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창 의원 발언

음성군 2선거구 김기창 의원입니다. 오전에도 고생하셨고요. 오후 역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응모하신 이유와 임용후보자로 최종 선택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최대 장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죠?

그 심사위원들이 그 부분을 가장 크게 채점을 해 주셨다 이렇게 보셔서 이 자리에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또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후보자로서 경영에 대한 소신과 포부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만약에 임용이 되신다면.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우리 충북개발공사의 비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후보자가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 직무수행계획서 제출하셨죠?

여기에 보면 경영혁신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보면 지금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수익의 70% 이상이 산업단지개발에 집중되어 있고 부채율 증가가 예상되므로 수입구조 다변화 및 사업비 절감 노력 등 재정적 기초체력 강화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구체적으로다가 이 산업단지에 대한 이런 거를 추진하는 거 말고는 줄일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 건지? 지금 산업단지 개발 쪽에 이렇게 한 70%가 아니라 한 칠십 한 칠팔프로 정도 되는 거 같더라고요.

이렇게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고 상당한 부채율이 증가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이거 끝나고 나면, 끝나지 않더라도 다시 지속적으로 하실 거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단 중에 제천 제3산업단지 그리고 충주 북부산업단지 음성에 맹동 인곡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이 업체도 다 비슷비슷한 업체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식음료 제조업체, 광물제조업, 의료기제조업, 화학제조업, 화학물질 이게 제천이고요. 충주 같은 경우에도 식음료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조업 또 화학물질, 화학제품. 인곡산단도 마찬가지예요.

화학제품 제조업이 들어가고 의약품 이런 게 들어가거든요. 이게 거리도 가깝고 근거리에 이렇게 비슷한 업종들을 많이 하면 이게 도에서도 이게 유치경쟁이 불가피할 거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오겠다는 거를 막으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산단 3개가 다 겹쳐지는데 우리가 유치하는 쪽에서도 이게 우리가 또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온다는 업체를 막는다는 게 아니라 경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똑같은 업체들을 다 유치를 한다고 하시니까. 그리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 업체들 말고 산단 분양이 좀 안 된다고 하면 산단에 이 3개 산단 외 다른 산단도 있지만 여기에 또 그거를 채우려면 아무 업체나 또 다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역의 지역주민들하고 업체들하고 또 싸워야 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농사짓는 농민들 있잖아요. 이 농지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농민들은 평생 농사를 짓고 살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농지가 저희가 음성 인곡산단이 여기 들어갑니다, 제 지역구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불만들이 주민들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들 보상해 주고 돈 주면 끝이 아니거든요. 차후에 이분들 농사만 평생 짓던 분들이 과연 돈 받아서 뭐를 할 것인가 이런 걱정들도 하고 계시고 보상 문제 가지고도 지금 좀 많이 서운한 감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부분까지도 다 산업단지를 하시고 할 때는 그런 것도 다 보고 하셔야 된다고요.

농민들 입장을 대변을 해 주셔야 되고, 무작정 산업단지 만들 거니까 땅 내놓고 나가라 이런 식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김기창 위원입니다.

여기 제출해 주신 자기소개서 기업경영 및 정보화 분야 여기에 보면 철도경영을 담당하며 매년 1조 원 이상 적자가 발생하던 한국철도공사의 혁신을 위해 중장기 해소 종합대책을 국무회의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에 보고는 드렸는데 실질적인 성과 이런 게 혹시 있었나요? 그런 부분 같으면 자료를 좀 더 지금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자료가 있었으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피부에 더 와 닿을 수가 있었다고 이렇게 보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후보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밖에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은 그렇게 알고요. 직무수행계획서 경영혁신계획에 보면 공사의 자본금 규모가 전국 도시개발공사 중 최하위로 재정적 규모와 안정성이 부족하며 적극적 공익사업 추진을 위한 신규투자 여력 확대가 시급하다고 이렇게 피력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신 게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계속 추진은 했던 부분이거든요, 자본금 출자 500억에 대해서. 2018년 10월부터 자본금 증자 건의를 했고, ’19년 2월에 자본금 증자 추진계획을 수립을 했고, 자본금 증자의 필요성 검토 회의를 했고, 현물출자 검토 자산 현황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을 좀 협의만 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후보자의 어떻게 협의를 해서 어떻게 이걸 하겠다 이런 소신 있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신규로다가 다른 사업을 하시고 하시든지 뭐하려면 자본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오늘 계속 말씀하신 다른 사업도 연계해서 계속 하실 수 있다고 보고요.

맥락을 같이 해서 여기 보면 우선적 추진사업이 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인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비 5조 원 지원을 국정과제로 사업모델에 적극 발굴한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만 해 가지고는… 그런 사업은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제가 중장기 검토사업을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해외사업을 개발하신다고 진출계획이… 장기적인 거지만 이게 개발공사에서 타 시도에서도 이쪽 해외 쪽에 진출한 예가 있나요, 혹시?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만약에 이제 임용이 되셔서 개발공사 사장님이 되시면 임기가 3년이잖아요? 3년 동안 과연 여기 우선 추진과제를 놓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다 하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장기적인 프로젝트도 있고 단기적으로 계획하시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이게 보여주기 식이 아니냐 진짜 우선적으로 추진하신다고 하는 이런 사업들을 진짜 가시적인 성과를 내실 수가 있는지 의문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모두발언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산업단지 개발을 청주, 진천, 음성 쪽에 계속 하시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산단을 하면서 제일 문제가 대두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지금 음성에 인곡산업단지 그리고 산업단지가 들어오면 50만 평 이상이면… 50만㎡ 이상이면 폐기물매립장이 들어와요, 쓰레기장이 산단에. 이게 이제 여기는 지금 유보지로다가 지금 해 놓으셨더라고요, 유보지로다가.

그런데 그 근방에 성본산단, 테크노산단 불과 10㎞ 이내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성본산단 같은 경우는 원주환경청에서 영향평가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들어가야 될 판이고, 테크노산단 같은 경우에는 원주환경청에 서류를 넣었는데 계속 그쪽에서 보완요청을 하고 있는데, 왜 산업단지에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 테크노산단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엄청난 반대하고 부딪혔습니다.

지금 현수막 몇 백 개를 붙이고 주민들이 도청에 와서 항의도 하고 음성군청에 가서 데모도 하고, 이게 산업단지가 대형화가 되다 보니까 이런 시설이 꼭 필요로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거기서 발생하는 쓰레기만 들어가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전국 어디서나 갖다가 넣어도 상관이 없거든요, 법적으로는.

그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민들과 엄청 많이 지금 감정이 안 좋아요. 이런 부분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일단 분양만 하고 나오면 된다 이런 생각은 아니실 테니까.

그렇죠. 이거 시설 들어오는 것 자체를 주민들이 다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드렸는데 불과 10㎞ 안에 3개의 쓰레기매립장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주민들이 어떻겠나.

그런데 이런 부분 같은 것들이 제일 격하게 현지 주민들하고 부딪힐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제가 여기서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엄청난 반대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잘 풀어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과학적으로는 없을 것 같고요. 이게 산업단지가 생기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주민들하고의 마찰이… 그러니까 옛날부터 농사짓던 토지 다 수용되죠. 또 이런 시설이 들어와야 되죠.

이중삼중으로 피해를 본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일 예민하게 보는 게 이제 그런 시설 그런데 인곡산단 같은 경우도 유보지로 돼 있지만 여기도 분명히 들어옵니다,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런데 오늘 제가 오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고 지금 답변하시는 걸 계속 들어보니까 국토부에서도 계시고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많은 일들을 하셨고 공직자로서 오랜기간 동안 하셨는데.

오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보시면 여기에 대해서 인지를 100% 안 하고 들어오신 것 같아요. 답변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오전에도 그러고 지금도 그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퇴직하시고 한 달 반 만에 이렇게 공고를 내서 이렇게 오셔서 그래 또 자료 보실 시간도 충분치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저희도 그렇지만.

그렇지만 답변하시는 게 계속 너무 성의없이 이렇게 하신다는 생각이 계속 본 위원한테 들거든요. 아니, 그러셨으면 이 업무라든지 이런 걸 좀 더 세밀하게 파악을 하시고 좀 들여다보시고 이렇게 이 자리에 오셨어야 되는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을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시고 오신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