱지처럼 생긴 부분에 손잡이만 달릴 수 있는 정도. 그런데 그게 약간 레트로(retro) 감성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예쁘게 ‘싱싱세종 쌀’이라는 마크를 달아서 예쁘게는 갔는데 결과적으로 활용, 물론 제가 방금 드린 그 박스도 재활용은 쉽지 않은데 단가를 낮추고, 왜 그러느냐면 결국 이중 포장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비닐 포장하고 겉에 또 종이 포장을 하고. 친환경 그리고 요즘 탄소중립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뭔가를 지원할 때 좀 알아보시면 사실은 그런 부분도 좀 있다는 거 알려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좀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김장 행사 로컬푸드과에서 한 거잖아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김영현위원
제가 행사 안내받기로는 50분에 와 달라고 해서 저는 45분쯤 도착했는데요. 결과적으로 행사 시작은 20분에, 그러니까 시간이 넘어간 20분에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김장에서 먼저 여쭤볼 건 행사 비용 얼마 드셨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4200만 원 들었는데요. 편성된 예산은 2200만 원이고 예비비로 2000이 추가 사용되었습니다.
김영현위원
민감하고 죄송한 질의인데요. 예비비까지 써서 했어야 할 행사인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행사 장소가 이응다리에서 하다 보니까 야외에 노출돼서 그분들이 필요한 파라솔 설치 비용이 추가적으로 많이 소요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이 늘어났고, 작년보다 참가하시는 시민의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당초 예상했던 비용보다 많이 소요돼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김영현위원
행사의 내용은 좋았거든요. 1446m 안에 김장하고 대한민국을 알리기 위해서 대사관의 대사도 모시고, 인근 지자체에 있는 지자체장도 부르고 행사를 시작했는데요. 결과적으로 한 바퀴 돌아보셨어요, 국장님?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저는 시작하기 전에 돌아봤고요, 행사 진행 중에는 행사 때문에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김영현위원
시민분들의 원성 들으셨어요, 혹시?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들었습니다.
김영현위원
결과적으로 4200을 써서, 저도 사실 행사는 참여했다가 그냥 갔지만 시민분들을 위한 행사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건데요. 결과적으로 이응교를 전부 다 두르면서 북측에서 재료를 받으시고 남측까지도 내려오셨어요. 한 번까지는 괜찮습니다. 뭔가 재료가 부족해서 다시 돌아가시고, 다시 남측에 있던 분들이 북측으로 가셔서 재료를 다시 받으시고 다시 내려오셨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선출직으로 있는 사람들끼리만 가운데에서 편안하게 행사하고 끝났습니다. 돈 쓰고 욕먹는 행사예요. 모든 분이 뭐라고 하셨느냐면, 저 반 정도 인사하다가 무서워서 반 인사를 못 드렸거든요. 도대체 누가 여기에서 행사했느냐라는 그런 원성이 계속 들렸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에 기분 좋게, 사실 김장 시즌이었고 되게 좋은 취지였습니다. 시에서 진행해 주셨고, 시민분들도 편안하게 와서 우리 집에서 준비 안 하고 내가 통만 갖고 가서 충분히 할 수 있는 행사였고. 작년 행사는 도담동에서 했지요. 편안하게 이동 거리도 가까이 왔다 갔다 하셨는데 이건 결과적으로 선출직들만 좋아하는 행사였습니다. 사진 찍고, 그리고 지각하고요. 시민들이 함께하는 행사에 너무 상습적인 지각이 있으세요. 이건 사실 시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다 보니까, 이 모든 행사를 준비하시는 국장님, 과장님들 건의 계속하셔야 해요. 이 행사뿐만이 아닙니다. 행사가, 제가 오죽하면 사진에 다 갖고 있어요. 치사해 보일 수도 있지만 시민들과 함께하는 행사에 너무 상습적인 지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계속 건의해 주시고 계속 뭐라고 하셔야 합니다. 여기 행사를 준비하고 뭔가를 준비하신 우리 과장님, 특히 과장님들 일 열심히 하시고 준비 다 하셨는데요. 결과적으로 행사가 항상 20분, 30분 늦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장님 부하 직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선출직이고 저도 가서 행사를 하는 사람인데 저한테는 50분까지 오라고 하고 단체장한테는 말을 못 해서 맨날 20분, 30분씩 늦는다. 정말 잘못된 행사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늦어도 괜찮아요. 저희 선출직이고 시민들 기다려 드리고 하는 거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분들이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항상 모든 행사에. 이런 부분 계속 유념하셔서 지속적으로 건의해 주시고, 이런 일 없도록 계속 건의해 주시고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행사할 때도 항상 시민 우선으로, 축제 좋습니다. 어제 시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어려운 시기에도 축제도 하고 행사도 해야 시민분들도 어려운 상황에 뭔가도 자꾸 기쁨을 느끼시고 희열도 느끼시고 하는 건데 선심성 예산이나 선심성 축제나 그리고 본인을 위한, 본인을 부각하기 위한 행사는 좀 지양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정말 일 열심히 하시는 국·과장님들께서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첨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고언 감사드립니다.
김영현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앞서서 말씀해 주신 위원님들이 많으신데 예산이라는 게 의회는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다고 해도. 그런데 예산을 통과하는 순간에는 왜 그걸 우리가 신중하게 이렇게 언쟁해 가면서 하냐. 통과가 되는 순간에는 그게 우리 시의 사업이 되는 거예요. 집행부만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의회의 책임도 같이 가는 겁니다. 말씀하신 부분 중에 양자 같은 문제는 갑자기 튀어나온 부분 박란희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고 상병헌 위원님도 소통에 대해 지적해 주셨지만 8800만 원짜리 세계지식포럼 하면서 그 예산 어떻게 쓴다고 우리한테 보고한 적도 없고 양자에 대한 얘기도 한마디도 안 하셨던 건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렇지요, 국장님? 복숭아축제도 3억에서 7억으로 우리가 증액했잖아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이현정위원장
올해 예산 편성하면서. 그 축제 예산을 2배 이상을 불려 놨으면 어떻게 해서든 그게 잘되게 하려고 의회에서도 도와줘야 하는 거고요. 냉방버스 같은 것도 아이디어 내 가지고 이번에 잘 운영되고 칭찬도 많이 들었다고 엊그제 시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의원들은 사실 유진수 수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광을 팔 기회가 없어요. 그냥 다 집행부 공입니다. 제가 백날 얘기를 해도, 아이디어를 내도. 오늘도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시장님 공약에만, 예산 여건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집행부에서도 의원들 공보물도 한 번씩 챙겨 봤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뭘 숙원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고생 많으시고, 몸이 많이 안 좋다고 들었는데 목소리가 아까부터 굉장히 안 좋습니다. 좀 짧게 끝내도록 하겠고요. 제 마음은 그래요. 견제와 감시도 해야겠지만 예산이 통과되는 순간에 협조해야 합니다, 의회랑. 그래서 이렇게 치열하게 논쟁하고 또 서운한 부분이 있어도 깎는 부분도 있는 거고. 서로 협조적인 관계에서 잘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변명은 아니지만 그동안 저희가 충분히 소통했다고 생각했지만 미흡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잘못된 점은 꼭 시정하고 내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우리 직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위원장
따로 질의할 부분이 좀 있었는데 오늘은 저는 이만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윤지성 위원님.
지성
윤지성위원
어째 분위기가 좀 가라앉은 것 같아서 안 하려다가 저는 그냥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항상 열심히 하셔서 눈 한번 맞춰 보려고 했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고맙습니다. 소상공인과 과장님, 일 열심히 하시더라고. 투자유치단 단장님, 산업입지과 과장님 어디 계세요? 김동빈 위원님하고 저하고 영웅이지요. 농업정책과장님. 그다음에 로컬푸드과장님, 세종시의 상징성을 더 부각시켜 주는 훌륭한 분이시지요. 동물위생방역과장님, 고맙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파이팅 합시다.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오늘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등에 대해서 조속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희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두희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정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신 관심과 지원 덕분에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현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이현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전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동빈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을 30분가량 하시네요.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 건설교통국이 우리 세종시 미래를 좌우하는 과인 것 같습니다. 국인 것 같아서 제가 궁금한 사항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지역에는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그린벨트가 있습니다. 이거 담당하고 계시는 김진섭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현정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김진섭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개발제한구역이 세종특별자치시 어디에 있지요?
진섭
김진섭도시과장
금남면에 위치하고 있고요. 전체 19개 리에 걸쳐서 지금 40㎢ 정도가 지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개발제한구역이 지역적으로 50% 정도가 개발제한구역에 존속돼 있어요. 유난히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금남면만 있잖아요. 그렇지요?
진섭
김진섭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런데 국장님께서 설명, 보고한 대로 하면 관리·감독을 잘하고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불법행위를 오죽하면 하겠나.’라는 반대적인 생각을 한번 해 보셨어요? 말로만 맨날 ‘재산권 피해, 재산권 피해’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섭
김진섭도시과장
그린벨트 지정에 따라서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일부 불편하고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약에 있는 건 사실이고요. 또 당초 지정 목적이나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하는 문제 그런 부분이 병존한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본 위원도 의원이 처음 되고 나서 제일 먼저 관심 사항이 개발제한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재산권 보호를 할 수 있고 더 나은 삶에 보탬이 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게 의원의 역할이다라고 느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근 2년이 다 돼 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개선책이 없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개선책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섭
김진섭도시과장
그린벨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정부 시책하고도 연계돼 있는 사항이고요. 다만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최소화하고, 또 일부 생활 불편 시설 개선이라든가 이런 걸 찾아서 도움이 되는 쪽으로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자체를 처음 선정할 때 그 취지, 목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진섭
김진섭도시과장
당초 그린벨트 지정 목적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또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출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만,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금남면만 개발제한구역으로 규제를 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재산권 행사를 못 받고, 더 나은 삶을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데도 못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 정책에서도 뭔가 대안책을 갖춰 주셔야지 불법으로 하는 것만 지속적으로 순찰하겠다. 순찰 안 하고도 이 사람들에게 행복감을 줄 수 있는 게 무엇인가도 고민하셔야 해요, 과장님. 얼마 전에 저하고도 한번, 제가 사실 굉장히 마음 안타까웠던 게 있었지요, 과장님?
진섭
김진섭도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국토부 좀 많이 방문하셔야 해요. 예산 문제도 제가 그때 보고 2024년도에 무슨 사업을 할 건가를 내가 빼 와 보니까 기가 차더라고요, 사실.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로 이 사람들에게 주목할 수 있는 하나에 대한 사업을, 큰 틀을 만들어 주셔야 해요. 무슨 농로 사업 가지고 이게 그린벨트 숙원사업이라고 하고 그러니 참······ 내년 2024년도 하는 걸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볼 때. 시의원이 이거 하나하나 다 신경 쓰려니까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자체도 너무나 안타깝다는 걸 느꼈고요. 정말로 이분들에게 행복한 삶의 질을 높여 주는 게 무엇인가를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고, 언제 또 이걸 하면, 기회가 되면 저하고도 한번 의논 좀 해 주세요.
진섭
김진섭도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저번에 며칠 전에 뵀을 때 제가 방에서 그랬잖아요, 돈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이 돈을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안타까움을 느꼈던 게 본 위원입니다.
진섭
김진섭도시과장
그동안 면에서 이장님들 건의를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사업 내용을 확정해서 국토부하고 협의하는 쪽으로 진행되었는데요. 가능하면 우리 도시과에서 주관이 돼서 현장도 좀 보고 사업 발굴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감성에서 축산·영대리 이쪽으로 이어지는 부분에 인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마을 단위가 아니라 지역 전체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사업 계획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마을 전체가 누릴 수, 지역 전체가 누릴 수 있는 경관이라든가 환경 개선 사업, 국토부 공모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사업 규모도 좀 확대하고요. 그다음에 국비도 많이 확보하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과장님이 금방 답변하신 내용이 정말로 감사하고 고마운데요. 꼭 지켜 주셔야 해요, 약속을.
진섭
김진섭도시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발언대에 서셔서 형식적인 답변 하시지 말고, 제가 저번에 사업계획서를 보고 진짜 감탄했습니다. 정말로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넓은 틀에서 보셔야 하는 거예요, 이걸. 소규모 이장님들한테 얘기해 가지고 수로 고쳐 주고 논 도랑 고쳐 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린벨트 사업비는. 무슨 LED 전구 갈아 주고 하는 그런 사업으로 가니 이게 참······ 의원이 되고 나서 이걸 확인해 보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돈이 진짜 소중한 돈이었는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돈이었는데, 국토부에서는 또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하여간 과장님께서 금방 답변해 주신 대로 큰 틀에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김진섭도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은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다음은 이어서 도로과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현정위원장
나오시라고 할까요?
동빈
김동빈위원
네, 도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정위원장
도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준상
윤준상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반갑습니다, 도로과장님. 도로과장님을 보면 항상 감사하다는 마음이 다가가요. 올여름에 그 더운데도 불구하고 수해, 폭우로 인해서 유실된 데가 너무 많은데 직접 몸으로 현실성 있게 같이 참여해서 일하는 모습에 너무나 감사하고 감탄을 느꼈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우리 세종특별자치시는 아시다시피 면 단위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발전하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준상
윤준상도로과장
상대적으로 인프라 부분이 열악한 게 사실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역 주민의 소득, 생산이 증가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도로 인프라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신도시와 비교했을 때 확연하게 열악한 건 사실이라고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아직도 면 단위에서 화재가 났을 시 소방차가 못 들어간다는 현실이 이해가 안 가지요? 지금 세종시 동에 계신 분들은 그게 무슨 말인가 몰라요.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지금 면 단위에는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지역이 아직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도시계획도로예요.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중요성이 기반 시설, 인프라가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도농 상생발전?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현실에 와닿게끔 해 달라. 제가 항상 외치는 거거든요. 보면 저희도 사실 안타까운 게 그래요. 변화 현실이 도로 하나가 안 돼 있어요,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도로 반영이 많이 됐어요, 과장님?
준상
윤준상도로과장
현재 제출한 시 내년도 예산안에, 내년도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상대적으로 금년보다 좀 적게 반영된 사항이고요.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의 시에 잘 좀 살피셔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사항들은 추가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들께 면밀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저희는 현실성 있게 소방도로가 없어서 확인해 보면 도시계획도로다, 농어촌도로다, 마을안길도로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셔 가지고 근 100년의 역사가 그대로 그 도로가 그 도로예요. 변화 현실이 없어요. 세종특별자치시 출범하고 나서 도로 하나 개선된 게 없어요. 확인해 보면 농어촌도로다, 마을안길도로다, 도시계획도로다. 그러면 하면 돈이 없다, 못 한다. 세종시가 출범한 지 벌써 12년인데 12년 동안 한 게 없어요. 그런 현실이거든요.
준상
윤준상도로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일면 타당한 부분인데요.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읍·면 지역 부분에서의 균형발전에 도로 인프라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인식하고 있고요. 그래서 도시 지역, 읍·면 지역의 도시 지역은 도시계획도로 해서 매년 10개소 정도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기미집행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 주셔서 저희가 장기 플랜하에 체계적으로 보상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비도시 지역은 농어촌도로로 위원님들께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해 주셔서 저희가 순차적으로 매년 3개 내지 5개 도로들을 개설해 나가고 있는 사실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모르겠어요. 저희가 바라볼 때는 저에 대한 지역구만 탓한다라는 걸 떠나서 도농이 상생발전 하려면 정말로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야지 아직도 소방차가 진입 못 해서 화재 시 화재 진압을 못 한다라는 것은 참 안타까운 현실이잖아요, 특별자치시의. 사실 면 단위는 인구는 적어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신도시의 아파트 동 하나 인구수도 안 되잖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나 차이가 큰데 광역 특별자치시에서 화재 시에 소방차가 진입 못 한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렇지요?
준상
윤준상도로과장
최선을 다해서 체계적으로 인프라, 도로 부분에 대한 개설 등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세종시에 오신 지 얼마나 됐지요?
준상
윤준상도로과장
지금 1년 돼 가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세종시에 얼마나 있으실 거예요, 앞으로?
준상
윤준상도로과장
아직 추가적으로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왜, 세종시가 싫으세요? 떠나고 싶어요? 세종시에 눌러 계셔. 그래야 뭔가 하지, 오늘 발언대에 나와 가지고 얘기만 하고 인사발령 나서 가 버리면 또 끝이란 말이야,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 얘기한 내용이. 내년 이맘때쯤에 여기 계실 거냐고. 아예 눌러 계셔. 하여튼 과장님, 세종특별자치시에 오셔 가지고 올여름에 폭우로 일하고 엄청 더웠잖아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여튼 감사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봐 주셔 가지고 도시 장기미집행도로가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될 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돌아가셔도 됩니다.
이현정위원장
아니요, 제가 질의할 게 하나 있어서요.
동빈
김동빈위원
아니, 내가 다른 분 부르려고 했더니.
이현정위원장
과장님께 먼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봉안리 당암길에 지금 LH에서 공사하고 있는 거 아시지요, 도로.
준상
윤준상도로과장
다정동······.
이현정위원장
네, 맞아요.
준상
윤준상도로과장
다정동 도시계획도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현정위원장
도시계획도로? 그 언덕 위쪽인가······.
준상
윤준상도로과장
네.
이현정위원장
네, 그거인데 거기 폭이 굉장히 좁아요. 혹시 가 보셨나요?
준상
윤준상도로과장
네, 지금······.
이현정위원장
아직 준공 안 났지요?
준상
윤준상도로과장
LH가 지금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지금 말씀드린 주추지하차도 이면의, 종전의 단절된 보행 도로였었는데 그걸 보완해 가지고 위쪽 고갯길로 해서 연결되는, 그 뒤에 전원주택마을로 가는······.
이현정위원장
네, 행복마을 가는 길이요.
준상
윤준상도로과장
거의 마무리 단계로 확인했습니다.
이현정위원장
그냥 인허가 내주시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준상
윤준상도로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인허가를 내주는 게 아니고요. 그건 LH가 행복도시 개발계획을 통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요.
이현정위원장
보완책이나 그런 걸 시에서는 얘기할 수 없어요?
준상
윤준상도로과장
협의는 저희가 합니다, 저희가 의견을 제시하고.
이현정위원장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경계석 같은 것만 조금만 뒤로 밀어도 도로 폭이 확보되겠던데 굳이 또 그렇게 앞에 당겨 놓고 하는 이유가 혹시 따로 있나요?
준상
윤준상도로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도로도 행복도시 개발계획의 지구단위계획으로 확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계획된 설계에 맞춰 가지고 공사가 시공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도로라는 게 더 넓으면 넓을수록 이용하는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편의가 도모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계획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그게 임의적으로 계획에 맞춰서, 계획보다 더 적게 시공하지는 않았을 거고요.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지만 계획이 당초 그렇게 서 있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도로가 개설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현정위원장
계획에 도로 폭이랑 그런 거 다 책정돼 있지요?
준상
윤준상도로과장
보통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6m 이상, 2차로 같은 경우에는 한 7.5~8m, 이게 거의 도시계획 시설 기준상에 계획 기준들이 마련돼 있습니다. 그걸 준용하도록 돼 있고요.
이현정위원장
구간에 진짜 답이 간단하게 경계석만 좀 뒤로 미루면 도로 폭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할 수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구간 직접 줄자 들고 나가서 한번 재 보시기도 했더라고요, 시민분들이.
준상
윤준상도로과장
저희도 LH 쪽에 현황을 한번 협의해 보겠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현정위원장
다 끝나기 전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준상
윤준상도로과장
거의 마무리 단계인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LH가 계획에 맞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계획과 다르게, 설계와 다르게 개설하거나 이건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살펴보겠습니다.
이현정위원장
준공 전에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따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준상
윤준상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현정위원장
과장님께 질의하실 건가요?
란희
박란희위원
과장님, 거기 공사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공사 완료가 언제 되지요? 아직 회전교차로 안 됐던데.
준상
윤준상도로과장
원래는 10월 말이면 준공이 된다라고 저희가 확인했었거든요. 조금 딜레이되는데 그건 연내에 준공은 된다라는 게 LH의 입장이었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하고 같이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공사 완료하고 개통하기까지 얼마나 걸려요?
준상
윤준상도로과장
도시계획도로고 시설이 그렇게 큰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준공과 개통은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준공과 동시에 개통이 될 것 같고요. 그 시기는 저희도 당초에 계속 파악한 바로는 10월 말이면 끝난다고 했었는데 아직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LH 쪽에 확인해서 정확한 개통 시기나 이런 부분들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인수는 언제 해요?
준상
윤준상도로과장
그건 도시계획도로기 때문에 해당 생활권의 기반 시설과 연계해 가지고 인수해야 할 텐데요. 저희 입장에서 그 부분은 인수 계획을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언제 인수하게끔 기간이 확정돼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요. 그건 별도로 그 부분도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어차피 저희가 인수해서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기간을 두고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준상
윤준상도로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혹시 도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자료 243쪽인데요. 도로원표 이전하는 거잖아요, 국장님.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상병헌위원
여기 자료 보니까 도로원표 설치하는 기준이 세 가지 정도 있는데 굳이 조치원에서 청사 부근으로 옮길 이유가 있어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조치원은 그 당시 연기군 때 군청 소재지였기 때문에, 주로 시의 시청, 관공서 주변으로 설치하는데요. 연기군에 있을 때 설치한 부분이라 시청이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원점을 이쪽 시청 쪽으로 옮겨 가지고 도로원표를 설치했습니다.
상병헌위원
이거 계획인가요, 확정된 건가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지금 설치했습니다.
상병헌위원
이미 설치했어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이응교 앞에 지금 설치됐습니다.
상병헌위원
혹시 이전하는 과정에 조치원 분들의 의견 수렴이라든지 의견을 들은 절차가 있어요? 도로과장님?
이현정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준상
윤준상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도로원표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의 지역과 지역 간의 거리의 기준이 되는 기점으로······.
상병헌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본 절차가 있어요?
준상
윤준상도로과장
네,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있는 곳이 상하수도사업소 고가도로 바로 옆 구석에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연기군 시절에······.
상병헌위원
저도 위치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느냐고요.
준상
윤준상도로과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표와 관련해서는 조치원읍 이런 쪽에 알렸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원표 이전과 관련해서 의회 의원님들한테도 수차례에 걸쳐서 보고를 드렸었고요.
상병헌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조치원 분들의 의견을 듣고 하는 절차를 거쳤느냐 이게 궁금한 거예요. 이를테면 시에서는 조치원읍에 연락하고 업무 협조는 받았겠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조치원발전위원회라든가 조치원 분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었느냐, 그분들의 반응이 어떻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준상
윤준상도로과장
원표와 관련한 부분은 제가 도로과장으로 오고 난 뒤라서 결정되는 과정에 대한 부분은, 정확한 건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지만······.
상병헌위원
여기 사무관님 와 계세요? 거쳤어요?
용진
길용진건설행정팀장
(공무원석에서)네, 주민들의 의견까지 수렴한 사항은 없고요. 이게 법적 사항이라 법의 테두리 범위 내에서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주민 의견 수렴까지는 거치지 않은 사항입니다.
상병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론 이전 결정은 다른 분들이 하시더라도, 이게 보면 도로원표 설치하는 기준이 여기 행정중심지, 교통의 요충지 그리고 역사·문화적 중심지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청 등 행정중심지인 시청사 부근으로 옮기는 것도 이유가 있겠지만 역사·문화적 중심지여서 기존 장소에 설치하는 것도 의미가 있잖아요. 비중을 그렇게 가볍게 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존의 조치원 분들의 어떤 의견을 듣는 절차는 있어야지요. 아무도 모를걸요? 사무관님 앉으세요. 앉으시고, 도로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왕에 옮겼으니까 제가 더 뭐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요. 최소한 이런 절차는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 대한 배려도 되는 거지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저희가 한 가지, 그 기존 원표는 그대로 존치해 가지고 저희가 나름대로 보존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지금 주변의 정비라든지 그런 건 해 놨습니다. 기존 건 없앤 게 아니고 일단 그대로 존치하는 걸로······.
상병헌위원
그러니까 도로원표는 옮겼는데 그 위치에 대해서는 연혁이라든지 이렇게 적은 것을 표시해 놨다 이 말씀이잖아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기존 원표는 그대로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하여튼 “그런 게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인데요. 아름동의 범지기마을 9단지 앞에 보면 인도가 있거든요. 인도가 있는데 여기에 지역 주민들이 가로수 식재를 해 달라는 거예요. 길 건너 바로 3단지에는 가로수가 있어요. 그런데 9단지 앞에는 가로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봤더니 거기가 9단지 사유지기 때문에 가로수 식재를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앞에 있는 3단지보다 인도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더 알아봤더니 9단지에서 기부채납을 해서 통행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내놨단 말이에요. 주민들 입장은 “우리가 땅을 기부채납까지 해서 공공 사용에 제공했는데 가로수를 못 심어 주느냐?” 이거예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가로수 부분은 지금 환경국의 산림공원과에서 주로 식재하는 부분인데요. 관련 과하고 논의해 보겠습니다.
상병헌위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알아봤더니 산림공원과가 주 부서고요, 도로과도 업무 협조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217쪽입니다. 여기 안내 사인 특화 확대인데 이거 아주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상업시설 주차장 출입구.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지금 2년 차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 집합건물에 차량 들어가는 입구하고 출구하고 외부인들이 혼돈이 있어 가지고 그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건물주들한테 개소당 300만 원 정도 지원해서 출구하고 입구를 명확히, 사인물을 밖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부 방문객들한테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이게 주로 동 지역에 있는 곳이지요, 집합상가.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8개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디 어디인지 혹시, 나중에 그건 뭐······.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대상지는 별도로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건축과 부분이기 때문에, 건축과 인력 현황이 6급 이하가 23명으로 돼 있더라고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상병헌위원
23명 중에 조치원읍에 배치한 인원이 8명입니다.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조치원읍은 별도로, 지금 여기에······.
상병헌위원
그러면 23명 정원 중에 예외라는 거지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조치원은 별도입니다.
상병헌위원
해당이 안 되는 거지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우리 국에 근무하는 직원만 23명입니다.
상병헌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조치원읍에 배치한 인력 현황을 보니까 9급 둘, 8급 둘, 7급 하나, 6급 3명입니다. 아마 이 내용을 국장님도 잘 아시겠는데요. 조치원읍에 건축 관련 인력을 사무관은 한 명 배치해 달라는 얘기를, 계속 요구가 있어 왔거든요. 아직 실행이 안 되고 이유가 뭘까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지난번 인사 때 아마 인사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간과한 부분이 있는데 조치원읍이 건축 민원도 북부 지역을 다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인허가를, 저희도 필요한 것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인력 배치 부서에서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아마 지금 사무관을 배치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운영지원과하고 협의해서 다음 인사 때는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우리 시 전체의 건축 민원 중에 읍·면 지역의 건수가 동 지역보다 더 많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인력을 적절하게 배치해 주는 것이 업무 강도도 줄여 주고 또 행정 서비스도 보완하는 거거든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상병헌위원
이게 하루 이틀 제기된 문제가 아니어서 이것은 이번 인사 때 또는 조직개편 때 반영이 꼭 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감사드리고요. 도시과장님 좀 불러 주십시오.
이현정위원장
도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김진섭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상병헌위원
과장님,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혹시 아세요?
진섭
김진섭도시과장
소규모 숙박시설 아닌가 생각합니다.
상병헌위원
네, 잘 맞추셨어요. 결과적으로 제가 어제 발언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교육환경하고 보육환경을 나누어서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 물론 우리 시는 담당이 어린이집 담당이기 때문에 교육환경 보호법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어린이집 부분을 좀 덜 검토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런 민원은 당연히 예상됐던 거고요. 또 실제로 민원이 현실화됐잖아요. 제가 판단할 때 어진동 C24, C20 지구에 소규모 숙박시설 못 들어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실현되지 못하는데 민원만 발생한 꼴이잖아요. 그러면 직원분들은 일하느라고 고생하시고, 민원은 민원대로 받고, 이것이 조금 더, 시장님한테도 민원이 가고, 이게 고스란히 정책적 부담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무에서 검토하실 때 이런 부분도 검토하면서 진행하셨으면 좋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진섭
김진섭도시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치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면서 유치원 용지나 학교 용지 해서 별도 배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이게 노유자시설로 분류됩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보통 공동주택이라든가 공공청사, 근린공원이라든가 아파트 상가 이런 부분에도 입지가, 사실상 입지 부분은 상당히 자유로운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도시계획 기준을 만들어서 어떤 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 나름대로의 엄격한 기준은 있어야 했던 상황이고요. 입지가 자유롭다 보니까 이격 거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적용하는 데에 좀 애로가 있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반대로 어린이집 입지가 자유로운 만큼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어린이집 입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강준현 의원님께서 일부 어린이집 입지 조건 명시를 위해서 아마 「영유아보육법」 개정도 추진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서도 주로 논의되었던 사항 중에 보건복지부 답변이나 이런 쪽에서 보면 똑같은 양자, 여기에서 우리가 고민했던 부분이 거기에서도 논의되어서 말씀드리면 기존의 위해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어린이집이 들어서는 부분을 제약하게 되면 반대로 또 어린이집을 가지고 운영하시는 분들의 재산권 제약을 가져올 수도 있는 문제······.
상병헌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실무적으로 일을 하시다 보면······.
진섭
김진섭도시과장
네,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병헌위원
현실적으로 고민되고 힘든 부분도 있지요. 그런데 궁극적인 목표는 정책을 현실화해서 집행하는 거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하지요. 그런데 시도는 해 놓고 중간에 걸려서 넘어져서 실현하지 못하고 오히려 민원만 생기면 그건 안 하느니만 못하거든요. 이런저런 고민이 있으시겠지만 예견 가능한 것들은 눈감지 마시고 테이블에 충분히 올려놔서 같이 논의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어쨌든 실무적으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진섭
김진섭도시과장
앞으로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거 및 교육환경 이런 걸 고려해서 기존의 건축물 허용 용도 변경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건축위원회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논의해서 우려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위원
국장님, 김영현입니다. 259쪽이랑 258쪽이 대중교통에 대한 부분인데요. 조금 전에 시장님이 언론에 브리핑하셨어요, 이응패스 도입에 대한 부분. 한편으로는 좋은 의견을 받아 주셔서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왜 자꾸 무료에 대한 부분을 못 놓으시는 거에 대한 의구심이 저는 좀 있습니다. 공약사업에 무료가 있었기 때문에, 이응패스 자체도 무료는 아니지요. 2만 원을 내고 5만 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쓰게끔 되어 있는 건데요. 물론 내용상으로 보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노선 대비 노선도 더 늘려 주시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이걸 좀 찾아보니까 성동구가 되게 선제적으로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성동구가 지금 스마트 정류장이라고 해서 13개소 정도가 안에 히터, 에어컨 그리고 폐쇄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위나 더위에 이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했던 부분도 있고요. 결과적으로 찾아보니까 118곳에 엉덩이가 따뜻해지는 의자를 설치해 놨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시 예산이랑 어느 정도 다르길래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을까라고 봤더니 성동구 1년 예산이 700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인구가 30만 정도. 우리보다 면적은 당연히 작지요. 면적도 당연히 작지만 예산 대비 시민을 위해서 시민들이, 물론 서울은 대중교통이 워낙 활성화가 잘되어 있기 때문에, 잘되어 있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확하게 시민들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계속 노력하고 계시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BRT 정류장부터도 지금 시청을 제외하고는 다 개방형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 공무원이나 의회 공무원, 의원님들도 사실 요즘 자전거 안 타시는 이유가 추워서예요. 그래서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시고, 대중교통이 안 되면 자가용을 끌고 오시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게 춥거나 덥거나 정류장에 서 있기 불편해서거든요.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일단 118곳에 엉덩이가 따뜻해지는 의자도 설치해 놨고요. 우리 시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BRT 정류장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지요, 이 엉덩이가 따뜻해지는 부분이.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지금 동 지역도 일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이 단어가 젊은 사람들에서는 ‘엉뜨’ ‘엉따’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 저도 시청에서 버스 기다리거나 타고 내리면 되게 좋더라고요. 시원하고, 추운 날에는 따뜻하고, 그리고 엉덩이가 따뜻하고, 이런 부분이 사실 좋은데요. 이게 BRT 부분에 있는 정류장들도 계속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시민들이, 물론 예산은 계속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무료에 대한, 그리고 우리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이응패스 들어가면 80억 정도 또 소요될 텐데 그런 부분을 챙기는 것도 좋지만 탈 수 있는 여건을 계속 만들어 주시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게 자꾸 촘촘하게 만들어 주시고, 노선도 자꾸 촘촘하게 만들어 주셔야 사실 시민들은, 우리 국장님처럼 가까운 곳은 걸어 다니시는데 조금 멀다 보면, 버스를 타기에 되게 애매한 동네들이 있어요. 아까 미래본부 할 때도 얘기했던 게 남측에서 북측, 북측에서 남측 내려오는 버스들이 지금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게 BRT 라인으로 돌 때는 아침에 교통량과 이런 부분이 사실 거의 없기 때문에 편안하게 타시는데 결과적으로 다리 하나만 넘어가도 되는 그런 구간을 버스를 타기에도 되게 애매합니다. 워낙 교통체증이 높고, 물론 버스를 이용하면서 자가용 사용량을 줄이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이게 과연 맞을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과연 2만 원에 5만 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해 줬다 해서 안 탔던 분들이 버스를 이용한다, 자전거를 이용한다, 사실 별로 실효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해 봐야 하는 건 맞는다고 봐요. 정책을 펼쳐 보고, 안 되면 사장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제가 교통과장님하고도 항상 얘기하지만 촘촘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추가적으로 수요응답형도 똑같습니다. 1·2생활권 시민분들만 세종시민 아닙니다. 3·4생활권 시민분들도 필요성을 되게 느끼고 계세요. 이 수요응답형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택시의 부재가 있거든요, 사실은. 택시를 지금, 오전에도 제가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소상공인분들이 어려워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12시 상권이 끝나면 집에 갈 방법이 없기 때문에, 택시가 안 잡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12시 전에 자전거를 이용하시든 버스를 이용하시든 귀가하세요. 저부터도 사실 그러고 있고요. 그런 부분도 사실 택시 증차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전국적으로 택시 증차를 요구하는 시·도가 저희가 거의 유일무이하다고 들었는데 아까도 되게 좋은 의견을 주신 게 한정 면허, 우리 동 지역의, 신도시만의 한정 면허로 신도시 안에서 운행할 수 있는 한정 면허를 받아서 정말 활성화가 잘된다면 다시 한정 면허가 아닌 진짜 실제 면허로 발급했으면 좋겠고요. 교통과장님께서 중앙부처에서 오셔서 엄청 노력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사실은 국토부에서 안 해 주려고 하는 부분을 저도 공감은 하고 있는데 계속 얘기했던 게 기본료 올리는 것도 저는 문제성은 좀 있다고 봅니다. 기본료가 올랐을 때 기사님들한테 돌아가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런 소득이 운행을 직접 하시는, 승무하시는 분들이 뭔가 혜택을 받아 가셔야 하는데 기본료가 올랐을 때 사납금이 같이 올라가 버리면 사실 별 의미는 없다고 보거든요. 정책적으로 우리 택시 업계랑 얘기하실 때 그런 부분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기사님들이 실제적으로 소득이 높아지셔야 운행도 더 많이 하실 거고, 그리고 차가 많아야 이용하시는 시민분들이 편안하게 타실 텐데 만약에 택시가 안 된다면 수요응답형이라도 3·4생활권에도 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제 지역구의 집현동 같은 경우에는 버스도 불편하고요, 대리도 안 들어가고요, 택시도 안 들어가요. 그런 부분을 그러면 집현동에 사시는 분들은 “너희 동네 새로 생겼으니까 조금 기다려라.” 이렇게 자꾸 접근하면 안 되거든요. 그분들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뭔가를 자꾸 강구해 주시고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셨는데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우리 시가 도시 구조상 아니면 도로 구조상 상당히 대중교통 운영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개선하기 위해서 버스뿐 아니라 택시 부분이라든지 수요응답형 버스라든지 아니면 어울링, 승용차 억제 정책 이런 걸 동시에 개선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게 궁극적으로 우리가 시민들의 어떤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응패스 도입 방안을 발표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차츰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영현위원
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성 위원님.
지성
윤지성위원
윤지성입니다. 잠깐 뭐 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가름로 3단지, 6단지, 9단지 구간에 있어서, 다정동 가름로 3단지, 6단지, 9단지 거기에 자전거도로가 좀 있는데요. 파손 정도가 있는데 거기 현장을 파악해 보시고 답변을 주신다는데 연락이 없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세종시 전 지역에 임시 승하차하는 곳이, 임시 대기소지요. 거기에 채광률이 너무 높다 보니까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여름에. 그래서 세종시 전체를 조사해 보니까 그 당시에,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 가지고요. 전체 금액이 2억 얼마 된대요. 동도 포함되고 면도 포함되고. 그 뜨거운 곳에서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 뜨거워서. 이번에 반영한다고 했는데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이번에도 그런 부분까지 해서 우리가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시도는 하셨나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그 위에 같이 예산을 포함시켜서 우리가 예산을 올렸었는데······.
지성
윤지성위원
세부 항목에 올리셨어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세부 항목에 예산 편성 요구를 했었는데······.
지성
윤지성위원
아, 요구는 했는데 안 된 거예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저는 당연히 올라간 줄 알았더니 그런 내용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그러면 3단지, 6단지, 9단지······.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그거 현지 확인해서,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네, 확인해서 사진 좀 찍으셔서, 그것 좀 해 주세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운 위원님.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입니다. 국장님, ‘잡아타’ 아세요, 잡아타? 내가 다니다 보니까 갑자기 잡아타가 있는데 그 잡아타 뭐예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글쎄요, 무슨 줄임말 같은데 확실히······.
광운
김광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두루타 이런 식 같은데, 산단에서 운영된다는 것 같은데 잡아타가.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그게 아마 산업단지 통근용 버스 명칭 같습니다. 산업단지에서 운영하는 통근버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니까 통근버스인데 번호는 또 경기 번호를 달고 다녀요, 보니까.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경제국에서 아마 운영, 그쪽 산업단지에서 운영하는 버스 같은데요.
광운
김광운위원
교통과하고, 아니, 아닌데 연계도 안 하고 그냥 막 운행하는 거예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통근버스기 때문에 회사에서 운영하는 버스 같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면 ‘잡아타’라는 명칭이 세종시 거라고 하지 말아야지. 맞잖아요. 번호도 경기 번호 달고 다니고.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그건 확인해 봐야겠는데 아마 임대 버스를 회사에서 임대해서 통근형 버스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게 오해 살 만한 충분한 저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얘기가 되니까 저한테 오는 거고 제가 직접 봤어요, 몇 번을. 산단만 운행하면 산단만 운행해야지 조치원까지 나와서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아마 직원분들 거주지를 경유해서 산단까지 운영하는 걸로 지금 파악되는데요.
광운
김광운위원
그거 파악하셔 갖고 저한테 얘기를 좀 해 주세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국장님, 박란희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버스정류장 채광막 설치 2억 원 신청했다고 하셨잖아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사업명을 뭘로 신청, 어느 과에서 뭘로 신청한 거지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정류장 유지·관리 사업으로 신청했다고 합니다, 교통과의.
란희
박란희위원
제가 예산담당관실에 요청해서 부서별 요구자료가 미반영된 리스트를 받았는데요. 목록 받고, 국비 미반영 받았는데 교통과에서 올라온 건 없습니다.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유지·관리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거 차광막 설치하는 부분 그다음 버스 의자 파손된 부분 이런 거 한꺼번에 통틀어 가지고 유지·관리 항목으로 예산을 신청하거든요.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세부적으로 세세한 걸 해 가지고 차광막 얼마 이런 식으로 요구하는 게 아니고, 버스정류장 유지·관리 하면 거기에 다 포함시켜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실 때 채광막 설치라고 항목을 적어서 제출했다고 하셨습니다. 윤지성 위원님께서 확인하셨고요. 항목,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지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항목 적어서 했고······.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예산이 포함됐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광막 예산이 어쨌든 저희가 빠뜨리지 않고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사업설명서에 기록했고 빠졌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사업설명서 제출했던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건설교통국에서 신청했는데 반영되지 못한 예산 목록 다 주시고, 그다음에 신청했는데 감액된 예산 목록 다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마이크 꺼짐)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오늘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등에 대해서 조속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6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자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세종시의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며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는 일반 현황,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주요 현안 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록 참조
이현정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께서는 오늘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등에 대해서 조속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식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한윤식공공건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공공건설사업소장 한윤식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세종시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공건설사업소 현안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참조
이현정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위원
소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407페이지고요. 공공지식산업센터 건립인데요. 이거 저희가 설계해서 관리·감독하시잖아요.
윤식
한윤식공공건설사업소장
저희가 설계 용역하는 것까지 감독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완료되면 저희가 예산 지원 받아 가지고 추진할 겁니다.
김영현위원
끝까지 확인 좀 잘 부탁드릴 게 금액이 500억이 넘어요. 그런데 복컴이든 시에서 짓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누수랑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 꼼꼼히 챙겨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식
한윤식공공건설사업소장
공사 진행할 때 차질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이거 진짜 책임의 소지가 누군가에는 가야 하는데 복컴이든 시에서 짓는 건물들이 계속 누수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꼼꼼히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식
한윤식공공건설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현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414페이지 김종서 장군 역사 테마공원 이거 올해 다 되나요?
윤식
한윤식공공건설사업소장
저희가 감독 지원하는 공사거든요. 분야별로 건축이라든가 전기, 통신 감독 지원하는 공사인데요. 12월까지는 완료하는 걸로 일단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그런데 이번에 행사 가 보니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별로, 되어 있는 게 전혀 없던데.
윤식
한윤식공공건설사업소장
그 부분 자세히 챙겨 가지고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이거는 완료되는 대로 보고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윤식
한윤식공공건설사업소장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현위원
그리고 14번에 보면 반곡 청소년 자유공간 리모델링인데요. 이거 10월에 완료돼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누수 때문에 완료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윤식
한윤식공공건설사업소장
이거는 팀장이 현장을 일단 다 다니고 있거든요. 자세한 건 팀장이 보고드리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김영현위원
위원장님, 팀장님 좀······.
이현정위원장
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한진규시설1팀장
시설1팀장 한진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여름 비 누수로 인해 가지고 그 부분 마감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동에서 처리하기로 해서, 지금 비는 마쳐 가지고 마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김영현위원
그러면 완료는 된 거네요?
진규
한진규시설1팀장
네.
김영현위원
공공건설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은 다 한 거라고 보면 되는 거지요?
진규
한진규시설1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현정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운 위원님.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여기 관내 업체 우선 계약 추진하신 이거 필히 꼭 이렇게 해 주세요.
윤식
한윤식공공건설사업소장
네, 챙기고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네,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식
한윤식공공건설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위원
저는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릴게요. 자료 411쪽 공공 건축물 건립 매뉴얼 개정판 나온 거 있지요?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식
한윤식공공건설사업소장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면서요.
상병헌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위원
소장님, 412페이지 관내 건설 업체 현황 파악 및 책자 제작한 거 있다는데 이거 하나 받아 볼 수 있을까요?
윤식
한윤식공공건설사업소장
네, 그것도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현정위원장
위원님들 다 한 권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식
한윤식공공건설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께서는 오늘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등에 대해서 조속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희동 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노희동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노희동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세종시민의 행복한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과 주요 현안 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이현정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께서는 오늘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등에 대해 조속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원근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배원근도로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배원근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정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이현정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위원
소장님, 김영현입니다. 날씨가 계속 추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겨울을 준비하고 계실 것 같은데 매년 잘 준비하고 계셔서 제설이나 이런 부분을 잘하고 계시는데 시민과의 대화에서 나왔던 얘기가 염화칼슘 뿌릴 때 화단 옆에 뭐라고 하지요, 막이라고 하나요, 제설제 막.
원근
배원근도로관리사업소장
네, 화단 보호막이 있어요.
김영현위원
네, 화단 보호막, 그게 매번 일회성으로 끝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의견들도 나왔거든요. 그 부분도 사실 작년 행감도 그랬고 예산 때도 그랬는데 아직까지는 좋은 영역은 없는 것 같아요. 계속 그 부분을 써야 하고 옛날에 나뭇가지로 해서 지푸라기로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다른 부분도 있는데 지속적으로 새로운 게 나오면, 신소재가 뭐가 나온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도 챙겨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근
배원근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가로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막을 치는 사항은 산림공원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 입장에서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제설 포설하는 부분의 각도를 조절해서 많이 안 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항상 수고 많으시고, 항상 발 빠르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떤 사항을 요청드리면 빠르게 빠르게 해 주셔 가지고 시민분들도 편하게 민원도 넣어 주고 계시는데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근
배원근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감사합니다. 잘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오늘 제가 오면서 전화 한번 드렸지요?
원근
배원근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 시스템 굉장히 좋은 시스템인데 왜 홍보를 안 하시는 거지요?
원근
배원근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광운
김광운위원
그 시스템 이름이 뭐예요?
원근
배원근도로관리사업소장
VMS라고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막을 띄워서 홍보하는 거고요. 라디오로 직접 송출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건 사고가 터지면 지하차도 관리사무소에서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가동하면 미리 예견했던 톤으로, 사고 내용이 바로 어디 지점에 낙하물이 떨어졌거나 어느 지점에 추돌 사고가 났다, 그래서 주의 또는 차단, 그래서 운행할 때 “조심해서 운행하라.” 이런 멘트가 나가고 있는데요.
광운
김광운위원
소장님, 그걸 홍보를 많이 해 주세요. 제가 오늘 오다가 라디오를 원래 잘 안 틀고 다니는데 라디오를 틀었더니 한참 터널 안쪽으로 들어왔는데 낙하물이 앞에 떨어졌다고 라디오에서 계속 나오니까 직감을 확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시스템이 있으니까 이걸 홍보해 주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터널 같은 데 다니면 굉장히 위험한데 그게 바로 연결이 되고 위험 요소를 없애는 거잖아요. 이런 홍보는 지향적으로 계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근
배원근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소장님, 박란희입니다. 청주 가는 길 있잖아요. 세종교차로 쪽에 수목원로 양화1교차로 지나 가지고 청주로 쭉 가는 그 길이 굉장히 어두워서 사실 민원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직접 다녀 봐도 좀 무섭게, 가로등이 너무 없어 가지고 거기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원근
배원근도로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이 국지도 96호에 해당하는 도로인데요. 그 부분은 LH에서, 건설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아직 넘어온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 도로 자체도 LH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시민들 건의도 많이 있었고요. 그런데 우선 LH가 건설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LH에 그 부분, 추후 우리한테 인수인계할 때 가로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우리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여기가 국지도에서 빠져서 나가는 도로구나.
원근
배원근도로관리사업소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지속적으로 건의 좀 해 주시고요. 거기가 어둡다는 민원이 많은데 진짜······.
원근
배원근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저희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진짜 어둡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진전 있으면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근
배원근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감사합니다.
이현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성 위원님.
지성
윤지성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윤지성입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연동면 용호리 쪽 가는 데요, 보름교가 있는데요. 이번 추경 끝나고 그것 좀 복구한다고 했었는데요. 그 사안이 뭐냐 하면 교량 위 가다 보면 80㎝ 정도로만, 80㎝인가 1m 정도인가 구간을 쭉 재포장했어요, 새로운 걸로. 그런데 그게 무거운 차량이 포장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지나다녔나 봐요. 포장한 게 이렇게 이렇게 막 파도처럼 밀려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재포장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추경 끝나고 하는 건지.
원근
배원근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량 내에 있는 포장 부분, 교면 포장이라고 하는데 콘크리트 부분과 아스콘 사이에 교면 포장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뒤로 물이 들어가거나 중차량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나다니면서 소성 변형이라고 그런 부분이 생겨서 속에 물이 들어가면 아스콘이 뜨거든요. 특히 보름교가 심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공법을 달리해서, 이번에 또 새로운 공법으로 최근에 마무리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전에 일부 보수했던 부분은 아스콘 업체에 시험 포장을 해서 한번 시험해 봤더니 그 부분이 더 이상 소성 변형이 안 생겼어요. 그래서 그 공법을 택해서 이번에 마무리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언제요? 제가 지난주인가 갔을 때 그대로······.
원근
배원근도로관리사업소장
지난주에 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지난주요? 제가 지난주에 가다가 포장이 그렇게 돼 있는 걸 봤거든요.
원근
배원근도로관리사업소장
이제 마무리했기 때문에요, 그게 이번에 집중호우 때 복구 예산 해 주신 걸로 그걸로 마무리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현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께서는 오늘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등에 대해 조속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광숙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숙
추광숙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추광숙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 중에도 차량등록사업소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이현정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동빈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 제일 마지막 설명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차량 관련 과태료 징수한다고 했잖아요. 과태료 징수할 때 30만 원 이상 60일 체납자에 대해 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징수하십니까?
광숙
추광숙차량등록사업소장
일단 체납이 되면 독촉 고지서를 2회 발송하고요.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니까 독촉 고지서를 등기로 해요, 일반우편으로 해요?
광숙
추광숙차량등록사업소장
등기우편으로 합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등기우편으로 할 때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등기에 대해 1년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예요?
광숙
추광숙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우편 비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거든요. 비용을 과태료뿐만 아니라 사전 안내까지 같이 하고 있어서 정확한 금액은 산출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제가 볼 때는 금방 예방 고지서하고 이거 하는 비용만 해도, 지금 과태료 금액이 얼마로 책정되어 있지요, 돈 못 받은 징수액이?
광숙
추광숙차량등록사업소장
징수율이 40.9%기 때문에 실제로 받지 못한 금액은 4억 40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4억 4000이요? 그러면 4억 4000에 대해서 1년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 고지를 발행하는 등기 비용, 그걸 지금 소장님께서 모르신다는 거잖아, 얼마 들어가나를.
광숙
추광숙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왜냐하면 과태료 고지서와 사전 안내서가 의무적으로 발송하는 게 있어서 중복이 돼 있어서 별도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숙
추광숙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왜냐하면 등기 비용이 제가 볼 때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지출되는 내용이. 지출 내역을 지금 안 써 놓으셨거든요, 소장님께서는. 징수 못 받은 것만 과태료 몇 프로다, 얼마 받겠다고만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걸로 인한 지출에 관한 것은 기재를 안 하셨어요. 다음부터는 기재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광숙
추광숙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다음부터 잘 부탁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확인해서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광숙
추광숙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소장님, 등기로 보내는 부분이 어느 거예요? 고지서도 등기로 보내세요?
광숙
추광숙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고지서는 도달하지 않으면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독촉 고지서는 다 등기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현정위원장
받아요? 사람들이 받는 비율이 어때요? 저는 등기가 오면 항상 못 받아 가지고. 등기 말고 다른 방법이 없어요?
광숙
추광숙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이거 등기로도 보내 놓고 또 휴대폰 번호가 등록돼 있는 경우는 휴대폰 문자로도 통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택적 등기라고 해서 내년부터는 등기로 발송했는데 본인이 부재중이면, 원래는 등기를 회수하고 일반우편으로 보내는데 이제 등기 했을 때 본인이 없으면 등기 우편을 그냥 우편함에 넣는 게 선택적 등기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것도 검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반송되는 것에 대해서는 고시·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반송이 됐기 때문에 전국 시·군·구에도 고시하고 있고 저희 시보에도 게재해서 최대한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현정위원장
비용을 들여서 등기를 발송하는 이유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인데 그럼 선택적 등기는 사실상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요?
광숙
추광숙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니요, 선택적 등기는 등기 수령을 하고, 저희가 지금까지 등기 수령을 못 하면 회수가 됐던 사항인데요. 회수하는 대신에 그냥 일반우편으로 넣어 주는 거예요. 지금 체제는 만약에 등기로 해서 반송이 되면 고시 방법밖에 없는데 늦게라도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대신에 그걸로 그냥 갈음하는 부분이라······.
이현정위원장
그 자리에서 수령 못 했다는 것만 회수가 되면 되는 거군요.
광숙
추광숙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지요.
이현정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께서는 오늘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등에 대해 조속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진순 수도운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순
안진순수도운영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운영과장 안진순입니다. 현재 상하수도사업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이현정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이현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오늘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등에 대해서 조속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장 직무대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시행되는 날입니다. 수험생 편의와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회의 시작 시간을 14시로 조정하고자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일정은 환경녹지국, 세종시설관리공단,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세종도시교통공사, 세종테크노파크, 세종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가 있을 계획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산회
재만
이재만전문위원
박승민
보경
김보경기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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