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 의원 발언

지금 자료 9쪽에 협약기업 전담공무원제 운영 92명으로 하셨다 그랬는데 세부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도시가스 공급시설 확충 및 보급 확대 66㎞ 이거 지금 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70%를 하고 있다는 이 자료 세부자료, 어느 지역이나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 35쪽인데 수출 농식품 생산유통기반 확대에서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한 거랑 수출 농식품 포장재 제작 지원한 거 이거 세부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 위원입니다. 올 한 해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어쨌든 충북경제 4% 실현을 위해서 경제통상국이 앞장서서 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노력도 많이 하시고 투자유치도 많이 하는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본 위원은 일단 큰 틀에서 지금 충북경제 4% 실현은 2020년 달성을 목표로 해서 가고 있는데 이걸 중간점검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도민들이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거든요.

이게 너무 무리하게 한다, 그리고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좀 부작용이나 이런 부분들도 나오고 있다, 너무 숫자 위주다, 성장위주로만 한다 그런 측면하고, 또 한 가지는 가능하지도 않은 목표를 가지고 자꾸 가능한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4% 실현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서 봤는데 지금 현재 2017년 기준으로 해서 3.51% 돼 있고 그동안에 ’16년, ’15년 해서 매년 한 0.1포인트 정도씩 증가는 되고 있다고 생각이 돼 지거든요. 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20년이면 ’18, ’19, ’20 3년 남았는데 전망을 어떻게 하시나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하실 계획인지. 어쨌든 본 위원이 보기에는 특단의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계획을 가져오신 것 대단히 좋고 그런데요.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설정하신 매년 3조씩 올라간다 그랬을 때 71조가 한국경제가 그냥 정지된 상태, 현 상태를 유지한다고 전제로 했을 때는 71조에서 성공하는 건데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한국경제가 정체로, 어쨌든 성장하고 있잖아요, 몇 프로씩.

그렇기 때문에 4%라는 것은 전국 대비 상대적인 4%지 고정적인·절대적인 4%는 아니기 때문에 이 4%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국장님한테 드리는 부분들은 4% 실현을 위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쉽지 않다라고 봐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들, 획기적인 노력들이 더 필요하다 그런 부분들을 감사로써 주문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같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실 4%가 달성이 못된다고 하고 3.9%가 된다 그래도 사실은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만큼 우리 경제가 충북경제가 나아간다는 게 중요한 것이지 4%가 어쨌든 지사님 목표라도 달성 됐으면 더 좋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측면을 전제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속도로 매진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태양광… 필요한 부분들 있으면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또 두 번째로는 이게 숫자, 숫자에 우리가 매몰됐을 때 거기에 좀 함정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성장도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 4% 성장이라는 것은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러면 그 속에서 도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져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어쨌든 경제지표상으로는 전국 1위도 하고 2위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문제는 제일 중요한 게 일자리지수, 일자리의 어떤 품질이라 그럴까 그런 부분들이 이게 통계에 보면 전국 17개 시도에서 열두 번째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일자리는 있어요.

가서 뭐 취업률은 높으니까 일자리는 있지만 거기서 도민들이 취업했을 때 실제로 삶의 질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저질 일자리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통계에도 보면은 충청권 내의 졸업자들의 9.1%만이 충북에 취업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36%가 충청권, 충북을 벗어나 다른 충청권에 취업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64%는 타 지역에 취업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대학생들이 사실은 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역에 좋은 일자리가 마땅치 않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자리의 어쨌든 질도 중요하다.

그래서 사실은 도내에 좋은 일자리가 돼야 되고 좋은 기업들이 와야 된다, 이렇게 숫자를 늘리다 보면 사실은 그렇지 않은 업체도 상당히 많거든요. 제가 있는 음성, 가까운 진천 보면은 정말 이렇게 이게 취업했다라고 하기도 어려울 정도, 그리고 군민들이나 도민들이 취업했다가도 6개월을 못 버티고 나오는 그런 업체들이 대단히 많아요. 그러니까 음성도 절대, 10만 인구의 약 4만 5,000명 한 50%가 공장에 취업하고 있고 우리 도내에서도 160만 중에서 약 칠팔십만 명이 노동자거든요.

그런데 이런 노동자들의 어떤 일자리의 질 문제도 이제는 우리가 같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일자리가 있는데 거기에 얼마 정도 이렇게 고용할 수 있느냐, 들어가서 취업을 할 수 있느냐 그런 취업 관련한 부분들이 아니라 취업을 한 상태에서 그 업체에 취업한 상태에서의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냐 나쁜 일자리냐 저는 그런 부분들을 따지는 거고,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충북이 낮다.

상대적으로 낮은 일자리가 이렇게 많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좀 괜찮은 업체 이런, 그리고 괜찮은 일자리 그리고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역의 업체들이 대부분 청주는 조금 낫지마는 시군으로 가면 대부분 최저임금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양질의 일자리를 좀 더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좀 더 얘기가 확대가 되면 우리가 최저임금도 지금 사실은 경제국에서 최저임금 관련해서 이렇게 자료에 낸 것 보면 최저임금 인상이 대부분 부정적으로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우리 도내 160만 도민들 중에 절반이 공장이나 업체에 취직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서 절반이 훨씬 넘게 최저임금으로 기본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서 최저임금도 중요하고 그런 측면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어쨌든 성장의 측면에서 경제를 추진하는 측면에서의 좋은 일자리 그런 좋은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더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두 번째 제가 지적이라든지 더 노력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최저임금을 하는 업체들이 다 나쁜 업체라고 그렇게까지는 얘기 안 했어요.

다만… 다만 지역에서 현장에서 이렇게 봤을 때 사실은 최저임금 업체들이 상당히 열악한 업체들이 많고 정말 영세한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임금의, 최저임금 문제뿐만 아니라 조금 더 나아가서 산업재해 문제 또 임금 체불의 문제 그런 부분들을 저는 지역에서 너무나 많이 봐 왔기 때문에 우리가 최저임금도 저는 올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정말 이렇게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지만 저는 정말 이렇게 충북도민들이 특히 저희 음성이라든지 진천 이쪽에서 영세한 업체들이 많은 지역에서 최저임금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제가 대충 계산해 봤더니 약 1조 원 정도의 우리 도민들의 임금이 올라갔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고 제가 계산은 그렇게 했거든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한 추세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실 사회적으로 또 정부에서 최저임금 올리려다가 중지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효과는 하나도 부각이 안 되고 다 이렇게 어쨌든 업체하고 관련 없는 자영업체, 자영업 이쪽 소상공인의 어려움으로다 전체 최저임금의 인상을 다 누르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 저는 경제통상국에서 그런 조사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최저임금이 오름으로 인해서 도민들의 임금수준, 그리고 삶의 질이 어느 정도 올라갔는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정확히 한번 조사도 해 보고 그래야지 되는 것이지 이걸 어쨌든 여론에 의해서, 야당의 비판에 의해서 이래서 최저임금 정책을 바꾸거나 이런 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 효과들도 한번 조사해 보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지적드리고 거기서 추가적으로 더 지적드리는 부분들은 최저임금 관련해서 이렇게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경제가 어려워졌다라고 얘기를 했고 최경천 위원님이 생활임금제를 실시하자라고 제안했을 때 그러면 민간부문의 인건비가 올라가서 생활임금을 못 올린다 이렇게까지 자료에 다 내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이 내용하고는 좀 생각이 다른 거예요. 최저임금이 올라서 실제로 우리 영세한 업체가 많은 충북지역에서는 도민들이 효과를 보고 있고 또 그런 부분들하고 아울러서 생활임금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들의 생활임금이 올라서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민간부문에 있어서의 인건비, 그러니까 임금인상도 견인을 할 수가 있다면 그거는 생활임금제가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본 위원도 생활임금제 조례를 발의하고 있지만 지금 전국의 17개 시도에서 13개 시도가 2020년 내년에 1만 원 이상으로 대부분 결정해서 최저임금을, 아니 생활임금을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우리는 못하고 있고 그 논리 자체도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답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참 앞뒤가 안 맞는 부분들이 전국의 13개 광역자치단체, 서울부터 해서 진짜 대부분의 한국 경제를 주름잡고 있는 13개 광역자치단체, 아마 전국적으로 80% 정도 될 겁니다. 80%의 경제를 선도해 가고 있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미 생활임금제를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국 대비 3.5%밖에 안 되는 충북에서 전국적인 경제의 어려움을 핑계를 대면서 생활임금제를 지금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13개 지금 광역자치단체, 전국의 80%의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는 경제를 모르는 거고 그러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촉구드리는 부분들은 생활임금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더 검토해야 된다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전국적으로 대세이고 이시종 지사님 6대 때 공약이셨고 지금 정부여당 민주당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가 줬으면 좋겠고. 노동 문제까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조금 더 추가하고서 나중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어려운 지역의 노동자들 관련해서 그런 정책들이 필요해서 근로자 권리보호 증진 조례도 저희가 만들었고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장 조례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조례에 대한 구체적인 노력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우선은 지금 대부분의 어려운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당해도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고 상담하고 도와줄 데가 사실은 없습니다. 자료에 보면 충북도 같은 경우는 한국노총이 근로자복지회관을 다 하면 거기서 노동자 지원활동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어느 세월에 할지 모릅니다. 당장 지금 그냥 대책 없이 쫓겨나는, 부당해고되는, 그리고 산재 당해서 받지 못하는 그런 노동자가 사실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저희 음성 같은 경우는 그냥 자발적으로 군민들이 노동인권센터를 만들어서 도와주는데 1년에 300건 이상씩을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경제통상국에서 실제로 지역의, 우리 지역의 노동자들, 사실 뭐 대통령님도 노동존중 얘기하고 지사님도 저번에 노동절 행사 때 노동존중 충북도를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축사에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들은 나오고 있지 않다.

그래서 우선 제일 쉬운 것은 지역에 정말 이렇게 노동자들을 도와주는 노동인권센터가 지금 몇 개 있거든요. 당장 그 노동인권센터를 조금 도와줘서 더 많은 지역의 노동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를 해 보시기를 바라고 그거의 법적인 바탕이 여기 다 있거든요, 그런데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역의 비정규직에 대한 실태조사 다 할 수 있게 조례에 있어요. 그런 부분들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것 좀 추가로 조금 더, 이 얘기는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도내에 노동쟁의 업체가 세 군데 있는데 정말 제가 보기에도 이해가 안 되는 악성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일진다이아몬드라고 상당히 대단한 중견업체거든요.

저도 답답해 가지고 여기를 가 봤어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지역의 순수한 노동자들이 지역에, 한 평균 38세 되는 노동자들이 다 지역에 있거든요. 음성, 진천, 청주 쪽의 주민들이 다니고 있는데 여기는 10년 된 사람이나 1년 된 사람이나 임금이 똑같아요.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요, 10년 된 사람은 기존에 상여금을 받았었어요. 받았었는데 최저임금이 요새 올라갔잖아요? 올라가니까 최저임금이 올라가서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이거를 주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있던 사람들은 줬던 상여금을 이거를 안 주는 거예요. 안 주고 최저임금으로 여기다가 최저임금에 추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전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인건비 수준이 똑같아요.

이런 정말 악성, 정말 이렇게 이해 안 가는 사례들이 사실 우리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00명이 되는 노동자들이 정말 억울해 가지고 회사에다 요구했더니 아무런 답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노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노조 만들어서 민주노총에 가입해 가지고 지금 파업을 하고 있는데 회사는 여기에 대해서 직장폐쇄를 단행했어요.

그래서 노동자들은 8월 달부터 계속 같이 어쩔 수 없이 파업을 하고 있고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눈도 꿈쩍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참 이게 부끄러운 현재 우리 저는 자화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해야지 된다. 결국 이거에 대한 주민들은, 정말 30대의 젊은 우리 청년들이 몇 달째 월급도 못 받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사례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전체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더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다른 말씀드릴 거 있는데 이따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진다이아몬드가 이게 자료를 보니까 1년 매출액이 900억이거든요.

거기서 순수익이 90억입니다. 순수익이 90억인 그런 업체가 1년에 조금씩 최저임금 이거 주기 싫어 가지고 회사를 지금 거의 망가트리고 있는 거거든요. 참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방 우리 이상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저도 말씀드리려 그랬었는데 앞에서 잘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는 조금 더 추가해서 좀 더 주문하고 싶은 부분들이요.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 그러니까 노동의 측면에서 지원해야 되는 문제 또 어쨌든 외국인 주민 입장으로 봤을 때 거기에서 어쨌든 생활에 대한 지원, 특히 언어가 안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들도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문화에 대한 체험 지원 이런 부분들을 자료에 보니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했으면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외국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나 이런 부분들이 크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숫자가 앞으로 급속하게 더 늘어날 거로 봤을 때 이거를 행정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어떤 전담팀이나 전담부서가 정해져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들이 좀 들거든요.

지금 저희 지역구인 음성에는 외국인 주민 팀이 있어요. 팀이 있어서 거기서 주로 전체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도 일정 부분 전담 그런 전담부서가 좀 확실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이라든지 행정의 양이 늘어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이상식 위원님께서 예산지원 문제 더 말씀해 주셨는데 대단히 좋은 제안이고 그런데 지금 그래서 음성군에서는 국비 공모를 받아 가지고 이번에 외국인주민센터를 건립을 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문제는 음성에도 한 1만 명 정도의 외국인들이 불법 빼고 합법 외국인들이 있어서 시급한데 현실적으로 이게 처음 센터를 개설하게 되고 그리고 또 위탁을 주고 운영비가 필요한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도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지금 군에서 사실 좀 절박하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도에서 지원이 가능한지 또 검토를 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의견드리겠습니다.

좀 더 보완하면 전담부서는 일자리과에서도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지원하고 있고 또 민간협력공동체과에서도 또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 있고 또 다문화 관련해서는 또 복지 쪽에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태양광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양광이 우리가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이고 어쨌든 태양광 분야가 대단히 중요한 이게 충북도의 전략적인 경제 부문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이렇게 쭉 우리가 해 왔던 거를 보면 사실은 태양광이 이게 대부분 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도민들은, 실제 일선에서 또 그런 일도 많이 나고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기업 측면에서의 태양광은 지원하고 그러면서 실제로 우리가 도내에서 사업을 못 한다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안타까운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 쭉 보고 우리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수정해야 될 부분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다 보다 보니까 이게 벽에 부딪치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태양광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고, 심지어는 우리 이렇게 도의회 의원님들하고도 얘기를 할 때 보면 그냥 일반 주민들하고 이게 왜곡된 인식 전자파 나오는데 태양광 할 필요 뭐 있느냐 또 햇빛 반사되는데 주변에 피해 있는데 왜 태양광을 하느냐 또, 이제 그런 거죠. 태양광 수명이 얼마나 될 줄 알고 거기다 20년을 이렇게 투자하느냐 이런 정말 사실과 다른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본 위원도 지난해에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게 해 달라, 방안을 찾아봐 달라 얘기했는데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제가 보기에는 별로 이렇게, 눈에 보인 그런 홍보 방안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고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안 되면 우리가 TV광고라든지 라디오광고라든지 이런 부분들 해서 태양광이 가지고 있는 오해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풀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자료는 받아 가지고 대충 뭐 했는지는 알고 있는데 이 부분 갖고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좀 더 이렇게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태양광에 대해서 정말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고, 실제로 지역에서 훨씬 더 많이 우리가 사실은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돼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한 가지 드리고. 다음으로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주민참여형 마을 태양광 사업 또 농가수익형 태양광 발전사업 또 영농형 태양광 사업 또 아파트 베란다 소형발전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좀 앞으로 행정적으로 더 보완했으면 하는 부분들은 이게 태양광 사업은 기본 20년 이상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사업이잖아요.

시설도 기본 20년 가고 모듈도 20년이 가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안정적으로 되려면 이런 REC 있잖아요, 발전단가를 좀 더 높게 사주는 REC에 대해서 이게 좀 에너지공단하고 협의를 하든지 산자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거를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측면에서는 REC를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그렇게 좀 더 노력이 됐으면 좋겠다, 이건 정책적으로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은 저희가 일선에서 느끼는 부분들이 REC를 점점 더 축소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그 방향이 있어서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제도적으로 노력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노력해 달라는 주문으로 정리를 하고요. 또 한 가지 아쉬운 부분들은 우리가 충북도가 생명과 태양의 땅인데 사실은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 어쨌든 대표적인 시설이나 일종의 랜드마크 이런 게 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참 도민들이 자주 보고서 ‘아, 이게 정말 충북도가 태양광 발전에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 태양광 관련한 랜드마크 대표적 시설을 만들어 달라 그런 주문드리고. 또 한 가지 제안드릴 부분들은 전에도 조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산지를 훼손하다 보니까 태양광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은 건데 지금 우리가 이런 노는 땅 이런 빈 땅, 유휴지 이런 게 사실은 많거든요. 지나가다가 보면 제가 보기에는 ‘어휴 저기 저렇게 두느니 저기다 태양광 하지.’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거 할 수 있는 게 도로사면 국도, 국도 도로사면에 태양광을 적극 적으로 하자라는 그런 거하고, 우리 담당 에너지팀장님하고는 하천제방 사면을 같이 둘러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거는 법적인 문제가 좀 있는데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안전성이 확인되고 장기적으로 더 이상 보수할 필요가 없는 하천제방 사면에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태양광시설을 하자. 사실 도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북개발공사나 이렇게 같이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거는 그냥 제안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자료 67쪽에 태양광기반 에너지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대해서 나왔는데 저희가 이렇게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이거 대단히 정부 차원의 100대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고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고 규모도 1조 3,000억을 넘는 이런 부분들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추가인력 필요가 문제점이라고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 그래서 지금 우리 경제통상국 쭉 업무분장 내역을 이렇게 넘기다 보고 에너지과로다 탁 넘어오면서 봐서는 정말 이게 에너지과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지만 각각이 가지고 있는 우리 주무관들의 업무량이 가짓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다른 과에 비해서. 이렇게 많은데 이거를 좀, 이 중요한 업무들을 다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태양광 관련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력 증원을, 더 충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그거는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또 124쪽에 보면 도민 경제교육을 하는데 교육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고 다양하게 교육을 하고 있는데 경제 부분에서는 좀 노동 문제, 노동 인권에 대한 부분들이 저는 같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노동 인권교육도 경제교육에 포함해서 꼭지로다 넣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의견 드리는 걸로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가스가 서민들의 어쨌든 이게 중요한 관심사이기도 하고 또 요구들이 많은 부분이라 자료를 요청을 해 봤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하는지 그런 부분들은 안 나왔으니까 그거는 어쨌든 제가 확인만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 자료는 추후에 제출해 주시고. 다만 지금 여기 공급시설 확충하는 문제는 다 민자사업으로다 하는 거 얘기를 하는 거지 행정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이러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건 그렇게 이해하고.

그런데 또 중요한 거는 기존의 행정이 도에서 자치단체와 그렇게 시군하고 같이 지원해서 도시가스 관로망 확대하던 부분들이 작년에 계속 쟁점이 됐었는데 중앙에서 거기에 대한 법적인 검토나 이런 부분들을 더 추가로 정책적으로 검토를 한 다음에 그거 나오고서 우리가 도가 결정을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그 관계는 어떻게 됐는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들은 중앙에서 도시가스 관로 공급 확대 지원에 대한 방침들이나 뭔가 이렇게 변화가 있느냐 주로 그 부분 질의드렸던 건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작년에도 계속 이 부분에 관련해서 질의하고 요청을 드렸던 부분들이 기존에 지원하던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중앙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건의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들을 계속 드렸던 것 같은데 어쨌든 중앙에서 그렇게 판단해서 정책적으로 더 이상 지원하지 않는 걸로, 그래서 그러면 우리 도도 그거에 따라서 아예… 알겠습니다. LPG저장탱크는 계속 지원하던 사업이니까 그거는 계속하는 건 알고 제가 관심 있었던 부분은 LNG를 계속적으로 관로 확대를 해 주느냐 마느냐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어쨌든 그거는 중앙부처에서 도에서도 지원 안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하셨다라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요.

수출물류비 지원 관련해서 혹시나 농산물 외에 가공하는 업체에 대한 지원이 있는가 그걸 궁금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거는 농산물 가공에 대한 수출업체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