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유인호 의원 발언

제8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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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현옥입니다. 정례회 개최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병익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3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 순서는 소통담당관을 시작으로 교육청 직제순으로 심사한 후 계수조정과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부교육감님의 인사와 기획조정국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교육청 전반에 대한 자료 요구를 먼저 하고 직제 순서에 따라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해당 국장님이 답변하시되, 필요시 기획조정국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3733) - 교육안전위원회(교육청)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733호 2023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부교육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정병익 부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부교육감 정병익입니다. 인사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주희 기획조정국장입니다. 임전수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정광태 교육행정국장입니다. 권순오 감사관입니다. 구중필 소통담당관입니다. 백윤희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송정순 조직예산과장입니다. 김혜덕 교육협력과장입니다. 박점순 학교안전과장입니다. 김동호 미래교육과장입니다. 김영기 유초등교육과장입니다. 임진환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우태제 교원정책과장입니다. 김정수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이미자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여정숙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현재 교육복지과장입니다. 최호연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신명희 교육원장입니다. 박영신 평생교육학습관장입니다. 박찬웅 시설지원사업소장입니다. 김성미 학생화해중재원장입니다. 고충환 안전체험교육원장입니다. 안광식 진로교육원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종교육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 주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멈추지 않는 세종교육과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쉼 없이 노력하였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2학년까지 학급당 학생 수 20명을 배치하여 학생 맞춤형 교육과 개별화 수업을 지원하였고, 모든 아이가 저마다의 속도로 배움을 즐기며 미래를 살아갈 힘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기초학력 보장 시행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1인 1 디지털 학습기기를 보급하고 학생들이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 체험의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당하게 가르치고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권리를 바로 세워 교육활동이 보장되도록 학교 지원에 모든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작년부터 이어진 고물가와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경제 상황이 많이 위축되고 세수 감소에 직면하고 있어 우리 교육청의 재정 여건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올해 추진 중인 사업들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이번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조 2059억 원보다 1266억 원 감액된 1조 793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수 감소의 영향으로 교육부 보통교부금 1512억 원 감액, 지자체 전입금 84억 원 등을 감액 반영하였고, 교육안정화기금 전입금 280억 원 등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기금 전출금 850억 원, 예비비 80억 원 등 사업별 집행잔액 등을 감액하였고, 과학문화센터 부지매입비 95억 원, 학교 자동심장충격기 교체 3억 원 등 미래 교육을 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만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리오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기획조정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옥위원장

이어서 기획조정국장님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주희 기획조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획조정국장 이주희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김현옥위원장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부교육감님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당부하실 위원님 안······ 김학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위원

반갑습니다, 김학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기가 이런 상황이 얼마나 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님?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제가 경기 전망을 특별히 해 본 적은 없지만 금리가 계속 오르고 전체적으로 전 세계 경제가 안 좋다고 하니까 이런 추세가 1~2년은 더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학서위원

본 위원은 3년 정도 보고 있는데요. 저도 경제 전문가는 아니고, 그래서 예산과장님인가한테 질의했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기금으로 몇 년을 쓸 수 있는지. 그래도 교육청은 시청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 재원 상황이. 앞으로 본 위원도 우리나라 경기가 풀리길 기대하지만 미국의 금리가 일단 내려와야 하고, 전쟁이 끝나야 하고, 지금 모든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 전부 다 감축하는 그런 때라고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도 올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세입이 줄고 경기가 어려운 만큼 ‘불요불급한 예산들은 세우지 않고 또 정말 있는 예산도 아껴 써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학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존경하는 김학서 위원님께서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당부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부교육감님은 복귀하시도록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중필 소통담당관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고, 다른 간부님들께서는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자리 교체를 위해서 자리 이동이 있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교육청 전반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김학서위원

자료 설명서 53페이지에 보면 공약사업 관리라는 게 있거든요. 교육감님 공약은 뭐고, 지금까지 진행된 현황, 앞으로 해야 할 일, 이런 것들 좀 정리된 게 있으면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마이크 꺼짐)박란희입니다. (마이크 켜짐)학생화해중재원에 보면 1191쪽에 학생 치료 전문기관 위탁 운영이 있는데요. 2020년부터 위탁 학생 수와 치료비 지급 내역 관련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자료 사업설명서 9페이지에 보시면 기타수입이 있거든요. 기타수입 목록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광운 위원님, 정정합니다. 김광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92쪽에 초등 생각자람 교육과정 운영의 당초 사업계획서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유인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심의위원회 있지요. 심의위원회 명단 좀 제출 부탁드릴게요.

김현옥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미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미전

여미전위원

오후쯤에 할 거라서 미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 2-2쪽이거든요. 학교 특별교육 증축에 대해서, 세종예술고 축소 설계 반영된 건에 대해서 종전의 사업 계획과 변경된 사업 계획 그리고 변경되었을 때 학부모들과 소통했던 자료, 그 외에 기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소관 심사 전까지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각각 자료를 요구하셨는데요. 이 요구된 자료는 포털에도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탄소중립에 기여한다는 의미에서 인쇄본을, 자료 요구하신 위원님 외에 인쇄본으로 받고 싶으신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신 위원님은 당연히 인쇄본으로 받으시는 거고요. 요구하지 않은 위원님께 여쭙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재 자료 요구하신 위원님께는 인쇄본으로 제출하여 주시고요. 기타 별도의 자료 요구가 없으신 위원님께는 포털에 올려 주시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유념하셔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부서에 관해서만 질의하시겠습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중필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국 소관 부서인 정책기획과, 조직예산과, 교육협력과, 학교안전과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소관 부서에서는 자리 이동을 위해서 잠시 배석 위치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희 기획조정국장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마찬가지로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희 기획조정국장님께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할 예정인데요. 제가 사전에 예결위원님들께 사전에 소통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충분히 업무 보고를 드리라고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어떻게, 진행이 잘되었습니까?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저희가 예결위 심의 전에 교육청에서 상임위하고 예결위 위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히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이든, 그리고 한번 전체적으로 설명회를 갖는 자리를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저희가 시기를 조정하는 데에 적기에 못 한 면이 있었는데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김현옥위원장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위원

사업설명서 51페이지입니다. 책 펴셨을까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폈습니다.

김학서위원

지금 교육감님 공약사업 관리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관리도 하고 평가도 한다고 하는데 교육감님 공약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내가 리스트는 요청했지만 대략적으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공약 사항이고, 진행이 완료된 게 있고 진행 중인 거, 국장님이 한번 답변 좀 해 보시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우선은 지금 교육감님이 선거 과정에서 시민들하고 약속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새롭게 3기를 시작하시기 전에 시민과 같이 공약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울 건지, 그 계획은 같이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수립한 게 저희가 55개 공약으로 돼 있고, 그 공약의 내용은 사실 기존의 세종교육이 해 왔던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의 비전을 한 단계 업그레이될 수 있는, 그래서 모두가 특별해지는 교육이라는 큰 비전을 만들고 그 비전에 맞춘 다섯 가지 정책 목표들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 정책 목표 속에 공약들을 배정해서 그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일부는 추진되고 있고, 외형적으로 보이는 부분에서는 뚜렷하게 추진되고 있는 내용 중의 하나는 세종시가 갖고 있는 정주 여건에 교육환경으로서의 직속기관 설립들에 대한 공약 등이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비전 속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전략 속에 맞춰서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학서위원

본 위원이 국장님께 질의를 드린 의미는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심의하고 결정해야 하는데 진짜 중요한 내용들이 이 책자에 빠졌다는 것, 간략하게라도 어떠어떠한 것을 관리하려고 진행하려면 이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 그런데 여기 보면 통괄적으로, 포괄적으로 그냥 교육감님 공약사업이라는 거지요. 그랬을 때 만약에 국장님이나 여기 과장님 계시지만 평가를, 우리가 예산 결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요, 최종 결정을? 무슨 자료를 가지고? 만약에 본 위원이 거기에 앉아 있고 지금 거기 국장님, 과장님들이 앉아 있는데 여기 와 있으면 어떻게 결정할까, 무슨 자료로 결정할까, 그냥 여기 쓰여 있으니까 결정해야 합니까, 위원들이? 최소한 정책의 방향, 핵심적인 거 몇 가지만이라도 여기에 기재가 돼야 한다는 거지요. 아니면 주석이라도 관리가 돼야 하고. 그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의회에 입성한 지 1년 반이 됐는데도 그런 건 한 군데도 본 적이 없어요. ‘나 뭐 할 거니까 돈 좀 달라.’ 이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존경하는 김학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공약사업 관리를 한다면 55개 공약사업 목록하고 그 내용이, 지금 달성도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 내용들을 사실은 예산 설명 자료에 첨부해서 위원님들이 공약사업 관리에 대한 내용들을 좀 이해하실 수 있게끔 보완 설명이 되면 더 좋았을 거라고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미처 생각 못 한 부분이라서 저희가 우선은 요청하신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고요. 다음부터는 해당 사업에 대한 부속서류로 이해도를 높일 수 있게끔 공약사업에 대한 목록, 그다음에 달성도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설명 자료에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책을 선거할 때 세우긴 세웠지만 다 하시지는 못할 거예요. 여기 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검토해서 정말 이것이 국가나 우리 아이들한테 꼭 필요한 것인지 재검토해서 선별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못하는 부분을 가려서, 정책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세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당연히 맞는 지적이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 공약 관리 이행 심의위원회를 공모에 의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그 내용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객관적인 시민의 입장에서 공약 사항에 대해서 조정할 부분이 있다면 조정하고, 그다음에 달성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의견에 맞게끔, 항상 선거할 때하고 모든 환경이 변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교육에 대한 재정 부분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부분, 그다음에 이게 중·장기적으로 가야 할 부분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하고 있는데요. 공약 이행 관리 위원회를 좀 더 내실화 있게 운영해서, 보완해서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안녕하세요, 유인호입니다. 국장님, 53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일단 교육청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없어서 궁금한 부분을 질의드리는 거니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 만족도 용역을 일단 발주하신 것 같아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결국은 세종교육 전반의 만족도를 진단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용역을 발주하고 9월에 계약하셨는데 이게 사업이 본예산 때 세운 사업인 거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매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아, 이 사업을 매년 진행하시는 거예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저희가 종단 분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매년 만족도조사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봐야 하기 때문에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2021년, 2022년도에도 하셨다는 건데 그때는 만족도가 어떻게, 잘 나왔나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만족도조사는, 교육청이 크게 평가받는 건 시·도교육청 평가라고 해서 교육 전반에 대해서 평가받는 부분이 상반기에 있고요. 자체적으로 만족도 평가를, 우리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가 내용 중에는 세종교육이 잘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시·도교육청하고 비교해서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는 리커트 척도로 해서 4점 내외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사안에 따라서는 좀 미흡한 부분도 있고 다른 시·도교육청보다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편차는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2021년도, 2022년도에 미흡했던 부분들은 계속 개선되는 거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저희가······.

인호

유인호위원

어쨌든 개선을 목적으로 매년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는 것들이니까.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개선을 목적으로 노력하고 해당 평가 척도가······.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요. 설문의 내용들은 바뀝니까?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설문의 내용들은 새롭게 들어가는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교육들이 좀 더 강화된다면, 그 정책 사업이 들어오면 그 해당하는 건 들어가는데 이게 종단 분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문항 수는 되도록 기존의 문항을 유지하면서 큰 변동은 새로운 정책 사업들이 들어오는 그걸 위주로 변동시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결국 큰 줄기는 바뀌지 않는다. 다만 새로운 것들만 첨가하고 빼고 이 정도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이 설문 대상이 학생 그다음에 학부모, 교사이던데······.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교직원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네, 교직원이던데 한 학교에만 하는 게 아니라 샘플링을 하시는 거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샘플링이긴 한데요. 저희가 거의······.

인호

유인호위원

모집군이 얼마나 됩니까?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지금 9254명 정도 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많이 하네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이게 좀 전반적으로 의견을 다 들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건 2024년도 예산에도 있겠네요, 그러면?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있습니다. 매년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자료 좀 하나 부탁드려도 될까요? 2021년도, 2022년도 거 결과서하고 2023년도 설문서, 지금 보니까 9월에 계약했고 10월이나 11월 정도에 진행할 예정인 것 같고, 그다음에 그거 가지고 내년 1월에 환류하겠다고 하시니까 2023년도 건 아직 안 나왔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설문서가 조정이 거의 다 됐고요. 아마 다음 주부터 한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아직 설문을 들어간 건 아니에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다음 주부터 실시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한 달 정도 안에 설문을 진행하시는 건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조정된 설문서를 받아 볼 수 있을까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그건 제가 부서에 확인해 보고 자료가 돼 있으면······.

인호

유인호위원

2021년도, 2022년도 거 자료하고······.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자료하고 앞으로 할 설문에 대한 내용들은 부서에서 제출하도록 이야기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많은 용역을 진행하는데 결국 용역이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목적에 부합되는 합당한 용역들이 계속 진행되고, 결국은 교육에 잘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잠시만요. 115쪽 봐 주시겠어요.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전출이고, 그 내용을 보니까 당초에 기금을 적립하려고 하셨는데 전체 감을 하셨네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인 배경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저희 전체 세입에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정부에서 당초 전년도까지는, 상반기까지는 세수가 충분히 들어올 거다라고 저희한테 내시해 줘서 저희가 그것에 맞춰서 그렇다면 미래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하는 걸로 추경 때 850억을 반영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부 기류가 바뀌면서 59조에 대한 결손이 발생한다고 기재부에서 발표하면서 그 850억 적립하고 있던 돈조차도 줄 수 없다. 그리고 교부금만 해도 1512억 원을 감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게 됨으로써 저희가 당초, 참 죄송하게 그때 상임위원회에서 적립하라고 850억을 해 주신 부분까지도 저희가 올해 부족한 세수 결손을 메꾸기 위해서 전출하지 못하고 이렇게 감을 하게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게 불행이면 불행이고 또 그냥 다행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저희가 적립하고자 했던 돈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냥 지출을 확 늘려 버렸다면 이 돈 자체는 이미 지출이 끝났을 텐데 그 결손을 이 돈으로 메꾸고 기금에 있던 돈도 적게 전출할 수 있게끔 돼서, 그런데도 아무튼 예측을 정확하게 못 한 정부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많은 아쉬움이 있고, 교육청 입장에서도 준비를 좀 더 철저하게 하고, 세수가 앞으로도 좋지 않을 걸 예상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국장님,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사업설명서 75쪽에 보면 기금 전입금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예산이 줄어들면서 있는 기금으로 전입해서 쓰는 건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500억 원 정도가 세수 결손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850억 원 그다음에 280억 원 전출금,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요불급한 부분은 최대한 줄여서 이번에 이렇게 추경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렇다면 시도 그렇지만 기금을 전입해서 쓸 때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만 사용하잖아요. 여기도 그런 규정에 의거해서 되나요? 어떤 규정이 있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재정 안정화 조례에 따르면 저희가 직전 3개 연도의 평균 금액보다 세수가 결손이 되게 되면 그 내용이, 그 내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내용 중에 저희가 목적을 딱 이렇게 이 목적으로만 재정안화기금을 해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에, 교육감이 지정하는 경우도 할 수 있는데 이번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하면서, 저희가 시설안정화기금이 따로 있고 재정안정화기금이 따로 있는데 시설과 관련된 건 시설기금으로 쓰게 하고 나머지 부분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하는 걸로 좀 더 명확하게 구분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

여미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저는 다른 걸 떠나서 명시이월 된 사업들 좀 보고 싶은데요. 조직예산과에 보면 전용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예산을 해야 하는, 보니까 연구용역비로 하기 위한 부분으로 전용해서 이월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전용하는 게 맞나요? 본예산에 목을 제대로 편성해서 쓰시는 거나 정말 불요불급하게 써야 한다면 예비비를 써서 진행해야 하는 부분 아닌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우선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당초 정책 연구용역이라고 하면 좀 더 예측 가능성 있게끔 준비하고 본예산에 편성하거나 추경에 편성하는 게 저도 위원님의 지적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약간 특별한 경우가 저희가 상반기 지나면서 학교의 여러 가지 민원 사항이나 지금 9.4 교육활동 보호의 날처럼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여러 체제가 필요한 교육환경 변화가 있었고, 교육청 내에서도 학교지원센터가 교육활동 중심으로 바뀌어야 하고, 그다음에 기존의 정책 사업들을 저희가 정비를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책사업 정비에 맞게끔 조직의 개편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부분이 교육청 내에서 계속 논의되면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정책사업과 기존의 교육환경 변화에 대비한 조직개편 방안에 대해서 빨리 객관적인 입장에서 정책 연구용역이 필요하다. 그걸 내부 실무진에서 검토했고 교육감님도 필요하다고 하셔서, 그런데 당초 정책 연구용역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된 부분이 없어서 그러면 어떤 돈으로 이걸 해야 할까 내부 검토를 하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비를 사용하면 좋은데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는 이게 이용이나 전용에 대한 제한 부분들도 우려가,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비비는 되도록 당해 연도에 사용할 수 있게끔 사용하게 하는 거고, 특별교육재정 수요라고 해서 교육감님이 어떤 특별하게 교육 수요가 발생했을 경우 그 목적 안에서 쓰면 되는데 그 목적이 지금 경상 수용경비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전용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미리 예측하고 정책 연구용역 같은 건 본예산에 편성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시기가 내년 상반기까지 어떤 조직개편 방안을 잡으려면 2월이나 3월까지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좀 불가피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현위원

지적이라고 하기보다는 이게 사실 연구용역이라는 자체가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물론 사업의 순서가 있기 때문에 용역의 결과가 나와야만 그다음 사업을 이어 가실 수는 있겠지만 이번에 교육청에 있던 이런 일들로 인해서 개편을 위한 시급성을 요한다고 답변하신 거 보니까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하는데 다음부터 이런 부분은, 이게 사실 무슨 급한 사업을 위한 전용이 아니었잖아요. 연구용역으로 인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본청, 시청 예산을 보다 보면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게 추경을 세웠다가 그 추경된 금액까지 명시이월시키는 걸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태블릿 PC 보급도 1회 추경예산으로 올리셨던 거예요. 그런데 보급하는 부분이 굳이 이게 해가 넘어가면서까지 이월해야 하는지 그 부분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그것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이 편성됐다면 당해 연도에 그 내용이 충분히 사업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부분은 맞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드리면 저희가 예산이 편성되고 8월에 조달청에, 이게 대규모이기 때문에 조달청에 계약 의뢰를 8월 16일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전 규격 검사나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기간이 좀 오래 걸려서 최종적으로 계약이 된 건 11월 16일에 됨으로써, 지금 업체하고의 계약은 완료됐는데 실제 납품하기까지에는 시간이 걸리게 됨으로써 저희가 지금 업체에는 1월 16일 그때까지 최대한 납품을 맞추도록은 얘기했는데 불가피하게 이게 이월이 돼서 앞으로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계약에 대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사전에 조달청에도 이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끔 사전 협의를 충분히 했다면 그 기간이 한 달 정도는 노력하면 당길 수 있었던 부분도 있어서 좀 더 주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네, 국장님, 제가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이게 본예산이 아니었고 추경이었으면 분명히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고 추경을 하신 거였을 건데 결과적으로 8월에 돈을 받으셔서 3개월이라는 시간을 허비하셨어요. 허비라고 하기에는 좀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정말 필요한 예산으로 추경을 세워놓고 3개월 동안, 그 전에 사실 필요하다라고 느꼈을 때부터 작업을 조금 하시고 준비하셨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금액을 추경한 예산으로 3개월 정도 걸렸고요. 작년에 결산을 들어가 보니까 교육청 예산이 이월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게 사실 처음에 불편했는데 이게 교육의 특성 그리고 학교의 특성상 방학이 지나고 학기가 지나야만 공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답변을 받았었는데, 그래서 조금 더 챙겨 보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학교 수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와중에도 이렇게 전용이 되거나 추경을 세웠는데 이렇게 안 되는 부분들은 내년에도 분명히 똑같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현장에서 직접 일하시는, 집행하시는 과장님들 그리고 주무관님들 포함해서 조금 더 노력하시면, 결과적으로 추경을 세웠는데 이 돈을 명시이월시켰다. 그러면 사실 남는 돈이거든요. 사업은 당연히 연속성은 있겠지만 저희는 남는 돈으로 평가가 되고, 이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고, 지금 사실 세수도 많이 없다고 계속 얘기는 하시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현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손을 먼저 드신 최원석 위원님 먼저 하고 다시 답변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56페이지에 교육 회복 프로그램 운영 이 사업에 대해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 2021년도에는 운영을 안 했던 것 같고요. 코로나 때문에 안 했는지 아니면 아예 신규사업이라서 없었던 건지는 모르겠는데 2022년도부터 새로 생겼어요. 그러다가 올해 같은 경우 거의 2배 가까이 증액되면서, 2배 넘게지요. 5억이었다가 이번에 추경으로 7억 5000이 감해지고, 그런데 또다시 내년부터는 2억 7000으로 사업이 주네요. 올해 약간 힘을 쓰신 것 같은데 지금 이거 보면, 일단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잘 몰라 가지고 뒤에 설명을 보니까 57페이지에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와 있어요. 질의에 앞서 가지고 인원수 산정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실 때 여기 어디 부분은 초등학교 몇 개 교 몇 명이라고 하는데 어디는 또 ‘교육공동체’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교육공동체라는 뜻은 그게 어떤 건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그러니까 이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크게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문화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고요. 교직원까지 포함한······.

최원석위원

교직원을 포함하면 공동체라는 표현을 쓰시는 건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최원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여쭤볼 게 지금 이 예산이 그래도 굉장히 큰 그거인데 여기 설명을 보니까 원래는 세종예술의전당에서 하려고 하셨는데 학교의 희망을 반영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나와 있네요. 희망이라는 건 이게 누구의 희망입니까?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학교에서 신청하는 겁니다.

최원석위원

학교에서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최원석위원

그러면 학교장님을 비롯한 교직원분들이 하시겠네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원석위원

어떻게 보면 학교장님의 의사는 반영되지만 학생들의 의사는 반영이 안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면?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학교에서는 다양한 체험 활동들을 하기 때문에······.

최원석위원

일단 이 사업만 두고 보면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학생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2021년도에, 2022년도에 사업을 하고 나서 그 사업에 대해서 학생들로부터 만족도조사하고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최원석위원

만족도조사는 하는 건 나오지만 일단 학교장님이 원치 않으면 학생들은 이 프로그램을 체험할 기회가 없는 거네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학교장님이 어떤 체험하는 걸 결정하는 건 아니고요. 대개는 학교 내에서 학교 운영 계획을 수립할 때 어떤 체험을 학습할지 그리고 그건 학교운영위원회 사항으로 학교 운영 계획을 심의받기 때문에······.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게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닌데요.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방향성을 꺾었는데 그렇게 하면 정작 하고 싶어도 체험 못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술의전당에서 광범위하게 하는 거랑 신청 학교만 찾아가는 건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그건 추후 연도에 한번 고려해 주시고, 다음 질의 좀 드릴게요. 여기 보면 예산이 뒤에 산출 내역이 나와 있어요. 원래 감 추경을 해도 4억 3000이니까 꽤 많은데 여기 보면 유명하신 분들의 공연을 하신 것 같아요. 보면 한예종 무용원도 초청하시고, 유명한 비보이? 비보이분들도 하시고, 하여튼 유명하신 분들을 많이 하셨는데 뒤에 산출 내역을 보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안 나와 있어요. 거기 설명에는 교육 회복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이라고 나와 있는데, 58페이지에 보이시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원석위원

가목에 3번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뒤에 산출 내역이랑 안 맞거든요. 이게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묶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고품격 문화예술 초청 공연 같은 경우는 4회를 하셨는데 뒤에 4회에 대해서 나온 게 없어요. 정작 이 항목이 3억 5000이 들어간, 기정예산이 3억 5000, 최종 예산이 2억 8000인데 지금 보시면 안 맞는 게 위 같은 경우는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이거랑 묶어서 하신 것 같은데 이걸 보면 하나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지금 보고 계세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이해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최원석위원

그냥 유추해 보면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 운영 여기가 비용이 제일 크다 보니까 여기로 묶으신 것 같습니다. 2회 곱하기 40일로 나오는데 정작 이거 초청 공연은 4회고, 2회 곱하기 40이랑 전혀 상관없는 것 같고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저희가 산출식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최원석위원

학교로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으로 묶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40일 여기에 들어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 두 개가 엄연히, 그러니까 한 비목으로는 들어가 있겠지만 엄연히 다른 사업이잖아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내용이 학교로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을 하기 위해서 산출 내역 하나, 그다음에 교육공동체 고품격 문화예술 초청 공연에 대한 평균값 4회 이렇게 하면 위원님이 좀 이해가 좋았을 텐데 저희가······.

최원석위원

네,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지금 예를 들어서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에는 총 55개 학교니까 55일을 했다고 쳐도 40회는 또 이해가 안 되잖아요. 거기에 부가적으로 고품격 초청 공연은 또 4회, 이거랑 또 평균 단가도 안 맞을 거고. 전혀 이해가 안 되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게 문화예술 아카데미라고 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20일 동안 지원했는데 이건 9000만 원, 이게 어떻게 보면 비중이 작지 않은데 여기 같은 경우는 또 이용자 수는 굉장히 적네요, 비용 대비. 이건 제가 보기에는 효율이 안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예산 대비 효율이. 여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는 그냥 딱 한 줄만 나와 있어 가지고, 설명이 안 나와 있어 가지고.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이 초·중·고 학생 및 교원 232명에 대해서 문화예술 아카데미는 문화예술 쪽으로 접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나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를 대상으로 저희가 학교별로 추천을 받아서, 그리고 학생들한테 예술을 좀 더 할 수 있는 교원분들까지 같이 해서 저희가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하는 찾아가는 이걸 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한 일주일간 참여를 여기 BOK 아트센터를 중심으로 하고 그다음에 서울에 있는 한국예술······.

최원석위원

약간 문화적 복지를 취약계층에게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취약계층에 한 그것입니다.

최원석위원

그런데 뒤에 산출 내역 보시겠어요? 20일 동안 했는데 강사수당은 세 분에게 60회를 주셨어요, 20일 동안. 하루에 뭐 세 번씩 하신 거예요, 여기저기를 다니시면서?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한예종에 있는 선생님들을 저희가 직접 모셔와 가지고 프로그램을 그렇게 운영했었습니다.

최원석위원

60회를 했다는 말씀이신데, 또 국내여비는 5일 치가 잡혀 있고 시설은 또 4회분이 잡혀 있고, 이 기준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4, 5, 60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많이 나오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그러니까 강사 횟수는 강사분들이 한 횟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게 몇 회를 운영했는지를 그냥 며칠부터 며칠까지 했다만 나오니까, 제가 이거 산출 내역을 보니까. 그러면 이 20일 동안 몇 번 했나 유추해 보려고 해도 여기 많이 나오는 숫자가, 58페이지에 많이 나온 숫자가 4회 아니면 5일 아니면 60회 이게 나와요. 그럼 20일 동안에 이 4, 5, 60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풀어서 하는지 이해가 안 가니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우선은 산출식으로 이 내용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프로그램상에 산출식의 내용 평균값을 입력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표현이 됐고, 지금 위원님의 설명을 도······.

최원석위원

산출식의 평균값을 여기 산출 내역에 그렇게 넣어도 돼요? 그걸 정확한 횟수를 넣어야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개별 건들 모든 걸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어떠한 사업이 있다면 사업의 내역들을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서 넣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설명하신 부분들 세부······.

최원석위원

그게 맞는다고요? 몇 회를 했는지를 그냥 평균값을 낸다고요? 실제 몇 회를 했다 이렇게 넣는 게 아니고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아니, 지금 말씀하신 건 발표회는 4회를 운영한 거 맞고요. 그다음에 시설 임차도 발표회를 하기 위한 시설 임차를 4회를 한 거 맞고요. 그다음에······.

최원석위원

그러면 간식비랑 여비랑 이런 건 왜 5회로 나와요, 업무추진비도 5회로 나오고. 5회에 대한 숫자로 나오고. 그리고 강사수당은 왜 60회로 나오고. 네 번 하셨다면서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강사는 여러 분이 있기 때문에······.

최원석위원

세 분 나오잖아요, 세 분. 세 분이 60회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보면 4회를 하셨다는데 학생 간식비는 왜 5회분이 나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제가 그 내용은 세부 사업 계획을 자료를 보고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해서 위원님께서······.

최원석위원

여기 보시면, 국장님도 보시면 전혀 이해가 안 되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일부 이해되는 부분은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을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는 부서로부터 이 해당 산출 내역이 나온······.

최원석위원

아니면 부서 과장님 있으시면 좀 설명을 들어 보고 싶거든요.

김현옥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그럼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백윤희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백윤희입니다. 문화예술 아카데미는 다른 일회성 공연하고 다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리·정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중심으로, 아카데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창작무용, 교육연극, 국악 연주, 3개의 프로그램에 참여 신청을 하면 월·화·수·목·금·토요일까지 6일을 아이들이 참여해서 마치 실제 방과후 수업하듯이 오전에 쭉, 오후는 오후반에 쭉 이렇게 참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최원석위원

설명에 대한 건 간략하게 해 주셨고요. 이 횟수에 대해서 다 다르게 들어가 있는 게, 총 4회를 했다고 국장님은 답변하셨는데 월·화·수·목·금·토면 6회잖아요, 일주일만 해도. 20일 동안 했으니까 그러면 18회 정도 하신 거잖아요.

윤희

백윤희정책기획과장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마다 다른데 국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이는 국악 프로그램이 열리는 그 주에, 저희가 3주를 운영했거든요. 세 번째 주 국악 프로그램에 6일간 참여하는데 월·화·수·목·금요일은 수업을 받고 토요일은 그와 관련된 체험학습을 떠나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요일 수업에서는 월·화·수·목에 수업한 부분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학부모님들을 다 모시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4회 부분이 그렇게 산출된 간식이고요. 체험학습을 갈 때도 아이들에게 일정 부분, 온종일, 사실 아침 8시에 출발해서 저녁 6시쯤 도착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간식을 제공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걸 내역별로 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이해하시기에 좀 부족하게 작성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식으로 표현됐다라는 부분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럼 교육 회복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윤희

백윤희정책기획과장

교육 회복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은 사실 저희가 당초에 7500만 원을 삭감한 이유가 작년에는 아이들에게 좋은 시설에서, 좋은 음향시설 가진 곳에서 공연을 보여 주고자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그러면 참여하는 학생들이 이동을 해야 합니다, 예술의전당으로. 예술의전당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 이동을 저희가 학교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일괄 임차, 버스 임차를 통해서 이동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횟수가 참여를 희망하는······.

최원석위원

죄송한데 그것도 있지만 제가 아까 질의를 드린 거는 고품격 부분 좀 많이 질의를 드렸거든요.

윤희

백윤희정책기획과장

아, 네. 고품격 문화예술 초청공연의 경우에는 학생 그리고 학부모, 교직원이 다 같이 참여를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예술의전당에서······.

최원석위원

비용적으로만, 예산적으로만 말씀해 주세요. 예산 심사니까.

윤희

백윤희정책기획과장

예산 부분은 저희가 여기에 표현하다 보니까 다 담을 수는 없었는데요. 이 업체들을······.

최원석위원

다 담을 수 없다는 거는 좀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저희가 교육청 소관을 처음 하다 보니까, 여기 방식이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이거 보시고 어떻게 이해가 되시겠어요? 전혀 모르겠는데요, 저는.

윤희

백윤희정책기획과장

저희가, 네. 학교로 찾아가는 예술공연과······.

최원석위원

심지어 2개의 사업을 한꺼번에 뭉뚱그려 가지고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요?

윤희

백윤희정책기획과장

네, 분리해서 기획을, 예산을 좀 잡아야 되는데······.

최원석위원

2개가 아예 성격이 다른 성격인데 그걸 지금 묶으셨잖아요. 지금 설명해 주시면 제가 듣기는 하겠지만 좀 심도 있는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자료 제출을 상세하게 부탁드릴게요.

윤희

백윤희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안녕하세요, 박란희입니다. 167쪽에 보면 홈페이지 운영·관리 비용이 7900만 원 감액되는 게 있는데요. 설명 좀 요청드립니다, 167쪽.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지금 홈페이지 운영·관리 중에 저희가 이제 학부모 포털 구축 정보화 계획을 원래 수립하려고 했습니다. 학부모 포털 구축 부분은 기존의 홈페이지 말고 학부모님들이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학교 내에서의 각종 자료 요구나 아니면 가정통신과 관련된 거를 한번 모아서 그거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제 정보화 전략 계획이라는 거를 연구용역을, 어떻게 구축할지 연구용역을 이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보화 전략에 따라서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는 행안부의 사전 심의를 저희가 받게 되는데 행안부 사전 심의에서 이제 나이스가, 저희가 이 사업을 구축할 때는 나이스가 차세대 나이스로 구축되기 전이었는데 그 사이 6월에 구축이 되면서 나이스를 통해서 학부모님들한테 자료를 요청하거나 제출하는 시스템이 구축이 됐다 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별도로 이 정보화 용역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거는 좀 하지 말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저희가 예산 낭비 요인도 있고, 기존에 있었던 나이스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된 거를 활용할 수도 있고, 기존의 학교종이나 기타 앱을 통해서도 민간 업체에 또 어떤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권고를 받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업을 안 하게 돼서 이렇게 좀 감액하게 됐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여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설명이 되어 있어서요. 설명을 봤는데 제가 조금 의아스러운 부분은 뭐냐 하면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행안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는 이미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알려진 사실인데 예산을 올릴 때 그런 어떤 사전 검토도 없이 바로 예산을 올렸다는 게 좀 의아했고, 왜냐하면 이게 4세대 지능형 나이스 개통일이 6월이지만 이 홈페이지 구축이라는 게 하루 이틀 사이에 되는 게 아니고, 행안부도 사전에 계획을 다 세웠을 테고 그거를 개통하기까지 시스템 구축 기간이 있었을 텐데, 그러면 만약에 교육청에서 이 예산을 올리기 전에 행안부하고 소통만 했었어도 이런 불필요한 예산은 올라오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원래 정보화 사업에 대해서 유사·중복성을 검토하는 거는 행안부에서 주도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유사·중복성 여부에 대해서 시·도교육청은 자율 사항으로 둬서 의무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4월 이후부터는 이제 무조건 행안부에서 디지털 서비스를 할 때 전자 정보에 대해서 관리를 한다고 해서 4월부터 의무 사항으로 포함되게 돼서 저희가 이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자율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사전에 그 내용의 중복성 여부 그리고 나이스가 이제 어떻게 개발이 될 건지는 구체적으로 몰랐었지만 그 내용을 좀 더 담당자가 적극적으로 본다 그러면 유사·중복 여부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적으로 지금 4월 이후부터는 무조건 검토를 해야 되고, 그 내용을 따르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권고에 따라서 못 하게 됐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유사·중복성 여부부터 검토를 하고, 그거는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고, 앞으로는 이게 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좀 더 철저하게 사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4월부터 의무화가 됐다면 교육청으로서도 좀 단독으로 시행할 수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업 기간이 3월부터라고 되어 있어서, 그럼 미리 발주를 줬거나 공모를 했거나 이런 건 있었나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사전 준비 기간을 이렇게 쭉 해 오면서 그때 저희가 못 하는 걸 알게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못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 새로운 시스템이 개발이 되면 편리성이 도모되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은 있지만 기존의 시스템의 중복 여부, 이게 워낙 많은 시스템들이 각 기관부터, 중앙부터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적인 검토가 좀 더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우리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를 보면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교육 현장이라는 게 변할 수가 있고, 또 각계 교육 현장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들이나 또는 운영위원들의 의견에 따라서 변화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측 가능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재정 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조사하고 검토를 거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네, 국장님!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예비비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118페이지 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교육청에서도 예비비를 편성하시네요, 그렇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서 예비비 내용들은 일반예비비하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편성하시는데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때문에 예비비를 편성하시는 거잖아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교육청 사업들이 예측할 수 없는 사업들이 좀 많은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예측할 수 없다라는 부분은 우리 교육청 사업들 중에서 최근의 실례로 보면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서 긴급하게 방역비를 학교에 줘야 되는데 당초예산 편성을 못 해서 저희가 15억 정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방역비를 지급한 예가 있듯이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게 학교에 여파가 되게 되는 경우 그런 예비비를 또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 한 예는 학교도 어떤 기관이기 때문에 기타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사고들이 발생했을 때 이제 교육청 차원에서 예비비를 통해서 돈을 이렇게 줘서 그 금액만큼, 전출한 금액을 통해서 저희가 문제들을 해결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내용 보면 2023년도에는 예비비 반납하시는 게 감액하시는 게 94%나 돼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렇지요? 지금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재해·재난, 코로나 관련돼 가지고 사업처럼 긴급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것들에 대한 예산도 편성을 하셨는데 예산 대비 집행률은 뒤에 산출 근거를 기준으로 보니까 9.15% 정도 되고, 그다음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3.07%더라고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재해·재난 관련돼서도 집행률이 10%가 안 넘어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재해·재난 또 그다음에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3%라는 얘기는 예비비가 예비비로서의 어떤 기능을 전혀 하고 있지 못한 측면이 있지 않나 싶어 가지고 이렇게 편차가 클 만큼의 사업들이 많은지가 첫 번째 궁금했고요. 그다음 이게 2023년도만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제가 2022년도, 2021년도 자료를 보다 보니까 2021년도 같은 경우에도 본예산 대비 집행률이 53%밖에 안 되고요. 그날 그때쯤에 재난·재해는 92.4%인데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하나도 집행을 안 하셨어요. 그다음 2022년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계속 이렇게 매번 반복되는 것들이 예측 가능한데 사업들이 많은지하고, 2024년도에도 예비비 편성을 하셨을 텐데 예비비 편성 기준이 사실 되게 궁금해서.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예비비는······.

인호

유인호위원

부연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예비비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법령상으로는 일반예비비는 전체 예산 총액의 1%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돼 있고, 재난·재해는 금액 기준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비비가 가지고 있는 약간 보험적 성격의 금액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기존의 어떤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게 그 예비비가 없었을 경우 어떤 큰 예측하지 못한 거에 대한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예비비를 기존 금액에서 줄이기보다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도 이거를 어느 정도 유지하는 선에서 이렇게 계속해 왔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이게 여러 가지 상황이 사실 예비비를 적게 너무 편성을 해서 진짜 예측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을 경우 그거에 대한 대응력이 떨어질 거를 또 행정집행부에서는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좀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비가 사용이 적게 되면 어떻게 보면 보험 성격이나 사고가 이렇게 예측을 잘했다는 게 되기 때문에 잘한 면일 수도 있긴 한데 이제 예측의 정확성은 높이면서 또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렇게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일괄적으로 사고가 10년 동안 발생 안 했다 해 가지고 좀 이렇게 줄이는 거는 현실적으로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면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본예산을 세우실 때 예비비를 세우시는 거잖아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중간에 추경이라는 시스템을 활용하셔 가지고 부족한 재원들 활용하기도 하시고, 그런데 지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예산을 수립함에 있어서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하게 떨어진다는 얘기는 결국은 다른 사업들을 그만큼 덜 진행할 수밖에 없는 환경들을 스스로 만드시는 게 아닌가라는 게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예산의 1%는, 1% 이내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 1%가 기준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리고 3개년 동안 계속 예비비 집행의 현행들을 들여다보시면, 저는 3개년도밖에 안 봤지만 만약에 더 봐도 집행률 현황들이 계속 일정적으로 어느 정도 갭이 좀 크다 그러면 적정한 추계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단순히 “보험적 성격이기 때문에 안 한 게 더 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라고 말씀을 하시는 답변은 조금 당황스럽네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위원님께서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다면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예비비의 성격이 좀 있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린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추계에 기반해서 예산이 좀 정확하게 편성이 돼야만 불요불급한 부분에서 돈이 남는 부분이 또 없게 되는 거기 때문에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올해 교육 이슈에서 보면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세부 과제로 내놓은 게 학령인구 감소 그리고 교육 개혁 이 두 가지 축인데요. 인구 감소 시대가 이제 지속됨으로 인해서 한 사람, 1인당 사람이 굉장히 소중하므로 학생 1인당 교육비를 늘려 가지고 이 친구들에 대해서 미래인재 양성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어야 된다는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교육비 경감과 그다음에 학력 향상 종합 대책, 과밀 학급 해소 이렇게 좀 축을 들고 나왔는데요. 우리 세종시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어떻게 진행을 해 오셨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세종교육의 이제, 모두가 특별해지는 교육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개별 맞춤형 교육을 이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초·중·고별로 맞춤 교육 과정을 이제 발전시켜 왔고, 창의적 교육 과정으로 완성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 교육에 맞는, 대한민국 공교육에서 학생 수 배치에 있어서도 선도적으로 학생 수가 적정, OECD 기준에 적정의 학급 수를 맞추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예측하지 못한 교육재정에 대한 감소, 그다음에 또 다른 정주 여건으로써의 직속기관 설립하는 부분들이 조금은 당초보다는 좀 더 빨리 선제적으로 나가지 못한 면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담당 국장으로서 좀 죄송한 마음도 있고요. 앞으로 더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교육은 지금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기금 적립 부분들을 사업 정비를 통해서 구조조정을 하면서도 학교의 입장에서는 사업비나 아니면 학교운영비가 최대한 줄어들지 않는 방안으로 해서 학교 운영의 자율성은 높이되, 기본적인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좀 더 효율성을 높이게끔 이렇게 해 오고 있고 조직개편도 그거에 맞춰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상임위 위원님들과 그다음에 예결위부터 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여러 가지 지원 속에서 잘 이끌어온 것 같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김현옥위원장

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 양성을 위해서 학생 1인당 이렇게 확대해야 되는 거를 기저로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재정교부금이 1300억 정도가 되지요, 약. 가미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도 많은 우려를 가지고 계신 만큼 안에서 내부적으로 잘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

더불어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집행부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추가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사실 지금 전체적으로 교육청 자료를 보니까 세수가 줄었고, 그것에 대한 감액, 그리고 전체적으로 정리추경의 성격에 가깝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맞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그러한 부분도 있고, 지금 정서·심리검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지금 여러 위기 학생들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일부 증액된 부분도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네, 글쎄 그렇게 특별히 증액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전체적으로 정리추경, 1차 정리, 가칭입니다. 제가 표현하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사업에 대해서 본예산을 보기 전에 이해하기 위해서 질의드린다는 거 부연 설명 드리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업설명서 192쪽입니다. 교육청에서 사업하실 때 보면 전체적인 계획하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그 교육에 대한 개념, 계획을 세우고 일선 학교와 면밀히 소통을 통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페이지 192쪽에 보면 배움터지킴이 초소에 대해서 감액이 됐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되었는지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이 부분도 저희가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배움터지킴이라는 시설은 학교에서 제일 먼저 외부인이 출입할 때 배움터지킴이 분이 그 자리에서, 이렇게 설치하는 장소로 학교 설립 때부터 장소를 정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초기에는 저희가 학교시설 통합예산으로, 학교시설비로 해 가지고 배움터지킴이를 설치했었는데 실제로 초소를 설치하고 나서 학교구성원이 신설 학교의 경우에는 교장선생님이나 교육공동체가 논의를 해서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해 가지고 그게 당초예산을 시설비에서 편성하던 거를 학교안전과에 배움터지킴이 설치 예산을 별도로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감액하는 금액은 이음학교를 신설하면서 저희가 기존도 똑같이 시설하는 데서 별도 초소 설치를 안 하는 줄 알고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실제로 이음학교를 할 때는 설계에 그 내용이 반영이 됐고 실제적으로 설치까지 됨으로써 학교안전과에서 하는 거는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감액하게 됐는데 사전에 신설 학교에 대해서는 시설과에 그게 배움터지킴이 초소 예산이 설계에 반영이 됐는지 확인을 좀 더 면밀하게 거치는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안 해 왔던 관행이 있었는데 이번에 특수학교이기 때문에 설계자가 공모할 때부터 특수학교의 특성을 반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미처 학교안전과에서 파악을 못 했는데 앞으로는 그 내용을 좀 더 파악해서 예산이 중복 편성돼서 나중에 감액되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네,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 이해가 되네요. 그러면 학교와의 소통은 어쨌든 제대로 되고 있는 건데 바쁘다 보니까 부서 간의 소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됐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맞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앞으로는 과중한 업무가 많다 보니까 부서 간의 소통도 어려운 점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만 중복돼서 감액되는 이러한 부분이 반복된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좀 더 면밀히 소통을 통해서 없애도록, 지향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요, 136쪽입니다. 세종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체계 구축이라고 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우선 세종마을공동체 지원 구축에 사업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올해 사업 중에 감액이 발생하는 부분은 국제교육포럼 운영하는 부분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을교육지원센터 기반 조성하는 부분이 좀 금액이 크게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국제교육포럼 같은 경우에는 규모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명확하게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저희가 당초 2일 동안 운영할 예정으로 했었는데 1일로 축소하면서 그 금액만큼 좀 감액이 됐고요. 두 번째, 마을교육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마을교육지원센터라고 이제 저희가 향후 지역별이 아니더라도 권역별로 실제로 마을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센터들 구축 계획을 지금 수립했고 그걸 추진 중인데 그 내용을 올해까지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당초 마을교육지원센터 관련해서 의견 수렴을 거치면서 마을교육지원센터에 대한 좀 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게 됨으로써 지정 과정이 좀 늦춰졌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초 시설비나 이렇게 지정이 되면 지원하려고 했던 금액이 감액돼서 당초 계획보다, 당초 계획한 거보다 못 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저희가 계획 수립을 좀 더 철저히 했어야 했는데 못 한 부분이 있어 이렇게 좀 감액하게 됐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부분 중에 2일이었는데 당초에 1일로 변경이 되었고, 인력 배치가 좀 지연이 됐다라고 하셨잖아요. 왜 그렇게 됐었을까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우선 당초 계획은 국제포럼을 좀 더 크게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국제포럼의 성격으로 이렇게 마을교육을 하는 게 처음이었고, 여러 가지 준비과정에서 1일이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변경이 됐고요. 두 번째는 마을교육지원센터라는 게 이것도 처음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당초 의욕적으로 올해 안에 이제 마을교육활동가를 저희가 직접적으로 채용해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당초 공모를 했는데 공모 1차 심사에서 자격요건이 되는 사람이, 맞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가지고 2차 심사까지 이렇게 늦춰지면서 좀 늦춰진 면도 있어서, 그런데도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철저하게 했으면 올해 안에 많은 부분이 됐었을 텐데 올해 안에 다 마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내년에는 반드시 마을교육지원센터를 이렇게 운영하는 시범사업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네, 그렇군요. 사실은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해했었는데 2021, 2022년도 결산액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신규도 아닌 것 같은데, 좀 차별화가 있어 가지고.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아,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교육학습공동체 지원하고 그다음 마을교육활동가 연수 운영 이 4가지 사업이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하는 거는, 마을교육 국제포럼하고 마을교육지원센터 기반 조성은 신규사업 맞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아, 세부적으로 나뉘어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이신 거고, 제가 봤던 2021 결산, 2022 결산도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금액이 들어갔던 부분에 대해서 결산됐던 거라는 거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다른 2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알겠습니다. 상세한 말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

여미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최원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제 본청도 그렇고 일선 학교도 이번에 컴퓨터 교체 사업을 하셨더라고요. 144페이지랑 171페이지인데요. 2개 다 컴퓨터 노후화된 거 아니면 신규 증설이라든가 이런 내용인데요. 144페이지에 있는 사업 내용을 보면, 146페이지 보시면 컴퓨터가 두 종류인 것 같아요. 하나는 120만 원짜리이고, 하나는 140만 원짜리이고, 그리고 또 우리 본청에서 하신 거 보면, 172페이지 보면 또 120만 원짜리 이렇게 구분이 된 거 같은데 여기, 다시 146으로 왔다 갔다 하시겠지만 좀 봐 주시면 이 140만 원짜리를 하신 이유는 뭐예요? 본청도 그렇고 교원용, 교육용은 120만 원짜리를 쓰는데 행정용은 140만 원짜리를 쓰시는데.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행정, 네. 교원용하고 교육용 컴퓨터는 교원이 실제로 업무를 하면서 쓰는, 주로 컴퓨터를 저희가 조달청에 있는 단가를 그대로 한 거고요.

최원석위원

네, 그런데 조달청으로 하셨겠지요, 당연히 이렇게 물량이 많은데. 그런데 120만 원짜리랑 140만 원짜리 이거를 2개로 나누셨어요. 본청도 그렇고 교원용, 교육용은 다 120만 원짜리를 쓰는데 행정용만 140만 원짜리를 쓰셨어요. 혹시 차이가, 이유가 있으신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제가 죄송한데 20만 원 차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라서 지금 담당······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용 기기는 크게 노트북용이 있고 데스크톱용이 있는데 데스크톱용으로 할 경우에는 액정 모니터까지 해서 120만 원이고, 노트북으로 하는 경우에는 140만 원.

최원석위원

아, 그 차이인 거예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데스크톱이나 노트북 차이입니다.

최원석위원

아,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두 개의 사업인데 146이랑 172에 차이가 있어요. 일선 학교에서는 없는데 지금 본청에 들어가 있는 항목이 컴퓨터 유지보수비라 해 가지고 한 달에 539만 7500원 해 가지고 12월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학교 쪽에 보급 나가는 데는 이런 유지·보수에 대한 내용은 없는데 본청은 이게 잡혀 있네요.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어떤 내용인 거예요, 이게?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본청의 컴퓨터는 전체적인 유지·관리 업체를 저희가 용역을 계약해서 본청의 컴퓨터를 유지·관리하는, 지금 저희가 지원을 받고 있고요.

최원석위원

유지·관리라면 어떤 내용?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고장이 났거나 이런 거 할 경우에 유지·관리 업체에 있는 상주 직원이 와서 컴퓨터에 대해서 수리를 해 주거나 지원을, 컴퓨터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업무입니다, AS.

최원석위원

그러면 학교 쪽에서는 유지·관리 이런 내용은 없는 거예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학교는 학교 자체적인, 저희가 학교운영비로 전출금을 이렇게 주게 되면 학교 내에서 유지·관리 계약을 통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건 학교 자체별로 하는 거고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그렇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래서 여긴 그래서 빠진 거고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원석위원

이걸 보면 여기 같은 경우는, 다시 144페이지 일선 학교 쪽 내용을 보면 돈이 되게 많이 남으셨네요? 제가 시청 쪽을 주로 보다 보니까 시청은 오히려 돈이 없어 가지고 노후 교체 시기가 다가왔는데도 못하는 경우가 항상 빈번해 가지고 심지어 임대를 하더라고요, 임대 계약을 잠깐 땜빵을 하듯이. 그런데 여기는 좀 많이 남으셨네요. 교육청이 돈이 많으신가 봐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돈이 많다기보다는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금 단가는 조달청 단가로 120만 원으로 했는데 실제적으로 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단가가 좀 많이 줍니다. 그렇게 되면 집행, 낙찰차액이 발생해서 지금 낙찰차액 발생한 금액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의 기본적인 학교 내의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저희가 다른 기관들하고는 좀 다르게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은 정보화 쪽이나 이런 데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죄송한데 낙찰차액이 발생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조달청에서 시세가 계속 변하나요, 업체마다? 아니잖아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단가는 정해져 있고요.

최원석위원

그렇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그런데 업체가 그 금액에서 들어올 때······.

최원석위원

대수가 준 것 같아요. 최저라서 어차피 그런 건데 어차피 120만 원으로 지금 산정돼 가지고 하신 것 같은데, 대수가 준 것 같은데 차액보다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대수는, 오히려 단가는 지금 말씀, 저기 계약된 것 지금은 120만 원 단가로 편성을 했는데 실제 집행은 평균으로는 858만 원이니까······.

최원석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이번에 최종 예산이 나온 게 120만 원으로 계산된 그게 맞네요. 낙찰차액은 아닌 것 같아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편성은, 저희가 이렇게 산출 내역은 넣어 놨는데 실제적으로 집행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대수가 준 것 같네요, 그냥 하는 게 보니까, 계산식을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분이 동시에 거수를 하셨는데요. 박란희 위원님 먼저 질의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204쪽 학생 건강 및 자살 예방 관리 관련된 부분인데요. 우리가 지금 학생들의 자살률이라든지 정신건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인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지금 자살률을 공식적으로 교육부에서 발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발표하는 거는 청소년, 우리 일반적인 자살률을 얘기하고 있고요. 청소년 자살률은 별도로 공개되지 않고 있는데 최근 율만으로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율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상승세였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에.

란희

박란희위원

전국으로, 아니면 저희가?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세종이.

란희

박란희위원

세종이······.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그런데 저희가 전년도부터 정신건강에 대한 사전 검사 프로그램을 중·고생 전체로 확대를 했고, 그거에 맞춘 위기 학생으로 분류가 된다 그러면 상담을 무조건 진행하고, 그 상담에 따른 치료비까지 지원하는 거를 확대해서 최근에는 그 상승세는 좀 줄어든 형태로 됐고, 기본적으로 코로나 이후부터 상황을 봤을 때 정신건강적으로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많아지는 추세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맞는 예산 지원과 전문가 그룹의 지원들 그리고 치료비 지원들을 지속적으로 확대 노력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전체 학생으로 확대하면서 조기 발견이 됐다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인 것 같고요. 2022년부터 시행을 하셨다면 지금 2년 차에 들어서는 건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원래 이제······.

란희

박란희위원

전체 검사.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검사는 초등학교 1학년·4학년, 중·고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이렇게만 하는 거는 국가 단위에서 검사를 했고요. 중·고 2~3학년까지 하는 거는 올해 처음 실시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올해 처음 실시했구나. 그러면서 이제 예산이 갑자기 급증하게 됐나 봐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치료비도 이제 저희가 지원이 급증하게 됐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정신건강 위기 학생 병원 위탁비가 지금 4억 정도 증액이 되는 건데 위탁기관이 1곳인가 봐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그거는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를 의회에 거쳐 가지고요, 민간위탁 동의를 받은, 대개는 국립대학교 병원에 있는 정신건강전문의가 센터장을 하는 전문가 그룹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세종에는 지금 충남대병원이 있어서 충남대병원이, 저희가 정신건강센터의 정신건강전문의를 센터장으로 해서 거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아, 충남대. 그럼 우리는 그 기준에 합한 곳은 충남대밖에 없는 건가요, 지금?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우선 세종 내에는 기준이 맞는 거는 충남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 개인 병원 같은 경우에는 입원실도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세종에는 정신건강을 하기 위한 개인 병원으로 입원실이 있는 데는 지금 없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입원율이 많이 있나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입원율은, 대개는 통원 치료가 많고요. 입원까지 필요하다 그러면 그거는 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대개는 자살이나 자해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긴급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산발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지난번에 입원하는 학생들의 교육 환경 조성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거에 대한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거는 혹시 진행이 되고 있나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지금도 그 학생이 직접적으로 수업을 못 하는 경우에는 KDI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원격수업지원시스템 그거를 이용해서 출석은 인정되는 형태로 지금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여기 보면 지금 본예산보다 추경이 더 많이 증감을 했잖아요. 이게 연내에 사용이 다 가능한가요? 사업 기간이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데.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지금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그 내용으로 정확한 추계를 말씀하셔서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드렸는데 저희가 예산 설명서에 그 내용을 못 포함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이제 말씀드리면 우선은 저희가 당초예산이 생각보다 많은 상담 치료가 발생하게 됨으로써 지금 4월부터 10월까지 신청받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이제 위기 학생이라고 해서 자살 시도를 했거나 그런 학생들만 80여 명을 먼저 저희가 지급을 했고요. 지금 이 예산은 저희가 10월까지 청구받은 학생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평균적인 금액으로 따지면 1건당 저희가 33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추계를 반영해서 집행에는 차질이 없게끔 저희가 준비를 하고 추계를 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1건당 33만 원이면, 여기 보니까 학생 1인당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병원비, 진료비 등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1건이라고 하면 한 학생이 한 텀을 상담받는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1회 상담을 말씀하시는 건지.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치료를 받아서, 치료를 받는 1건을 얘기합니다. 청구 건 1건을 얘기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보통은 몇 건 정도, 학생 1명당 1건 정도를 하나요, 아니면 1명이 요청할 수 있는 금액이 있나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총금액은 300만 원 한도로 하고 있고요. 신청하는 방법은 한 번에 이렇게 모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일정 기간마다 이렇게 모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신청하는 거에 맞춰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1인당 300만 원인데 그러면 여기 지금 학교안전과에서 진행하는 거는 학교에서 요청을 하는 경우인가요? 왜냐하면 여기가 저희가······.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학교에서 요청은 안 하고요. 이거는 저희가 학교의 업무 부담을 주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위기 학생이 발생하게 되면 정신건강센터의 정신건강 위기를 지원하는 지원단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가서 상담을 하거나 그 학생이 이동이 가능하면 정신건강센터로 와서 상담을 하고, 그 내용은 직접적으로 정신건강센터에 청구를 하고, 저희가 교육청에서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궁금한 이유가 학생화해중재원이라고 있잖아요. 거기서도 학생 치료 전문기관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쪽은 최대 금액이 150만 원이고, 이번에 학생 수가 너무 많아서 실제 집행 금액이 감소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 15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지원금을 축소한 것 같아요, 학생들이 많아서. 한쪽은 학생들이 많아서 본예산보다 더 많은 돈을 편성했는데 한쪽은 학생 수가 많아 가지고 1인당 지원 금액을 확 줄여 버린 경우가 있어서 이 차이가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 이 학생화해중재원도 정신건강센터를 통해서 지원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는 자체적으로 의뢰를 하는 건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지금 위기 학생하고 학폭이 발생해서 어떤 치료를 받는 거랑 구분은 돼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학폭이나 이런 문제랑은 전혀 상관없이도······.

란희

박란희위원

학생화해중재원은 학폭과 관련된 특수성을 지니고 있는 학생들의 정신 상담이고.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저희는 그냥 위기 학생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게 여러 가지 요인이 많습니다. 이게 대개는 가정과 관련된 부분도 많고 그다음에 다른 학업적인 스트레스나 이런 것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종합적인 지원을 할 때 위기 학생이 발생하면 그 위기 학생에 대해서 빨리 지원하는 체제를 갖추는 거고요. 지금 화해중재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폭이나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그게 치료까지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학폭을 당해서 정신적으로 힘든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육체적으로 힘든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치료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화해중재원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실제로 학폭에 의해서 그 학생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게 심의 결정에 의해서 한다 그러면 학교안전공제회에서도 지원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하고는 좀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일단 내용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어느 한쪽은 유사, 아무리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유사한 정신건강의 측면에서 봤을 때 한쪽은 인원이 많아서 지원금을 확 줄이고, 한쪽은 본예산보다 더 많이 편성을 한다는 게 조금 ‘어떤 원칙이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계속해서 예산이 증가하고 있고, 저희가 이런 어떤 종합적인 검사를 통해서 조기 발견을 할뿐만 아니라 학생 수 전체가 늘고 있잖아요, 신규 학교들이 발생하면서. 그런데 여기 보면 추경예산안에 올라온 중기재정 수요액에 지금 기정예산이 15억이었고 최종예산이 18억인데 중기재정은 13억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게 적절한 금액인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향후에는, 지금 저희가 13억이라는 재정 수요액을 했는데 저희가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올해 같은 경우 처음 시작을 했고, 처음 시작을 하게 됨으로써 상담의 폭도 많았었는데 실제적으로는 이게 내년도에는 올해 지원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간다. 대신 본예산보다는 저희가 많이 편성을 해서 그렇게 적정한 순으로 13억 정도를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증가세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은 예측되는데 지금 우리 인구수가 최근에 정체 상태잖아요. 그거에 맞게끔 학교도 지금 그렇게 학생 수가 6만 7000명 선에서 약간 정체적인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냥 무조건 학생 수가 는다고 추계를 이렇게 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상태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말씀에 일리가 있고요. 정체나 신규 학교가 언제 생기느냐 이런 게 있긴 하겠지만 그냥 금액만으로 보면 ‘증액은 하고 중기재정 수요액은 안 고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어쨌든 본예산 심사도 다시 하겠지만 적절하게 해 주시고, 2023년부터 시작했던 전체 학생 검사는 내년에도 계속할 예정인 거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거기 수요에 맞춰서 적정 예산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본예산 할 때 다시 한번 위원님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국 소관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김영현위원

아까 박란희 위원님 질의한 내용이 저도 하려고 했는데 아까 설명 잘 들었고, 이거는 추경에 관한 문제는 아니고요. 지역구에 혹시 개교라든지 교육청 행사가 따로 있을 때는 교안위 위원님이 아니더라도 지역구 의원한테는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 개교하는 학교가 저는 신생 동네다 보니까 좀 있거든요. 좀 서운했습니다. 나루초 개교도 사실 참석을 못 했고요, 언제인지 몰라서. 이음학교 개교도 사실 초대를 받지 못해서, 몰라서 못 갔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지역구에 있는 의원한테는 그래도 행사 내지 개교에 대한 부분은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행사의 참석 여부를 떠나서 지역의 현안이나 교육청 행사에 대해서는 전체 의원님들한테 행사에 대해서 알려 드리고 되도록 지역에 관심을, 사실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해 주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소통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현장에 가 보면 사실 교안위 위원님들이 모든 지역을 아우를 수는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개인적으로 학교는 조금씩 찾아가서 교장 선생님을 뵙는 중인데 학교 나름의 고충이 있으시더라고요. 그거는 제도권 안에 있는 의원들이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상생해서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는 중이라 그런 부분도 누락되지 않게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전체 부서에 그 내용도 공유하고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 안 오셔서······ 사업설명서 189페이지고요. 학교 안전 공제 지원인데 어쨌든 학생들이 다치고 이렇게 하면 공제회에서 배상 책임을 해 주는 거잖아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저 자료 요청만 할게요. 1년에 학생들이 얼마나 다치고 있는지하고 배상 책임을 해서 얼마나 배상해 줬는지 그 목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위원님께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학교 안전 보상이고, 배상은 학교에서 학교의 잘못에 의해서 손해가 발생하거나 이럴 경우 그건 「국가배상법」에 별도로 하고 지금은 어떤 이유든지 막론하고 학교 안에서 교육활동 중에서 발생한 학생에 대한 치료나 이런 부분을 보상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들을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1년에 학생들이 얼마나 다치고 있는지 그런 걸 보고 싶거든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공제하고 똑같이 배상 책임도 마찬가지로, 학교 배상 책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두 가지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주희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국 소관 부서인 미래교육과,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교원정책과, 민주시민교육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자리 교체가 있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전수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에 따라서 위원은 질문의 제한 수가 없으며 일문일답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고루 균형 있는 질의를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질의·응답 시간을 10분으로 한정해서 질의 횟수에는 관계가 없되, 시간을 좀 한정하였습니다. 이 점 질의·답변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10분이 되면 벨이 울릴 겁니다. 이 시간이 울리면 10분이 되었다는 것으로 인지하시고 다음 분에게 질의 기회를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 소관은 미래교육과,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교원정책과, 민주시민교육과입니다. 소관 부서 관련하여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안녕하세요.

미전

여미전위원

사업설명서 439쪽 봐 주시겠어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말씀하시지요.

미전

여미전위원

고교학점제 학교 여건 개선에 대해서 감액 추경이 있습니다. 고교학점제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지금까지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체계는 이수 단위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204단위로 고등학교 때 최소 이수 단위를 정했는데 그거는 일주일에 1시간씩 17주 이상 하는 걸 한 단위로 정해서 204단위를 정했는데 고교학점제는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아이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또 심도 있는 심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아이들의 선택권, 그 선택이 나중에 실제 아이들의 입시나 평생 살아가는 자산으로 삼기 위해서 졸업과 관련한 총학점을 192로 낮추면서 17시간 하던 걸 16시간 플러스 1시간, 그러니까 선택의 권한을 조금 더 넓힌 겁니다. 지금까지는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도달 목표는 정해 놓았지만 그 도달 목표에 도달하는가 안 하는가는 졸업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 크게 여지를 주고 있었는데 고교학점제가 되면 국가가 정한 일정한 교육과정 내에 도달 목표를 정하고 그 도달 목표에 도달하는, 학점을 이수하는 것 외에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는가 안 하는가를 평가해서 진급도 시키고 졸업도 시키는, 말하자면 지금까지는 입학의 자격을 판단하던 거에서 졸업의 자격을 판단하는, 그리고 국가가 얼마나 충실하게 아이들의 성장을 잘 시켰는가를 판단하는 전반적인 큰 변화이고 혁신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네, 상세한 말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이해한 대로 되짚어 보면 204단위라는 것이 점으로 바뀌었고 192점으로 바뀌면서, 학점으로 바뀌면서 시스템에 의해 학생들이 이수해야 했던 것이 선택권이 학생한테 갔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학생 선택권이 많이 갔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네, 학생들한테 갔다라······.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필수 이수에서 공통과 관련한 공통 이수하는 내용들을 좀 줄이고 학생들 선택의 폭을 좀 넓혔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래서 나와야 하는 것이 거점 학교 학점제, 학교에 대해서 거점 학교를 만드는 거고, 우리 학교에 없는 학과, 과목이 없다고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다른 학교에 가서 수업받고 그 점수를 득하는 이러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공동교육과정이라는 교육과정 운영하는 방식을 선택했는데요. 이건 학교 내에서 실제 개설이 어려운 소인수 과목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선택이 아주 적은. 그다음에 심화 과목 같은 경우 아이들이 선택은 하되, 학교에서 실제 교원의 정수나 여러 가지 학교의 사정상 가능하지 않은 부분은 여러 학교가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개설해서 아이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공동교육과정인데 현재 공동교육과정은 방과후 외에, 그러니까 일과 후 또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진행이 됐었습니다. 이게 우리 세종은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운영했고요. 고교학점제가 진행되면서 이 공동교육과정을 일과 내에, 교육과정 운영의 틀 안으로 넣을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가까이에 있는 소담고하고 보람고가 금요일 오후 5~6교시에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면 소담고 아이들이 보람고로 갈 수도 있고 보람고 아이들이 소담고로 갈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 내 운영에서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안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시군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439쪽이 그것과 연계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학교가 두루고, 종촌고, 고운고, 아름고 이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공동교육과정과 관련해서, 고교학점제와 관련해서 세종에 있는 모든 인문계 고등학교의 공간과 관련한, 공간을 새롭게 조성하거나 리모델링하는 사업들이 있었고요. 최근 3년 이내에 신설된 학교들에 대해서는 실제 설계하는 과정에서부터 고교학점제를 염두에 둔, 그러니까 다인이 들을 수 있는, 아니면 작은, 또는 워크숍 방식의 수업, 세미나 방식의 수업 등이 가능한 공간들, 그리고 고교학점제가 되면 1교시부터 6교시 모든 수업을 다 들어가지 않고 중간에 쉬는 시간이 생기게 됩니다. 그 쉬는 시간에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도 하고 자료도 찾고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일 등 전반적인 개선 작업들이 진행돼 왔고 이게 2023년도에 했던 학교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대개 이 정도 되면 고교학점제와 관련한 공간 조성 사업이 세종은 거의 마무리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이게 2025학년부터 시작인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2025년도부터 전면 시작인데 사실 올해 1학년부터 시범적으로 계속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전문계 고등학교 장영실고 같은 경우 이미 시작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로 끝나는 건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공간 조성과 관련한 부분은 이렇게 마무리된다는 말씀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마무리가 된다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아마 교육과정을 운영하다 보면 필요한 공간들이 나오면 그 공간들과 관련해서는 이후 별도의 사업 계획을 세워서 공간 조성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어쨌든 전체적으로 고교학점제라는 새로운 교육제도 도입으로 인해서 이 예산을 반영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고 계속적으로, 이게 계속사업비 형태로 승인을 받으신 거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승인을 받았는데 전체적인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설명 잘 들었고요, 이해를 잘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계속사업 예산으로 일괄 의결을 받으셨는데 이번에 추경 과정에 감액을 하잖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미전

여미전위원

질의 먼저 드릴게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말씀하시지요.

미전

여미전위원

감액을 하면 계속사업비 조서상에 감액된 부분이 반영돼서 조서를 제출했어야 하는데 종전에 사업계획 계속사업비 승인받은 금액 그대로 자료가 올라와 있거든요. 확인해 보셨어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기정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전

여미전위원

네, 왜냐하면 이게 변경되지 않으면 결산할 때 또 문제가 되잖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여기에서 감액한 부분은 시설비에서 우리가 워낙 규모가 커서······.

미전

여미전위원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사업 담당자를 정하면서 남은 예산입니다. 낙찰차액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이게 낙찰차액이라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낙찰차액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래도 기정예산 대신 감이 되면 그게 실질적인 예산이 되는데, 반영이 된다라고 저는 보는데, 또한 지금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드린 자료 중에서 계속사업비 조서에는 이 항목이 없어요. 없는 게 맞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이게 마무리되는 사업이고 낙찰차액이 남은 걸 감 추경에서, 현재 추경에서 덜어 내는 내용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본 위원이 그래서 앞서 여쭤본 게 “이게 계속사업이냐?”라고 했더니 “계속사업입니다.”라고 하셔 가지고······.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아니, 그 이전부터 진행돼 온 사업이고 앞으로 진행되는 사업은 아니지요. 여기까지가 마무리되는 겁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제가 대답을 좀······.

미전

여미전위원

왜냐하면 중기재정 수요액이 없어요. 없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거 봐서 2025학년도에 시작하는데 계속사업이라고 하셔 가지고, 그렇다면 조금 더 여쭤봐야겠다 싶어 가지고 여쭤봤던 부분입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전전 해부터 이어져 온 사업이고요.

미전

여미전위원

그렇지요, 전전 해부터 이어진 거는 여기 설명서에 나와 있어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여기까지가 1차 마무리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종의 모든 학교가 고교학점제와 관련한 공간 조성 사업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렇군요. 그래서 중기재정 수요액이 었던 거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2024회계, 1년 정도 남은 거네요, 준비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준비는 어쨌든 예산으로 반영했을 때는 마무리됐지만 현장에서 이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고 학부형들이 이런, 성적 체계가 바뀔 거 아니에요, 고교학점에 대해서?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바뀝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학부형들도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알겠지만 현재 이거에 대해서 관심 있게 숙지하지 못한 학부형들한테는 관심 있게 또는 학생들에게 홍보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남았겠네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학점제가 꽤 오래전에 설계됐고 실제 2025년부터 전면 시행하고 올해부터 1학년 시행되고 또 전문계 고등학교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실제 저희들도 계획을 수립하는, 4~5년 전부터 학부모님들, 학생들, 학교, 또 저희는 준비는 준비대로 하고 안내나 홍보들은 끊임없이 해 왔고 지금도 계속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하면서 고교학점제에 대한 안내들은 계속하고 있고요. 아이들이 선택하려면 고교학점제에 대한 이해가 있는 상태에서 교육과정을 선택하기 때문에 실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에게 전반적으로 안내는 다 됐다고 보고 그래도 계속 안내는 하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자신감 있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궁금증 해소됐고요. 말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

여미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자료를 봤더니 증감액 사업에 대한 부분인데요. 적정선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낙찰차액이라든지 분명히 반납해야 되는 금액들도 있겠지만 증감률이 심각한 정도로 감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30% 이상뿐만 아니고 많게는 70~80%, 90%까지도 반납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현장에서 뭐가 맞지 않아서 반납하는 부분이라 생각은 들지만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을 써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이 반영되다 보면 분명 필요한 곳에 못 쓰는 경우도 생길 거라고 보거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현위원

그런데 이게 시청하고 교육청 소관이 다르다고 한 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넣는 게 아니고 교육청은 내년도 평가 때문에 반납해야 되는 부분은 빨리빨리 반납해야 한다는, 서두에 자료 설명을 받았는데 제가 어떤 걸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지금 50% 이상 증감되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지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하는 데 분명히 사유는 다 있겠지만, 본청 거를 하다 보면 본청은 항상 하는 얘기가 절대공기 부족이거든요. 이게 공무원들이 쓰기 편한 단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교육청, 아까 서두에도 제가 이주희 국장님에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명 학기 중에 뭔가 행위를 못 하는 부분, 그리고 내년도로 넘어가서 방학이 껴 있어서 못 쓰는 부분이 있어서 명시이월 되는 부분도 있고, 명시이월을 떠나서도 감액을 하는 부분이 상당히 커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다만 몇 가지, 올해 특히 감 추경과 관련한 부분은 실제 지난 7월 이후에, 기획국장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예산상의 어려움 등을 통보받았고 실제 저희들이 계획했던 대면으로 했던 부분들을 온라인으로 돌린다거나, 어쨌거나 사업의 성과는 어떻게든 내려는 노력들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많은 예산을 줄이기도 했고 또 실제 예산을 지난 7월, 8월 이후에 각 부서에 대해서 예산 사용을 최소화하면서 사업의 성과는 내는 방안들을 고심해 달라는 교육청 전체적인 큰 기조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줄여야 하는 영역들이 있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모여서 워크숍하는 방식을 온라인으로 대신한다거나 몇 개 사업을 통합해서 1개의 사업비를 감축한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더러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처음 접하는 거라서 하나 또 질의드리고 싶은 게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지원에 대한 게 특교로 내려온 것 같은데 매년 이렇게 내려오는 건가요, 수능 때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매년 내려옵니다.

김영현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다 쓴 거예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때그때마다 쓰고 남은 건 특교이기 때문에 반납하고 또 쓰고 반납하고 그렇게 하고요. 전체적으로 추계나 이런 것들은 교육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그럼 대표적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감액이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요. 90% 이상 감액된 게 미래교육과의 똑똑 수학 탐험 대활용 현장 지원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상으로는 이게 반납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러면 이 예상을 전혀 못 하는 건가요? 교육부가 OK 사인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 시·도교육청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없는 건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특교로 내려온 부분들은 그런 사항들이 종종 생깁니다.

김영현위원

이거 특교예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이건 자체 예산입니다.

김영현위원

그러면 자체 예산 세울 때는 교육부에서 사업에 대한 무슨 계획서라든지 있었을 텐데, 연말이 되면서 9700이 세워져 있던 게 9000을 감액하는 사항인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잠깐만요.

김현옥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자료 쪽수를 말씀해 주시면, 지금 질의하시는 그 자료의, 예산안입니까?

김영현위원

예산안 57페이지에 있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249쪽인데요. 이거는 인쇄비를 감한 내용입니다. 실제 교육부에서 함께 학습지를 배부하기 위해서, 5~6학년 대상으로 배부하기 위해서 자료 개발을 한다고······.

김영현위원

내용은 자료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있긴 한데요.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완성이 되지 않으면 시·도교육청에서는 그다음 사업을 못 가는 건지?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실제 저희들이 자료를, 우리에게 미리 여지를 줬으면, 우리들이 자료 개발해서 자료 만드는 것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게 했을 텐데, 사실 교육부가 올해 들어서 그렇게 몇 가지 사업들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도 그렇고 1~2학년 편성 운영 지침을 국가 수준에서 먼저 내야지 그 편성 운영 지침을 가지고 내년 초등학교 1~2학년이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받습니다. 그런 것도 그렇고 교육부에서 몇 가지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해서 중간에 교육부가 어렵다고 통지가 와 버리면 저희들이 준비할 여지가 없어지는 사항들이 있고 이 사항은 그 사항과 겹쳤습니다.

김영현위원

어쩔 수 없이 감액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 그러면 벌써 12월인데 내년도 거가 안 넘어오면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닌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안 넘어오는 게 아니고 실제 그러면 저희들이 그걸 대체할 만한 자료를 개발하든지 아니면 교육부가 오면 내년에 1~2월에 급하게 인쇄해서 하든지 하는 판단을 지금 해야 될 상황입니다.

김영현위원

그럼 이거 본예산에 다시 들어가 있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본예산에 그 부분은 아직 안 넣었습니다. 확정이 안 돼서, 사실 우리로서는 확정이 안 되면 계획을 세워서 자료를 개발하든지 해야 하는데 교육부에서 “우리는 개발 못 하니 시·도교육청이 알아서 하세요.”라고 이렇게 아직 넘겨주지 않아서······.

김영현위원

그 지침까지도 아직 안 내려온 거네요, 그럼?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개정 교육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 1~2학년이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바로 시행에 들어가는데 편성 운영 지침, 그러니까 총론만 내려보냈고 편성 운영 지침을 아직 안 보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각 시·도에서 준비해야 될 많은 자료들을 아직 준비 못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이런 경우가 사실 있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흔하지는 않습니다.

김영현위원

그렇지요, 이게 지금부터 준비해도 늦는다고 생각이 드는데, 3월에 학기가 시작되면 분명히 늦게 될 거고, 우리 시 입장에서도 사실 준비는 어느 정도 해 놓고 있어야 하지 않나요, 이 부분을? 지침이 있든 없든.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교육과정은 법령의 수준이어서 교육부가 교육과정의 기본 원칙이라든가 총론이라든가 편성 운영 지침을 내도록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침 등을 근거해서 우리의 지침을 더하거나 조금의 변경이 가능한 부분이고,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국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강합니다.

김영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감액에 대한 부분들, 안 쓰신 금액을 억지로 쓰는 것보다는 당연히 반납을 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업을 처음 예산 계획을 잡을 때 면밀하고 꼼꼼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있으면 감액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박란희입니다. 407쪽 공동교육과정 지원에 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우리 교안위에서 다루어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중학교 권역별 공동교육과정 운영 지원에서 강사료가 80% 감소했잖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원인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고등학교의 공동교육과정을 정말 운영했고 그게 정부 혁신 과제에서 최우수상을 받을 정도로 모범적인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의 교육과정 체계를 세우면서 중학교 교육과정은 고등학교 진로 성숙도를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얼마나 높일 수 있을까. 그러자면 고등학교에서 하는 공동교육과정 등을 중학교까지 확장하는 안을 고심하게 됐고, 그 확장하는 안이 공동교육과정이라는 이름으로 중학교까지 확장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개 1학기와 2학기가 차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공동교육과정이 중학교로 내려갈 때 대개 진로와 관련한 내용들, 학습을 보완하는 내용들이 두 개 큰 축이 있는데 여기에서 줄어든 내용들은 2023학년도, 2021학년도부터 방학 중에 방과후 등을 운영하면서 공동교육과정에 대한 수요가 조금씩 조금씩 줄기는 했습니다. 그러면서 2024학년도는 3학년 대상으로만 운영할 계획인데 어쨌거나 처음에 수요를 파악해서 예산을 세울 때와 실제 아이들이 공동교육과정을 신청할 때의 차이가 많아서 그 예측에 약간 실패한 면이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중학교 공동교육과정은 올해 처음 실시한 건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2021년도부터 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2021년도부터 했는데 올해만 그러면 특별히 줄어든 건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약간씩 줄긴 했어도 올해는 많이 준 상황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예측을 잘못했다는 거는 어쨌든 결과가 보이는 거고, 강사 수급이 안 됐다고 하는데 학생들은 지원을 많이 했었는데 강사가 없어서 폐강이 된 건가요, 아니면 강사도 없고 학생도 없었던 건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학생이 적었고요, 또 실제 아이들이 신청한 과목 중에는 강사로 지원하는 분들이 없는 과목들이 일부 있기도 했고.

란희

박란희위원

미스매칭이었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요구와 강사풀이 잘 안 맞아서······.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학생들 요구를 충분히 다 수용하지 못한 일부가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 아이들의 선택이 방과후 과정이나 이런 학습에 대한 지원들이 방학이 늘면서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줄기도 했고, 겸사겸사 같이 예측에 약간 미스 난 부분이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80%나 감소했는데 예측이 잘못됐다는 건 수치상으로도 바로 보이는 거고요. 80%를 감소했다는 평가가 정확히 돼야 그다음에 대한 대책이 나올 텐데 지금 제가 들은 게 맞는다면 대책으로 말씀하신 게 3학년만 내년에 하겠다는 거잖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사실 1~2학년 같은 경우는 수요조사 할 때하고 실제 아이들이 할 때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웠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자유학기제나 공동교육과정 진로와 관계된 진로 성숙도를 높이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하면, 3학년들은 고등학교를 바로 앞두고 있어서 예측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거기도 하고, 또 집중하는 의미도 있고 해서 그렇게 변경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진로와 학습 두 가지 영역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학습 부분은 빼고 진로 부분은 강화해서 3학년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게 맞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주로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Ⅱ가 진로 전공 탐구하고 직업 탐구인데 주로 진로 전공이라든가 직업 탐구 쪽에 집중하면 아무래도 고등학교, 우리 세종의 고등학교는 각각 고등학교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교과 중점 학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교과별로 중점을 두는 내용이 달라서 학교를 선택하고 하는 부분에서 진로를 고심하면서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고 해서 중학교는 주로 진로와 관련한 탐색 부분을, 특히 중 3에 집중하는 게 전반적으로 아이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일단 1~2학년이 수요조사를 했을 때 참여하지 못한 것은 1~2학년 아이들의 불성실 때문인가요, 아니면 원하는 과목이 없었기 때문인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불성실하기보다는 하여튼 1~2학년은 실제 학습에 대한 또는, 이게 공동교육과정이다 보니까 정규 교육과정 외에 더 하는 내용들이라서 그런 부분들의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번에 50개 정도가 온라인상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50개 과정 중에 보면 수학 잡학사전, 체육교사 길라잡이, 망원경과 천체 관측, 영화 톡 생각 톡, 보드게임으로 배우는 영어, 이렇게 학교에서 정규과정으로 다루기 어려운 부분들을 다루는 건데 제가 아쉬운 부분은 80%라고 하면 적지 않은, 정말 적지 않은 수치인데 거기에 대한 평가가 적절히 이루어졌는가라는 의구심이 조금 들고요. 평가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든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를 풀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교육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채울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한 건 아닌가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사실 저희들이 고등학교에서 공동교육과정의 인기, 그다음에 고교학점제를 앞두고, 또 아까 교과 중점과 관련해서 중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진로·진학에 대한 고민들을 다 담으려고 의욕적으로 설계를 했고요. 몇 회 진행해 보니 고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학습을 대하는 아이들의 차이도 있었고 실제 교육적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잘 연계해야 되겠다는 교육청의 판단, 이런 것들도 있어서 3학년 쪽에 집중하는 게 공동교육과정으로서 중학교는 의미가 있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판단은 신중하게 검토했으리라 생각되고 제가 교육청 내부의 모든 사업들을 아는 게 아니라서 쉽사리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진로 과정이라고 하면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를 선택하고 그 고등학교를 통해서 평생 자기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중학교 1~2학년들도 탐색이라는 과정을 거치잖아요. 다양한 경험을 하고, 내가 확정되지 않은 진로라고 할지라도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나에게 맞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과정이 충분히 필요한데 진로에 초점을 맞추면서 3학년만 어떻게 시작을 해 보겠다, 3학년만 해 보겠다는 접근은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공동캠퍼스 사실 굉장히 일찍 시작했고 선도적인 프로그램이었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대표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혁신적인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했던 거의 실행에 있어서 좀 더 학생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고, 지금 강사가 80%가 모집이 안 됐다는, 그러니까 반이 80%나 운영이 안 됐다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409쪽에 세부 산출 내역을 보면 원래 강사를 400여 명의 강사비를 예산으로 반영했다고 되어 있는 건 학급수가 그만큼 된다는 얘기잖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런데 60명밖에 모집이 안 됐고 그래서 감액을 하는데 강사 수당은 감액이 되는데요, 강사 실비 경비, 시설 임차료, 재료비, 인쇄비, 사업추진업무추진비야 추진비라 한다 하더라도 행사 용품비 이 모든 금액은 전액 다 지출했습니다. 이게 가능한 건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

란희

박란희위원

학급에 따라서 보통 재료비가 들어가잖아요. 인쇄비도 학급에 따라서 들어가는데 학급의 80%가 감액되는데 그 외 부대 비용은 전액 다 사용했다는 게 어떻게 가능하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자세한 사항은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는데 이 내용상으로 보면 어쨌거나 사전에 상당히 준비하는 내용들도 있어서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제가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개별 보고도 필요하긴 하지만 일단 사전에 상당히 준비됐다고 하면 예산 낭비적인 측면이 많이 있고요. 물품 구입이나 장소 사용이나 이게 사전에 다 지급됐다는 얘기인데 80%가 감해진 것만큼 모든 재료비, 인쇄비, 그다음에 공간 사용료까지 다 그냥 아무 쓸모없이 지출이 된 거고, 만약에 20%만을 사용할 때 이 비용들을 다 사용하셨다고 한다면 예산 편성을 잘못하셨거나 과도한 지출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 내용 제가 다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드리려니까 지금 정확하게 자료가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분명히 뭔가 사유가 있을 듯해서······.

란희

박란희위원

세부 산출 내역과 함께 80% 감소에 대한 평가, 회의하셨던 내용들, 그다음에 대안도 서면으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박란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적 사항에 대해서 현재 답변이 가능하신 담당 과장님이 자리에 배석하고 계십니까? (『네.』 하는 공무원 있음) 지금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하는 공무원 있음) 그러면 이거는 박란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추후에 재차 보고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고맙습니다.

김현옥위원장

교육정책국 소관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안녕하세요.

최원석위원

올 한 해 같은 경우는 교육 이쪽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도 안 좋은 이슈를 비롯해서 선생님들 교권에 대한 내용이 많이 부각되었잖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교원정책과 쪽을 보다 보니 선생님들의 상처 입은 마음이나 이런 걸 위로해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고 그걸 또 이번에 많이 증액된 사업들이더라고요. 그 사업들을 보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536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말씀하시지요.

최원석위원

교원 치유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특교세가 내려와 가지고 상당히 많은 예산이 증액됐는데요. 내려온 예산의 대부분이 특이 민원 대응 지원이라는 내용으로 다 사용이 되는 것 같아요, 뒤에 산출 내역을 보니까. 그런데 특이 민원 대응 지원 이렇게만 나오니까 이게 어떤 건지, 학교별로 187만 원씩 분배가 된 것 같아요.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이에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보면 교직원 개인별로 통화 녹음이 가능한 전화기를 구입했고 설치를 했는데 500에서 700대 정도 전체 지원을 했습니다.

최원석위원

단말기 지원해 준 거예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최원석위원

전 치유 이런 내용이 들어가 가지고 프로그램적인······.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치유 예산은 치유지원센터에서 예산 수립한 내용이 있어서.

최원석위원

아, 그래서 특교가 그렇게 내려온 거구나.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내려온 겁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면 원래 기존에 추진하던 내용을 보면 마음 회복 교원 힐링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네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이게 보니까 31회 354명을 했다고 하는데 354명이라는 거는 혹시 신청자가 대충 산술식으로만 보면 144교라 하면 보통 한 학교당 2.5명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신 거네요? 그럼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런 신청에 대해서 경쟁률 이런 것도 있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치유 지원 프로그램하고 힐링의 프로그램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치유 지원은 상처를 받았을 때 그분들을 병원이나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상담 또는 치료를 지원하는 내용이고요. 힐링 같은 경우는 사실······.

최원석위원

힐링은 제가 추후에 여쭤보기도 할 건데 그게 뒤에 나오는 545페이지 그 사업 맞나요? 545, 546에 나오는 이건가요, 그게 혹시?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마음 힐링 연수 지원이라고 해서.

최원석위원

그럼 여기 프로그램이 나와 있으니까 제가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제가 오전에 질의드렸던 거랑 비슷한데 그거를 연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538페이지에 보면 세부 산출 내역이 나오잖아요. 여기랑 547페이지의 내용이랑 연결이 잘 안돼요, 힐링 프로그램이랑.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오백사십······.

최원석위원

538이랑 547이랑 두 개를 비교해 주시겠어요? 마음 회복 힐링이라 해 가지고 연결이 안 돼요, 금액이 좀 다르고.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예산 사용은 거의 비슷한 데 사용했는데 하반기 선생님들 어려움이 있으면서 특교가 몇 차례 나누어서 막 내려오거든요, 교육부로부터. 그러니까 538쪽 그건 특교고, 547쪽을 보시면 우리 자체 예산으로 예산을 수립했던 내용들인데 이게 위탁 연수비인데 위탁연수를 하는 내용들에서 아까 위탁과 관련해서 좀 남은 예산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감한 거고요. 538쪽에 있는 부분은 교육부가 세 차례 특교를 더 내려보냅니다. 중간중간······.

최원석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드릴 게 교육청 자체 예산이 있고 특교가 있더라도 사업에 대한 총경비는 그래도 비슷하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음향 장비 오류) 잡음이 좀 섞였는데요.

김현옥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지금 방송 사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방송실에서는 빨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말씀하시지요.

최원석위원

지금······(음향 장비 오류) 일단 그냥 해 보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토록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5분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잠시 방송이 고르지 못한 점 양해 부탁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최원석 위원님의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지금 질의드리다 다시 이어서 하면요, 그럼 특교랑 자체라는 부분은 1개 사업에 예산이 두 쪽으로, 두 개가 각각 나눠서 쓰인다는 말씀이세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큰 주제는 같은데 내용에서는 사실 많이 차이가 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마음 힐링 연수라고 하는 거는 작년에, 해마다 어려운 교원들 위로하기 위해서, 546쪽에 보시면 컬러테라피라든가 목공이라든가 산림 치유 이렇게 미리 계획해서 우리가 위탁하고, 위탁하다 보니까 낙찰차액이 발생했고요. 그걸 감하는 거고, 538쪽에 보시면 교원치유지원센터 사업이라고 해서 교원치유지원센터는 교육부가 주도해서 전국 모든 교육청에 만들었던 사업인데요. 거기에 특교로 좀 더 내려 준 겁니다. 그래서 이건 특정한 사항, 9월 4일 이후에 “학교나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최원석위원

추가되는 프로그램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새롭게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면 마음 힐링 연수 관련된 거랑 두 개를 합쳐 가지고 앞에는 이번에 추경에 들어온 게······ 아닌데요, 추경이 아닌데요? 기존에 있던 건데요, 기정예산인데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저기는 기정예산입니다. 마음 힐링, 마음 회복 힐링······.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양쪽 다 마음 힐링이 기정이잖아요. 이번 추경에 들어온 부분은 특이 민원 대응 지원으로만 다 들어왔고, 그럼 추가된 게 아니잖아요. 원래 계획된······.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추경 2억 7000이 내려온 겁니다.

최원석위원

아니, 2억 7000 했는데 기존에 있던 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마음 회복 힐링 연수 경비가 총사업비가 얼마인 거예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2023년 기정예산이 7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2억 7000이 더 내려와서 3억 4000이 된 겁니다. 532쪽에······.

최원석위원

가나다라 있잖아요. 538페이지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538쪽?

최원석위원

네, 거기에서 2억 7000은 아까 대답하셨다시피 녹음되는 단말기 구입 비용이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중에서 그거는 바 항목이고 가 항목에 있는 마음 회복 힐링 연수 경비인데 이게 547페이지에 있는 거랑 이거랑 같은 거라고 대답하셨잖아요. 이것만 보면 양쪽에 예산이 다르잖아요, 이거라고 대답하셨는데. 왜냐하면 산출 내용도 다르고 그리고 총금액도 다르니까 제가 여쭤본 거는 두 개가 하나의 사업인데도 특교가 붙는 부분이랑 우리 자체예산이랑 해 가지고 각각 나눠 놓으신 거냐고 여쭤본 겁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나눠 놓은 거고요.

최원석위원

나눠 놓은 게 맞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제가 방금 전에는 말씀을 잘못 드린 거고요.

최원석위원

그러면 각각 다 합치면 총사업비는 9000만 원이라는 거예요? 3600이랑 5400이니까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힐링 연수 운영과 관련해서 547쪽에 보시면 5380만 원이 본래 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544쪽, 542쪽이지요, 보면 2023년에 기정예산이 4960만 원이 있었던 겁니다.

최원석위원

542쪽이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542쪽에 보시면 마음치유상담 프로그램 운영이 있었던 거고요.

최원석위원

이것도 어차피 여쭤보려고 하긴 했는데······.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게 있었던 부분이고 140만 원이 추경을 통해서 더 들어간 거고요. 그다음에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해서 539쪽에 보면 기정 3억이 있었고 여기에 추경 해서 1억 2000을 감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또 교원 치유 지원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각각의 사업들을 째 놔서 보시기에는 각각의 사업처럼 하지만 전반적으로 교원 치유와 관련한, 힐링과 관련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원석위원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하기는 했는데 그러면 하나의 사업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찢어 가지고 여러 개 사업으로 나온 거잖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535쪽을 보시면요.

최원석위원

535에 있는, 536쪽이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 내용이 교권 보호 및 교원 치유 지원에 가나다라라고 있는 사업 내용이 있었던 거지요.

최원석위원

이게 개별이 아니고 같이 붙인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최원석위원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전체는 교권 보호 및 교원 치유 지원인데 특교로 내려온, 중간에 내려온 이런 부분들은 이 항목에 같이 넣었던 겁니다. 본래 우리가 세운 예산도 있었고 특교가 중간중간 내려오는 내용들이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이 예산 항목에 들어간 겁니다.

최원석위원

하여튼 시스템이 제가 적응이 잘 안되는데, 거기 산출식도 보면 예를 들어서 546이랑 547을 같이 보시면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546······.

최원석위원

547을 같이 보시면 1월부터 11월까지 총 칠백열다섯 분이 진행한 건데 산출 내역 47페이지 보면 7회 3개 기관으로 나오잖아요.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무슨 산출식을 따로 해 가지고 뭉뚱그려서 표현하시는데 이러면 교안위에 계신 위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해하세요? 총 몇 회를 하고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게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데.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하여튼 죄송합니다만······.

최원석위원

임의의 기준을 잡아 가지고 그거를 그냥 산출식으로 표현하시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못 보던 시스템이라서 적응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 게 542페이지도 아까 나오기는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이번에 증액됐잖아요. MOU 병원을 연계해서 심리치료를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MOU 병원은 어디예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잠깐만요.

최원석위원

542페이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542쪽?

최원석위원

네, 마음치유상담 프로그램이요. (『5개 병원입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5개 병원이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최원석위원

그렇게 해서 진행하시는 거고, 일단 집계가 안 나왔지만 추경을 140만 원 하셨다는 거는 140만 원 정도의 인원이 늘어날 거라고 파악하고 하신 거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 밑에 보시면 알지만······.

최원석위원

그러니까요. 2020년도까지는 42명인데 작년 연말까지 연계해서 마흔여덟 분이 계시고 그래서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여쭤본 게 여기 보면 이슈가 되기도 하고, 또 우리 교육청도 많은 예산이 감액됐는데 이쪽 예산은 증액됐잖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원석위원

공통적으로 보면 2021, 2022 이때까지 유사하다가 2023 되면 올해 이슈가 되니까 갑자기 올라 버리고 2024~2025부터는 다시 또 내려가요. 이게 보면 올해 이슈가 돼서 더더욱 많이 그런 것 같은데 교권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이런 증액도 많이 되고 선생님들도 치유할 힐링에 대한 필요성도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런 거에서 신경을 많이 쓰실 거잖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교권에 대한 중요성과 교권을 키워 주려면 또 학생 인권이랑 상충될 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 해결책이 딱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런 거를 많이 신경 써 주셔야지 우리가 오늘 다룬 거는 후속 조치잖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원석위원

후속 조치에 대한 게 많이 대두되다 보니까 한 건데 이런 거를 예방했으면 좋겠어요, 예방을. 이런 게 터지지 않도록.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저희도 9월, 그러니까 하반기 이후에 나타났던 큰 흐름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모든 우리들이 세우는 관련한 정책들을 교육공동체 회복이라는 큰 방향성을 설정했고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학교의 참여, 그다음에 교사의 교육권이 하나의 큰 틀 속에서 하나의 공동체성으로 유지되어야 교육이 가능하다는 판단과 함께 그런 큰 방향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런 거를 많이 신경 써 주실 거라 믿고 추후에는 이렇게 예산이 증액되는 상황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안녕하세요

미전

여미전위원

국장님, 앞서 본 위원이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질의드렸어요. 고교학점제 관련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셨다고 봐요. 격무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제가 질의를 구분해서 했었어야 했는데 국장님한테 과하게 질의드린 부분이 있어서······.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다름 아니고 조서 관련해서 계속사업비가 아니라고 하셔 가지고 저도 사실은 어제 늦은 밤까지 보면서 국장님 말씀에 신뢰해서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다시 질의드리고자 일단 질의를 멈췄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지금 녹취되고 있고 방송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어서 정확하게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여쭤봤던 부분, 고교학점제 학교 여건 개선 사업비가 계속사업비가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제가 질의하면 답변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계속사업비와 관련해서 대개 올해까지, 아까 있는 다섯 학교까지가 마무리되면 고교학점제와 관련한 공간 조성 사업은 마무리되는 거거든요. 마무리되는데 이게 대개······.

미전

여미전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예산과장, 아님 이주희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계속비 관련해서 계속비 조서하고 실제적으로 계속비였는데 당해연도 사업이 종료되더라도 조서 내용에 그 금액이 연부 돼서 명확하게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 조서가 누락된 거 아니냐 그거에 대한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중등교육과에서는, 아직 국장님께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시고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 부서에서 확인한 결과 이게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서 올해 당해연도로 사업이 종료되더라도 교육시설과 같은 경우에도 당해에 종료되더라도 그 내용을 조서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함되었어야 했는데 누락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그 말은 저희가 정정해야 할 것 같고 앞으로 계속비 조서에 이게 누락되지 않게끔 부서에서도 빠지지 말아야 하지만 총괄 부서에서도 그 내용들을 세심하게 검토하고 누락되지 않게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마지막 연도의 집행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큰 전체 금액에 대해서는 변동 없는 상태기 때문에, 그런데 심의에, 나중에 계속비 사업의 연부액이 변경됐고 결산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누락 조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네, 말씀 감사하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거를, 제가 읽고 이해했던 부분과 사실상 매칭됐는지, 정확한지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이잖아요. 그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자리가 있는 거고, 우리 국장님이 많은 격무에 시달리다 보니 조금 혼란스러울 수도 있었다. 저 역시도 혼란스러웠던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과 연계해서 사업설명서 489쪽에 진로교육원 전시체험공간 구축 사업비도 마찬가지예요. 확인해 주시겠어요? 이것도······.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말씀하시지요.

미전

여미전위원

계속사업 조서에 같이 승인을 받았었고 이번에 감되고 그렇다고 하면 아까 앞서 말씀드린 고교학점제 학교 여건 개선 사업비와 마찬가지로 조서에 변경된 금액으로 올라왔었어야 맞는다, 그런데 누락되었다라고 제가 짚어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사실 저희가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확인하는 과정은 어떠한 업무에 대해서 질책을 하기 위함은 아닙니다. 저희도 이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고요,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런 과정에 집행부에서도 일을 하다 보면 놓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서로 점검하는 차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제가 사업 완료된 부분만 말씀드리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렸고 기획국장님이 그 부분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앞으로는 어려우셔도 좀 더 확인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시간이 지났나요?

김현옥위원장

땡 소리가 안 나면 아직 남으신 겁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92쪽입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초등생각자람 교육과정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고 계획서를 봤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말씀하시지요.

미전

여미전위원

계획서를 봤는데 전체적으로 계획에 의거해서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부분적으로 사업 기간이 다르더라고요. 여기 자료 사업계획서에 나온 것과 종전에, 이게 항목이 여섯 가지잖아요, 여섯 가지. 다섯 가지······.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다섯 가지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해서 하는 건데 조금 편차가 있더라고요. 이게 여기에 나왔을 때는 사업설명서 기간에는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2월 28일로 명기하셨는데 여기 사업계획서상에 나온 걸로 봤을 때는 1월부터 10월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편차가 나서 감액된 건지, 이 사업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면 답변 주실 분이 혹시 계실까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제가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지요.

미전

여미전위원

아, 그러세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생각자람 교육과정 운영 전반은 일부 새롭게 하는 사업도 있지만 이 사업들은 우리가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해서 매년 하는 사업들의 일부는 새롭게 보완되는 사업도 있고 계속하는 사업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름이 바뀐 사업들도 있고. 어쨌거나 다음 연도의 교육과정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 올해 교육과정의 성과를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은 늘 있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지금 계획서 보니까 2022년도 개정 교육과정 이해를 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안내하기 위해서 안내 자료를 집필하고 교육하고 이런 전체적인 맥락으로 계획서가 올라와 있거든요. 맞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러니까 2023년에는 2024년 거를 하고 2024년에는 2025년 거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교육과정이, 현재 교육과정 운영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내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에 2022 개정 교육과정으로 초등학교 1·2학년이 운영됩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럼 매년 이 과정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전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연도의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한, 또 현재, 올해 교육과정 운영을 어떻게 했나를 판단하는 이게 같이 연동돼서 운영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다섯 가지 항목은 매년 반복적으로 하는 것으로 저도 사업계획서상 이해했는데 맞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교육과정이 바뀔 때 개발 및 보급하고 지속될 때, 바뀌지 않을 때는 전년도 교육과정을 개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수를 하거나 안내하거나 하는 거는 편성운영지침이나 교육과정의 변화가 있을 때 하는 거고 변화가 없을 때는 다음 연도 교육과정을 짜기 위한 도움 자료를 주거나 하는 이런 내용들로 변화가 있는 거고 전반적으로 하여튼 교육과정과 관련한 거는 다음 연도 교육과정 시작하기 전인 10월, 11월 중에 다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3번 항에 읍·면 지역 전원형 교육과정 특성화 운영비가 있잖아요. 운영이 있는데 이것도 매년 반복된 건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저희가 전원형······.

장내 웃음

김현옥위원장

(마이크 꺼짐)답변은 하세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전원형 특색교육과정과 관련해서는 교육과정 특성화라는 큰 흐름으로 최근 미래교육으로 가면서 동은 동 지역대로, 읍·면 지역은 읍·면 지역대로 교육과정과 관련한 특성화하는 계획들을 수립했고 그 내용들이어서 전원형이라고 이름 붙여진 2023년에 수립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렇다고 하면 사전에 여비에 대한 정리는 됐었을 것 같은데 갑작스럽게 학교에서 여비 부담을 하는 걸로 여기 설명에는 되어 있어서······.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보통 교육청에서 하는 여비는, 교육청에서 하는 행사들은 교육청에서 지급하는데 아까 총괄적인 설명대로 교육청 예산을 감축하고 축소하는 과정에서 학교의 예산이 여유가 있어서 학교에서 지급하는 방식을 이 부분은 썼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럼 학교에서도 충분히 이해되고 한 상황에서······.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협의······.

미전

여미전위원

이렇게 협의된 부분이에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의논하고 진행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난 관계로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현옥위원장

여미전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 시간까지 체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여미전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시간 체크하다 보니까 중간에 끊었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말씀하시지요.

미전

여미전위원

여미전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했어요. 자료 요구한 게, 잠시만요. 세종예술고 축소 설계에 대한 학부형들과의 소통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해서 이것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전체적인 것은 여기 위원님들도, 자료를 저만 보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왜 이게 축소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세종예술고가 안정되면서 공연예술과 관련한 부분들이 상당한 기량도 갖추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연장이, 본래 최초에 설계될 때 공연장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학교의 요구 또 시대적인 요구 이런 것들이 같이 있었고 그다음에 전공과와 관련해서, 공연예술 전공과와 관련해서 연습실이 좀 부족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는 공연장 요청이 있어서 58억 정도를 들여서 공연장을 지으려고 계획하고 자체 투자 심사를 거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심사하고 난 이후에 공연장만 있는 게 아니고 부족한 연습실도 같이 지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본래 공연장 밑에 남는 공간을 연습실로 활용하려고 처음 계획됐었으나 실제 구체적인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설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니 사실은 공연장 밑에 연습실을 짓기가 어려웠습니다. 건축적으로 어려워서 2층을 올려야 공연장 외의 연습장을 지을 가능성이 있고 그 간에 준비 이후에 워낙 건축비 등이 많이 올라서 처음에 58억으로 예상했던 예상액이 2배 가까이, 118억으로 추계해 보니 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올해 하반기 들어서면서 긴축예산 등 예산의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실제 공연장이 불요불급한 시설 등은 아니어서 차차 예산상의 어려움 등이 있으니, 또 인근의 다른 공연장도 들어서기도 해서 먼저 활용하고 차차 예산 계획을 새롭게 세워서 준비하자고 했고 그 과정에서 그러면 당장 필요한 연습실은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습실은 기존의 필로티 공간이거나 아니면 미술실 위에 여유 공간이 좀 있는 부분에 새롭게 보완하거나 하는 안들을 구상하기에 이르렀고요. 현재는 그 구상 등과 관련해서 학교, 학부모님들 또 학생들과 협의가 막 진행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자료에도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것에 대해서 할 때부터 관심 있게 봤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축소되었다는 것을 오늘 예결위 자료를 어제 검토하면서 알게 되었기 때문에 좀 더 관심 있게, 왜 그렇게 되었는지, 향후에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기 때문에 여쭤봤던 부분이고요. 향후 계획을 보니까 어쨌든 전공실습실, 실기실을 향후에도 고민하고 검토할 예정이라고 학부형들하고 소통하고 변경안에 대해서 추진하고 계시는 거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알겠습니다.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

여미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전수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행정국 소관 부서인 운영지원과, 행정지원과, 교육복지과, 교육시설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태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하실 때에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현위원

918페이지거든요. 이음학교랑 나루초 공사 끝나고 나서 잔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왜 그런지 일단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이음학교하고 나루초는 금년 3월에 준공돼서 개교한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액과 관련해서 했는데 정산해 보니까 여러 가지, 이것이 계속비 사업으로 해 온 사업인데요. 이 공사가 끝나면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업자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법정부담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시 정산해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잔액이 발생해서 이렇게 불용액으로 처리하게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적정선의 사업이 남고 사업비가 남은 것에 대해서 질책드리는 게 아니고 금액이 너무 높아요. 기정예산으로 85억이 잡혔던 건데 토털 학교 신설로 봤을 때는 이음학교는 85억이었고요, 최종 예산액 58억으로 잡혀 있고 나루초 같은 경우에는 56억인데 7억 가까이 떨어져서 50억 되어 있는데 이게 기정예산 대비 보면 금액이 상당히 높거든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나루초가 공사 총규모가 247억이에요. 247억이고 이음학교는 여기가 특수학교라서 교육과정실이 됐든 아이들 생활하는 공간을 꾸밀 때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다 보니까 총규모가 357억이 해당돼요, 총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입찰을 보게 되잖아요, 입찰 차액도 있고. 처음에 우리가 예산을 세웠을 때 총규모가 있으면 그걸 연부액으로 하거든요, 계속비 사업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최종 끝나는 준공 단계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낙찰차액도 발생할 수 있고, 또정산을 통해서 그거에 대한 잔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나루초 같은 경우에는 247억인데 집행률이······ 저희가 집행한 것은 잔액이 발생한 만큼은, 그것을 감한 만큼은 집행한 건데, 당장은 계산이 안 돼서 그러는데, 그러다 보면 새나루초 같은 경우에는 5%의 잔액이 남게 됐고 제2특수학교인 이음학교는 한 7%의 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그 금액이 남게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제가 전체 사업비를 못 보다 보니까 다음에는 그래도, 연부액으로 계산해 가지고 계속사업으로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맞습니다.

김영현위원

그러면 위원들이 보기에는 총사업비를 볼 수가 없거든요, 이 자료만으로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러니까 계속비 조서를 보시면 총규모를 알 수 있거든요. 예산 설명서를 보면, 1281쪽을 보시면······.

김영현위원

천이백몇 쪽이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81쪽을 보시면, 1281쪽을 보시면 이음학교가, 이 조서를 보면 두 번째, 세 번째가 해당하거든요, 세종이음학교하고 나루초하고.

김영현위원

맨 뒤에 있는 거를 제가 차마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도 대신, 진짜 자료가 너무 방대해요. 그러다 보니까 설명서에 같이 기재해 주시면 이런 부분 누락되지 않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저희 역량으로 저희가 해야 하는 부분도 맞기는 한데 상임위 거를 전부 다 보려면 일주일 안에 볼 수 있는 양은 아니거든요. 설명서 안에 그런 부분도 내용을 기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우리 설명서에 위원님들께서 좀 더 알아보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구합니다.

김영현위원

방금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보면 922페이지인데요. 여기는 감리비는 이미 전액 삭감하고 계세요, 이것도 연부액으로 계상하신 걸 텐데.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이거를 삭감한 이유가, 잠깐만요. 저희가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이게 감리비가 됩니다. 워낙 규모가 크고 그래서 저희가 통합 감리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6-3생활권에 보면 산울초·중 통합학교가 설립되고 그와 더불어서 산울유치원이 한 부지 안에, 울타리 안에 다 인접해 있습니다, 이 3개 학교가. 그러면 우리가 감리 용역을 줄 때 통합 발주를 해요. 그래서 산울초·중과 그다음에 산울유치원과 해서 같이 통합 발주를 했는데 이것이 우리가, 이것도 계속비로 저희가 예산을 운용하잖아요. 그런데 감리자가 1명입니다. 유치원, 산울초·중 해서 있는데 같이 통합으로 묶어 버렸더니 금년도에 지급할 수 있는, 계약서상에서 지급할 수 있는 것이 산울유치원에 세운 예산만으로도 가능해서 초·중, 산울초·중 통합 관리 사업 용역비를 삭감하고 나중에 연부액을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초·중학교 예산이 필요치 않아서 그렇게 정리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산울유치원의 감리비만 가지고도 금년도 계약상에 있어서 지급할 수 있는 기성금이라든지 선급금을 줄 수 있는, 그 금액으로도 가능해서 저희가 초·중 감리비를 삭감하게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연부액이 추가적으로 나중에 더 필요한 상황이네요, 그럼?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삭감한 것은 연부액으로 해서 나중에 조정해서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삭감한 금액만큼을 저희가 연부액으로 반영할 예정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 안에 있는 건물들이 항상 문제가 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똑같이 누수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건설 기간 동안 사실 제 상임위원회에는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감리도 있고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현위원

이런 거를 계속 쳐다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도 하자에 대한 부분이 계속 대두되고 있고요. 건설 1년, 2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천장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학교도 감리에 대한 부분이, 물론 금액은 초기 비용이다 보니까 충분히 유치원 감리로 초·중까지 같이 해결할 수는 있겠지만, 이 사업을 끝까지 교육청이 계속 관할하나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우리가 감리는 통합 발주를 해서 그분들이 하는데 그래도 저희가 수시로 방문해서 전체적인 공사 공정이라든지 전체 진행 상황을 기술 담당 공무원들이 지도·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인허가 때 하면서 혹시 사전 점검을 누가, 따로 하는 팀이 따로 있나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이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준공되기 전에 명예감독관제라든가 아니면 입주 예정자들 대상으로 한 공사를 하는 진행 정도에 따라서의 감독할 수 있는 기회를 구성해서 공사 진척도에 따른 감독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의회에서 할 일인 것 같기는 한데요. 산건위 안에서는 공공건축물 TF팀이 따로, TF위원회가 있어요. 의원을 필두로 그리고 관계 시민분들, 단체분들, 직접 거기 사용하실 분들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인허가 전, 그러니까 준공 전, 사용승인 전에 가서 확인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같이 활용하셔서, 이게 정말 막대한 금액이 들어간 거잖아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현위원

학교당 거의 200억에서 300억 이상 되는 금액이 투입되고 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하자에 대한 부분은 끝까지 잘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산울초 같은 경우에는 내년 1월에 산울동이 입주를 시작하거든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일부 입주합니다.

김영현위원

그런데 원래 학교랑 아파트랑 대부분 연도가 맞춰서 같이 개교하지 않나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맞습니다. 입주에 맞춰서 학교가 개교하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겁니다. 그게 정상적인 건데 산울초·중학교 중앙투자심사 과정을 거치면서 그것이 지연됐습니다. 처음 우리 계획은 초등학교, 중학교 별도로 분리해서 독립된 학교를 신설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교육부에 있는 재정 중앙투자심사 하는 기관이 있는데, 교육재정연구원이 있는데 중앙투자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과정에서 학령아동 수가 줄고 하니까 학생 유발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따졌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나중에, 지금 출산율이 워낙 낮아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전체가. 그러니까 거기는 “초·중학교 통합학교를 설립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계속 제시해 왔었고, 우리는 “아니다. 여기는 단설로, 독립된 단설학교를 초등학교 따로 중학교 따로 설립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좀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입주되는 학교가 있으면 이미 학교가 설립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수업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1년 정도를,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정도를 아이들을 임시 배치합니다.

김영현위원

해밀초로 배치되나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래서 바른초는 해밀초로 임시 배치하고 산울초 아이들은 늘봄초로 임시 배치하고, 중학생들은 해밀중학교에는 2학년을, 1학년하고 3학년은 도담중학교로 임시 배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입주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학교로 임시 배치하고 나서 나중에 준공되면 다시 원학교로 복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방금 말씀해 주신 학교 배정에 대한 부분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임시 배치 상황에 대해서?

김영현위원

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방금 종소리가 들린 것 같기는 한데 마지막으로 발언하면 아이들, 나루초가 개교가, 반곡·집현도 나루초 개교가 늦어지면서 솔빛초등학교로 계속 통학했던 부분이 있고요. 교육청에서 신경 쓰셔서 그 아이들이 아침에 버스로 통학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 부분도 있고, 당연히 그걸 또 준비하고 계실 거라고 알고 있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현위원

그리고 그 후에도 아이들이 큰, 입주하시는 분들이 큰 혼란이 없게끔 그 부분은 계속 유념해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입주대표자 되시는 분들하고도 이런 내용을 다 공유하고 있고요. 하여튼 불편함을, 우리가 처음에 시행 계약자, 업자하고도, 건설업체하고도 계약을 맺을 때 임시 배치하게 되면 거기에서 차량을 다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통학하는 데, 인근 학교에 배치해야 하는데 인근 학교가 꽉 찼을 때는 다른 그다음 학교, 그다음 학교 그래서 초등학교는 양지초하고 늘봄초로, 그다음에 중학교는 해밀중학교하고 도담중학교로 배치하게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밀동, 산울동은 진짜 교통약자 지역이거든요. 교통이 편하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아이들이 통학을 잘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아이들 통학 얘기는 지속적으로 교안위에서도 나오고 있는 얘기고요. 겨울철이라 안전사고라든지 미끄럼 사고 등등에 대해서 잘 대비해 주실 것을 저도 첨언드렸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

교육행정국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우선 간단히 여쭤볼 게 페이지 675 보시면 PC-OFF 시스템 운영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원석위원

이거를 원래 2021년도, 2022년도에는 실시하셨었나 봐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런데 올해는 전액 삭감된 거 보면 올해는 안 하시는 거예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원석위원

2024년도, 2025년도도 중기재정수요액 보면 0원으로 나온 거 보면 이 제도를 아예 폐지하신 거예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최원석위원

현재로서는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최원석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교육청 몇몇 군데에서 같이했더라고요. 부산도 했던 것 같고 강원도도 했던 것 같고. 교육청에 약간 이런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당연히 취지는 좋은 취지로 하는 거지만 몇 가지 단점이 제기된 건가요, 혹시?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저희가 PC-OFF제 시스템을 활용하다 이것을 중단했거든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왜냐하면 저희 직원들이 초과근무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가정과 일이 양립돼서 워라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이것을 도입했었어요. 그런데 PC-OFF제는 퇴근 시간이 종료되고, 퇴근 시간이 됐을 때 1시간 후에 자동으로 컴퓨터를 오프시키는 건데, 컴퓨터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걸 하다 보니까,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가족사랑의 날이라고 지정해 가지고 그것을 2019년부터 해 왔는데 하다 보니까 이것이 어느 정도 정착돼 있다는 단계 그렇게 생각, 판단했어요. 왜냐하면 초과근무 비율을 따졌을 때 일주일 중에 가장 낮은 게 금요일이고요. 금요일이고 그다음에는 수요일입니다. 제일 높은 날은 화요일이 초과근무가 제일 높더라고요. 그리고 또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꼭 PC-OFF제를 한다고 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는 근무해야 하는 사유로 해서 공무원들 스스로가······.

최원석위원

불편함이 많아 가지고 폐지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왜냐하면 승인 신청해 주거든요, 만약 초과근무를 한다고 하면. PC-OFF제를 하면 다시 승인해 줘야 하는 절차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수요일하고 금요일 봤을 때 직원들이 거의, 초과근무 하는 시간이라든지 비율이 현저히 낮아져서 이것은 자율적으로, 정착됐다고 보고 그래서 폐지하게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어느 정도 내부 문화가 됐다고 보셔 가지고······.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저희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최원석위원

강제성을 없애신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자율적으로 해야지 우리가 강제성을 띠다 보니까 모양새가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최원석위원

저는 혹시나 했던 게 반발이 심해 가지고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런 거는 아니에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거는 아니었습니다.

최원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773페이지인데 통학차량 관련 내용인데요. 보고 계실까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원석위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 가까운 비용이 삭감됐잖아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최원석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버스 구입비가 다 안 된 건데 혹시 버스 구입 계획을 잡아 놨던 버스들이 기존에 학생들에게 현재 통학을 지원하는 차량에 대한 교체 수요인 건지 아니면 새로 늘어난 지역에 대한 수요를 위해서 새로 구입하려고 했던 버스인 건지 그것 좀······.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읍·면 지역에 있는 학교, 특히 아이들 통학 문제, 통학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통학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통폐합도 많이 하고 그래서······.

최원석위원

기존에 있던 노선을 개선하기 위한 거예요, 아니면 신규 노선이 들어와서 구입하려는 거예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5대를 금년도에, 버스 5대를 내용연수가 도래되고 해서 폐기, 더 이상, 아이들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새로운 버스를 사서 해 주려고 했어요.

최원석위원

그럼 기존 노선에······.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기존에 있던 버스를 폐기하고 새로운 걸 사 주려고, 새로운 버스를 사 주려고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대기권역법이라는 그런 친환경 법률이 있는데 여기에 의하면······.

최원석위원

친환경으로 해 가지고 전기차를······.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지금부터는 경유, 그러니까 내연기관차를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어린이 통학버스도 경유라든지 내연기관 버스를 사용을 못 하도록 법률이 개정됐어요.

최원석위원

그 내용은 간략하게라도 들어 있는데 그게 어느 노선에 대해서 안 나와서 그걸 여쭤보려고 했던 거였고요. 5대는 교체 못 했다는 건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저희가 그것을 교체해 주려고 했어요. 연초부터 본예산에 세워 가지고 했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면 버스회사가 제작 회사, 버스를 판매하는 회사가 있고 그걸 제작을 위탁한 회사가 있는데 위탁한 버스회사가 법정 관리가 돼서 버스 수급이 안 되는 거예요.

최원석위원

여기 나온 그 업체잖아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래서 버스 수급이 안 돼 가지고 안 되겠다. 그러면 이거를 다시 경유차로 돌려야 하는지 하는데 그거는 법령에서 제한하고 있고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삭감하고······.

최원석위원

내용은 알 것 같고요. 여쭤볼 게 현재 5개 노선은 내용연수가 도래된 버스로라도 운행하고 있는 거예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지금 운행하고 있는 거고 대신에 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신경 쓰게 하고, 또 저희가 특히 운전원들이나 이분들한테 안전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어떤 부품이라든가 교체할 게 있으면······.

최원석위원

소모품.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내년까지 1년을, 어떻게 보면 내용연수보다 1년 더 연장하는 격이 되는데 하여튼 이것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학교 측하고 다 협의했어요. 협의하고 소요 경비가 있으면 우리가 운영경비도 주지만 만약 특별히 더 필요한 경비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는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에 내용연수가 도래되는 학교가 또 있어요. 그래서 다 해서 9대, 여기 5대에 4대를 더 합해서 9대를 내년에 전기차로, 지금은 회사가 정상화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우선 걱정됐던 게 혹시라도 신규 노선을 증설하려고 했는데 만약에 신규 노선 같은 경우에는 기존 운행 버스가 없기 때문에 교통에 대한 공백이 발생할까 봐 걱정돼서 질의드렸던 건데······.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건 아닙니다.

최원석위원

기존 노선에 대해서 하시는 거라니까······.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기존 학교에 있는 운영하던 버스······.

최원석위원

불편하는 거는 없겠지만 내용연수가 도래했다는 것 자체가, 방금 소모품도 교환하시고 점검하신다고 하셨지만 혹시라도 모를, 왜냐하면 우리 의회도 예전에 버스에 문제가 생긴 적 있었거든요. 그런 일이, 성인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어린이들한테는 특히나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더 세심하게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주신 말씀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우리가 그 부분은 새겨듣고 그렇게 통학버스 운행하는 데 있어서의 안전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통학차량지원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것을, 노선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당연히 하시지만 통학차량이 필요한 이런 데에도 계속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국장님, 지난 2022년에도 전기차 구매했었나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아닙니다. 저희는 학교에서 사용하는 어린이 통학차량은 전기차는 현재는 없습니다. 다 경유차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2022년도에 혹시 계획 없었어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아닙니다. 2022년도에는 없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산건위에서 2022년도에 교육청에서 전기차 5대 취소하셔 가지고 국비 반납했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아, 그것은 아마 교육청의 관용차량은 저희가 전기차를 구매한 게 있어요, 승용차량, 업무 차량. 업무 차량은 있어도 아이들 통학차량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전기차를 구매한 사실은 없거든요.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업무 차량을 5대 구매하려고, 제가 그때 엄청 아까워했던 게 왜냐하면, 제가 이거 질의할까 하다가 이미 지난 일이라 그냥 지나갔었는데······.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5대면 아마 제가 봐서는 저희가 올해 5대 버스를 구입하려다가 수급 상황이 좋지 않아서 할 수 없이 부득이하게 내년으로 이월시킨 거거든요.

란희

박란희위원

이번에는 자체재원이라 그나마 다행인데 작년에도 전기차 5대 구매하시다가 취소하셔 가지고 국비 반납했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아닌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버스 운행, 버스 구입하는 데는 항상 자체예산으로 하는 거거든요. 특별히 교부금에 의해서 구입하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란희

박란희위원

환경정책과 결산, 제3차 추경에서 반납됐고······.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거는 시청인 것 같은데요.

란희

박란희위원

아니에요, 교육청하고 계약되어 있었고 교육청에서 반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왜냐하면 저희가 통학차량은 행정지원과에서 그거를 총괄하고 있고요, 그 업무를. 그다음에 일반 업무에 대한 관용차량은 운영지원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정확히 알고 있는 사항인데 조금, 저희도 알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렇게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교육청에서 중형 전기버스, 현재 운행 중인 디젤 버스의 사용 의무 기간이, 2023년부터는 의무적으로 전기버스를 사용하게끔 되어 있답니다. 그래 가지고 구두상으로 5대를 달라고 하셔서 제1회 추경에서 반영한 사항을 제가 확인했는데 교육청에서 갑자기 “1년이 더 남았으니 디젤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면서 취소해서 전액 국비 반납했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이게 올초에 얘기가 있었습니다. 학교하고 협의해서······.

란희

박란희위원

제3차 추경입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이번 금년도요?

란희

박란희위원

네, 제3차 추경에······.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럼 맞습니다. 금년도에 이루어진 거거든요.

란희

박란희위원

아니, 작년, 2022년, 2022년 11월 7일. 그런데 이 부분은 그냥, 저는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차기 때문에 지원금이 있어서,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시 보조금이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라면 사전 협의는 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금년도 5개 학교에 대한 전기차를 구매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려면 작년 연말쯤 시청하고 친환경차에 대한 시 보조금라든지 환경부에서 주는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업무적으로 상의할 수 있겠지요, 서로 협업을 통해서 보조금을 지원받아야 하니까. 그건 있을 수 있어도 저희가 작년에 구매한 거는 없었고요. 금년도는 그렇게 구입하려다가 구입을 못 한 거지요, 수급 상황이 안 좋아서.

란희

박란희위원

작년에 전기차, 전기버스라고 저는 기억하고 있고, 여기에는 전기버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아마 사전에 그럴 수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때도 굉장히 안타까웠던 게 국비가 전액 반납되는 정리추경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아닙니다. 국비를 지원받지 않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아니, 환경녹지국으로 해서 반납됐었는데 교육청하고 협의되는 부분이 잘 안됐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이번에도 전기차 하려다가 다시 하기 때문에 또 정리추경으로 다시 감액한다고 하니까, 물론 이번 같은 경우에는 피치 못하게 공급해 줘야 하는 회사가 관리에 들어가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좀 더 면밀하게 진행해 주시면······.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래서 그 문제가 있어서 올 초에 교육부하고 환경부하고 시·도교육청에 있는 통학차량 담당자들하고 협의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전기차로 해서,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준다고 그러면 저희는 그마큼 자체 예산이 세이브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수급이 안 된다, 상황이. 그래서 환경부 관계 공무원하고 교육부 그다음에 시·도교육청 있는 분들이 모여서 그 문제를 가지고 협의했어요. 수급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내년으로 넘길 수밖에 없었거든요. 아마 이것이 작년에 얘기가 됐다는 얘기는 제가 판단할 때는 금년도에 구매하기 위한 절차를 아마 시청하고 협의했을 겁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도, 왜냐하면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건 다시 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번 정확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어차피 반납된 국비고 정리추경이 끝난 사항이기는 한데 이 부분이 다시 나오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고, 특히 매칭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타 부서나 다른 기관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놓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말씀드립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잠깐 여기 들어오기 전에 이거 관련해서 미팅이 있었는데요. 우리 시 세수라든지 이런 거를 감안해서 전기차 구매할 수 있는 포션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것과 아마 버스가 몇 대까지가 가능하고 승용 그다음에 화물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말씀처럼 이거는 국장님께서 그렇게 발언하셨다고 하니 환경녹지국에 확인하셔서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

이어서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버스 얘기 나와서 추가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나라에 전기버스를 상용화하는 회사가 몇 군데 없습니다. 현대도 약간 지지부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업체명을 말해도 되나요? 원래 되게 유명했던 에디슨모터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시도 제가 알기로는 일부 에디슨모터스가 BRT 라인에 들어가는 버스가 있었고요. 문제점은 상당히 있습니다. 친환경 그리고 탄소중립을 위해서 전기버스 보급률을 높여야 하는 거는 저도 공감하는데요. 아직 상용화에 대한 부분은 시기상조인 것 같기는 하거든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급률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BRT 버스가 타 보시면 알겠지만 도중에 충전소로 들어가는 이유가 처음에 계약을 400㎞, 완충했을 때 400㎞가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이게 날씨가 덥고 춥고 하면 220㎞ 정도, 현재는 150㎞ 정도밖에 운행을 못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완행열차라고 하지요. 시도 BRT가 한 바퀴를 쭉 돌아 줘야 하는데 도중 도중 들어가는 이유가 충전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대형버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박란희 부의장님이 하셨던 말이 저도 얼핏 기억나는데 이 부분은 시청 녹지국장님하고 다시 얘기해 보셔서 어떤 내용이었는지 다시 한번 보고 부탁드리고, 이게 질타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법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새로 사용연수가 끝난 차들을 바꿔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한데요. 실질적으로 구매하다 보면 그게 맞지 않는다고 저는 보거든요, 아직은.

타 시·도교육청에서 전기차를 구매한 시도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교육청에 직접 방문해서 얘기도 들어 보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그런 운행하는 데 있어서 부작용이 많이 발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그거를 강력하게, 또 아직 수급도 되지 않았지만 이거를 금년도는 접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타 시·도교육청 얘기를 들어 보니까 지금 주신 대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시간을 두고 올해보다는 내년에 구매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도, 타 시·도교육청에서 실무자들 의견도 있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영현위원

국내 업체들도 사실은 중국산 버스 많이 갖고 들어오고 있고요. 사실은 이 대안으로 수소차량, 수소버스가 상용화되고 있는데 며칠 전에 충주인가요, 충주의 도시교통공사, 예를 들어서 도시교통공사 수소버스 14대가 불순물이 들어간 수소를 넣고 14대가 전부 다 시동이 안 걸려서 대체하는 그런 기사도 나와 있어요. 반대로 우리 시도 수소버스에 대한 구매를 할 예정인데 이게 지금은 상용화가, 내연기관차를 제외하고 수소나 전기로 변경돼 가고 있는 와중에 사실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거든요. 친환경을 생각해서 그 부분을 다 받아서 변경해 놨는데 수리비가 더 들어가고, 그게 계속 차고지에 세워져 있고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또 시비를 써야 하고 교육청 비용을, 또 교육비를 써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신중하게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런데 저희가 법령상으로 친환경차를, 전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아니면 유예되거나 그렇게 해야 하는데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우리 지구의 환경을 위해서라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잘 따져 보고 구매 단계에서 학교 측하고도 의견 나누고 의견도 모아서 좀 더 충실한 버스를, 통학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한 가지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는 취재를 위한 기자님께서 회의 과정을 참관하고 계십니다. 세종시의회를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드리며, 방청인께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은 소리내어 의사 표시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안녕하십니까?

미전

여미전위원

사업설명서 681쪽 봐 주시겠어요? 목적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학원·교습소, 개인 과외 교습자에 대해서 지도·점검하시는 사업에 대한 예산이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보니까 신고자에 대해서 포상금도 나와 있고 추진 성과도 나와 있어서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포상금을 수여받은 대상자가 있나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이게 저희들한테 불법 사교육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 봅니다. 그러면 포상금을 주려면 그에 대한 요건이 충족돼야 되는데 일단은 무등록 학원이든지, 학원으로서 등록을 해야 되고, 또 교습소나 개인 과외는 신고라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지 않은 곳에서 사교육 행위가 이루어진다든지, 또 그다음에 교습비가 정해져 있잖아요, 저희들은. 그런데 교습비를 정해진 금액보다 초과 징수를 한다든지, 또 교습 시간이 있는데 교습 시간을 저희들은 초등학교는 저녁 9시까지, 그다음에 중·고등학생은 10시까지 제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위반해서 운영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교습비 같은 경우는 게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학원 내에 우리는 분당 얼마씩 받는다든지 이런 교습비를 게시하게 되는데 그런 걸 게시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런 부분은, 그것을 확인했을 때 신고한 거하고 이게 딱 맞아 떨어지면 저희들이 거기에 상응한 신고 포상금을 주는데 작년엔가 있었고요. 올해는 그런 신고 들어온 사례는 몇 건 있었는데 우리가 확인해 본 결과 그렇지 않아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지급한 실적이 없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2022회계에는 있었다는 거고, 2023회계에는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제가 정확하게, 아마 작년에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2022년도에 1건 있어서 10만 원 포상금을 줬네요.

미전

여미전위원

1건에 10만 원. 2023회계에는 없었고요, 현재 시점까지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럼 저 하나 여쭤볼게요. 학원가에서 교재를 파는 게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것은 불법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불법이에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교재를 팔면 안 됩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학생들 연계 수업을 하다 보면 수업 교재로 써 가지고 학부형들한테, 어떤 학원 같은 경우는 “어느 서점 가서 사세요.”라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학부형 편의를 위해서 사서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거는 안 되고요. 교재를 이거 사용을 한다만 알리고 구매는 학원을 다니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직접 구매를 해야 됩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이게 여기 보니까 정기점검이 있고 특별 지도·점검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인력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우리가 항상, 사교육이 잘 알다시피 우리 세종시가 늘어나는 폭이 현재 전국에서 제일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학원이 건전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 관계 공무원들이 2인 1조로 해서 계속 순회를 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학원과 교습소만 따져도 1400개 정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방역 때문에 계속 우리가 점검을 나가서 그 횟수는 상당히 많았고요. 최소한도 금년 같은 경우는 250회 정도 현재 그렇게 되는데, 기관을 다니는데, 그 학원을 다니는데 지속적으로 그거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별점검 같은 경우는 이제 중앙정부, 즉 교육부로부터 어떤 유치원을, 유치원처럼 학원을 운영하는 학교, 영어학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면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별도로 구성을 해서 교육부하고 합동점검반을 이루어 가지고 다니는 그런 특별점검 기간이 있어요. 또,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같이 합동해서 점검하는 게 그걸 특별점검이라고 하고, 또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학원계에 스스로 학원을 운영하는 분들로 하여금 자율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주로 저녁 때 시간을 이용합니다만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지금 10명 정도, 전체는 11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그분들이 조를 짜서 계속 다니면서 자기네 스스로가 “야, 이런 것은 우리가 불법이야. 이런 것은 우리가 스스로 바로 잡자.” 해서 그런 자율위원회가 있어서 스스로 이렇게 학원 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한시적인 사업이 아니잖아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지속적으로 하는 거지요.

미전

여미전위원

지속적인데 여기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해서······.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기간제 근로자 채용.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이것은 왜냐하면 저희들이 학원을 담당하는 인원이 전체가 학원 업무 부문 팀장까지 포함해서 6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알다시피 개인 과외까지 하게 되면 3000개 정도 돼요. 지금 교습소하고 학원만 140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런 상황이라서 그렇게 하다 보면, 왜냐하면 매년 한 10%, 그러니까 학원만 해도 지금 1400개인데 그러면 연간 평균 10% 정도, 10% 가까이 되는데 140개 정도가 생기고 없어지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서류를 받는다든지 할 때 지금 인력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기간제 인력을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전문성이 있는 거 아니고 신고 서류 절차에 등록을 한다든지 할 때 이런 업무를 같이 보조 역할을 해 주시고, 전문성 있는 분들은 당연히 현장에 2인 1조로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렇게 되면 기간제 근로자를 씀으로 인해서 업무가, 현재 6명이 한 팀이라고 하셨잖아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2인 1조로 한 팀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2인 1조로? 그분들에 대한 업무 강도가 더 완화되지 않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나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아무래도 기간제를 쓰면······.

미전

여미전위원

정원 TO는 없나요, 오히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기간제를 쓰면 담당 공무원한테는 업무 경감이 그만큼 돼서, 거기 부서가 필요로 해서 요청이 왔고, 그걸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인력관리심의위원회를 합니다. 이걸 왜냐하면 기간제 쓰는 것을 너무 이렇게 아무 통제 기능이 없으면, 컨트롤타워가 없으면 이게 상당히 방만해질 수 있어서 저희들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인력관리심의위원회가 별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심의를 거친 그런 업무에 대해서만 기간제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 역시 학원 업무와 관련해서도 인력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채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사업설명서 761쪽이에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추경 요구액이 올라왔어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전반적인 내용은 숙지를 했는데 토지매입비 이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토지 매입을 시작으로 해서 언제까지 설계 완공이 되고, 이 기구에 대한 기능은 무엇인지 전반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이 부분은 5-1생활권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거기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단지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저희들이 학교도 설립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직속기관 중에 과학과 관련된 그런 직속기관이 현재 없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명실상부한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단지라서 거기에, 우리가 과학문화센터를 필요로 해서 그 부분을 계속 저희들이 5-1생을 개발하기 위한 기획 단계에서부터 거기에 우리는 과학문화센터가 필요하다고 계속 주장을 하면서 이것을 행복청에다가 우리 자체 재원이 아닌 행특회계를 활용해 국가 자원을 이용해서, 그 재정을 이용해서 그 설립을 계속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행복청 내에서 우선순위에 계속 밀리다가 이번 금년도에 설계비가 반영이 됐어요. 그 부지는 이미 정해져 있었고, 그래서 그 땅을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거기다 우리 과학문화센터를 설립할 수가 있어서 조정 원가에, 우리가 직속기관 땅을 살 때는 이 행복청에서 정한 고시된 조정 원가를 대상으로 해서 매입을 하게 됩니다. 매입을 하게 되면 아마 이것이 2027년까지, 2027년에 아마 이것은 준공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2028년 3월에 개원 예정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지금 땅을 산다는 것은 전체적인 계획이라든지 설계라든지 이런 게 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아니 땅을 사야, 우선 땅을 사 놔야······.

미전

여미전위원

일단 땅을 사야······.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거기다 설립할 수 있어서 이번에 95억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성립을 해 주시면 바로 땅을 매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땅을 사고 여기에서 심의하면 어쨌든 땅을 사는 것으로 인해서 사업이 시작된다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거고?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을 하려면 땅, 부지가 있어야 되니까.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이 예산 심사 후에, 본예산에도 이거 관련해서 올라왔나요? 제가 아직은 살펴보지 못해서.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만약 땅을 사게 되면 당연히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밟아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 설계공모를 한다든지 기본설계라든지 처음에는, 이것도 계속비 사업을 하기 때문에, 2027년, 2028년까지 계속비 사업을 하기 때문에 연초부터, 내년도에 보면 기본조사를 설계, 그러니까 기본설계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실시설계 일부하고 해서 20억 정도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계상했다고 합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본예산 때 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하겠습니다. 10분이 지났는데 끝나고 다시 할까요?

김현옥위원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

여미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행정국 소관 질의 더 추가로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오늘 처음 제가 입을 떼네요. 상임위라서, 잠깐 제가 말씀드릴 게 저희 이번 주말에 교육청 큰 행사 있잖아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저희 상임위에서는 한 번 홍보해 주셨는데 여기 다른 예결위원님들 잘 모르시니까 간단하게 이번 행사 설명 부탁드립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저희가 오는 25일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우리 세종의 학교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급식과 관련해서 한마당 축제가 있습니다. 이 한마당 축제는 우리 교안위원님들도 참석은 해 주시지만, 먼저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아이들과 그다음에 급식을 담당하는 선생님들, 영양교사 선생님, 그다음에 학부모님, 그다음에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급식에 대한 그런 체험도 하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옛날 전통의 음식 그런 걸 했던, 예를 들어서 떡메 같은 것을 체험한다든지 그렇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30개 정도의 부스를 이용해서 아이들이 왔을 때 그런 체험하는 곳이 있습니다. 장소는 정부컨벤션센터이고요.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예결위 위원님들께도 저희들 담당 부서에서 한 분, 한 분 찾아뵈면서 지금 설명을 올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우리가 처음 해 보는 겁니다. 이거는 최초로, 우리 교육청 개청 이후에 처음으로 이런 세종 급식 축제를 하는 거라서 꼭 좀 참석해 주시면 저희들한테 큰 영광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또 요리경연대회도 있다는 말씀드려서 요리경연대회도 한번 참관해 보시고, 그래서 우리 급식, 제공하는 아이들의 급식을 이런 계기로 해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효숙위원

교육청에서, 왜냐하면 급식비에 대해서 올해 또 많이 예산이 올랐고, 또 포션이 크잖아요, 급식비에 대해서. 그래서 아마 예결위 위원분들께서도 세종시 급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축제를 통해서 이해도를 높이기도 하고 관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저도 이 자리 빌려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감사합니다.

김효숙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제가 한 가지 정정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미전 위원님께서 과학문화센터와 관련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한 게 있냐고 해서 제가 20억 정도 반영이 된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계획은 저희들이 계획서에 봤을 때는 20억이 있었는데 반영을, 신규사업을 아직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경 때 재원 형편을 봐서 반영될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재정 형편을 고려해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일단 고생하셨습니다.

김현옥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급식에 많은 관심 가지고 계신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강조해 주신 점 참고하셔서 우리 세종시교육청의 급식에 관심 있는 시민분들께서는 이번 주 토요일에 행사장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급식 관련해서 홍보하고 행사하시느라고,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고맙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저도 공교롭게 학교 급식시설 현대화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대화 지원하는 이유가 위생적이고 안전한 직업 환경 조성을 위해서 그리고 노후화된 급식시설 개선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런데 일부 감액이 올라왔어요, 이번 추경에.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죄송합니다만 쪽수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미전

여미전위원

죄송합니다. 882쪽입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저희가 학교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세종여고가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당초 계획은 금년도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현재 있는 급식실을 다 철거를 하고 다시, 옆에 또 창고도 있어요. 그것까지 다 철거를 해서, 왜냐하면 지금 급식실 공간이 비좁거든요. 그리고 또 오래됐고 그래서 저희들이 개축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에서, 그래서 저희가 알다시피 도시락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 예산을 세웠었는데 학교 측에서 이것을 일부는 신축하면서 또 기존에 있는 급식실은 활용을 해서 도시락을 이용하는 시간을 최대한 줄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것을 저희들이 수용했습니다. 수용을 하다 보니까, 이것의 착공이 사실은 우리가 겨울방학을 이번 수능 끝나고, 지금 끝났으니까 바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학교 측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일부 급식을 계속하면서 일부는 신축하고 일부는 철거를 해 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줘서 저희들이 그걸 받아들여서 내년에 착공할 예정으로 이렇게 연기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상당만큼의 금액을 감액하게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궁금한데요. 당초에 이런 소통은 없었나 보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아니지요. 처음에는, 원래 학교 측하고 얘기할 때는 당연히 철거를 하고 거기에 새로 신축하는 걸로 얘기가 됐었는데 그런 설계를 하고, 그러면 설계를 할 때 학교 측에다가, 우리가 충분히 학교 측하고 협의해서 설계를 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그런 의견이 나와서 그것을 급식 담당 부서하고 시설과 기술 담당 공무원들하고 같이 협의한 결과,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학교 측에서 얘기를 하고 학사 일정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학교 측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공법을, 그런 기간을 가지고 공사를 하기로 했고, 또 이것이 설계 중에서 뭐가 바뀌었냐면 후드 같은 게 있잖아요. 여러 가지 조리하다 보면 조리흄이라고 하는데 폐나 이런 데, 폐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가스가 발생하잖아요, 요리 조리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설계상에 처음에 협의할 때는 가운데, 급식실 조리실 한 센터에다, 천장에 하기로 했는데 여러 가지 또 거기 근무하는 종사원들 아니면 아이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이것을 한쪽으로 바로 바깥쪽에 벽면 쪽으로 해 가지고 배출이 잘되는 쪽으로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그런 교육부 지침이 또 있었고, 그런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그런 요인도 있었고, 또 학교 측에서의 의견도 도시락을 먹는 기간을 최대한 줄였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공사하는 방법을 그렇게 일부는 신축하고, 일부는 좀 활용을 하다가 나중에 급식실을 다 완성하는 쪽으로 의견을 주셔서 그것을 반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기간이 늦어졌다는, 착공 시기가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국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저도 궁금해서 여쭤봤던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마지막,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추경을 하잖아요, 추경 감이잖아요. 그렇다면 상반기에 설계 과정에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면, 지금 상반기에 얘기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상반기에 저희들이······.

미전

여미전위원

하반기에? 하반기에 갑자기 변경이 된 거예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래서 그런 의견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변경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아, 그렇구나. 저는 초반에 설계 과정에 얘기가 됐었는데 왜 지금 감을 하나 이 부분이 좀 궁금해서 여쭤봤던 부분이고요. 학교 측 입장이 그렇다고 하면 소통 차원에서 그렇게 반영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또한 궁금한 건 한쪽에서 공사가 되면서 한쪽에서 식사 공급이 먼지라든지 이런 거와 상관이 없나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 부분도 저희들이 걱정을 했는데 그 사이에 현재 창고 있는 그쪽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펜스를 완벽하게 설치해서 우리 아이들 급식하는데는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영향이 있다면 그거는 안 되겠지요. 그거는 완벽하게 저희들이 차단해서 그렇게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알겠습니다. 궁금증 해소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2쪽입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준비됐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교육공무직원 연수지원비가 지금 감이 돼서 올라왔는데요. 신청자가, 자발적인 신청으로 인해서 연수 신청자가 없어서 감했다라는 사유로 이해를 했는데 언제, 어느 시기에 이것을 하는지, 신규잖아요? 신규 공무직 채용되면 3월 1일 자 발령이긴 한데 그 전에 발표가 나고, 그 전에 연수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분들은 사전에 학교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없고 하기 때문에 연수는 굉장히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자율적으로 바꿨던 이유가 뭔지.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교육공무직을 매년 채용하고 있잖아요. 매년 채용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그때 당시의 결원율이지요. 결원율에 대해서 우리가 충원을, 결원된 인원만큼을 우리가 충원을 시키는데 저희가 원래 최종 합격자가 나오면 저희들이 신규 임용자로서의 그런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학교라는 학교 문화, 학교의 특수성이라든지 학교의 문화라든지, 또 그다음에 교육공무직으로서 근무하면서의 복무 자세라든지,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을 오리엔테이션 시간 같은 그런 직무 교육을 저희들이 시킵니다. 하는데 대개 공무직으로 합격해서 오신 분들을 보면 발령이 나기 전까지 직업이 또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원래 정리하고 오셔야 되는데, 또 이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생계 문제도 있는 분도 있어서 이분들이 계속 근무를 하다가 발령되면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참여율은 시기에 따라 아니, 매년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67% 정도가, 많이 참여할 때는 70% 정도가 참여를 하고, 금년 9월 같은 경우는 인원이 적기도 했지만 53명을 뽑는데 열다섯 분만 오셨어요. 보니까 28% 정도 참여를 하셨는데 이런 공무원은 선 교육, 후 임용을, 우리가 그런 교육 훈련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강제성은 띨 수 있는데 이분들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잖아요. 그러다 보면 본인에 대한 직업이라든지 개인의 사정, 또 가정형편 이런 걸로 봐서 참석을 못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강제는 못 하고, 다만 “우리는 교육이 있으니 적극 참여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보통 다음 학기를 준비하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미리 교육을 통해서 발령을 받았을 때 바로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런 교육을 실시하는 겁니다. 다만 앞으로도 신규 채용을 하게 되면 이분들이 학교에 바로 발령났을 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사전 신규 임용교육을 활성화하고요. 또 직종별로, 부서별로 별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자꾸 교육공무직분들에 대해서 직무 역량을 높여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진정성이 느껴지는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보니까 재취업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참석률이 높은데 오히려 신규 채용자가 이 교육은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봤는데 퍼센트 비율로 따졌을 때는 저조해서 어떠한 사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

여미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8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님 간 상호 배려와 심의를 위해 10분 질의·응답을 시험 적용하고 운영에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간단명료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행정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광태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와 환기하여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원, 평생교육학습관, 시설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희 교육원장님, 박영신 평생교육학습관장님, 박찬웅 시설지원사업소장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자리 교체가 있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세종교육원 쪽으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딱 1000페이지네요, 1000페이지. 이거를 보시면 지금 감액이 들어오긴 했는데 2021년도, 2022년도로 보면 대부분 2억 전후예요. 그런데 2023년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6억이네요, 6억. 그리고 2024년 같은 경우에는 다시 3억으로 떨어지고, 그 이후로는 또 3억이고, 혹시 올해만 이렇게 유독 예산이 높은 이유가 있어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올해 저희가 연구를, 만약에 올해 2023년도 할 거면 2022년도에 미리 받아서 용역이라든지 정책 연구나 현장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계획을 하고서 있었는데 올해 아시다시피 교육이 많은 어떤 변화와 이러한 것들이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지금 저희가 빠른 대응을 위해서 연구를 하게 된 것이 더 많아져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최원석위원

변화라면 어떤 변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예를 들면 1994 이후의 MZ세대 분들에 대한 연구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또 세종시법이라든지 또는 고교학점제라든지, 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책 연구의 시민행복교육재단 설립이라든지, 또 느린 학습자 지원을 위한 정책 연구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최원석위원

뒷부분에 나와 있고요. 그러면 제가 뒤에 산출 내역도 봤는데 내년 같은 경우 3억으로 다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느 부분이 떨어지는 거예요? 내년의 연구에 관해서는 깎을 게, 어떻게 3억이 나오는 거예요, 내년 같은 경우는 그러면.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내년도에는 올해 이런 것들을 저희가 어느 정도 많은 연구를 통해서 각 부서에서 이것들을 정책으로 반영할 것이고, 그래서 올해는 평상시와 다르게 많은 연구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지금 예상되는 연구가 올해만치 않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이걸 여쭤본 게 지금 연구 쪽으로 쓰여 있는 예산들을 거의 다 삭감한다고 하면 3억이 대충 얼추 나와요. 그러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예 연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원석위원

이게 왜냐하면 세출, 세부 산출 내역이 올해 것만 있어 가지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기가 힘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혹시 지금 뒤에 1002페이지에 나온 것처럼 세부 산출 내역이 혹시 내년도, 그러니까 본예산에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최원석위원

그것도 좀 부탁드리고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아, 그럼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네, 자료 부탁드리고요. 하나 또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1014페이지인데요. 일단 질의를 먼저 드릴게요. 이것도 올해 갑자기 이제, 작년까지는 8000만 원, 그전에 2021년도 2600이었는데 올해 4억 7000이 됐잖아요. 그리고 내년에는 또 11억이에요. 올해 같은 경우는 뒤에 내용에 나와 있는데 내년은 또 어떤 것 때문에 11억이 돼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1014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원석위원

네, 1014쪽이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2024년도에 중기재정 수요액이요?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서 새로 구축하거나 또 교체해야 될 것에 대해서 예산이······.

최원석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보니까 UPS 설비한다고 이렇게 늘어났네요. 혹시 내년도 UPS예요, 그러면?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아니요. 내년에는 UPS는 아니고 다른 시스템입니다.

최원석위원

어떤 시스템인지 혹시 아시는 것 있으세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그것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네, 자료로 하시고요. 하시는 김에 하나 또 요청드릴게요. 그러면 뒤에 세부 산출 내역에 보면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 항온항습기 구입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 부대장비 설치 공사가 혹시 이 두 장치에 대한 설치 공사인가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최원석위원

사 항목이요, 마, 바, 사. 이게 3개가 그러면 다 UPS 관련된 예산이네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항온항습 그거는 이쪽의 UPS하고 상관없이 저희 사무실에······.

최원석위원

상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마, 바, 사 항목에 대해서 입찰 공고문이랑 이 계약 내용이랑 장비에 대한 시방서까지 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위원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배상책임보험 올해는 가입해 놓으신 거지요?

아니요, 업무하시는데 혹시 시설관리하시다가.

작년 결산 자료를 봤더니 그 당시에 문제가 있으셨지요? 꼭 배상책임보험은 일하시는 근로자분들을 위해서 사실 들어 놓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또 피해액이 계속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끝까지 잘 지켜 주셨으면 좋겠고.

1113페이지입니다. 현장지원팀이 10명에서 6명으로 줄었다고 나와 있는데 그 인원으로 이게 가능하신가요?

제가 여쭤볼 게 혹시 학교 내에는 이 시설을 관리해 주시는 분들이 따로 있으신가요?

그 부분이 조금 업무에 과중이 되시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현장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이나 또 교육청에 계신 업무를 봐 주시는 우리 공무원분들, 그런데 저는 또 사실 마음이 좀 더 가는 게 우리 시설팀이거든요. 급박하게 돌아갈 때 고장나거나 뭔가 필요로 의해서 수리가 있어야 되는데 저번 결산 때도 보고를 받았었는데 이게 외부 용역을 주다 보면 사실은 좀 비용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관리사업소가 탄생했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여기 과감하게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을 주시고, 인원이 조금 부족하시거나 정말 업무에 과중이 있다라고 하면 6명의 인원으로, 혹시 지금 몇 군데 학교를 관리하고 계시지요?

하다 보면 그냥 하루에 1건은 꼭 있다는 얘기네요.

아무튼 마무리 발언으로는 배상책임보험 같은 경우에도 정확하게 잘 들어 놓고 계시고, 또 표현이 그렇지만 불미스러운 사건이 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우리 위원님들도 아셔도 되는 내용이라, 이게 사실 저번에는 배상책임보험이 없다 보니까, 농구골대 페인트 작업하시다가 페인트가 다 휘날려서 인근에 주차장에 있는 차에 다 묻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배상책임보험이 없어서 손해사정사를 쓰시고 되게 어렵게 해결하신 걸로 들었는데 업무하시면서 분명 실수도 있으실 수도 있고요. 안전사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유념하셔서 조심스럽게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신명희 원장님께 당부 말씀 드립니다. 조금 전에 최원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전달해 주시되, 인쇄본은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만 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의정포털에 탑재를 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

이 점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영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아, 죄송합니다. 1113쪽 시설사업소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영현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드리고자 하는데요. 이게 지원이잖아요.

지원이었고, 채용할 때 당시는 성원이, 그러니까 정원이 있었기 때문에 채용한 것으로 저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자연 감소로 인해서 10명에서 6명이다.”라고 하셔서요, 답변을. 이것과 연계해서 같이 1157쪽에도 생태체험센터 인건비 이 부분도, 아니 죄송합니다. 1159쪽에 학교시설 현장 지원 인건비 관련해서 이 부분도 10명에서 6명으로 감소했어요. 같이 연계해서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지원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분들이 왔을 때 굉장히 성과가 높아요.

잘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이분들의 업무가 어찌 보면 과중되어 있다. 하루가 24시간보다 더 부족할 정도로 그만큼 역할 수행을 잘하고 계시거든요. 사실 학교에는 시설관리 선생님들이 계시기는 하지만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하지 못하는 부분을 채워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연 감소라고 해서 충원하지 않고 이대로 가는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을 드려봤고요. 자료 요구를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공무직원 시설사업소 정원.

그러니까 최초에 채용할 때부터.

네, 현장지원팀 정원과 자연 감소했잖아요. 자연 감소한 현 시점의 현 정원, 지금은 현원이잖아요.

정원과 현원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연도별,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 감소가 맞는 건지, 아니면 채용이 안 된 건지 그것에 대한 사유 같이 자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159쪽과 같이 연계해서 자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장님이 분석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현장에서, 현장이라 하면 학교지요.

학교에서 접수를 하면 최소한 빠르게 처리가 거의 다 완료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알겠습니다. 소장님 그럼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잠시만요. 맨 마지막 부분 1303쪽입니다. 민간투자사업 상환액 조성입니다.

1303.

민간투자사업 상환액 조서 보고 계세요?

이게 BTL 사업에 대해서 상환하는 건가 봐요.

좀 더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소장님, 저도 잘 이해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20년 상환하면 나중에는 저희 소유가 되나요?

그러면 지금 여기 계획이 되어 있는 게 2027년이면 완료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2029년에 마지막으로 정리가 되면서 우리 세종시에는 BTL 임대된 건축물이 없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새로운.

앞으로도······.

2033년이 지나면?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원, 평생교육학습관, 시설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명희 교육원장님, 박영신 평생교육학습관장님, 박찬웅 시설지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생화해중재원, 안전체험교육원, 진로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 교체가 있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미 학생화해중재원장님, 고충환 안전체험교육원장님, 안광식 진로교육원장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이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화해중재원 관련해서 좀 여쭐 건데요. 김성미 원장님,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현장교사정책연구회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교사의 99.7%가 학교폭력 SPO(School Police Officer)에 대한 이관 부분을 동의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학생의 91%가 조사대상 학생의 SPO 학폭조사가 더 공정하고 정확하다라는 부분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인지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학교폭력 관련 SPO의 정원을 보니까, 저도 자료를 찾다가 보니까 5년 연속 계속 감소 중인 거에 반해서 학교의 교원분들의 니즈는 오히려 좀 더 필요하다. 왜냐하면 1인당 10개 이상의 학교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인원이다라는 답변이 지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전문가적인 입장에서는 SPO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고 계셔서 이 부분에 혼선이 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그래서 학교폭력 수위가 점차 날로 조금 더 심해지고 또 지능화되고 있다는 것은 아마 모두 공감을 하실 부분이어서 교사가 어디까지 이거를 관여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이 상당히 지금 이견이 많이 있는 입장이어서요, 이것도 제가 챙기고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도 지금 현재 인원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에 공감을 하시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교육부 입장 또한 그런 것 같습니다. 인원을 늘리는 거에 대한 고민은 있지만 인원을 늘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것에 공감을 하는 입장일 것 같습니다. 참 정답을 찾아야 하는데 어찌 보면 정답이 없는 게 바로 이 분야가 아닐까 싶고요. 우리의 끊임없는 국민적인 분노를 일으키는 부분이 또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조사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한 공감을 얻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교안위 위원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는데요. 우리 세종시교육청만큼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전방위적인 조건으로 해 주시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여라도 예산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피해가 더 커지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미연에 방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박란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우리 세종시 학교폭력 실태는 어느 정도인가요?

증가세라고 볼 수가 있는 거네요.

그전에 한 5년 정도 추이를 봤을 때 어떤 편이에요?

그렇구나. 그럼 2020년부터 했는데 코로나 온라인 수업 이때는 좀 잦아들었다가 이제 대면 수업하고 집합 교육을 하면서······.

전국 대비해서는 어떻나요? 제가 듣기로는 소송이 가장 많은 곳이라고 얘기가 좀 있어서.

7건. 일단 학교폭력이라는 게 어떻게 쉽게 잡기가 어려운 거고, 또 우리 세종시의 특성상 한 동네에서 지내던 아이들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아이들이 많아서 서로가 이해 충돌이 더 많다라는 견해도 있긴 하더라고요. 폭력이 일어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지만 제가 조금 보고 싶은 건 학생 치료 전문기관 위탁 운영 관련해서 지금 도표를 받아 보니까 2023년에 확실히 증가하긴 했는데요. 보통 지금 위탁을 하는 대상이 누구지요? 취약 계층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학생 중에서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그럼 치료비 지원은 어떤 경제 수준과는 상관없이 모든 아이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인가요?

일단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인 것 같은데 명수 대비 건수를 봤을 때 1인당 보면 2020년은 한 사람당 1건, 그다음에 2022년, 2021년은 거의 같은 수치인데 1.3회, 1.4회 정도라서 1명이 한 번에서 한 번 반 정도의 상담을 받는······.

학생마다 편차가 있다고 말씀하시기에는 이게 통계적으로, 저는 이제 숫자만 볼 수밖에 없으니까 숫자적으로 65명이 위탁을 했는데 93회를 받았으면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어서요, 사실.

심리치료 한 번 하고 한두 번 갔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이 정도로 해서 전문기관 위탁의 성과를 볼 수 있을까.

아닙니다. 2020년은 일대일 매칭이고요. 16명이 위탁을 했는데 16번을 갔었고요. 2021년에는 32명을 위탁했는데 36번 갔었고요.

올해가 차라리 건수가 높은 해입니다.

저는 이런 좋은 제도가 실효성 있게 진행이 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치료는 담보해 주는 것이 어떨까. 그냥 일회성으로 그치거나, 검사는 1회가 될 수 있겠지만 그 검사 이후의 치료라든지 아니면 검사 외에 지금 말씀하신 상담료, 그러니까 회당 10만 원 정도의 상담을 5회 이상 받을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데 지금은 그냥 한 번. 어떻게 보면 그냥 운영하는 사람들, 어른의 입장에서 약간 안심하기 위한 제도 같이 느껴지는, 효율성보다는 그런 게 있고 걱정이 되는 게······.

말씀하실 때 원하기만 다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1인당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을 본예산에 편성했으나 신규 학생 수 증가로 1인당 편성 48만 원 정도만 지원되어 실제 집행 금액이 감액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학생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사실 예산을 늘린 게 아니라 지원 금액을 줄였다고 보고서에는 작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심리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상담받을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일단 좀 더 촘촘한 지원책이 필요하지 않나. 예산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실제로 지원하는 측면에서도 그런 것 같고요. 특별히 차상위계층의 경우에는 사회적인 기반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가정이나 사회 전반에서 계속적으로 지지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학생들을 위한 또 그런 청소년들을 위한 제도가 조금 더 폭넓게 진행되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혹시 여기 화해중재원이 좀 더 역할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1명이 보강된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교육청에서도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우리 아이들의 학교폭력을 위해서 큰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질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시는 동안 저도 이렇게 보니까 2023년도 학교폭력과 사이버 폭력 실태조사를 발표한 게 청소년폭력예방재단 기준으로 피해 유형을 보니까 98%가 사이버 폭력을 경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드러나지 않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폭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서 아이들이 자살이나 자해 충동 이런 걸 느끼는 게 38.8%로 크게 증가했다는 발표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도 큰 관심으로 아이의 어떤 이상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가정 내에서도 잘 살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관련해서 학생화해중재원 외에 안전체험교육원, 진로교육원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8쪽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박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인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 듣고 참 고생 많으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편성한 아람센터 프로그램에서 감액이 있는데 여기에 사유를 적어 주셨어요.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연수 시기와 시험 시기 불일치로 인한 미응시라는 개념이 어떤 시험을 얘기하는 건지 조금 구체적인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뇌 기반 심리·정서 프로그램 운영 이것에 대해서 연수받는 대상자가 Wee센터 선생님들이신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좀 안타깝네요.

조금 더 면밀하게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연수를 받았으니까 자격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지요?

그러면 내년에도 이거 사업을 계속 유지할 예정입니까?

그러면 그 대상자, Wee센터 전문상담사 선생님들이 몇 분쯤 되지요?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

여미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광식 진로교육원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진로교육원 개소를 앞두고 있는데요.

정해진 날짜에 개소하는 데에 문제는 없으신지?

당부의 말씀을 조금 드리면, 제가 자료를 보다 보면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기간들을 조금 놓치는 경우들이 왕왕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당초 편성했다가 불용 처리돼서 감추가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이게 교육청에 해당하는 건, 지칭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면밀하게 챙기셔서 소관 담당이 바뀌셔도 그걸 쭉 이어 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보통은 담당이 바뀌다 보면 그걸 놓쳐서 예산을 당초에 편성하셨다가 추후에 감추하시고, 이런 수고를 하시지 않도록 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개소식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위원

안녕하세요, 김영현 위원입니다. 안전체험교육원 원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는 1230쪽이고요. 작년 결산액으로 보면 예산이 9억 5000이었고 올해 최종적으로, 원래 기정예산으로 봤을 때 3억 8000이었는데 예산이 현저하게 떨어졌는데도 1억 5000이 또 감액되고 있습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보조강사 초과수당을 포함한 버스 임차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나오긴 하는데요. 이게 작년에 제3회 정리추경 때도 분명히 보니까 50% 이상 감액했는데 이 예산 편성을 좀 잘못하신 거 아닌가요, 원장님?

설명서에 보면, 중기재정 수요액에 보면 2024년도는 또 11억의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이건 잘 잡으신 건가요, 예산을? 1230페이지 위쪽 보면······.

그리고 다시 2025년도에 2억 6000으로 떨어지는데.

예정 금액이 8억이 잡혀 있는 거고, 예산은 올해랑 큰 차이 없이 3억 정도로 계상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거 어찌 됐든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삭감될 거라고 예상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이건 1회 추경에도 정리하실 수 있었던 부분 아닌가요?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법이 바뀌면서 무산된 부분.

제가 오전 시간에도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 편성하실 때 당연히 잘 세우셨겠지만 지금 교육청 예산을 보고 있자니 반납하는 금액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하지 않아야 할 행위가, 우리 원장님이 그러셨다는 건 아니고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명시이월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 부분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가 버스 구매가 들어갔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이해되는데요. 다음에도 예산을 세우실 때는 좀 더 꼼꼼하게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게 상황에 따라서 계속, 이번처럼 이런 법이 생기면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보다 좀 더 꼼꼼하게 예산을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270쪽 진로교육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개원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사업이 많지 않아서,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 사업 전체적인 걸 읽어봤을 때는 대학 관련해서 정보를 고등학교 3학년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상담할 수 있는 진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 선생님의 역할, 고3 담임선생님의 역할을 이쪽 진로교육원에서 조금 더 많이 해 주는 것인가요?

아, 그러면 선생님들을 위한 기구인 건가요?

아, 그래요? 제가 왜 이렇게 여쭤보느냐면 여기 보니까 특성화고 학생들 관련, 취업 관련해서는 사업 내용에서 빠져서, 이게 왜 같은 세종 안에 있는 학생이고 학부모고, 그것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빠져 있어 가지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업무가 나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흡수하지 않는다는 말씀 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큰 기구가 하나 생긴다는 것은 통합적으로 운영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찌 보면 효율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드려 봤는데요. 이 부분도 고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

여미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학생화해중재원, 안전체험교육원, 진로교육원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미 학생화해중재원장님, 고충환 안전체험교육원장님, 안광식 진로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부서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기획조정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가 지금 꺼져 있는 것 같습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튼 우리 교육청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 중에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 정확하게 알리고 관련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신속하게 집행해서 올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옥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사하신 2023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위원님들의 토론과 의견을 조율하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고생하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김광운 부위원장님을 대신하여 김영현 위원님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현 위원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2023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옥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733호 2023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정병익 부교육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정병익 부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세심하게 심사하여 의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 과정에서 주신 고견과 제안은 향후 업무 추진 과정에서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세종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옥위원장

정병익 부교육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님들이 심의·의결한 2023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하여 주시고, 방금 위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한 2023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여러분,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정병익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일정으로 11월 23일 목요일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있을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산회

보경

김보경기록공무원

김춘호 박소연 장은영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