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헌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미래전략본부, 경제산업국, 건설교통국, 환경녹지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순으로 조례안 및 동의안, 결의안 등 2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건축물 재원 분담률 조정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 재검토 건의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10)

안녕하십니까, 김영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건축물 재원 분담률 조정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 재검토 건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재형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지난 11월 16일 김재형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동빈·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현옥·김효숙·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이소희·이순열·이현정·임채성·최원석 의원님과 본 의원이 공동발의 한 건의안입니다. 본 건의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 과제 속에서 추진된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정치적 손익을 떠나 국가적으로 절실한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6일에 열린 제62차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에서는 세종시에 조성되는 공공건축물 조성 재원의 50% 분담안이 확정 발표되어 도시 개발이 채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종시 재정 여건을 악화시키고 온전한 행정수도 기능을 기대할 수 없는 걸림돌로 작용할까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이에 역대 정부들이 달성하고자 한 세종시의 취지와 목표 등 특수성을 고려하고 반영하여 현재 검토 중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건축물 재원 지방 분담률 변경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과 세종시 건설은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불가결한 국가 사업임을 인정하고 온전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병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김영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일본산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전면 수입 금지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효숙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난 11월 8일 김효숙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을 비롯해 김재형·김현미·김현옥·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이순열·이현정·임채성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결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이후 일본산 수산물 전체의 방사성 물질 오염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정부는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 포함 8개 현의 수산물에 대해서만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조치를 유지하고 있어 국민의 안전과 국내 수산업 보호를 위해 일본산 수산물과 수산 가공품 수입을 전면 금지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일본산 수산물 및 수산 가공품 수입을 전면 금지할 것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 어업인 지원 및 국내 수산업계 피해 확산에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것,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해양 방사능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과 주변국과의 외교적 공조를 강화해 공동 대응할 것을 촉구 결의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일본산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전면 수입 금지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4년 세종산업기술단지(TP) 운영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760) 6.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761) 7. 세종특별자치시 미래전략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762) 8. 세종특별자치시 모빌리티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763) 9.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764) 10. 2024년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운영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765) 11. 2024년 세종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766) 12.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767)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남궁호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정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소관 출연 동의안 8건에 대한 설명을 일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760호 2024년 세종산업기술단지(TP) 운영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도 세종테크노파크 운영 출연에 관한 사항으로써 지역전략산업을 고도화하고 중소기업 기술 혁신 촉진 및 유망 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출연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행정지원 인력 인건비, 신관 본관동 운영비와 미래융합산업센터 운영비 등으로 지역 혁신 거점 기관인 세종테크노파크의 안정적 경영을 위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제3761호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2024년도 3개 사업에 대하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주요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특화산업 및 연고산업 기업의 연구 개발과 기술사업화 지원을 위해 지역특화산업 육성 사업, 충청권 3개 시·도가 발굴한 협력 사업으로써 지역협력 혁신 성장 사업과 과학벨트 기능지구 연구회 운영 등을 위한 과학벨트 네트워크 플랫폼 사업입니다. 세 번째, 의안번호 제3762호 세종특별자치시 미래전략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입니다. 디지털 콘텐츠 혁신 거점 조성 및 지역 연구 개발 사업 등 미래전략산업 육성을 위해서 세종테크노파크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AI 등 소프트웨어 분야 융합 생태계 조성을 위한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2.0 사업과 지역의 R&D 사업 계획 및 정부 공모사업 대응 등을 위해 추진하는 세종연구개발지원단 지원 사업 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 의안번호 제3763호 세종특별자치시 모빌리티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세종특별자치시 모빌리티산업의 생태계를 조성·육성하기 위하여 자율주행 등 미래 모빌리티 관련 6개 사업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에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 내 자율주행 관련 전문 기업을 지원하는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 및 미래차 연구센터 운영 사업, 규제자유특구 내 자율주행 서비스 및 실외로봇 실증을 지원하는 규제자유특구 육성 사업, 빅데이터관제센터와 연구 실증 시설 등에 대한 인프라 기반에 자율주행 실증 지원 시설 운영 사업, 자율셔틀 인포테인먼트 기술 개발 및 서비스 실증 사업,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 지구 실증 지원 사업 등이 담겨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다음은 의안번호 제3764호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세종시 과학기술 진흥을 위하여 2024년도 6개 사업을 재단법인 세종테크노파크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 내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 마케팅, 인력 양성,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지역 소프트웨어 기업 성장 지원과 사업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AI, 블록체인 등 신산업 분야 교육을 통해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는 지역 ICT 이노베이션스퀘어 조성 사업과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 지정에 따른 드론산업 생태계 조성 사업, 지역 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촉진 등을 지원하는 기술 거래 촉진 네트워크 사업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의안번호 제3765호 2024년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운영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내년 3월 개소 예정인 재단법인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필수 경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4년도 주요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력 양성, 청년사업, 신중년사업, 일자리 지원 등 4개 기관 통합에 따라 이관되는 사업을 수행하게 되며, 새롭게 출범하게 되는 일자리경제진흥원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여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기업 경쟁력를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안번호 제3766호 2024년 세종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소상공인의 채무 보증을 위해 설립된 세종신용보증재단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용보증 지원, 보증채무 이행, 사고 및 구상권 관리 등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안번호 제3767호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우리 시 창업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사업 추진을 위해 출연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창업기업을 성장 단계별로 지원하는 보육 공간 운영 사업과 창업벤처 패키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창업 성장(투자) 지원 등 지역 창업기업의 투자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8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질의해 주시고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세종산업기술단지(TP) 운영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님.

박란희입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성과표, 운영 성과표 요청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와서요.

죄송합니다. 지금 갖고 있는데요. 양이 많아서 그런지 출력하는 것 같습니다.

운영 성과표 받아 보고 싶고, 여기 보니까 출연하는 11억이 모두 시비 100%인데 운영비는 우리 시에서 100% 지원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시비가 40%대고요, 국비가 만약 시비 11억 정도 출연하면 그것에 맞게 60%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해 줍니다. 근본적으로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근간으로 해서, 본질적인 사업이라 할 수 있지요. 창업벤처 패키지라든지 창업성장 투자 지원 사업이라든지, 스마트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가 맨 처음 했을 때 특화 산업으로서 유지하는 사업 등,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비가 40%, 이게 확정이 되면 국비가 60% 지원됩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다른 건 사업별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운영비가 지금 시비 100%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정부 지원금이 60% 있다는 말씀인 거지요?

네, 전체 운영비의 30% 정도만 저희가 반영한 거고요. 인건비는 20% 정도 반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들어오는 말이지만 동의안은 많이 들어오고 뭉칫돈을 많이 주는데 사실은 이 뭉칫돈을 줘도 되는지에 대한 평가 기준들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고요. 이번에 출자·출연 기관 관련된 조례를 개정해서 저희가 이제부터는 예산과 결산을 받아 볼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3월 30일까지 시장은 평가에 대한 것과 근거를 다 받아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시의회에 제출해 주신다고 하니까 감사드리고, 좀 더 면밀하게 어떤 사업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동의안을 굉장히 많이, 저희가 그냥 다 믿고 동의를 해 드렸는데 이렇게 그냥 해도 되는 건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고, 우리가 국비 사업 같은 경우도 매칭 비율이 굉장히 많이 다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시비 매칭 사업들은 계속해서 줄여, 100% 시비 사업은 줄여 가시고 매칭률이 높은 사업들로 도전할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성과에 대한 부분을 외부 위탁기관의 보고서를 통해서 성과 보고를 하다 보니까 우리 집행부 차원에서도 약간 어려운 점도 있었고, 이번에 조례를 만들어 주신다니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중간 점검, 최소한 제출하기 전에는 저희가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저희한테도 업무 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시비 부담보다는 국비 부담을 많이 차지하는 그런 사업 위주로, 무조건 ‘국비 사업이 좋다.’ 이런 관점에서 그래도 국비를 많이 따올 수 있는 사업, 그다음에 시비가 덜 들어가면서 효과적인 사업 위주로 국비 사업 추진하는 데에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오전에 했던 출자·출연 동의안 대부분의 내용이 기존에 하고 있었던 사업들을 좀 더 심도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심이 된다고 해야 할까. 그런데 거의 사업 기간들이 끝나는 사업이 많잖아요. 조금 박차를 가하셔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드론 사업 같은 경우도 이번에 시비 100% 지원돼서 내년에 다시 국비 공모에 참여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도 잘 준비하셔서 계속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세종특별자치시 뿌리깊은 가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동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85)

안녕하십니까, 김동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뿌리깊은 가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3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현옥·윤지성·이소희·이현정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오랜 기간 영업을 유지하는 소상공인 업체를 선정하고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골목상권 내 대표 가게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및 제6조에 뿌리깊은 가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제9조에 뿌리깊은 가게 선정위원회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님.

국장님, 박란희입니다. 일단 소상공인분들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또 정책을 제안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은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30년 이렇게 할 때는 그 대상이 좀 적고 그중의 일부를 선정하게 되는데 지금 제가 받아 본 자료로는 음식점뿐만 아니라 도소매, 개인 서비스, 제조업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도소매만 해도 472개나 됩니다. 이렇게 많은 업종 중에서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왜냐하면 선정됨에 따라 주는 혜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소상공인이 있는데요. 일차적으로는 공인, 공인 같은 경우가 제조업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는 게 골목상권 활성화하고 문화·관광 상품화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무래도 서비스업을 하시거나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하실 것 같고요. 우리도 현장 평가하고 종합평가를 같이 할 텐데 현장 평가에서는 전통성이라든지 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둘 예정이라서 무조건, 서비스업도 상관은 없는 거지요. 전통성이나 서비스의 만족도가 높다면 저희가 얼마든지, 오래된 이발소가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전통시장이라든지 골목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음식점은 당연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더 비중을 둘 생각이고, 다른 시·도에서도 이런 비슷한 측정 지표들이 많이 개발된 게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 맞는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년 이상 된 읍·면 지역에 있는 것도 중요한데요. 우리가 또 관심을 갖고 있는 건 동 지역에 정말 오랫동안 영업하실 수 있는 가게들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동 지역은 차별화돼서 10년 이상 음식점이거나 소상공인을 두었다. 그리고 그분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저희가 지켜 주고 싶은 마음으로 하고 있다. 거기에 가장 큰 지표는 전통성과 만족도다. 현재까지 이렇게 잡고 있고, 구체적인 지표 같은 건 타 시·도 사례 해 가지고 더 엄밀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택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나요?

일단 재정 지원은 신보하고 저희가 재정 지원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담보 100%로 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그 외에?

현판식은 당연히 걸어 드리고요. 현재까지는 마련된 대표적인 특례가 그 정도 되고 있고, 시설 지원 같은 부분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년 인증인가요?

네, 3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발의하신 김동빈 의원님과 함께 지역 상권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선정할 때 잡음이나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해당되는 곳에서는 홍보가 충분히 돼서 지원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착한가격업소 같은 경우, 특별히 저는 착한가격업소가 홍보가 잘 안되고 지원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적해 왔는데 그 이유가 동 지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인근 공주나 대전에 비해서 대체적으로 1000원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음식값이나 모든 물건값이나, 동 지역에 사신다고 해서 모두 넉넉한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분들이 가실 수 있는 공간들이 적어지는 것에 대한 좀, 그런 부분들이 죄송한 마음이 있는데 착한가격업소 홍보라든지 아니면 그 착한가격업소를 늘려가는 부분들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고, 경제산업국에서 계속해서 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영업이 잘되고 사람들이 몰리는 곳에 지원해 주는 어떤 긍정적인 정책도 필요하겠지만 착한가격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쌀을 지원해 준다든가 필요한 물자를 공급해 준다는 부분들도 놓치지 않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시범적으로 쌀을 공급해 본 적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셨어요. 착한가격업소, 최소한 공깃밥 정도라도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었고 올해 시범적으로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느슨하게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볼 예정이고요.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는 저희가 BRT 정류장에 계속 표출하고 있습니다.

네, 봤습니다.

또 이분들한테 상수도 요금 할인도 해 드리고 있고, 기타 이번에는 냉난방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 그것에 대한 가격 보조도 해 드렸고 해서 우리 시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해 드리고 있는데 더 좋은 방법도 찾아보겠습니다. 특히 우리 쌀 홍보와 함께 착한가격업소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더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게들을 다녀 보면 정말 좋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선정이 안 된 곳들도 있더라고요. 혹시 아시냐고 여쭤보면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착한 가격 가게로 선정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홍보도 조금 더 면밀하게 진행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그건 미처 저희가 챙기지 못한 부분인데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마이크 꺼짐)고맙습니다.

국장님, 동 지역에 30년 이상 된, 30년 이상 업력을 유지한 사업체가 세 군데 있는데······.

10년입니다.

아니,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10년 이상 된 거 말고, 한번 보세요. 이게 뭔지 궁금해서요, 백년가게 말고.

음식점 현황 조사에 보면, 죄송합니다. 동 지역에도 지금 20년, 30년 된 게 3개, 40개 있다고 여기 표시돼 있는 건데요. 제가 갖고 있는 통계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 지역에 있어도 면 지역에 있다가 음식점업을 계속 영위해서 옮기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가게까지는 제가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런 분들까지 포함시킨 거구나.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 시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신 거 잘 귀담아서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뿌리깊은 가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86)

안녕하세요, 김광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다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광운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3일 본인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김충식·김학서·박란희·상병헌·유인호·윤지성·이소희·이현정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기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과 그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지역 창업 전담 기관 지정에 관한 근거 조항을, 안 제2조에 출연금 등 경비 지원에 관한 근거 조항, 안 제3조에 공무원 파견에 관한 근거 조항,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꺼짐)김광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켜짐)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 시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세종특별자치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87)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박란희 의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3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영현·김학서·김효숙·안신일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동물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된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동물 보호를 위한 시민의 책무 및 동물의 기증·분양을 위한 자격을 명시하고 명예동물보호관 위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동물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4조, 제16조에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를, 안 제2조의2에 동물 보호를 위한 시민의 책무를, 안 제14조의2에 동물의 기증 및 분양에 필요한 조건을, 안 제17조에 명예동물보호관 위촉 및 이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 시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미래전략펀드 조성을 위한 투자진흥기금 출자 동의안(계속 상정)(의안번호 3693)

경제산업국장 남궁호입니다. 본 출자 동의안은 기업 유치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조성하는 미래전략펀드에 출자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제85회 임시회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업무 대행 예정 기관인 세종테크노파크와 지속적으로 협의·조율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려하고 계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특히 펀드 운용을 위한 전문성 확보와 리스크 관리를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고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등 안정적인 펀드 운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운용 계획은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 승인 이후에 수립될 예정이기 때문에 세부 운용 계획에 대해서는 수립되는 대로, 중앙투자심사 승인이 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추가 질의가 필요하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님.

국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이게 작년에도 엔젤투자펀드인가요?

지역엔젤펀드라고 해서 그건 중기부가 주관하는 거고 제2회 추경, 제84회인가요, 바로 전 의회 때 승인해 주셨습니다. 더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면 지역엔젤펀드는 창업 초기에 있는 기업들 대상으로 펀드를 조성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주관하는 부처는 중기부입니다. 중기부에서 공동 출자할 수 있는 지자체들이 자기 부담 비율만큼 투자했고요. 참고로 우리 시는 5억을 출자했고, 충북 같은 경우에는 10억을 출자해서 운영된 바가 있습니다. 그 펀드는 지금 본격적으로 운용사 선정 같은 과정이 진행되고 있고요. 다만 우리 미래전략펀드는 저희가 1년 전부터 꾸준히 여러 차례 논의된 바가 있고, 투자촉진보조금, 산업부에서 주는 투자촉진보조금을 투여해서 기업 유치를 하는 데에 한계가 많이 노정되고 있어서, 운영하는 기간도 8년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많은데요. 모두 투자하시는 기업들은 초기에 사업 자본을 확보하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투자 유치 차원에서 미래전략펀드를 조성해서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이분들은 반드시 1.5배 이상 세종시에 투자한다는 전제 조건으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엔젤펀드도 아직 운용사 선정 중인 거네요?

최근 중기부에서 운용사가 두 군데 정도 선정되고 있다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펀드 관련해서 어느 기업체에 투자가 됐는지에 대한 이런 내용도 받나요?

네, 저희가 한번 소정에 있는 첨단산업단지에 투자했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20억 투자를 받아서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투자가 이루어지는 단계에서는 저희한테도 알려 주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맥락이기는 하지요, 미래전략펀드도.

네.

이것도 관내 기업에 지원하는 거고, 지원하게 되면 그 기업에 대한, 어느 기업에 투자가 됐는지도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지요?

네.

의회하고도 정보 좀 공유해 주시지요.

일단 출자 동의안에 대한 부분이 이번 조례안 만들어 주신 것처럼 사업 예산 계획서 같은 거 제출할 때 분명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례를 하다 보면 TP가 정말 많은 일을 해요. 정말 중요한 기구기도 하고요. 한편으로 좀 우려스러운 건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어서, 물론 전문가들이 하는 일이 대동소이할 수 있겠지만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어서 사실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기도 하거든요. 위원장님 말씀처럼 우리 시 재정도 일부 투입되고 있고,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아직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계기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꼭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직전 동의안 하실 때도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오늘 일관된 이야기가 출자·출연 기관일지라도 사업 예산에 대한 예산서를 제출해 주시고 성과 보고에 대해서는 공유하자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집행부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요. 평가 자체는 중앙에 있는 출자·출연 기관이 할지라도 저희가 사전에 성과는 공유해서 같이 위원님들하고 공유하는 자리를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이현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3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영현·김학서·김현옥·김효숙·박란희·상병헌·안신일·유인호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고시원 건축 기준에 대하여 1인 주거 최소 면적을 확보하도록 하고,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 중 현장 안전 점검 및 구조 안전 검토 등 건축물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안전한 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4조의2는 고시원업의 실별 최소 기준을 규정하고, 안 제46조에서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신설·보완하였으며, 기타 일부 조문을 정비했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3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영현·김학서·김효숙·상병헌·안신일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관내에 설치된 가로등 현수기 위탁 관리 및 수수료 징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안전 점검 수수료 현실화를 위해 필요 사항을 개정하여 옥외광고물의 관리 효율을 증대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2조에 가로등 현수기의 위탁 관리 근거 조항을, 별표 3에 가로등 현수기 사용 수수료 징수 근거 조항을, 별표 4에 안전점검 수수료를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에 따라 현행화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 시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의견 없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 시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90) 22. 세종특별자치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91) 23. 세종특별자치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93)

안녕하세요, 김광운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3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김충식·김학서·상병헌·윤지성·이소희·이현정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제1항에서 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제3항과 제4항에서는 이동지원센터의 위탁 방식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서는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 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다음으로 세종특별자치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3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김충식·김학서·상병헌·윤지성·이소희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시의 대중교통 이용률 제고를 위해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요즘의 일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5조에서 대중교통 이용 지원을 위한 예산 지원과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종특별자치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3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김충식·김학서·윤지성·이소희·이현정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택시운송사업 운행 차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종시의 택시운송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및 별표에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 시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 처음 개정 요청하셨을 때, 개정 요청하셨지요?

네.

생각할 여지가 있어서 본 위원이 답을 빨리 안 드렸었는데 이렇게 서두른 이유가 혹시 있나요?

아무튼 저희가 10월 정도에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11월 첫째 주에 이번 회기 때 조례를 논의해야 한다며 그때까지 빨리 내라고 연락을 받아 가지고 그때 다른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와중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다시 설명하셨었나요?

현재 김광운 의원님이 발의하고 나서, 다른 의원님들 설명하고 나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처음 설명하셨을 때 안 한다 안 하고 좀 기다리라는 의미로 답변을 드리지 않았던 건데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시장님이 버스 무료화 공약, 선출직으로서 되게 큰 결단을 내리셨어요, 최근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전문가들이나 시민들도 우려를 많이 해 주셔 가지고 그걸 반영해 가지고 정책 노선을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우려가 있었어요? 가장 큰 이유.

전반적인 무료화를 하면 지금 세종시 재정 상황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좀 무리가 있고, 그다음에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효과도 조금 미진할 것이다.’ 이런 우려가 많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도 선출직으로서 같은 공약을 했습니다. 공보물에도 나와 있고, 65세 이상 어르신, 18세 이하 청소년들 무료화부터 시작하는 걸 공약으로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개정 요청받았을 때 제가 왜 가만히 있었을까요? 선출직으로서 공약에 욕심 없는 사람 없어요. 같은 이유입니다. 이런 재정 상황에서 해마다 수십억씩 들어갈 게 자명한 일을 지금 이렇게 서둘러서 하셨어야 했나요? 최소한 얘기를 했었던 사람한테는 얘기를 하고 조례를 발의하는 게 예의 아닙니까?

그건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런 조례 제정하는 건 처음 하다 보니까 11월 초까지 안 하면 이번 회기 때 논의를 못 한다고 해서 좀 급하게 한 게 있는데요. 사실 제가 위원장님께 3~4주 정도 여유를 드리고 설명하면서 위원장님이 아니더라도 다른 위원님,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하면 좋겠으니 그런 걸 부탁드렸는데 오랜 시간 말이 없으셔 가지고 저는 거부의 뜻으로 알고 다른 위원님들께 설명하면서 원하시는 위원님이 계셔서 발의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번 조례는 사실 저희가 저번 주에 시장님이 발표한 정액권과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번 조례는 대중교통 요금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근거만 있는 거고, 특히 여러 노인이나 취약계층에는 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만 마련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시행 시기나 이런 것들은 별론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례나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서 처음 해 보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쉽지 않은 이유가 저희가 농업인 수당 그거 할 때도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보건복지부에서 끝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보류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 당시 세간에는 의회에서 발목을 잡아서 이걸 못 하게 되느니 마느니 하는 소리가 나왔었어요. 이거 사회보장 신설 협의 들어가요?

지금 시장님 발표가 나서 들어갔고요. 실무적으로는 이 정액권 제도는 자기네 복지 제도가 아니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다.” 하면서 비협의 대상으로 지금 협의가 어느 정도 돼 있고요. 공식적으로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정액권 내용에 이응패스 보면 65세 이상하고 교통약자 무료로 주게 돼 있어요. 내용 들어가 있는 거 아시지요?

네.

대전시 같은 경우 이장우 시장님은 받았어요, 70세 이상 노인들 무료화하는 것도. 왜 그게 복지가 아니라고 생각하시지요? 대전에서는 교통 복지로······.

아니, 그러니까 이응패스 자체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 심사하는 대상은 아니라고 저희도 얘기를 들었고요. 다만 그중에서 일부 취약계층에 하는 건 복지부가 저번에, 저희가 당초에 요청했던 걸 그대로 반영한 거라서 거기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가 끝나지 않은 거지요? 그러면 지금 협의가 진행 중인 거지요?

네, 실무적으로는 어느 정도 다 끝났는데 공식적으로 답변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다음 주에 예산 심의하면서 한 번 더 얘기가 나오겠지만 버스 무료화 공약 폐지하시면서 하시기 전에 토론회 하셨지요, 시장님.

네.

집행부가 토론회를 했는데 그때도 그렇고 그 이전에도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신 사항 중에 분담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지금 요금 체계를 손대는 것보다는 노선과 기타 다른 여건이 먼저 갖춰져야 한다는 의견이 절대다수를 차지했는데 계속 자꾸 요금 체계에 대한 부분을 조례도 그렇고 이응패스도 그렇고 만지작거리시는 이유가 저는 사실 의문스럽습니다.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요금 체계로만 대중교통 분담률을 높일 수는 없다라는 게 모두의 의견이고요. 사실 저희도 그렇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때 브리핑 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위원님들께도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사실 우리 교통과에서 하는 주 업무는 버스 노선을 확충하고 배차 간격 단축하고, DRT라든지 자전거, PM 이런 거에 대한 정책을 하는 게 우선이고요. 이번 요금 체계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그중의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를 병행하면 당연히 대중교통 분담률은 올라갈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조례 하나 보류시키는 데에도 농업인 수당처럼 사회보장협의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하게 되면 의회 차원에서도 굉장히 부담이 큽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 있잖아요, 보건복지부에서 전에 ‘이런 내용으로 해 와라.’라고 했던 거랑 그거 자료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국장님, 현재 과장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시행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았다. 그러면 시행 시기가 정해졌을 때 올리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예상하는데 일단 시스템을 구축하고, 원래 무료화 전체, 전면 무료화 당시도 저희도 계획했던 게 내년 9월로 그 시기를 잡았었고요.

그러면 시행 시기가 정해진 건가요?

네, 지금 우리가 예상하는 건 내년 9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딱 ‘몇 월 며칠부터’ 이렇게 못 박은 건 아니고, 어쨌든 시스템 구축이 되면 안정화 기간을 거쳐 가지고 저희가 9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행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교통과장님의 말씀은 잘못된 답변이셨네요.

아마 조례 시행 시기를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65세 이상 고령자······.

아니, 조례에 시행 시기는 없고요, 내용에. 조례상에 시행 시기 내용이 없고 우리가 이응패스 계획 자체는 내년 9월로 지금······.

이응패스 하실 때 무료도 같이 추진한다고 보도자료 배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보도자료만 배포하시고 시행 시기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 좀 말이 앞뒤가 안 맞는데. 안과 밖이 안 맞는다고 해야 하나? 시민들에게 말씀하신 거랑 지금 조례 심사 자리에서 말씀하신 부분이 다른 건가요? 지금 과장님은 분명히 “시행 시기가 안 정해져 있는 조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난주에 시장님께서 발표하실 때도 9월부터 시행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그럼 시행 시기가 정해진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례상에는 시행 시기 내용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왜 그러느냐면 추계가 없습니다. 비용추계가 없어서, 여기 보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인 추계가 어렵다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기술적인 추계가 어려우면 어떻게 시행하실······.

추계라는 게 무슨 말······ 저희가 지금 개략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산출은 버스카드 데이터로 산출해서, 우리가 예상컨대 일련의 지금 말씀하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내용이, 이응패스가 어쨌든 청소년하고 노인 그다음에 장애인을 전면 무료화하고 나머지는 2만 원권을 구입하면 5만 원까지 보전해 주는 한도 내에서 그 이응패스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60억 정도 추정하고 있는데 버스 손실 보전금도 줄어들면 1년에 20억 정도 시에서 부담하면 가능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은 조례 심사를 하는 중인데요. 조례에 비용추계서가 없습니다. 비용추계서가 없고, 얼마가 드는지에 대한 세부 내역이 없고요.

조례 내용은 어쨌든 그게 세부적인 내용 없이 어떤 선언적 내용으로 저희가 조례에 담았고요.

조례가 어떻게 선언적인, 지금 9월에 시행한다고 하시는 거 아닌가요?

조례 내용에 보시면 저희가 대중교통 이용 일부를, 일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인데 이미 시민들에게 공표도 하셨고, 시의회와 상의해서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으로 공표하셨으면, 그리고 지금 말씀에 2024년 9월부터 시행하려고 한다라는 구체적인 일정도 내부적으로는 계획을 했는데 조례에만 달랑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기술적인 추계가 어렵다. 기술적인 추계가 어려우면 90억은 어떻게 나온 건지, 그 추계를 제출해 달라고 제가 사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못 받고 있고요.

추계는 어제 아마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고 자료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관한 추계를 받은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조례에 관한 추계를 받은 적이 없고요. 조례를 제정하는데 조례를 제정할 때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 추계서도 없이 조례를 승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례 내용 자체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중교통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임의규정이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임의규정인데, 지금 임의규정을 실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셨는데 추계가 없는 겁니다. 추계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선언적·권고적 형식이 아닌데 추계 자체가 올라오지 않았고요. 이 상태에서 어떻게 심사······.

추계라는 게 지금 제가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무슨 말씀인지······.

추정되는 액수, 얼마 정도 들 것, 이 조례를 진짜 실행할 때는 어느 정도의 액수, 이게 담당자가 있을 텐데, 담당자가 늘 조례를 만들고 제출할 텐데 심사에 이걸 빼 버렸다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되고요. 그러니까 이 조례를 진짜 실행한다면, 아무리 임의규정이라도, 65세 이상 고령자가 몇 명이고 교통은 지금 몇 명이 타니까 얼마가 들 것으로 예상된다. 13세부터 18세는 얼마가 될 거고 장애인은 얼마가 되니까 이 조례를 시행한다면 우리는 이 조례로 인해서 발생하는 금액이 얼마이다라는 추정 예산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정 예산 자체가 지금 안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사실 예산도 대폭 감액됐고요.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을 보니까 2025년은 더 어렵더라고요. 2024년보다 예산 편성액이 줄었습니다. 더 준 상태에서, 사실 어르신분들 교통, 주변 지역에서도 하고 있고 많은 지역에서 하고 있어서 저희도 얼른 체제를 갖추고 시작해야 하지만 그 시작을 2024년 지금 예산이 너무 없는, 2025년에 더 나빠질 거라고 전망하는 이때에 이걸 시행하는 게 타당한가라는 걱정이 많이 있고요. 또 하나 조례에 따르면 13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이라서 초등학생들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같은 경우에도 장애인 전체 등급, 모든 장애인은 다 무료로 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모든 장애인? 모든? 장애 정도에 상관없이 모든 장애인에게 다 무료로?

아마 지금 타 지자체도 그런 부분은 우리 조례하고 동일하게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13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은 지금 저는 없는 걸로 알고요. 경기도에서 처음에 진행하다가 K-패스 때문에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도 약간 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조례 자체가 좀 많이 불안정한 부분이, 완성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고,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좀 더 심도 깊은 자료 제출과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자료는 일단 이 조례 개정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최대한 백데이터라든지 그런 부분은 드렸던 부분이고요. 개인적으로 아까 위원님이 재정 상황에 비유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어쨌든 현 어려운 상황일수록 교통약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제활동이라든지 여가·문화 이런 활동을 위해서 대중교통 무료화 이런 부분도 지원이 돼서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시의 입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 백데이터 자료가, 기본 자료가 제출됐다고 했는데 받아 본 적 없고요. 그다음에 조례에도, 공식적인 자료에도 첨부가 안 돼 있습니다. 대중교통 무료화 당연히 필요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을 지원해 드리는 건 저는 마땅히 시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일단 자료가 불충분하고요. 시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논의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어제 직원들이 자료를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보다 더 상세한 자료를 요구하는 건지.

제가 기억을 잘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비용추계에 대해서는 받지 못했고요, 조례에 대한 비용추계도 받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또 의안정보시스템에도 지금 올려놓은 상태고요.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와 있는, 비용추계요? 조례에 대한 비용추계를요?

조례에 대한 비용추계는 아니고······.

지금 조례 심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대중교통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무료화도 해당할 수 있고 이응패스도 해당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여기 조례상에 담을 수 있는 추계는 어떻게 보면 추계 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담지 않았던 부분이고요.

추계가 없으면 어떻게 사업을 진행합니까? 그리고 이게 데이터가 다 나오는 통계 자료잖아요, 인구 통계 보면 나오는 거고.

그런데 이분들이 만약에 이응패스를 하게 되면 얼마를 구매할지 그걸 저희가 추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개략적으로 타는 승객 인원 가지고 어제 드린 자료가 거기에 나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일단 70억이라고, 이응패스를 하게 되면 70억이라고 한 것 자체도 정확한 통계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사실 예상하고 있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추계입니다. 그래서 추계고요.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조례를 시행할 의지가 있으시고 이게 선언적·권고적 형식의 조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추계가 없고 서류가 미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다른 행정적인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받지 못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깊게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논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제 차령은 보통 6년인데요. 여기에 보면 조례 개정 전에는 기본 차령 4년에다가 연장 차령 2년이었는데 그걸 기본 차령 6년으로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법인택시 쪽하고 말씀 나누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언제?

이번 주 화요일에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쪽에서는 또 말씀하신 대로 저한테 민원을 넣은 대로 됐다고 해서 4년이 그대로 됐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충분히 납득할 만큼 설명을 하셨는지.

네, 설명하고 그분들도 동의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문제 있을 경우에는 또 한 번 개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 시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92)

안녕하십니까, 이현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순열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3일 이순열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을 포함한 김광운·김영현·김충식·김학서·김현옥·김효숙·상병헌·안신일·윤지성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자전거의 날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아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5조의2에서 자전거의 날 지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입니다. 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에 대해서 국장님, UN에서 정한 자전거의 날이 있고 우리나라에서 정한 자전거의 날이 있잖아요. 혹시 며칠인지 아시나요?

행안부에서 매년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UN에서 정한 날은 10월 22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안부가 며칟날?

4월 22일이요.

4월 22일, 그다음에 UN은?

10월 22일.

같은 날이에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6월 3일로 나와 가지고. 그런데 UN이 정한 데가 10월 22일이구나. 제가 찾아본 바로는 6월 3일이라고 나왔었어요.

제가 잘못 파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전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올라온 조례가 매월 자전거의 날을 지정해서 자전거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차원이라면 행안부나 UN의 날짜를 일치시켜서 이벤트를 하는 날 같이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냈었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시가 자전거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시민들도 상당히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 같은 경우 조례에 매월 8일로 지정하는 조례가 발의됐는데요. 이 부분 저희가 매년 하는 것보다 시민들한테 홍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볼 때 매월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은 날짜를 일치시키면 효율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립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자전거의 날하고 명칭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전거 타는 날로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고요. 사전 간담회 때 논의했듯이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비가 이미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8일로 선언적인 의미로 하나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왜냐하면 기사나 그런 데서 되게 좋게 평가하는 게 박란희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1회용품 관련된 조례, 김영현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쓰담 조례, 이순열 의장님이 발의해 주신 자전거 타는 날 조례를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환경 3조례까지 말씀하셔 가지고 이 정도로 수정 발의하는 것에 의견을 드려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일 자전거 타는 날로 수정발의 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괜찮을까요?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8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견 없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2040년 세종 도시기본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안(계속 상정)(의안번호 3695)

지난 11월 7일 지방자치회관에서 시민과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공청회를 일단 개최하였습니다. 공청회에 상병헌 의원님과 김영현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고 시민 및 관계 전문가 등 약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가 토론과 주민 의견 청취를 하였습니다. 전문가 토론에서는 시민 참여형 계획 등 차별성 강조와 미래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계획지표 발굴 필요성, 지속 가능한 도시 관리 방안 고려, 주변 도시와 상생 전략 모색 계획의 실현 과정 모니터링 필요 등 토의가 있었으며, 참석하신 시민들께서는 충청권 광역 철도와 조치원 발전을 견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과 의대 정원 확대 및 설립 필요성, 이응다리와 중앙공원 등을 연결하는 자전거 도로 및 보행자 도로, 면 지역 발전을 위한 인프라 확충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아울러 지난 9월 27일 제85회 임시회 의견 청취안과 비교하여 공청회 도시기본계획안에서는 도시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한 4대 정책 목표와 문구 수정 등 일부 보완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주요 보완 내용과 공청회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시거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추가 질의가 필요하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님.

국장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이 세종 도시기본계획이 오늘 의회 의견 청취를 마치고 나면 어떤 진행 과정을 겪게 되나요?

일단 국토부하고 또 추가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협의가 끝나면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고시하게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고시하고, 이게 기본계획이잖아요. 실행계획도 수립을 하나요?

실행계획은 그 하위 단계인 도시 관리계획을 지금 정비 중에 있습니다. 5년 단위 정비하는데 지금 그 용역이 착수돼서 하고 있습니다.

용역은 착수가 됐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난번 저희가 공청회를 하고 난 다음에 시의회 의견을 묻게 됐는데 절차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반려되고 이번에 다시 올라왔는데요. 공청회 했던 그 결과지에 대해서 성실하게 작성해 주시고 반영 여부에 대해서도 표로 작성해 가지고 다 보고해 주셨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고 또 그분들의 말씀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성실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저는 봤을 때 여기 부분에도 있지만 읍 단위, 그러니까 저희가 읍·면·동의 균형발전을 추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면 단위에 대한 종합적이고 차별성 있는 계획들이 조금 더 수립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미래마을도 조성하고 있고 여러 가지 면에 투자되는 재정들이 있지만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면 전체 미래상이 조금 더 구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정원이나 이런 문화 부분에 있어서도 면 지역에 필요한 부분들이 상세하게 기술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실행이 잘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환경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염려되는 게 크린넷 관련해서 동 단위에서 하고 있는 생활 쓰레기 수거의 방식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라는 부분이 전혀 언급이 안 돼 있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문제가 예견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실행계획이나 이런 부분에는 담아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고요. 어쨌든 5년마다 세워지는 계획이라서 신경 많이 쓰셨을 텐데 잘 작성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견을 반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사전에 이번에 도시기본계획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집행을,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는데 사전에 진행되었던 설문지라든지 토론이 지금 세워진 것과는 별개로 진행된 부분들이 있지만 공청회를 통해서 충분히 만회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계속해서 실행해 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도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같이 성실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40년 세종 도시기본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안에 대해 찬성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 청취안은 찬성 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6. 세종특별자치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94)

안녕하십니까, 박란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3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김영현·김재형·김학서·김현미·김효숙·안신일·여미전·윤지성·이현정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2050 탄소중립 달성 등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녹색성장을 위한 전 세계적인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배달 및 소규모 구매 확대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일회용품 사용량은 세계 3위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세종시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을 강화하고 다회용기 이용 및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유도하여 환경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및 제7조에 다회용기 이용 및 포장재 사용 저감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저감계획 수립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공공기관에 대해 일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권고 등을 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8조에서는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 활성화를 위해 제안 제도 등을 활용하고 민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1회용품 사용 저감 시책에 적극 참여한 기관 및 기업에 포상하고 자원순환 우수 업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 시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좋은 조례 제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년 업무 계획에 시청과 산하기관,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시행하는 업무 계획을 저희가 준비했고요. 한번 선도적으로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세종특별자치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세종특별자치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조례안(김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95)

안녕하십니까, 김영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3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학서·김현옥·김효숙·상병헌·안신일·윤지성·이현정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환경 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민 참여 활동의 하나로써 쓰레기를 담으며 걷기를 활성화하여 도시 환경의 질적 향상과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쓰담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안 제5조에는 쓰담걷기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안 제6조에서는 쓰담걷기에 참여하는 시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참여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본 의원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외래어를 우리말로 순화하여 표현하고자 안 제6조의 제목 중 “인센티브 제공”을 “쓰담걷기 장려”로 하고, 안 제6조제1항 중 “인센티브를”을 “장려하기 위한 보상을”로 하며, 안 제6조제2항 중 “인센티브를”을 “보상을”로 하며, 안 제6조제3항 중 “인센티브”를 “보상”으로 수정발의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영현 의원님이 방금 제안설명을 하면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 시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세종특별자치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상하수도사업소 직무대리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8.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770)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운영과장 안진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현재 공석으로 직무대리인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아낌없는 관심을 보여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으로는 2024년도 상수도요금을 2023년도 인상된 상수도요금 수준에 맞추고 2025년에서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안 제39조제1항제6호 규정에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모범업소 지정 식품 접객 업소에 대해 수도요금을 감면하지 않는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45조제3항을 신설하여 요금에 대한 이의 신청 절차를 「지방자치법」 제157조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 시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의 자구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서는 의장께 제출하여 11월 27일에 개의되는 제8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다음 주 11월 28일 오전 10시에 미래전략본부, 공공건설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본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 및 안건 심사를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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