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윤지성 의원 발언
이현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며 계수조정과 의결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끝나는 12월 4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4년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5일간 세종시의회 의정모니터단 위원들께서 현장 및 온라인으로 산건위 회의를 방청할 예정이라 하오니 배부해 드린 세부 모니터링 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미래전략본부, 공공건설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738) - 미래전략본부, 공공건설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미래전략본부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고성진 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미래전략본부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거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전략본부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이현정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미래전략본부 소관 전체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님.
부록 참조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회의 시작하기 전에 제가 사전에 목록으로 해서 자료 요구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일부 받기는 했는데요. 아직 못 받은 내용들은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 직제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 또는 사업설명서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과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사업설명서 1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에 보면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 해 가지고 계속사업이거든요. 그동안 진행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저희가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 관련해서는 기본 구상 연구용역을 현재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총 마흔한 가지 세부 과제를 도출했고요. 권역별로는 비단강 지역을 3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재미있는 비단강, 쉼이 있는 비단강, 공존하는 비단강 이렇게 섹터를 나누었습니다. 그 섹터에 맞게끔 주제에 맞는 아이템을 선정했고요. 총과제 자체가 마흔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과제를 어차피 단기간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단기·중기·장기로 로드맵을 짰고요. 그 로드맵에 맞춰서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주로 민자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일부 의회 쪽에도 설명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빈위원
그러면 계속사업으로 하는 건데 지금 4200만 원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42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겠어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저희가 사실 당초에는 기본 구상이 끝나고 이 기본 구상을 조금 더, 흔히 마스터플랜이라고 하지요. 통상 계획을 수립할 때 그렇게 합니다. 기본 구상, 그다음에 기본계획 내 실시계획 이렇게 순차적으로 접근하는데요. 저희 사업 자체가 여러 사업이 어차피 진행되고 있고 동 사업 같은 경우는 마스터플랜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시비보다는 민자를 주로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민자를 유치하는 쪽으로 뛰자 해서 계획보다는 실천 쪽으로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또 시의 재정 형편도 어렵고 해서요, 4000만 원 사실 용역비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민자 활동 하는 과정에 필요한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스터플랜 생각하면 금액이 상당히 작게 느낄 수 있는데요. 그건 일단 생략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동빈위원
잘 알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500만 원 잡혀 있는데 500만 원 가지고 확충 및 일자리 창출, 거창한데 500만 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경제자유구역 같은 경우는 올해 대전하고 세종이 같이 추진하고 있지요, 상생 발전 수단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는 산자부에 현재 신청을 했습니다. 대전도 곧 신청할 걸로 알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신청한 거에 대해서 산자부에서 심사 절차를 하게 됩니다. 현장도 와 보시고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할지 여부, 지정하게 되면 고시 절차가 되겠지요. 그 과정이 행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요. 아마 저희 예상대로 되면 하반기쯤에 지정된다는 가정하에 그렇게 되면 TF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시하고 대전시하고 같이 TF를 만드는 행정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돈은 보시면 사무관리비로써 온·오프라인 홍보라든지 지정평가 현장실사 자료에 대비해서 그런 비용으로 큰돈이 내년에는 사실 안 듭니다. 그 금액만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빈위원
본부장님, 돈이 너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더 궁금한 것 같아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내년도에는 그렇게 행정적인 절차가 되고요, 되면 내후년도에 본격적으로 ○
청이
청이
되겠지요. 청을 만들 때 직원 세팅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기업 유치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안이 들어갈 겁니다. 그때 가면 예산이 조금 더,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빈위원
본부장님께서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을, 중입자가속기 견학을 한번 갔다 오신 적 있지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네, 올 상반기에 같이 다녀왔지요.
김동빈위원
중입자가속기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28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용역은 고려대학교에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 연말에 끝나는 일정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중입자가속기를 어떻게 유치할지, 기왕에 있는 시설을 도입할 건지 아니면 우리 기술력으로 개발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의료 쪽하고 물리학계 쪽 의견을 현재 취합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포럼도 개최했지요. 우리 시에서 개최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있고요. 그 결과가 연말에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나오게 되면 그걸 토대로 해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동빈위원
하여튼 본부장님, 모든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게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네, 의회 쪽에서, 특히 중입자가속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상반기에 같이 현장도 가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굉장히 지난한 사업이지요. 의회 쪽에서 많은 지속적인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빈위원
고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란희입니다.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네, 안녕하십니까.
란희
박란희위원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께서 걱정돼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원래 용역비로 책정이 된 거잖아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저희가 원래, 지난번에 나누어 주신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 기본 구상 연구용역 결과 말씀하신 것처럼 40가지 정도의 사업이 나왔고 계속해서 저희가 만날 때마다 여쭤본 게, “이걸 우리가 시비로 과연 할 수 있겠느냐?”라고 여쭤볼 때마다 “민자를 유치할 거다.”라고 얘기하셨고 이쪽에 올라온 용역을 봤을 때는 저는 ‘이 사업화 방안 수립 용역이 어느 정도 타당하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대규모 사업이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많고 또 시민들 사이에서 찬반도 있고 지금도 “그런 거 못 하게 해 달라.” 대관람차 같은 거, 이런 거 설치 못 하게 해 달라는 민원이 여전히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필요하고 환경에 대한 영향 평가나 경제성 평가나 어떻게 사업화를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하는 부분들이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반가웠고 ‘그래도 신중하게 접근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어제 갑자기 이 사업 용역을 수상보트로 바꾸겠다고, 수상보트 하는 걸로 바꾸겠다고 왔는데 이렇게 개별적인 사업으로 접근하는 게 과연 시를 위해서 좋은 일인가 걱정이 되고,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비단강 가람온길 수상레저 코스라 해 가지고 저희한테 국비 1억 5000, 시비 1억 5000 매칭으로 해서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있어요. 세부 사업은 아직 구축이 다 안 된 거라고 얘기는 하는데, 여기가 관광개발 사업은 문체부와 협의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긴 한데 어쨌든 승인이 떨어진 건 수상 레저 코스 개발이거든요. 그래서 문체부에서 하고 있고 일단 ‘이런 세부적인 사업들은 문화체육관광국 쪽에서 맡아서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 거대한 사업들을 그냥 사업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접근해서 진행하는 거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돈이 없어서 용역 줄 돈도 없다 이런 측면을 이해 못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불필요한 용역들은 좀 줄여야 되겠지만 이런 사업화 용역은 필요한 거 아닌가요? 이 큰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려고 하는지 걱정이 됩니다.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일단 기본 구상을 통해서 마흔한 가지 주제는 파악했고요. 단기·중기·장기로 로드맵 정도를 짜는 거지요. 이게 저희가 예상되는 게 5000억 정도는 시비가 투입됩니다. 나머지는 사실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멋있는 계획을 짜더라도 실제로 투자할 분이 없으면 별 의미가 없지요. 그래서 사실 내년도에는 구체적인 사업 대상자가 될 만한 분들을 찾아뵙고 저희가 생각하는 기본 구상을 설명드리고요. 이거를 구체화하는 거에 대해서 그분들 의견을 듣고 필요하면 담당 부서의 의견도 들어야겠지요. 그런 절차를 밟을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 과정에 아까 말씀하신 수상보트를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거는 재미로 되는 주제 중에 수륙양용 시티 투어라는 게 있습니다. 부여에 가면 수륙양용 시티 버스가 있거든요. 저도 저번에 가서 한번 타 봤는데요. 그때 비가 오는 날 평일에 갔는데 타러 온 분들이 상당히 즐거워하셨고 의외로 많이 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회사를 저희가 섭외했고요, 부산에서 한번 찾아뵀습니다. 부산에 가서 그 대표님을 찾아뵙고 사업성에 대해서 여쭤봤고요. 최근에 한번 여기 다녀가셨어요, 사업성이 있는지. 그 과정에 그쪽에서 하는 사업이 수륙양용 버스만 있는 게 아니고 설명 들은 그 사업도 계획을 갖고 있다 하셔서 겸사겸사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게 구체화되는 거는 아직 된 건 아니고요. 아이디어 수준이지요. 그거에 대해서 아마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의 의견도 있어야 되고요. 금강이라는 게 잘 아시다시피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담당 금강유역환경청의 허가도 받아야 하고 또 마리나 시설을 만약에 한다면 점용 허가도 받아야 합니다. 이런 행정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다 한 다음에 접근할 수는 없지요. 미리 접근해 보고 가능성이 있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는 식으로, 저희는 내년에 그렇게 일을 진행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여기 새로 올라온 사업계획서에 보면, 사업설명서에 보면 3000만 원 편성이 그늘막 벤치, 이런 수상레저 선도 사업을 위해서 2000만 원, 벤치가 40만 원 5개, 그늘막 4개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트를 타기 위해서 필요한 부가 시설들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아이디어 차원이고 아직은 구체화된 것도 없고 금강환경청에 협의도 해야 한다고 한다면 이 비용이 지금 올라온 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말씀하신 것처럼 협의가 다 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내년도 추경이라든지 이런 시기에 요청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저희가 진행되는 사업이 스피드하게 될 수도 있고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금액 자체가 그리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요청을 드린 거고요. 이 금액이 있어서 만약에 스피드하게 일이 된다면, 협의도 잘되고요, 사업하는 의지도 있고 시민들도 반기고 행정 절차의 문제도 없고 하면 이 돈을 바로 투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에 요청을 드린 거고요. 다 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시기가 다음에 해야 되는 거지요. 저희 생각에는 금액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스피드하게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요청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제가 보기에는 비단강 핵심 친수공간 용역으로 4000만 원이 이미 올라왔고 그 4000만 원으로는 용역을 할 수 없으니까 이게 대안책으로 제시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금강 세종보 가동은 언제부터 시작하지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그거는 일단 환경녹지국에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어쨌든 시설 가동 여부에 대해서 환경부 측에서 조만간 나오는 것 같은데요. 나오셔서 가동 여부를 확인하고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왜냐하면 너무 장기간 보가 자빠져 있었기 때문에 모래도 꼈을 테고 가동이 안 될 수도 있지요. 그렇게 되면, 가동을 전제로 했을 때요, 시설을 더 보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저런 절차를 밟게 되면 내년도에 가동할 거다는 얘기를 저도 언론보도를 통해 봤습니다만 구체적인 공식적인 답변을 원하신다면 추후에 환경녹지국 쪽에 조금 더 구체적인 자료 요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럼 현재 정도의 수위에서도 보트가 운행이 가능한 건가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전에 저희가 보트 계획을 지금 말씀하신 환경녹지국 쪽에서도 얘기를 하셔서, 왜냐하면 거기 배 댈 수 있는 선착장 공사를 진행했잖아요. 그래서 배를 띄울 수 있느냐고 했더니 그때는 안 된다고 얘기했었는데 보트 정도는 가능한가 봐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저희가 운영하는 게 수륙양용이고 아마 환경녹지국에서는 전용 보트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녀가신 대표님 얘기로는 현재 수위로도 가능하다는 말씀이고요. 보가 만약에 가동이 된다면 수위가 충분히 확보되니까 더 잘되겠지요. 그런 건 다녀갔을 때 같이 공유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아이디어 차원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인 거지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10페이지에 보면 세종시법 전면 개편 및 행정수도 개헌 추진, 행정수도 완성 추진 기구 구성이 어떻게 돼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행정수도 완성 추진은 저번에······ 행정수도완성추진위원회, 죄송합니다, 용어가 정확히 생각이 안 나 갖고요. 행정수도완성추진위원회를 일전에 만들려다가 균형발전지원센터와의 어떤 관계 설정에 대해서 지적하셔 갖고 현재 검토 중에 있고요. 추진위원회는 아직 없지요. 없습니다.
이현정위원장
그렇지요. 그때 얘기가 다 안 된 것 같은데 갑자기 기구가 어디서 나타나서 질의를 드렸고요. 미래전략전문가자문단이요, 회의 몇 번이나 했어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올해 같은 경우 일곱 번 했습니다.
이현정위원장
올해만, 2023년만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그렇습니다. 소위가 2개 분과가 있고요, 전체 회의, 운영회의가 있어 갖고······.
이현정위원장
이 자문단 이름이 원래 이거였었나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미래전략전문가자문단입니다.
이현정위원장
원래 인원이 이렇게 됐었어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여기에는 표현이 없네요. 당초에는 22명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때 인적 구성에 대한 지적이 있으셔 갖고 그 이후에 조금 보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정위원장
나이도 표시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네, 나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14쪽 한글 진흥 업무 추진에 보면 한글날 행사 이번에도 맞춤법 대회 이런 거 진행한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세 번째 카테고리에 한글 진흥 사업 지원을 위한 보조금 3000만 원은 어디로 되는 건가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이거는 고려대학교 쪽에 주는 예산인데요. 죄송합니다만 양해해 주면 담당 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란희
박란희위원
네.
이현정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전략기획과장
전략기획과장 이영옥입니다. 고대 세종국어문화원에 저희가 보조금 사업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거기에서 주로 활동하는 건 뭐지요?
영옥
이영옥전략기획과장
가장 중요했던 올해 사업 중의 하나는 세종대왕 나신 날 5월 15일에 기념식도 하고요, 한글사랑거리에서 부대 행사도 진행해서 다양한 시민들께서 오셔서 즐기고 간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말 지킴이와 우리말 신문고 사업도 운영을 올해 했었고요. 경조사 봉투나 달력 만들기 사업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 보는 게 고려대학교 세종국어문화원 홈페이지인데 저 세종대왕 나신 날, 지금 말씀하신 게 5월에 진행된 거잖아요.
영옥
이영옥전략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아직도 배너로 떠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우리말 신문고 클릭 한번 해 주시면 “기간이 종료되어 응답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닙니다.”가 아직도 배너로 떠 있고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정말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작동하는 게 아니라서 세부적으로 들어갈 수는 없지만, 3000만 원이 어떻게 보면 큰돈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관리는 철저히 해 주시고, 홈페이지가 그래도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건데, 그리고 저기에서 시행하는 우리말 신문고가 매월 시상을 하고 있는데 참석자가 4명, 7명, 3명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어느 때는 4명이 참석해서 4명이 다 수상하고 이런 경우도 있고 해서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지난번에 만나서 원장님하고 얘기도 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건 변화가 전혀 없어서요. 저는 사실 그전에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고 이번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봤는데 여전히 아무런 변화가 없는,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은 좀 더 생명력 있게 진행이 되고 시민들과 좀 더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진행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영옥
이영옥전략기획과장
우리말 신문고 사업은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그동안 보조 사업장인 세종국어문화원의 홈페이지나 이메일을 통해서만 접수를 받았었는데요. 내년에는 저희 국이 지능형도시과하고 협의를 좀 해서 시티앱에까지 확대해서 상시로 시에서 접수하는 방안으로 해서 검토하고 있고요. 아쉽게도 저 부분은 사실 인건비를 1300만 원 정도, 3000만 원 중에 1300만 원 정도 인건비를 지급하는 부분이고 1년 상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보조금 인건비가 4~5개월 정도밖에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저런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내년에는 상시 운영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4~5개월만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시간제로, 왜 4~5개월 인건비라 하더라도 하루에 4시간 정도만 근무한다든가 이렇게 시간제로 약간 편성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풀타임으로 4~5개월만 일을 하고 나머지는 안 하는?
영옥
이영옥전략기획과장
네, 풀타임으로 4~5개월, 사실 저희가 인건비는 지급하고 있고요. 교수님이, 책임연구원하고 보조연구원이 있습니다. 다만 시간제로 하기에는 이 인건비만으로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판단하에 그렇게 풀타임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세종국어문화원하고 계속 협력해서, 사실 연중 저희 사업에 협조는 해 주고 계십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예산상의 그런 제약이 있기 때문에 목록상으로는 4~5개월만 현재 운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세종국어문화원이 정부 보조금은 없나요?
영옥
이영옥전략기획과장
문체부에서 각 지역의 국어문화원을 다 운영하고 있고요. 일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따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고려대 세종국어문화원에서 문체부 공모사업을 지원했거나 2023년에 수행한 사업들이 있나요?
영옥
이영옥전략기획과장
저희가 내역을 아직 받지는 못했는데요. 문체부하고 고대 세종국어문화원 사이에 서로 공모사업을 따내고 지원했던 부분이라서 저희가 아직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구두상으로는 공모사업으로 따내서 운영하고 있다고 그렇게 확인은 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특별히 홈페이지에는 없었어요.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사업들만 있었고 2022년 공고문 같은 것도 많이 올라와 있었고 홈페이지가 전반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영옥
이영옥전략기획과장
위원님,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홈페이지 관리라든지 이런 상당 부분을 계속 신경을 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티앱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강구해서 저희가 직접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 신문고라든지 우리말 지킴이 사업은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 맞고요. 내년에 신경을 써서 저희가 직접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일단 대안을 마련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깊이 감사드리고요. 거기에서 나온 어떤, 우리말 신문고나 우리말 지킴이에서 나온 아이디어들, 생각들이 실제 생활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전략기획과장
내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공공언어 역량 강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보조사업으로 중점 추진해서 내년에는 공공언어 순화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계속 신경을 쓰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본부장님, 제가 아까 명단만 말씀드렸었는데 69개 과제 논의하는, 과장님이 나오신 김에 답변해 주시겠어요? 69개 과제 정리된 내용이나 회의록 있으신가요, 미래전략자문단?
영옥
이영옥전략기획과장
결과보고서하고 69개 과제 목록이 있습니다.
이현정위원장
제출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영옥
이영옥전략기획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이현정위원장
혹시 과장님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중입자 암치료센터 설립 지원단 명단 좀 부탁드리고요.
영옥
이영옥전략기획과장
설립 지원단은 다음 달에 용역이 종료되면 구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아직 구성은 안 돼 있고요?
영옥
이영옥전략기획과장
네.
김영현위원
그럼 30페이지 이 그림 좀 선명하게 해서 자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전략기획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상병헌위원
네.
이현정위원장
네,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본예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우리 시의 재정이 정말 힘들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부족한 재정 상황 속에서 용어를 세출 구조조정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만 ‘국장님을 비롯한 실무 부서에서 얼마나 힘들까?’, ‘할 사업들은 많고 예산은 부족하고 또 예산 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얼마나 힘든 과정을 거쳤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세입 부문과 세출 부문이 전년도에 대비해서 거의 50% 이상씩 감액됐더라고요. 특히 세입 부문의 감액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
상병헌위원
미래전략본부가 세입·세출 모두 다 50% 이상씩 감액이 됐는데 이 감액률은 우리 시 전체 실·국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비율도 가장 크고요. 세출 부문은 회의 시간에 짚을 거지만 세입 부문에 대해서 50% 이상 감액된 부분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아까 제안설명 할 때 드렸습니다만 세입은 세외수입하고 국고보조금인데요. 세외수입은 520만 원인가 굉장히 작고요. 국고보조금은 39억 6100만 원인데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작년에는 97억 5000만 원이 나왔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국고보조금이 저희 본부에 상당히 많이 적게 편성돼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적게 내려온 보조금이 향후에 내려올 가능성이 있나요? 내려와서 예를 들어서 1차나 2차 추경에 반영될 여지가 있어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이거는 사실 예산실 쪽이 전체적인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듣기로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지방 재정도 어려운 상황이고요, 국가 재정도 어렵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내년도 재정 상태가 확 좋아지지 않는 한 국고보조금이 눈에 띄게 확 내려올 가능성은 제가 봐서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정말 마른 수건을 쥐어 짜내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구상할 때 정말 긴요한 사업 위주로 사업을 선정하고 또 사업에 따른 예산 규모도 정말로 아주 효율적으로 짤 필요가 있거든요. 저는 의회의 입장에서 집행부가 그런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노력의 결과물이 일단 이 예산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설명서 17쪽이요.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인데요. 위원님들 말씀도 나왔습니다만 금빛 프로젝트가 사실은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고 저는 그렇게 선의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미래전략전문가자문단의 회의 결과물이기도 하고요. 또 이 자문단에서 구체적인 프로젝트 선정 또 논의, 이런 과정들을 세 차례에 걸쳐서 하고 있더라고요. 이 자문단 회의 참석을 하면 회의수당 지급을 하지요? 원래 공직자는 안 할 거지만 민간인들은 지급을 하지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네,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회의수당 지급하는 근거가 뭐지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저희는 일반적으로 수당이 1시간은 7만 원, 2시간은 10만 원 이렇게 통일적으로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위원회 운영 조례인가요, 거기에 보면 위원회에 참석해서 회의를 하면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전략전문가자문단이 위원회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의 조례상 위원회예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조례는, 미래전략전문자문단 이거 조례는 없겠지요. 이건 용역 발주했으니까요.
상병헌위원
없습니다, 없어요. 여기 보니까 공교롭게도 다른 사업들하고는 좀 다르게 설치 또는 운영 근거라든지 이런 게 안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 가지고 왈가불가 시비 붙을 생각은 없는데요. 좀 뼈대를 세우면서 사업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거 굉장히 규모가 큰 사업이에요. 저도 여기 자료를 받아서 보고 있거든요. 아까 본부장님 말씀도 하셨지만 이게 예상 사업비가 민자 포함해서 4980억, 약 5000억입니다.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 포함해서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논의하는 이 논의의 회의체가 전략전문가자문단이고요, 이게 우리 시에 설치 근거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논의하고 이에 따른 수당도 지급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제에 위원회를 발족하든가 필요하면 위원회 구성에 관한 개별 조례를 만들든가 해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고요. 나중에 책임의 귀속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명확하게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건 좀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17쪽에 보면 이게 2022년도에 예산이 1억 5000이고요. 나머지 금액은 다 어디로 갔지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결산이 2200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역이 연말에 끝납니다. 이 자료 자체가 9월 말 기준으로 제출하다 보니까 현행화가 안 되어 있는 거지요, 이 시점에는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지금.
상병헌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2022년에 1억 5000인데 결산액이 2000여만 원이지요. 그러면 2023년도로 명시이월 된 거예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네, 이월돼 있는데 명시이월 같습니다. 이월된 건 맞고요, 명시인지 사고인지는 제가 정확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원인행위가 2022년도에 있었으니까 명시이월이 맞겠지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대부분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요. 예년에 보면 저희 직원들 실수로 명시이월 안 하는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하고 정확히 말씀드린다는 거고요. 보니 명시이월 맞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2023년도 금년도까지는 이게 용역이 완료될 거고, 그렇지요? 그러면 12월에 용역이 최종 보고서가 나오나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용역이 끝나니까요.
상병헌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일단 자문단은 아마 용역 하는 과정에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조례에 규정화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 자문단을 앞으로 계속 끌고 갈지 여부를 포함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절한 지적으로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이거 관련해서요.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가 사실 대상은 여기 금강 수변 지역인데요. 이게 우리 시가 관리 권한이 없어요. 없지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네.
상병헌위원
환경부하고 관련 청에서 관리 권한이 있는데 이쪽하고는 얼마나 협의하고 공유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여기에서 말씀을 좀 하실 수 있어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이게 어떤 사업을 예상해서 금강유역환경청이라든지 환경부를 협의하는 건 없고요. 사업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는 과정에 협의하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응다리 밑에 잔디를 식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걸 환경청하고 협의해서 점용 허가도 받고 각종 시설도 하지요. 이런 절차를 밟는 겁니다. 시설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미리 가서 “이런 건 어떻습니까?” 하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민간 업체와 협의해서 사업이 좀 구체화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가서 협의를 하는 거지요.
상병헌위원
그러면 어떤 게 선순위냐 이거의 문제이긴 한데요. 우리가 나름대로 용역도 하고 사업 계획을 화려하게 잘 구상했는데 권한 부서에서 못 한다고 하면 다 헛일 아니겠어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기본 구상 끝난 거에 대해서도 민간 업체를 먼저 만나자는 게, 저희가 아무리 화려하게 만들어도 투자하실 분이 없으면 안 되는 거지요.
상병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투자처도 중요하고요. 관리 부서, 예를 들어서 환경부라든지 관련 청에서도 계획은 좋지만 우리 기준으로 봐서는 안 맞는다고 하면 그 계획이 전부 다 수정 내지 무산되는 거 아니겠어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총론적인 말씀은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수륙양용 시티 투어를 환경부에 가서 협의를 한다 했을 때 그 담당자가 사업의 어떤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출발하고 어떤 루트로 하고 이런 구체적인 게 없으면 협의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안을 만들어 가서 협의에 들어가는 거지요. 그냥 막연하게 가서 단어만 던져 주고 “어떻습니까?” 했을 때 담당 공무원이 검토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상병헌위원
바로 그 지점을 드리는 말씀인데요. 용역의 최종 보고서가 12월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간보고서까지 나왔으니까 중간보고서의 내용을 가지고도 관련 부처하고 충분히 논의 내지 협의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처의 의견을 담아서 보완하거나 수정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이런 일들이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미래전략본부가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비용 산정의 문제도 그렇고요. 또 하나는 시간 때문에도 그렇거든요. 금강의 수변 지역을 개발하자는 이야기는 수년 전부터 계속 나왔던 거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누적돼 있거든요. 이걸 지금 구체화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의 계획 내지 입장도 있지만 정작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의견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최종 보고서가 나오기 전이라도, 사실 중간보고서가 나오면 이게 최종 보고서하고 크게 달라질 일이 없거든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협의도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일단 큰 틀에서는 위원님 생각하고 제 생각이 같고요. 어쨌든 사업의 구체성에 대해서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총론적인 말씀은 옳은 말씀 같습니다. 저희가 담당 부서와 전체적인 걸 한번 사전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네, 그리고 세 번째인데요. 물관리정책과에서 진행하는 용역이 하나 있거든요. 비단강 지역 맞춤형 통합 하천 사업이라고 이게 실시 용역까지 진행 중이더라고요. 이게 혹시 겹치거나 중복되는 내용들은 없어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일단 사업 구역이 저희는 세종보에서, 흔히 말하는 이응다리 거쳐 합강 습지까지 8㎞ 구간이고요. 비단강 지역 맞춤형 통합 하천 사업은 장군면 금암리 597부터 부강면 노호리 423까지 27.7㎞ 구간입니다. 구간이 시점과 종점으로 봤을 때는 겹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사업 내용으로 봤을 때는 특별히 겹치는 게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건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저도 갖고 있습니다. 저도 검토를 해 봤는데요. 일단 대상 지역이 일부 겹치거든요. 대상이 겹친다는 것은 사업이 중복될 우려가 있다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종점이 우리 사업이, 지역 맞춤형 통합 하천 사업에 일부가 들어가 있지요. 공간으로 보면 겹치는 게 맞습니다, 맞고요. 다만 사업 내용으로 봤을 때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겹치는 사업이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일단 그렇습니다. 특별히 겹치는 건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과장님은 물관리정책과하고 한 번 더 논의하셔서 사업이 중복되는지 여부를 파악해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네, 그렇게 지시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끝으로 여기 9쪽하고 쭉 돼 있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행정수도라고 하는 콘셉트로 사업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이게 큰 틀에서 보면 같은 취지인데 이걸 쪼개서 하는 건지, 이를테면 9쪽에 있는 행정수도 개헌 추진과 관련된 것도 들어 있고요. 12쪽에도 행정수도 개헌 홍보와 관련해서 특강이나 콘서트나 포럼·토론회나 공청회·설명회 이렇게 쭉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답변석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정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전략기획과장
전략기획과장 이영옥입니다. 말씀하신 12페이지의 행정수도 개헌 홍보 추진은 주로 포럼과 토론회, 토크 콘서트, 특강으로 운영이 되어 있고요. 그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9페이지 미래전략수도 구축에 있는 행정수도 관련한 예산은 대시민 관련해서 또는 시민단체 관련해서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운용 수당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양자가 조금은 성격이 다르게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니까 사업의 취지는 같은 거고요. 내용을 쪼개서 세부화했다는 말씀이에요?
영옥
이영옥전략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런 취지가 뭐예요?
영옥
이영옥전략기획과장
행사 관련한 예산은 12페이지에 한꺼번에 세종시법 전면 개편하고 같이 연동해서 묶어서 그룹화해 놨고요. 사업 개요 1번에 있는 예산은 주로 자료 제작이라든지 홍보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양자가 다르다고 생각해서 분리를 해 놨습니다.
상병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15쪽에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오고 있는데요. 제안서 평가위원회하고 한글사랑위원회인데 자료 제출 좀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현정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님 질의 계속하실······.
상병헌위원
(마이크 꺼짐)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미래전략본부 전체 대상으로 진행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별로 말고 전체적으로 질의해 주시면 돼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부장님, 제가 아까 여쭤보려고 했던 게 그거였어요. 운영 근거나, 자문단이 운영 근거가 없는 게 몇 개 보여요. 그리고 지금 세종시법 행정수도 개헌 홍보 이거 자꾸 미래전략본부로 올라오는데, 그러면 균형발전지원센터에서는 무슨 일을 하나요? 이거 굳이 미래전략본부 테스크로 잡은 사유가 이해가 안 가서요. 그리고 과장님, 혹시 자료 오래 걸리나요, 요청드린 자료?
영옥
이영옥전략기획과장
(공무원석에서)전문위원실하고 협의했는데 파일로 제출하라고 해서 아마 파일로 먼저 제출한 것 같습니다.
이현정위원장
아, 네. 본부장님.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균형발전지원센터는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지요. 운영 중에 있고 말 그대로 국가균형발전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집행하는 조직이지요. 그 조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고요. 저번에 저희 행정수도 관련해서 포럼 할 때도 균형발전센터에서 저희한테 지원해 준 사례도 있습니다.
이현정위원장
사업이 부서별로 중복이 되고 하는 게 아까 물관리정책과 비단강 사업도 그렇고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일단 행정수도완성추진위원회는, 보통 어떤 실체에 대한 추진위원회를 만들면 큰 틀에서 집행의 계획이라든지 자문이라든지 필요하면 심의라든지 큰 틀로 하는 위원회고요. 균형발전지원센터, 말 그대로 지원센터는 실행적인 일을 하는 데지요. 저번에 조례를 이소희 의원님께서 제안했던 게 별도의 행정수도완성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큰 틀로 자문을 만들자는 의견이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균형발전지원센터와의 차이를 말씀하셔서 저희가 내부적인 검토 중에 있고요. 이건 아직 저희가 입장 정리가 안 됐습니다. 되면 위원회를 만들지 아니면 기왕의 조직을 활용할지는 추후에 아마 결정의 단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현정위원장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고요. 지금 이소희 위원장님께는 제가 관련된 기관에서 기존에 계시던 분들하고, 시민단체 같은 데 기존에 계시던 분들하고 논의를 충분히 하신 다음에 다시 조례를 올려 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만나 보긴 한 것 같은데 아직 간담회나 그런 거까지는 추진을 안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기다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입장 정리 먼저 명확하게 하셔서 의원님한테도 알려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7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저희가 무인 단속 카메라하고 카메라 자체를 설치해서 경찰청으로 넘겨주지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그렇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런데 넘겨주는데 정기 검사까지 저희가 합니까?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이게 큰 틀에서 저희가 인수를 하고 2년 내외 정도까지는 저희가 갖고 있다가 세종경찰청으로 넘기는 절차를 갖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바로 받는 건 아니고요. 일단 그렇게 진행 중이다 보니 저희가 갖고 있는 84대에 대한 정기 검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2년간은 관리를 하다가 넘겨준다 이거예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년 맞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러면 2년 동안 단속 카메라에 대한 소유권은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인수 안 했으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거지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인수는 하고 관리만 저희가 2년간 하는 걸로 협의가 돼 있다고 합니다. 필요하시면 죄송합니다만 담당 계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광운위원
네.
이현정위원장
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전경호신교통체계팀장
신교통체계 담당 전경호입니다. 2년 저희가 운영하고요. 협약에 의해서, 경찰서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2년 저희가 운영하고 넘겨주고요. 관리는, 유지·보수는 저희가 해 주고 경찰청에서 운영은 설치하면서 가져가는 겁니다.
김광운위원
언제 갖고 가요?
경호
전경호신교통체계팀장
2년 동안 저희가 유지·보수하고 전기요금 같은 거, 통신요금 내고요. 경찰청에서는······.
김광운위원
2년 후부터 인수해 갖고 거기서 관리·감독하는 거예요?
경호
전경호신교통체계팀장
관리·감독은, 준공하면 바로 경찰청에서 단속을 해야 되잖아요. 단속 같은 것 때문에 경찰청에서······.
김광운위원
그러니까 설치하면 경찰청으로 관리·감독을 다 넘겨주고 우리가 유지·보수하고 있다가 2년 후에 완전히 다 넘겨줘요?
경호
전경호신교통체계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럼 그때부터 우리는 유지·보수 안 하는 거예요?
경호
전경호신교통체계팀장
네, 아무것도 안 합니다. 통신요금하고 전기요금도 다 그쪽이 가져가서 거기서 하는 겁니다.
김광운위원
그러면 2년 동안 범칙금 같은 것도 어쨌든 경찰청이 다 갖고 가는 거잖아요.
경호
전경호신교통체계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럼 주정차의 CCTV는 어떻게 돼요?
경호
전경호신교통체계팀장
주정차는 저희 세입으로 해서 저희가 유지·관리하면서 다 하고 있습니다.
김광운위원
경찰청에 넘겨준 건 없지요?
경호
전경호신교통체계팀장
네, 없습니다.
김광운위원
알겠습니다. 난 어쨌든 카메라 자체가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데, 카메라 1대 비용 얼마나 되지요?
경호
전경호신교통체계팀장
3500 정도 샀습니다.
김광운위원
이렇게 해서 계속 다 넘겨주고, 여기 보면 장기 계획으로는 정기 검사비가 2025년에는 2억 4000이라고 되어 있고 2026년부터는 반으로 확 줄어요. 그러면 더 이상 만들게 없어서 2026년부터는 주는 걸로 돼 있는 거예요?
경호
전경호신교통체계팀장
지금 신도심 같은 경우는 LH에 요구해 가지고, 위험한 시설은 경찰청에서 미리 LH에 설치해 달라고 요구해 가지고 저희가 또 2년 동안 관리하다가······.
김광운위원
그러면 지금 설치는 시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LH가 하는 거예요?
경호
전경호신교통체계팀장
신도심은, 기존 시설은 LH에서 많이 해 주고요.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그런 시설은 저희 교통과 그쪽에서 하고요.
김광운위원
결론은 LH가 해서 LH가 만들어 준 것도 유지·관리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경호
전경호신교통체계팀장
네, 저희가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광운위원
체계가 좀 이상해요. 아니, LH가 만들었으면 LH가 유지·관리하다가 경찰청에 넘겨주고 해야 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유지·관리하고, 만들 때는 또 LH가 만들고.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1번 국도변 쭉 가다 보면 봉암에 두 대가 설치되어 있어요, 거기 지하차도를 폐쇄하면서. 8차선 도로가 날 건데 거기에 횡단보도를 만들어 주고 신호를 만들어서 2개의 차선을, 카메라가 양방향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무용지물이에요. 왜 그러냐면 애초에 달지 말았을, 도로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 달았어야 했는데 도로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달다 보니까, 말하자면 뭐 찍지를 않아, 찍을 저기도 안 되고.
경호
전경호신교통체계팀장
그것은 미리 도로 개설하면서 설치해 놓은 거고요. 아직 운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하게 되면 보통 3개월 유예를 주는데 거기가 아직 도로가 완전히 개설이 안 됐잖아요, 확장이 아직. 그래서 아직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리고 구간 단속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미리 붙여서 주민들한테 언제부터 시작한다고 얘기하랬더니 경찰 쪽에서 그걸 못 하게 한다면서요.
경호
전경호신교통체계팀장
보통 카메라 설치하면 플래카드, 3개월 유예 같은 게 있잖아요. 플래카드 붙이고 그렇게 하는데 아직까지는, 거기가 도로가 개설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는······.
김광운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거기치고 저는 구간 단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추지하차도하고 사오리지하차도 사이에 보면 중간에 또 카메라를 만들었잖아요. 지금 그거 단속돼요, 안 돼요?
경호
전경호신교통체계팀장
되고 있······.
김광운위원
그거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충분하게 주민들한테 얘기하고 붙이라고 얘기했었는데 경찰 쪽에서 그거를 그냥 불시에 한다고 해서 안 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경호
전경호신교통체계팀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광운위원
현수막 붙인 적 있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고? 중간에 새로 달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경호
전경호신교통체계팀장
못 봤습니다.
김광운위원
못 봤지요? 그런데 지금 단속은 되고 있다면서요. 양방향 다 되는 거예요?
경호
전경호신교통체계팀장
설치가 한참 됐으니까, 저희가 그렇게 하고 경찰로 넘겨줬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운영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운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어쨌든 주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알 권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카메라가 달림으로써 조심은 하겠지만, 그게 원래 끝에서 끝에 있던 게 중간에 들어오는 걸 잡기 위해서 다시 2개를 더 설치한 거란 말이에요. 원래 있던 자리, 원래 있던 거였는데 떼고 끝에서 끝에만 구간 단속하느냐고 했다가 중간에다가 또 설치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경호
전경호신교통체계팀장
네.
김광운위원
그러면 그걸 왜 설치했는지 주민들도 시민들도 알아야지 얘기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혹시 내가 저번에 도로관리사업소에 얘기했는데 미래전략본부는 거기에서 만약에 무슨 일이 있고 하면 라디오 틀고 다니면 재난방송 나오는 거 알고 계세요?
경호
전경호신교통체계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광운위원
왜 그런 거 홍보 안 해 주세요? 만약에 터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하면 라디오를 틀면 재난방송이, 난 처음 알았어요. 라디오 틀고 다니다가 처음 알았는데 그런 좋은 제도가 있으면 주민들한테 알려서, 어쨌든 터널 안에는 라디오를 틀고 다니게 하면 바로 낙하물이 떨어졌다든지 아니면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조심하라는 방송이 계속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듣고 피해 갈 수도 있고 터널로 안 들어가고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그걸, 좋은 제도를 하면서 홍보를 안 해 주느냐는 얘기지.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일단 도로관리사업소 담당이긴 한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현수막을 하나 게첩해 갖고 시민들이 알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거 비용적인 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윤지성 위원님. 계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성위원
윤지성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4페이지에 BIS 구축 사업에서 현재 전체 세종시에 있는 단말기 있지요. 그거하고 노후를 교체해야 될 단말기, 그리고 확대해야 될 단말기 이렇게 구분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그 위치가 어디에 분포되어 있는지 그렇게 해 주시고.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요. 주민 주도 마을 만들기와 세종미래마을하고 경계점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위원님, 이거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지성위원
네.
이현정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지역균형발전과장입니다. 윤지성 위원님께서 미래마을과 주민 주도 마을 만들기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문의하신 걸로 제가 이해했습니다. 주민 주도 마을 만들기 사업은 균특회계에서, 시의 균특회계로 예전에 농림부에 70%씩 예산을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그것이 지방사업으로 이관이 돼 가지고 전체 균특회계에 주는 부분에서 그냥 시비로 주고 시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서 1년에 보통 일반적으로 6억 정도씩 예산을 편성해서 매년 2개 마을씩 사업을 선정합니다. 원래는 농업정책과에서 사업을 선정도 하고 추진했다가 올 7월 1일부터인가요, 직원은 없이 그 업무를 저희 과로 갖고 왔습니다. 그 이유가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주민들과 같이 마을을 개선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취약 지역 개조 사업과 거의 유사합니다. 취약 지역 개조 사업은 시비하고 국비 합쳐서 20억 정도 되는 거고요. 주민 주도 마을 만들기 사업은 3억 5000 사업입니다. 규모가 작고 내용은 똑같이 주민들이 원하는 담장 개선, 슬레이트, 마을도로 진입로 개선 그런 사업들이 같이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래마을은 지금 시장님이 되시고 각 읍·면의 가장 큰 문제가, 마을의 큰 문제가 빈집 그리고 노후화된 건물에 대한 문제점을 가장 많이 지적하면서 농촌이 갈수록 인구가 줄고 있고 개선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빈집이라는 문제점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핵심적으로 되는 것이 미래마을은 시골에 있는 빈집을 철거하고 그 철거했던 빈집 땅을 저희한테 무상으로 쓸 수 있도록 이용한다고 하면 거기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해 준다든가 아니면 주차장으로 이용하게 한다든가 그런 용도로 갈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인 사업이 그거입니다. 그리고 마을 주변에 가급적이면 경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마을에 필요한 꽃이나 정원을 개설하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경제적인 사업들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약간 특화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지금까지 이 부분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마을회관이라든가 아니면 도로 개설이라든가 그런 기존에 했던 사업들을 가급적이면 미래마을이 선정된 곳은 후순위에 있더라도 당겨서 한 번에 투입하는 부분들이고 그때 약간 예산이 부족한 부분들은 우리 과에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윤지성위원
여기 주민 주도 마을 만들기에서는 공모를 하잖아요. 세종미래마을 조성 사업에서도 공모를 하나요?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네, 현재 총 5개 마을을 선정했는데요. 3개 마을은 우선적으로 주민들한테 공모를 해서 선정했습니다, 총 8개 마을이 신청해서요. 저희가 지역 안배라든가 빈집이 많은 곳을 우선순위로 해서 3개 마을을 우선 선정했고요. 추가 2개 마을은 기존의 주민 주도 마을 만들기 사업하고 저희가 취약 지역 개조 사업하고 있는 부분에서도 추가적으로 더 미래마을과 적합하도록 빈집들을 더 확보해서 철거하고 미래마을의 콘셉트가 될 수 있도록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에 2개 마을을 추가적으로 더 선정한 사업입니다.
윤지성위원
지금 미래마을하고 주민 주도 마을 만들기에서 내용을 보면 되게 낙후된 지역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는 대부분 지원할 수 있는 주민분들이 없어요. 그러면 그런 지역은 아예, 이런 경우를 접할 기회가 전혀 없으니,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얼핏 드렸어요, 홍보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되면 평균 연령대가 거의 70대 후반에서 90대 이렇게 거주하시는 분들은 젊은 분들이 아예 없어요. 그런데 노후화는 더 많이 됐지요. 그럼 그분들은 의견을 어떻게 반영하느냐. 그러면 이장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장님도 예를 들어서 1리라고 하면 1리도 또 구분해서 나누어져요, 세 부락 이런 식으로. 그럼 그런 분들은 전혀 반영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부분이, 의견을 표출할 수 없는 지역에 계신 분들을 어떻게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것인가, 환경 개선도 좋은데 그분들의 의견을 전혀 들을 수 없으니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홍보해 주시면 그런 분들은, 예를 들어서 아직도 흙길이에요. 불과 15m, 20m도 눈이나 비가 오면 진흙에 빠져서 다닌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표현할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유념하셔서 적극적으로 시에서 파악 좀 해 주시고요. 과장님 워낙 열심히 하시니까 각 지역 노후화된 지역 이런 데 많이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런 데 한번 둘러보시고 반영될 수 있게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올해도 사실상 처음에 미래마을이라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알지 못해서 여덟 군데밖에 지원을 안 했거든요. 저희도 그게 아쉬운 부분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 초에 추가적으로 만약에 미래마을, 올해분은 전부 시범 사업이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선정할 때 저희가 도시재생센터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최대한 많이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분들이 선정됐으면 실제적으로 도시재생센터 직원들을 그쪽에 붙여 가지고 조금이라도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최대한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을 반영해서 공모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성위원
네, 고맙습니다. 과장님은 됐고요.
이현정위원장
과장님께 질의하실 거예요? 김동빈 위원님 과장님한테 질의하신다고 해서 먼저 기회를 드릴게요.
윤지성위원
네.
이현정위원장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위원
발언대 나오신 김에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종미래마을 조성 사업은 현재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빈집 사업 꽃밭 조성. 알고 계세요?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건축과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매년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일반 빈집하고 특정 빈집에 대해서 철거를 하는 건데요. 미래마을 사업에 대한 컨트롤타워는 우리 과에서 하고 있고요. 중간중간 저희가 추진단을 만들어서 부시장님 주재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세 번 했는데요. 할 때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부서에서 하는 것들을 저희가 총괄하다 보니까, 빈집에 대한 철거 부분은 건축과에서 주도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김동빈위원
본 위원이 느낄 때 건축과에서 하는 것을 또 미래전략수도라는 데에서, 지금 사업 부서가 묘해요, 저희들이 볼 때. 지역균형발전과에서 또 신규를 하고 있거든요. 둘 중의 한 군데가 안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 그런데 또 저희들이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신규 사업이지요? 신규 사업에 1억 올리셨지요?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네.
김동빈위원
올렸는데 이미 선정했고 이 사업은 뒷장에 볼 때, 66쪽을 보시면 이 사업을 하신 거예요, 할 계획이에요?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할 계획입니다.
김동빈위원
이 계획은 어떻게 해서 선정을 잡으셨어요? 공모를 하신 거예요?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아닙니다. 이 마을은 공모해서 선정된 마을이고요. 도시재생센터하고 건축과에서 원래 추진했던 민간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같이 모여 가지고 마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을 부술 거고 어디는 주차장을 만들 거고 어디는 꽃길 조성할 거를 주민 마을계획을 마을마다 세웠습니다. 아마 자료를 김영현······.
김동빈위원
그러면 과장님, 내일쯤에 건축과를 또 심의하거든요. 그때 이 예산 올린 건축과 예산을 아예 0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여기서 하는 걸로 해야 돼요. 양쪽으로 분산해 가지고는 아무런,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인력 낭비고 돈 낭비지. 지금 건축과에서 하는 것을 여기서 신규로 한다고 하고, 그러고 나서 통합했다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건축과에서 하는 것을 아주 제로로 만들게요, 과장님. 그리고 여기서 사업을 하세요. 그동안 건축이, 빈집 철거와 꽃밭, 마을 가꾸기 사업은 건축과에서 그동안 해 왔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쪽으로 또 신규로 왔거든요. 그래서 같이 협의가, 과가 건설교통국하고 미래전략본부하고 같이 협의해서, 지금 협의한 내용이잖아요, 과장님이.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빈집 철거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예산을 요구할 때도 빈집 철거는 없고 빈집이 철거되고 다른 부서에서 예산들을 다 세워서 할 것들을 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예산은 어느 부서에서도 예산을 세우거나 관여가, 연결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주관 부서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보완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예산 세운 겁니다.
김동빈위원
과장님, 지금 건축과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금방 얘기한 대로 건축과는 빈집 철거고 과장님은 빈집 정비예요. 말을, 두 자를 가지고 바꿨거든요, 철거냐, 정비냐. 그리고 마을 가꾸기 사업이냐, 꽃밭 가꾸기냐, 명칭을 바꾸었어요, 이렇게 살짝 양쪽 부서가. 그런데 실제 사업의 목적은 하나의 목적은 맞잖아요. 빈집을 철거해서 꽃밭을 활용해서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는 거지요. 목적은 그거잖아요. 사실 본 위원이 볼 때 목적은 같은 거예요. 그렇지요?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목적은 같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은 빈집 철거는 기존에 계속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이고요, 저희는 예전에 빈집 철거로만 끝났던 것을 실제적으로 나머지 토지 있잖아요. 철거한 이후에 그걸 어떻게 관리 할 것인의 부분들이 미래마을의 핵심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하면 저희 보면 취약 지역 개조 사업 있잖아요. 지금 부용1리도 하는데······.
김동빈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건축과하고 엇비슷한 말을 하는 거예요. 건축과에서도 그렇게 해요. “빈집 철거해서 꽃밭 가꾸기 사업을 하라고 시장님이 지시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해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나 건축과나 엇비슷한 단어예요. 단어만, 조금 명칭만 바꾸었고 사업의 목적은 같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철거해 가지고 꽃밭을 만들어서 아름답게 마을을 가꾼다는 그 의미잖아요.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그런데 건축과에서는 꽃밭이나 정원에 대한 부분 예산이 아마 없을 겁니다.
김동빈위원
꽃밭은 있어요, 철거도 있고.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그렇지는 않을 건데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동빈위원
건축과에서도 내내 이게 조금······ 조금 불합리한 게 건축과하고 엇비슷해요, 업무가. 그러니까 그것 좀 잘 파악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중복되지 않게끔.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그건 회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동빈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중복되지 않게끔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빈위원
그리고 이왕 나오신 김에 한번 물어볼게요. 균형발전 계속사업이라 해 가지고 도새재생 사업 있지요. 이게 사실 단위가 제일 큰 게 도시재생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센터장 인력 인건비가 엄청나잖아요, 그렇지요? 4억대가 넘어가요, 인건비만. 센터장 7명 인건비만 4억 1800 정도인데, 하여튼 센터장이라든가 팀장이라든가 팀원이라든가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잘 관리·감독하고 계신 거지요?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빈위원
뭐든지 일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주시고 관리·감독을 우리가 해야 돼, 시비를 주기 때문에. 우리가 뭐 권한이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과장님.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김동빈위원
엄청난 큰돈이 나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무슨 역할을 하고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우리는 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과장님은. 이걸 당연히 돈을 주는 것처럼, 이 돈이 1년에 인건비만, 센터장 인건비만 해도 많잖아요. 이 운영비만 해도 많으니까, 지금 시 세수가 안 들어와 가지고 굉장히 부족한 마당이니까 관리·감독을 잘하셔 가지고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저희가 2주에 한 번씩 회의를 해서 실제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점검을 꼭 하고 있고요. 매주 전주에 했던 사업, 그다음에 앞으로 일주일의 사업도 사업계획을 다 받아 가지고 저희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저번에 계속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감사한 것이 그걸 계기로 인해서 센터들 관리를 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동빈위원
그래요, 하여튼 과장님 센터장을 철저하게, 과장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위원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현정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성 위원님 질의 계속 이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성위원
윤지성입니다. 저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에 교육발전특구 조성 거기에서 개인적으로 약간 궁금한 게 있어서요. 26페이지 보시면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이렇게 돼 있는데요. 관내하고 관외가 있는데 지금 관외 1회밖에 안 되더라고요. 관내는 2회고, 관외는 1회인데 이렇게 조금 해서, 담당자분이 이 정도 회차로 도움이 될까 싶어서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이거는 위원님 워낙 관심 많으셔서 몇 번 보고드렸습니다만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용역을 발주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발주하게 되면 용역팀에서 일단 움직일 테고요. 직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외 출장, 관내 출장을 많이 가면 좋겠지만 사실 예산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최소로 한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꼭 여기 출장비가, 여기가 아니고 총괄적인 출장비가 있습니다. 그것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지성위원
조민경 주무관님 한번 봤는데요. 많이 알더라고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네, 거의 전문가 수준이고요.
윤지성위원
많이 알아요. 그래서 저도 ‘시에서 이렇게 알까?’라고 했는데 만나 보니까 많이 아셔요. 그럼 그런 분들이 조금 더 폭넓은 견해를 가질 수 있도록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해서 많이 보내야 해요. 그래서 큰 곳에서 여러 가지 의견도 들어 보고 파악도 해 보고, 그렇게 기회를 많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봤더니 1회밖에 안 돼요, 2회하고. 이거 봐서······ 과장님, 좀 보내셔야지요. 1회 갖다가 어떻게, 뭘 보고 와요, 이 중대 사안에. 과장님 한 번 딱 가 보고서 “어, 그래.” 이거 딱 잡을 수 있어요? 이건 못 해요, 전문가들도.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주도에서도 교육자유특구 하는 그런 모델을 한번 서류 말고 가 봐서 보게 하고, 교육자유특구 지역이 꼭 아닐지라도 교육 쪽으로 발전한 지역에 가서 보고 해서 견문을 높여야 되지 않나.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너무 기본적인 회의처럼 살짝 잡아 놔서 의미가 없지 않나, 이렇게 되면. 좀 늘려서 보내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국장님.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네, 위원님, 증액을 해 주시면······.
웃음
윤지성위원
이거 해야 돼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감사합니다.
이현정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위원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56페이지고요. 이번 11차에 4생활권 괴화산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거 전부 다 받는 건가요, 괴화산? 58페이지 보시면 있습니다.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58페이지 보시면 흑백이라 좀 어두운데요. 이건 컬러로 다시 한번 제출하겠습니다. 색깔 보시면 11차 사업 준공에서 색깔이 다 되어 있지요. 다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지금 금빛노을교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나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거기도 받는 걸로 되어 있지요. 5-1생 외곽 쪽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일 건설교통국이 할 텐데요, 인수에 대해서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1 외곽 도로가 개통이 돼야 사실 금빛노을교에서 쭉 갈 거 아닙니까? 공사는 끝나서 준공인데 이걸 열어 봐야 가다가 끊기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야 남청주IC 가는 도로와 만납니다. 그래서 인수 시기에 대해서 논의 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일 한번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현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아까 미래마을 관련해서 우리 시는 꽃밭 만들려고 작정을 한 건지, 너무 많아요. 뭘 심고 나무 심고 꽃 심고······ 그리고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빈집이 많아서 시골의 인구가 줄어든다고 하셨는데 조금 이상한 발언이지요. 이미 떠나서 빈집이 생긴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고, 꽃을 이렇게 계속 심어야 되는지 저는 계속 의구심이 들거든요. 이게 모든 과도 그렇고 축제도 그렇고요. 적정선에서 어느 정도 심는 건 괜찮은데 이게 모든 사업에 꽃이 계속 연계되어 있어요. 진짜 꽃밭을 만들려고 하는 건지. 안 그래도 녹지도 정말 많은 우리 시는 자연적인 녹지도 많은 동네인데 자꾸 추가적으로 뭔가를 더 심으려고 하는 게 사실 저는 이해가 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읍·면 지역에 빈집이 흉가 비슷하게 분위기도 안 좋고 해서 빈집 철거하고 뭔가 주민분들을 위한 조성을 해 주는 건 좋은데 굳이 이렇게 시비를 계속 투입하면서까지 꽃을 심어야 되는지 의구심이 좀 들고요. 이 부분은 답변 안 주셔도 됩니다. 모든 과에도 제가 계속 말씀드렀던 거라 이 부분은 조금······.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위원님, 그거는 빈집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지요. 우리 시가 빈집을 철거하고 그 부지를 잘 활용해서, 꽃밭은 하나의 예고요. 주차장이 됐든, 66페이지 보시면 마을 캠핑장이 됐든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로 접근한다에 대해서 저번에 주제 발표를 중앙지방협의회에서 발표했을 때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사실 행안부 쪽에서 이걸 차용해서 할 생각을 갖고 있고요. 꽃밭에 대해서는 사실 예정 지역 안에도 나대지 같은 데 꽃밭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대평동 입구에,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 지역구입니다만 유채꽃도 또 하려고 하더라고요, 해바라기 하셨다가. 그리고 우리 동 지역 위원님들 대부분 나대지에 꽃 심어 달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연장선에서 읍·면 지역에서도 아름답게 가꾸자는 취지지요. 그 취지에 우리 시가 초기에 도움을 드린다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93페이지인데요. 관리 위탁 원가계산서 보면 이게 한 명의 인건비예요? 6시간 근무가······.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여기 숫자가 안 나와 있는데요. 최고 밑에 보시면 주3)에 보시면 관리 위탁 시 6시간 및 8시간 근무는 센터장 및 사무장의 근무 시간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총 3명입니다, 1명이 아니고요.
김영현위원
그러면 6시간 근무에 7374만 이게 몇 명의 인건비예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방금 말씀드린 3명.
김영현위원
3명? 8시간 근무자도 3명이에요, 그럼? 근무자가 보면 6시간 근무, 8시간 근무······.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네, 맞습니다. 3명이고요. 센터장하고 사무장 각각 1명씩이고요, 그다음에 카페 운영하는 분 한 분 해서 총 3명입니다.
김영현위원
이게 명수가 안 써 있어서······.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이건 저희가 제출을 산건위 쪽에 제출했습니다. 박란희 위원님께 제출했는데요. 같은 자료 김영현 위원님께도 제출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1쪽인데요. 회전교차로 2개소 신규라고 하는데 어디인가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이건 다정동, 구체적 위치를 말씀드리면 가온마을 12단지 뒤쪽이 되겠습니다. 거기하고 조치원에 우방아파트, 두 군데입니다.
김영현위원
이게 회전교차로가 좋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요, 전문가분들 중에. 또 회전교차로가 좋지 않다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본부장님은 교차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이게 장단점이 있지요. 가장 중요한 건 교통량입니다. 차량 교통량이 얼마냐에 따라서 회전교차로의 효용성이 나오고 있고요. 최근의 추세로 어쨌든 회전교차로를 많이 선호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있는 신호등 교차도로 회전교차로로 많이 바꾸는 추세지요. 속도가 아무래도 줄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중도도 많이 떨어지고 해서 상당히 많이 선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제가 교통량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저번에 사전 간담회 때 햇무리교 우회전 신호등에 대해서 저는 아니다라고 그때 말씀드리고, 사실 직진해서 들어오는 분들의 꼬리 물기 때문에 계속 교통량이 밀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우회전 신호 달고 나서 제가 하루에, 아침에 5~6통화씩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3단지, 1단지 사시는 분들이 동영상도 찍어서 보내 주셨는데요. (자료 화면을 보며)보세요. 앞에 라인에 보면 햇무리교 같은 경우 차가 좀 널널해요. 지금 보이시지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네.
김영현위원
그런데 앞으로 와서 1·3단지는 거의 서 있어요, 저렇게. 원래도 서 있는 부분인데 저 우회전 신호를 해 놓고 놔서, 저도 아침에 저 길로 출근하니까, 한 번 신호에 5대 정도 넘어갑니다. 지금 주민분들 하는 얘기가 5㎞ 출근하는 데 1시간 넘게 걸린다고 하거든요. 다리 건너서 가는 데만, 저기서만 30~40분 정체가 돼 있고 햇무리교는 오히려 널널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과장님 답변도 일리는 있었거든요. 이게 주민분들이 알아서 조금 분산해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안 돌아가지요. 저 교통량은 보시다시피 엄청난 문제가 있어요. 우회전 신호 자체가 가감속 차로가 있는 다리인데 우회전 신호를 주는 바람에 우회전 차들이 저렇게 계속 아침에 1시간씩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통량으로 봤을 때는 문제없다고, 좋아지고 있다고 그때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근거가 있나요, 좋아졌다는 근거? 이거 과장님도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보세요, 이거 시민의 창이거든요. “햇무리교” 치면 욕만 써 있습니다. 진짜 욕이 써 있어요, 이거 설치한 사람이 누구냐고. 그리고 “설치 의도를 밝혀라.”부터 시작해서 폐지, 교통 체증······ 이거 이따가 예산 끝나고 한번 자세히 보세요, 과장님. 내용이 적나라하게 나와 있고 한두 분의 민원이 아닙니다. 당연히 장기적으로 봐야 될 문제이긴 한데 햇무리교가 지금 교통량이 워낙 많잖아요. 이 부분을 다행스럽게 이번에 행복청에서 발표한 거는 확장 공사를 하겠다고 발표했고. 그런데 아침에 과장님 진짜 한번 나가 보세요. 저는 아침에 항상 나가 있기 때문에 가서 보면, 반대로 오는 김광운 위원님도 절실히 알고 계시고 저기 넘어오는 의원님들도 대부분 아실 거예요. 저거는 다시 재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분들의 불편이······.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사실 우회전이 직진 좌회전 꼬리를 물기 때문에 그걸 대체하려고 우회전 신호등을 만든 건데요. 일단 얼마 안 돼서 아마 분석이 덜 된 것 같습니다만 만든 효과가 없으면 사실 다시 복귀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요. 이걸 시민의 어떤 감성적인 느낌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수치화된 걸 보고 효과가 있는지 판단하는 거고요. 일단 위원님 지적하신 걸 봐서는 효과가 없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저희도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그래서 하나, 제가 전문가는 아닌데 하나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게 북측은 단속 카메라가 있어요. 그리고 경찰이 수시로 나와 있어요, 북측은. 그런데 남측은 단속 카메라도 없고요, 경찰이 안 와요. 사실 둘 중의 하나라도, 그러니까 아침에 경찰이 가끔 나와 있을 때는 꼬리 물기가 없고 원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과에는 요청을 드렸는데 예산 세워서 모범택시 분들이라도 아침에 1시간이라도 세워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둘 중의 하나, 경찰이 안 되면 위에 단속 카메라라도 내려 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꼬리 물기는 신호, 과속 단속 카메라가 달려 있으면 사람의 심리상 안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둘 다 없다 보니까 거기는 그냥 거의 꼬리 물기로 차가 진입을 전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 햇무리교 북측에서 남측으로 내려올 때 좌회전 신호가 원래 직진 후 좌회전 신호가 들어왔었는데 동시 신호로 바뀌었어요. 동시 신호 시간이 되게 짧아졌어요. 원래는 좌회전 신호가 늘어났어 가지고 많은 차들이 진입했었는데 동시 신호로 바뀌고 나서부터 신호 주기가 짧아졌습니다. 그 부분도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네, 단계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하고요. 사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량 하나 추가하는 거를 내년도 용역비에, 국회 쪽에 제출돼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좀 시간은 걸리겠지요, 교량 건설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현위원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네.
이현정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 계속 이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박란희입니다.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일단은 몇 가지 질의가 있는데요. 68쪽에 청자장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청자장을 저희가 임대를 주고 있잖아요. 임대하고 사업화하는 걸로.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저희가 1년에 얼마 받고 있지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받고, 네?
란희
박란희위원
임대료.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아, 임대료요?
란희
박란희위원
네.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1400만 원 받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여기 수입에는 1600이 맞아요. 계약서상 1600입니다.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괜찮습니다. 1600만 원인데 수입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제가 수입 예산에서 청자장 수입 예산 찾다가 못 찾았거든요. 궁금해서 계약서 한번 보니까 매년 1년에 1600으로 계약서상 나와 있던데. 미래전략본부 수입 예산에는 적혀 있지 않아서요. 수입을 안······.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란희
박란희위원
네.
이현정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지역균형발전과장입니다. 박란희 위원님께서 청자장 세입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세입 부분을, 그 부분을 계상 못 한 것 같습니다. 누락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2021년 12월 30일부터 2024년 12월 29일까지 1640만 9000원으로 매년 들어오는 수입을 안 잡으셨다는 거예요?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네, 제가 실수했습니다. 놓친 것 같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전문위원실에서는 결산에 청자장 수입이 들어와 있는지, 2022년이나 결산에 수입이 들어와 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지금 조치원 상리 도시재생사업 청자장이 청구하신 금액은 600만 원이세요.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소방시설 점검과 전기 안전 관리, 승강기 정기 점검인데 소방시설에서 지속적으로 불법 건축물에 대한 지적을 받아서 조치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특별하게, 죄송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도 조금 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특별하게 그것 때문에 과태료나 그런 부분까지는 저도 얘기는 못 들은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 있거든요, 확인하기 위해서.
란희
박란희위원
과태료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일단 시에서 불법 건축물을 방치했다는 것도 문제고요. 이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은 시에서 진행한 거 아닙니까?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네, 맞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시에서 진행했는데 불법 건축물, 그러니까 복도가 원래 스프링클러가 있는 복도로 했다가 창고로 개조하면서 그것에 대한 지속적인 지적을 받았음에도 계속 시정이 안 됐고, 지금 그걸 시정하는 예산도 안 올라왔고, 불법 건축물이 있으면 해체해서 원상복구를 하든지 아니면 소방법에 맞게 조치를 취해야 하잖아요.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네, 맞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런데 그 예산은 다 빼먹고 안전 점검 비용만 올라온 부분,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리고 시설적으로 하자가 많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천장에 전기 배관 같은 거, 전기선 같은 게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 저희가 작년 겨울인가 올해 봄에 거기에서 청자장 시설이 어떤지 보기 위해서 갔을 때도 그렇게 노출되어 있었는데 여전히 노출되어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고요. 거기에 대한 시설 점검, 시설 보강에 대한 비용도 지금 안 된 상태고요. 화면 좀 보여 주시겠습니까, 수도. 이 건물의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까지지요?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녹물과 철가루가 수도에서 나와서 한 달간 영업이 중지되었던 건 알고 계십니까?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조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한 달까지는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며칠간 정지가 됐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이야기해서 우선 관 세정을 일차적으로 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원인은 뭐였습니까? 관이 더러운 거였습니까?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아직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한 원인을 밝힐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철저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제3회 추경에서 우선 관 세정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관 세정을 하고 다시 물탱크든 다른 부분까지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런데 여기가 지금 2021년 12월에 계약했다는 건 그 전에 준공이 났다는 건데 준공 난 지 3년, 4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녹물이 나온다는 건 시설상 큰 하자가 있지 않고서 어떻게 수돗물에서 저렇게 녹물이 나옵니까? 그러면 저거 점검 비용 올리셨습니까?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점검 비용이 아니라 관 세정에 대한 부분은 제3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우선······.
란희
박란희위원
청자장 시설로 올라온 게 있었나요, 저희가.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네, 제3회 추경에 있었습니다. 저 문제가 갑자기 불거져 가지고 제3회 추경에 예산 400만 원 요구해서 해 주셔서 우선은 처리했고요. 하나하나 문제된 부분들이 저희가 회의도 간혹 하고 만나기도 했는데 그때 정확하게 전달을 못 받았어요. 그리고 아마 이번에 모여 가지고 얘기가, 담당자가 바뀌다 보니까 아마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담당자도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 저희가 하는 부분들이, 이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 소방이나 안전 관련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되신 분들한테 부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팀을 꾸려 가지고 뭐가 문제가 있는지,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밝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1층 카페 운영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1층 카페는 저희가 로컬스티치에 전체적으로 준 거고요. 거기에서 1층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사람들하고 같이 계약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커피숍을. 저도 몇 번 가 봤거든요.
란희
박란희위원
저는 주민들이 맡아서 진행하기로 했고 주민들과 협의도 됐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완전히 넘기기로 얘기가 완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제가 예전에 봤던 기억으로는 주민들이 아직 숙박에 대한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란희
박란희위원
숙박 말고 1층 카페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숙박은 2024년 12월 29일이고요. 1층에 있는 카페는 지속적으로 주민들께서 “우리가 하고 싶다.”라고 얘기해서 그 주민들에게 넘기는 걸로 완료됐다고 하더라고요.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지금 계획은 주민들한테 2024년 12월 31일이면 로컬스티치 전체 전 건물에 대해서 계약이 만료됩니다. 만료되면 모든 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상리 관리 협동조합에, 주민들한테 위탁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준다라고 저희도 확정은 못 드리는 게 저희가 주기 전에 주민들한테 사업계획서라든가 충분한 역량이 돼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려고 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건 어차피 우리 의회에서 다시 위탁과 관련된 동의안은 심사하게 되잖아요. 그때 좀 더 정밀하게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건물들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측면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나마 청자장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도 좋은 편이고요. 그리고 어떤 전문 기관에서, 물론 세종에 있는 기관이 아닌 건 좀 안타깝지만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운영하면서 좋은 숙박시설로,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숙박시설로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적으로 미비한 부분들 또 완공이 적절하게 되지 않은 부분들은 하자보수 기간을 빨리 파악하셔서 적절하게 조치하시고, 또 모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보고 해 주시고, 필요한 예산들을 청구하는 일들이 있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추후에 진행되는 과정들은 다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과장님은 괜찮고 국장님께 여쭙고 싶은 질의가 있습니다.
이현정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본부장님, 저는 여기 장군면에, 장군면이 몇 페이지였지요? 여기, 죄송합니다. 장군면 페이지가 제가 조금 헷갈려서 주민 주도 마을 만들기 먼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현 위원님이나 김동빈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100쪽이고요. 100쪽에 주민 주도 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는데, 윤지성 위원님도 언급해 주셨는데 이런 주민 주도 마을 만들기 사업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미래마을 만들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취약 지역 생활 여건 사업 그리고 농업정책과에서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 농촌 빈집 정비 사업, 그다음에 면 단위에도 주민자치회나 주민 참여 예산이 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중복되는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물론 전부 다 지역균형발전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시하고 얘기하셔서 정리를 좀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위원님 지적 잘하셨고요. 공간적으로 같은 공간에 사업은 사실 내용을 보게 되면 다른 내용이긴 합니다만 주민 주도 마을 만들기도 보시면 주로 마을회관, 오른쪽 보시면 마을회관 정비라든지 담장 벽화 이런 거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다른 국에 있던 업무를 저희가 인수를, 통일하는 게 좋겠다 해서 받은 거거든요. 다른 사업도 여러 국에 산재돼 있지요. 아까도 빈집 정비 말씀하셨지만 주택과에서 하는 사업, 어떤 같은 공간에 여러 사업을 집어넣어서 시너지를 올리자는 게 미래마을 성격인데요. 그런 성격이라면 사업들을 차제에 적당히 모아서 관리하는 게 좋겠다는 건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조직개편을 하려면 시기가 있기 때문에 내부적인 검토 중에 있고요. 적당한 시기가 있으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모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게 이렇게 별개로 진행되다 보니까, 물론 담장을 새로 하고, 담장 색칠하고, 꽃밭 심고, 이런 면 단위의 공간들을 좀 더 쾌적한 환경으로 바꾸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지난번 도시계획을 세울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차 말씀드리지만 면 단위마다 각자의 어떤 독특한 색깔을 가지고 그 면을 향한 미래적인 관점으로 재정이 투입되면 좋겠는데 너무 단발성으로 이쪽 골목 고치고 저쪽 골목 색칠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부서에서 진행되다 보니까 이게 예산 낭비도 심하고, 그러니까 물론 고치면 좋긴 하지만 결국은 특색 없는 마을이 될 수 있어서 면 단위를 어떤 식으로 발전시킬 건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것에 맞춰서 진행해 나가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자면 여기 거의, 이런 농촌 쪽으로 가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8개에서 10개 정도 되거든요. 이걸 조금 통폐합하시거나 정리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91쪽이고요, 장군면. 저는 이게 굉장히 고민되는데 저희가 장군면 농촌 중심 활성화 사업을, 저희가 한다리농업인복지회관 몇 년 위탁했지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저희가 통상 3년 하고 있고요, 여기도 3년으로 돼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때 2022년에 할 때 3년에 1400씩 해 가지고 2025년에서 2026년까지 지원하겠라고 했는데 저희가 부강청소년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걸로 하고 그때 예산을 안 세워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이렇게 올라왔는데 여기에 예산을 세워 드리기가 저는 사실 마음이 참 복잡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고민이 좀 있어요. 일단 “3년 동안 이렇게 세워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걸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장군면만 계속하자니 부강면 면민들이나 다른 면들에는 너무 죄송하고, 그럼 도대체 이 예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고민이 있어서 저의 고민을 나눠 봅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추경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각종 시설이 슬슬 나오기 시작하지요. 원칙은 재생사업의 성격에 맞게끔 주민들이 자체적인 조직을 만들어서 수익사업을 창출해서 하는 게 맞는데요. 초기에, 규정이 있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초기 3년간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건 어쨌든 주민들의 초기 단계의 어려움을 시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해서 자립하도록 하자는 취지고요. 한다리 이쪽은 아마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작동이 안 되다 보니까 시에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려움을 해소해 드리는 게 또 하나의 역할인 것 같고요. 가급적이면, 예를 들어서 소정면 같은 경우 문화센터 반찬사업, 제가 추경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익사업을 하시다 보면 자체적으로 해결이 되거든요. 그런 역량을 키우는 쪽에 초점을 맞춰야지요. 여기는 좀 부족했던 상황 같고요. 일단은 지원을 요청하셨으니 지원해 드리는 과정에 면밀히 봐서 조기에 자립할 수 있도록 저희도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전의 쪽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요. 주민들은 상당 기간, 최대 3년이니까 3년간 쭉 하시길 원하세요. 원하시지만 저희가 요청드리는 건 첫해는 가급적이면 저희가 지원해 드린다, 어려우시니까요. 그런데 가급적 2년 차, 3년 차 가게 되면 당초 계획대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요청드려서, 전의 쪽도 저희가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도 일단 1차 연도 이렇게 도와주시고요. 물론 2차 연, 3차 연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자립할 방법이 있는지 강구해 보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지금 올라온 예산이 2차 연도 예산입니다. 지금 올라온 예산이 2차 연도고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네, 약간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어쨌든 빨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원칙이지요. 주민들 역량을 키워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저희 역할이고요. 좀 부족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거지요. 저희가 조금 더 면밀히 보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사업은 지역균형발전과에서 예산을 조금 분배하셔서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주민들이 운영할 때도 원래 있던 국비와 그쪽 부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하고 계시고 또 긍정적으로 합의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 조치들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네, 감사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49페이지 좀 봐 주세요, 사업설명서. 지금 여기 보시면 전기요금인데요. 2023년에 결산액이 1억 4300이에요. 그런데 예산액은 1억 3300이 올라왔어요. 전기요금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전기요금이라는 게 산출 내역을 보시면 매달 지출하지요. 매달 지출하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전기요금이 오르기 때문에 올해 걸 보면 2024년도 금액이 일정 부분 올라가야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시 재정 때문에 아마 전체적인 예산 편성 과정에 저희가 필요한 적정 예산이 확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건 불가피하게 내년 추경 때 반영이 돼야 할 사항 같습니다.
김광운위원
추경 안 하면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추경을 예년으로 봤을 때 보통 두 번 내지는 세 번을 하지요. 추경을 아예 안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김광운위원
아니, 감액 추경만 하면 어떡하시려고 해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일단 이건 꼭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선순위에서, 어차피 하반기에 쓸 돈이니까 다른 데 우선적으로 쓰고 그때 가서는 예산을 확보하자는 취지, 예산담당관실의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뿐만 아니라 아마 그런 예산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운위원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은 본예산에 확보해 놓으셨다가 해야지 이걸 추경에, 말 그대로 추경이 계속 있고 하면 괜찮은데, 추경이 꼭 증액만 있다고 생각하세요? 감액 있을 수도 있잖아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감액일 수도 있지만 이런 건 꼭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증액이 될 수 있지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경상 예산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깔끔하게 넣어 놓으면 좋지요. 그런데 어쨌든 상반기에 급하게 쓸 돈이 있기 때문에 예산담당관도 고심 끝에 이런 조치를 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광운위원
네, 잘 알겠고요. 다음 67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조치원 철로변 완충녹지 조성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필지가 몇 필지고, 대체적으로 면적은 얼마나 쓰고 있으면서 임대료를 얼마나 주고 있는 거예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표를 보시면 11필지가 되겠습니다. 세어 보시면 원리, 남리 쭉 해서 개수 써 놓진 않았지만 11필지가 되겠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569만 원 소요 예산이 그런데 이 11필지에 569만 원 주고 있는 거예요, 사용료로?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사용료 산정, 네, 그렇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러면 완충녹지로 해서 많이 주지는 않네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했느냐면 지금 철로변을 따라서 있는데 차들이 엄청나게 야간 주차를 해 놓고 있어요. 그걸 아예 우리 시가, 지금 보면 금액이 많지 않으니까 받아서 음성이 아닌 양성을 시켜 주면 안 돼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필지를 사자는 말씀이신가요?
김광운위원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임대료를 주고 쓰고 있잖아요, 완충녹지를. 그런데 음성으로 주차들을 다 시키고 있으니 그걸 우리가 사용료를 주고 양성화를 시키자는 얘기지.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그러니까 주차구역을 설정하고 시민들한테 주차료를 받자.
김광운위원
차라리 그렇게 하든지. 내가 왜 그러느냐면 사업용 자동차들이 지금 철로변 주변에 쭉 대고 있어요, 전부 다. 밤 되면 한두 대가 아니에요. 와서 보시면 알겠지만 철로변을 따라 가면서 쭉 대고 있어서 시민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운동을 하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가려서 만약에 무슨 사고가 나더라도 안에 넣어 버리고 이렇게 해서 사람을 해친다든지 하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걸 양성화를 시킨다든지 하고, 그다음에 가로등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끔 하고, 우범 지역이 아닌 상태로 할 수 있게끔, 철로변 주변 지금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또 전부 다 방음벽까지 쳐 놔서 밑으로 보시면 떨어지게끔 돼 있고 수풀이 많이 우거져 있어서, 또 철망도 쳐 놓고, 우범 지역으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완충 지역을 다 정리해서 조치원 철로변을 쭉 따라 가면서 주차장을 만들어 준다든지, 그분들은 사실 차고지 가는 것보다 거기 대는 게 싸니까 대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달로 해서 한 달에 5만 원을 받는다든지 3만 원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우리 시의 세수도 되고, 그다음에 완충녹지에 대한 임대료 주는 것도 그걸로 감당할 수 있고, 그런 걸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네, 지역이 도시숲이지요. 석탄 있던 데를 치우고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걸 부지가 있다면 그 부지를 활용해서 말씀하신 걸 구역 설정을 하고 시민들의 이용 편의도 높여 드리고, 저희가 일부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면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부지 여건을 살펴보고 가능 여부를 판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광운위원
따로 보시면 남리나 죽림리 쪽에 특히 많거든요, 양쪽으로. 그걸 철로변 완충녹지를 활용하셔 갖고, 제가 보니까 이게, 저는 임대료, 사용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봐서는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주차비로도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 상황이고.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그러니까 당초 취지에 맞게끔 숲으로 만들었으니까 나무도 있을 테고 조명 같은 게 부족하지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시설을 당초의 목적에 부합된 건 못 건드리는 거지요. 혹시 나머지 노는 땅 성격으로 있으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적절히 활용 방안을 찾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광운위원
주로 삼일아파트 뒤쪽부터 둑 가는 길까지 그 철길을 따라서 쭉 있어요. 그 길을 지금 제가, 특히 천사마트 뒤쪽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주차장이 원체 많은 차들이 대고 있어서 보시면 너무 무질서도 하고 그다음에 밤 되면 깜깜해서 운동하시는 여자분들은 특히 위험하다. 가로등도 설치해 주고,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네, 저희가 현지 여건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광운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진행하는 과정에 나온 얘기기도 한데요. “그 사업들이 좀 세부적으로 쪼개져서 산재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그러니까 본 위원도 오전에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기 사업설명서 자료에 보면, 35쪽, 12쪽, 9쪽 이게 큰 틀에서 보면 행정수도라고 하는 콘셉트로 세부적으로 쪼개져 있는 사업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2개 과에 걸쳐서 세부적으로 나누는 것보다는 하나의 과로 사업을 몰아서 집중하는 것이 효과 면에서 어떨까 싶고요. 예산안이 올라왔으니까 이건 이대로 가되, 그건 내부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네.
상병헌위원
자료 29쪽인데요. 이게 중입자가속기센터 설립인데 29쪽에 보면, 이게 전체 예산이 2780만 원 정도여서 약하긴 한데요. 제가 오전에도 유사한 내용으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원단 회의 참석 수당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수당 지급하는 거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세워서 진행해 주십사 이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중간에 보면 전문가 포럼이라고 해서 1000만 원씩 두 번 포럼을 진행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보면 현장 조성비인데 여기 대관비 100만 원, 무대 조성비 100, 음향·중계 250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장소를 상정하고 계상하신 거지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저희가 보통은 세종에서 하게 되면 SCC라든지 지방자치회관 거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쪽을 근거로 해서 산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그 대관비가 100만 원씩 들어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네, 규모에 따라 다른데 150 드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상병헌위원
물론 규모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네, 사이즈에 따라서요.
상병헌위원
지방자치회관 대회의실에는, 모르겠습니다. 제 기억으로 100이 안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 무대 조성비 100 별도, 음향·중계 250 별도잖아요. 거기 음향 뭐 이런 거 기본적으로 다 돼 있거든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이건 포럼의 산출 예지요. 이 금액을 그대로 다 집행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정산 개념인데 포럼을 다른 데도 보면 2000 가까이 지출한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이 정도면 되겠다고 산출한 겁니다. 물론 대관료가 싼 데가 섭외된다면 100만 원이 아닌 덜 집행되겠지요. 마찬가지로 무대 조성비라든지 음향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저희 여건상 또 이 정도의 돈이 필요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장소는 두 군데를 예를 들어서 했지만 약간 정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병헌위원
아니, 집행부 예산 기조가 어렵다면서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저희가 이게 나름 줄인 겁니다. 더 줄이게 되면 1000원만 원이 아닌 한 700, 800 이렇게······.
상병헌위원
마른 수건도 짜 내야 할 판인데 꼭 SCC나 지방자치회관이나 다른 장소를 이용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시청에도 이런 정도, 그러니까 가속기 포럼을 할 정도는 시청 내부에도 회의실이 있습니다. 5층에 가면 대회의실도 좋은 거 있고요. 이런 거 활용하면 이게 뭐 몇 푼 되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예산 절감의 기조에는 발맞추는 거잖아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큰 틀의 말씀은 옳으신 말씀입니다만 어쨌든 적정 예산은 산정해 놓고 말씀하신 것처럼 경비가 절감된다면 내년도 추경 과정에서 충분히 정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너무 타이······.
상병헌위원
본부장님, 평소 잘 아시잖아요. 예산이 세워지면 쓰게 돼 있어요. 쓰게 돼 있습니다. 포럼이나 회의가 종류가 여러 가지 다양하긴 한데요. 이 정도 성격의, 물론 차별을 두는 건 아닙니다만 얼마든지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물적 자산으로 소화가 가능해요. 여기 두 번에 걸쳐서 2000만 원 계상했는데 기왕이면 시청 내부에 있는 공간을 활용하시는 게 어떠세요? 그런 게 취지에 맞는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지만 이 예산 없어도 관련된 포럼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내부적으로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하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 지원단 15명 이런 명단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명단이 저한테는 안 왔는데, 아까······.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상병헌위원
아니요, 못 받았습니다. 다만 답변을 뭐라고 받았느냐면 아직 구성이 안 돼 있고 12월에 최종 보고서가 나오면 그때 구성하겠다고 했는데요. 순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잘 모르겠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저희 일정이 어쨌든 구성을 연내에 할 계획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 요구를 한 거고요. 물론 다 된 다음에 예산 요구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내년 제1회 추경 이후에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1회 추경이 설립되기 전까지는 이 항목을 집행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런 걸 고민해서 요청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하여튼 장소 부분은 고려하시면 좋겠고요. 저도 고민을 하고 싶습니다. 자료 150쪽인데요. 교통신호시설 설치 사업인데 이 속에 아름2중 앞에 있는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들어가 있는 거지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2개소가 아름중 제2캠퍼스 앞하고 다른 지역 한 군데, 두 군데 맞습니다.
상병헌위원
다른 한 군데가 어디지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연서면에 성제사거리라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지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내년 3월에 신학기가 시작되는데요. 학기 전에 설치하셔서 안전한 통학로가 되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네, 학생들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143쪽입니다. 이게 연구용역인데요. 이게 5년마다 하는 법정 용역인가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아래쪽에 보시면, 밑에 세 번째 보시면 “5년 단위 계획 수립 필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이게 1억 5000인데 이 용역비의 세부 계상은 어디에서 하는 거지요? 우리 부서에서 하는 건가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
상병헌위원
담당 과장님 좀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정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권봉기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
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 권봉기입니다.
상병헌위원
이 1억 5000 용역, 그러니까 제가 이 자료를 보긴 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산출 근거라든가 세부 내역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봉기
권봉기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
일단 저희가 지금까지는 보행 환경 계획이 편의 증진 기본계획이 수립된 적은 없었고요. 다른 계획에 의해서 일부 들어가 있던 것들을 저희가 이제 특화시켜서 우리 시에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하게 됐고요. 하면서 일단 용역 비용은 타 지자체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 봐서 뽑은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구체적인 산출 저기는 없었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이게 5년 단위 법정 계획인데요. 5년 전에는 하셨어요?
봉기
권봉기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
지금 처음입니다.
상병헌위원
처음이에요?
봉기
권봉기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
네.
상병헌위원
그러면 이 관련 법이 제정된 지가 얼마 안 됐다는 말씀이네요? 제7조의2 하는 거 보니까 개정 사항이 반영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게 1억 5000이 적정한지를 잘 모르겠으니까 다른 시·도 편성 규모 자료를 주시면 비교해서 감 잡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봉기
권봉기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좀 제출해 주시고요.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봉기
권봉기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
네, 고맙습니다.
이현정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135쪽입니다. 차입금 상환인데요. 이게 이자 상환 부분인데 원금까지 일부 포함돼 있는 거예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이게 이자 상환으로 돼 있는 것으로 봐서는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원금이 있으면 ‘원리금’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이자만······.
상병헌위원
이자만?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이율이 몇 프로예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136페이지 보시면 이율이 좀 특정화 돼 있지 않고 매년 조금씩 다릅니다. 2019년 같은 경우 2%, 쭉 가서 2022년 같은 경우 1.75%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이게 지방채 발행할 때 고정금리로 하는 거 아닌가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네, 고정금리 맞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렇지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고정금리라고 해서 매년 똑같은 건 아니지요.
상병헌위원
네?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죄송합니다. 고정금리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적용 이율 자체가 매년 똑같은 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상병헌위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 발행한 지방채 총액이 얼마나 되지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그 표에 보시면 발행 금액이 481억 9500만 원입니다.
상병헌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매년 이렇게 원금은 놔두고 이자만 상환해야 하는데 2024년도에는 8억여 원 정도 된다는 말씀이지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 지방채가 한 번에 발행된 거예요, 아니면 몇 번에 나눠서 이렇게 된 건가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이 표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것처럼 2019년도에는 40억 발행한 거고요. 그다음에는 185억, 122억, 134억 9500 이렇게 4년에 걸쳐서 발행한 거지요.
상병헌위원
이게 각각마다 이율이 달라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정금리긴 하지만 매년 적용 율이 다른 거지요.
상병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채가 여러 번에 걸쳐서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각 기채 할 때마다 이율이 다른 이율이에요, 아니면 같은 이율이에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계속 반복된 말씀인데요. 2019년도에는 2%로 발행한 거고요. 그다음에 1.669%로 발행한 거고요, 이런 식인 거지요.
상병헌위원
그러니까 다르다는 거지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이게 각 기채마다 상환 시기가 다를 건데 이율상에 높낮이가 있으면, 고이율이면 얼마 차이는 아닐 수 있겠지만 워낙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율이 높은 것을 먼저 상환하고 이런 방법은······.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상환할 때요?
상병헌위원
네, 없는지 이런 고민은 검토를 하시는지를 물어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2024년도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기채한 것이 이자가 8억여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적으면 적다고 할 수 있겠지만 8억 원 정도면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 있거든요. 가급적이면 ‘이율을 아끼자.’ 이런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가능한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그러니까 이자 상환을 좀 늦추자는 말씀이신가요?
상병헌위원
아니지요. 이율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율이 높은 것을 조기에 상환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빌려온 순서대로 이자 상환을 하는 건지,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상병헌위원
두 개 다를 동시에 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일단 이 표로 봤을 때는 5년 거치 10년 상환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거 판단이 안 되고요. 이건 예산담당관실에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필요하시면 확인 후에 다시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54쪽입니다. 이 사업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ITS 기본계획 같은 경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이라고 있습니다. 제74조에 근거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능형교통체계 계획을 수립해서 국토교통부에 10년 단위로 제출하는 법정 계획이 되겠습니다. 내용적인, 구체적인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상병헌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자료 55쪽에 보면 용역 원가계산서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추가로 요구해서 받아 본 자료들을 보니까 다른 시·도에서도 거의 유사하게, 우리가 2억 5000인데 다른 데에서도 용역비가 우리와 비슷한 규모도 있고 우리보다 많은 규모도 있긴 한데 우리 2억 5000 용역비가 적정한지가 일단 궁금해요. 일례로 55쪽 자료에 보면 인건비 중에서 기준단가가 있고 재산정한 게 있잖아요. 왜 재산정해서 이렇게 높아졌는지 궁금하고요. 담당 과장님 좀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정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권봉기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
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 권봉기입니다.
상병헌위원
이런 게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산서가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여기에 쓰인 숫자가 과연 적정한지가 일단 궁금해요.
봉기
권봉기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
제가 기준단가하고 재산정 단가가 차이 나는 건 검토를 못 해 봐 가지고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아니, 주무부서 과장님이 추후에 검토하면 언제 하시겠다고요. 그러면 이 재산정을 왜 하신 거예요? 나머지 부가가치세나 이윤이나 이런 것은 기초 산정하고 거기에 10% 이내 업 된 건 알겠는데 이런 건 일단 궁금해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상병헌위원
네, 그러시지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이게 보통 학술 연구용역인데요. 기준단가로 표현돼 있는 건 학술 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가 있습니다. 책임연구원 예를 든다면 그 표에 보시는 것처럼 349만 6704원으로 돼 있고요. 다만 이 기준단가가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하면, 사람 하나가 절반 참여했을 때 비용이기 온전히 들어오게 되면 2배가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단가 재산정을 곱하기 2를 해서 사람 한 명이 정상적으로 들어온다고 저희 표현을 “재산정”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홍길동이라는 책임연구원이 들어왔을 때 100%로 온전히 들어와서 이 용역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기준은 지금 50% 참여에 대한 단가가 있기 때문에 그 단가를 2배를 한 겁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참여율이 기여도와 같은 말이라고 제가······.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이게 복잡한데요. 연구진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그 연구만 용역하는 게 아니고 회사나 연구원 입장에서 여러 용역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50%냐, 30% 이렇게 따지고요. 그래서 인 곱하기 월을 따집니다, 개월 수하고 해서. 1월 1일부터 8개월 하면 8월 30일까지 다 하는 게 아니고요, 투입되는 시기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단가 산정할 때 조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한 사람이 딱 시작하면 끝날 때까지 한다고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상병헌위원
그 부분은 제가······.
이현정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라고 해도 될까요?
상병헌위원
아니요.
이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거예요?
상병헌위원
네. 지금 본부장님이 답변하셨는데요. 과장님의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한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이현정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이건 좀 납득이 안 가서요. 간단하게 설명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계속비 사업조서 7쪽 좀 한번 봐 주시겠어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죄송합니다. 사업설명서하고 예산안만 갖고 있는데요, 성과계획서하고.
상병헌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조치원 그리고 전의, 부강 이 3건 중에서 2023년도에는 예산이 12억이거든요. 그리고 2025년도에는 11억 예상했어요. 2024년 금년도에는 600만 원 상정했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여기 계신 사무관님이나 누구 계시면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상병헌위원
네, 그러시지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위원장님!
이현정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지역균형발전과장입니다. 아마 제3회 추경 내용에 담겨 있었던 계속비 사업 조서에 대해서 질의하신 걸로 제가 판단됩니다. 조치원읍 상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적으로 2024년 예산액은 11억 4800으로 돼 있는데요. 지금 국비를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상리 같은 것은 총 200억 중에서 국비가 100억인데 국비를 먼저 받아 쓰고, 지금 남은 것은, 우리가 부담 못 한 것은 전부 시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비 가지고 사업을 해야 하는데 지금 ‘이 사업이 꼭 필요한가?’의 고민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돈이 남았다고 해서 우리 시비를 세워 가지고 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사업 기간을 연장하면 다음에도 쓸 수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상리는 지금 사업 기간 연장을 올해 중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당장 필요한 건 600만 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시비로 세우고요. 기존 사업은, 저희가 이 11억 남은 걸 가지고 기존 사업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고민해 가지고 처리하려고 합니다. 가급적이면 예산을 절약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상병헌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료의 오류가 있었습니다. 확보되는 대로 다시 여쭤볼게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현정위원장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박란희입니다. 145쪽에 무인 교통 단속 장비 설치 사업 이게 관내 이륜차의 과속·신호 위반을 통제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 1대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1대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도담동 지역을, 싱싱장터 있는 그 지역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거기가 오토바이 사고라든지 그런 분쟁이나 이동량이 많은 지역인가 봐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인사사고가 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서 사망사고가 있었던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저희가 이 카메라가 몇 대지요? 우리 시에서 설치되어 있는 게 몇 대인가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무인 교통 단속 장비요?
란희
박란희위원
네, 후면.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총 300······.
란희
박란희위원
후면.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후면은 조치원 쪽에 하나 있고요. 동서 연결도로 하는 데 1대, 저번에 김광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하나 있고요. 이거 이제 할 겁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럼 3대?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다 하게 되면······.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니까 2대는 설치되어 있고 1대를 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그러니까요. 다 하게 되면 3대 되는 거지요, 이것까지 하게 되면. 이건 내년도 거니까요.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니까 이것까지 3대. 2대는 설치되어 있고 1대는 할 건데 제가 궁금한 건 2025년 예산이 2억 4000이에요. 그래서 내년 2025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설치할 예정인 건가요? 국비가 내려오나요? 중기재정 수요 전망이 어떻게 해서 확정된 건지?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보통 CCTV나 단속 장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5년 정도 계획을 짜긴 짭니다. 예산 확보 과정에서는 실제로 확보가 덜 되다 보니까 당장 내년도까지는 현실화시키고요. 그다음에는 저희의 어떤 바람이 들어가 있는 거지요. 이렇게 확보해 주시면 좋은데요. 안 되면 또 변경을 해야 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럼 원래는 얼마를 신청하셨었나요? 원래 예산과에 부서에서, 본부에서 제출할 때······.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내년도에요?
란희
박란희위원
네.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숫자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커 갖고 이건 필요하면 다시 한번 제출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왜냐하면 신호나 속도 위반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시민들이 고통을 굉장히 많이 받고 계시고, 사실 후면 단속 카메라가 많지 않아 가지고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도 거의 없는 상태잖아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그렇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달리는 오토바이를 세울 수가 없어서 사실 실질적인 단속이 안 되는 상황에서 1대밖에 설치가 안 된다고 하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CCTV 설치를 지금 하고 있나요? 내년에 예산안 85쪽을 보면 방범용 CCTV 구축 사업이 예산 수립된 게 1개도 없거든요.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85쪽.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같은 사유인데요. 저희가 요구는 했습니다만 내년도 같은 경우 예산 사정으로 미반영돼 있는 상황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본부장님, 제가 듣기로는 도시에 있는 공원들이 LH 저희한테 인계할 때 CCTV 설치를 안 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공원 내 CCTV 설치 유무는 개소별로 확인해야겠습니다만, 아마 신림동 사건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과거에는 그렇게 많이 설치는 안 돼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공원별로 몇 군데 설치돼 있나는 확인이 필요하지요.
란희
박란희위원
다정동에서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 다정동 아파트 사이에 있는 도시공원에서 요즘 자전거 같은 분실 사고, 작은 분실 사고라든지 도둑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분실 사고가 계속적으로 일어나도 CCTV가 없어서 확인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폭력 사건도 있었는데 이 폭력 사건도 어떻게 일어나게 됐는지 진위 여부를 하기가 어렵다라는 민원이 있어서 “CCTV를 설치해 주십시오.”라는 요청이 있어서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그때 들은 얘기가 도시공원에는, 동 지역 안에 있는 도시공원에는 CCTV 설치가 기본적으로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인수인계를 하기 때문에 없는 곳이 굉장히 많다라는 설명을 들었고요. 그때는 9월이었기 때문에 시민들께 “지금 예산을 세우기는 어렵고 지금 있는 CCTV 예산은 다 면 지역에만 활용이 가능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면에만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동은 어렵고 내년에 예산이 수립되면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전액 삭감이 돼서 CCTV 요청안을 한번 받아 봤는데요. 화면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방범용 CCTV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그 수요 중에서 조금 인상적인 부분이 있어서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말씀하신 지역이 아마 8단지, 12단지 사이 말씀하신 거지요?
란희
박란희위원
네.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그게 공원이 과거에는 도시 기법이긴 합니다만 셉테드(CPTED) 기법이라고 해 갖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보는 거지요. 보는 걸 도시계획 쪽으로 하다 보니까, 건축 쪽으로. 그런 데는 CCTV 설치의 필요성을 많이 못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로 아마 설치가 안 돼 있을 거고요.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민원도 나오고, 그런 과정에 추가 설치를 하고 있지요. 말씀하신 지역도 제가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예산이 지금 확보가 안 돼 있어 갖고.
란희
박란희위원
제가 집행부에서 받은 민원 처리 목록들을 좀 보여 드리려고 했는데 전문위원이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이제 들어오셨네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CTV 현황 자료 좀 부탁드리는데요. 제가 이걸 받아 보고 ‘이건 좀 공유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국민신문고라든지 아니면 주민과의 간담회에서 들어온 CCTV 설치 요청도 있지만 대부분이 경찰서에서 요청한 겁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세종남부경찰서에서 이 지역은 위험하기 때문에 CCTV 설치가 필요하다라고 경찰서 측에서 요청한 장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건 시민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고요. 주민들이 그냥 단순히 ‘여기는 좀 위험해. 여기는 사고가 있었어. 여기가 좀 더 안전했으면 좋겠어.’의 바람이 아니라, 다음 장도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두 장인데요. 시민들의 감정이 아니라 경찰에서 판단했을 때 여기는, 저거 보시겠습니까? 다 세종남부경찰서에서 ‘여기는 CCTV 설치가 필요한 장소입니다.’라고 올라온 거고요. 저기 제 이름이 적혀 있는 부분이 제가 주민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이쪽 부분에 설치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집행부에 요청한 부분입니다. 세종경찰서에서 저만큼 “이쪽은 우범지역입니다. 이쪽은 CCTV 설치가 필요합니다.”라고 했는데도 전액 삭감돼서 단 한 푼도 올라오지 않았다는 부분은 저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안전의 기준은 어디고, 그 예산 사용의 기준은 어디인가. 저희가 계속 얘기하지만, 매번 말씀드려서 저도 민망합니다만 꽃밭 심는 예산에 몇억씩 들어가고 그 많은 돈들을 정원을 조성하는 데에, 꽃을 심는 데에 쓰면서 정작 시민들이 안전이 필요하다고 경찰 측에서 요청한 요구조차도 묵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충분한 예산이 있어서 지금 보여 주신 것처럼 민원 개소에 설치를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한정된 예산을 갖고 하다 보니까 집행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남부경찰서에서 여러 곳을 요청하셨는데요. 제가 각각의 현장을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북부경찰서에서는 신청하신 게 하나도 없네요, 보니까요.
란희
박란희위원
북부경찰서에서는 없었습니다.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네, 그러니까요. 남부경찰서 신청하신 분이 유독 이렇게 많이 하신 건지······.
란희
박란희위원
면 지역은 있었는데요. 면 지역은, 올라온 것 중에 면 지역이 있었지만 경찰서에서 요청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네, 그러니까요. 북부는 전혀 신청 안 하셨는데 남부만 많이 있어서 신청하신 분이 한 사람이 하신 건지, 전체적인 어떤 사건 사고가 있어서 하신 건지도 파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물론 설치를 잘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획득하자는 것에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다만 한정된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거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집행부에서는 저희 요청 반영을 안 해 주셨는데요. 조금 안타깝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여기 보시면, 면 단위 궁금해 하시니까 말씀드리면 조치원읍 같은 경우는 국민신문고에 들어온 것과 시민의 창에 들어온 것, 그리고 김충식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것이 있고요. 연기면, 연동면, 부강면, 금남면, 장군면, 여서면, 전의면, 전동면 몇 개가 있지만 어디에도 신청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얘기는 없고요, 경찰에서 여기가 필요하다고 한 곳도 없고요. 그리고 제가 또 특별히 면 단위를 이번 질의에서 제외했던 이유는 2023년에 내려온 균특 금액으로, 20억인가요, 얼마였지요? 그 금액으로 지금 면 단위에는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언급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균형발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역균형발전 굉장히 중요한데 농촌과 관련돼서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이나 미래마을, 취약 지역, 기초생활, 농촌 빈집 정비 이런 모든 일들이 필요하지만 어쨌든 동 단위의 안전이라든지 필요한 사항에도 좀 더 귀를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44쪽인데요. 보행환경 개선사업 유지관리비입니다. 용포로에 화분 140개를 설치하셨고, 그 화분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인데 화단 제초, 방충, 관수, 관목 시비, 제경비 이런 금액들을 요청하셨어요. 저희가 작년에 용포로 회전교차로가 계속적으로 지연되면서 거주하시는 주민들께서 교통이 불편할뿐만 아니라 큰 차가 지나다닐 때마다 들어오는 충격 때문에 너무 고통을 당하고 있으시다라고 말씀하셔서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의 요청으로 저희가 함께 가서 현장 점검을 했을 때 화분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지금 보여 드리는 화분은 굉장히 양호한 화분이고요. 이런 화분들이 있었는데 여기 두 가지, (관계 공무원에게)이 상태로 놔두셔도 되고요. 두 가지 정도의 문제점이 있었는데 뭐냐 하면 첫째는 화분에 나무 식재라든지 관리가 안 돼서 이미 나무가 많이 죽어 있었다는 부분하고, 면 단위가 원래, 여기 이 지역이 인도에 주차를 굉장히 많이 하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화분을 저렇게 갖다 놓다 보니까 주민분들께서 모래가 있는 채로 저 화분을 옮기다가 파손된 것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건 시의 재산이고 사실 주민들이 파손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시의 재산을 관리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화분이 다 깨져 있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다 찍었는데 핸드폰이 바뀌면서 사진을 갖고 있지 않아서 못 보여 드리는데요. 그렇게 깨진 화분들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추경 때인가 화분 교체 비용을 태웠던 것 같아요. 화분이 교체되었는데 이걸 다시 해 놓으신 건가요? 여기 나와 있는 용포로 화분 140개가 이게 맞나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큰 틀은 저 형태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저 화분이 앞으로 또 깨지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주민들은 주차할 곳이 없으니까 저걸 그냥 힘으로 옮기시다가 다 깨뜨리시더라고.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그렇게 판단하시면 사실 불법 주차를 아무 데나 해도 되는 거지요. 그렇게 하지 말자고 해서 화분을 갖다 놓은 거고요. 그런 사례 많습니다. 첫마을 같은 경우는 돌로 갖다 놨는데 돌도 상업하시는 분들이 치워 버리고 펜스도 부딪혀서 포크레인 갖다 꺾어버리시고, 이런 건 불법 행위지요. 그런 건 저희가 잡아서 정당한 조치를 해야 하는 거고요. 불법 주차를 하지 말자고 해서 화분을 갖다 놨기 때문에 화분을 정상적으로 잘 관리해야 하는 거지요. 저걸 치우게 되면 가게 앞으로 쭉 세울 텐데 그 2차로에 차가 어떻게 다니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주민들이 원해서 이걸 할 때 이 사업 자체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도 편하게 걸어다니시고 문제가 없게 하자고 해서 했던 건데 일부 주민들께서 반대한다고 해서 저걸 치우게 되면 사업의 목적에 안 맞는 거지요.
란희
박란희위원
치우자는 말씀이 아니고요. 저런 시설들을 할 때 진짜 목적이 도시 미관과 함께 주차질서 확립이잖아요. 그러면 좀 더 항구적인 시설이 어떨까. 저렇게 매번 깨지거나 이러지 않는 좀 더 안전한 시설들을 고안해 주셨으면 한다 하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저희가 여기를 방문했을 때 시민들이 뭐라고 얘기했었느냐면 단속을 좀 더 강화해 달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뭐라고 할까, 이 예산이 계속 올라오는 걸 보면서 여기 보면 이게 내년에도 올라올 예산인가 싶은 거예요. 단독 사업명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내년에도 별도로 2000만 원 관리비를 또 여기에서 지급해야 하는 건가? 이건 면 단위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거 아닌가? 저 시설은 왜 항구적인 시설이 안 되는가? 저 시설이 깨지는 것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일단 사업은 올해 준공이 됐지요. 화분 관리는 원칙적으로 금남면에서 하는 게 맞는데요. 올해 준공되다 보니까 금남면의 내년도 예산 편성 시기가 안 돼 있어서 1회성으로 한 거고요. 이 화분까지 해서 저희 사업이 다 준공돼서 넘어가게 되면 향후에는 금남면에서 예산 편성을 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금남면 예산 편성 시기하고 미래전략본부 예산 편성 시기는 같은 시기잖아요. 그런데 왜 금남면에는 못 세웠을까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이게 지금 인수인계가 아직 안 된 거지요. 인수인계가 됐으면 금남면이 지금 시기에 넣으면 되는데요.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금남면은 넣을 수 없고요. 저희가 어쨌든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내년에 화분 관리하려면. 저희가 어쨌든 인수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 예산을 태운 거지요.
란희
박란희위원
올해까지만 나간다는 말씀이신가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그렇습니다. 인수를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금남면에서 하게 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올라와서 답답한 마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전략본부 소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본부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5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공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한윤식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한윤식공공건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공공건설사업소장 한윤식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2024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이현정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공공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부록 참조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현재 공공건설사업소에서는 복컴 있잖아요. 금남면 같은 경우 지금 예산이 얼마 잡힌 거지요?
윤식
한윤식공공건설사업소장
17억입니다.
김동빈위원
17억 확보하면 내년 일하는 데에는 차질이 없는 거예요?
윤식
한윤식공공건설사업소장
이번에 올린 17억하고 먼젓번 제3회 추경 때 4억 5000 해서 일단 22억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공사 추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44억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동빈위원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건 공사라는 것은 하다가 혹시 중단되면 굉장히 손실이 커요, 그렇지요?
윤식
한윤식공공건설사업소장
네, 그거 알고 있습니다.
김동빈위원
그래서 중단되지 않게끔 하는 게 오히려 세금을 낭비하지 않는 겁니다. 중단돼 버리면 모든 물자재가 오르고 모든 게 엉망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윤식
한윤식공공건설사업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동빈위원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잘 관리해 주셔 가지고 중단되지 않게끔, 공사가 하다가 중단되면 굉장히 손실이 크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스럽거든요, 소장님.
윤식
한윤식공공건설사업소장
네, 우리 사업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고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동빈위원
추경 확보에 이렇게 큰 돈을, 44억이란 돈을 확보할 수 있겠어요?
윤식
한윤식공공건설사업소장
연말에 아니면 얼마 전에 저희도 기획재정부 쪽하고 협의를 많이 했는데 하던 공사에 대해서는 진행하겠다는 게 우리 시의 방침입니다. 하던 공사에 대해서는 완료하겠다 이것이, 추경 세워서 하겠다는 걸 집행부 쪽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빈위원
더군다나 추경에서, 본예산에 17억밖에 못 했는데 추경에서 44억을 한다. 이거 굉장히 힘든 얘기거든요. 이걸 차질 없이 하게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소장님께서. 일이 혹시 중단돼 버리면 오히려 모든 게 손실이 굉장히 더 크게 발생할 우려가 높거든요.
윤식
한윤식공공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동빈위원
그러면 부강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부강 복컴 같은 경우는?
윤식
한윤식공공건설사업소장
지금 부강 복컴 같은 경우 설계 공모에 당선돼 가지고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 일단 설계 기본안에서 완료까지 납품받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동빈위원
설계가 내년 6월에 끝난다는 거지요?
윤식
한윤식공공건설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빈위원
설계가 끝나면 부지 매입이라든가 모든 건 다 정리가 된 상태지요?
윤식
한윤식공공건설사업소장
지금 추가 부지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하고 면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앞에 매입을 조금 못 한 부분이,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 부분은 건물이 앉는 부분에 상관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설계하는 데 지장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동빈위원
지금 들어가는 입구에 할아버지 집인가 거기가 협의 안 되는 바람에 협상하는데 그거와 관계없이 설계는 지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윤식
한윤식공공건설사업소장
네, 그쪽 같은 경우는 조경이라든가 아니면 주차장 이런 부분으로 나중에 계획하면 되는 부분인데 추후적으로는 일단 부서에서는 매입해서 진행하는 부분이 타당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동빈위원
하여튼 부강면 같은 경우도 지금 실시설계 들어가서 주민들에 대한 안건이잖아요. 복컴이 거의 된 듯 너무 노후화가 돼 가지고 화장실 냄새라든가 이 시스템이, 2층 올라가는 구조가 계단을 너무 낮게 빼 가지고 계단에 부딪힌다고 할까?
윤식
한윤식공공건설사업소장
네, 38년 된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동빈위원
현재 냉난방시설이 안 돼 가지고 굉장히 고충을 겪고 있거든요, 부강면 같은 경우도. 거기도 차질이 없게끔······.
윤식
한윤식공공건설사업소장
네, 설계하는 데 계속 주민하고 논의해 가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최대한 의견 받아 가면서 그런 부분이 최대한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빈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장님.
윤식
한윤식공공건설사업소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동빈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소정면 이번에 설계 들어가잖아요.
윤식
한윤식공공건설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주민들하고 어떻게, 의견은 많이 나누셨나요?
윤식
한윤식공공건설사업소장
기존의 주민 의견 부분은 시민소통과하고 저희하고 계획이나 이런 부분 하는 부분인데 시민소통과 쪽에서 많이 나누고 저희도 지금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아무래도 주민들이 사용할 시설이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예산이 수립되면 어떤 진행 과정을 거치는 건가요?
윤식
한윤식공공건설사업소장
계획, 방침은 최종적으로 주민들하고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는 논의를 충분히 계속하면서 설계 공모를 진행합니다. 공사 금액에 따라 설계 공모를 진행해서 설계 공모를 가지고 기본설계, 실시설계 하면서 설계 납품이 되면 그다음에 공사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올해는 설계하고 내년부터······.
윤식
한윤식공공건설사업소장
내년 설계 완료해 가지고 그다음에 재정 여건이나 여러 가지 봐 가지고 선택하는 부분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주민분들께서 많이 바라셨다고 들었는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식
한윤식공공건설사업소장
네, 하여튼 지속적인 협의라든가 이런 부분 해 나가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추광숙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숙
추광숙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추광숙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열정적인 의정활동 중에도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이현정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 및 안건 심사를 위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일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경제산업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경제산업국 소관 2024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참조
15시48분 산회
재만
이재만전문위원
박승민
보경
김보경기록공무원
김춘호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