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 의원 발언

예산안 84쪽∼85쪽인데요. 순회코치 인건비하고 학교 순회코치 인건비,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제출해 주시고요. 예산안 86쪽에 친환경 식재료 구입비 지원 구체적인 현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 위원입니다. 우리 두 분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거랑 우리 국장님 답변하는 것 좀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이게 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앞으로 5년 동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NIA 한국정보화진흥원에다가 위탁하는 걸로 아예 사업을 결정을 해 가지고 예산을 제출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게 교육부에서 NIA로다 위탁을 주라고 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하시는 건지. 그러면은 교육부에서 NIA로 위탁하라고 한 그런 지시나 그런 부분들은 없었고, 지금 우리 도교육청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NIA에서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같이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신 건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장점을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모든 부분에는 장점이 있으면 또 단점이 있을 거고요. 또 자체 집행했을 때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상욱 위원님께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 지금 국장님께서 그러면 NIA로 했을 때의 장점을 말씀하셨는데 단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저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단점이 있을 것 같은가요? 그런데 저희 위원들이 보기에 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단점은 뭐냐 하면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이게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충북도도 하는데 과연 예를 들어서 충북에서 그 사업을 구축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이후에 어떤 AS라든지 좀 문제가 됐을 때 그런 부분들을 정보화진흥원에서 직접 잘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게 사실 그 부분이거든요. 콜센터에서 전체적으로 확인한다 그랬을 때, 그리고 확인을 하고 나서 전담기관을 찾아 가지고 전담기관에다 얘기를 해서 그거를 실제로 사람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과연 신속하게 될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들은 좀 저희가 보기에 단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역에 그동안에 자체 집행한 사례들도 있지요, 이런 사업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무선망 구축하기도 했고 사업도 했었고 또 기존에 위탁 줘서도 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저도 보기에는 이게 실제로 지역 업체를 통해서 직접 자체적으로 집행을 하고 사업을 했을 때 어쨌든 신속한 기동력 그리고 선생님들하고 밀착해서 가르쳐 주거나 보수를 하거나 이러한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하는 게 더 강할 것이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리고 또 궁금한 것이 지금 아까 세종시 말씀을 하셨는데 세종시는 그러면 이 사업을 위탁한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구축돼 있으면 특별히 이 사업을 할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뭐 사업이 조금씩 다르죠, 구체적인 측면으로 들어가면.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기에는 기존에 무선인터넷망을 구축하는 측면으로 봤을 때 과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판교센터에서 그냥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게 어쨌든 정보의 통일성이라든지 일원화는 맞을 것 같은데, 이거는 구축하는 사업이고 그러기 때문에 개별 교실에다가, 뭐죠?

AP. AP를 설치하고 그러는 사업이기 때문에 과연 그것을 그냥 이렇게 중앙센터에서 하는 부분들이 정말로 효과적일까라는 부분들에 대한 의구심이 좀 드는 것이고요. 세종시 말고 다른 시도에 이 사업을 자체적으로 한 사례는 없나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기에 궁금한 거는 전남이나 세종시는 이 사업을 위탁 주지 않고 자체집행을 해서 구축을 하는데, 그러면은 판교센터나 이런 중앙에서 이거를 통제하고 제공하는 데에 전남이나 세종시가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아무래도 그쪽이 못할까요? 아니, 기존에 우리 충북도 어쨌든 무선인터넷망을 자체적으로도 하고 교육정보원인가요?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했는데 이번에는 위탁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데 꼭 위탁을 줘야 되는가.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당혹스러운 것은 이게 사실은 사업이 대단히 큰 사업이더라고요. 아까 앞으로 계속적으로 5년 동안 지속할 사업이라고 하고 또 정부 차원에서도 계속적으로 2,000억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대단히 커다란 사업인데, 올해 우리는 그렇게 보면 첫 사업이고 첫 단추거든요.

첫 사업에서 방식을 결정을 하면 앞으로도 5년 동안 지속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단순히 그냥 이렇게 편하게 아니면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부분들에 저희들은 고민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 사업을 잘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더구나 올해 24억으로 시작해서 5년 동안 하면 한 140억 정도의 사업이 될 것 같은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측면에서 중요하고 그러니까, 그중에서 저희들이 항상 관심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정부 사업이나 지자체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물론 국가경제도 있지만 우리 지역경제를 어떻게 살리고 기여할 것인가라는 부분들도 기본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되는 것이고,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거를 정보화진흥원에다가 주고 그리고 KT를 통해서, 보니까 뭐 언론에도 나왔지만 스마트패드는 전부다 삼성전자 거로다 일괄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보기에는 아니 이 어마어마한 국책사업을 중앙에서 정보화진흥원으로다 정해 가지고, 사전에 정해서, 그리고 특정업체의 스마트패드를 이용하는 거를 전제로 하는 것이 이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구심들이 좀 드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우리 지역도 그 사업을 중앙에서 하는대로 NIA에다 주고 우리 아이들한테 전부 다 삼성전자 스마트패드를 다 공급하는 것이 과연 도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이 맞는 것인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만일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 지역의 업체들은 안 그래도 어려운데 상당히 더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고민들이고요.

NIA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NIA에서 직접 사업을 안 하고 그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일선학교에서 실제 구축하고 제공하는 거는 지역의 업체들을 통해서 하청에 하청을 받아 가지고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이 맞는 건가요? 예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자꾸 NIA를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객관으로 보기에 그러면 전남도나 세종시는 아이들을 덜 생각하거나 그러지 않을 거고 선생님들을 덜 생각하거나 그러지 않을 거란 얘기죠.

기본적으로 우리 학교행정은 우리 아이들, 그리고 선생님들의 업무 부담이라든지 편리성을 들어주는 측면으로 그건 전제로 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모든 사업은 그렇게 돼야 되는데 다만 그 사업이 그런 원래 목적과 함께 우리 지역경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려하는 게 맞는 것이다 그런 측면을 말씀드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NIA에다가 위탁을 주고 또 중간에 위탁업체 있을 테고 하청업체 있을 테고 또 우리 일선 시군에서는 또 거기에 하청에 재하청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결국은 일은 지역의 업체들이 하면서 중간에 어쨌든 커다란 수익들, 세금으로 인한 수익들은 NIA라든지 특정 업체라든지 이렇게 가는 것이 저희가 제일 우려되는 사안들이거든요.

그 부분을 각론해서 말씀을 하시면 저도 할 얘기들이 있는데 좀 길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아까 우리 윤남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정보통신법에 의해서 이거는 공사로 보는 게 맞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상식적으로 설치나 이렇게 망을 까는 거는 공사가 더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되는 것이고요.

그거는 아무래도 과장님하고 저희하고 생각이 보는 관점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굳이 엄청난 설치에 난이도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죠, 이 사업 자체가? 지역의 업체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들 아닌가요?

그러면은 기존에 교육청에서 사업하고 또 공사하고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어떤 공사를 한다 그랬을 때 규모가 크고 그러기 때문에 시군을 좀 나눠 가지고 분리발주한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질의가 너무 길어지면 집중력이 떨어질 것 같아서 일단은 여기서 좀 정리를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응답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입니다.

많이는 얘기했었고요. 저는 좀 다른 얘기, 학교현장 안에서 저희가 보기에 아주 심각한 상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는 45쪽에 나와 있는 학교 엘리트체육에 대한 얘기거든요.

다들 아시다시피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그래서 거기에 각각의 문제점들이나 정책들이 바뀌고 있는 건 다 아실 테고 그리고 또 근로시간 관련해서 주 52시간을 넘지 말아라는 것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학교 아이들이 겪는 문제하고 관련한 부분들인데요. 일단 이게 체고 관련한 사안인데 우리 기획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나요?

어쨌든 원하시는 분이 답변을 하시고요. 그래서 제일 문제는 지금 체고에 간 우리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체고에 갔을 때는 지금 1학년·2학년·3학년들이 각각의 기존의 정책에 의해서 엘리트체육 교육으로 적극적으로 나가고 있고 그쪽으로다 해서 진로를 대학교까지 하려고 그렇게 왔잖아요.

그래서 학교에 다니면서 고등학교 대회 가서 메달도 따고, 메달 딴 거 가지고 대학교도 진출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정책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감독선생님들이 52시간에 묶여 가지고 방과 후에도 하던 지도 안 하고. 또 특히나 주말에 토요일·일요일에 애들을 가르치고 지도를 하고 학교에서 운동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52시간에 묶이고 그래 가지고 애들한테 주말에 집에 가라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정말 완전히 낙심하고 또 한편으로는 분노해 하고 있어요.

결국은 정책에 의해서 여태까지 갔는데 정책이 변화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이들을 이건 학교에서 책임 안 지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전국대회를 앞두고 있는데도 주말에 집에 가서 쉬라고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애들이 주말에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대회 나가서 제대로 메달을 못 따지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거는 정말 아이들에 대한 교육청의 책임성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지금 현재 학교에 와 있는 애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점검을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지… 저희가 학부모들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사실 저도 화가 났었거든요. 일단은 나름대로 사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정부방침이고 또 법적으로 52시간을 넘기지 말라라고 하니까 또 그것도 지켜야 되겠고, 그래서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들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법적이나 행정적으로 그리고 또 어른인 선생님들이 어려운 것보다도 우리 아이들이 갈 데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사실은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학부모들은 정말 낙심하고 있고 분개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체고에 학교 측에다가 얘기도 했다라고 하는데 저도 우리 학부모들한테 그런 얘기 들어서 일단은 “학교하고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 보십시오.”… 좀 얘기를 해 가지고 시간을 어느 정도 뒀는데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 “조금 변화가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전혀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의 의견을 좀 더 말씀드리면 사실은 전국이 똑같은 문제인데 그러면은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물어봤더니 어쨌든 학교에서 좀 융통성 있게 주말에 학교에서 운동을 할 수 있게 어떤 방식으로는 마련해 준다라는 거예요. 학부모님들도 정보나 다른 지역상황 알아보고 그래서 주말에도 어쨌든 정상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게 하고 집에 오지 않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서 최소한 다른 지역에서 특별히 민원이 없는 방식 정도까지는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해 주셔 가지고, 앞으로 또 전국체전도 있고 그래서 전국체전 가서 메달을 따야지 또 대학교 갈 수 있고 그러니까 가능한 최대한도로 빨리 대책을 마련하시고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상정 위원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이후 2018회계연도 정부 세계잉여금 교부금 정산분과 2018년도 지방세 결산에 따른 추가 전입금을 재원으로 학교안전 강화와 교육환경 개선, 미래교육 대응을 위한 학교공간 혁신과 미래형 첨단교실 구축 등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미래인재과 소관 소프트웨어 교육모델교실 구축 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10억 2,464만 9,000원을 감액하여 내부 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계수조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