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근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철교입니다. 지난 9월 18일 의장으로부터 제5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전체의사일정 협의의건 공문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5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0년도 들어와서 지금까지 회기운영 실적을 보고드리면, 정례회의가 35일중 16일간 운영하여 19일이 남아있고, 임시회의는 45일중 26일간 운영하고 19일이 남아있습니다. 회의서류 2쪽에 전체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 2쪽에 전체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54회 임시회 회기는 9월29일부터 10월 9일까지 총 11일간 운영코자 합니다. 회의중 공휴일은 10월1일, 10월3일, 10월 8일 3일간입니다. 이번 임시회를 11일간으로 운영할 때 임시회 잔여일수는 8일이 남습니다. 세부일정은 9월29일 10시30분에 개회식을 갖고, 개회식이 끝나면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여 제5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구성 및 위원선임의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건, 휴회의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9월30일부터 10월 4일까지 5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소관 상임위원회 의안심사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0월 5일 1일간은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하고, 10월 6일부터 10월8일까지 3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및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한 후 10월 9일 10시 30분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일반안건,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을 의결하고 전체회기를 마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질문 방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의 방법은 제53회 제1차정례회 시정질문 방법과 같습니다. 일시는 2000년 10월 5일 목요일 10시30분에 본회의장에서 실시하며, 질문의원님 선정은 기획행정, 산업건설 2개 상임위원회별로 각 2명 이내로 하고, 질문순서는 본회의장 의석순으로 하며, 질문 및 답변방법은 한분의 의원님이 일괄질문을 하시고 일괄답변 방법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1의제당 2회이내로 하고, 시간도 10분이내로 하고자 합니다. 금년들어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님은 최병준의원님 외 다섯분입니다. 붙임 회의서류 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서류 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도공원경주유치추진특별위원회의 협조요청 사항입니다. 태권도공원 경주유치 서명운동을 임시회 기간중인 10월1일 일요일이나, 10월 3일 개천절날 중 하루를 택일하여 전의원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주세계문화엑스포 행사장 정문앞 행사장 정문 또는 행사장내 광장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장소문제 때문에 오늘 아침 10시경에 최병준 특위위원장님이 엑스포행사장에 방문중에 있습니다. 오늘 서명운동 실시날짜를 지정하여 주시면 다음 전체 간담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수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전체 안건에 대하여 협의하여 주시면 이번 임시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사무국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기 휴회중 상임위원회 활동에 9월30일부터 10월4일까지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10월1일날이 휴일이고, 30일이 토요일이고 10월1일날이 휴일이고, 10월 3일이 휴일인데, 지금 몇분 의원님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도시계획조례가 중간에 휴회기간중에 들어와야 되는데, 위원회가 딱 4일인데 만약에 참고로 법무계장 계십니까? 2일날 정확하게 와집니까?

이상모 예. 보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2일날 아마 안건은 4일날 다루어야 되고, 그럼 실질적으로 회의가 10월2일날이 예산안 추경심의, 그거는 되겠네요. 그리고 한가지 여기서 보면,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토요일 실질적으로 토요일날 오후인데 이게 좀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일정상으로 좀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행정 저 일정이 10월7일날 실질적으로 토요일 오후 일정이거든요. 그거는 조금 날짜를 좀더 하루 늘여서면 싶은데.

이걸 9일날로 하고 하루를 더 늦추면 안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3차 본회의를 10일날로 하루 더하면 안됩니까?

우리 일정상으로 다른 지장은 없지요?

일정을 임시회는 15일이내는 가능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하루를 뭐 연장한다는 것은 가능합니다.

본회의를 10월 10일날 하고, 예산이것을 6,7,8 3일간으로 그래하고, 9일날은 월요일날은

6,7,8,9죠? 휴회는

그렇죠. 하루를 더

관계없어요.

휴회를 10월 9일 하루를 더잡는 것으로 하고, 본회의를 마지막 본회의를 10월10일날 화요일날 하는걸로. 그래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는데

저 국장님 시장님 스케줄중에 10월5일날 이날 스케줄 없습니까? 집행부에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날은 꼭 시장님 참석하도록 하고, 만약에 시정질문 할 때데 그날 또 시장님 참석했다, 안했다 그걸로 왈가왈부 안하도록, 확실히 해야됩니다.

현재까지는 별일 없습니다.

다른것보다 이 부분을 먼저 우선적으로 해달라 이거죠. 이상입니다.

시정질문 관계 이것도 이야기 하죠?

이게 지금 시정질문 저 상임위원회별로 배정했나? 최병준, 박헌오, 백수근.

전번 회기에 시정질문 했는 분들입니다.

지난거. 아. 요번에 새로할 것은 지금부터 인제 협의를 해야된다?

요번에는 시정질문을 그럼 몇사람 하노?

안 내놓은 것이 4사람을 안을 내놓았습니다.

가급적이면 많이 하지. 그기 꼭 4사람이 할 이유가 어딨어.

시간이 많이 소요되면

하루에 6명도 소화해 냅니다.

6명 안되면 이틀하면 되는거고 그렇지. 그런데 시정질의를 이게 의회가 말이지. 의회가 공무원들 좀 독려하려면 시정질의를 옳게 해야된다 이거야. 이거 안을 정할 때 시정질의를 한 이틀로 날짜를 의사일정을 정해야 된다 이거야. 한 이틀하고, 이걸 시정질의를 한 상임위원회에 4명씩 한 8명 정도 해야돼. 시정질의를 해야 우리 의원들이 할 얘기 할수있는거지. 본회의장에서. 시정질의 하루해가 안건 뭐 4사람 이거는 뭐. 요걸 바꾸자고. 의사일정을 시정질의를 이틀하라고 이틀. 이틀하고 날이 많이 남아있잖아. 15일 이내니까. 지금 10월달 해버리면 11월달은 보자 한 2-3일 하면 되거든. 할필요없거든. 왜냐하면 추경예산도 다 해버렸기 때문에, 날이 며칠 남노? 남는 날이

하루를 더 연장해버리면 일주일 남습니다.

일주일 남으면 하루 더해버리면 6일 남네.

그렇습니다.

그럼 6일 남가놓고 12일간 해봐라. 13일간 하던지.

13일간요?

13일간 하고 시정질의를 이틀로 넣으라고. 이틀하고 각상임위원회 4명씩. 한상임위에 4명씩을.. 10명이내 해도 관계없어요.

실제로 하루에 한 6명까지 합니다.

이틀을 하자 말이야. 시정질의를

관계없어. 사무국장한테 물을 필요없어. 우리가 정하면 되는거라 시정질의가 몇일날 들어가 있노? 5,6일날 양일간, 4,5일을 하든지, 5,6일을 하든지

5,6일날 하면 이게 또 뒤로 밀려지네. 목, 금이거든 이래되면

뭐가, 시정질의가 목,금 하지뭐. 뒤로 밀려도 관계없어. 시정질의를 목,금을 하자고. 이틀하고 시정질의자를 말이야

휴회중이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하고.. 안되겠네

그래봐야 13일간인데

13일간 해요. 가급적이면 의원들 말이야. 13일 해가 수당도 좀 더주고, 남는거 11월달에 6일간 같으면 6일간도 소화할 데가 없어요.

연말 추경할 때 아닙니까?

하루만 하면 되는데 뭐. 하루, 이틀 정리추경인데 뭐. 이거는 하루나 이틀하면 되는데 뭐.

시정질문 자체가요 안그래도 이틀하고 사흘하면 좋은데요 시정질문 들어갈 때 우리 접수를 받으면요 저번에도 억지로 했거든요.

양 상임위원회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시정질의가 의회가 말이지 지금 할 얘기가 감사해놓은것도 가만히 놔두고 이게 지금 시정질문을 해가지고 시정질의를 활성화 해야되요. 그래야 뭐 의회가 일하는 것 같지.

10월4일날 시장님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10월 4일날은 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정해놓고 시장은 오라하면 되는거지. 왜 시장 일정에 따라 일정을 잡으려고 합니까? 우리가 정해놓고 시장이 참석안하면 회의 본회의 연기해버리면 되잖아.

그럼. 시장일정에 따라 이거 하면 앞으로 큰일난다고. 그렇게 하면 안돼. 우리가 뭐 시장밑에 있나, 왜 우리가 정해놓고 시장이 따라해야 되는거지. 무슨소리야. 말도 안되는 소리하고 있네.

10월 5,6일이 본회의고, 10월7일부터 화요일까지 10월10일까지 휴회하고, 11일날 마지막날 본회의하면 되겠네요.

그래. 날짜 충분하잖아 그럼 전체의사일정은 13일간 한다

수요일날 마칩니다. 11일날 마치고, 7일부터 10일까지 휴회해가 예산결산하고, 사무감사 하고 11일날 마지막날 마칩니다.

예결,뭐 추경예결 뭐 할거 있노. 그래하면 날짜 충분하다고. 시정질문을 5일날 6일날 하고 시정질문자를 한 상임위원회에 4-5명을 하라고. 한 상임위원회에서 한 5명이 하도록 하자.

4명씩 해도 되고, 5명씩 하자고. 한상임위원회에 5명씩 이틀간 10명 하라고. 시민단체에서 시정질의 안하는 의원 신문에 내는 것 봤죠? 그러니까 누구 안해쓴 사람 뽑아서 하라고.

그리고 위원장 앞으로 절대 우리 운영위원회 회의하면서 전문위원이나 사무국장한테 시장일정이 어떠니 그런소리 절대하면 안돼요. 우리가 딱 정해버리고 공무원 출석요구 딱 하잖아. 요구 해버리면 그대로 다 해야돼. 시장이 어디가거나 우리 알필요 없어. 알필요 없다고. 우리가 뭐 시장밑에 있는 공무원이가? 우리가 정하면 그대로 해야지. 어디 뭐 국회일정 정하는데 총리한테 가서 수의해서 하나. 절대 그러지 말라고. 의회 위신문제야.

서명운동 날자를 잡아야죠?

일요일 없나요? 서명받는 날이 일요일날 하면 되잖아.

3일날 보문단지 거기 문화엑스포 입구에서

3일날입니까?

서명운동은 3일날

같은 휴일이라도 일요일날이 사람이 더 많습니까?

1일날 그러면 공휴일날 사람많은 날 하지 뭐.

그래하면은 일요일날도 우리 의원들이 근무를 하는게 되네요.

조문호위원이 어느 상임위원회입니까?

기획에서 한사람을 추천하죠. 그리고 저거도 하나 해야됩니다. 이번에 이상문의원 있지요. 이상문의원이 지난번 수해때 죽어가지고 뭡니까? 총무처에서 의사자로 추천됐잖아요. 의사자로 결정되었으며, 병가로 해서 죽은 권택기의원도 비석을 해줬단 말입니다. 의정동우회에서. 저사람은 의사자로 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때 그 예산 확보를 몇백만원 삭감을 다른거 하더라도 그걸 해줘야 안되겠나 하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의정동위회에서 할수 없지. 의사자니까 우리 시의회에 해당되지.

일단 그거는 본회의 하고요.

본회의 하고는 안되지.

너무 늦어가. 아니지. 증액시키는거 아닙니까? 요번에 시간을 좀 두고요. 간담회시 전체의원의 의견을 한번 듣고 그게 안 맞겠습니까?

이야기 꺼내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의원들 이야기하면 다 해주자 하지 뭐 안된다고 하겠습니까?

그걸 해줘야 안되겠나. 안그러면 가족들 이야기 한답니다.

의회차원에서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됩니다.

지난번에 백씨되시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자기는 권택기의원은 의정동우회에서 해줬다는 그런 내용자체를 모르고 경주시의회에서 비석을 해줬다라는 이야기만 들으니까 병사로 죽은사람은 비석을 해주고 의사자로 죽은 사람은 그게 안되느냐. 그걸 이야기를 한번 해달라.

그러면 이번 간담회날 이야기를 해서 강동의 의원이 자기읍면의 의원이 이야기를 해야지. 이야기하고 우리가 옆에서 동의를 해주고 해서 안진수의원이 이야기를 하고 이편에 간담회에서 결정이 되면 이번 본회의때 예산심사를 할 때 심사할 때 예산을 확보하도록 말이야.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알아보고, 한 삼백만원 들거야. 그래가지고 돈 삼백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그 가족들을 봐서는 의사자니까 의사자에 대해서는 비석이라도 해주는게 안맞나. 그러니까 예산확보를 하도록 하고 간담회때 이야기를 하라고.

요번에 의회 상회 보상위원이 누가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획에서. 거기서 얘기하는게 안낫겠습니까? 지역의원이 이야기하면 또 지역적인

당연히 지역의원이 이야기해야지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또

아니지. 그거는 다른 공사나 이런 것을 이야기하기는 곤란하지만 이거는 사람이 죽었는데, 지역의 자기 형님도, 가족도 이야기를 한다. 이런이야기를 안진수의원이 이야기해야 오히려 낫지.

제가 하겠습니다.

회의했는게 있거든요. 의회에서 그때 당시에 그걸 보면 시에서도 이상문의원이 어떻게 죽었다는걸 인정을 하지 싶습니다. 자료를 좀 달라고 해서 중요한게 그거거든요. 기록이 남아있는게 우리 의상회위원회 회의했는게 있거든요. 그 자료를 뽑아서 의원들한테 설명하면 더 신빙성도 있고

그래 안해도 간담회때 이야기하면 다 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