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유정 의원 발언

하유정 위원입니다. 국내외 기업투자유치 MOU 체결을 충청북도에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실적도 많이 거두고 있는데 문제는 MOU 체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분양·계약·체결까지 가야지 이게 실적을 거뒀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2018년부터 ’19년까지 실질적 분양계약 체결 완료는 얼마나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를 보시면요, 국장님께서도 보시면 이 자료를 보고는 실질적 분양계약 체결이 확실히 된 거를 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투자포기는 안 된 거고요.

거기에 어떤 게 있냐 하면 입주준비가 있습니다. 입주준비는 실질적 분양계약 체결이 된 건지 아니면 안 된 건지 이 자료만 가지고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 입주준비는 실질적 분양계약 체결이 이루어진 상태는 아닌 거죠?

지금 말씀하셨듯이 감사자료를 근거로 해서 봤을 경우는 설계 중, 가동 중을 제외한 입주준비·투자포기 이거는 실질적으로 계약 체결이 안 된 거로 그러면 간주를 하고요. 처음에는 저는 투자포기만 그런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고 또 업무담당한테 물어보니까 입주준비는 실질적인 이런 계약 체결이 안 된 상태다 이렇게 또 제가 들었어요. 투자포기가 21개 업체에다가 그러면 플러스 알파인가요? 167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본다면 투자포기, 입주준비 해서 108개 업체가 281개 업체 중에서 아직 실제 협약이 안 된 상태고, 본 위원이 볼 때는요. 그다음 장에 국외기업 MOU 현황도 보면 11개 회사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입주준비가 11개 중에서 7개 회사예요. 그렇다면 이 서류 자체로 볼 때는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실적이 미미한, 실적이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실적이 더 박차를 가해서 열심히 해야 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자료를 볼 때는요.

그렇다면 투자 포기한 그런 업체는 어떻게, 그다음 관리는 어떻게 행정적으로 하나요, 저희가? 아무튼 기업 유치를 위해서, MOU 체결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7쪽, 감사자료 보면 제로페이 추진이 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으로 이렇게 시작되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도 전통시장 상가를 돌면서 제로페이 결제를 하고 홍보활동도 했습니다만 갈 길이 상당히 멀다. 그다음에 홍보가 전혀 안 됐다, 소상공인과 소비자들 모두 이 제로페이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자료를 받아 보니까 267쪽 보면요, 소상공인이 저희가 10만이 넘죠? 그렇죠? 10만 231개 업체네요. 10만 231개 업체 중에서 4,654개 업체만 이거 가입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4.6% 정도밖에 안 되네요. 그렇다면 소비자들, 일반 소비자들은 과연 얼마나 여기에 이 제로페이에 가입을 했는지, 앱을 설치하고 사용을 하는지 그거에 대한 현황은 없는 거죠?

그거에 대한 거는 알아볼 수 없는 거죠, 현재 상황에서? 그리고 결제도 되게 작은 것 같아요. 결제액도 1년이 다 돼 가는데 거의 제로페이를 사용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제로페이가 어쨌든 소상공인하고 소비자가 모른다는 게 문제고요. 그다음에 되게 불편해요. 제가 가서 사용을 해 보니까 결제과정이 타 결제인 보통 카카오페이, 일반 카드 이런 거에 비해서 엄청 복잡해요.

왜냐하면 자체로 QR코드를 저희가 찍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입력을 해야 돼요, 결제액을. 소비자가 입력을 해야 되고 그걸 확인해야 되고 이렇게 절차가 엄청 복잡하더라고요. 그런 절차의 문제점, 그다음에 앱 설치.

그리고 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2019년 현재 장년층 소상공인 사장님들은 스마트폰이 없는 사람도 상당히 많아요. 이건 스마트폰 결제거든요, 결제 방식이. 그러니까 이 제로페이를 이용할 수 없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 이런 거의 문제도 제대로, 저희 충청북도에서도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제로페이가 활성화가 안 돼요. 이거는 중앙정부에서부터 시책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거잖아요? 소비자도 앱을 설치하고 사용을 해야 되고 많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홍보비에 대한 예산을 충청북도는 올해 사용한 것이 있나요?

그리고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제로페이 사용액을 별도로 떼어내서 소득공제를 해 주려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하던데 그런 부분이, 이런 제도적인 게 좀 안 돼 있다고 하죠? 아무튼 이 제로페이 관련해서는 국가의 주요사업이고 충청북도도, 17개 광역자치단체가 모두 열심히는 하고 계시지만 발걸음이 전혀 앞으로 가지 못한다는 거죠. 이러한 문제점을 빨리빨리 보완하고 시정하고 홍보하시고 그래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 처리결과를 보니까요, 충청북도 소상공인단체와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6월 10일 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간담회에서 나왔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 하면,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절실히 필요하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건립 추진을 건의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알고 싶습니다. 좀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10만 531개 업체의 소상공인이 계시고 「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도 저희가 지원근거로 재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토하시고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료 요구를 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이런 진행을 위해서 미리 자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미리 자료를 받았거든요. 우리가 또 자료를 다른 자료를 미리 받았는데 여기에서 모든 것을 받다 보니까 계속 추가로 깊이 있는 질의를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 요구를 미리미리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려봅니다. 미리미리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농식품 수출 주요 실적자료를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다시 농식품 수출업체 현황 및 수출액 실적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농식품 수출업체의 충청북도 현황,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제공으로 해서 명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했던 거는 수출액 실적이 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업체별 수출액 현황을 「관세청 무역통계 작성 및 교부에 관한 고시」 제22조 영업비밀 등의 보호에 따라서 이거를 파악이 불가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받은 수출업체는 대부분 제조업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 농식품 수출 주요실적에는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막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자료 같은 거는 위원들의 의정활동에 기반이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좀 신뢰가 갈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좀 막연한 것 같아요, 알 수가 없으니까.

막연한 것 같다는 거예요, 이 자료 보면. 그리고 132쪽에 보면 기업사랑운동본부에서 하는 2019년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저도 이 사업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긴 했지만 그 내용이 그냥 기본자료이지 이게 속속들이 들여다 볼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제가 홈쇼핑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홈쇼핑 카탈로그 등록 판매 지원에 5개의 농특산품에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TV홈쇼핑 판매지원 사업에 5,500만 원, 이거는 4품목밖에 안 돼요, 4품목.

그리고 소셜커머스 입점 지원에 이거는 소셜커머스 채널 위메프를 활용해서 6,2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90% 이상이 100% 다 도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택배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24개 사에 100만 원씩 2,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업들의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실적을 정확하게 이 자료 가지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매우 중요한 그런 홈쇼핑·SNS를 활용한 지역의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이런 루트인데 채널인데 잘 되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관리감독은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이거 가지고는 주신 자료 가지고는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현안사업, 그러니까 경제통상국에서 하는 전체적인 감사자료나 업무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태양광기반 에너지 산업 클러스터 그러니까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들은 일부 지역에 이렇게 편중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해 봤습니다. 태양광기반 에너지 산업 클러스터에서 증평, 음성, 진천 그다음에 다른 현안사업 중에서 잘 아시겠지만 투자지역 지정 그리고 소방복합치유센터 그리고 중부권 차세대 방사광 가속기 구축, 수소에너지클러스터 충주, 그다음에 제천은 또 다른 데서 TP에서 하는 한방 이쪽으로 돼 있는데 남부3군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뭔가 어떤 정책을 기반시설이 아닌 어떤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하셔서 경제 4% 달성에 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늘 남부3군은 지역균형발전에서 뭔가 할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들여다 보면은 없다는 게 현실입니다.

물론 입지조건이나 많은 부분에서 지형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 좀 신경 써야 되지 않나요? 그거와 덧붙여서 보은에 신규산업단지를 또 개발을 합니다. 개발을 하는데 2018년에 8월부터 개발 가능입지 분석용역을 착수했는데 현재까지 별로, 이렇게 천천히 느림보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보은군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 분양 호조로 인해서 신규산단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서 이런 행정적인 업무가 너무나 늦게 추진이 되다 보면 과연 이게 언제 첫 삽을 뜰지 이렇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박차를 가해야 되지 않냐,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두 가지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은 올해 65억 1,000만 원으로 기업과 근로자 정주여건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사업에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는 보니까 39개 사업, 기숙사 11개, 주차장 4개, 문화·체육시설 하나, 근로환경 개선 22개, 기업 지원시설 1개 해서 39개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은 130개 그런 사업들이 올라와 있는데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은 그 대상자가 농공단지나 산업단지의 업체들인가요? 그렇다면 저희 도내 산업·농공단지,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업체 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1,644개, 가동 중인 게 1,644개 업체. 그렇게 많은데 이게 너무 적지 않나, 사업량이.

물론 열심히 해 주시고 작년보다 증액이 되었죠? 그런데 좀 더 증액을 해서, 이게 시군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1987년도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너무나 노후됐고 주차시설이라든가 근로자의 정주여건 이런 것들에서 사업비가 절실합니다.

보은뿐이 아닌 11개 시군의 그런 요구사항인데 한번 검토해 보시고 예산을 좀 증액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192쪽과 194쪽, 감사자료 보면 생산적 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있습니다.

생산적 일손봉사는 잘 아시다시피 인력난을 겪는 농가와 중소기업에 1일 4시간 봉사 후에 2만 원의 실비를 지급하고 있고 현재 너무나 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더 예산을 증액해서 많은 사업을 이렇게 잘 추진하고 계신데요. 그 사업 말고 생산적 일손 긴급지원반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농번기 때 12명의 기간제근로자를 11개 시군, 그러니까 11개 시군이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사업량이 여기 자료에 보면은. 그래서 고령농가나 질병, 부상 등 취약계층 그런 일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특히 보은, 옥천, 영동, 괴산 이런 지역은 전형적인 농업군으로 농가의 고령화 그런 이유로 해서 일손이 너무나 절실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11개 시군 농업인들의 목소리는 무엇이냐 하면은 생산적 일자리사업은 4시간 그냥 봉사의 개념이지만 사실 생산적 일손 긴급지원반은 8시간 하루 종일 일의 효율성을 높여주고 진짜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11개 시군에서 모두 그런 사업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지사님이 물론 역점적으로 생산적 일자리사업 관련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시고 유휴인력을 활용해서 이렇게 사업은 하고 있지만, 진짜 고령화로 인한 농가들의 이러한 긴급지원반을 위한 사업이라면 생산적 일손 긴급지원반 이 사업비 증액이 절실하다고 많은 분들이 본 위원한테 이렇게 건의를 하셔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어쨌든 충청북도에 농가가 한 16만 4,000여 농가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 농가가 아니라 농업인이. 농업인 수가 16만 4,000여 농업인이 되는데 그분들을 위한 정책이니만큼 좀 증액 편성을 부탁드리고요. 생산적 일자리사업은 도에서 추진을 하긴 하는데 체계적인, 5 대 5로 우리가 매칭을 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것도 건의를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