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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헌오 의원 5분자유발언

53회 제2본회의200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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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모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수

윤용수사무국장

사무국장 윤용수입니다. 제53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제2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개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7월5일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에 대한 심사보류 통보가 있어 동일자로 의회운영위원장에게 의사일정 변경협의를 요청하여 7월8일 의회운영위원회 개최결과 오늘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7월2일 경주시장으로부터 경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레안을 접수하여 동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7월13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심사보고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7월8일 태권도공원 경주유치 추진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성모의장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당면한 안건처리를 위하여 오늘 본회의를 개의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안건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승환간사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김승환입니다. 2000년 6월22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여받을 사람의 인적사항은 야마모토기요시 일본 나라시의회 의장입니다. 수여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83년 5월부터 현재까지 5선의원으로 재임하면서 여덟차례에 걸쳐 우리 시를 방문하여 의회차원의 교류뿐만 아니라 나라시 민간봉사단체들의 경주방문을 적극 독려하여 경주-나라시민간의 우호증진은 물론이고, 관광객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98년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기간에는 나라시의회 의원들이 세 차례에 걸쳐 참가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데 일조를 하였으며, 또한 ’98년 9월말 우리 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수해가 발생하였을 때 나라시 및 나라시의회 의원들이 1억원 상당의 성금을 모아 경주시에 전달함으로써 자매도시간의 훈훈한 정을 느끼게 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는 등 경주-나라시간의 우호증진에 큰 족적을 남겼습니다.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야마모토기요시 현재 나라시의회 의장으로서 향후 두자매도시간의 의회교류 활성화를 통하여 우호증진은 물론이고, 관광객 유치에도 크게 공헌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것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모의장

김승환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경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헌오의원님,

박헌오의원

질의해도 됩니까?

신성모의장

예. 질의나 토론할 시간입니다.

박헌오의원

기획국장님.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기획문화국장입니다.

박헌오의원

국장님. 의회 명예시민증 2차의 상임위원회를 언제 했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오늘 오전 10시에 했습니다.

박헌오의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원안대로 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헌오의원

조건은요?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조건은 없습니다.

박헌오의원

손호익 전 의장의 나라시 명예시민증을 주는 것으로 하고, 받아들였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아니오, 그런 것은 아니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노력하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박헌오의원

항상 목을 조여오는 이런 행정을 하셔서 되겠습니까? 작년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감사장에서 책임있는 자로서의 답변을 어떻게 했는지 회의록을 알고 계시는지요?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작년 회의록은 제가 아직까지 못봤습니다.

박헌오의원

그때 약속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런 동료의원들의 목을 조여오는 행정은 하지 않겠다, 특히 명예시민증 수여건에 대해서 14일에 손님은 모셔놓고 이거 안주면 어떡합니까? 이런 행정을 하지 마시라고 그만큼 행정사무감사시에도 했는데, 오늘 임시회의가 되겠습니까? 이런 절차를 밟아 나가는데. 자, 약속을요. 어떤 방법이든간에 이번에 또 무사히 넘어갔습니다. 다음에는 또 하지 말란 법이 또 있습니까? 명예시민증 하나 가지고 이렇게 시끄러워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난 가결된 이 의결안을 우리 오늘 임시회에서 이의가 있느냐? 없느냐? 의장께서 물으셨습니다. 내일 당장 손님은 오는데. 명예시민증 수여에 큰 목적을 두고 손님을 맞이하는 이 잔치상을 벌이고 있는 우리 경주시에서 손님한테 이거 안줘서 되겠습니까? 이런 행정에 시의원들이 동참해서 마음 상하게 하는 부분의 모든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느냐? 여기에는 의장도 질 수가 없고, 우리 의원들도 질 수가 없고, 이것은 행정부의 발 빠른 기술적으로 행동할 우리 행정부의 기술적인 면입니다. 기획국장님께서 바뀌신지 얼마 안됐습니다마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의회나 행정부의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을 쌓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은 행정부가 져줘야 됩니다. 오늘 새로 이 후기를 맞는 이 의회가 이것을 가지고 부결을 시키고 가결을 시키고 하는데 이렇게 마음 상해서 되겠습니까? 여기 뒷 자리 한 번 보세요. 민주주의 뜻에 따라서 의회의 기능상 반대와 찬성의 표결을 이 자리에서 해야 될 그런 마당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 부결되더라도 이 책임은 행정부가 지셔야 됩니다. 가결되면 다행이고요.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오직 이것은 행정부의 책임입니다. 이 의사일정 바쁜 이 회기중에 이렇게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것은 행정부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의회의 모습입니다. 누구를 잘 이야기해서 하면은 통과되고, 누구는 내버려 두면은 저절로 오고, 여기 의회의 의원상호간에 점수 더 있는 사람 있습니까? 다 같이, 같은 동일 의원입니다. 누구는 백점의원이고, 누구는 20점 의원이고, 그런 것 아닙니다. 이거. 모든 것은 앞으로 회의방법에 따라서 어떻게 결정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줘서는 절대 안됩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주무국장으로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추후 이런일이 재발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헌오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신성모의장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국장님 들어가세요. 방금 박헌오의원님께서 이야기했다시피 앞으로 주무국장께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위원사․보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상왕의원이 월성원전 업무 소관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백수근의원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특별위원회 위원 간사선임에 대한 사항입니다. 태권도공원 경주유치 특별위원회 개최결과 당초 김상왕위원이 간사를 사임하고, 김동식위원이 간사에 선임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19일 10시30분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