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달에 열린 제100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우리 충북이 전국 6위라는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준 선수와 지도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교육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3건,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과 고시안 5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안건 2건 등 모두 10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충북교육발전소 김지태 님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회의장 안에서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금지 등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의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민경찬 기획국장께서 2019년 9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찬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박성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박성원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해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립학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박성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 개정안입니다. 박성원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립학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립학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충청북도립학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립학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이의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 개정안입니다. 이의영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답변하시는 거예요.

네,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청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공보관님. 여기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록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경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청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의견을 조율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위원님으로부터 충청북도교육청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동의가 있었습니다. 서동학 위원님의 부결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서동학 위원님의 부결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 말씀으로 해 주시죠.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서동학 위원님의 부결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청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서동학 위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청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산업체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은 같은 국 소관 안건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개석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경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산업체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산업체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과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감사에 필요한 기본 자료를 취합하여 총 143건의 자료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은 충청북도교육청 등 23개 기관에 대하여 충청북도부교육감, 담당관, 국·과장을 비롯하여 직속기관장, 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모두 42명을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포함된 143건 외에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추가로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총 143건의 서류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42명의 증인 출석 요구 외에 추가로 증인이나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주 위원님. 김영주 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요구한 안으로, 의안으로 올라온 42명 이외에 직속기관의 4급 상당 부장까지 포함을 해서 증인으로 요구하자라는 수정동의안을 제안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 김영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거로 하고요. 그 수정동의안에 대한 구체적인 명단작성을 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이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추가로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추가로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영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증인 18명을 추가하여 총 60명의 증인, 참고인을 요구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한 증인 및 참고인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제교육원의 총무부장이 5급이 지금 직무대리를 하고 계신데 그분 포함해서 61명을 증인, 참고인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한 증인 및 참고인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은 부록에 실음)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은 의장을 통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아, 인사 전에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매번 느끼는 건데요.

답변하실 때, 물론 오늘 공보관님 처음이셔서 상당히 당황하시고 그러셨을 거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지만 가급적이면 국장님들께서는 의회에 답변을 하러 오실 때, 의회에 출석을 하실 때에 4급 이상 의무적으로 출석하시는 분들께서는 자신의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를 하셔서 오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직원이 대신 답변을 하실 때는 항상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 다음에 대신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절차를 지켜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요.

바로 또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텐데요. 직원들이 대신 답변하는 것보다 당사자가 직접 답변을 하시는 것이 훨씬 설득력도 있고 신뢰감도 가고 그러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