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탁 의원 발언

오영탁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 남일석 균형건설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 또 단장님, 소장님 또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발전지역 지원을 좀 강화해 주시고요.

지역별 특성과 여건에 맞는 기반 구축으로 충북 전 지역이 고르게 잘 사는 곳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균형발전과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있죠, 그렇죠? 이게 보면 내년 7월 1일부터 실효가 되는데 내년에 7월 1일 자로 실효대상 되는 게 전체 면적 중에 거의 다예요.

그렇죠? 보니까 장기미집행 시설이 39.6㎢인데 이 중에서 27.8㎢가 실효가 됩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도 하시고 또 방안마련을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계신 것 같은데 여기에 저희 보조자료에 주신 건의사항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비 지원이라든가 또 상환기간 연장, 도시계획시설 설치기금 적립 의무화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지금 현실적으로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게 어느 부분이라고 판단하시는지 먼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시고요. 본 위원 판단에서는 도·시군 계획시설설치기금 설치 의무화도 이거 필요한 사항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있죠, 그렇죠? 이게 보니까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징수 안 된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청주시와 이렇게 소송 중에 있다고 하는데 사유가 뭡니까?

주요업무 7쪽이에요. 2017년에도 8,417만 2,000원을 부과해서 징수한 거는 3,331만 2,000원이에요. 또 2018년도에는 7,279만 1,000원을 부과해서 징수한 게 2,839만 4,000원인데 이 중에 1건이 지금 미징수됐다고 자료 제출하셨는데 이게 지금 청주시와 소송 중에 있다 그러면 나머지 1건 거의 금액이 얼마입니까, 거의 한 4,500 정도 그렇죠? 1건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예요?

제천∼영월 간 고속도로 추진하고 관련돼서 과장님, 이게 지금 예타 중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경제성만 따지면 예타 통과하기 상당히 힘들어요, 그렇죠? 무엇보다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돼야 되는데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래서 예타 기준도 조금 조정을 한 거로 알고 있걸랑요.

경제성을 좀 하향 조정하고 균형발전도를 좀 올렸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래도 뭐 예견하기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흐름을 좀 알 수 있지 않나요? 과장님, 이게 그러니까 관련지역 제천이나 영월이나 또 단양이나 어떤 민간 추진위원회는 구성이 돼 있지 않나요?

민간 참여를 좀 높여서 분위기를 좀 만들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관련 지역하고 가능하시면 협의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점용료 부과·징수하고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보면 ’17년부터 금액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증가를 해요. 그것도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이게 2017년도에 미수납된 게 96건에 2,672만 7,000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다음해 ’18년도에 이 건수가 배 이상 오릅니다. 거의 배 이상이죠, 198건에 3,805만 2,000원이 됩니다. 그러다가 금년도 지금 10월 현재 232건이에요.

금액이 1억 1,115만 8,000원입니다. 미수납액 증가율이 너무 높다, 그러고 보면 이게 거의 특정지역에 집중돼 있어요. 제가 지역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지금 거의 2개 지역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 근본적인 문제 해결방안을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이거 강력하게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특정지역에 이렇게 있다는 얘기는 계속 반복적으로 된다는 얘기걸랑요. 그러면 이거 행정이 좀 너무 느슨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다음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와 관련해서요. 2018년 10월 1일 날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하셨죠, 그렇죠? 이때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을50%에서 70% 이상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한 목적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현장에서 실현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현장에서. 자료 지금 146쪽을 보시면 다락에서 태성 간 도로 확포장공사도 보니까 충북 업체 하도급 비율이 41%, 그렇죠? 41.2%.

또 지역업체에서 수주해서 외지업체에 하도급한 거요, 여기 보면 똑같은 그 공사장입니다, 거기. 지역업체에서 수주했는데 오히려 외지업체에다가 58.8%를 하도급을 줍니다.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고. 이게 도내 업체요, 관급공사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하도급 비율이 기준을 이렇게 상회를 하는데 물론 민간까지 과도하게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권고를 하든가 좀 유도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보니까 조금 상향 시는 됩니다. 매년 해를 거듭할수록 상향은 되는데 지역 자재 쓰는 거는 좀 내려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유관기관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실효성 있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물론 이게 인허가 시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서 권고는 합니다만 사실 권고만 해서 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이요. 특별교통수단 도입하고 관련해서요. 법적 기준이 올 7월 달에 강화가 됐죠?

그렇죠? 강화가 되면 법적 기준에 맞도록 실행을 해야 되죠? 그렇죠, 과장님?

이게 보니까 지금 청주시 같은 경우는 도입을 그래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뭐 법적 기준치에 이렇게 목표 달성할 소지가 있는데 이게 지금 제천 같은 데는 지금 ’15년도에만, 법정대수는 23대인데 8대가 현재 운행하고 있는데 이게 2015년 이후로는… 아, 2019년도에 1대 했네요. 법정대수에 충족하기가 좀 4개 지역이 거의 다 그런데, 사회적 약자 이동편의가 빠른 시일 내에 좀 확보돼야 되지 않나요?

다른 사업보다도 좀 우선순위에 두고 사업을 추진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형물 디자인 변경하는 거요. 이게 원래 이달 18일 날 용역이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8월 23일 날 용역이 중지됐어요. 왜, 사유가 뭡니까?

과장님, 보니까 그래도 자문단도 이렇게 구성을 하시고요, 다양한 계층에 있는 분들 의견 수렴하신 거는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사업예산 심의할 때도 지역 자치단체하고 좀 협의를 해서, 기존에 자치단체에도 도계 조형물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불필요한 거는 좀 없애고 이미지도 주변 환경하고 어울리게 깔끔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좀 냈는데 사업하는, 용역하는 과정에서 자치단체 의견은 좀 수렴을 하셨나요? 최근 5년간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보니까요, 물론 이렇게 차량이 조금 증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계속 증가를 합니다. 증가를 계속 하고 그게 증가하다 보니까 사망자나 부상자도 많이 늘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런데 다행스러운 거는 그래도 사망자는 좀 감소추세에 있는데 부상자는 많이 또 늘어요. 그렇죠? 근본적으로 하여튼 해결하는 건 교통사고를 줄이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인데, 이거 뭐 계속 증가하는데 뭔가 좀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요?

어린이보호구역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얼마 전에도 학생이, 어린 학생이 사망하는 사고도 났는데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 또 교통사고 위험요인 점검이라든가 안전캠페인들을 실시하시는데 이거 CCTV 같은 거 설치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해야 되지 않나요? 예, 과속 카메라.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스쿨존에 CCTV 그러니까 그걸 좀 의무화하는 거를 지금 법적으로 제정해 달라고 이렇게 국민의 요구가 많은 걸 저는 알고 있어요. 거의 한 달에 1명이 사망한다는 통계도 이렇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그런 CCTV야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운전자가 가장 먼저 앞장서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마련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이요, 체납하고 관련돼서 체납된 게 이게 지금 17%예요. 금액으로 따지면은 5억 1,300만 원이요. 191쪽입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195쪽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이요. 건물번호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로명판이나 기초번호판, 지역안내판 같은 경우는 잘 관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런데 건물번호판은 훼손되는 게 너무 많아요. 이게 지금 거의 한 12%가 훼손됩니다.

금액으로 따져도 상당한 금액이 될 건데 2만 7,784개, 상당히 많단 말이죠. 이게 원인이 뭘까요? 이게 훼손될, 그러니까 제품의 어떤 질에 문제가 있다면 그걸 바꿔야죠.

바꿔서, 예를 들어 거의 떨어지거나 이러면 다시 부착하기 좀 용이하게 돼야 되는데 재료가 예를 들어서 떨어져서 파손된다든가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탈색이 쉽게 된다든가 이러면은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을 해서 장기적 차원에서 접근을 하셔야지 그냥 소유주가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추후에 다시 이런 거를 해서 할 경우에는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하셔 가지고 사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발전추진단장님이요, 211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학연 유치지원센터 지원사업하고 관련돼서 ’17년, ’18년, ’19년도 자료를 보시면 예산집행이 너무 저조해요. 특히 혁신도시 CEO 포럼 같은 경우는 예산 1,000만 원을 계상하고 10원도 쓰지를 않아요.

그리고 혁신도시 관계기관 워크숍도 이거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거 예산 10원도 집행을 하지 않아요. 우선 2017년도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 2018년도에는 혁신도시 교류협력 강화사업 이것도 한 61%밖에 집행을 하지 않아요. 핵심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년도 지금 10월 현재 기준으로 보면 혁신도시 교류협력 강화 이것도 10원도 집행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공공기관 연계 취업프로그램 지원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지금 하마 연말이 다가오는데 40%밖에 집행을 하지 않고 입주기업 사업화 지원도 50%, 이거 50% 미만 사업이 너무 많아요. 특히 공공기관 이주직원, 존경하는 우리 김기창 위원님도 걱정을 하시는데 이 사업도 물론 대상자가 있어야 되는 거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목표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생기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예산만 편성해 놓고 이런 사업이 지속된단 말이에요. 이거 예산 요구하실 수 있어요, 이래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주 정착 장려금 지원하고 관련해서 지금 보면 이주 정착금으로 세대당 10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세분화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지금 가족 동반해서 오는 분들한테 100만 원을 지원하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학생이 있다 그러면 또 50만 원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실질적으로는 가족이 다 와서 정착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주 정착, 물론 학생이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있다는 기준으로 봐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36세대가 왔어요.

그중에 학생 1명밖에 안 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거 가족동반이 아니지, 거의 부부가 오거나, 모르겠습니다 이거 사실 제가 직접 확인하고 이런 거는 아니지만 주소만 돼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부부가. 실제 거주해야 되걸랑요.

저도 어제 현장에 갔다가 그쪽 혁신도시 있는 쪽에 가보니까 빈상가도 상당히 많고요, 그렇죠? 또 사실 거기 아파트 같은 거는 거의 다 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사실은 경제활동을 해서 경기가 좀 살아나고 지역에 활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족이 정말 와서 같이 살 수 있고 또 이 지원사업의 효과가 되려면 가족이 다 오면 뭔가 인센티브를 더 강화하든지 획일화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부부가 됐든 가족이 함께 오면 뭔가 좀 더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공공기관 신사옥 건립 공사 현장사무실 임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임대료가 좀 틀려서 도대체 그 임대료 기준이 뭔가 이걸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7년도에 그러니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요, 사용자가 이게 지금 ’17년 6월 1일부터 ’20년 5월 30일까지 3년간 임대가 돼 있죠, 그렇죠?

여기에 2018년도 1년간 임대한 게 336만 7,870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월로 따져보니까 한 28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28만 원 되는데 2019년도에 줄어요. 2개월하고 10개월 이렇게 나눠서 임대료를 하는데 면적은 좀 줍니다, 그렇죠?

면적 한 467㎡가 줄어요. 그러니까 금액이 주는 거는 맞는데 이 두 달치가 보니까 46만 4,610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한 달에 23만 2,000원인데 왜 이렇게 동일한 면적에 임대액이 줄었나요?

오영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2018년 이전 거 보면 지금 31억 7,200만 원, 그렇죠? 82쪽 보시면 돼요, 보조자료 82쪽. 보셨나요? 31억 7,200만 원, 그렇죠? 2019년은 이제 부과일 기준으로 보면 납기일이 1년 미만이라서 납기 미도래로 이렇게 표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지금 보면 부과일부터 1년 이내에 납부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2020년 그때 가서도 이거 전액 납부한다고 볼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아마 이 체납은 계속 지속적으로 늘 거라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그렇죠?

체납액이 앞으로 늘 거 같습니까, 줄 거 같습니까?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가 택지개발사업이랑 도시개발사업 또 아파트지구 개발사업 이런 거를 해서 부과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업은 주택개발사업도 마찬가지고 재개발사업도 마찬가지 지속적으로 될 거라 이거예요. 문제는 이게 지금 제도적인 정비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판단이 섭니다. 뭐냐 하면 이게 지금 보면 체납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같아요, 이게 제가 봐서는.

이게 사업을 하고 또 1년 이내 납부하도록 돼 있고 또 분할하는 거는 사실은 납부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분할납부도 법에 명시돼 있어요. 분할납부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장기체납으로 가는 오히려 그걸 유발하는 결과가 될 소지가 상당히 높아요. 이렇게 분할납부하면 오히려 조기 납부하면 감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우리가 자동차세도 1년 선납 먼저 하면 10% 이렇게 감면하듯이 오히려 그런 제도를 개선해서 그렇게 하는 게 더 바람직한 게 아닌가.

이게 지금 장기체납이 될 수밖에 없는 게요, 지금 보면 납부기간이 1년 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0일 내에 독촉장을 발부를 해요. 독촉장도 뭐 여러 번 발부하겠죠.

그렇죠? 그러다가, 시간만 계속 가다가 한 2∼3년 넘어가면은 거의 한 3년 정도 넘어가면 장기체납자로 분류하셔 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그 이후에 재산 조회하고 압류하고. 없어요!

재산도 없고 압류할 것도 없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게 사실은 기간이 지나면은 바로 정말 재산 조회도 하고 더 빠른 시기에 할 필요성이 있다. 아마 그분이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을 계속 만들어주는, 요건을 오히려 만들어주는 결과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있잖아요. 그렇죠? 제도 개선을 한번 검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기납부하는 사람한테는 조금 감면 혜택을 주든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재원을 기간 내에 받아야지 교통시설 건설 또는 개량하는 데 적재적소에 쓰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40%는 다 국고로 들어가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업하면서 체납이 100% 없을 수는 없지마는 이게 사업을 계속 하면서 늘게 되면은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우리 김상수 이사장님, 또 나기성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국장님, 최근 5년간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예, 우리가 전국 대비하면은, 전국 보면 발생건수는 21만 7,000 되는데 우리는 2018년도에 9,644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다시피 매년 그러니까 한 5명에서 7∼8명은 사망자가 감소를 합니다, 말씀하셨다시피. 2017년도에는 227명, 2018년도에 222명인데 상대적으로 부상자는 더 많은 숫자로 증가를 합니다. 부상자가 2017년도에 1만 5,180명인데 2018년도에는 1만 5,679명, 500명이 더 증가를 해요.

물론 차량도 한 50대 정도는 늘었습니다. 그래서 충북에 99만 대 정도가 있는데 이게 지금 국토부에서도 국가교통안전 기본계획도 이렇게 수립을 해서 사망자 이런 것도 감축 목표도 설정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래 이거는 제가 관련 부서에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인데 이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그렇게 더 많이 확대함에도 불구하고 사고는 더 많이 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걸 봤을 때 우리 교육의 방법을 좀 바꿔야 되지 않냐 이런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효성 있는 교육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법령위반자교육 같은 거는 의무교육이니까 다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공직자라든가 어린이, 청소년, 또 어르신들은 이거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 그냥 이렇게만 하면은, 지금 여기 감사자료에만 의하면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도내에서도 시군별로 어떻게,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어느 시군에 공직자가 몇 명인데 이 중에 교육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인지 이런 데이터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린이 교통교육 같은 경우도 그냥 좀 아까 말씀하시기를 도내 초등학교 1만 4,000명이지만 실제는 유아까지 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그러면 유치원생들도 있고 이런다면 이거 표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어릴 때 교육이 상당한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군에 대상자가 몇 명인데 이 중에 몇 프로가 교육을 받았는지, 또 앞으로 거기에 따라서 계획성 있게 교육이 좀 체계화됐으면 좋겠다. 그냥 수치만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걸랑요.

그렇죠? 제가 저희들 균형건설국 소관 감사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지금 어린이들 사망사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 일이.

그래서 무엇보다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교통교육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시군별로 균형 있게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의 관련 부서하고는 정책 바뀌는 거 또 효과적인 교통연수원 운영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한다든가 뭐 그런 게 없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맞아가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부서에서도, 관련 부서에서도 교육합니다. 교육계획 세워서 해요.

그런데 이게 이원화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이, 충북에 교통연수원이 있으면 관련된 교육을 일원화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지금 보면 관련 부서에서 교통문화 선진화, 운수종사자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교육합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웅변대회도 하고요, 다 합니다. 그러니까 관련된 기초질서 지키기 홍보라든가 교통안전 합동캠페인도 하고 다양하게 한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교통연수원에서 그런 역할도 같이 해 주면은 더 실효성 있지 않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좀 수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2018년도하고 금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공직자 대상으로 한 교육 또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어르신 교통안전교육 있지 않습니까? 시군별로 좀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이상철 사장님 또 본부장님 또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장님, 업무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되셨죠, 사장님?

감사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작년에는 사업을 잘하셔서 당기순이익이 그래도 314억 5,500만 원 정도, 그렇죠?

참 열심히 하셨는데 금년에는 어떻습니까, 일단은 상반기만 보면 당기순이익이 지금 72억 1,900만 원 정도 이렇게 통계적으로 나오는데 하반기까지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사장님 작년 2018년도에는 그래도 매출액 중에서요, 분양사업 수익이 그래도 거의 한 1,400억 정도 육박했어요. 그런데 사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금년도 하반기를 통틀어도 변화는 크게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상반기에 보면 200억밖에 안 돼요, 200억.

일단 수치상으로 보면 한 7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왕 사업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분양이 제대로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밀레니엄타운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밀레니엄타운 도시개발 사업에 총 2,566억 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도로, 공원, 녹지, 공공용지를 빼고 보면 지금 분양해야 될 게 한 28만 7,000㎡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분양률을 보면 9,000㎡ 백분율로 따지면 3.1%밖에 분양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 분양률이 너무 저조하고 이거 대책이 마련돼야 되지 않겠어요? 뭐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나요? 지금 사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복합엔터테인먼트 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게 보니까 한 2만 9,711평 정도 되는데 당초에는 보니까 코스트코 또 프리미엄아울렛, 이케아 등 관련 유통업체를 유치하려고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계획은 거의 실현 가능성이 낮죠, 그렇죠? 코스트코 같은 경우는 지금 세종시로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롯데쇼핑 프리미엄아울렛도요. 이거는 프리미엄아울렛은 평수가 아예 근본적으로 되지가 않아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검토대상도 아니었고 이케아인가 이것도 계룡 이쪽으로 아마 다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일반 유치시설이요, 특히 숙박시설. 그렇죠? 호텔이나 이런 거를 좀 유치하려고 하는데 이거 전에 계획하고 있던 인터컨티넨탈호텔그룹하고요… 그러면 지금 제가 좀 아까 말씀드린 분양 대상부지에 대한 게 거의 지금 심각한 수준인데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청주테크노폴리스 있죠, 그렇죠? 거기도 보니까 신세계 계열에서 사업용지도 하마 매입을 해서 그쪽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조자료를 제출하셨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거 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하마 다 지나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앞으로, 이걸 좀 검토하고 추진해 왔지마는 실현 가능성이 낮아서 앞으로 어떻게 전략도 재수립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게 보고가 돼야 되는 거지 이걸 어떻게 추진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각종 위원회 구성하고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위원회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위원회가 상당히 많은데 이게 수요에 따라서 별도로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구성하는 위원회도 상당히 많습니다.

뭐 상설위원회도 있고 그런데 이게 보면 위원 구성 인원수가 너무 적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5명, 7명, 8명, 그러니까 10명을 넘어가는 위원회가 6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10명 아래예요.

그리고 그것도 위원회에 따라서 내부에서 하는 것도 있고 외부 이렇게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성별도 균형을 좀 맞춰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기 행정기관 같은 데도 보통 여성들의 위원회 참여비율을 30% 이상, 보통 한 40%까지 육박하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체 위원회 중에서 보니까 인사위원회는 8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여성 1명이요. 또 사회공헌활동자문위원회 9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여성 1명, 또 제안평가위원회 7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1명, 인권경영위원회도 1명, 명예감시관은 그나마 그래도 12명 중에 3명이에요. 열린혁신추진위원회 10명 중에 2명, 도민소통위원회 12명 중에 3명, 밀레니엄타운조성사업협의회 24명 중에 2명, 기록물평가심의회 5명 중 1명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평균을 내서 통계적으로 전체를 보면은 위원이 그러니까 206명 중에서 남성이 191명 92.7%를 차지하고 있어요. 여성이 15명 7.5%예요. 사장님 이거 개선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게 하나도 없는 위원회가 또 상당히 많아요, 하나도 없는 위원회가. 그래서 이게 물론 성별 균형을 맞춘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노력하는 모습은 보여야 된다 이거예요.

전혀 없고, 이게이게… 좀 이런 데에 참여할 수 있는 유능한 분들 많아요, 도에. 그러니까 가능하시면 매회 때 구성하는 위원회도 그렇고 또 상설화돼 있는 위원회도 좀 그렇게 운영이 돼야 되겠다. 특히 이사회 같은 데도 이거 외부이사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성분들 몇 분이라도 참여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회에 다양한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위원회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저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우리 윤남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지난 인사청문회 때도 사장님한테 강력하게 주문한 게 물론 수익을 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북 전 지역이 좀 골고루 잘 사는 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지역 여건과 환경에 부합한 사업 추진을 좀 해 달라 말씀을 드리고 그 자리에서 사장님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또 우리 본부장님도 늘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는데 저도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그 이후에 당시 사장님하고, 그렇죠? 본부장님도 우리 군수님 내방하셔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참여하시겠다 이래서 저희들 2030 중장기개발계획이 나오면 그 사안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저는 이거 보면서 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이 처리결과는 뭐 현시점에서 어렵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런 어떤 긍정적인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자본금도 증자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든지, 관광사업도 수익 되는 사업 많습니다. 저희들 만천하 수익 엄청납니다, 거기도. 그러니까 부정적인 인식을 좀 바꿔야 돼요.

그래서 대규모로 참여해라 이런 게 아니라 불가피하게 지금 충북개발공사가 관광공사 역할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고유목적사업에도 있으니까 긍정적인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시작을 해야지 길이 열리고 하는 거지. 그래서 저희들 단양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가능하면 지자체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요, 좀 노력하시고 또 실현 가능한 사업은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 가지고 사업영역을 좀 확대하는 게 장기적 측면에서 관광사업에 대한 노하우도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급격하게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기가 현재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하고 본부장님이 강력하게 좀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