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의원 발언

오늘 오후에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료를 많이 요청드리기가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 신속하게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먼저 에너지과의 사회적 약자 이용시설 태양광 보급사업 관련 시군별 대상시설 현황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경제기업과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그건 자료가 있는데 그 내에 전체 예산 대비 자부담 비율 그리고 자부담 납부현황 그리고 또 시공사업자 현황까지 이렇게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경제기업과의 도내 인정시장별 상인회 가입 점포수 및 공실률 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또 경제기업과의 장애인 의무고용 기업의 실제 고용현황 이것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략산업과의 지역주력산업하고 광역협력산업 육성사업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래전략과제 발굴용역 추진배경 및 중단사유 그리고 기 집행예산 상세내역 이렇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제통상과의 지금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관심이 높은데 올해 신남방·신북방 정책에 대해서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업 추진현황이라든지 아니면 추진계획이 있으시면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요청드린 자료가 오면 이따 또 그 자료에 의해서 좀 질의드리고요.

그 전에 자료하고 상관없는 것 두 가지만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도민이 체감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잘하셨다 이렇게 자화자찬하셨는데 사실 요즘 중장년 일자리가 굉장히 문제입니다. 오늘 통계자료에서도 보면 40대 지금 창업률이 역대 최고로 높아요.

사실 이게 2015년부터 늘기 시작한 건데 통계치를 보면 올해가 제일 높습니다. 그런데 40대 창업률이 높다는 얘기는 40대가 경제의 허리인데, 허리인데 창업률이 높은 거는 그만큼 실직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이 재취업이 안 되고 있다라는 문제입니다.

그다음으로 또 창업률이 높은 것은 50대고요. 제가 또 통계청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우리 충북 또한 보니까 서비스업 생산이 전년 동기분 대비, 올해 3/4분기 얘기입니다. 0.3% 감소했고요, 도소매가 3.6% 감소, 숙박·음식업 4.1% 이렇게 감소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전문소매점이 12.7%가 이렇게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새삼 문제인데, 전문소매점이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1인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곳이 사실상 90% 이상입니다. 지금 충북에, 이 또한 통계청 자료를 보면은요, 지금 사업체가 12만 6,000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81%인 10만 2,000개가 1명에서 4명 사이가 근무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법인이 아니고 자영업이죠. 이렇다고 봤을 때는 지금 자영업자에 대한 보호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대 재취업률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걸 보면 지금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지 못하다라고도 방증되어질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한 복안이나 대책이 좀 있을까요? 아니, 그런데 그거는 국장님!

제가 봤을 때는 기업에서 20대를 원하는 이유는요, 거기에 맞는 적합 직종이 있기 때문인 거고요. 그리고 신규직원이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거고, 경력직원이 해야 될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 그냥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박람회를 해서 수동적으로 기업과 우리 취업희망자가 그냥 만나고 알아서 무언가 선택해서 초이스해서 해라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경력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책단위에서 정책집단에서 관리를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싶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에 적시 적소에 필요한 인재들을 저희가 배당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소개를 해 주고요.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이게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이 아닌가 싶다는 거죠. 그냥 수동적으로 희망자와 기업이 만나는 것들은 이제 요원하죠.

굉장히 지금 경쟁도 치열하고요. 그리고 또한 기업들도 실제적으로 경력자를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충북경제 4%, 전국 대비 4% 이거 이루려면요, 사실은 취업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40대가 역할을 해 줘야지만 저희가 4%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취업에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년에 우리 문을 여는 잡브릿지센터 같은 경우에서도 이런 부분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을 철저히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따가 따로 질의하는 과정에서도 또 나오겠지만 어쨌든 이분들이 또 자영업에 들어온 이상 최대한 실패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저희의 역할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지금 상권형성이 되어진 곳에 보면 50% 이상이 대부분 다 요식업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영업자로 그렇게 뛰어드시는 분들이 쉽게, 재취업이 안 돼서 뛰어드시는 분들이 쉽게 선택하는 게 또 요식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식업의 경쟁률이 강화되고 서로 어려움까지도 가중되는 그러한 실정인데 경기도나 이런 데의 모범사례가 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골목상권 전체를 저희가 크게 놓고 나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게 한계점이 계속 있는 거죠. 그래서 상점들 한 30개 정도씩 이렇게 묶어서 경제공동체로 묶어 가지고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시장매니저를 둬서요, 그 매니저가 교육을 하고 현장을 다녀오고 그리고 공동마케팅을 하고 하는 이런 모범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까지도 차제에는 한번 벤치마킹하셔서 저희의 실정에 맞게끔 새로 변화해서 도입하는 방법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부분도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우리 또 일본하고 있으면서 저희가 좀 아픈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반성하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계기들도 되고, 그 이전부터 저희가 뿌리산업에 대한 조례 그리고 기술혁신 조례도 있었고요. 그리고 일본하고 문제가 불거지면서 소재·부품 산업에 대한 조례까지 이게 저희가 다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계속 지속하고 계시다고는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지원사업 이외에 크게 R&D를 주도한다거나 하는 그런 정책적인 사업들은 크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제도는요, 정책의 근거일 수 있고 그 정책은 또 예산을 통해서 실제로 실현이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예산을 들여봐도 그런 정책이 보이지 않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조례에 근거한 정책들이 크게 새로운 정책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이러한 것들 어떻게 시정을 요구하는 선에서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자료를 안 주셔서 그건 이따가 또 오는 대로 말씀드리고요. 먼저 우리 국장님 오늘 굉장히 고생 많으신데 과장님들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국제통상과장님 좀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식품 주요 수출실적인데요, 제가 여기 자료를 검토해 보다 보니까 2018년도, 그러니까 2017년 대비 2018년도는 좀 증가했어요. 주요 5개국 일본·미국·호주·중국·이스라엘 이렇게 주요 5개국인데 중간에 2019년도에는 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감소한 거에 대해서는 관계가 그러려니 이해할 수 있는데 5개국 전체가 다 감소하고요.

전체 수출액이 전반적으로 다 감소를 했습니다. 이런 거 하다 보면 제가 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올해 처음으로 농식품유통팀이 농정국에서 이쪽으로 넘어왔잖습니까? 오히려 더 농축산물에 대한 수출을 조금 더 늘려보자라는 취지에서 조직개편을 단행한 건데 오히려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이것이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이거에 대한 생각 좀 말씀해 주세요. 2018년도에 저희가 광역시는 농산물 생산량이 많지 않으니까 주요 광역시는 빼고 광역도 순위가 저희가 5위였다가 2019년도에 6위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출액은 당연히 많이 감소했는데 그러면 다음에 서면으로 요, 우리보다 상위에 있는 지역들 거기의 수출액 증감현황에 대해서도 한번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건 뭐 지금 급한 건 아니고요.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하나 당부드릴 거는요.

국제통상과가 지금 이제 업무가 많아질 것 같다는 그런 직감이 드는 게 여러 가지 통계치 그리고 체감적인 상황에서도 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드문제로 인해서 중국하고 경색됐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풀리고 있어요. 지금 급격하게 풀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언론지상에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뷰티산업 같은 경우에 사실 중국하고의 경색이 풀리면 대기업 중심으로 먼저 풀립니다.

사실 우리 화장품 해도 메이저 화장품들이 사실상 큰 수혜를 입게 되는데, 저희 도가 주력산업이 뷰티산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시장 개척이나 판로 촉진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 대비하고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철저한 대비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에너지과장님, 우리 농촌지역 LPG 보급사업 관련해서 하나 묻겠는데요. 에너지탱크 지금 지원하는 게 올해도 8개소 이렇게 했다고 하시는데 그 규모가, 개별적인 규모가 얼마나 되는 건가요? 죄송합니다만 우리 사석에서 또 더 깊은 얘기 나누시고요.

또 오늘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LPG 가스통이 1톤 이상이 되면 안전관리자를 두게 돼 있고요, 1톤 미만이면 안전관리자가 없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그렇다면 저희 시골지역에 설치되는 것들 지금 30세대 이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대체적으로 1톤 이하의 가스통도 적지 않게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문제는 지금 이것이 설치하고, 그러니까 가스통 설치, 그리고 가스보급 이거에 대해서 지역제한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1톤이 넘는 거는 안전관리자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안요소에 대해서 대응해 나갈 수가 있는데, 불과 용량이 얼마 차이 나지 않지만 1톤 이내는 안전관리자가 없어도 돼요. 그런 입장에서 설치업체나 보급업체가 외지업체다 보면 아무래도 관리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지역 내의 업체에 좀 제한을 둬서 안전에 대비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이게 법적으로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그것이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예, 어쨌든 가스라는 게 굉장히 인화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만일에 사고가 발생 시에는 이게 작은 사고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을 투여해서 하는 사업이지만 무조건 가격에 맞춰서 외지의 대형업체에 맡긴다면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서 이것도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예산 반납액 한번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군데에서 예산 반납이 있었는데요.

예산 반납이 된 이유야 충분히 있습니다. 전통시장 특성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체예산 대비 1억 원이 반납됐습니다. 그리고 반납된 이유가 국비사업이 원활치 않아서 대응해야 되는 도비를 반납한 것이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1회가 아니라 매년마다 반복되어진다라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처음에 국비 확보에 대한 어떤 확신성 없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거나, 아니면 국비사업이 충분히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국비사업에 진력하지 못했거나 둘 중의 하나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문제. 또 하나, 이어서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사업에서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이것도 2년 연속 사업비 대비 과다한 반납액이 발생을 합니다. 2017년도에는 68억 원 중에 11억이 반납됐습니다. 엄청난 액수죠. 2018년도에는 64억 중에 또 10억이 반납됐습니다.

이러한 것들 무리가 있고요. 또 에너지과도 그렇습니다. 에너지과는 액수는 좀 적을지 몰라도 많은 사업에서 반납액이 발생을 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단위사업별로 전체사업 대비 반납액수가 많고요, 에너지과에서는 액수는 적지만 많은 사업에서 반납액이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예산편성 시에 계획성이 너무 없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편성할 때 다른 데에 쓰여야 될 예산이 이쪽으로 왔다가 다시 반납되면서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되지 못하고 적절하게 편성되지 못했다, 이것은 도정의 전체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그러면 저희가 차후에 다음에 있을 예산심사 때 아마 이런 것들 면밀히 봐서 이게 어차피 반납될 예산들을, 적소에 쓰이지 못하는 예산들을 저희가 과연 통과를 시켜 줘야 되는지 이렇게 의구심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것은 여러 과에 걸쳐 있으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그런 우려 때문에 투자유치과는 일부러 말씀 안 드렸고요.

제가 지금 전통시장하고 일자리정책과의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그리고 에너지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예산심사 전에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납득하실 수 있도록 그 사유를 정확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이따 자료 제출을 받으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문제인데요. 우리 외국인 노동자가 지금 저희 산업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상당합니다. 상당한데 어느 정도냐 하면요, 지금 2018년도 12월 법무부 통계자료입니다.

법무부 통계자료를 뽑아 보니까 음성이 9,273명이에요. 진천이 6,047명입니다. 충북도내에 전체적으로 3만 9,500명, 약 4만 명입니다.

지금 2019년도로 보면 4만 명이 훨씬 넘었을 거라고 보고요. 자, 이제 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보면 이게 불법체류자는 아닙니다, 여기 통계에 잡히신 분들은 보면. 불법체류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입국해서 근무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 산업의 일정부분을, 일정부분이 아니라 막대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보여지는데 예산을 보니까요 시군 매칭해서 도비하고 시군비 해서 총 6,000입니다.

그리고 6,000만 원 가지고 외국인 근로자 역량강화, 교육사업, 그리고 문화행사, 뭐 지역탐방, 문화체험 행사까지도 이렇게 다 한다 그러는데 이게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예,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그 없는 직종은 우리나라 인력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직종들이 많습니다. 우리 근로자들이 기피하는 곳이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를 쓰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가 어떤 사기 저하나 아니면 어떤 안전에 노출이 돼서 근로를 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사실 기업에 막대한 영향이 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요.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일부 우려가 좀 단시간 근로를 하고 기술을 익혀서 자국으로 떠났을 경우에 우리 기업은 기업대로 어려워지고 기술은 기술대로 유출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저 또한 이런 거에 대해서 조례를 하나 좀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의 어떤 사기진작이나 근로환경 개선에 대해서도 함께 하지만 어쨌든 우리 기업의 안정화를 위해서 고용이 어느 정도 지속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는 일단 사람 중심으로 봐야 되고요.

우리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분들은 기업의 논리로, 그러니까 양날이 같이 가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알맞게 적정한 정책을 수립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아마 당초예산에는 많이 잡혀있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추경에 해서라도 근로자의 권익 보호, 그리고 우리 기업인들의, 우리나라 기업인들의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위해서 정책 수립해서 예산을 좀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일단 답변 불요하고요.

일단 문제점이 될 만한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유념하셔서 앞으로 사업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늦어서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자료를 추가로 요구했던 거는 전통시장 자부담비율하고 시공사 현황, 그리고 인정시장 점포현황 및 공실률인데요.

이 두 개는 무엇을 보고자 했냐 하면 자부담에 대한 부담이 시장 내에 대부분 다 상존합니다. 그리고 점포수에 비해서 N분의 1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부담을 시공업체에서 대납하는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에 한번 자료를 보려고 했고요.

또 몇 군데 사업을 보니까 같은 전기사업이지만 전기설비 그리고 다른 전기사업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단위사업으로 끊었는데 업체는 같은 업체가 이렇게 시공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구심을 더 증폭시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사회적 약자, 태양광시설 시군별, 제가 좀 구체적인 걸 요구했는데 기존에 있던 자료하고 똑같긴 한데요.

사실은 사회적 약자라고 한다면 우리 다중이용시설인 사회복지시설이 아마 먼저 떠오를 텐데 대부분 다 경로당에 치중돼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본래 사업의 취지와 다르게 민원에 의한 그런 사업으로 추진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의구심을 충분히 가질 수 있기 때문에요, 이 점도 유념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또 우리 신남방·신북방 정책, 사실은 여기서 활발히 잘 전개가 되고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신남방 쪽이나 신북방 일부에서는 아직까지도 ODA에만 기대고 있는 국가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국가들에는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서 우리 기업들의 판로를 개척을 할 것인지. 그런 데는 분명히 저희가 투자를 하기에는 좀 부담이 갈 겁니다, 인력의 문제도 있을 테고요. 그러면 우리의 생산된 물건을 어떻게 수출을 할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전략적인 판단들, 그리고 계획들을 세우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잠깐 얘기 나왔지만 제로페이 문제입니다. 제로페이는 정부정책이고요, 저희가 정부정책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개인적으로 보면 제로페이는 일단 실패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제로페이는 일단 상점주, 자영업자, 소상공인한테는 유리한 겁니다, 카드수수료가 면제되기 때문에. 다만 소비자한테는 이점이 없어요, 사실은. 소비자는 카드를 쓰나 신용카드를 쓰나 제로페이를 쓰나 큰 이득이 없습니다.

신용카드도 소비자한테 수수료가 붙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가 외면한 건 아닌가 이렇게도 싶고요, 그래서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지역화폐였다. 그리고 저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얘기했을 때 도 차원에서는 지역화폐에 대해서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했는데 지금 저희 도내 지자체에서 몇 군데 시행하고 있고요, 청주시도 시행을 앞두고 있고 대부분 다 시행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화폐는 소비자한테 직접적인 이득을 주죠. 지금 다른 지역에서 하는 거 보면 6%의 인센티브를 주고요, 명절 때 구입하면 조금 더 소비촉진을 위해서 10%까지도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역화폐를 많이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목상권이나 우리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화폐가 훨씬 더 도움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단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에 대해서 광역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당부드리면서 오늘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게 국가 역점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요, 국가에서도 많은 지원들이 있을 것 같고 하니까 우리 전략산업과 내에 민간인도 함께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해서 전략을 한번 구상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