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의원 발언

일단 얘기가 처음부터 쟁점이 되니까 이게 사실 예산서만 봐서는, 지금 예산 집행 계획만 있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좀 하나 먼저 받아보고 얘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의 목적이나 진행방향 그리고 진행방법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 좀 정리가 된 게 있으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식입니다. 성함 비슷한 분이 세 분이나 계셔 가지고. 아무쪼록 아무튼 오늘 예산심사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먼저 추경이라는 것들이 갖는 의미가 분명히 있는데 일단 추경에 대해서 좀 아쉬운 점들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건 뭐 지금 학교 급식기구 지원사업이 있어요. 예산이 이거 5억 7,000이나 듭니다.

학교 신설에 따른 집기·비품 들어가는 건데 사실 이런 것들이 왜 애초에 계획에 같이 세워지지 못하는지 저는 좀 아쉬워요. 예를 들어서 와이셔츠 입혀 놓지 않고 자켓을 입으라고 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아니 5억 7,000 정도가 드는 예산이고 당연히 학교가 신설이 되면 거기에 집기가 필요한 건데 왜 그때 본예산에 같이 이런 것들이 잡혀지지 않는 건지 이런 것들이 좀 아쉽고요. 그런 거에 비해서 보면 아까 또 지적도 했지만 새너울 골프장 이런 것들이 이게 과연 학생의 교육과 관계가 있는 건지, 아니면 학생복지와 관계가 있는 건지, 이거 사실상 학부모복지죠.

학부모복지에 대해서 언제부터 교육청이 그렇게 잘 나섰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예산에 대해서 좀 신중하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또 석면제거 사업이 지금 3건이 있어요. 초·중·고 해서 약 90억 정도가 이렇게 잡혀있는데 이게 사업기간이 9월부터 12월까지 돼 있습니다. 학기 중에 이거 하실 건가요?

이런 것들 미리미리 잡아서 방학 때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석면이 좋지 않아 가지고 석면제거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9월에서부터 12월이면 학기 중인데 이게 그러니까 예산이 추경에 맞지 않는 예산들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잘 좀, 이거 다음부터는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

또 하나 이거는 본예산에 한번 정책으로 개선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또 말씀드릴 거는 이동식 독도체험시설이에요. 이게 뭐 독도체험버스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학생들이 직접 독도를 체험할 수 있는 일부라도, 이게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좀 나아지겠죠. 그래서 현장을 직접 가 볼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한번 만들어서 내년 본예산에도 한번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우리 하유정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교권침해 관련해서요. 지금 편리적으로 봐서 2018년도만 한번 말씀드리면, 사실은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와 학생 및 학부모 외, 그러니까 동료 교원이나 이런 관계 속에서 있는 교권침해가 많아요.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다행히도 2018년도에 2건밖에 없는데, 이게 지금 상담예산 이렇게 해서 할 것들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교권침해가 방지될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것도.

예를 들어서 동료 교원들이나 관리자에 의한 교권침해가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대부분이에요. 28건 이렇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교육청 내에서 이런 동료 간에 교권침해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징계를 강화한다든가 해서 원천적으로 방지를 해야지, 침해당하고 나서 그다음에 상담 치료하면 사후약방문인데 그런 것들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어떤 인성교육이나 동료 교사들에 대한 다른 어떤 교육시스템을 통해서 필요하다면 그런 예산을 좀 잡아서라도 본예산에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드리고요. 또 하나 아쉬운 거는 이거는 한번 제가 해명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교육청의 철학이 문제라고 보여지는데요. 시각장애인을 위한 본청 진입로 개선사업이 이번 추경에 들어와 있습니다.

본청 진입로 개선인데요, 이게 이미 되어 있어야 될 사업 아니었나요? 이게 이렇게 늦게 이런 시설들이 갖춰져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거는 제가 여쭙겠습니다. 예, 제가 조금은 이해할 수는 있겠는데, 아무튼 간에 저는 이 사업 내용에 자세하게 설명은 안 돼 있고 어쨌든 사업명을 봐서는 교육청의 철학의 문제다라고 이렇게 근본적인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 좀 아쉽다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공기순환기. 좀 삭감도 있는데 돌봄교실 1억 3,000하고 초·중·고에 있는 공기순환기는 차이가 있나요? 공기순환기가 내용적으로 뭐 다른 건가요?

공기순환기가 내용적으로 다르냐고요. 그러니까 기계 자체가… 예, 알겠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이게 한번 삭감됐던 거죠?

삭감된 이후에 제대로 시험을 거쳐서 그것이 입증이 되면 하자 했는데 입증됐나요? 아까 말씀하실 때 입증 결과는 말씀을 안 하셔서. 아니, 그런데 잠깐만요.

그때 삭감할 때 분명히 저감효과가 없어… 전혀 없어서는 아니에요. 그런데 저감효과가 사실상 좀 미미하고 그리고 학업에 방해가 된다라는 주된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개선이 됐나요?

그때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1차 예산에서 삭감할 때 그때 경기도의회에서도 그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더 많은 학교에 더 많은 예산으로 설치하려다가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유보를 하고 거기는 용역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하기에도 그 용역 결과가 다른 데서 맡긴 거지만 똑같은 기능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결과들을 보는 것도 좀 의미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게 저번 때 한번 삭감되고 나서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이 힘드셨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많은 학부모님들한테 항의 전화 받고 그랬는데,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안전에 대해서 누가 저기 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우리가 정책이나 예산은 안전, 장애인, 여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는 게 어쨌든 불문율이기도 합니다, 절대 사회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삭감했던 이유들은 분명 있는데 학부모님들이 그렇게 굉장히 항의성 전화를 하세요. 그래 저는 교육청에서 일부 방조하고 아니면 일부 부추겼다라고 이렇게 판단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렇게 짧은 시간 내에요, 짧은 시간 내에 그 정보가 그렇게 학부모님들 그 하부단위까지 전달이 돼 가지고 항의 전화 오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돼요.

그거는 누군가가, 누군가가 조장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정보 전달이 그렇게 빨리 되겠어요, 아무리 지금 정보가 빠른 시대라고 해도. 그거는 앞으로도 좀 교육청에서 정책은 같이 논의하고요, 좀 더 한 발짝 더 나아지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걸 누가 일부러 뭔가, 아이들을 위한 건데 일부러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들은 앞으로 유념해 주십시오. 예, 이게 위원님들이 똑같은 건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보는 시각이 좀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려서, 저도 뭐 미래형 교육환경 구축사업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조재인이라는 분 아십니까? 저희 의원들한테 어제 메시지가 다 왔는데, 그 사람 명의로. 교육청에서 모르시나요?

자, 그러면 교육청에 또 하나 묻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사업 관련해서 지역업체를 좀 써 달라고 하는 내용으로 지역의 정보통신협회나 업계의 제안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죠?

제가, 사실은 이게 메일로도 왔는데요. 굉장히 이건 뭐 제가 교육청분들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1차에 삭감 안 됐다 그래 가지고 ‘일부 도의원의 행태’ 이렇게 얘기하면서 메일이 왔어요. 상당히 불쾌하고.

그래서 정상적인 관계를 통해서, 정상적인 관계를 통해서 협회나 업권이나 업역의 문제는, 업권이나 업역의 문제는 협회나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거나 심지어는 협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단계가 없었다는 얘기죠. 저, 잠깐만요.

제가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청한테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한테 이렇게 민원을 전달한 사람이 과연 교육청에 진짜 정상적인 통로를 통해서 협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여러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업역이나 업권에 대한 얘기를 의원들한테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면서, 또 처음에 심사한 의원들의 일을, 고유의 의정활동을 ‘행태’라고까지 표현하면서 이게 어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 문제점이 처음부터 이렇게 논의가 시작이 되는 게 이게 지금 업권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업체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것에서부터 출발을 했잖아요. 이 사업을 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다 동의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동의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다만,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냐 아닐 것이냐 가지고 계속적으로 논의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논의에 교육청하고, 직접당사자인 교육청하고는 논의하지 않고 의원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서 ‘그걸 삭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교육청을 질타한 건 아니고요.

아무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보니까 이제 이해가 쉬워요. 1차에서 그렇게 쟁점이 되고 했던 문제라면 애초부터 이렇게 자료를 좀 주셨으면 위원들이 이해가 되고 대화하는 데 쉬웠을 텐데, 이런 자료를 보기 전에는 엄청 다퉜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에는 교육청에서도 좀 이렇게 세밀한 자료들을, 현안이 되는 것들은 미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순환기에 대한 기능이 동일하냐고 그래서 제가 여쭤봤던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