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중규 의원 발언

의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내실있는 심사와 더불어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현입니다. 경주시장이 2000년 6월15일 제출한 '99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처 지난 7월14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99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백기입니다. (보고) (끝에 실음)

의원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있습니까?

위원장님

의원 예 손호익위원님

엑스포기반시설 3백2십억있죠?

그게 엑스포같은 문화행사 이벤트 문화행사에 대해서는

문화행사라도 빚이 5백억이 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문화엑스포에서 앞으로 말입니다. 올해 작년은 그렇습니다마는 올해정도는 문화엑스포에서 이익이 나면 경주시, 도 분배하게 되어있죠?

작년 '98년의 경우에는 6십5억정도됩니다마는

6십5억해도 현금들어온게 아니잖아요?

예 직접 현금은 들어와 있지만 금년에 해도 마찬가지아닙니까? 현금을 직접 자치단체에 배분을 하지 않고 조직위원회에 예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정도 그런데 5백2십억이라는 돈을 문화엑스포에 빌려주는데 있어서 국장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가 부채는 많이 졌습니다마는 거기에 상응되는 우리가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좀 앞당겨서 확충을 했다든가 또 관광지역이니까 관광지개발에 따라서 관광소득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개발을 함으로 해서 늘어나는 그 관광소득 또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 시세입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써 연차적으로 상환해 들어가면 크게 무리는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천일단의 경지조성에 5십5억 들었죠?

땅 아직 일부 조금 남았습니다.

얼마쯤 남았습니까?

15필지

시가 얼마입니까?

백5십만원

예?

평당시가가

아니라 그것 팔면 얼마정도 됩니까? 시가가

2백6십억

예?

2백6십억

앞으로 들어올 돈이요?

다 팔면

앞으로 팔게요?

앞으로 팔게 그렇습니다.

앞으로 팔게 돈이 2백6십억 들어올게 있다?

예 팔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팔 수 있는 땅아닙니까?

예 문화재로 지금 보호되어 있는 그 땅은 지금 국공유지를 전부 조사를 해서

그것은 지금 우리가 논 팔았고 예비 돈 내줬잖아요?

예 그것은 개인에게 5명에게 우리가 내 준게 있습니다. 그것은 땅을 미리 매각한 매각대금을 받았는데 보호구역으로 묶였기 때문에 그것은 천상

땅이 앞으로 2백6십억이 들어올게 있다고요? 확실하게 이야기하세요.

지금 몇프로 받았습니까?

지금 입찰로

땅이 지금 있는데 총 몇평입니까?

지금 땅이

대략적으로

1,248평입니다.

1,200평이다?

그러니 땅이 몇평인데 2백6십억 들어온단 말입니까

그것은 산림과에서 임야때문에 2백3십억이 지금 매각추진중입니다.

아니죠. 동천 일단의 땅

동천은 3십4억쯤 됩니다

그러면 제가 잘못들었습니까?

잠시 혼동했습니다.

담당계장이 전체 총액을 보고드렸는 모양입니다.

앞으로 우리 땅 팔게 얼마 남았습니까?

십9억5천6백만원

내 이야기는 동천동 일단의 택지조성사업에 5십억투자했는데 이 땅을 팔아서 갚을 수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엑스포부지에 대한

내 이야기는 이것도 하나의 경영수익사업으로 시작한건데 끝에 가서는 빚밖에 남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니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토지매입계획이 전체 된 것은 한 2백억이상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것을 매각해서 그 재원으로 일부 우리가 기채상환을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동천동 일단의 택지조성사업이 이미 많이 생겼잖아요?

그것은 그 동안에 동천일단의 주택을 매각해서 우리가 매각수입으로 바로 부채상환을 하면 좋은데 너무 상환이니까 우리가 일단의 주택같은 것은 금년에 상환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해결이 됐다고 보고 있고 또 거기에서

훗날 시장한테 공식적인 석상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빚을 그걸로 해서 만약에 국장님 개인 것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나라에서 하는 것하고 국가에서 하는 것하고 시살림은 마찬가지입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빚이 천억원이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경주시의 28억 인구에 1인당 얼마씩입니까? 그러면 국가 앞으로 생각하면 1인당 천만원씩 지금 빚이 됩니다. 그리고 문화엑스포때문에 5백2십억 5백5십억 빚을 진다 하는 것은 이것은 이야기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엑스포에 우리가

진짜 문화엑스포때문에 5백억을 빚을 진다 하는 것은 이야기되는 이야기입니까? 이것 솔직한 말이지 이의근지사 이원식시장 선거용밖에 안됐어요. 이상입니다.

조금전의 손위원 내용과 비슷한데 엑스포부지 백억 기채는 언제했습니까?

엑스포부지 백억기채는 금년 3월달에 했습니

계약 2월달에 했는 것 아닙니까?

계약은 2월달에

그러면 굳이 계약 미뤄줬는데 3월달에 빌릴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것은 그때 3월말경에 계약한다는 계획이 있어서 우선 백억만

아니 그래도 지금 단돈 한푼이 그렇게 경영수익사업해도 돈 그렇게 참 우리 일반적으로 망원경사업이나 마차사업해도 기껏해서 생기는게 1년에 천만원 못버는데 백억이면 한달에 이자가 얼맙니까? 1억아닙니까? 8%면 8천만원아닙니까? 계약자체가 그때 미루어져서 되니마니 계속 있었는데 계약되는 시점에 빌려야 되는 건데 굳이 그걸 그렇게 도에서 그렇게 지금 옛날에 빌려준 돈도 지금 이자갚아주는 말도 이제 헛공약돼버렸는데 백억 그러면 나머지 백억은 안빌려도 되네 그죠?

나머지 백억은 아직 우리가

빌릴계획입니까?

예 그것은 연말가서 자금사정을 봐서

안빌릴 수 있으면 안빌리지 굳이

예 현재 회계에서 자금사정을 보고 일단 다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당겨서 우리가 부지매각대를 줬기 때문에 연말되면 자금에 대한 조금 검토를 해서

도에 언제 줬어요?

6월

23일날요?

6월 26일날

우리 그러면 예산결산내역에 그때 엑스포부지 감정가도 여기서 지출됐습니까?

엑스포부지 감정가는 시가 감정한 것은 예비비에서 지출됐습니다.

우리 것은 우리가 지출하고요?

예 우리 경주시가 한군데 선정한 것은

그러니까 국장님 어찌됐든간에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는데 우리 시의 앞으로 모든 재산관리 책임은 국장님이십니다. 안그렇습니까?

의원 더 질의하실 위원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국?소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이 있으므로 생략을 하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마친후 일괄토론 및 표결코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님

의원 이진락 의원

이미 상임위원회 거쳤으면 여기서 크게 다른 질의있습니까? 합니까? 해야 됩니까?

내무위원들 건설도 하고 건설위원도 하고

간단하게 합시다.

의원 기획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문화국 및 해당사업소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기획문화국장입니다.

관광과장, 국장님은 모를 것이고

의원 손호익위원님 지금 국장님 제안설명

제안설명 생략하기로 했잖아요

의원 생략하기로 했죠. 그러면 바로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국장님답변

관광과장님 한테

의원 과장님요?

관광과장님요.

의원 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과장님, 1999년도에 보문단지에 개발공사에 경주시에서 지원한 금액내역 알고 계십니까?

고사분수유지관리비 1억하고 그 다음에 모형항공자동차시설유지비 5천만원하고, 그 다음에 벚꽃마라톤대회경비 6백만원 이렇습니다.

1억 전기료 1억을 줬죠?

전기세하고 유지관리비하고 두가지입니다.

돈 1억을 주고 영수증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결산을 받습니다.

받습니까?

진흥과장 이무근 예

다 받아 놨습니까?

모형항공기자동차경기장시설비

시설비로

예 5천만원

5천만원들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시설에 대한 세부정산서를 다 받습니다.

언제 볼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예 이진락위원님

과장님 아까 손위원님 지적한 것 중에서 전에 감사할때도 했지만 모형 뭡니까? 항공기대회입니까?

예 모형항공기

그것 우리 5천만원 대고 개발공사에서 5천만원 안대고 돈 안댔다면서요?

다 댔습니다.

돈 9백만원 남았다 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예. 9백만원 남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민간이전을 하게 되면 그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비를 세목별로 빼서 우리시비 5천만원 지원금액은 시설비에서 전액 5천만원이 다 시설비로 지출이 됐습니다. 단 부대시설이라든가 이런게 나머지 경주관광개발공사에서 시설하는데 거기에 따른 정산도 같이 함께 받습니다. 받는데 단 거기에 약 9백만원정도 남았는데 남았는 것은 자기 개발공사에 5천만원 금액중에서 9백만원이 남아서 그 금액을 경주개발공사 사장배 쟁탈로 9백만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정산 다 받았습니다.

애초부터 그것은 좀 그렇고 그 다음에 분수대관리 안있습니까?

그래서 금년에 '99년도에 정산을 해 보니까 약 9백만원정도 남아서 우리 정산서를 받았습니다.

아니 그 분수대 관리에요?

예 9백만원 그게 9백8십3만천3십원이 정산 우리가 1억지원중에서

거기에 그 사람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 있는데요?

인건비는 전체적으로 한 2천만정도

그게 처음부터 문제됐는데 분수대 관리하는 전기기사인지 모르겠는데 그사람 개발공사 일반직원아닙니까? 거기에 하루종일 붙어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 그게 처음부터 문제됐는데 분수대 관리하는 전기기사인지 모르겠는데 그사람 개발공사 일반직원아닙니까? 거기에 하루종일 붙어있는 것 아니잖아요?

별도채용을 해서 수중관리라든가 변전소관리라든가

변전소야 그 사람 분수대는 그렇습니다. 다른 시설하고 합쳐서 관리하는데○관광진흥과장 이무근 그런 관리문제를 앞으로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절감을 하는 우리가 절감을 하라는 공문도 보내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순수하게 고사분수를 시설한 후에 거기에 인건비 관리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사람들 수중에 경험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찌됐든간에 공은 공이고 사는 산데 그런 식으로 관리한다 하면 차라리 그 분수대관리권을 그 쪽에 반내라 하십시오. 반내고 우리 시청직원 파견해서 합시다. 어떻습니까? 시에 한번씩 올라가서 관리할 직원없습니까? 그사람은 차라리 시청에서 거기서 반낸다고 그러면 시청일용직이라고 생각하시라고요 굳이 실질적으로 그 사람 개발공사 누가봐도 일반직원이지 거기에 무슨 분수대에 스위치 올리고 내리는것 그건데 어차피 개발공사내의 일반시설과 직원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퇴직금은 어떻게 하는데요? 그사람 퇴직금

퇴직금은 우리 시가 부담할 수 없는 것이고 소속이 경주개발공사 소속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과장님

앞으로 의회에서 의견을 잘 전달하겠습니다.

분명히 이야기하십시오. 손호익이가 절대로 한사코 안된다고 이야기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하고 약속했잖아요. 2000년도 당초예산에 5천만원하면 2001년도 예산에 아예 안올라온다고 그리고 개발공사 부자입니다. 자기들 땅도 수천억 팔았잖아요. 자기말로 그러더라고요 세금도 몇백억냈다고 그만큼 경영수익을 올린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물론 또 그 업주들이 내는 관리비가 1년에 2십억됩니다. 2십억을 가지고 관리비가지고 전기세주고 다 합니다. 하는데 왜 경주시에서 왜 대 줍니까? 그리고 우리 솔직한 이야기로 고사분수대 십6억들어갔는데 십6억 가치있는 겁니까? 경주시말고 이과장 개인재산같으면 십6억 들여서 분수대 만들겠습니까? 그런 분수 만들겠어요?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아니 살림을 자기살림처럼 살아야 되는 거지 그거 자주 보지만 하루에 2시간내지 3시간 고수분수하는데 그것 물만 올라가는 것 제일 처음에 설계는 안그랬데요. 오색찬란한 불꽃도 나오고 이래 했는데 그래 안됐는데 공사를 그래 했던데 그게 십6억 들었답니다. 애들이 봐도 웃을 일입니다. 그리고 전기세가 한달에 1억 2억 몇천만원 들어간다 하더라

전기세라는 것은 한전에서 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인건비 아까 이진락위원님 인건비 왜 줍니까? 그 기사 따로 있는데 그 직원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발공사

그리고 앞으로는 보문단지안에서는 돈내고 뭐고 일절 없습니다. 왜 자기들 수입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번에 신문에 봤습니다마는 퇴직금 그 사람 가져가는 퇴직금 보셨습니까? 몇 달, 몇 년 근무안하고 몇억 받아간데요. 그 사람들은 별천지입니까?

의회에서 보문단지의 운영권을 두고 관광객의 희소성이 없는 이벤트라면 의회의 의중을 따르겠습니다.

개인살림 자기가 살아야 됩니다. 개발공사는 자기가 살아야 되고 경주시는 자기가 살아야 되는데 보문개발공사를 관리하기 위해서 경북관광개발공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말입니다.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가 지역의 발전을 미래지향적으로 볼때는 구두적으로 말씀을 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행정이 하급관청도 아니고 법적으로 따져야 되기 때문에 법을 관광진흥법으로써는 달리 제재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연말까지 그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자리에서 한번더 약속하십시오. 전번에 작년 12월달에 약속한 그대로 말입니다. 이번 당초예산은 보문단지의 예산은 이거 하나도 상정 안시키겠다고 약속하십시오.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의회의중의 뜻이 전체의중의 뜻이 지금 시가 지원하고 있는 그 부분 사업들에 대해서 관광객들로부터 호응도를 못받는 사업이라 하면 의회의중을 따르겠습니다.

과장님 손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이것 자체가

의원 예 이진락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관광업무 사실 내일 백수근위원도 질의하시겠습니다마는 보문문제는 좀 앞으로 짚고 넘어 가야 됩니다. 어차피 이게 관광진흥법으로 인해서 모든 그런 난개발 개발되는 권한은 자기들이 다 가지고 어떤 시로 봐서 환경보존차원의 어떤 그런 것은 전혀 안지키면서 저도 오늘 민원도 넣었습니다마는 외동읍의 석계지 저수지가 20% 물말라서 물 퍼올리는데 돈 한푼없어서 전기세 없어서 옛날의 농업개발공사에서 이때까지 농한기에 끊어놨다가 어제아래 물퍼니까 밑의 지역에서 난리입니다. 지금, 그런 집단적으로 몇백만평 몇십만평되는 논에 물퍼는 그 전기세 없어서 고생하고 시에서도 이렇게 참 보조못하고 그 다음에 일반 그런 사실은 곳곳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암반관정도 해 줬지만 몇개지역 어떤 특수지역같은데는 사실 농민들이 전기세 부담할 능력도 안됩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돈 십원도 못줘서 안타까워하면서 개발공사비로 분수해야죠 해야지만 거기에 만약 읍면지역의 농민들이 지금 말입니다. 거기에 전기세 1억준다고 만약에 알려지게 되면 우리 시장님이하 우리 시직원들은 우리 의원들 얼마나 원망하겠어요? 형평성의 문제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한두해 지원했으면 최소한 현대호텔이나 어떤 그런 혜택받는 호텔에서 단 자기들이 20% 30%라도 부담하겠다하는 성의가 있어야 우리도 어떤 지원을 하든지 해야지 어차피 옛날에 모 사장있을때 시장하고 즉석에서 해가지고 앞으로 그렇습니다. 어차피 모든 단체장도 그런 이벤트 즉석에서 할지라도 그 뒤에 수반되는 시민들의 어떤 그런 세금부담이 되는 문제는 함부로 결정하면 안됩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우리 전체 관광과가 안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보문단지 지원문제도 분명히 이것 짚고 넘어갑니다. 짚고 넘어가고 필요하면 우리 의회차원에서 한번 시찰을 나가겠습니다. 나가서 판단해 보고 정말 필요하면 2억 3억도 밀어 줘야죠. 그렇지만 우리시 감사때였지만 형평성문제입니다. 형평성문제, 정말로 절실하게 필요하면 우리가 나중에 들어주지만 정말 산불났을때나 뭐 할때나 출동하는 의용소방대원이나 자율방범대원들에 지원되는 출동수당은 뭐만큼 줘 놓고 안그렇습니까? 무슨 사회단체보조금이 실질적으로 시 발전에 큰 도움되지 않는 사람한테는 단체에 몇천만원씩 가니까 상식을 가진 위원입장에서는 이게 주민들 원망을 듣습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손호익위원님 지적했듯이 앞으로 지원문제가 아니고 내년에 아마 이런식으로 불투명하게 나가게 되면 내년 예산 지원에 상당히 문제될 것 아닙니까? 그거 분명히 하시고 지출된 사업 내역비로 그 다음 항공기문제 그 문제도 처음의 사업계획하고 나중에 교묘하게 말입니다. 우리 돈 준 것은 다 썼고 남는 것은 자기들 돈이다 이것은 9백만원 돈 4백5십만원가지고 이것은 시 자존심문제입니다. 안그렇습니까? 개발공사가 차라리 깨끗하게 와서 9백만원 남았으니까 4백5십만원 시에 돌려 줬을때는 우리 위원들이 필요하면 앞으로 사업 5천만원 1억도 밀어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사고방식이 그런 사고방식이고 내일 또 모위원이 질의하겠지만 지금 조금 있으면 개발공사돈 개발 매도대금 다 국고로 들어가 버리면 이제까지 개발 환수금 내라 했는 것 교묘하게 법 피해서 지금 2003년까지인가 개발 끝날때까지 미루어놨다가 이것 국고환수돼 버리면 돈 언제 받을 겁니까? 안그렇습니까? 줄돈은 떼먹고 고의적으로, 그래서 그 문제를 어차피 모든 총괄문제가 과장님 소관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예 더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과장님 종합적으로 아까 광범위하게 의회에서 그렇게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추진하지 않겠다 과장님 책임질 수 있습니까? 이것, 그 한계를 다 알고 발언하신 겁니까?

아니 의회의중의 뜻이 그렇다면 우리 시가 지금 현재 지원하는 부분에서 그게 논리적으로 안맞다 그러면 의회의중대로 따르겠단 것입니다.

의원 그게 세분화돼서 어떤 부분이다 어떤 부분은 추진할 것이다 이게 세분화되어야 되는데 과장님의 답변이 국장님도 안계시고 다 결재받고 하셔야 되는데 너무 광범위하니까 그 답변에 대해서는 정확도나 이걸 그렇습니다. 그렇고 고사분수대 전기료 전기요금이 년 얼마입니까?

1억을 지원했습니다. 1억을 지원했는데요 약 9백3십만원 지금 정산이 남았습니다.

의원 그게 제가 알기로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8천만원정도되는 것 아닙니까? 1년에,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해 주고 나중에 거기에 대한 사실 요즘 말이죠. 구조조정도 하고 한 사람 인건비 줄이기 위해서 구조조정하는데 사실 전기료 지원된 부분 본위원하고 상임위원회에서 나가서 봤습니다. 확인했는데 처음에는 국비예산 지원받아서 우리 지역에 그래도 이색적인것 하나 추진했다 이래서 한 1년정도는 그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지만 다음에는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전문성을 가지시고 잘 하셔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그래 조치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없죠?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기획문화국소관 마치고

위원장, 감사자료에 있습니다.

의원 행정지원국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다.

됐습니다.

의원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장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산업환경국 특별한게 있겠습니까? 국장님 어디갔습니까?

의원 일단은 우리가 이 안을 포괄로 질의한다 했으니까 그래도 산업국장님 자리는 해 주셔야죠 어디갔습니까?

산업환경국장입니다.

의원 산업환경국 해당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산업환경국 없습니다.

의원 산업환경국소관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국장님,

의원 이진락 위원님

우리 일반청소용역대금 안있습니까?

예?

청소용역업자대금요

예 맞습니다.

그것은 다달이 지출합니까? 아니면 분기로 지출합니까? 돈 주는 것을

뭐 말씀입니까?

청소용역비용 지출하는 것을 매월 지출합니까?

매월 지출합니다.

지금도 전에 정해진대로 아파트지역에만 지출합니까?

그것은 갑자기 그렇게 물으시면 별도분석을 해서 필요하다면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안돼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청소부분 용역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세입세출에 어떤 전체적인 비용처리가 되는 것을 좀 자료를 해서 다음 기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쪽으로, 이상입니다.

의원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예 손호익위원님

환경보호과장님

의원 국장님 들어가시고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조례 한 건을 심의하라고 환경보호과에 넘긴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 넘겼다고 알고 계십니까?

지난 5월초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5월초 아니죠. 5월 더 됐죠.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그동안 저희들이 실무검토를 관계자들끼리 모여서 한 4번정도 했습니다. 해서 지지난주에 저희들이 실무적인 의견을 검토결과를 나름대로 집약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집약됐습니까?

주된 내용을 저희들이 지금 여기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는기는 좀 뭐 합니다마는 그당시에 조례안 초안으로 주신 내용중에서 주된 요지는 저희들 우선 적용시설을 매립장 조성면적 10만평방미터이상 소각시설은 1일 50톤이상으로 이렇게 초안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천군뿐만 아니고 장래적으로 여타 읍면에도 이러한 시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해서 매립장관계는 5만평방미터이상으로 실무진들이 의견을 가지고 소각시설은 당초 초안과 같이 1일 50톤이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감시요원을 5인이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저희들이 한 2인정도 하면 안되겠느냐 이렇게 실무적으로 생각을 갖고있고요 그리고 주민기금조성을 시에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약 4년간 매년 5천만원씩 기본적으로 기금조성 재원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반입되는 사업장폐기물처리수수료 10/100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을 기금으로 또 조성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무검토결과 2000년에는 바로 어렵겠지만 이제 몇개월후면 내년 2001년도 예산이 되기 때문에 2001년부터 4년까지 약 한 4년간은 매년 5천만원씩 한 2억원정도 기금조성이 필요하다고 저희들 생각을 하고 또 반입쓰레기에도 저희들이 매립장에 들어가는 것이 톤당 기준으로 볼때는 한 일반가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한 만5천정도됩니다. 그것을 환산해서 약 한 1년에 1억3천만원정도 이렇게 조례제도화 했으면 저희들도 타당하다 실무적으로 지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 그 조례를 그러면 집행부에서 안을 해서 올릴 계획입니까? 안그러면 의원발의로 올릴겁니까?

글쎄 그 건에서는 저 실무자로서는 이렇게 말씀을 올리기에는 좀 곤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매립장시설에 관한한 지금 저희 시설은 폐촉법에 의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되 집행부에서 안을 내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겠나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연구검토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 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님 안나왔습니까?

의원 주택과장님,

건설도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의원 예.

보문에 대해서 묻겠는데, 보문에 말입니다. 보문단지 안의 건축물은 우리 시 자체에서 규제라든가 그런 것 할 수는 없습니까?

건축허가를 내줍니다. 시장허가입니다.

내주는데, 모형이라든가 색깔이라든가 이런 것 규제 안합니까?

합니다.

하죠? 그런데 국장님, 보문에 가보셨죠? 요새 새로 지은 건물. 그 위치라든가 모형에 대해서, 콩코드 옆에 짓는 것

예, 관광지 사업승인이라서 그 지역에 무엇을 짓는다는 것까지는 나와 있고, 건축모형은 우리가 허가를 내주는데요, 사업주가 그 모양으로 허가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보문에 맞는 건축물이 어떤 건지를 모두 대화를 많이 하고 있어도 꼭 기와집만 고집하는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두 말은 보문에 맞는 건축물을 지으라고 요구를 하면서 그 모형 어떠한 제시는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형도 모형이겠지마는 지금 콩코드 옆에 짓는 건물 두 채 짓고 있는 것 아시죠? 바로 그 못 가에 짓는데

예,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현재 다음 날, 뒤에 안지으면 몰라도 뒤에 땅이 몇 천평이 남아 있거든요. 남아 있는데, 거기에 어차피 건물 들어올 것 아닙니까?

들어올 것 같습니다.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경우원에 전화하니까 ?앞으로 그 땅이 팔리면 앞의 건물 뜯을 계획입니다." 하더라고요. 뜯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예,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 이야기는 보문에 대해서는 우리 경주시가 왜 그렇게, 어떻게 단속도 안하고, 건축부분을 하나도 규제를 안하는 것 같아요. 보문개발공사, 경주시장이 두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올리는 안대로 무조건 통과시켜 주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건축심의를 거쳤고, 검토를 많이 하는 편인데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문에 맞는 건물을 어떤 모델로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를 하면서도 제시하는 분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건축주가 신청이 들어오는 데에서 수정이 사실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설국에서는 말이죠, 1999년도나 2000년도에 사업 벌인 것 없습니까? 포장이라든가 이런 것 없습니까?

없고요, 교통행정과에서 힐튼호텔 앞에 교통섬을 하나 할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뿐입니다.

경주시 예산으로 합니까?

예, 경주시 예산

경주시 예산 들면 안되죠. 1원도 들면 안되죠.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필요해서 사실 계획을 세운 건데.

보문단지 개발단지에는 경주시 예산 1원도 투입해서는 안되죠.

그것은 경찰서 요구도 있고, 우리 시가 필요해서 하는 건데, 꼭 그렇게 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도라든가 하수도라든가 하나도 우리 돈 들이면 안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근래에 그것 말고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경주시 예산을 단돈 1원이라도 보문단지에 투입해서는 안됩니다. 자기 돈 쓰도록 해야 됩니다. 자기 돈 상당히 많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건설국장 소관 질의를, 이진락위원

아까 행정지원국장한테도 얘기했지마는 국장님, 모든 공사업비는 어차피 건설국에서 하는 게 제일 많죠?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과 의논해서 앞으로는요 올 하반기부터 해서 모든 공사금액 선급금 안있습니까? 건설국에 또 물어보니까 돈은 회계과에서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결정을 못한다고, 협의 안합니까? 선급금 주고, 안주고를 건설도시국에서는 아무 권한도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까? 선급금 70%, 50%, 30% 주고는 회계과에서 결정 마음대로 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자가 신청 들어옴에 따라서 시장이 그것을 내주는데,

그런데 그거 신청하는대로 다 줬다면서요? 신청하는대로 다 줬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선급금 자료를 보면은 어떤 것은 70%, 어떤 것은 30%, 50%인데, 본 위원이 권유하는 것은 가능하면 의논을 해서 특별히 급한 공사 아니면은 선급금을 가능하면 기준을 좀 낮춰서 재정이 어려울 때는 그렇게 회계과와 의논을 하십시오. 하셔서 시 재정에 아낄 데는 어디 있습니까? 공사비 몇 백억 나오는 것 선급금 한 20%, 30% 아껴보십시오. 아끼면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아주 특별한 공사 아니면은 시의 방침이 이러니까 가능하면 선급금을 30%정도만 하기로 했다. 그리고 중간에 공사하는 것 봐가면서 수정하면 되되, 일단 거기에 아끼시는 게 오늘 예결산에 관한 회의니까 상당히 예산절감이 되니까 그런 부분 해서 일괄적으로 지침을 정하십시오. 그러는 게 나중에 감사할 때 어느 업체는 말이야 똑같은 종류의 공사인데, 어느 업체는 70% 주고, 어느 업체는 50% 주는 그런 특혜의혹을 받을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회계과와 협의해서 건설도시국에서도 각종 사업에 있어서 어떤 과별로 기준을 정하셔서 가능하면 절감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 건설도시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왔습니다. 화장실에 갔다가 늦었습니다.

의원 아까 이야기할 때는 어디 갔습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는 국장님이, 이게 위계질서가 없습니다.

위원장!

의원 예, 손호익위원님

공무원들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예산결산 심사할 수 없으니까 정회를 요구합니다.

의원 위원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하기 위해서 1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속개하기 전에 성원에 앞서서 중요한 결산검사, 우리 이런 의결하는 장소에 있어서 관계공무원이 자리 못한 것에 대해서 국장에게 공식적으로 사과 받고 하십시오.

의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굳이 변명은 아닙니다만 건축과장이 참석은 했었는데, 잠시 옆 방에 나가 있는 바람에 자리를 비웠는데요, 제가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원 위원님들 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이해합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의원 덧붙여서 위원장으로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오늘 결산검사 우리 본 위원들도 몇 분이 참석이 덜 됐습니다. 착잡한 심정으로 저가 진행을 하는데, 그래도 집행부에서 답변할 준비는 완벽하게 돼 있을 때 서로 협조가 잘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 점 참고하셔서 좋은 국장님 밑에 위계질서를 알아서 잘 따르는 직원이 있어야 하고,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의원 건설도시국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보건소 업무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감사 때 다른 업무는 다 잘 했는데, 어차피 돈 관계 예산결산이니까 보건소에 물론 자금성격이 그러니까 이자수입이 거의 없죠?

예.

그 부분을 어떻게 좀 기술적으로 어떻든 간에 보건소부문에 대한 예산규모가 많으니까 어떤 식으로 연구하시든가 잘 좀 보셔서 3개월짜리라도 어떻게 조금이라도 오늘 감사가 아니고, 돈의 세입·세출 관계되는 위원회니까 권유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세출 계산에는 보건소에도 단 얼마라도 이자수입이 있도록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경주는 의약분업이 지금 잘 진행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의약분업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데요. 오늘 국회에 정부안이 상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당부분 의사회나 약사회가 각자 자기 안에 대해서 고집하고 있는데, 아마 이게 해결이 되어야지 저희들 지역에서도 아마 잘 의약분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의사회나 약사회 협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번에 의사들 파업할 때 불법으로 파업한 병원이 없습니까? 의원이나.

집단폐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를, 계속 한 데 말고, 95개 업무개시명령을 내려서 협조토록 했는데, 그것은 경주시 의사회만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는 보니까 의사들을, 불법파업한 사람들을 검찰에 고발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도 경주에서도 고발한 병원이 있습니까?

저희들 경주시 자체에서 고발한 것은 없고요, 우리 경주시 경찰서 수사과에서 우편조사중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지도, 감독 의무가 있잖아요?

검찰, 경찰서에서 조사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고발은 안했습니다. 자료만 확보해서 드린 것 외에는

그리고 내가 아까 물어보면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의무과장이 지금 조례가 바뀌어서 간호사가 의무과장이죠?

예, '99년도까지는 저희들이 보건소 의무과장직이 의무직, 단수직이었습니다. 그런데 올초에 복수직으로 간호직도 승진도 해야 되고 이래서 의무직, 간호직 복수직렬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경주시만 그렇습니까?

몇 몇 이렇게,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곳이 몇 몇 군데 있습니다. 시·군마다

그래서 지금 말입니다. 의약분업이 되면 보건소 일이 더 많고, 의사들이 더 많아야 되는데, 소장님이 의무과장으로 있을 때 소장으로 오셨잖아요. 그죠? 그 자리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자리인데, 지금 의사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시민들의 의료질을 높이려면 많으면 좋겠는데 , 현실적으로는 저희들 간호직렬도 승진이 있고,

승진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승진은 일 개인이고, 일 개인의 승진을 위해서 조례를 바꾼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되는 거죠. 그런 것 아닙니까? 시민을 생각해야 되는데, 개인을 생각하면 됩니까? 조례 바꿀 때 저는 잘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그게 집행부의 안입니까? 안그러면 시장의 지시입니까?

상세한 것은 총무과에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의회 차원에서 조례를 바꿀 수 있죠? 조례개편은 의회의 권한 아닙니까?

인사규정은 시 자체에서 합니다.

규정이 아니고, 조례를 바꾸는 것. 조례는 아니죠. 조례는 우리에게 올라온 것이 없었죠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례 규칙

규칙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규칙

내가 볼 때는 그 의무과장을 승진시키기 위해서 규칙을 바꾼 거네요? 그죠?

의원 보충질의

알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의원 손중규위원님,

시비부담이 안되니까 그렇죠.

소장님, 보건소에 대해서 다른 것은 괜찮은데 전번에 보건소 신축할 때 옛날에 체육관도 그 당시 사회진흥과에서 말이 많았지마는 보건소도 지금 보건소 지을 때 건축관계 직원이 없죠? 보건소에, 그죠?

예, 건축직 직원은 없습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하다가 그 당시에 냉·난방시설도 안돼 있어서 나중에 증축하고 난리 났는데, 가능하면 이런 일도 보건소의 신축, 읍·면 단위 신축 이런 것도 사업소관이 보건소에 있다고 보건소 자체에서 하지 말고, 도시건설국과 협의해서 하십시오. 왜냐하면은 노파심에서 하는 얘기인데, 내 부서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만지겠다 이런 사고보다는 의료쪽에 계신 분들은 이런 건축관련 해서 깊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담당하고 의논을 하셔서 가능하면 건축과에서 시행할 수 있으면 그런 식으로 한 번 하십시오. 그 자체가 의료부서지만 보건지소 지을 때 잘 지어야 되니까 건축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미룰수있으면 미루던지 해가지고 나중에 짓다가 또 약간 설계변경이라든가 미숙한 점, 그 때 가서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는 건축관계 몰라서 그렇다 그런 얘기 나오면 안됩니다. 그리고 그 때 그 당시에 위원들 넘어갔지마는 사실 신축 보건소 지으면서 냉·난방시설 자체가 어떤 이유든 간에 애당초 발주에 없었고, 나중에 증축에, 이 자체는 사실 엄밀히 따지면 만약에 건설부서에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그것은 징계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보건지소를 지어 놓고 나중에 관리는 보건소에서 할지라도 최소한 읍·면 보건지소 같은 것은 돈이 몇 억단위 되는 것은 가능하면 같은 시장 아래에서 협의하셔서 건축관계 되는 것은 손을 안대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협의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안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작년도 우리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이 약 한 34억쯤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경상적 경비가 한 10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예산에서 한 10만원정도가 올해 불용처리 된 것으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은 정말로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쓰고, 정말로 잘 운영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마는 다른 한편으로 생각을 한다라면은 예산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다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작년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시에 예산을 요구할 때 삭감된 부분이 얼마쯤 됩니까?

요구액에서 삭감된 것은 한 7억, 8억정도가 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주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인구가 한 6만5천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 전체 예산을 3천억으로 놓고 봤을 때 정말로 농업에 생산에 정말로 직결될 수 있는 예산은 140억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에서는 농업소득이 5천억입니다. 농업소득이 5천억인데 산업환경국의 농정과나 그렇지 않으면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떤 전문성을 최대한 살려서 아이템개발을 못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술개발을 못했기 때문에 예산배정을 적게 받았지 않느냐 싶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해서 정말 우리 경주쪽의 농민들이 타시·군의 농사에 종사하는 사람 보다 앞서가는 농업기술을 개발할 수 있게끔 소장님이하 우리 전 직원들이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농업기술센터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천마총 앞에 입찰 봤다가 지금 보류된 상가입니까? 휴게소입니까?

휴게소요.

거기는 돈 들어왔다가 나간 겁니까? 들어왔습니까?

돈이 계약을 했다가 그래서 자기가 입찰을 봤다가

입찰할 때 계약금 없습니까? 보증금도 없습니까?

계약보증금은 우리가 귀속시켰습니다.

얼마인데요?

천백만원입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천백만원보다 우리가 손해 본 것은 더 많은 것 아닙니까? 그죠? 그 얘기는 다른 업체에 우리가 계약을 했더라면 돈을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가능하면 앞으로 참고하셔서 혹시 다음에 그런 입찰 있으면은 차라리 입찰보증금을 좀 올리십시오. 왜냐하면 계약해놓고 흐지부지 하면은 시에 세입 들어올 게 제대로 안들어오니까 우리는 또 새로 재입찰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사적공원내에서 입찰건이 많잖아요? 그런데 기술적으로 어차피 그 사람들이 어느 누구든 간에 낙찰 안되는 사람은 돈을 돌려주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그것은 보증금을 올리든지, 앞으로 입찰봤다가 자기 마음에 안든다고 해서 다시 또 해버리면은 결과적으로 시가 손해보니까, 그런 돈에 입찰된 관계 만큼은 그렇게 좀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의원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사무국장입니다.

의원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이진락위원님,

국장님, 전에 감사 때도 지적했지마는 의회 1년에 쓰는 경비 총괄예산이 얼마입니까?

12억천2백3십4만2천원입니다

12억중에서 실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서적 구입이나 자료실 관리에 투자하는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다음부터는 가능하면 전산 컴퓨터 구입이라든가 자료 구입에 가능하면은 안그렇습니까? 12억 쓰면서 시민들이 의원 뭐 하냐 할 때 의정 여기 상임위원회실에 책 두 권정도 구입,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의회의 전문서적 관계를 좋은 자료 같은 것을 상임위원회에 구매하고, 또 요즘 좋은 전산장비를 보강하셔서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데 안그렇습니까? 시민들 보기에 밥 값 지출보다는 그런 정보화나 자료구매에 많이 들어갔다고 해야 우리도 면목이 서고, 또 실제 의원들이 일하는 데 도움되니까 그런 쪽으로 경비지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사무국장님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토론코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진락위원님,

물론 여러 위원님들 다 지적했습니다마는 특별한 이미 결산검사 다 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시켰으면 하는 의견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의원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른 위원들 더 이의 사항 없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