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탁 의원 5분자유발언

단양군 선거구 오영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1월 교육부에서는 ‘청년들의 성장경로 다양화’를 위해 2022년도까지 직업계고등학교 취업률 60% 달성을 위한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신산업·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학과개편으로 직업계고등학교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인데 직업계고등학교가 학생들이 선호하는 매력적인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변화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학과개편을 희망하는 직업계고등학교 지원 신청을 받아 심사한 결과 전국 91개 교에서 125개 학과가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학교는 학과개편에 소요되는 재원이 2020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기준재정수요 산정 시 반영되고 학과개편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컨설팅이 제공될 계획입니다. 2020년도 상반기 중에는 도교육청의 학과개편 승인 절차를 거쳐 개편된 학과는 2021학년도부터 신입생 배정비율 등 지역의 현황을 고려하여 신입생을 모집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북지역에서는 지역산업연계 운영체제를 통한 학과개편으로 금년도에 영동인터넷고와 현도정보고가 교명을 변경하였고 충북공고, 충북상업정보고, 제천상고, 영동인터넷고에서는 학과개편을 하였습니다.

학과개편으로 미래 신산업 및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산업맞춤형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직업계고등학교의 체질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인력양성 수준을 고도화한다는 장점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충북지역에서도 신중히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접지역에 유사한 특성화 학과를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적 특색과 균형이 고려되지 않은 사례가 있고, 비슷한 교명으로 변경하여 학교의 특색이 중복되고 신입생들에게 혼란을 가져올 우려도 있습니다. 특히 지역 특성화를 고려해 수도권 인근 지역의 직업계고등학교에서 교명을 변경하고 유사한 학과로 개편된다면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학생들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커져 대규모 신입생 미달사태가 발생하는 부정적 연쇄효과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으로 중등직업교육 생태계를 구축함에 있어 상생과 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지역산업이 연계되고 지역산업 밀착형 직업계고를 도입 운영하겠다는 취지인데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취업과 연계하고 자체 정책을 유도해 지역학교 출신들이 학력으로 소외받지 않고 당당한 지역의 일꾼으로 거듭나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정책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문제들로 인해 지역 내 직업계고등학교의 위기가 역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와 신중한 정책추진을 주문합니다.

존경하는 김병우 교육감님! 교육 환경은 지역사회와 유기적 관계 속에서 젊은 층의 인구감소에 밀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건인 만큼 도내 직업계고등학교 학과개편 추진정책이 어떠한 불협화음 없이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감님이 합리적 리더십을 가지시고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