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용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시정에관한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의 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가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영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경주시 도시계획도로 추진대책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구의 팽창과 산업화, 그리고 고도의 첨단산업이 발달하고 있는 지금 도시계획은 타 어느 분야보다 종합적인 분야이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시에서 시정 목표 두 번째를 아름다운 도시건설로 정하고 매진하고 있으나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전국적인 통계를 보면 전국민의 87%가 전국토의 14%에 불과한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많은 인구가 좁은 지역에 밀집하여 생활함에 따라 교통체증, 환경오염, 주택난 등 여러 분야에서 도시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시계획은 이러한 문제점를 해결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증진, 토지이용, 교통·위생·환경·산업 등 기타 여러 분야에 관련된 계획이며, 도시의 발전 정비를 위한 개발사업계획이라 할 것입니다. 시와 군이 통합되어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 혼재된 도·농 통합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에 적합한 도시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계획된 도로의 추진은 공공복리증진,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함께 개인 사유재산권의 보호까지 이어진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오니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읍·면·동 연도별 도시계획도로의 사업추진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이에 따른 문제점과 현실 가능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현 도시계획도로의 추진수준으로는 관광도시로서의 제 기능을 충분히 다하지 못한다고 판단됩니다. 도시화로 집중되고 있는 현 상황에 비추어 도시계획도로의 추진사업은 사회가 도시화되는 속도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이에 따른 교통정체, 도로변 무단주차, 노선버스 운행차질, 소방차 진입의 애로 등 여러 분야에서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계획 기반시설이 부족한 데 따른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사업예산의 계획도 추진사업의 과감한 투자로 계획도로를 최우선적으로 정비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태의원 수고했습니다. 유영태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유영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도로 추진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도시계획도로는 총 연장이 634㎞로서 지금까지 207㎞가 개설되어 도로개설률이 32.6%이며, 미개설 427㎞ 개설에 약 3조원의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7개 읍·면 즉 감포, 안강, 건천, 외동읍, 양남, 서면, 현곡면의 도시계획지구 미개설 도시계획도로는 228㎞로서 개설에 소요되는 금액은 약 1조원 정도가 추정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의 미개설로 인한 민원과 불편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열악한 시 재정형편으로 사업의 시급성과 기부채납률이 높은 지구, 민원발생지구를 우선적으로 개설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743억원으로 약 20㎞를 개설하였습니다. 주차시설부족, 도로변 무단주차로 노선버스 운행차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차시설현황은 총 천백6십8개소에 3만2천8백5십1평으로서 주차시설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주차시설확충에 노력하겠으며,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노선버스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가 국제적인 문화관광도시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도시기반시설을 더욱 확충하고, 읍·면·동 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하여 많은 예산이 소요되나 자체 예산이 너무 열악하므로 중앙과 경북도에 수시로 건의하여 보조사업비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읍·면·동별 연도별 사업추진현황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영태의원님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우리 경주시가 우리 경주시만의 문제가 물론 아니겠죠. 국도는 연결이 돼야 할 부분도 있고, 우리 시가 수입원을 득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도로가 잘 돼야만이 우리 제반 농수산물이라든지 이게 읍·면 단위의 생산하는 농업인에게 상당한 이익을 부과시켜 줍니다. 문화엑스포 세계적인 우리 문화엑스포 해서 기반시설이 너무 잘 돼 있습니다. 여기는 도로나 별 불편한 사항이 없는데요. 읍·면에 보면 이게 상당한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건설도시국에서 신경을 좀 쓰시면 항만쪽의 부지도 보면 임항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공안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외부의 관광객을 유입시켜서 주차난이나 이런 불편이 없도록 도시계획이 집행되기 전에 불편한 사항은 예산이 많이 있을 때 도시계획을 해야 되겠죠. 불편할 때에 관광객들에게 임시적으로 줄 수 있는 주차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성의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도시건설국 전체가 직원들이 신경을 써서 읍·면에 대한 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도 사실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예산 얼마 안들고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을 파악해서 우리 주민들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제반시설에 기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저의 취지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복안을 가지시고 파악해서 추진할 의사는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시설은 사실 그렇습니다. 지구 선정할 때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토지를 그냥 내놓는 분 이런 순이라든지, 민원이 많은 쪽에 우선순위가 당겨지는 것은 맞고요, 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읍·면 지역에 약간 홀대되는 그런 예산편중도 저도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예산으로써 이거 도시계획시설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비예산부분 즉 말하시는 공안지활용 같은 부분에 다시 우리 직원들과 상의해서 조사를 해서 적은 예산으로써 편리한 시설을 할 수 있으면은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 더 덧붙여서 국장님 우리 소재지 도시계획도로가 잘못된 부분도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국장님 부임해 오셔서 잘못된 것은 아니고, 도시계획 집행을 잘못 해서 문제점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은 주민이 편리하기 위해서 소방도로를 예산을 투입해서 했는데, 이게 말이죠 도로역할을 못하고 하나의 제트코스 길이 되어서 주민들이 다니는 사람마다 그것을 원망을 하는 도시계획도로가 집행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못 된 부분은 현재 과감하게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으신 지 그 부분도 한 번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예, 정확한 위치를 저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유의원님과 상의해서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배용환의원님

더 질의하실? 이장수의원님

자료를 내놨는데 말이죠, 이게 시가지 내에 그래가지고 내놓고 읍·면으로 나왔는데, 이런 걸 내려면은 적어도 뒤에 내역서 정도는 붙여줘야 우리가 완급을 알아서 될 게 됐는지, 안될 게 먼저 됐는지 첫째 구분이 좀 되고, 도·농 복합형이라 그래가지고 '95년 1월1일부터 시·군 통합이 됐는데, 시비 전체금액 7백4십억 중에 시가지 6백4십억, 군부쪽에는 지금 백억도 안갔어요. 돈이. 안갔는데, 그러면 도·농 통합형 하는 거 아무 의미도 없어지고, 이게 지금 시가지 얼마, 감포에 얼마, 안강에 얼마, 외동 같은 데는 50m 이런 게 나와 있는데, 그럼 과연 이 사업선정이 적절하게 됐느냐? 안됐느냐? 알기 위해서 이거 질문을 하는데 위에 총괄표만 내놓으면은 시가지 내에도 동이 여러 동이 있는데, 어느 동에 치우쳐서 사업이 갔느냐? 또 완급을 가려서 어느 것이 빨리 돼야 될 것인데 늦게 됐느냐? 이런 부분들을 알고자 위해서 이 질문을 하는 것인데, 이런 앞으로 자료는 조금 지양을 해주세요. 이거 지금 아무 내역이 없잖아요. 이거 몇 미터 했다. 어디 몇 미터 했다. 시가지 얼마 했다. 말이지, 그러면 여기 어디 황성동 3만2천 거기 많이 했는지, 여기 5천명 되는 데가 많이 했는지, 또 어느 게 더 완급을 가려 가지고 빨리 해야 될 사항인지, 어느 게 계속사업인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짚고 넘어가고, 지적이 원만하게 되고, 또 이게 시정이 될 것인데, 이와 같은 개설사업 현황을 내놔 가지고는 그래서 위에 제목을 보니까 읍·면·동별 동만 넣으면은 그나마 동이 다 나타날 수 있는데, 시가지를 전체 엎어서 그러면 시가지 그러면은 경주시가 시가지만 존재하는 데입니까? 시가지에서 다 먹고 삽니까? 경주시민이? 그런 건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도시계획이 되어 있어서 꼭 필요로 하는 데도 지금 안된 데가 많이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본 의원이 다니면서 보기에는 완급을 가려서 해야 되는데, 급한 쪽은 그냥 있고, 안해도 될 쪽을 한 데가 많이 있어요. 의장! 이 내용 말이죠, 시가지하고 읍·면·동에 서면으로 내역서를 좀 징구를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죄송합니다. 다시 작성해서

국장님, 이장수의원님 내용 알지요?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이진락의원님

예, 시의원으로서 어떤 특정 지역에 대해서 거론을 하면 안됩니다만은 여기 데이터에 거론을 한 번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장수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경주시의 감포, 안강, 건천, 외동, 양남, 서면, 현곡은 경주시 아닙니까? 시란 게 무슨 말입니까? 시, 시가지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동 지역입니다.

아니, 경주시에 읍·면·동이 있는데, 그러면 동은 시고, 나머지는 군입니까?

아닙니다. 시가지 내의 동 지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료를 다시 작성하겠습니다. 이거 다 돼 있습니다. 이거는 집계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하고요. 아까 여러가지로 했지만 제가 볼 때 시에도 어차피 경주 같은 데 신시가지는 동천동, 황성동, 또 신시가지는 어쨌든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또 동이라도 옛날 구 시가지도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낙후된 곳도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서 꼭 어떤 특정지역을 비교는 안하겠어요. 유독 여기 보면은 외동은 읍입니까? 면입니까? 읍 맞습니까?

예.

국장님, 읍하고 면하고 차이가 뭡니까? 한 번 물어봅시다.

결국은 인구에 대해서 정해지는 것으로 봐야 안되겠습니까?

아니, 농촌지역이지만 약간 도시화된 지역을 읍이라 그러죠?

예.

그러면 도시계획은 뭡니까?

인구가 많이 밀집된 지역, 도시지역이죠.

인구밀집 되면 그러면 도시계획은 왜 합니까? 도시계획은 왜 해요? 인구 팽창하고, 수요가 있으면 나름대로 교통수요를 풀어주려고 하는 게 도시계획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외동은 제가 외동이라고 거론하는 게 아니고, 여기 사업 적게 했다고 문제가 아니고, 하나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갑시다. 외동 같이 경주시에서 도시계획을 잘못 해서 난개발 들어오고, 제 때 적응 못해서 지금 도시계획 하는 자체도 이번에 도시계획 재정비하는 것도 사실은 이게 늦습니다. 안그렇습니까?

예.

항상 여기 시장님이나 국장님 들으시면은 울산 공업도시의 팽창화, 어떤 경주시의 경계지역으로 인해서 급속한 교통수요나 인구수요, 주택수요 해서 대비하겠다고 늘 그렇게 업무보고도 하시고 해놓고 실제 도시계획 해놓고 도로팽창 안하잖아요. 지금요. 안그렇습니까?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니예요? 제가 볼 때는 실제 우리 경주시에 이번에 EXPO도 그렇지만 모든 게 울산을 어떻게 보면 절반이상 끼고 돌아야 됩니다. 울산을 무시하고는 경주는 이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울산의 여러 가지 관광객을 수요하고, 전체적으로 또 산업수요를 하려 그러면은 관광쪽의 사실 양남이나 감포쪽에는 해안쪽의 여러 가지 우리 뭡니까? 회단지촌 같은 데 교통수요 좋도록 도시계획도로 많이 뚫어줘야 됩니다. 지금도 사실 부족해요. 어떻게 보면요. 부족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외동 같은 경우도 공단이 그렇게 많은 것 같으면은 거기에 지금 대부기공 옆에 시에서 뭡니까? 준공업지역 지정만 해놓고 도시계획도로 개설 안돼서 공장유입 안되는 거 알고 있죠?

예.

그거 유입 안되니까 어디 갑니까? 제내, 내남 가는 도로에 제내쪽에 산 정상에, 공장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온갖 매스컴에 경주시 다 버려놨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국장님이 판단해 가지고 어느 정도는 수요에 맞게 이것을 하셔야지, 유독 이렇게, 국장님 언제 오셨습니까? 경주시에요. 언제 오셨어요? 9십 몇 연도에 왔습니까?

1년 반 됐습니다.

'98년도에 오셨습니까?

예.

그러면 오신 뒤에 이쪽에 그럼 외동지역에는 도시계획도로 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시찰 한 번 가 본 적 있습니까?

있습니다. 용역도 하고, 우회도로 내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투자했습니까?

용역이 돼 있잖습니까?

용역만 하고 있습니까?

예, 착공도

용역을 언제까지 합니까?

우회도로를 용역이 마쳐졌습니다.

용역을 언제 마칩니까?

다 됐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다른 것 보다도 지역 어떤 건은 거론 안, 이것은 제가 있는 지역이라서 문제가 아니고, 경주시 전체로 봐서는 사실 이게 문제 있습니다. 안그렇습니까? 도시계획도로도 그렇고, 현재 도시계획도 그렇고, 좀 제대로 하십시오. 어떻게 보면은. 안그렇습니까? 계획대로 해가지고 정말 계획대로 해 가지고 나름대로 이것은 외동이나 외동읍민의 문제가 아니고, 울산의 여러 가지 경제를 우리가 경주시에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이종근의원님

도로도 중요하지만은 전체적인 이야기를 여러 번 거론된 이야기입니다만은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바로 이야기하자면 도시상수도가 외동이나 내남에 공급할 계획이 있죠?

예, 있습니다.

내남이나 외동의 우리 주민들이 도시상수도를 언제쯤 먹을 수 있습니까?

외동은 지금 착공이 돼 들어갑니다. 외동은

착공이 문제가 아니고 착공하면 뭐 합니까? 결과가 중요한데, 언제쯤 정확하지는 않아도 2010년? 2020년?

아닙니다. 외동은 내년 말쯤 되면 물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남은요?

내남은 시간이 좀 더 걸리겠습니다. 그것은 확실한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것이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봐야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더 잘 알고 계시죠? 우리 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으면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으면 시정을 바로 펼치기 어려운 사실을 알고 계시죠?

예.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지원에 기준을 삼는 데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인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30만 미만과 30만 이상의 인구에 상당한 차이가 있죠?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에 30만 넘는 도시는 국이 하나 더 느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라면 현재 경주시의 인구가 얼마입니까?

29만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불과 얼마 모자라지 않아요. 이거 왜 그러냐? 지금 현재 그런 도시기반시설이 안돼 있어서 그런 겁니다. 도로, 가장 큰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지만 도로, 상·하수도, 도로는 어느 정도 되어 있고, 하수도 별반 문제가 없는데, 가장 현재 아파트 허가신청 하는 곳이 우리 관내에도 여러 곳에 있죠? 못해주는 이유가 가장 큰 문제가 상수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포항권 광역상수권 물이 포항, 안강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수시설을 못해 가지고 그런 것들 못해 주잖아요? 예를 들면 외동에 울산에서 불필요한 문제가 되는 여러 가지 공장은 외동으로 다 와버렸어요. 중소기업 창업법, 지원법에 의해 가지고,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아무 곳에나 막 난립이 돼 가지고 외동이 공단지역입니까? 무슨 지역입니까? 농업지역입니까? 무슨 지역이라고 이야기하기 곤란할 정도로 개발이 돼 버렸어요. 정말 난개발, 난개발 하는데 저것보다 난개발 난 보지를 못했어요. 태화방직에 4, 5년 전에 아파트 3천2백세대 지어달라라고 사업승인을 요청해 들어왔는데 못해준 이유가 물이 없잖아요. 도로시설 다 돼 있는데, 태화방직 한 건만 해결 나 버리면 우리 인구 만명이 넘어버리면 30만은 초과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안강, 강동 제외하고라도, 그래서 도시상수도 물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러면 국장님, 내년도에 우리 도시상수도 수수시설 하기에 지금 안강에 포항권, 광역상수권 물 우리가 먹으려면 수수시설 우리가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지난번 보고에 의하면 약 한 8백억원 좌우 든다라고 하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내년도에 우리 시비를 얼마나 들입니까?

시비는 들 수 없고요

없죠? 그러면 기채를 얻어야 되죠.

일단 백억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백억?

예.

백억 요구하면 백억 얻어집니까?

그것은 행자부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올해 요구했던 대로 잘 안됐죠?

잘 안됐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60억을 요구했더니 43억이 온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중요한, 도로 한, 두 군데 개설하는 것도 물론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중요하겠지만은 저는 우선 순위를 따지자면 이런 게 더 중요하다. 내남도 그 위에 봉계지역이나 또 그 공단으로부터 내남이 청정해야 우리 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탑정동에서 치수를 해서 물을 먹기 때문에 내남이 지금 자꾸 공장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내남 소재지 근방의 사람들 현재 사실 물 먹어서는 안될 물을 먹고 있어요. 간이상수도 한 번 확인해보세요. 그런 데도 빨리 도시상수도 물이 공급돼야 된다 그리고 우리 통합정신에도 맞습니다. 시·군 통합이 될 때에 통합된 우리도 도시상수도 수도꼭지 틀면 도시상수도 물 먹는 줄 알았어요. 이거 요원한 얘기 아닙니까? 내남은 아직도 계획도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언제 될지?

계획은 있습니다. 예산만 확보가 되면은 가능합니다.

계획이 있지만은 언제 물이 언제 나올지도 모른다는 상황인데, 그것도 지금 기채를 백억 요청했는데 얼마 날지도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지난번에 기채 요구했던 게 다 안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올해, 우리 당 시에서 요구를 했는데 기채승인이 다 안됐잖아요.

아마 행자부에서 시 전체의 재정을 두고 아마 그걸 승인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의 기채가 이 부분만 봐도 다소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걱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올해 백억 한 번 해보세요. 다 되면 다행인데 어떻게 됐든 간에 이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려 그러면은 기채 얻지 않고는 방법 없는 것 아닙니까?

예.

의회에서도 물 문제만큼은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채 얻는 데 인색하지 않겠다. 얼마든지 얻어라.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백억 이상, 백억 얻어서 8백억 든다 그러면 8년 걸려야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세월 없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돈이 무진장 있어도 다 할 수 있는 소화를 못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를 신청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다시 한 번 더 중요하다라는 지적을 하면서 국장께서도 이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시정을 펼쳐야 된다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배용환의원님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환의원님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데 있어서 국토관리청과 연계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어떻게 연계를 해왔는지 그거 한 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쉽게 말씀드릴 것 같으면 도시계획을 특히 시가지 내보다 읍·면으로 갈 것 같으면 우리 도시계획이 있고,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도로사업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서로 연계가 안돼 가지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사업시행 할 때 협조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됐던 것 아니냐? 왜 그래 생각하느냐 할 것 같으면 국토관리청은 국토관리청 대로 사업을 시행하고 우리 시는 시대로 도로개설문제를 추진하는 것 같아요. 이래 됐을 때 결국 서로의 어떤 사업체가 다르니까 톨게이트 내지 어떤 진입로 내지 이런 부분들이 주민의 어떤 편의시설이라든가 주민들이 오고 가는 교통사고 우려사항 이런 부분도 같이 연계가 될 것 같으면 상당히 같은 돈 들이는 데 상당히 나름대로 매끄럽게 진행이 될 것 아니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래서 그 부분에 지금까지 어떤 서로 사후 협조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한 번 묻고, 앞으로 또 어떻게 할 것인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관리청과 시와의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시내에는 국토관리청에서 배제됩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책임지고 해야 되고, 읍·면 지역은 도시계획구역에 접속되는 부분에 그 사업을 국토청에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할 때에는 시와 협의를 합니다. 하는데, 그 세세한 진입이나 어떠한 지하박스나 이런 거에 대해서 더러 약간의 깊이 검토 안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문제가 제기되면은 시가 언제나 국토관리청에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요구를 할 수 있지만 개선되기란 상당히 어렵거든요. 왜 이제 이런 걸 제가 하냐 그럴 것 같으면 협조체제가 된다면은 시에서는 그 해당되는 지역에 나름대로의 여론 내지 민원사항을 참작 후 아마 어떤 개선점이나 이런 부분을 아마 요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이래서 이 부분이 협조는 되되 그러면 시에서는 주민의 어떤 의향은 전혀 무시하고 시에서 보는 시각으로 집행하는 것 같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래서 물론 손이 모자라고, 인력이 모자라니까 그런 문제도 안있겠느냐 싶겠지만은 앞으로는 필히 주민들의 어떤 자그마한 자연부락 들어가는 그런 도로가 있었는데 이게 국토관리청에서 참, 일방적인 사업을 집행하고, 또 하나 읍·면에 가면은 어떤 외곽도로를 국토관리청에서 진행하고, 우리 시에서 읍·면 어떤 도시계획을 했을 때 너무나 연계 안되는 그런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필히 그 지역 사안에 따라 가지고 민원을 시에서 구체적으로 챙겨 가지고 국토관리청에 요구를 해주시기를 저는 간곡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의원님께서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었는지 저는 모르고 있었다는 게 죄송스럽습니다. 국토청이 하는 특히 소재지 쪽에 통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관심을 갖고 앞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문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경주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신라천년의 찬란했던 문화가 살아 숨쉬는 이 곳 경주는 동방에서도 아침햇살이 맨 먼저 닿으며 고대와 현대가 함께 살아 숨쉬며, 우리 민족문화의 발상지이기도 합니다. 또한 경주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격찬을 아끼지 않고 있음은 누구나가 다 익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문화재와 보물 등이 산적해 있어 60~70년대까지만 하여도 경주는 어느 도시보다도 월등한 관광도시로서 명성을 다져 왔습니다. 수학여행 철이면 시내의 온 거리가 수학여행 온 학생들로 가득 차고 전국의 신혼부부들이 신혼여행코스로 경주가 단연 으뜸으로 되어왔던 것입니다. 그 결과 80년대까지만 해도 국내관광객은 물론이고, 많은 외국관광객이 우리 시를 찾았으며, 그로 인하여 지역경제 또한 활력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경주의 관광현실은 어떠한지 냉철히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광객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으며, 그것도 하룻밤이라도 묵어가는 관광지가 아니라 그냥 스쳐가는 관광지로 변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기존의 관광자원으로는 더 이상 관광객을 유치할 수 없다고 봅니다. 새로운 관광자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재정자립도 40%도 되지 않는 우리 시의 예산으로는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는 대단위 자원개발은 어렵다고 치더라도 기존의 문화자원을 바탕으로 개발 가능한 것은 발굴하여 다시 찾는 경주가 될 수 있도록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세계적인 관광도시를 여행해 보면 무엇보다도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그 도시의 관문입니다. 관문에서의 느낌만으로도 그 도시의 문화관광을 한 눈에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관문은 관광지의 이미지를 대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체인지에서 시작되는 서라벌대로를 비롯한 금성로 등 주로 관광지를 잇는 관문성격의 도로변에는 벚꽃거리가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시가지 전지역을 벚꽃단지화 하더라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주요관광도로변 및 관문 도로변에 기존의 가로수를 벚꽃으로 대체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첨성대에서 반월성 및 안압지 일원 경계까지 사용하지 않는 기존 도로와 우리 시가 매입한 넓은 공지를 이용하여 제주도의 유채꽃 단지와 같은 꽃단지를 조성하여 경주를 찾는 많은 관광객의 사진촬영 장소로 이용토록 하며, 또한 우리 시민들의 정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문화예술의 거리도 활성화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사적공원관리소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적공원관리소장입니다. 이상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첫째, 주요관광도로변 및 관문 도로변의 기존 가로수를 벚꽃나무로 대체할 의향과 둘째는 첨성대에서 반월성 및 안압지 일원 경계까지 사용하지 않는 기존 도로와 우리 시가 매입한 공지를 꽃단지로 조성하여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의향은 없는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주요관광도로변 및 관문 도로변의 기존 가로수를 벚꽃나무로 대체할 의향에 대하여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가로수현황은 총 55개 노선에 19종 2만4천7백5십9본으로서 관광도시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72년부터 현재까지 가로수 신규 식재 및 개체 시에는 벚나무 위주로 식재를 하여 온 결과 현재 23개 노선에 9천7백 여 본의 벚나무가 식재되어 있으며, 2000년도에는 임해로의 수양버들을 제거하고, 벚나무 2백1본을 식재하였고, 금후 예산 허용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벚나무 개체 및 시식할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그 내용은 포석로에 있는 히말라야시다를 제거하고, 백9십본을 식재하겠으며, 대구로 플라타너스 천2백본을 개체하고, 국도를 확장하는 충효로가 완공되면 즉시 천5백본을 식재할 계획이 있습니다. 월성로에 있는 외래수종인 플라타너스는 제거하고, 기존 식재된 느티나무로 개체할 것이며, 우선 고속주유소 사거리에서 박물관 사거리까지 금회 2회 추경에 느티나무 천본을 금년 추계에 식재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잔여 구간의 플라타너스는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즉시 개체할 계획입니다. 금성로에 있는 히말라야시다는 외래수종이고, 천근성으로 개체하여야 한다는 계획이 있어 수년 전부터 도복시 제거하고 은행나무로 개체하고 있는 중으로 잔여 분에 대해서는 조속 개체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외래수종이라도 지금은 대형목으로 한꺼번에 개체 시 일부 시민의 거부반응도 상당히 있어 연차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개체하겠 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첨성대 일대에 우리 시가 매입한 공지를 꽃단지로 조성하여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관광 개발적 측면에서 새로운 볼거리가 필요한 실정인 바 월성사적지 미조성지구 11만평방미터에 꽃단지를 조성하여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자연경관을 아름답게 함으로써 시민들의 정서함양 및 명물거리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월성사적지 주변의 꽃단지 총 대상면적은 11만평방미터로 1지구인 첨성대 동편 2만9천평방미터와 2지구인 첨성대 남편 5만8천평방미터, 3지구인 안압지 앞 2만3천평방미터입니다. 2000년도의 꽃단지 실적은 1지구인 첨성대 동편 2만9천평방미터와 3지구인 안압지 앞 2만3천평방미터 총 5만2천평방미터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코스모스 외 3종을 조성하였으며, 2001년도에는 꽃단지 계획은 첨성대 동편 1지구인 2만9천평방미터 중 야생화단지 3천2백5십평방미터를 사업비 한 7천만원으로 작약 외 7종을 조성할 계획이며, 나머지 2만5천7백5십평방미터와 3지구 안압지 앞 2만3천평방미터에는 2000년도에 코스모스 외 3종을 파종한 부랑지구에 공공근로사업으로 보식 등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2001년도 시범사업 실시성과에 따라 2002년도 2지구 첨성대 남편에 무단경작지역 68필지 5만8천평방미터에 대하여는 행정예고 후 타 작물을 경작하지 못하도록 하여 꽃단지를 확대·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사오니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가로수 개체 및 꽃단지 조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사적공원관리소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문의원님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첫째 벚꽃관계 이야기를 드리겠는데, 그게 지금 우리가 이왕이면은 벚꽃관계는 우리가 경주에 벚꽃을 다 하게 되면은 지금 진해다 어디다 하지만 완전히 대명사로 벚꽃 그러면 경주가 되도록 그게 꼭 아까 뭡니까? 느티나무고, 이런 걸, 은행나무고 그걸 꼭 해야 됩니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글쎄요, 이제 벚꽃나무만 심어도 너무 왜색이다 이래 가지고 이래 또 거부반응 하는 사람들도 있고, 가로수는 저희들은 벚나무하고, 느티나무하고, 단풍나무를 주로 해 가지고 식재토록 그 지역에 따라서 느티나무는 또 너무 무성하기 때문에 경작지 옆에는 또 못하고, 그런 점도 있고, 서로 장·단점을 봐가면서 지역에 따라서 개체토록 그럴 계획입니다.

소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가 벚꽃 철이 되면은 주로 쪽샘에서 대릉원 가는 길 내지 뭡니까? 보문 가는 길, 거기에 주로 인파가 몰리고 그러는데, 그럴 때 우리 벚꽃축제 하고 하잖아요. 그것 놔놓고 지금 벚꽃축제 그러는 게 참 부끄럽지 않습니까?

가로수 이것은 심는 지역이 한정돼 있고, 여러 가지 제약상 그런 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방법으로 식재토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문단지 가는 데는 계속 벚꽃을 해놓은 것 아닙니까? 한데 보문 가다가 신천궁인가 언덕받이 이래 넘어가는 데서부터는 중간에 벚꽃이 뚝 떨어졌어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없습니다. 중간에

보문단지 내에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교량 안있습니까? 교량에서부터 해 가지고 거기는 개발공사에서 관리하는데요.

예, 그럼 좋습니다. 개발공사에서 하게 되면은 소장님이 공문을 하나 보내더라도 중간에 끊겨 있습니다. 어디냐 그러면 신천궁에서 거의 현대호텔 가는 쪽 그 사이는 거의 끊겨 있습니다. 그게 분명히 옛날에 심었을 거라고 심었는데 사후관리가 잘 안된 것 같아요. 본 의원이 볼 때, 모르고 계시죠?

아니요, 거기는 느티나무가

아니, 나중에 내년에 한 번 보십시오. 분명히 몇 의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건 좋습니다. 두 번째 꽃단지관계 지금 현재 1지구, 2지구, 3지구가 있잖습니까? 한 가지만, 1지구에서 2만9천평방미터에 예산소요가 얼마나 든다고 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4개 꽃을 심었는데, 그것은 우리 공공근로사업으로 뿌려놨고, 현재 야생화를 한 천평 정도를 할 계획입니다. 그거 한 7천만원하고, 나머지 그거 하고 나면은 또 재료를 꽃씨를 구입해서 그 주위에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왜? 야생화를 해야 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요, 야생화를 단지를 해 가지고 사진촬영, 구경오는 사람의 통로를 만들어서 이래 해 놓으면은 사진도 찍고, 볼거리가 안되겠느냐

그러면 내년 같으면 지금 계획이 서 있습니까?

예, 계획은 서 있는데, 아직 예산상 아직 그게 확정을 못 받았죠.

아니, 무슨 계획서가 되어 있습니까?

예, 저희들 나름대로는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수립 중에 있습니까?

예.

거기에 유채꽃은 일체 안합니까?

유채꽃은 올해 심어놨는데 그건 내년 봄에 피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그게 2지구는 잘 안맞다 그랬는데 전에도 해서 한 번 실패를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내년 봄에 다시 한 번 봐야 그 결과 분석해보고 가능하면은 그것도 확대를 하고, 전반적으로 조화 있게 식재할 계획입니다.

소장님,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적은 예산 2만9천평방미터에 우리가 약 7천여만원 하는데 여기 다 해봐야 10만평 가까이 됩니다. 한 10만평 되죠? 1지구, 2지구, 3지구

예, 11만평방미터입니다.

예, 11만평방미터인데 그것 다 해봐야 약 한 2억 조금 넘습니다. 이 정도면은 우리가 어디 지원 없이 우리 시가 우리 시 예산으로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아직까지 예산은 돼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걸 11만평을 전 꽃단지화 한다면은 우리가 본 의원이 시정질의에도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경주가 많은 모습이 많이 달라질 겁니다. 이걸 어떻게 꼭 하실

예,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올해 한 번 해보고, 그러면 내년도에, 그러면 2002년도에요 확대해 나가는 방법으로 올해는 이거 아직 처음이기 때문에 이거 뭐 해놓고 만약에 실패가 된다든지 기후에 안맞는다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도 벌써 10수년, 20년 전에 땅을 매입한 땅들 아닙니까? 그런 게 많죠?

예.

그러니 지금까지 그대로 던져놓고 그래 하는데, 소장님께서 이걸 사실 시장님한테 이걸 질의를 해야 되는데 책임성 있게 답변 책임지겠습니까?

예, 올해 천평은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꼭 한 번 해보겠습니다.

천평?

예.

한 지구라도 하면 안되겠어요?

한 지구의 한 천평을 순회 뭐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반도 만들고

형식적인 그런 천평에

그래 해 가지고 되면은

거기에 안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벼고, 모든 게, 호박이고 다 잘 자라고 있는데, 무슨 야생화다, 유채꽃이다, 거기에 안될 뭐 이유가 있습니까? 다 자랄 수 있어요. 거기 옛날에는 다 옥토 아닙니까?

예, 저도 그래 생각합니다만은 그래도 처음이기 때문에

소장님 보세요. 그 전까지, 첨성대 전까지만 해도 우리 잔디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그렇게 잘 돼 있는데 전국에서도 찾기 어려울 겁니다. 거기 지나면은 막 보기가 너무 흉하다고.

예, 의원님 생각은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올해 예산확보를 좀 많이 하셔서 한 번 좋은 그런 경주 시가지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이상입니다.

예.

이장수의원님

소장, 하나 물어봅시다. 주요관광도로가 경주에 어느게, 어느 게 주요관광도로입니까?

주요관광도로는 주로 쉽게 말하면 국도를 이야기하는 택이죠.

주요관광도로가 국도는 국토관리청에서 하는데 우리 지방도가 주요관광도로가 되면 됐지 왜 그렇나요. 그러면 주요관광도로 경주의 어디서 어디까지가 주요관광도로입니까? 지금 이상문의원이 지적하는데 금성로 쪽에서 보문 가는데 그게 주요관광도로입니까?

주로 그 위치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 말고는 주요관광도로 없습니까?

그렇게는 꼭 이야기 못하죠. 각 읍·면·동에 들어오는 경주시가지를 중심으로 들어오는 국도 저거는 대부분

7호 국도 가로수는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가로수는 저희들이 합니다.

도로는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가로수는 시에서 하죠?

예.

아까 1지구, 2지구, 3지구 이거 뭐 예산이 한 7천만원쯤 든다고 3지구 포함해서 7천만원 정도 듭니까? 꽃단지 조성하는데

그건 꽃단지를 조성하는데 시범적으로 우리가 한 천평을 하려 그러는데 한 7천만원

부지는 어디에 하는데요?

첨성대 동편요.

그런데 왜 자꾸 말이지 시·군 통합해 놓고 주요관광도로 같으면 7호 국도선도 다 주요관광도로고, 안강에서 강동마을, 양동마을 가는 그것도 아주 중요한 관광도로인데, 하나도 투자를 안하고 말이지, 왜 자꾸 시가지에만 거푸 거푸 지금 갖다 바르고, 꽃도 일년초 그것도 말이지 과거 군부 쪽에는 말이지 꽃 하나 구경 못하는데, 시내 들어오면 꽃이 관리 안돼서 시들어 죽는 거는 죽고, 많은 투자를 하는데, 좀 균형 있게 해줘야 되는 거지. 안강에서 강동 가는 그것도 본 의원이 보면은 굉장히 주요관광도로고, 또 여기 뜻 있는 읍·면장들은 말이죠, 예산은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천북의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 금락윤면장이 계실 때 코스모스 거리 조성을 해 가지고 돈은 어디서 나왔는지 난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해놓고, 그 사람을 거명해서 좀 미안합니다만은 외동의 최희식읍장 같은 경우에 있을 때는 외남선입니까? 거기 공원 조성하고, 온갖 자연석 갖다 다 해놓고 1억을 했는데, 7천만원, 8천만원 들여서 내 꽃거리 조성하고 말이지 이 근교에 들어오는거 서면도 관문, 외동도 관문, 안강도 관문, 감포도 관문 다 우리 경주에 들어오는게 다 관문 아닙니까? 그렇죠?

예, 관문은 맞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줘야 되는 것이지, 나는 도대체 납득이 안가는게 주요관광도로변 관문 그럴 것 같으면은 이게 경주에 소위 진입해오는 도로는 다 관문이라고 봅니다. 북부지방에 있는 관광객들은 경주에 오려하면 당연히 포항을 거쳐 가지고 국도 7호선 타고 올라와야 되고, 울산에 있는 사람들은 맨 불국사 쪽으로 와야 되고, 부산 있는 사람 경우에 따라 고속도로 올 수 있고, 또 일반 도로로 올 수 있고, 동해안쪽에 있는 사람 감포로 돌아올 수도 있고 다 이래 하는데, 꼭 코밑에만 화려하게 만들어 들어오는 입구에 말이지 다른 시, 도에 한 번 가보세요. 내가 경상북도의장회 회장하고, 전국 부회장 하면서 각 시·도에, 시·군에 다 돌아다녀 봤는데 정말로 들어오는데 네 군데고, 다섯 군데고, 아주 관심 있게 해놨어요. 보문에만 꽃 잔뜩 갖다놓으면 뭐 합니까? 보문만, 사람이 탁 들어올 때 기분이 좋고, 이미지도 좋아야 경주시 이미지가 좋아지는 것이지, 복잡하고 가만히 놔둬도 여건이 좋은 보문만 자꾸 투자를 하고 말이지, 아까 뭐 물으니까 그거는 개발공사 소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좀 균형되게 하려면은 들어오는 관문쪽에 본 의원이 자꾸 시·군 얘기해 가지고 안됐습니다만은 아까 도시계획 그 문제, 이런 문제, 모든 문제가 지금 균형있게 안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꽃거리 조성하는 걸 나는 어느 과 소관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가로수를 사적공원에서 관리를 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읍·면·동장에게 지시를 해서 많은 돈 안들어요. 코스모스라도 좀 심어주고, 거기 뭐 일년초 좀 뿌려주고 말이지 이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시 전체를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지 왜 자꾸 시가지에만 자꾸 치중해서 말이지 지금 농사도 안되고 촌에 열악해서 먹고살지도 못하게 통합 떡 해놓고 하나도 제대로 안되고 말이야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앞으로 각별히 오늘 시장이 안계셔서 지금 시장한테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시장이 안계시기 때문에 내가 소장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앞으로 각별히 좀 배려를 하세요. 읍·면·동에 동만, 시가지만 자꾸 치우쳐서 하지 말고, 뭐 여기 동물공원 조성하니, 뭐 하니 해서 택도 없이 말이지, 이쪽 땅 사서 안되니, 저쪽 땅 사서, 이런 거 촌에 농사짓는 데 농로 같은 거 포장 하나 해주면 말이지, 수만명이 편리하게 다 다닐 수 있고 하는데, 그런 데는 투자 안하고 엉뚱한 데 꽃 일년초 자꾸 심으면 뭐 해요? 꽃 심어서, 7천만원 갖고 꽃단지 조성하려고 하면 시골에 가서 안길포장이나 도로포장만 하나 할 것 같으면 수백미터 하고 다 할 건데, 꽃 자꾸 심으면 뭐해요. 꽃 이거. 영원한 이것도 일년초 말이지 금방 하고 관리 안돼서 한쪽에는 죽어 들어가고, 한쪽에는 살아 있고, 이런 걸 관리도 옳게 안되는 거, 꽃 이거 치워버리고 앞으로 꽃 같은 거 심으려고 하면 저기 들어오는 입구부터 심어 가지고 관광객들 오는데 좀 즐겁게 해줘요. 꼭 균형있게 좀 해줘요. 이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의원님

소장님 수고많습니다. 아까 무단경작이 있다 그랬죠? 첨성대쪽에?

예.

몇 평입니까?

그 면적이 한

아까 답변할 때 몇 평이라 그랬습니까?

한 5만8천평방미터 됩니다.

5만8천평이 어째서 무단경작입니까? 뭐 했습니까? 사적공원이

아직 발굴도 덜 된 지구가 있고, 매입은 했는데 발굴 덜 된 지구가 대부분입니다

아니죠. 우리가 문화재정비차원에서 매년 토지매입을 문화과에서 하고 있죠?

예.

하고 있는데 해서 예를 들어서 2000년도에 만평을 했으면은발굴할수, 당연해 발굴이 안되죠?

예, 발굴 안됩니다.

발굴안되는 지역을 그러면 무단경작 하도록 놔뒀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어째서 그렇습니까?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 관리는 문화과에서 땅을 하다가 지금 읍·면·동에 이제 임대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그 중에 사면서 즉시 그게 발굴이 안됐기 때문에 아직 무단경작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료 받는 거는 몇 평입니까? 몇 평이나 됩니까? 임대료 징수하는 데?

그것은 저가 아직 자료가

이거 문화국 소관입니까? 그거는 문화국장에게 물어보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유채꽃을 지금 예산을 투자해서 씨를 뿌리고 했습니까?

예산은 투자를 안하고 종자를 우리가 구해와서 뿌려놨습니다.

구해 오는 것은 공짜로 가져왔습니까?

예, 공짜로 얻어 가지고, 직원들이 가서 구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유채꽃은 4, 5년 전에 분황사 앞에 문화과에서 5천만원인가 예산 들여 가지고 실패했다는 건 알죠?

예.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왜 또 하려고 합니까?

여러 가지를

이미 토양적으로 안맞다는 게 그 당시 판명이 됐는데 왜 또? 어째서 하려고 합니까?

지금 사실은 저가 오기 전에 씨를 벌써 뿌려놨기 때문에

아니요, 씨는 공짜로 가져왔다 하더라도 인력을 투입해서 뿌리면 돈이 안듭니까? 예산이 안듭니까?

공공근로사업을 일부 동원해서 했는데 그것도 예산은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말이죠, 소장님, 우리가 분황사 앞에 그 당시 돈이 5천만원, 내가 대충 알기로는 5천만원인데요. 제주도 가서 온갖 견학을 가고 해서 가지고 와서 했다 말입니다. 해서 실패를 했거든요. 실패를 했던 것을 아무리 씨를 공짜로 준다고 하더라도 가져와서 심고, 출장 가면 출장비가 들고 이러는데, 다시 시도한다 그러면 이거는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구에 외동에서 해 가지고 거기는 됐는 모양입니다. 거기서 됐는 그 씨를 가져와서 다시 한번 재시도를

어느 지구에 하든지 어디든지 간에 분황사 앞이나 첨성대 앞 토양은 거의 같습니다. 같은데 그 당시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실패를 했는데 왜 하느냐 이 말이죠. 돈이 드는데 그런 얘기입니다. 깊이 연구해보고 합니까?

글쎄요, 이것은 기존 기 식재가 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요, 어쨌든 우리 시에서 해서 예산투입을 해서 실패를 한 것입니다. 참고로 해 가지고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한다고 하니 얘기입니다. 의장님 문화국장님 좀

잠시만요. 사적공원관리소장님한테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소장님, 우리 경주 진입 I.C에서 우리 경주시가지로 들어오는 우측에 조성돼 있는 식수조경은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저희들이 녹지과에서 합니다.

녹지과에서 합니까?

예.

관리부처는 녹지과에서 우리 시가 하는 것 맞죠?

예.

과거에 처음 몇 연도에 조성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기억이 잘 안나는데, 우리 경주를 관광차 경주에 들어오는 관광인들이 바로 우측에 I.C를 들어와서 그 때 염려를 했습니다. 염려했던 부분이 지금 현재 나타나는데, 그 현상이 나타나는데, 수목 자체가 조밀하고, 수목이 원래의 조성하고의 성격상 다릅니다. 지금 현재 노천박물관인 남산이 이 수목으로 인해서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회에 한 번 본 의원이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아직까지 그게 조사가 아직 안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우리 소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체방안을 한 번 듣고자 합니다. 거기의 큰 수목 제거를 할 의향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제거할 그런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조사 한 번 안해봤죠?

글쎄요, 그거는 저는 금시초문이라서 아직

중앙분리대의 수목도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교통사고의 유발 예상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오늘 이 시간 이후의 소장께서는 직접 그 현장을 한 번 답사를 하시고, 관리측면에서 과연 오늘 시정질문 하는 이 자리에서 그러한 문제가 야기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냐 하는 부분을 나중에 서면으로 계획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전체적인 조사를 한 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하는 것은 나중에 결과에 따를 것이고, 소장님께서 직접 현장을 전문가를 대동해서 I.C에서 경주 진입하는 도로 우측에 좌·우측에 및 그 다음에 중앙분리대의 수목제거를 할 필요성이 있다, 없다를 한 번 조사를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셔서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진락의원님

아까 얘기했지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주로 저희는 반월성, 첨성대 근처 주변 관광도로인데, 다시 한 번 더, 녹지과에서 읍·면 지역의 도로에 심지어는 국도 포함해서 거기에도 가로수 관리하는 것 맞습니까?

예. 가로수는 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요 실제 지금은 관광객이 경주에 오는 관광객이 제가 볼 때는 한 50%가 울산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는 거의 주말 같은 때 한 절반 정도는 울산권에서 많이 오는데, 거기 분산해서 반은 양남쪽에 해안도로 쪽으로 많이 오고, 그 다음 외동노선도 많이 오고, 그 다음에 내남로 그쪽 두동 통해 내남선으로 오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지금 관광객이 보면은 석남재쪽에서 산내쪽으로 넘어오지요? 그쪽으로 오는 도로라든가 안그러면 대구쪽에서 오는 영천쪽에서 서면쪽으로 들어오는 길, 그 다음에 영천에서 현곡쪽으로 들어오는 길하고, 안강 들어오는 길, 그 다음에 기계쪽에서 오는 길 있고, 포항권에서 기계로 들어오고, 강동쪽으로 들어오는데, 소장님도 느끼겠지만 저도 일단 차를 타고 다녀보면은 분명히 경주는 관광도시고, 양쪽에는 공업도시인데, 그런데 일반 사람들 어디가 관광도시고, 어디가 공업도시인지 그 경계선을 파악해 보면 솔직한 말로 거꾸로 얘기 많이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도로 딱 통과되면은 경계를 지나면 이거는 관광도시고, 이거는 공업도시인데, 어떻게 보면은 도리어 울산쪽에서 올라오거나 포항으로 오거나 와보면은 제3자가 볼 때는 차라리 울산 쪽이나 저쪽이 우리가 관광도시라고 어떤 얘기하기가 조금 부끄러운게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예산관계 있지만은 이런 식으로 한 번 제가 제의해볼께요. 어차피 지금은 지방자치시대 우리가 보면은 한정된 예산 가지고 우리 시 행정도 다 못합니다. 못하죠. 그럼 어떻게 보면은 시가 어떤 사회단체나 봉사단체에 물론 강제는 아니지만은 적극적으로 지역별로 가로수 심기운동이라든가 관리 이렇게 유치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지역별로 여기는 어느 단체가 심은 벚꽃나무고, 거리다. 안그러면 어디는 개인이 관리한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권유를 해보면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우리가 보통 지금 많은 사회단체가 1년에 제가 알기로는 시장 표창 해 가지고 수많은 무슨 모범시민상 해서 상을 많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대체 뭘 알고 주는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이런 식으로 모든 우리 단체에다가 권유를 해 가지고, 또 시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지역별로 양남이면 양남, 외동이면 외동, 내남, 그 다음에 현곡 쪽이나 산내, 안강, 기계 쪽에, 강동 이래서 지정해 가지고 차라리 어떤 특정 단체의 거리 이름을 지어주고, 그 사람들이 당장에는 안되지만은 1년에 가로수 벚꽃나무 열그루라도 심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획성이나 나름대로 관리할 수 있게, 또 그 분들의 어떤 봉사활동의 명분을 우리가 알려주고, 이렇게 하는 게 봉사단체도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경주시에 수십 개의 어떤 국제단체 포함해서 봉사단체 있지만은 이런 식으로 경주시 관광에 몸소 앞장서는 이런 일은 제가 볼 때는 좀 부족하고, 또 시가 이런 쪽으로 유치하도록 홍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전에 이상문의원하고 갔다왔습니다만 어차피 꽃단지도 관계되고 관광객 볼거리 제공인데, 꽃마차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9월23일부터 임시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아직 이제 한 열흘 됐기 때문에 아직 꼭 잘 된다, 못 된다 판단하기는 좀 이른 것 같고요.

원래 계획대로 들어와 있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의원님

소장님 수고많습니다. 조금 전에 박헌오의원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리 소장께서 이해를 빨리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 도로변으로는 제가 하루에도 몇 번씩 집이 거기 있기 때문에 다닙니다. 처음 그 도로를 개설할 때부터 또 그 양쪽에 조경수를 식재할 때부터 잘 압니다. 조경수죠? 양쪽 전체 심은 나무가?

예.

조경수는 보기에 참 좋아야 되는데, 당초에 식재를 할 때에는 그 거리간격이나 그게 맞았어요. 맞았는데, 그게 이제 연도가 지나면서 자라면서 그게 나무, 한 나무, 한 나무가 당초 심을 때는 참 그 나무 하나 하나가 개성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지금 이제 세월이 흐르니까 연도가 지나니까 이게 무성해지니까 그게 당초의 조경수로서의 이미지가 없어져버리고 가치를 잃어버렸어요. 숲으로 변해갔다, 나무숲으로 변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무가 잘 자라는 나무가 있고, 또 좀 천천히 자라는 나무가 있잖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큰 숲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죠. 조경수가 아니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남산경관도 가리고, 때로는 중앙분리대가 시야를 가려 가지고 주민들이 다니는데 교통사고를 유발할 그런 때도 있고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심을 때는 거기간격이 맞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큰 하나의 숲이 되어 버렸어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소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이 지금 오고 있는 중인데 기획문화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문화국장입니다.

국장님, 국장님이 현재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돼서 업무파악이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우리 사적지정비를 위해서 매년 토지매입을 하죠?

예.

이 부분에는 제가 3년 전에 시정질의를 해서 그 당시 국장, 부시장한테 다 확답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사적소장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무단경작이 약 몇 만평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국장님 잘 아시지만 요즘 북천내나 서천내에 가면은 우리 시민들이 땅 한 평 지어먹으려고 땀을 뻘뻘 흘리며 돌 주어내고 그런 거 봤죠?

예.

그런데 우리 첨성대나 계림, 그 다음에 안압지 주변의 땅이 아주 비옥합니다. 맞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해서 무단경작으로 수년간 오래 된 것은 10년도 넘습니다. 하도록 시에서 방치를 해둡니까? 그 다음에 이것을 다른 데는 또 임대료를 받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전체 우리 현재 토지매입을 해 가지고 말이죠 향후 5년간 해서 발굴을 하지 않아도 문화재정비를 안하는 지구가 땅이 몇 평이나 됩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전에 준비를 안해왔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다음에 무단경작 하는 땅은 몇 평으로 파악돼 있습니까?

갑자기 물으시니까 지금 제가 미처 준비가 안됐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단경작 하는 땅이 수만 평인데요, 그것도 첨성대와 계림에 집중돼 있습니다. 밭입니다. 밭의 경우에, 그리고 국장님 아시지만은 그것은 우리가 국비가 오니까 매입은 하는데 발굴은 언제할지 모릅니다. 단 발굴이 되고 있는 지구가 황룡사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거의 땅만 사놓고 그대로 놀리는데, 땅 판 지주들은 말이죠 땅 값 시로부터 받고 그 땅을 무단으로 경작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이죠 시에서 우리 문화국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연초에든지, 1년에 한 번이든지, 2년에 한 번 임대로 해 가지고 공개입찰 붙이면 할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한테도 부탁 들어오는 거 많습니다. 우리 지역 내의 서천내 고수부지에 가면요. 황남, 황오, 사정, 이 일대 인교동, 전부 거기 와서 땅 열 평, 다섯 평 가꾸기 위해 가지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 수해 오면 둑에 나와 가지고 안타까워 가지고요 아침부터 지켜 서서 발 동동 이런 게 많이 있는데요, 이것은 그냥 우리가 무단경작 하도록 놔둬서도 안되고 얼마든지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는 것을 말입니다. 그대로 놔두고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죠?

일부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가 아니죠. 수만 평 땅을 일부라고 해 가지고 국장님 됩니까?

전체 다는 아니고요, 전체 판 수준에서

아니죠. 제가 알기로는 이게 말이죠 우리가 사적지정비차원에서 땅 매입한 게 20만평인가 30만평이 됩니다. 되는데 아까 사적소장 이야기가 5만평 무단경작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파악해 가지고요 서면답변 하시고,

예.

그 다음에 동방삼거리에서 통일전 가는 도로 있죠? 알죠? 자료 가지고 있죠?

예, 있습니다.

이거 이제 그 당시에 화랑 관창 동상 세우기 위해서 '78년도 박대통령이 여기 순시해 가지고 지시를 했었죠? 그래서 이 땅 매입했죠?

예.

했는데, 우리가 지금 시내 쪽에서 가면은 불국사 쪽에는 녹지가 조성돼 있고, 이쪽에 여기 도지동 406-2번지 외 3필지입니다. 땅은 한 6백3십평 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 땅 어디에 쓸려고 합니까? 이거 '79년도에 매입했습니다.

그게 '79년도에 전체 9필지에 천3백7평을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비는 한 7백5만7천8백원인데요, 통일전 들어가는 도로 남편은 지금 조경사업을 해서 정비가 돼 있습니다. 정비가 돼 있고, 그 다음 그 반대편에 정비가 안돼 있는데,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예산지원 중단으로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미조성된 데는 도시계획상 광장시설지구에 포함이 돼 있는데 현재 거기는 문화재보호구역은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미정비 된 것이 방금 의원님 말씀하시다시피 4필지에 한 6백6십3평 있습니다.

이 땅을 앞으로 어디에 활용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제 저희들 기획문화국하고 또 도로변 조경지를 관리하는 사적공원관리사무소하고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충분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것도 지난 우리 시정질의 할 때 그 당시의 국장, 또 과장, 부시장께서 그 당시 대답입니다. 금년에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이쪽처럼 녹지를 조성하든지 다시 이거 민간에게 매매를 하든지 하겠다고 했습니다. 도면까지 그려와 가지고요

예, 도면 여기 있습니다.

부시장님, 답변해놓고는 말이죠, 물론 부시장님 그 때 안계셨는데, 답변해놓고는 이건 3년, 4년 가도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인데, 이거 임대료 얼마 받냐? 6백평에 돈 한 3만원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79년도에 매입해서 지금 20 수년간 3만원씩 받고 임대, 그 당시 토지주인이 그대로 이거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해도 상관없는데요. 이것은 땅 6백평을 그 당시 돈으로 수백만원 주고 매입을 해 가지고 돈 3만원 내지 4만원 받고 이걸 임대하고 있습니다. 20 몇 년간을요. 이런 부분을 말이죠 밝혀내 가지고 임대료를 더 징수할 수 있는 데는 하고, 정 우리가 필요 없으면은 매매해야 돼요, 이거는 발굴지역도 아니고, 문화재정비지역도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하지도 않고 그냥 놔두고, 그 당시 답변으로 그러면 녹지라도 조성하든지, 매매라도 하든지 하겠다고 했습니다. 속기록 보면 있겠지만은, 그대로 놔두는 것입니다. 해서 국장님은 새로 와서 업무파악이 잘 안됐기 때문에 이 곳은 사실 문화재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땅만 문화과에서 매입을 했지 이거 사업을 하는 곳은 녹지과나 사적공원에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것도 말이죠 어떻게 하는지 정확하게 사업계획을 세워서 매매를 한다든지, 시장님, 부시장님 해 가지고 말이죠, 안그러면 녹지로 조성을 하든지

예, 활용방안을 한 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 가지고 이것도 아까 무단경작지하고, 그 다음에 임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 전부 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 문화재 주변 토지매입과 무단경작지 현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예, 조속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상문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