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유정 의원 발언

최근 3년간 교권 침해 피해 현황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내 학교 공기순환기 설치 현황 자료를 요청합니다. 하유정 위원입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미래형 첨단교실 구축 관련해서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5년간 그 계획에 의해서 해마다 그러면 24억씩 이렇게 계속 들어가는 거죠, 예산이? 5년간의 계획이고 매해 24억씩 예산이 소요되고 총예산도 그러면 120억이 되나요?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들께서는 4차 산업에 대한 교육시스템의 변화, 파격적인 이러한 혁신의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봅니다. 단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위탁의 문제를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도교육청에서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위탁을 할 계획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현재는 없는 건가요?

그런데 예산이 확정이 안 됐는데 그거는 나중에 예산 확정된 다음에 위탁을 결정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그렇게 돼서 제가 대안으로 그냥 제 의견을 말씀드려보려고 했는데 필요가 없겠네요. 왜냐하면 아까 이상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전남이라든가 세종시 같은 경우는 자체집행을 해서 지역의 업체를 활용을 해요.

전체적으로 이 내용을, 사업의 내용을 보면은 어려운 사업도 아니고 충분히 지역업체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거를 거점별로 묶어서 전남이나 세종시 같이 자체집행을 하면 어떤가.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의견을 계속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니까 그거에 대한 대안이 과연 없는가 그래서 질의를 드려보는데… 그래도 좀 여러 가지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아요.

지역 거점별로 묶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5억 이하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사를 발주해서 추진한다면 문제가 없을 텐데 한국정보화진흥원에 대구조달청이 입찰해 가지고 이런 경로를 거쳐서 하는 것 같은데 과연 이 방법이 맞는 건지 저도 판단이 안 서긴 하거든요. 그렇다면 전남이나 세종시의 경우 지금 현재 전남은 2014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거는 파악이 됐나요? 그리고 아까 우리 정상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거기 삭감된 예산에서 9억 6,000 중에서 50%만 예산이 통과되었는데 현재 상태에서, 그렇다면 6개 교 그러니까 전체 총사업비는 12개 교를 위한 사업이고 6개 교에 대한 그런 계획은 그러면 무산이 되는 거네요, 만약에 삭감이 된다면? 그리고요, 교권보호지원센터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려보겠습니다. 예산안 92쪽인데요.

교사들의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센터는 몇 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나요? 네, 다른 광역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미리 다 하고 있죠, 예전부터? 늦은 감이 있다 보니까 좀 안타깝긴 한 것 같아요.

예전에 그럼 2013년도에 교권침해 발생건수 보면 71건이고 ’14년도 35건, 2015년 105건 이래서 계속 교권침해가 이렇게 발생되고 있었는데 그전에는 관리를 어떻게 하셨나요? 그런데 장소의 문제를 문제제기를 드려보는데요. 장소는 독립된 공간에서 상담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재는 그렇지 않죠?

이거 교권보호지원센터 관련해서는 교권보호를 위해서 교사들한테 힘을 주기 위해서 좋은 정책들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질의드렸습니다, 현황도 파악할 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