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백수근 의원 발언
김동식위원장
의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태풍피해복구비등 당면한 민생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실있는 심사를 실시하여 불요불급한 예산과 낭비적인 요인을 철저히 가려내어 알찬 살림살이가 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도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동현
이동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현입니다. 2000년 9월 25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가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10월 6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상세한 세부설명을 배부된 심사순서에 따라 해당 과장이 하도록 하고 심사가 끝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드린 심사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문화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획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과는 37에서 42쪽입니다.
손중규의원
위원장
김동식위원장
예 손중규 위원님
손중규의원
동국대 창업보육센터 운영비 1억5천이죠?
오늘 아침 공문을 보니까 창업보육센터 운영비 지원요청으로 동국대학에서만 1억5천 왔죠?
그러면 여기 또 공문이 하나 와 있는데 경주대학 위덕대학 여기는 뭐예요?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저는 공문을 못봤습니다.
손중규의원
동국대학교에서 1억5천 왔는건 동국대학에서 요청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몰라요? 공문은 해당과에 해당국에서 이런 공문을 접수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야지. 우리 위원들 개인별로 창업보육센터 운영비 지원요청해서 3개 대학교 이걸 어떻게 하자는 말입니까? 1억5천가지고 갈라주자는 말이예요? 설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동국대가 1억5천하는 것을 2개 대학, 3개 대학을 갈라줄라는 말입니까? 괜히 이런 것을 예산을 올려서 경주대학이나 위덕대학에서 우리는 창업보욱센터 예산이 얼마들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얼마를 보조해 달라 이런 아무 근거없이 동국대학 1억5천 왔다고 해서 우리도 좀 달라 1억5천으로 3개 대학 갈라달라는 말입니까? 위원장 이것은 알고 넘어갑시다. 공문을 우리 위원들에게 안 보내고 거기서 실무진에서 설명하고 하든지 예산 1억5천을 떡가르듯이 나도 좀 달라 나도 좀 달라 이런 식으로 이것은 차라리 삭감시키고 안하는 것이 좋지 말썽만 된다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다른 대학은 창업을 할 때 재정적인 지원을
손중규의원
알아요 우리가 동국대학에 해 줬죠. 1억5천해주고 저번에 한번 올라온거 삭감도 시키고 효과가 뭐 있느냐. 이런식으로 됐는데 이번에 1억5천 올라와서 위원들 좋다 한번 봐주자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 경주를 봐서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좋은거 아니냐. 이렇게 됐는데 동국대 자체에서 1억5천이 올라와 있는데 또 경주대학 위덕대학에서 1억5천으로 우리도 좀 달라 이런 공문인데 그러면 집행부는 이것도 모르고 설명도 없이 어떻게 하자는 말입니까? 그러면 차라리 이것을 삭감시키는 것이 안낫나 골치 아픈거에요. 아니면 상세하게 설명해서 경주대학은 창업보육센터하는데 돈이 얼마드는데 시의회에서 얼마를 보조해 주면 우리가 하겠다. 구체적인 설명없이 혼돈만 오고 안해주면 동국대 1억5천해주면서 왜 우리는 안해 주느냐. 이건 말도 안되고 이번에 계수조정할 때 삭감시키는 것이 우리가 편안합니다.
김동식위원장
백수근 위원님
백수근의원
손중규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 동국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소장을한번 전화나 만난적 있습니까?
김동식위원장
전화는 했습니다. 했는데 동국대에서는 확정적인 협의사항은 없다고
손중규의원
정식으로 요구를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김동식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일단 집행부에서 이런 협의사항이나 모든 공문 들어 온 것이 없습니까?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그런 공문 없습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위원장님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며칠전에 경주대학교와 위덕대학교 교수님이 아까 오신분 두분이 제 방에 한번 오셔서 과정을 얘기하면서 좀 동국대학교와 3개 대학교가 협의를 해서 하도록 구두로 약속을 했는데 동국대학이 일방적으로 설명회를 가졌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구요그래서 우리는 외부 사정은 모르고 일단 동국대학교가 설명회를 하겠다고 해서간담회 때 설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본회의에서 거론이 되고 했는데 일단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1억5천만원을 편성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되었습니다만 그 예산이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난 뒤에는 동국대학교와 경주대학교, 위덕대학교 3개 대학에서 서로 협의를 해서 운영비를 나눠쓰든지 그것은 3개대학이 조율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장
의원 통과후에요?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그 전에는 오신적이 없구요.
백수근의원
국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처음 창업보육센터에서 할 때는 작년이죠?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99년도
백수근의원
그 때는 경주대학이나 위덕대학에서는 협의한 사실은 없죠?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공문은 왔다 갔다했는데 경주대학이나 위덕대학교는 그 때 중기청인가 거기에 경주시와 지자체하고 협의가 되어야 그것이 승인이 나는걸로 되어 있어서 재정지원은 안하는 조건으로 동의를 해 준게 있습니다.
백수근의원
올 봄인가 올려서 삭감됐죠?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당초 예산에서 삭감됐습니다.
백수근의원
삭감되서 다시 올라온거죠?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동국대학교 창업보육센터는 시하고 초기 당시에 5년간 매년 1억5천씩 지원을 해주기로 그렇게 확약이 됐고요. 현재 그 이후에 경주대학이라든지 위덕대학에서 저희들에게 시에 추천서류를 해 올 때는 재정적인 지원을 안하는 조건에서 협의를 해 줬습니다.
백수근의원
재정적으로 지원을 안해주는 조건같으면 이런 공문이 날아올 일이 생길 일이 뭐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동국대학교에서 3개대학교와 같이 협의를 해서 하겠다고 본인들 얘기를 빌리면은 그렇습니다. 정확한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고 두 분 교수 얘기는 동국대학교에서 위덕대학교와 경주대학교에 통보도 없이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설명회를 가졌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손중규의원
위원장, 국장 들어봐요. 자기들 3개대학 협의를 해서 1억5천으로 그럼 얼마씩, 경주대학에 5천달라, 위덕대 5천달라, 이렇게 협의했는가요? 돈 1억5천을 어떻게 가른단 말입니까? 그리고 1억5천을 조금전에 5년간 해준다 시장이 약속해서 의회에서 협조가 되면 해주겠다 그런 약속이고 그러다가 아무 효과도 없고 이거 뭐하냐 이래서 의원들이 불편해서 이걸 삭감시켰단 말입니다. 그러니 동국대에서 설명회를 해서 경주 장기적으로 봐서는 필요한 것 아닙니까? 해서 해 줬는데 지금 공문에 대해서는 진짜 아무 가치가 없는 겁니다. 경주대학에서 예산 얼마만 주면 우리도 하겠다. 그럼 내년 예산에 올리든지 남이 가져간다고 남의 밥에 콩 탐내듯이 우리도 좀 달라. 이것을 아무 계획없이 이래가 이런 공문을 무시하고 동국대학은 우리 의원들이 간담회에서도 해주고, 다음 예산에 그러면 경주대학교도 올려봐라 이런 식으로 되든지. 이게 잘못하면은 아무것도 소용없고 돈만 낭비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번에 삭감해 버리세요.
김동식위원장
국장님 아까 과장님 말씀에 경주대와 위덕대는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면서 경주시에 지원 요청을 안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확실합니까?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는예 김하술 위원님
김하술의원
과장님 간담회에서 우리가 동국대학교 설명회 할 때 우리가 시 재정도 사실 효과도 없고 매년 지원해 줄 수 없다 이번에 1억5천에서 끝낸다고 다짐하면 해주고 아니면 앞으로 자꾸 달라고 하면 못해 준다고 했는데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실무과장의 입장에서는 경주대와 위덕대에서 이 예산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김하술의원
그 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덕대학도 창업보육센터 지원을 받았고, 동국대도 받았고, 또 경주대학도 받았는데, 여기 앉아서 어느 대학은 주고 어느 대학은 안 주고 그렇게는 못한다 예산도 없고하니 여기서 끝내자고 말했는데 그 후에 보니 공문이 날라와서 자기들이 협의해서 갈라 쓰겠다는 이런 말이 있는데 어떻게 된겁니까? 동국대학도 삭감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저는 생각하기에 이번 지원으로써 일단 지원을 하고 가계약이 5년간 되어있는데 작년도에 한 번 주고 올해 분을 지금 못주고 있으니까
김하술의원
작년도 의회에서 협의가 될 때 시장님이 계속 주겠다는 것은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그래서 저 생각에는 이번까지만 계획대로 지원을 해 주고 그 다음 문제는 예산편성 요구문제라든지 저희들이 요구하는 문제는 별도로 의회와 상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술의원
저번에 우리가 다짐을 하기를 이번에 1억5천을 주면 마지막이다 더 요구를 안하면 우리가 해주고 앞으로 더해 달라면 못해준다 이런 다짐을 했거든요 하기도 전에 경주대학이나 위덕대학도 우리도 받을 수 있습니까? 다 보류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주고 인심잃는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안그래요? 동국대학은 주고 우리는 안주노 이런 소리 아닙니까? 똑 같이 나눠 쓰겠다는데 의논도 경주대학에서는 했다 그러는데 동국대학에 전화하면 우리는 그런 사실이 없다 그러는데 어느편을 들어야 되느냐 말입니다.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창업보육센터가 동국대가 전국에서 제일 신실한 그런 업체로 선정이 되었고 저희 시에서의 공신력을 감안을 해서 이번에는 지원을 하고 그다음 문제는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는 문제는 사전에 의회에 검토를 한 후에 저희들이 임의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하술의원
아니라, 동국대에서 설명회 할 때 간담회에서 이것으로써 끝내려고하면 해주고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예. 그런 이야기 나왔습니다.
김하술의원
앞으로 더 요구를 하면 이것도 못해준다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동국대학교는 작년에 1억5천 받으니까 좋다고 끝내자 이런 소리 나올지는 몰라도 위덕대나 경주대는 다 같은 지방대학으로 지정을 받았는데 바로 이 소리 아닙니까? 갈라주든지 어떻게 해 달라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주고 인심잃는 이런 결론이 나온다구요. 그러니까 우리시가 재정이 풍부한 것 같으면 여기도 주고 저기도 주고 하겠지만 이거 주는 것도 당초 예산에 올라온 것이 삭감됐다가 다시 상정이 되어서 이런 말이 있는데 집행부에서 잘 감안해서 우리가 거하면은 보류를 하든지 삭감을 하든지 해서 원만한 해결이 있은 다음에 1억5천을 주든지 그것이 원만한거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김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주무국장 입장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초에 저희들이 동국대학교와 계약을 할 때 5년간 1억5천씩 주기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주기로 약속 안했습니까? 그래서 1억5천씩 지원을 했고 금년도에 내년에 예산요구를 안하는 조건으로 1억5천만원을 지원해 주기로 그 때 대충 얘기가 안됐었습니까? 그러니까 공신력 문제도 있고 1억5천은 기 지원을 해주고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국대학은 정식으로 공문이 왔었습니다만은 경주대학교와 위덕대학교는 저희들에게 지원해 달라고 정식으로 공문요청이 온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금년도에는 1억5천 지원해주는 것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안하는 걸로 그렇게 좀
김하술의원
다시 의논해서 예산에 올리겠다면은 위덕대학교 추가 경주대학은 주면 분위기 사정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겠다 또 올리겠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아닙니다.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손중규의원
김위원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식으로 집행부에 온 것이 아니고 위원들께 공문 온 것은 무시하고 다음에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우리위원들하고
김동식위원장
예 유영태 위원님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요.
유영태의원
이게 예산이 말이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1억5천올라오고 다른데는 금액은 상정 안되고 우리도 창업보육센터니까 지방대학에 지원해 달라 이건데 예산과 우리 의회도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이라고하면 저는 동대 창업보육센터에 가서 창업 신청한 사람들 발언도 들어보고 했는데 물론 경주대학에도 늦게 출발했지만 의욕을 가지고 덩어리 큰데 예산주고 어떤 의미에선 목소리 크고 이런 곳에 예산이 가서는 안되고 실제로 경주대학이 얼마만큼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어느정도 파악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파악이 됐을 때 약한데 예산을 좀 도와주고 큰데는 또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경주대학에서 예산 요구를 의회로 보내는 이 자체는 몰랐다든지 늦게 알았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겠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평하게 예산을 쓴다고 했을때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4년제 대학에 열심히 하는데는 일억이다 그 다음에는 늦게 출발했으니까 실제로 창업보육센터하는 근거는 있잖습니까?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것은 아니니까 형평에 맞게끔 않시끄럽게, 너무 또 경주시에 적을 두고 있는 대학에 어느 한쪽에는 예산편성이 올라와 있으니까 1억5천 다 가져가거라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도 파악이 되면 창업보육센터 얼마나 성실하게 하는지, 교수진들이 어느정도 연구를 하고 하는지, 그리고 동대는 1억5천에 대한 문제가 좀 있기는 있습니다. 과거에 자료를 한 번 분실한 적도 있지요? 창업보육센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인터넷자료인가, 이 부분은 경고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이번에 경주대학에서 올라왔으니까 이런 부분도 배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막을수는 없는 겁니다.
김동식위원장
위원님 양해하시면 지금까지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토론과 심사 한 것 같으니까 계수 조정때 더욱 더 심도있게 다루기로 하고 다른 사안으로 넘어 갔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기획공보과에 대해서 다른 심사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하술 위원님
김하술의원
과장님 주민 숙원사업 5억인데 주민 편익사업 이게 어디어디입니까?
손중규의원
40쪽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아직 사업선정 안되었습니다.
김하술의원
아직 미정입니까?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예 풀…
김하술의원
해 달라고 하면 해주고 그렇습니까?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예. 급한데 생기면 그렇습니다.
김하술의원
다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김동식위원장
시장님 재량사업입니다.
김하술의원
예 됐습니다.
김동식위원장
기획공보과에 대해서
손중규의원
위원장, 40쪽에 일반 주민 홍보용 신문구독, 시정소식지 우리도 했지만은 설명 좀 해줘요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주민 홍보용 신문구독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손중규의원
인상분이 1천5백만원?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예 매일신문이 4월부터 1000원이 올랐고 영남은 3월부터 신경북일보는 3월부터
손중규의원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에 추가했다고?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예.
손중규의원
시정소식지는?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시정소식지는 당초에 7백만원을 상·하반기에 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만은 편집과정을 개선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신문용지 4면을 하던 것을 타블로이드
손중규의원
됐습니다. 신문용지를 질 좋게 하는 것 아닙니까?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면을 크게
손중규의원
면을 크게해서 소식량을 다 못싣습니까? 무슨 소식지가 많아요?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전체 두장 자리를 접어서 크게 하는 것 보다는 적게해서
손중규의원
적게해서 장수를 늘인단 말입니까?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예 면을 16면으로 증면을 했습니다.
손중규의원
그렇게 하는데 1천4백만원이 더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할 필요 있어요? 소식지 별로 볼 것도 없던데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그래도 저희들이 시에서 하는 일을 주민들에게 홍보하는뜻으로
손중규의원
됐습니다.
김동식위원장
자 41쪽 없습니까? 42쪽네. 기획공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감사정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정보과는 43쪽에서 46쪽입니다. 43쪽
의욱
정의욱감사정보과장
감사정보과장입니다.
김동식위원장
그 다음 44쪽, 45쪽
손중규의원
천천히 합시다.
김하술의원
위원장
김동식위원장
예 김하술 위원님
김하술의원
45쪽에 맨 위에 주부 정보화 교육 참석자 주부들 무슨 교육이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감사정보과장
이것은 지역정보화촉진기본법입니다. '95년도 8월 4일날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가 '99년도 11월 9일날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지역에 정보화를 하기 위해서 각종 교육과 계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주부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하도록끔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김동식위원장
예. 백수근 위원님
백수근의원
대상자는 많이 나옵니까?
의욱
정의욱감사정보과장
대상자는 이번에 360명하는데 많습니다.
백수근의원
많이 들어옵니까? 교육을 시키면 실효를 느낄 수 있도록 됩니까?
의욱
정의욱감사정보과장
예 그것은 됩니다.
손중규의원
위원장
김동식위원장
예. 손중규 위원님
손중규의원
이것이 뭡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억4천만원이가? 2백대 설명 좀 해봐요. 컴퓨터네
의욱
정의욱감사정보과장
예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2002년도까지 전 행정을 전산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전 공무원이 전자결재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 컴퓨터가 도입된 것이 지금 391대 있는데 금년도 2백대 도입을 해서 공무원에게 배부를 하고 내년도에도 배부를 좀 해야 되는데
손중규의원
공무원에게 개별로 다 배부해요?
의욱
정의욱감사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중규의원
개별로 다 하다니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의욱
정의욱감사정보과장
일인당 1PC를 보급해서 모든 앞으로 문서를 없애고 전자결제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손중규의원
그러면 공무원숫자가 많이 줄겠네요?
의욱
정의욱감사정보과장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손중규의원
더 줄어들 것 아닙니까? 개당 120만원입니까? 계속 늘려야 되네요?
의욱
정의욱감사정보과장
내년도 570대 정도 도입하면은 다됩니다.
손중규의원
올해 200대하고
내년 되면 570대하고
내년되면 예산이 상당하네.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장
감사정보과에 대해서 심사하실 위원 있습니까? 감사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는 47쪽에서 59쪽인데 47쪽부터 나가겠습니다. 47쪽 수입입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위원장님 문화예술과장 오늘 문화재행사 때문에 대신 지도계장이 나왔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김동식위원장
세수 수입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엑스포 행사장 부지 임대료 이것이 공용주차장 임대 그겁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아닙니다.
김동식위원장
의원 그럼 뭡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엑스포 행사장 자체 임대입니다.
김동식위원장
그러니까 수입이잖아요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그러니까 임대료 수입입니다.
김동식위원장
어디?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엑스포 행사장 자체
김동식위원장
부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우리가 매입을 안했습니까? 도에 반 시 반 매입을 해서 우리시 소유 그러니까 반에 대한 행사장 사용임대료 수입입니다.
김동식위원장
우리 그 때 옛날에는 엑스포할 때 2년에 한 20억정도 세 줬는데 이번에는 1억4천밖에 못받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매입되고 난 뒤 잔여기간이라니요?
엑스포재단에서 받는 것 아닙니까?
그 기간이 어느정도 됩니까?
손중규의원
무슨 소리고?
김동식위원장
반년치가 1억4천7백밖에 안됩니까?
아 전체가 일년에 5억8천이라는 말입니까?
자 보세요 우리 전번에 '98년도 엑스포 할 때 임대료 20억 가까이 줬죠? 그죠? 맞잖아요 약 20억 된다고 해서 이 많은 임대료를 주기 힘드니까 부지를 매입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째서 세 수입에 1년에 5억8천 그러면 10억밖에 안되는데 2년해도 왜 그래요? 계산을 어떻게 해서 세 수입이 이렇게 적어요?
공시지가에 준해서 합니까? 아니면은 매입가에 준해서 합니까? 세출도 중요하지만 경주시 세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었고요. 일단 경주시에서 매입할 때는 당연히 지정된 가격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가격이 있으니까, 거기에 준해서 해야지 공시지가에 준하면 엄청나게 세수입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적한 겁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위원장님 정확한 자료를 산출 근거하고 그것을 제시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장
예 48쪽에 대해서 49쪽
김하술의원
위원장
김동식위원장
예 김하술 위원님
김하술의원
48쪽에 과장님 이것도 2억8천 수입인데 이것을 이게 어떻게 해서 수입이 된 겁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이것은 위원님 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 신라의 거리 조성하는데 전체 5억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금년도에 2억8천만원입니다.
김동식위원장
자 49페이지 50페이지
김하술의원
위원장
김동식위원장
예 김하술 위원님
김하술의원
49페이지 최씨 고택 소방시설 설치 이것은 어딥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전액 국고보조입니다.
손중규의원
국고보조 좋다.
김동식위원장
50페이지 51페이지
손중규의원
위원장
김동식위원장
예 손중규 위원님
손중규의원
여기 민간보조 사업에 민간실비 보상금에 시립합창단 한번 물어봅시다. 무대 진행비 200만원 밑에 단복 구입 60명입니까? 설명 좀 해줘요 제일 위에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시립합창단 단원들 60명에 대한 단복을 맞추는 것입니다.
손중규의원
단복은 매년 맞춰줍니까?
한벌에 얼마인데? 30만원입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60만원하는데 저희들이 50퍼센트 지원해 줍니다. 아 30만원 하는데 50%지원해 줍니다.
손중규의원
15만원 15만원은 누가 부담합니까? 본인이?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본인 자부담입니다.
손중규의원
해주면 다해주지. 자부담 뭐하러 시켜요. 시립합창단인데 이거 해 주면 다해줘야지. 자부담하고도 할려고 합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일단은 저희들이 얼마 보조해 줄테니까 하라 그러면 저희들이 설득하기가 쉽습니다.
손중규의원
시립합창단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은가 보죠? 서로 하려고 합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그렇지는 않구요.
손중규의원
이것은 다해줘요 한벌에 30만원 기분좋게 이번에 말고 다음에위원장님 됐습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이번에 말고 다음에 다 해주는 것으로 요구할테니까 그 때는 도와주십시오.
김동식위원장
52페이지 53페이지
백수근의원
뭐하나 물어봅시다.
김동식위원장
예 백수근 위원님
백수근의원
극단 에밀레하고 신라 국악예술단 우리 시에서 보조가 나갑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사안에 따라서
백수근의원
우리가 보면 경주에 귀빈이나 외부 손님들이 많이 오시면 신라 국악예술단 많이 사용하죠?
그것을 지원을 하셔서 좀 세계적인 국악단을 만들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보니까 제가 참석하니까 초라하게 좀 느껴지고 지원이 부족한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도, 시, 경북 관광개발공사가 3개 기관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의회에서 전폭적으로 예산을 대폭 반영해주시면 그럴 용의는 있습니다.
백수근의원
보통 시에서는 보조가 얼마쯤 됩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국악예술단 공연하는데 5천만원쯤 듭니다. 보문에 상설 국악 공연장소
백수근의원
그외에는 지원하는게 없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그외에는 사안에 따라서 자기들이 지원 요청을 하면은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 해 줄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백수근의원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하기보다는 차라리 예산을 정해서 집행해 주면 그런 사람들도 열심히 국악에 대해서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5천만원은 매년 지원해 줍니다.
유영태의원
위원장님
김동식위원장
예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의원
52페이지에 경주문학 발간 그것을 한번 봐 주십시오. 예산이 경주문학에서 문인들 작가들이 다른것과 틀려서 상당히 두뇌로 경주시를 위해서 문학발간하고 하는데 6백만원 소요가 안적습니까? 설명 좀 부탁합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문인협회에서 요구하기로는 이 보다 더 요구를 했습니다.
유영태의원
얼마 요구했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제가 알기로는 1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유영태의원
천만원인데 6백만원 줘서 작품이 됩니까? 아예 안주면 안주고 그렇죠.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증액시켜주든지 문인협회 경주시를 위해서 지금 현재 어디 삭감할 것을 건축이나 다른 공사를 한다든지 동가리 내서 다음에 지원해 주면 되지만은 책 발간하고 하는데 자부담으로 합니까? 천만원 올라온 것도 상당한 이유가 있을건데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지난해에도 6백가지고 했습니다.
유영태의원
지난해 6백 지원해 줬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유의원님 의회에서 다른 예산 삭감해주고 1천만원 증액해 주면 고맙죠
유영태의원
잘 알겠습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식위원장
53페이지
김하술의원
전통누비장 개발비 지원 이것은 뭘 지원합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이것은 김위원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난간마을에 김혜자씨라고 무형문화재인데 이 사람이 누비옷을 기술로 갖고 있는 분인데 창원인가 계시다가 경주로 이사를 왔습니다. 경주에서 예술 활동 해보겠다고 해서 공개발표 교동법주 시음회 하는것과 마찬가지로 발표회하는데 3백만원 지원해 준겁니다. 저희들이 경주 문화도시에 이런 분들이 많이 오면 좋습니다. 좋고 또 무형문화재가 저희들 경주에 많이 유치를 해야 됩니다.
김동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55페이지, 56페이지. 예. 배용환위원
배용환의원
56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 보조에 불국사 유물전시관과 석굴암 유물전시관이 말입니다. 이게 1억8천인가 올라왔는데 이거 불국사와 석굴암 자체 자비로 하면되지 꼭 시비 보조를 받아야 됩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자부담 있습니다. 자부담 40%합니다.
배용환의원
40%해도 불국사와 석굴암 관람료 받아 돈 받아서 자기들 다 챙기고 우리시에다가 환원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말이지 그런데 이걸 우리가 꼭 이런데 보조를 해야 됩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정부에서 그것을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했고 전번 당초 예산때도 시설비로 하다가 목 변경하는데 그대로 통과시켜 주셔야 안되겠습니까?
배용환의원
정부에서 보조하려면 정부에서 다 보조를 하지 시비를 지방에 가뜩이나 재정 자립도가 낮고 세수가 없는데 사실은 불국사와 석굴암은 종교시설 아닙니까? 종교시설이면 종교단체에서 자기들이 해야지 왜 자꾸 시에다 돈을 요구하는지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인근의 통도사나 해인사 이런데 박물관하는데 전부 다 사찰에서 자부담도 하고 시비지원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배용환의원
유물전시관 유물전시관 박물관에서 하면 될것이지 그러면 되지 이거 특히 불국사 석굴암 유물 전시관을 따로 만들 이유가 뭐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장
보충으로 말씀 드릴게 있습니다. 국장님 아까 불국사 자체에서40% 지원한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서 자체에서 보면 경주시가 약 33% 부담이 되어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의원 아니 여기 지금 자세히 보세요 지금 예산서 자체에 불국사 유물전시관에 전체가 6억이 되어 있잖아요
전체 자부담을 여기 6억하고 되어있는게 무슨 사업입니까? 사업 내용에서 보면 설계와 용역에 이 만큼 들어갑니까?
이게 지금 총 사업비가 불국사 유물관이 40억 석굴암이 40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짓는것까지 완료까지가 40억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이렇습니다. 총440억중에서 금년도에 10억6천8백만원을 하는데 거기서 국비가 30% 도비 12% 그 다음에 시비 18% 자부담 4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장
의원 그렇게 약정되어 민간자본으로 넘긴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인근에 유물관 지어 놓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통도사
김동식위원장
통도사 공사비가 얼마 들었는지 아십니까? 약 2백억 든 걸로 알고 있는데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통도사 128억이네요
김동식위원장
128억요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해인사 100억
김동식위원장
불국사가 통도사보다도 월등히 우수한 절이고 또 석굴암도 유일하게 하나 있는건데 이 40억을 넣어서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의회에서 떠드는 것 아닙니까? 계획이 지금 40억이고 설계를 해 보면 50억이 될지, 100억이 될지, 200억이 될지 지금 모르는거 아닙니까 그죠? 확실하게 모르는 것 아닙니까? 확실하게 모르죠?
무슨 소리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석굴암같은 경우는 실제 상태 그대로 본따 유물관을 만든다는데요 그래서 관람을 안 시키고 유물관 전시해 놨을 때
그렇죠. 불국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통도사보다는 역사적이고 모든 면에서 불국사가 더 월등하잖아요 그런데 128억이 들어갔다는데 불국사 40억 이라면 누가 통도사 보러가지 불국사 유물관 보러 오겠습니까? 물론 의미는 틀리겠지만
적어요?
지금 실시 설계하고 다했죠?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아직 안했습니다.
김동식위원장
기본설계는 누가 용역을 맡겼습니까?
절에서 그것을 시에서 예산잡고 예산도 확정 안됐는데 절에서 하는데 만약 시에서 예산이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예산에 확실성이 항상 안보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항상 지적을하는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김하술 위원님
김하술의원
국장님 간담회에서도 이 문제로 논란이 많았습니다. 재론하기는 싫습니다만은 우리시가 불국사의 기여도가 18%나 해주는데 그 동안에 불국사에서는 시에 아무런 기여도도 없다 신라문화선양회 자기네들 행사하는데 넣어버렸는데,그것을 증축을 해서 우리시에 기여하겠다는 확답을 좀 받았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영상대제하는 신라문화제 영상대제 하는것은 전액 불국사 사찰에서 부담합니다.
김하술의원
사실 자기네들이 8천만원하는데, 8천만원 들어가지도 안하고 그것으로 떼우는 것 아닙니까? 우리시에서 보조 하나도 못받죠? 이참에 우리가 뭐 줄 때 얘기하는 것이 좀 더 말하기가 좋지 않겠느냐. 국장님도 시에서 의회에서 이런 논란이 많았으니까 불국사에서는 우리시를 위해서 뭐를 도와주겠느냐 우리가 국비가 내려왔으니 부족한 시비로 18% 도와주는데 앞으로 얼마 들어갈지 모르는거 아닙니까? 200억이 들어갈지 300억이 들어갈지 한정없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시에도 이만한 성의를 보이고 하니 당신네들도 우리시를 위해서 관람료 받아 챙기지 말고 시를 위해서 기여하는 바가 있어야 우리가 의회에 가서 말하기도 좋고 떳떳하게 일을 추진할 것 아니냐 협의를 하라고 먼저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그간 못 만나봤어요?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변명같습니다만 그동안 엑스포 행사, 문화재 행사, 의회에 다니느라고 못했는데 끝나면은 바로
김하술의원
의회에 예산이 승인되면은 말이 안되는거라요 예산쥐고 있을 때 얘기를 해서 의회에서 말이 안듣더라, 불국사에서 기여할 바를 제시해야 시에서도 도와주겠더라, 국비고 뭐고 시비 살림이 돈이 없는데 어디를 자꾸 도와주겠느냐, 불국사에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관람료를 앞으로 받을 때 3, 7제를 한다든지, 얼마한다든지, 이럴 때 도움을 받지않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관람료는 제도적으로 안되는데
김하술의원
불국사 관람료는 아니지만 유물관 전시관이라도 우리 돈을 보탰으니까 줘야되지 않겠느냐. 건축하는데 시 땅에 하죠? 그런 얘기 들리던데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시유지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하술의원
시유지 주고 돈 대주고 하는데, 유물관 관람료는 거기서 다 받아 챙기고 형평에 맞지 않잖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오늘 오후에라도 당장 마치고 올라가겠습니다.
김하술의원
예산이 예결위에서 통과가 안되더라, 확답을 받아야 우리가 위원들에게 얘기를 해 가지고 시 예산 안주면 어떻게 합니까? 뭘 좀 해 놓으세요. 이럴 때 해 놔야 우리가 나중에 도움이 안되겠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김하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라도 올라가서 꼭 전달을 하고
김하술의원
승낙을 받아 오세요
손중규의원
국장님 오후에 꼭 갈랍니까? 위원장 회의진행 발언인데 시간이 많이 갑니다. 좀 빨리 합시다.
김동식위원장
기획문화위 위원님들은 기획문화위에서는 조금 질의를 자제 해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넘어 가겠습니다. 57쪽, 58쪽국장님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황룡사지 전시회 건립부지에 시설비가 약9억7천백만원이 삭감이 돼서 다시 거기에 시설비 하다보니까 발굴비로 전환했죠? 황룡사지 돈이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표시가 없으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국비입니다.
김동식위원장
전액 국비죠? 그것을 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59쪽 없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는 60쪽에서64쪽까지 일괄적으로 질의받겠습니다. 예 백수근 위원님
백수근의원
보니까 월드컵관광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획이나 안내 모집하고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현재 월드컵관광에 대해서는 열심히 나름대로는 울산이라든가 또는 대구에서 경기를 하는데 저희 경주시 지역내에 특히 보문단지내에 특급호텔이 6개 있다는 것을 외국인 상대로 홍보하는 홍보 책자에다가 저희들이 계상을 해서 울산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나 거리, 대구에서 여기까지 오는 거리 이렇게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백수근의원
그런 홍보는 좀 미비하지 않습니까? 시청에서도 홍보단을 개인 민간단체를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도 잘 오지를 않는데 그냥 공문서만 띄워서 한다는건 미비하니까 2002년 해도 불과 1년6개월 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죠? 많은 홍보단을 만들어서 많은 외국인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런 구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장
관광진흥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백수근의원
딴 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문경에 왕건 태조 촬영하는 곳에 과장 한번 가봤습니까?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예 금년 봄에 가봤습니다.
백수근의원
저도 가 봤는데 수 천명이 촬영 현장에 모이고 부지가 부족해서 단동까지 확장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경주에도 문화엑스포 앞에 신라촌 있잖습니까? 시에서나 임대를 해서 촬영장소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짜 볼 수 없습니까?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저희 관광진흥과로서는 다소 거리감이 있습니다만은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 봐서
백수근의원
엑스포보다 더 많은 관광객이 온다고 문경에서는 그것을 홍보를 많이하고 있으니까 좀 더 연구를 하셔서 놀리지 말고 사용할 수 있는 땅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하술 위원님
김하술의원
과장님 63쪽 맨 위에 관광진흥 사업비 당초 예산에 삭감된 것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하술의원
뭐 하는 사업입니까?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저희 시내에 보면은 사단법인 경주문화관광진흥협의회가있습니다. 실제적인 발족은 '98년도 12월달에 했고, 법적으로는 발족을 지난해 12월달에 했습니다만은 경주지역에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사실 일부에서는 경북관광협회와 업무 이원화다, 이러한 주장도 하시고 해서 지난 1회 추경때는 예산 요청이 있어서 3천만원 계상했는데 의회에서 삭감이 된바 있습니다. 그러나 경상북도 관광협회는 경상북도 전역에 대한 여러가지 관련 관광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고, 경주문화 관광진흥협의회는 순수하게 경주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협의회기 때문에 광역적인 경북관광협회가 미처 못 챙기는 분야에 대해서도 우리 경주문화 관광진흥협의회가 어떠한 역할을 기대할 수가 있고 또 경주시 지역을 위하여 또 다른 분야로서 주도적인 역할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이번에 보조요청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1회 추경때는 3천만원이 요구됐습니다만 이번에는 1천5백만원 정도 계상됐습니다.
김하술의원
1회 추경때 3천만원 해서 1천5백만원 깎여서 1천5백 올라온 것입니까? 아니면 전액 삭감됐습니까?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전액 다 삭감이 됐습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든가 또 일본의 학생들을 초청해서 홈비지털 행사를 하고 이벤트를 많이 기획하고 있습디다.
김하술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130페이지에서133페이지입니다.
상린
이상린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입니다.
김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라벌문화회관 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36에서 138
종학
김종학서라벌문화회관장
서라벌문화회관장입니다.
김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는 페이지 65페이지에서 77페이지입니다.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총무과장 입니다.
김동식위원장
예 백수근 위원님
백수근의원
65쪽에 동네 체육시설 장치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동네체육시설은 중앙에서 지역주민 생활체육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각 시·군을 통해서 보고를 받은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때 당시 읍·면·동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세군데를 보고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 사업비가 나옵니다.
백수근의원
세군데 어디어디 입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천북 갈곡의 농구대 한족, 외동 모아의 테니스장 두면, 현곡 하구에 배구장 한면
백수근의원
설치는 했습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안 했습니다. 지금 예산 받아서 예산 성립되면은 설계를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백수근의원
다른 읍·면에서도 동네에 체육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앞으로 조사를 해서 중앙에도 보고를 하고 꼭 필요한 것은 사실 중앙의 지원이 없더라도 저희들이 지역 체육시설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시비라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백수근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장
66페이지 67페이지 68페이지 69페이지 70페이지예 배용환 위원님
배용환의원
70페이지에 태권도공원 경주유치 홍보기획단의 참석수당 그러는데이런 것은 주로 어떤 분들에게 수당이?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태권도공원 유치에 따른 각종 기획 또는 홍보 이런것들을 하기 위해서 대학 교수들과 의회와 저희들이 기획단을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이 분들이 회의를 할 때에 사실은 귀중한 시간을 내서 하기 때문에 수당규정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배용환의원
그러면 우리가 민간단체 시민모임이라는데는○총무과장 윤영조 민간단체 시민연합도 기획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대표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용환의원
그래서 왜냐하면은 시민단체 민간단체에서 모임을 하면은 순수하게봉사정신을 갖고하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참석수당을 줄여가면서 수당은 줄이더라도 각종 보면은 홍보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런데 좀 쓰면 좋지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장
예 백수근 위원님
백수근의원
10월6일에 무주 전북과 경상북도 바르게살기 대회를 했죠? 체육관에서 혹시 전북에서 무주군에서 갖고 온 책자를 봤습니까? 태권도공원 조감도하고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봤습니다.
백수근의원
봤죠? 우리가 지금 경주시내 배부하는 것과 전북에서 갖고 온 것과 차이점이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홍보물 자체는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산만많이 있으면은 그 보다 더 좋은 것을 많이 만들 수 있는 데 저희들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이고 그 홍보물을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잘 만든다고 해서 홍보가 많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소책자를 만들었지만 내용이 풍부하기 때문에 홍보하는데에는 큰
백수근의원
소책자를 우리도 보니까 눈이 침침하고 보기가 힘드는데 경상북도에서 태권도 테마공원을 경주에 유치할려고 하고 있고, 전북에서도 무주에서도 노력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그런 사람이 와서 경주에서 홍보하는 것도 어느정도 센스가 빠진다고 느낄 수 있으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저희들은 그 날 보고 책자 배부하는 즉시 그 자리에서 말리고 현수막도 철거하고 했는데 정말 호남과 경북이 화합 행사로서 여기 왔는데 그런 행사를 벌인다는 것은 저희들도 마음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즉시 말렸습니다. 이게 사실 태권도 공원을 조성한 것은 정부에서 지금 심사위원이 구성이 돼서 그 내용을 충분하게 심사를 하는데 지역주민이 많이 알고 거기에 대해서 안다고 저런 시위를 하므로 인해서 정부에서 그것을 얼마나 반영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하나도 반영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너무 지역끼리 열분해서 지역간의 갈등만 조장시키는 문제가 안되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날 그 행사는 아주 저희들이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백수근의원
그렇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태권도 테마공원 때문에 행사를 많이 하는데 10월 7일은 화랑국민학교에서 했죠. 2시에 했는데 또 10월 1일은 저희들 엑스포 앞에서 서명 운동을 그것은 전부 다 경주시 자체에서만 알수있습니까? 중앙에 보고가 됩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보고를 하는 채널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언론매체를 통해서 경주시민의 열기를 홍보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중앙자체에서 문화관광부에서는 이런 행사를 지역갈등을 조장하기 때문에 못하도록 말리고 있습니다.
백수근의원
언론이나 신문을 그 이튿날 봐도 언론에 나오지도 않는데 괜히 경비만 많이 들여서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서명운동같은 것은 중앙에 전달합니다.
백수근의원
그렇죠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그 외 자체 행사하는 것은 이게 지역신문을 통해서 TBC라든지 중앙에 방송이 있거든요 그래서 되는거고 우리가 여기서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시민 말고도 외지에서 온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많이와서 경주에 가니까 태권도공원 유치 열기가 대단하더라, 이런 것이 전파되어서 결국 중앙에 전달되고 이런 것들은 중앙에서는 어느 시·군에서 이런 열기를 가지고 하느냐하는 것을 사실 내실적으로 자기네들이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파 효과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백수근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동식위원장
안진수 위원
안진수의원
지금 현재 경주시가 태권도공원 조성을 유치하기 위해서 경주시에서 투자한 돈이 지금 현재까지 얼마쯤 됩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저희들이 한 9천만원쯤 현재 투자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진수의원
경주태권도 공원 유치가 어쨌든 어떻게 보면은 중앙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결정여하에 달려 있는데 조금전에 우리 백수근 위원님 얘기 하셨습니다만 아레께 무주에서는 상당히 홍보책자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보다 앞선다. 라는 그런 얘기를 우리 시민들이 공공연하게 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에서는 전부 설명회, 참석회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은 돈의 예산이 집중됨에도 불구하고 경주가 유치가 불가능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시에서도 예산이 다소간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경주유치를 위해서 노력해야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중앙에 가서 설명회를 가지고 서명운동을 해서 중앙에 전달하고 또 기획단이나 각종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중앙에 실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또 조사를 할 수 있는 실사단 이런데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경주의 당위성 타당성 이런 것을 알리는 것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경주시에서 솔직하게 많은 배려를 하고 떠들어 봐야 경주 시민만 이런 열기를 가지는 것이지 이 사항들이 중앙에 가서 다 전달되는 것이 사실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측면에서 모형도를 만든다 혹은 금강역사상을 만들어서 국기원을 방문한다, 이런 것을 내부적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은 그렇게 시민에게 알려지는 부분이 아닙니다. 시내에서 많은 행사를 함으로써 시민에게 알리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그 방향으로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 또 시민연합이 주관되어서 이미 궐기대회도 마쳤고 또 사이클대회도 마쳤고, 15일날 달리기 대회를 지금 하고있습니다. 또 의회에서 나서서 전체적으로 시민운동에 대해서 서명을 받고 있고, 이런 것들이 종합해서 중앙에 전달이 되고 시민들의 뜨거운 열기는 계속 갈수록 확산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장
자 위원님 태권도공원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에서 많은 사안을 다루니까 그 관계는 이해를 해 주시면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총무과에 대해서 더
손중규의원
위원장
김동식위원장
예 손중규 위원님
손중규의원
추가경정인데 공무원 해외여비 2천만원 시정업무추진비 3천만원 추가경정에 꼭 올려야 됩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공무원 해외 여비는 당초에 저희들이 매년 자매도시 방문이라든지 이런 행사 계획에서 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중앙이나 도에서 각 부서별로 계획을 해 가지고 시·군에 한사람씩 가도록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 돈은 저희들이 사전에 예산을 계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린 예산이 없으니까 다른 시·군 다 가는데 경주시는 못 가겠다 이렇게는 사실 못합니다. 그래서 분야별 가다보니 예산이 부족해서 요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손중규의원
부족한 돈을 여기 계상했어요?
2천만원 부족 했다 이거요? 앞으로 갈 계획 없고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그 돈을 미리 계상해서 땡겨서 투자했기 때문에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시가 자매결연 도시를 방문한다든지 이런데
손중규의원
외상으로 갔구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중규의원
총무과장 윤영조 예 그렇습니다.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그간의 당초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만 문화엑스포라든지 혹은 태권도 공원 유치로 인해서 시장님 활동 경비로 상당히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손중규의원
문화엑스포 작년부터 계획되었고 다 되었는데 뭐 쓰다보니 모자랐어요?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그런데 예산이 시장님 업무추진비가 당초에 지사님이 승인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사를 많이 치르고 돈을 많이 쓰인 시에 대해서는 추과로 승인을 하고
손중규의원
당초에 계획을 충분히 했는데 또 자꾸 돈을 얼마 자꾸 돈이라는 것은 있으면 더 쓰겠지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사실 행사 때문에 외국인 유치문제라든가 활동 문제에 대해서 돈이 많이 쓰여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손중규의원
솔직하게 이야기하니 좋아요. 돈이 많이 쓰이지.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장
잠깐만요. 이 3천만원이 지금부터 12월말까지 쓸 돈입니까? 아니면 모자라서 올린 겁니까? 앞에 해외경비한테는 선지급 했다는데 무슨 이야기 입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그게 아니고요. 당초 우리가 예산 추가 편성하는 이후부터 12월말까지 외국의 자매도시 간다는 게 계획되어 있거든요. 이런 예산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 전에 도나 중앙에서 계획에 의해서 왔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썼습니다. 사실은 예산이 안 서면 못하는게 맞습니다. 맞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차피 우리 시를 대표해서 갔는데 추경에 좀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집행을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하는 겁니다.
김동식위원장
그러면 시책업무 추진비도 부족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이것은 지금까지 기존 예산을 다 썼기 때문에 앞으로 12월말까지 써야 될 돈을 지금 계상을 한 겁니다.
김동식위원장
만약 안주면 시장님 딱 서가 있어야 되겠네요. 그죠? 이런걸 문제가 있습니다. 자 배용환 위원님
배용환의원
77페이지를 보면 아화교회 농구장 헬스 설치라는게 480만원 내려왔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아화에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비 가지고 농구대를 설치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 위치가 하천변에 있어서 활용 가치가 없을 뿐만아니라 또 위험도 있기 때문에 우선 아화 교회가 옆에 활용하는 용도가 상당히 많거든요. 주민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지에다 옮겼습니다. 옮겨놓고 보니 거기에 지금 활용하는데 여러 사람이 많이 들어가서 밤에 쓰레기 오물투기도 하고 애들이 가서 넘어뜨리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헬스를 주변에 설치를 해서 운동 할 수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도록 통제를 하기 위해서 시설을 하는겁니다. 교회땅에 설치하는 것이 저희들이 좀 그렇습니다만 사전에 교회하고 얘기를 해서 설치한 후에 교회에서 우리 시에 기부 체납하든지 아니면 장기간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설치를 할 때는 협조를 얻어 설치를 다 했습니다.
교회게 아니고 우리 시의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아화의 읍·면·동 체육시설 설치 관계 예산이 안있습니까? 작년도에 교회부지에다 설치를 했습니다. 아화에 주민들이 사용 할 것을 여기 표기가 아화 교회로 되어 있는데 교회 부지에 설치된 입장인데 시민들이 사용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만든게 아니고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교회가 주거 공간하고 밀접해 있거든요. 실제로 주거 공간에 있는 우리 시민들이 애들이 그 쪽의 농구대 이용을 상당히 많이하고 있습니다.
배용환의원
그런데 그래해도 교회에서 이 교회 부지니까 교회마당 아닙니까? 그죠?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마당을 이용한다 그러면 교인들도 이용하고 다할 것 아닙니까? 예 교인들도 이용할 수 있죠
배용환의원
농구장이니까 농구장은 시민들보다 학생들이 주로 다 하지 시민들이 가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일부 어쩌다보면 황성에 보면 젊은 사람들 새벽에 조깅 운동삼아 한 두사람 하는거 봤습니다마는 주로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이 많이하는데 교회부지라 그랬으면 교회에서 좀 사용하는 그 교회에서 하도록 하지 농구장 설치까지 다 해 줬으면 이런건 교회에서 하도록 하지 왜 시에서 부담하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교인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종교단체에서 이런걸 자꾸 시에 올려서는 안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교인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못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사실은 교인들이 다 이용하는게 아니고 실지로는 거기있는 학생들과 시민들이 주로 이용합니다.
배용환의원
내가 하는 것은 교회에서도 이것을 개방해서 교인이 아니더라도 모두가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되는 겁니다.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습니까?
배용환의원
그것은 농구대만 설치 해 줘도 교회에서는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농구대를 설치 안 해주면 교회 자체에서 이것을 설치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이것을 설치해주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하고 헬스는 교회 자체에서 해야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교인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 죵교단체에서는 사회를 위해서 자기들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해야되지 자꾸 남한테 의지를 해서 시 같은데 돈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이말입니다.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고맙습니다.
배용환의원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장
위원님 총무과에는 읍·면·동이 141쪽에서 269쪽 있습니다. 같이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중규의원
위원장님
김동식위원장
예 손중규 위원님
손중규의원
우리도 하면서 읍·면·동에 각 위원이 다 있고 필요한 것만 했지 예산서 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김동식위원장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는 78페이지부터 83페이까지입니다. 하나하나 체크하겠습니다. 78, 79 다음 과장님들 앞에 나오셔서 자기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록이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김동식위원장
80, 81, 82, 83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배용환의원
아 저
김동식위원장
예 배용환 위원님
배용환의원
체납세의 징수 경비를 갖다가 해 놨는데 그러면 경비를 들여가면서도 체납세를 많이 좀 받을수 있습니까? 경비만 나가고 체납세는 못 받는거 아닙니까?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이게 여비입니다. 우리 자체 예산도 아니고 도에도 도 전반적으로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체납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도비보조가 와서 시비했는데 사실 이번에 저희들이 2차 체납세 기간중에도 약 28억을 받았습니다. 사실 지금부터 자꾸 갈수록 악성 채무만 남습니다. 갈수록 어렵습니다. 직원들이 하루 나가면 관외여비를 줘야됩니다. 관외 지역은 가서 아래번에도 김해 부산을 갔다 왔습니다만 채권 확보하러 갔습니다. 가는데 여비입니다. 위원님께서 해 주시면 여비만 날아가고 없는게 아니고 열심히 공무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용환의원
읍·면·동에도 여비로 나가는게 있습니까?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읍·면·동에도 추정여비가 있습니다. 체납세 별도가 아니고 읍·면·동에도 기존 여비가 있습니다.
배용환의원
알겠습니다.
김하술의원
위원장
김동식위원장
예 김하술 위원님
김하술의원
과장님 신문지상에 보도되는 서울의 모 구청에 체납세 사용료 해서 외국으로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우리시와는 관계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김하술의원
외국가고 야단들 낫데요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돈이 없는게 아니라 예산이 없습니다. 직원들 출장가는 관외 여비입니다. 체납세 여비라 해서 행자부로부터 도에 보조가 내려온 겁니다.
김하술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장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는 84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용봉
서용봉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김동식위원장
회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손중규의원
위원장
김동식위원장
예 손중규 위원님
손중규의원
여기 제일 끝인데 청사보수인데 노동 동천 읍·면·동 해서 3천만원이죠?
이 보수를 어떻게 하는데 3천만원이나 됩니까?.
용봉
서용봉회계과장
지금 우리 동천청사나 노동청사나 특히 노동청사가 오래되어서 비가세어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 동천청사를 보면 지체 장애자용 그런거
손중규의원
됐습니다. 간단하게 좋은데, 오늘 신문을 보니 노동청사 안전진단 D급이라고 났는데 보수해서 될 일입니까? 뜯어놓고 이제 이쪽으로 옮기는데
용봉
서용봉회계과장
노동청사의 앞 본건물이 D급입니다.
손중규의원
본건물 어디?
용봉
서용봉회계과장
큰 건물말입니다.
손중규의원
그래 그거 D급이죠
그걸 보수한다 이말 아닙니까?
용봉
서용봉회계과장
뒤에 있는 관광과 건물, 앞에는 현재 우선 급한데 손을 쓰지만 D급이기 때문에
손중규의원
그 옆에 가보니까 관광과 비가오니 세수대야 놔 놓았는데 보수를 어떻게 하자고 D급인데 완전히 해체하고
용봉
서용봉회계과장
그 건물은 D급이 아니고 본 건물만 D급 판정 받았습니다.
손중규의원
본건물 어디? 이 쪽 민원실하고 있는데요
용봉
서용봉회계과장
예 큰 건물 입니다.
손중규의원
그것만 D급 앞으로 이 쪽으로 옮기는데 3천만원으로 어떻게 보수합니까?
용봉
서용봉회계과장
거기만 하는게 아니고 여기
손중규의원
보수비가 적다는 말입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우선은 비 새는 것만 막는다
손중규의원
본 위원 말은 오늘도 D급인가 나오고 건물도 다 없애 버려야 해요 이 쪽으로 오고 말이죠. 보수 3천만으로 얼마나…
용봉
서용봉회계과장
이쪽 청사도 포함된 겁니다.
손중규의원
여기도
여기도 포함되면 더하지 여기저기 비 새는것만 땜질 한다.
용봉
서용봉회계과장
사실은 수시로 보수할 것이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문이 빠진다면 일일이 열거를 할수 없지만
손중규의원
여기 읍·면·동도 있는데
용봉
서용봉회계과장
읍·면·동도 일부 있습니다.
손중규의원
그러니 돈이 적다 이 말입니다. 이럴바에야 안 하는게 낫지 않는가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용봉
서용봉회계과장
필요한데 넣겠습니다.
김동식위원장
예 배용환 위원님
배용환의원
87페이지 통합청사 기본조사 설계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통합 청사라는 말이 언제부터 나왔는데 지금까지 조사
용봉
서용봉회계과장
통합청사 설계비는 감이고요, 이것은 지난번에 했는거고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순되면 저희들이 납품을 받습니다.
배용환의원
그런데 말이야 시민들이 자꾸 묻고 하는데 짖기 싫으면 아예 짖지 말든지, 할려거든 빨리 추진할 수 있는 데 하는건지, 하기 싫어서 말만 걸쳐놓고 시간만 끄는건지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지금 지난번에 교통영향 평가 때문에 늦었는데 평가를 마치고 지금 설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배용환의원
설계중입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설계중입니다.
손중규의원
착공은 언제쯤 되겠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착공은 내년
용봉
서용봉회계과장
착공은 내년 3월정도 이상 되어야 합니다. 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됩니다.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는 89쪽에서 95쪽 그 다음 275쪽에서 281페이지까지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원까지입니다. 일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배용환의원
위원장
김동식위원장
예 배용환 위원님
배용환의원
90페이지 보면 민간인 급수시설 정수기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민간인 급수시설 정수기 설치는 지금 현재 지하수 개발하는 중에서 수질검사에서 불합격 된 지구가 황성공원 지하수하고 외동초등학교하고 두군데입니다.
배용환의원
정수기를 설치하면 관리는 어떻게 하죠?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관리는 저희들이 매월 채굴시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방위 급수 시설은 매월 정기 검사를 도에 의뢰합니다. 해서 불합격되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배용환의원
다른 사람들이 와서 파손 우려는 없지요?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파손 우려는 전혀 없다고 보지는 못하고 가급적이면 황성공원은 황성공원 관리과에다가 관리의뢰를 하고 그 다음 외동초등학교는 학교에다 주고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주 1회 내지 2회정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배용환의원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장
시민과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는 96페이지부터 111페이지 까지 입니다.
헌두
김헌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 과장입니다.
김하술의원
위원장
김동식위원장
김하술 위원님
김하술의원
예산하고 다릅니다만 과장님 나오신김에성동 경동회관 부지가 아마 시 소유가 아닌줄로 알고 있는데 그 때 어떻게 해서 그 내용 좀 알고 계시지요?
헌두
김헌두사회복지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50%는 기부체납하고 50%는 시에서 주는걸로 하고 그래서 아마 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김하술의원
서면 계약서 있습니까?
헌두
김헌두사회복지과장
계약서는 없어도 땅 소유자 본인이 진술한 각서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하술의원
경매에 넘어 가 버렸어요
헌두
김헌두사회복지과장
그 당시에도 경매가 바로 하기 직전인걸로 알고 있는데 본인이 동의를 하고 집을 짖고나니까 경매에 넘어간 겁니다.
김하술의원
사용료 안 주고 있죠?
헌두
김헌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하술의원
앞으로 철도부지하고 도청 소유지입니까 그것하고 입찰 봐서 교환조건으로 했다 그런소리 들리던데 그런게 있습니까?
헌두
김헌두사회복지과장
그 당시에는 문서상에는 그런게 없고요. 일단은 50% 기부체납 받고 50%는 시비로 부담을 해서 그 땅을 구입하는걸로
김하술의원
주인이 앞에 도로에 도유지 소유를 불하받아 다 지어버리면 앞이 막히니까 그것을 불하를 받아서 서로 교환하는 조건으로 해서 했다 이런소리 들리는데 얼마 안 있으면 등기이전 될겁니다. 등기이전 되면
헌두
김헌두사회복지과장
소송중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하술의원
경매에 다 넘어갔어요
김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인데 위생과는 할게 없네요. 청소년수련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은 123에서 129페이지 입니다.
영택
김영택청소년수련관장
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김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년수련관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회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자
김안자여성복지회관장
여성복지회관장입니다.
김동식위원장
134페이지에서 135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성복지 회관장님 수고했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13시 30까지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경제과는 301페이지부터 308페이지 그 다음 381에서 382 농공지구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1은 세외 수입입니다.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08까지입니다.
손중규의원
천천히 합시다. 우리는 안 본거라서
김동식위원장
예 김하술 위원님
김하술의원
과장님 선착 위반 과징금, 불량 휘발유 파는 사람이 많습니까? 9천만원이네
이무근지역경제과장
우리 지역에 가짜 휘발유 판매업체가 도내에서 1위입니다. 전체 따지면 9월 동년에 비해서 약 두배로 늘어나고 있고 해서 관광도시의 이미지 훼손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이 되는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김하술의원
몇 개 업소나 됩니까?
이무근지역경제과장
현재 주유소가 135개, 가동은 129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도 가장 주유소 숫자가 많습니다. 시군에 비해서
김하술의원
위반업체는 몇 개 있습니까?
이무근지역경제과장
금년의 위반업체가 5개 업체입니다. 2개 업체는 상반기 에 적발된 것은 과징금 처리해서 금년에 9천만원 시세를 과징금으로 처분했지만 전국 단위로 가짜 휘발유 제조업체가 늘어나고 사법기관에 적발이 많이 되고 가짜 휘발유가 전국 단위로 유통이 심화되기 때문에 3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 징수를 안하고 검찰에 고발해서 영업정지 3개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하술의원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장
예 백수근 위원님
백수근의원
얘기 잘 들었습니다마는 위반업체가 있을 때 과징금도 좋고 벌금도 다 좋은데 경주에 홍보기관 있잖아요. 경주시는 이것을 밑으로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현혹 안되고 그런 곳에 가서 휘발유를 안 넣도록 미연에 방지를 공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이무근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유선방송이라든가 언론프로에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주유소 협회에도 우리가 공문을 통해서 사전에 계도하도록 해서 주유소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업자들을 소집을 해서 우리 지역에는 이렇게 되어선 안된다 하는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백수근의원
원천뿌리를 뽑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셔서 시민들에게 손해 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무근지역경제과장
참고로 경찰이나 검찰이나 시 행정과 동조를 해서 경주만은 가짜 휘발유 파는 업체가 없도록 앞으로도 계속이고 지금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백수근의원
잘 알았습니다.
김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손중규 위원님
손중규의원
여기 반환금에 '99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반환했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308
이무근지역경제과장
308페이지 우리시가 고용촉진을 하는데 사업이 좀 남았습니다. 남은 원인은 우리가 고용촉진을 주민들을 위해서 미용이라든가 요리라든가 또 안그러면 PC통신이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교육과목을 정해서 지역에 있는 학원이라든가 학교에 우리 시민을 상대로 해서 등록을 받아서 입교를 시키는데 부녀자들이 3개월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도중에 그만둡니다. 학원생으로 그만둡니다. 그래서 1인당 한 학원에 다니면 몇 개월 동안에 얼마씩 국비가 지원되는데 이 사람들이 도중에 하차하기 때문에 개인별 인력에 부과되는 교육비가 남아서 부득불 국비를 반환했습니다.
손중규의원
됐습니다. 홍보를 많이 안 했겠지 뭐
이무근지역경제과장
앞으로 그런 홍보를 계속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손중규의원
홍보를 많이 안해서 사람이 적게오니까 남아서 반환했구만
이무근지역경제과장
당초에는 계획 인력 100%를 입교를 시킵니다. 도중에 퇴교가 되니까 시민의식에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100% 끝까지 교육을 받아서 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중규의원
됐습니다.
유영태의원
위원장
김동식위원장
예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의원
307페이지에 성동시장 스레트 지붕교체 3천3백만원 예산이 성동시장이 스라브 건물인데 스레트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이무근지역경제과장
약 30년전에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공용시장의 천장이 300평 가까이 지금 스라브로 교체되어 있습니다. 약 30년전의 건물인데 이게 지금 사람이 근접을 못합니다. 스레트가 너무 오래되어서 비가와도 사람이 올라갈 형편도 못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저희들이 여러번 답사를 하고 입주를 하는데 성동시장에 연간 2억4천만원씩 시비가 나옵니다. 30년전에 스라브로 얹었던 것을 오랫동안 몇백번 스라브로 교체해 달라는 주문이 많아서 금년에 부득불 공사를 1억4천9백만원을 들여서 원래 옥상에 비가 새는 면적도 있고 스라브도 있는데 비가 새는 스라브는 공사를 했습니다. 방수를 했는데 스레트 공사도 차제에 돈이 남았으니까 이것을 목간 전용을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스레트로 할려고 당초 예산에 잡혀있던겁니다.
유영태의원
스레트가 3천3백만원에 스레트를 교체한다 그러면 엄청난 사업비인데 김하술 위원님 성동시장 전에 저도 가보고 했는데 스레트 교체가 이 정도로 많이 할 부분이 있습니까?
김하술의원
그것이 처음에 스레트 누수 그거를 1억5천을 올렸는데 공사를 하다보니까 돈이 좀 남았어요 이것을 스레트 교체하고 바닥이 형편없습니다. 그것을 합해서 목관 전용
유영태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381쪽에 보면 안강논공단지부지분양금 계약금이 3억3천3백25만6천원 들어왔는데 지금 안강농공단지를 비롯해 서면논공단지 여러 외동에도 있죠? 지금 미분양이 된 면적 잔여 면적이 얼마정도 있습니까?
이무근지역경제과장
지금 서면에 2개업체가 미분양이 되었고 농공단지 관내 5개업체중에서 실제로 미분양된 업체수는 2개업체가 미분양되었고 부도가 난 업체가 3개업체가 있습니다. 부도가 난 업체는 법원에 경락을 봐서 조치가 될 것 같고 서면의 2개업체가 미입주 업체는 거기 공단협의회 회장과 저희들하고 수시로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계획으로 입주가 안되면 내년 1/4분기까지는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입주를 하도록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장
그럼 안강농공단지는 전혀 없습니까?
이무근지역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안강농공단지는 2개업체가 영업을 하다가 경영부실로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난 것은 법적 경매가 끝나면 다른 사람이 경매를 봐서 유치하도록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장
계약은 언제 하시는 겁니까?
이무근지역경제과장
계약은 연도별로 틀립니다. 농공단지별로 설립년도 준공년도가 틀리기 때문에
김동식위원장
아니 지금 우리가 세수입으로 잡힌 안강농공단지 계약은?
이무근지역경제과장
이것도 역시 운영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법원에 경락을 해서 우리가 재계약을 해서 시 땅에 대한 부과금을 계약금조로 3억3천만원
김동식위원장
총 금액은 얼마입니까?
이무근지역경제과장
총금액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분기별로 나눠서 넣는 금액입니다.
김동식위원장
미납된 금액은 지금까지 없단 말입니까?
이무근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미납된 금액은 없습니다.
김동식위원장
기간 지난것도 없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는 309페이지에서 315페이지입니다. 농정과는 309페이지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태의원
위원장님 이거 뭐 하나 물어봅시다.
김동식위원장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의원
적조경보기 지원 감인데 무슨 적조경보기입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이 사안은 우리 농정과 소관이 아니고 축수산과 소관인데 축수산과에 물어봐 주십시오.
유영태의원
그런데 왜 이것이 농정과에 올라 와 있습니까?
김동식위원장
이것이 기장이 잘못 되었답니다.
유영태의원
유인물이 잘못 된겁니까?
안진수의원
113페이지 우박피해 농가 지원 부분에 대해서 5월 20일날 우리 지역 우박피해 농가를 얘기하는거죠?
대파대는 주로 어떤데 나가는 것입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천북 모화의 채소입니다. 한 농가인데 1천평정도 피해가 났습니다.
안진수의원
이것은 전액 국비보조입니까? 우리 시비는 보태는 것은 없습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23만5천원은 국비이고 나머지는 시비입니다.
안진수의원
이것가지고 1천평에 지원해 줬을 때 실제적으로 피해 보상이 몇 퍼센트정도 됩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이것이 채소가 큰 것이 아니고 어린
안진수의원
엽채류입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그렇게 큰 피해는 아닙니다.
안진수의원
이상입니다.
백수근의원
위원장님
김동식위원장
예 백수근위원님
백수근의원
314 밑에 홍보 대형 간판 그것은?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현재 전체 우리 당초 예산 3천5백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실지 사업을 하다보니 8백만원 정도 예산이 모자랍니다. 설치는 경주 톨게이트에서 금성로 쪽으로 들어오는데 설치를 해 놨습니다. 8백만원 모자라는건 전기시설이 돈이 모자라 현재 전기시설을 못하고 있습니다.
백수근의원
한군데 뿐 입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한군데입니다.
백수근의원
들어오는 입구 거기?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수근의원
전기시설만 되면 다 되겠네?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장
농정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는 316페이지부터 323페이지까지입니다. 유영태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거
유영태의원
과장님 이것은 유인물이 이 쪽으로 되었는데 적조경보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장
예 위원님들 316쪽에 보면 외동 영지 용수로 개거설치 이것도 유인물이 잘못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백수근의원
또 한가지만
김동식위원장
예 백수근님
백수근의원
321쪽보면 감포 민속축제 화축제
김동식위원장
회축제입니다.
백수근의원
회축제입니까?
김동식위원장
예 됐습니까?
김하술의원
위원장
김동식위원장
김하술 위원님
김하술의원
과장님 축제같은 것은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축·수산과 예산도 없는데 여기서 올라오고 그럽니까?
문화예술과에 건의를 해서 거기서 하도록 하면 축·수산 사업과 예산 다른걸 얹어도 과비가 추가되고 할텐데 여기 얹어서 예산 까먹고 나면 다른 예산
안진수의원
거기서 하면 가뜩이나 축산과에 과비가 없어서 야단인데문화예술과에서 하면 훨씬 나을텐데
상율
노상율축산과장
전체적으로 시의 과별로 사업부서에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협의를 해서 몰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322페이지 보면 적조경보기 지원인데 이게 국비가 360만원씩 해서 약 360이고 또 제거기 지원이 3백만원 아닙니까? 그죠?
삭감되면 반납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반납 안하고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사업명을 바꿔서 다른걸로
상율
노상율축산과장
국비는 정해진 그 내시대로 사업을 안 할 경우 반납해야 됩니다.
김동식위원장
그것 말고 할 수 있는 것도 있었어요문화예술과 같은 경우도 협의를 해서 사업명을 바꿔서 했는데
상율
노상율축산과장
국비 지침이 내려올 때 예를 들면 적조하면 적조 황토 확보인데 황토확보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같은 종목의 사업에 다른걸 한다든지 그런 지침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사업에서는 국비가 보조내시된 그 사업이 안될 경우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장
한번 바꿔서 할 수 있는 안이 있는지 알아보시고
상율
노상율축산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중규의원
위원장
김동식위원장
예 손중규 위원님
손중규의원
과장님께 부탁한번 해 봅시다. 회 축제도 좋고 다 좋은데 과장님 주관해서 청도면 소싸움 그런거 하나 만들어 볼 용의 없어요? 경주시가 축산으로 유명한데 청도의 소싸움 역사가 오래되었지만 회축제도 좋고 축산에서 할 것 우리가 여기 소싸움장을 만든다든지 예산을 세워서 그런데 연구를 하지 회축제는 다른데로 돌리고 축산에 그거 좋은거 아닙니까?
상율
노상율축산과장
사실 저희시에 축제가 많고
손중규의원
공무원들이 연구를 해서 우리 농민들 축산인들에게 사기앙양 그런것도 만들어줘야지. 하자해서 회 축제도 좋지만 이것은 다른 부서로 돌리고 차라리 축수산과장쯤되면 우리 경주시의 축산이 전국적으로 유명한데 여기 소싸움 다른것도 많잖아요 한번 그런 연구해봐요
상율
노상율축산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축산물 브랜드전에 서울 참가도 하고 있습니다.
손중규의원
브랜드전 서울 참가보다도 여기서 소싸움이나 특이한 다른 것도 해보자는 말입니다. 그런것도 한번 연구해 봐요
상율
노상율축산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장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유영태의원
축·수산과
김동식위원장
죄송합니다. 축·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산림과장입니다.
유영태의원
산림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었는데 예산가지고 이야기 할게 있나?
손중규의원
그래도 물어봐야지
김동식위원장
산림과에는 특별한 예산이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김동식위원장
백수근 위원님
백수근의원
332쪽 읍·면 위에 소각장 5개 설치해 놨죠?
읍·면이 어느 읍·면이 들어가 있습니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안강하고 건천은 대형 소각장이고요, 5개는 천북, 내남, 강동, 산내,
김동식위원장
현곡도 맞지요?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양북, 내남, 현곡, 강동, 천북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장
됐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
유영태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유영태의원
먼저 하십시오.
김동식위원장
331쪽에 보면 가정용 배출용기 12,000개 중간 수집용기 300개 이렇게 있는데 지금 수집용기 지금까지 계속 한거죠? 아파트에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예 이것이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입 금지 기간이 2005년도 부터니까 그 전에 해 나가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시범 사업으로 할려고 계획되어서 배출용기 12,000개하고 중간 수집용기 300개해서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해 볼려고 합니다.
김동식위원장
지금까지 한 사업 아닙니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지금까지는 아파트 별로 나눠준 것은 일부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몇년 전에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크게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시범사업으로 해서 정식 위탁 처리하기 위해서 일단 용기부터 먼저 확보해서
김동식위원장
아니 가정용 배출용기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물짜는 겁니다.
김동식위원장
물짜는거요 이것은 얼마나 큽니까? 아파트에 일부 배부한거 있잖아요?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김동식위원장
그것과 똑 같은거죠?
물만 빼는거?
중간 수집용기 이것 자체는?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아파트 앞에 드럼통 만한걸 놔 놓고 각 가정에서 나오는 찌꺼기를 부어서 그것을 처리업체에서 가져가 사료하는데 위탁처리 하는 겁니다.
김동식위원장
그러면 지금 가정용 배출용기 자체가 지금까지 나간게 몇 개 나갔습니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작년도에 나간게 없고 이게 몇 년전에 나갔는데 그 숫자를 제가 확실히
김동식위원장
아뇨, 아뇨 올해 나간거 있잖아요? 올초엔가?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올초에는 없습니다.
김동식위원장
삼성아파트에 아파트에 내 준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자체적으로 했지 저희들이 내준 것은 없습니다.
김동식위원장
없습니까?
지금까지 전혀 한 사업이 아닙니까? 아까는 사업한다더니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몇년전에 한 6천개 정도 나갔답니다. 나갔는데 그 후속 계획이 미비했는지 실효성을 못 거둬서 각 가정에 가니까 사용하는데 불편을 느껴서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해서 배출할 것 같으면 처리까지 우리가 관에서 막바로
김동식위원장
처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이야기 좀 해주세요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앞에 중간수집에 배출된 것은 민간 위탁 처리하기 위해서 포항이나 경산 이런데서 사료화 퇴비하는 공장이 있습니다. 그 공장에 위탁처리 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원래 시정질문까지 생각했는데 사업자체가 저번에도 한번 했는데 실패했다면 이것은 신중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묻겠습니다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제가 제안 설명을
김동식위원장
제가 묻는데만 답변 좀 해주세요지금 제가 알고 있기론 우리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곳이 현곡의 신한아파트아시죠?
그곳에서 일반 마른 쓰레기하고 열처리한 음식물 쓰레기하고 일반 음식물 쓰레기하고 구분해서 용기에 해서 사료화하고 있습니다. 현장 가보셨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자꾸 민간위탁으로 해서 경산이라든지 이런곳에 가는데 얼마정도 비용이 듭니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저희들 현재 계산은 운반비를 가구당 약 5백원 잡고 있고 그 다음 위탁 처리해 주는 비용으로 1천원을 잡고 있는데 운반비는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처리비용 1천원 정도는 각 가정에 부과하도록
김동식위원장
이번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김동식위원장
없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배출용기 자체가 12,000개를 하기보다는 지금 이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분리 수거를 얼마나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물기 제거가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분리 수거란 말입니다. 지금 중간 수집용기 자체는 인정하는데 이걸 6천원주고 12,000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왜냐 실질적으로 귀찮아서 안해요왜냐하면 그곳에 다시 음식물 쓰레기를 넣어서 거기서 물을 빼고 난 후에 다시 들어 내고 하니까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보통 가정에는 일반 쓰레기가 많이안 나옵니다. 즉 말해서 성의만 좀 보이면 다 손으로도 손으로 누르는 것보다 탈수 크게 잘 안되요 그만큼, 그러면 시범적으로 얼마정도만 하고 시범적으로 탈수가 되더라도 즉 말해서 분리수거가 잘 안되어 사료화 작업이 안되면 이것은 무용지물이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음식물이 대부분 짜서 오는데도 시간적인 여유 때문에 매립장까지 가다보면 물기로 바뀐단 말입니다. 그지요? 그래서 이 관계는 그런 관계가 있어서 세부적으로 집행부가 어떻게 하는지 싶어 물어봤던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유영태위원님
유영태의원
과장님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예산에는 감포 쓰레기 매립장 편입토지 매입이래가지고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경주시 읍·면·동에 말이죠 쓰레기장 매립장 여건이 민원 해결이 다 되어있는데 예산이 질질끌면서 조금씩 조금씩넣고 이래서 쓰레기장 설치를 지연되고 있다든지 예산 문제가지고 민원은 해결 다 되었는데 쓰레기장 제일 처음 유치한다고 했을 때 민원 해결만 하면 제일 우선적으로 사업비 투입시켜서 해결하겠다 해 놓고 그 지역을 확보해 놓고 이야기 안하면 예산 세월아 네월아 투입시키는 이래선 안됩니다. 지금 과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읍·면·동에 쓰레기장 유치할수 있는 민원해결 다 되었고 부지 동의 전부다 받았는데 문제가 없는데 예산 투입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해결 안된 곳이 어디 어디 입니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지금 양북, 서면, 안강 이외에는 전부 다 안되고 있습니다. 감포같은 경우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예산 사정으로 저번 당초 예산에서 이야기 했지만 이번에 4천8백억원 올려가지고 매입할려고 생각합니다. 생각합니다만 예산상 못해드려 죄송합니다.
유영태의원
이거 끌다가 나중에 민원생기면 시에서 책임집니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유영태의원
나중에 토지 보상은 일부 해주고 일부 안해주고 똑 같은 토지수용 가인데 감정해서 한 쪽은 해주고 한 쪽은 늦게 해주고 했을 때 나중에 뒤에 받는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고 해서 나중에 설치하는데 상당한 민원을 제기하면 행정이 욕보고 지역 주민들이 욕보고 터전을 만들어 놨는데 예산이 빨리 투입되지 않아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이번 추경에도 하고 연말까지 집행을 하고 명년도 당초 예산때 충분히 확보해서 시설하고 최선의 노력을 해서 빨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유영태의원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해서 빨리 완결시킬수 있도록 파악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영태의원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 폐기물 담당 나오시기 바랍니다. 일반 폐기물은 371페이지에서 37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일반 폐기물 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산업환경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국장님 앉으십시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는 334페이지
백수근의원
336페이지
김동식위원장
예 백수근 위원님
백수근의원
밑에 보면 2000년 정기 엑스포기반이라해서 10억 해 놓았죠?
당초의 예산에 편성 안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나중에 예산 성립전 사용 승인 받아서 그 때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미리 썼는 겁니다.
백수근의원
미리 쓴 금액이구나
기반시설이라는 것은 보통 어떠한 내용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뒤에가면 내용이 나옵니다.
백수근의원
알겠습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343페이지에 보면 10억에 대한 조서가 나옵니다.
백수근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장
요 관계는 간담회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337페이지 그 다음 338페이지 339페이지
손중규의원
천천히 하세요
김동식위원장
다 사업비입니다. 340페이지 341페이지 342페이지 343페이지 344페이지 그 다음 385페이지를 열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취수사업하고 그 다음 439페이지 채무부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85페이지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김하술 위원님
김하술의원
343페이지 영불로 도로정비라고 해서 준공한지 얼마 안되었는데 벌써 또 정비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전에 영불로 했는데서 신택지 석굴암쪽으로 올라가는 중앙분리대가 안있었습니까? 그게 밑에 영불로는 분리대가 없는데 옛날의 분리대를 철거를 하고 덧씌우기 된 겁니다.
김하술의원
전에 했다가 철거를 한다는 말이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옛날에 그러니까 '70년대 종합개발할 때 했다가 지금 밑에 도로하고 맞추어서 분리대를 철거한 겁니다.
김하술의원
보문단지 진입로는 이건 뭡니까? 영불로 밑에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보문단지에서 천북쪽을 넘어가는데 도로가 샛길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조그마한 소교량을 하나 놓고 넘어오는 도로입니다.
김하술의원
이것은 한번 했는거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했습니다. 전번에 10억 가지고 엑스포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예산사용 승인받아서 전번 간담회에서 보고 드린겁니다.
김하술의원
경불로는 어디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경불로는 불국사 역에서 옛날 시·군 경계 괘능 입구까지 덧 씌운겁니다.
김하술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장
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345페이지부터입니다.
김동식위원장
도시과는 345페이지에서 352페이지백수근 위원님
백수근의원
347페이지에 재난이용 시설물 합동점검 이것은 무엇입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국내여비입니다. 여비 2백만원 저희들 재난위험시설 관계가 월 도에서 2회로 오고 중앙에서 분기별로 1회 오고 자체에서 수시로 계속 위험시설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점검예상시설은 총 330개가 되겠습니다. 사전에 사고 없는 안전점검입니다. 나갈때 출장비가 적기 때문에 출장비를
백수근의원
보조 받아서 가는 거네요 쉽게 말해서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관내에 다니는 출장비입니다.
백수근의원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장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의원
345페이지 한번 물어봅시다.
과장님 교부세에는 시장님 중앙부서에 가서 받아오시는게 있고 국회의원 받아오시는거 있다고 그러던데 동국대학 진입로 개설 교부세는 시장님이 받아온 겁니까? 국회의원이 받아온 겁니까?
불었다 이거죠?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특별교부세 10억을 더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영태의원
무조건 형평성에 맞지 않고 어느 특정인이 가져가 버리는 것이 아니면 손해 본 것은 아니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손해본 것은 아닙니다.
유영태의원
분명히 아니죠?
이상입니다.
김하술의원
위원장
김동식위원장
김하술 위원님
김하술의원
과장님 349페이지 이성진 산부인과 노동동 도시계획에 이거 아직, 먼저 우리가 당초 예산 3억 얼마 안했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당초에 있었습니다. 이번에 마무리되면 보상이 완전히 끝납니다.
김하술의원
안 찾아 갈려고 한다고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그것은 우리가 재결 신청하더라도 마무리 지어야 겠다 싶어서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재결 신청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김하술의원
먼저 적다고 그래서 이번에 추가를 하는데도 안된다는 겁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재조정 한번 다시 했는데 크게 인상되지는 안했을겁니다.
김하술의원
먼저 당초 예산 할 때 재조정 한줄 아는데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그게 다 안됐구요.
김하술의원
이월 사업전에 또 얼마 있었죠?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아닙니다. 보상비가 일부 있었는데 3억8백만 되면 완전히 도로 보상은 다 됩니다.
김하술의원
이제 틔어집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공사비는 없습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내년에 3천4백만원 있으면 공사 다 됩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시설비는 요구해야 됩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시설비는 내년도에 하고 이것은 보상까지 다 되겠습니다.
김하술의원
북문로 이상문 사장님 보상금 찾아갔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찾아갔습니다.
김하술의원
그럼 이상없지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90%정도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한사람이 있는 데 그 분에 대해서는 재결을 신청했습니다.
김하술의원
그 사촌입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사촌 서울있는 한 분하고 상속비를 안내어서
김하술의원
손 누구도 있지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소유자까지는 제가 다 외우질 못하겠습니다. 네분이 남습니다. 소면적들입니다.
김하술의원
재결해서 처리가 다 됩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그것은 재결신청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수용 걸겠다는 이야기 입니다.
김하술의원
그리고 문화재 관리쪽은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지금 허가 공문은 안 떨어졌는데 심의위원회에서 허가는 승인 되었답니다.
김동식위원장
국장님 발언권을 받아서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록 때문에 그러니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는 353페이지 다음은 389페이지 395페이지 주택사업에 대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태의원
과장님한테 하나 물어봅시다.
김동식위원장
예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의원
과장님 농가주택 보급설계 건축 준공 처리 될 무렵에 시에서 예산이 없다고 돈 안내려 보내고 문제 있는것 있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산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일괄배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점차적으로 배정이 내려오다보니까 아마 공정에 따라서 배정이 원활하지 못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래서 아마 하신 말씀인 것 같은데 연말까지 배정이 다 내려오는데 예산에 따라서 내려오다보니까 그런 경향이
유영태의원
그런데 이제 융자 주택이나 이런 것을 짓는 사람들의 형편이 어렵지 않습니까? 혜택을 보려고 건축을 했는데 돈이 안내려 오게 되면 그 사람들 인건비나 이런 것은 아니면 일반 사채를 내서 준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고 설계비나 농가주택이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고 역효과가 발생하고 주민들 고통이 있는데 과장님 건의 잘 하셔서 가급적이면 빨리 예산 혜택을 보도록 조치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장
과장님 그 관계 보충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당초 예산에 도에서 다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지금 10월이 됐는데도 아직 안내려 왔다고 하면 문제있는거 아닙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자금비율이 주택기금입니다.
김동식위원장
예 그렇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그러다보니까 농협교부세, 그 다음에 지방비 이렇게 섞여서 내려오다 보니까 차질이 생긴 것 같습니다.
김동식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예 집행부에서 몇 개월 뒤에 나온다는 답을 해 주셔야지 막무가내 지정됐다고 사업을 하라 그래놓고는 하고나니 보존이 안되니까 막대한 피해가 오거든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그것이 저희들 시·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김동식위원장
전국적인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는 354 특별회계 399에서 404페이지까지입니다. 일괄 질의 하겠습니다.
유영태의원
위원장님
김동식위원장
예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의원
과장님 예산하고도 관계될 수도 있고 한데 지금 우리 경주시에서 버스나 이런 것 일제 점검 1년에 몇 번합니까?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일제점검은 위탁을 해서 1년에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유영태의원
어디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까?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연합회에서 합니다.
유영태의원
연합회가 정확하게 잘 하고 있습니까?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태의원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잠깐만 저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요 저가 늘 이야기했는데 노선버스는 노선 안지키는 문제있죠 회사가 자유당시대 때 변호사는 사건 맡고 싶으면 맡고 놀고 싶으면 노는건데 행정지시를 받는 버스가 노선이 정해진 대로 다녀야 되는데 자기 편한대로 다닙니다. 물론 도로여건이 주차를 많이 시켜놓고 좀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기사가 문화 엑스포장 기반시설 잘 되어 4차선 되어 있는데 택시도 옆에 따르고 곡예 운전을 해서 목적지까지 가는데 왜 감포는 노선버스가 왜 말썽입니까? 정상적으로 회전을 안합니다. 자기가 다니고 싶은대로 다녀요. 포항버스 물론 그렇고 이 부분을 저가 지역을 위해서 이야기하니까 기사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의원이 노선을 바꾸어서 버스가 자기들이 불편을 가지고 있다. 의원한테 떠 넘깁니다. 법적으로 예를 들어 행정지시 되어 있으면 따라줘야 되고, 또 한가지는 교통과 소관이 아니고 환경입니다. 웬 버스가 원래 법적으로 쌍클랙션 못 울리게 되어 있는데 길거리 임산부들 지나다니고 노약자들 지나다니는데 길이 뻥 뚫려있는데 쌍클랙션 울리는건 기사습관입니다. 완전공해입니다. 이거 한번 해 볼라고 전에 환경과에서 우리 지역회사는 금아교통 뿐이고 포항버스, 울산 이 회사들이 진짜 무법천지입니다. 이것은 행정에서 바로 못잡습니까?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유 위원님 지적하셔서 저희들이 회사에 행정공문을 내고일제 조사를 저희들이 다음주에 하겠습니다. 농어촌 교통량 조사를 하는데 현재로는 저희들이 구두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쌍클락션 치는데는 못치도록 했고 버스가 결행 운행하는 것은 없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저희들이 교통량 조사할 때 철저히 조사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유영태의원
일제점검 하는 용역 줬다고 하니까 회사에 못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쌍클랙션을 제거 시키세요. 요즈음 시설 잘 되어 있어서 쌍클랙션 버스에 달고 공포분위기 조성하고 환경 그렇게 주위의 사람들 놀라게 하면 안됩니다. 일제점검하는 부서에 쌍클랙션 제거하도록 해요
손중규의원
위원장
김동식위원장
예 손중규 위원님
손중규의원
과장 오지노선 손실보상액을 요구하는 것을 그대로 다 줍니까? 일억인데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오지노선은 저희들이 42개 노선이 있는데요 회사에서 저희들이 요구를 받은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정산해서 조사를 하니까 1년에 손실액이 오지노선에 대해서 35억원쯤 납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하고
손중규의원
35억?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예 오지노선에 대해서
손중규의원
오지노선에 대해서 35억 전체로 나는데 시에서 1억만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예 '98년도에 3억을 기획했고 '99년도 1억5천했는데 금년에 당초 예산이 1억이 있어서 유가인상 등 여러가지 요인을 봐서 저희들이 1억을 추가로 보상해줍니다.
손중규의원
그런데 이것을 해 주면 오지노선에 차가 갑니까?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예 갑니다.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손중규의원
빼먹고 사람하나 태우고 왔다갔다 안가는 수가 있는데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손중규의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우리가 자기들 원대로는 안되지만 행정에서 그렇게 하세요 촌에서 아직 오지에서는 상당한 불편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399쪽에 보면요 세계 문화엑스포 임시재단 위탁관리 대행료해서 4천만원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1억1천9백만원 잡아 있었는데 입찰을 보니까 7천9백3십만원에 됐습니다.
김동식위원장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는 355페이지에서 35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는367에서370페이지까지
김하술의원
위원장
김동식위원장
예 김하술위원님
김하술의원
소장님 덕동댐 진단 용역비가 수도사업소에서 합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현재 덕동댐 관리를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하술의원
전에 덕동댐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하술의원
토지개량조합에서는 안합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토지개량조합에서 관리를 하다가 '88년도에 저희들이 인수를 받았습니다.
손중규의원
공업용수는 그 쪽에서 안하고요?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현재 용수배분 비율은 현재 농조에서 14% 주고 있습니다. 관광용수가 44% 저희들이 생활용수가 42%하고 농조가 농업용수가 14%를 지금 현재 분담하고 있습니다만 관리는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하술의원
5억 들면 기본조사입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를 3억5천하고요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실시설계비를 1억5천을 계획해 놓았습니다.
김하술의원
전에 시장님이 천연필드로 해서 전혀 할 필요가 없다고 하더니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전번에 의회에서 지적을 받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5 억을 특별교부세로 지원받아
김하술의원
천연필드로 영남대학교 박사가 전혀 할 필요가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순탁교수와 공사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한번 받아봤습니다만 현재 시설물 와서 천연필드는 가능한데 그 이상 기상이변이 있을때는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1종 시설물은 10년이 지난것은 5년마다 한번씩 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김하술의원
그것은 몇 년이 지나도 한 번도 안했는데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실제로는 한번도 안했습니다.
백수근의원
그때는 용역비를 받아서 어떻게 했어요?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그때는 용역비를 안 세웠습니다. 이번에 의회의 지적을 받고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백수근의원
진단결과에 따라서 하겠지만은 내년에 산쪽으로 더 뚫는다는 그런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정밀안전진단을 받아봐야 됩니다. 결과에 따라서 실시설계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김하술의원
용역비가 이렇게 들어갑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장
특별회계 407에서 426페이지 상수도 사업에 대해서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419페이지 좀 봐주세요. 거기 보면은 국내여비 보면 말입니다. 기본여비에 기정에는 40명이 되어있고 경정에는 60명이 되어있고 또 상수도 공기업 일반 업무추진에도 보면 20명이 되어있고 40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숫자가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현재 저희들이 일반 여비가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장
모자라는데 명수까지 왜 이렇게 틀립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현재 월액여비가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장
모자라도 명수가 늘어날 수는 있습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당초에 지금 현재 계상하기를 20명으로까지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집행하다보니까 월액여비가 모자라서
김동식위원장
아니 지금 자 보세요 여기 지금 수도사업소에 처음 규정에는 40명 아닙니까?
그런데 경정에는 60명 되어 있는데 그게 뭡니까? 20명 공무원이 더 늘어났습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김동식위원장
그런데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이 적어서 당초에는 월액여비를 8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비가 지금 부족해서 증액
김동식위원장
8만원 여기 80만원 되어 있는데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8만원 전체 직원들해서 모자라서
김동식위원장
지금 그러면 벌써 처음의 기정 예산으로는 다 써버리고 없겠네요.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써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월말까지 연말까지 계상을 해보니까 월액여비가 모자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동식위원장
부족분이다.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제가 이해가 안가잖아요연초에는 국내여비고 삭감된 내용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처음부터 60명분을 올렸는데 어떻게 해서 당초 예산에 20명분을 삭감했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건 없죠?
그런데 갑자기 추경에 와서 40명이 60명으로 돼서 1,600만원이고 그리고 상수도 공기업 일반 업무 추진비도 20명에서 40명으로 올려 1,254만원을 올렸다면 이해가 안가죠 안그렇습니까? 그리고 이왕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간이상수도 시설은 해 놓고 지금 수돗물 못 먹는 경우도 많죠? 그것은 몇 동네입니까? 즉 말해서 시추해 놓고 관로 설치가 안돼서 못 먹는 지역이 있죠?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김동식위원장
몇 군데 입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일반 착정은 해 놓고 이용시설이 안된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김동식위원장
지금 사업중에서 제일 급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소장님은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식수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먹는 물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식위원장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지하수 자체가 오염이 돼서 읍·면지역에지금 간이상수도 없는 지역은 천연지하수를 못먹습니다. 그런 심각한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소장님 활동적으로 안하시는 것 같아요. 어려운 사람들 심정을 분명히 알텐데 국장님 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다른 사업도 중요하고 도로포장도 중요하지만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예산할 때도 그렇고 시정질문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미온하게 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워낙 지구수가 많아서 정확한 숫자가 파악이 안되는데요지금 착정은 해 놓고 물 안먹는 지구에 대해서는 신년도에 사업을 제일 우선적으로 넣겠습니다.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간이상수도가 매년 한 5억정도 밖에 예산을 못 얻습니다만도 금년도에는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셔서 저희들 이번 추경까지 해서 약 15억 간이상수도 예산을 받았습니다.
김동식위원장
11월달에 정리추경 있잖아요
그 때 반영 좀 하세요 간이상수도 만큼은 해 주시고 부시장님이왕 오셨으니까 부탁을 좀 드립시다.
경곤
장경곤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장
수도사업소에 대해서 예.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의원
어차피 소장님 파악하고 계실줄로 압니다. 이번 예산에는 편성이 안되었는데요 감포, 전촌2리 구름마을이라는데 이번 추석때 제한급수하고 물이 말라서 나는 시에 돈이 너무 없다 싶어서 도비라도 요구해서 이번 예산에 안됐는데지금 거기에 계속 제한급수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지금 예산이 안 올라 왔으니 어쩔수 없겠지만은 아마 한구멍 개설해서 주민들 물 먹여야 될 것 아닙니까? 감포는 물 문제 가지고는 너무 피곤해서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파악하셔서 나중에 조치해 주도록 하세요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손중규의원
위원장
김동식위원장
예 손중규 위원님
손중규의원
이거 하나 건천지역이 수도확장 요청하고 있는데 이것이 삭감됐네요 예산이 남아서 그렇습니까? 424쪽에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그것은 현재 입찰잔액입니다. 입찰 붙이고 잔액
손중규의원
입찰 잔액이 9천만원 완공은 언제쯤 됩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연말쯤에 됩니다.
손중규의원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됐습니다.
김동식위원장
김하술 위원님
김하술의원
국장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지금 광역상수도 수수시설이 어느정도까지 진척이 됐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정수장 말씀입니까?
김하술의원
예 정수장에서 이까지 오는 관로가?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정수장은 지금 65%정도 됐고요 학야정수장 80%정도 됐답니다. 우리 수수시설이 안됐거든요
김하술의원
오야 요지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시·군 경계까지 학야정수장 하는 쪽에서 건설부에서 이까지 당겨놓고 시·군 경계지점부터 우리시가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예산이 안되어 있습니다.
김하술의원
그럼 안강까지 못왔다는 말입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안강은 지나 왔지요. 안강으로 들어가는 곳은 우리가 해야 할 구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하기 위해서 일단 기채를 100억정도 신청해서
김하술의원
모아까지 안왔습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왔습니다. 수질 행정사업소에 옛날 시·군 경계 그 위에까지 와서 수자원 공사에서 다 개설합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그까지 올 연말되면 다옵니다.
김하술의원
학야정수장이 완공되면 수수시설도 완공되네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그렇지만 시에서 받을 준비가 안됐다니까요 그것이 내년도 우리 예산 확보 되는대로 시로 연결시키도록 하고 올해 43억 받은 돈가지고는 불국에서 외동쪽으로 착공을
김하술의원
그게 오면은 정수장 하나 더 만들어야 됩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일단은 시의 물이 모자라는 것은 아닌데요 관로를 일단 우리 정수장까지만 이으면은 그 물이 보충이 되겠죠
김하술의원
보문정수장까지 연결시킵니까? 현재 관로에 연결시킵니까? 관로에 연결시키면 안되죠? 수도 관로에 연결시켜선 안되죠?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일부는 관로에 연결시켜고 일부는 보문정수장까지 올라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말씀드리면은 수수시설 와서는 시에 있는 것은 풀가동시키고요 모자라는 부분은 보충시키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에는 그래서 이게 되면은 완료가 되면은 내남쪽으로 라던지 외곽지가 더 치중이 돼야 할 입장이죠 시내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안강하고 내남쪽 그렇습니다.
김하술의원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장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429페이지에서 435페이지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상호간의 협의를 위해 14시 45분까지 정회코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협의할게 있어서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보건소 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는 113에서 122페이지입니다.
예 백수근 위원님
백수근의원
요사이 수고 많으십니다. 요사이 의약 폐업 때문에 신경 많이 쓰시죠?
혹시 경주 지역에 의사들이 몇 %가 휴진하고 있습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오늘 개업의가 병·의원 해서 23곳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백수근의원
늘어난 추세입니까? 줄어든 추세입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어제보다는 늘어났습니다. 어제는 18개소인데 오늘 5개소 늘었습니다.
백수근의원
전에도 신문지상이나 방송에 많이 나와서 백신 종합해서 어린이 예방 단가가 비싸서 제품이 구입이 안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경주 보건소에서는 수급이 다 됩니까? 예방접종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당초 지난 3월달에 타 백신의 일괄 단가계약 할 시에 대구의 원진약품이라고 도매상에서 입찰을 봤는데 단가를 저가로 봐서 막상 실시 시기가 되니까 9월달에 제조회사로부터 대폭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찰 본 회사가 포기를 하고 위약금을 물고 포기를 해서 저희들이 긴급 입찰을 지난 6일에 봤고 오늘 약이 오후 2시에 약이 들어왔습니다.
백수근의원
전액 다 들어왔습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3만2천명분의 약이 전액 다 들어왔습니다. 접종비는 4천5백원입니다.
백수근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의원
113페이지에 미숙아 및 이거는 뭡니까? 내용을 설명 좀 해보세요미숙아 및 선천성 배상 이것은 처음 듣는 것인데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신생아들한테 태어났을 때 대상이상 검사라는게 있거든요 페넬켑투유리아 이런 다섯가지가 있는데 저희들 보건소는 두가지합니다. 그 검사비를 국비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유영태의원
보건소 이용하는 출산되는 그 부분만 적용된다 이거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보건소 아니고 경주시에 태어나는 영·유아들 신생아들 갑상선기능 저하증하고 페넬켑투유리아증 등 몇 가지 있습니다.
유영태의원
그럼 태어나는 애들 이것은 정확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태어났다 언제 향후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1주일 이내로 하는 검사입니다
유영태의원
1주일 이내로 하는 검사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이런게 부족하면은 장애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미리 일주일 이내로 검사해서 갑상선 기능저하증이 확인되면 치료받도록 하는 겁니다.
유영태의원
이게 그러면 보건소사업 보건소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병원에서도 합니다.
유영태의원
병원에서도 하고 다 한다 이거죠?
이 혜택을 다 못보는 사람도 있겠네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 전부다는 못해주고 국비지원하고 시비 확보해서 하는부분 저희들이 일년에 한 3천명, 이번에 오면은 삼천명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유영태의원
읍·면에도 다 내려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백수근의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김동식위원장
예 백수근 위원님
백수근의원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휴진하고 있는 병원이 많잖아요?
김하술의원
면허정지같은 것은 만약에 보건소로 내려옵니까? 감독관이 보건소잖아요. 그죠. 휴진을 계속하고 있는데 위에서 병원에 예를 들어 휴진하는 거라든지 영업정지 같은 것은 보건소에서 내려와 처리합니까? 다른데서 처리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 업무개시 명령은 경주시장님 명의로 냅니다.
백수근의원
거기서 불복하게 되면은 보건소에서 조치를 내립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검찰에 고발합니다.
백수근의원
보건소에서 시장이 고발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장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113쪽에 보면 농어촌 의료개선 사업비라고 국고 보조금 있죠? 2억7천7백52만1천원과 여기보면 114페이지에 보면 농어촌의료개선 사업비로 시·도비 1억3천8백76만1천원 이게 지금 시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도비입니다.
김동식위원장
전액 도비입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앞부분은 국비이고 전액 도비입니다.
김동식위원장
저는 전혀 표시가 안되어서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세입부분입니다.
김동식위원장
세입부분인데 전혀 안되어 있어서, 알겠습니다.
손중규의원
위원장
김동식위원장
예 손중규 위원님
손중규의원
소장님 예산과는 관계없는데 화천의 보건원 상주 근무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처음에는 인근 세 개 진료소에서 돌아가면서 근무 했잖습니까? 일년이 지나서 진료원들이 힘이 들어서 15개 보건 진료원이 돌아가면서
손중규의원
매일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니 월, 수, 금으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3회 합니다.
손중규의원
화천에 환자가 많은데 왜 그런 식으로 사람이 없어요? 자격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보건원?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보건소내에요?
손중규의원
화천보건진료소 안 있습니까?
그곳에 전문 담당하는 매일 없잖아요?
화천주민들이 그러는데 환자가 많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가 구조조정 때문에 충원을
손중규의원
공무원 걸핏하면 구조조정 그러는데 본 위원이 왜 그러냐하면 다른데는 하루에 한 둘이 있어도 담당원이 있고 화천에는 10명이상 넘는데도 없다고 불평이 많고 시장에게 건의도 했는데 소장님이 관심을 두고 하루속히 담당원을 계속 근무하도록 만들어줘요. 답변이 없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총무과와 이야기를 해서 지난번에 시민들끼리 협의해서 저희들한테 건의한게 있거든요. 답변서가 저희들이 구조조정 때문에 불가하다고 그렇게 답변서를 냈습니다.
손중규의원
그럼 차라리 없애버려요 있으나 마나한 것을 담당원이 영 못가게 되어 있구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들의 입장을 최대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진료원들이 근무하도록
손중규의원
일주일에 3일간 한다 이거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공백을 메우고 있는데 좀 더 친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중규의원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하술위원장
아 내가
김동식위원장
예 김하술 위원님
김하술의원
소장님 영·유아 예방접종 전체 시민들에게 다 안돌아가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영·유아 예방접종 예
김하술의원
그러면 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누구는 맞고 누구는 안맞고 하면 불공평하고 현재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 영·유아 예방접종을 100% 저희들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내 개원가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저희들은 저희 보건소에 래소하는인원에 대해서는
김하술의원
기준이 없고요? 오는 사람만 해주고 안오는 사람은 안해주고 그런 겁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하술의원
기준도 동단위로 해서 소득이 얼마 이하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무료분도 있고요. 무료로 해주는 부분도 있고요
김하술의원
누구는 해주고 소장님 마음에 있으면 무료로 해주고 마음에 없으면 돈 받고 그렇게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니요. 저희들 의료보호 환자들은 무료로 해 드리고
김하술의원
그것이 구분되어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유료접중, 무료접종이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김하술의원
유료접종이라도 일반 시내병원보다는 가격이 쌀 것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하술의원
여기와서 못받고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맞고 어떤 사람은 예방접종 혜택을 못받고 구분이 안있습니까? 그런데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전 우리 시민이 다 받을 권리가 있는데 거기에 오는 사람은 놔주고 안오는 사람은 안놔둔다 그것도 애매하지 않습니까? 많이 안오면 약이 남아 돌아가고 많이오면 모자라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일년에 태어나는 신생아수를 매년 예상을 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국비지원금이 50%오고 시비, 도비 해서 25%씩 해서 그 숫자 예산만큼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저희들이 저희들 지역에서 오는 환자분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하면 시비 더 확보해서 해 줄수
김하술의원
전체 시민들이 다 받을수 있다 말이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전체시민이 다 저희들 보건소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김하술의원
아니지만은 보통 귀찮아서 일반 병원에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자기가 넉넉해서 병원에 가는 사람도 있고한데, 원칙은 다 받을수 있는 한계면은 다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 병원에 안오고 일반 병원에 가는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는 사람은 놔주고 홍보가 안돼서 안 온 사람은 안놔주고 그 숫자가 차이가 날뿐더러 균형이 안맞잖느냐 그래서 본위원이 질문합니다.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현재까지 영·유아 예방접종은 보건소에 임산부때부터 등록된 영·유아는 전체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게중에 보건소를 신뢰하지 못하고 병원에 가는 엄마들도 보호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하술의원
보건소에 와서 해당이 안되서 못맞는다고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김하술의원
없어요?
등록이 안되어도요?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등록이 안되어도 신규로 애기가 태어나서
김하술의원
약이 떨어지고 없다그러면 하는수 없는데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약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김하술의원
그러니까 약이 떨어지고 없는건지 약이 있고 그 사람이 해당이 안돼서 못놔주든지 그런 경우가 안있잖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약이 일시적으로 공급상 떨어졌을 경우에
김하술의원
떨어져서 그런것도 사실은 있겠는데 사실은 보고도 안되어 다 놔주면 안되니까 약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돌려보내는 경우도 흔하게 있잖아요 그렇죠?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약이 없어서 돌려보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김하술의원
오면 늘 약이 없다하고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약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마 수급상에 조금 그런 시기적으로나 아니면은 늦게 약이 공급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돌려보내는 경우가 있지만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요
김하술의원
어떤 사람은 약이 없다고 못 맞고 어떤 사람은 맞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최대한 시민들한테 노력 봉사하겠습니다.
김하술의원
그러니까 조금 거 한 사람은 사실 세금을 많이내는 사람이예요 일반병원에 갔다가 온 사람들은 일반병원에 가 없으니까 보건소에 가면 된다 그래가 보건소도 없다 그런 예가 허다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보건소에 못하고 일반병원에가도 약이 없어서 못하고 이런 애들은 왔다 갔다하다가 예방접종을 못 맞는 경우가 있어요 소장님도 경험하셨듯이 오면은 약이 없대요 약 없이 어떻게 합니까? 일반 병원에 가도 약이 없다 이런 일을 허다하게 당하는 경우를 몇 번 봤는데 100% 우리가 만족을 시켜주지는 못합니다만은 최대한 시민에게 혜택은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감기약 안 있습니까? 우리가 돈 받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받습니다.
김하술의원
그러면 수익사업 아닙니까? 보조를 많이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 유료 예방접종 4천5백원 올해는 받을 예정입니다.
김하술의원
4천5백원 올려서 받으면 약품 구입비는 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구입비는 됩니다.
김하술의원
구입비하고 수수료 좀 붙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2백원 붙습니다.
김하술의원
원하는 사업 많이해서 많이 해주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일반병원에 가면 비싸요 비싸고 약이 없대요 약이 없어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은 올해 사업과장님이 말씀드렸지만 확보 됐습니다. 오늘 갖고 왔고
김하술의원
며칠 안하면 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혜택받는 사람은 혜택받고 혜택 안 받는 사람은 혜택 못 받는거라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손해가 아니며 시민을 위해서 많이 사서 덕 좀보고 하면 되는데 오면 약이 없어요. 이상하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다고해서 오는 진료 환자들이 가서 냉장고를 뒤져볼수도 없고 없다그러면 그 뿐이에요. 보건소에 감기예방 주사 맞으러 가서 제대로 맞고 온 사람 한 사람도 못봤어요. 약이 다 어디로 가나 말이야. 그게 좀 이상해요 예산 편성을 다 해 줬는데 약이 없어요
김동식위원장
과장님 우리 김하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좀 상기하시고 우리 시민들한테 편리하고 이익이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장
그리고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2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우리 국비보조사업에 보면 외동보건지소가 신축 건축비해서 102평 있죠? 이게 전체 3억6천6백28만2천원인데 이게 지금 102평 짓는데 평당 359만1천원정도 치여요 그죠? 359만원정도 치이면 굉장히 건물이 좋습니다. 아주 괜찮은건데, 이 돈으로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보건지소 신축에 대한 필요한 기본조사설계, 실시설계 감리비 이것은 이 돈으로 하면 안됩니까? 국비로는 못합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복지부의 방침이 국비를 내려줄 때 국비는 순수하게 국·도비는 시설비에만 하고, 기본설계비나 감리비 이런 것은 시비로 확보토록 되어있습니다.
김동식위원장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그러면 359만1천원보다 더 비싸게 치이는 것이 이해가 안가는데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저희들 보건소도 그 정도 단가가 치이고 복지부의 평당의료시설의 기준단가입니다.
김동식위원장
시설비 거기에 남는 돈으로 그것은 할 수 없습니까? 안에 기구같은거 의료기기 같은 경우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런 것은 할 수 없습니다.
김동식위원장
그런 것은 전혀 못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단지 신축에만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장
평수는 제한이 없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102평으로 정해져 내려왔습니다.
김동식위원장
더 크게 지어도 관계 없는 것 아닙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더 크게 지으면 운영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직원들의 숫자가 있는데○위원장 김동식 무슨 소리합니까? 102평 지어도 보건소도 안그렇습니까? 적어가 더 보강했는데,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여기는 보건지소거든요
김동식위원장
그러니까 이것도 국비라고 막무가내 예산 자꾸 맞추려고 하지 말고 제가 봤을 때 이 돈 같으면 아주 근사한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북에 가니까 지금 보건지소에서 굉장히 환자를 많이 보다가 약국관계 때문에 전부 다 요즘 안온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소장님 말씀해 보세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의약분업 때문에 지금 양북면과 서면에는 의료기관하나 약국하나 있잖습니까? 그런데 현재 양북면에는 동부의원이라고 의료기관이 하나있고 부산약국이라고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의약분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서로 잘 돼야되는데, 의료기관 약국에서 공급상의 문제도 있고 그 분도 열심히 하는데도 약을 조제를 잘 못하니까 환자들이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에 가면 약이 다 없으니까 거기 있는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 가서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그 인근의 약국에서 약을 사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외지역으로 해 달라고 의사선생님 약사선생님도 요청도 하고 시민들 이장님 협의회에서도 얘기도 되고 했는데 저희들 보건복지부에서 법으로 보건복지부 고시로 의료기관 한군데 있고 약국이 한군데 있는데는 예외 규정으로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있어 저희들 건의는 보건복지부에 여러 차례 올렸습니다.
김동식위원장
그런 애로점이 있으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여러 차례 가서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는 358페이지에서 366페이지까지 입니다.
손중규의원
위원장
김동식위원장
예 손중규 위원님
손중규의원
소장님 농업기술센터 농산물 생산 판매수입이 있네요 수입에, 뭐 어떤 것?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새기술 시험표가 있습니다. 재배시험 내지 시험구에서 연구한 것을 실지역에 맞는지 실재 시험하는 새기술 시험표가 있습니다. 시험과정에서 나온 농산물을 판매한 대금입니다.
손중규의원
뭐 어떤거에요.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토마토도 있고 군수도 있고
손중규의원
과일류?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파프리카 같은 과채류도 있었고
손중규의원
됐습니다.
김동식위원장
예 안진수 위원님
안진수의원
소장님 우리 관내 읍·면 농민 사무소 몇 군데 있습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1개지소와 12개 상담소가 있습니다.
안진수의원
거기에 우리 본소에서 읍·면 상담소에 매월 관리비나 운영비가 나가는게 있습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관리비나 운영비는 거기에 전기료 전화료 이런 것은 저희들이 청구서를 취합을 해서 같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안진수의원
사실 읍·면에 가보면은 농민 상담소의 역할이 지역 농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고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가보면은 그런데 상담소의 어떤 운영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사실 본소에서 지원이 안되다보니까 대부분의 상담소에서 직원의 개인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출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선 내년도 예산에 읍·면 상담소에도 지역민들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운영비라도 조금 계상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께서는 생각을 어떻게하고 계시는지?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절실하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매번 현재 위치상 상담소장이 보직이 아닙니다. 현재 형태로는 지금 본부에서 파견근무 형태로 되어있고 또 저희들이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은 국비보조 사업으로 국도비체 회비 정도로 일년에 한 2백만원 가까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비 확보에는 예산 지침상 여러가지 몇 번 요구를 했지만은 해당부서에서도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앞으로도 해당부서와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합당한 방향으로 노력을하겠습니다.
안진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하술의원
아 예
김동식위원장
예 김하술 위원님
김하술의원
365쪽에 성페르몬 이용 해충방제기법 이게 뭡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성페르몬이라는 것은 성호르몬으로 봐도 좋겠습니다. 주로 우리가 동물들이 일종의 체취입니다. 체내에서 풍기는 분비물이죠. 쉽게 얘기할 것 같으면 각 동물들이 암내를 냈을 때 우리는 맡을수 없지만 자기들끼리는 냄새를 이런걸 가지고 인위적으로 냄새를 풍겨서 벌레를 유인해서 잡는 그런 기구로 보시면 됩니다.
김하술의원
어떤 벌레입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감 같은데 오렌지의 주로 해충입니다.
김하술의원
해충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해당이 됩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대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김하술의원
광범위하겠는데요?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광범위합니다.
김하술의원
이 돈갖고 됩니까? 몇 개 분입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원래 목변경인데요 성페르몬 목변경인데 원래 재료비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상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기구를 자산 취득비로 목을 변경하는 겁니다.
김하술의원
하는데 비쌉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기구에 따라 틀리지만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김하술의원
이것가지고 몇 대 구입할 수 있습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가지고 거의 한대 정도를 우리가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하술의원
시범적으로 해서 효력이 있으면 더 구입하는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이것도 그런 기구가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농가에서 가능하면 만들어서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만드는 방법 재료비 일부 들이고 파이프 좀 사고 스텐 모양 이래가지고 반사되는 것 사고 전기시설하고 해서 농가에도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페르몬 약재만 공급하고, 지금 현재 감농사나 과수농사에 이것을 이용하고 있는 농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하술의원
효력이 많습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효력이 많죠 요사이 농약 피해를 받는데 농약을 최소화 적게 칠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한참 번식기에 이것을 해서 유인을 해서 잡는 겁니다.
김하술의원
종전에도 한 일이 있습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매년 합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하술의원
그럼 갯수가 많이 있겠네요?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개수가 있는게 아니라 지금 현재는 거의 간이로 만들어 썼습니다. 저희들 지도하고 작년에 만든것 보다는 올해 우리 사무실에 하나 세워 놨습니다마는 조금씩 조금씩 개선해서 우선 농가에서 많은 돈을 주고 이것을 구입해서 여러대를 설치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비치해 놓으면서 매년 개선해 나가면서 농가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자체 제작해서 쓰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하술의원
그리고 371페이지 마늘쪽깍기 이게 뭡니까? 800만원 올라와 있네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쪽깍기라는 얘기는 마늘을 심으려면 이런 부가 있는데 이것을 하나하나 분리를 해야되는데 이게 사람 손으로 할 것 같으면 하루 18접내지 20접 정도 한 사람이 여자가 앉아서 깔수가 있습니다.
김하술의원
하루에?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깔수가 있는데 우리가 논 한부루구를 마늘을 심으려면 평균 잡아서 150접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한 부루구를 심기 위해서 여자가 일주일정도 이상 작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마늘쪽 깍기라는 얘기는 기계로 분리하는 기계입니다.
김하술의원
그런 기계 있어요?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데 현재 주산지가 주로 건천이고 그 다음에서면이 마늘 주산지입니다. 올해 중국산 마늘파동으로 마늘 농가가 어려움에 처해있는데 쪽깍기 이것은 한 시간당 250접 정도를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생산비 절감 차원에서 농가가 어렵고 한데 보급을 할 필요가 있나
김하술의원
몇 대 구입합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한 대 구입합니다.
김하술의원
한 대 8백만원합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8백만원 좀 넘는데 일부 자부담으로
김하술의원
뭐가 그렇게 비쌉니까? 기계안에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마늘이라는 것이
김하술의원
집어넣으면 쏙 벌어지도록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전부 분리를 해 내야 합니다.
김하술의원
껍질까지 다요?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아니 껍질까지는 아니더라도 쪽 하나하나를 전부 분리 해내는 겁니다. 정밀해야 되죠 아니면은 으깨지니까
김하술의원
으깨지면 씨앗이 안됩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죠
김하술의원
이게 도입품입니까? 국내 품입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국내 상품입니다.
김하술의원
의성가면 굉장히 많겠네요 의성이 단지인데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는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많이 쓰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하술의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61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요농업기술센터에 컴퓨터가 몇 대 있습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컴퓨터가 지금 거의 약 50대 정도 있습니다.
김동식위원장
여기 보니까 50대 같은데 인터넷 랜카드가 말입니다. 여기 4만2천원 인데 굉장히 단가가 세게 들어왔는데 여기 어디를 근거에 두고 4만2천원 들였어요?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제가 잘
김동식위원장
2만4천원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만2천원 엄청난데 그 다음 하나 더 묻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 홍보책자 말입니다.
주 내용이 뭡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주 내용이란 저희들이 지금 했던 사업을 소개하고 또 앞으로 해야 될 또 발전시켜 나가야 될 부분을 제시하고 그런 책자입니다. 저희들이 주로 교육이니 이런 사업들을 주로 합니다마는 그 외에도 지금 작목반 116개 각 하청 도입체 이래서 지원 사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예산이나 이런게 미미하기 때문에 일반 농가나 이런 곳에 농촌기술센터라면 교육기관 내지 상담기관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농촌 농업을 위해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하는 그 내용을 지금쯤은 할 때가 아니냐 하는
김동식위원장
그래 이 1000부 해서는 배부하는 그게 좀 적어지잖아요. 만약에 한다 그러면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주요 우리 관련기관, 그 다음에 농민단체, 우리가 작목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습단체, 우리 상담소, 농가마다 다 배부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상담소별 홍보도 하고 그것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 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는 285에서 295페이지까지입니다.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김하술의원
위원장
김동식위원장
예 김하술 위원님
김하술의원
286페이지 관광마차 민간위탁 관리가 8백만원이 감 됐습니까?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관광마차를 원래 일찍 할려고 했습니다만, 지난 1일부터 10월 1일부터 임시운행하고 있습니다. 늦어져서 수입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김하술의원
마차조립이 늦어서 그렇습니까?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마차 고증하는 관계와 제작하는 기간이 좀 길어져서 지난 1일부터 임시운행하고 있습니다.
김하술의원
연말도 안 되었는데 감됐습니까?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지금 한 3개월 가지고는 도저히 이 수입을 못 맞춰서
김하술의원
연말 정리추경 때 감 올리면 되는데 미리 올리면 정리 추경때 또 손해나면 또 올려야 되겠네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한번 순회하는데 얼마받고 있습니까?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반월성까지 올라가게 되면 4천원, 3천원인데요 대인 4천원, 소인 3천원
김하술의원
코스가 전의 코스와 바뀌었지요?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반월성은 무게가 도저히 무거워서 못 올라가고 밑에만 15분정도 돌고 있습니다.
김하술의원
어디서 승차합니까?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대릉원에서
김하술의원
대릉원에서 승차해서 계림으로 해서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예 그리곤 인파까지 인왕파출소까지
김하술의원
계림으로 들어가지는 않고 인파까지 갔다가 돌아옵니까? 4천원이면 안비쌉니까?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지금은 3천원, 2천원입니다.
김하술의원
관광마차 많이 탑니까?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지금 평일에 1일 계산으로 17∼18만원 하루에, 토요일 일요일은 상당히 많이 타고 평일에는 별로 손님이
김하술의원
수말도 먹어야되고, 자기도 먹어야 되고 수지계산이 맞아야 계속 할거 아닙니까?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지금으로 봐서는 수지타산이 안맞습니다. 앞으로 반월성 올라가고 그러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으로 봐서는
김하술의원
예 이상입니다.
손중규의원
위원장
김동식위원장
예 손중규 위원님
손중규의원
이거 뭡니까? 280쪽에 감이 10원입니까? 뭡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은 국비가 미흡할 때
손중규의원
아 우리 꽃길 조성해가 이거 1천원입니까? 장난하나, 감 1천원 과연 확실하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장
김하술 위원님
김하술의원
287페이지 그 위에 보면 대능원 휴게소 무단 점용 변상금 해서 명도지정 해가 8백4만1천원이 나왔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이것은 이 사람이 기한이 되고 나가기 전까지
김하술의원
이번에 매각할려고 하는 겁니까?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나가기전까지 무단사용한 기간동안에 사용료입니다.
김하술의원
그 밑의 것은 사적관리 판매권 직영 잔여분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작년도에 저희들이 직영을 했습니다. 직영할 때 매표권을 저희들이 갖고 있던 것을 판 것입니다.
김하술의원
이것밖에 없을 리가 많이 써도 적게 썼다고 하면 되겠네요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저희들이 보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단 매각한 겁니다.
손중규의원
위원장
김동식위원장
예 손중규 위원님
손중규의원
여기 대우공무원 수당이 대우공무원 급수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기 수당이 감이네요 대우수당 대우란 뭐에요? 한번 설명 해보세요 몇급이가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5급이 5년 되면은 4급으로 대우를 해줍니다.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승진 못하고 있으면은 기간이 넘으면은 대우를 해줍니다.
손중규의원
억울하니까 수당을 좀 준다는 거군요.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그것은 공무원 전반적입니다.
손중규의원
됐습니다. 여기 신문왕릉 안내판 보수가 250만원, 보수하는데 무슨 돈이 이렇게 들어요? 292쪽 신문왕 왕릉 안내판 보수, 안내판 보수를 어떻게 하는데요?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이것은 지금 보조기둥하고 받침목이 썩어서 기울어져 있습니다.
손중규의원
안내판 전체 다 새로 할려면은 돈 얼마나 들어요?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전체다는
손중규의원
잘 모르죠? 그것 알아보고 전체 다 하세요. 보수하는데 250만원들고 차라리 새것하나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낫지 한번 알아보고 전체 다 할려고 하면 배로 든다든지 하면 몰라도 조금 더 들면은 새로 갈아 버리세요 한번 알아봐요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알아보겠습니다.
김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윤용수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김동식위원장
의회사무국은 29페이지에서 31페이지입니다.
손중규의원
위원장, 의정활동 노트북 1,450만원 몇 대나 구입했습니까?
용수
윤용수의회사무국장
다섯대를 더 구입하는 겁니다.
손중규의원
현재 몇 대 있는데요?
용수
윤용수의회사무국장
다섯대 있습니다.
손중규의원
누가 사용합니까?
용수
윤용수의회사무국장
상임위원회별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손중규의원
현재 다섯대 사용하고 있어요?
한 번도 못봤는데 앞으로 다섯대를 더 산다는 말입니까? 한 대 얼마입니까?
용수
윤용수의회사무국장
한 대에 260만원입니다.
손중규의원
무엇이 그렇게 비쌉니까? 이건 구경도 못했는데 누가 사용합니까? 사용하지 않는걸 해서 뭐합니까? 누가 배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수
윤용수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손중규의원
다섯대 사용하는 거 다 사용 잘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있으나마나하고 우리는 필요없고
용수
윤용수의회사무국장
상임 위원회별로 배정을 해서 필요하신 분들이 수시로 활용하게끔
김동식위원장
손중규 위원님
컴퓨터 관계는요 저희들이 전산화 관계로 정보화 시대로 가다보니 위원님들한테 필요한 관계로
손중규의원
전에 이야기 들었는데 나는 한번도 못봤으니까
김동식위원장
추경이나 당초에 다섯대씩. 한참에 구입할려고 하면 무리하니까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손중규의원
됐어요
김동식위원장
예 배용환 위원님
배용환의원
TV가 있는데 지금 또 구입하는 겁니까?
용수
윤용수의회사무국장
현재 있는 것이 성능이 좀 안좋구요, 이십년쯤 됐기 때문에 안좋고 현재 산업건설은 TV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번에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배용환의원
내구연한이 지났다해도 화면만 나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꼭 좋은 것을 사야 됩니까? 돈 없는데,
용수
윤용수의회사무국장
상태가 별로 안 좋습니다.
배용환의원
안좋다구요. 내가 보기엔 괜찮은데 알겠습니다.
용수
윤용수의회사무국장
일부 의원님들이 원하시고
손중규의원
국장님, 국장님 질문할까요?
김동식위원장
.예 손중규 위원님
손중규의원
업무추진비 5백만원 이거 부족합니까?
용수
윤용수의회사무국장
예. 이것은
손중규의원
누가 씁니까? 의장이 쓰는 겁니까?
용수
윤용수의회사무국장
아닙니다. 사무국에 사무 직원들하고
손중규의원
사무국 직원들이 뭐, 모자랍니까?
의장 쓰고 부의장도 쓰는 것 아닙니까?
용수
윤용수의회사무국장
그런건 아닙니다. 야근도 많이 합니다.
손중규의원
의회 사무국에서? 간식비입니까?
용수
윤용수의회사무국장
주로 식대
손중규의원
일단 돈이 좀 모자라서 더 올려놨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먼저 증액 요구 동의가 있으면 이를 처리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액 요구에 동의할 위원 있습니까?
예 유영태 위원
유영태의원
증액 동의를 하겠습니다. 고 이상문의원 의사 추모사업비 5백만원과 도비보조사업비 불국동 하동 마을회관건립사업비 4천만원으로써 총 두건의 4천5백만원에 대하여 증액동의를 요구합니다.
김동식위원장
고 이상문의원 의사추모사업비와 불국 하동 마을회관건립건에 대하여 유영태 위원님의 증액동의가 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배용환의원
재청하기 전에 질의를 하나 하겠는데 황성동에 보면 만도기계 서편에 도비가 5천만원이 이번에 왔는데 보통 전례로 볼 것 같으면 도비가 오면 50% 시비를 같이 사업비로 계상하는데 도비 5천만원 온 것을 그대로 시비 5천만원 계상을 안하고 그대로 하는 것 같은데
김동식위원장
도시과에 말이죠?
배용환의원
도시과에 여기 좀 알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아까 잊어버렸는데
김동식위원장
아까 못했습니까?
그럼 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그것은 재 배정으로 해서 부담없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김동식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배용환의원
우리 시장님 하시는 말씀은 도비고 국비고 따오면 50%보태어 해 주겠다고 어제 아래 그 말씀하셨는데 안됩니까?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그것은 그 부담지시때 딱 명시가 되어서 내려온 겁니다. 도비만 전액 부담지시 없이 내려온 겁니다.
배용환의원
도에서 부담하라고 지시있고 지시없고 거기에 우리가 따라야 합니까?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그것은 도지사 재량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도 안하고 세입 세출에 바로 떨어져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배용환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장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예 손중규 위원님
손중규의원
증액에 이상문의원 묘비관계 5백원 그랬는데 아까 식사하면서 그런 이야기했는데, 일부 의원은 우리가 비를 세우는데 우리가 보통 한 3백만원 들었어요. 물론 돈이 있어 베풀어주면 되는데, 비 값만 주고 세우는 경비까지 다 주고 예를 들어 재물이나 음식 같은거 본집에서 생활이 어떤지는 몰라도 아주 고마워하면 몰라도 그것은 예우상 그렇단 말이야. 의원들 하는 이야기를 대충 이야기하는데 그 음식이나 그 날 재물관계는 그 집에서 준비하고, 우리쪽에는 비만하고 비 딱가지고 작업하는 것만 완결하도록, 전에 3백만원 들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 집에 돈을 주기 싫은 것도 아니고 예우상 그렇다는 말입니다. 참작해서 지금 예산 편성되니 안되니 풀보조하니, 하니까 비를 물어보고 우리 의회 동우회에 가면 알 수 있어요. 비를 물어보고 비만 준비해서 거기가서 작업 완료하는데까지 얼마 드는지, 그것만 해 주고 그다음 우외 경비는 그 날 음식이라든지 재물관계는 상가집 본집에서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의원이 있어요. 그것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안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유영태 위원 증액 동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 없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유영태 위원이 요구한 증액 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님 안 계시니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문화국장님 행사시간 때문에 잠깐 가셨습니다. 증액관계는
김동식위원장
제가 묻겠습니다. 유영태 위원이 요구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증액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합니까?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전자의 이상문의원 추모비 5백만원은 부동의합니다. 마을회관 4천만원은 동의합니다.
김동식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유영태 위원의 증액동의요구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집행부와 협의한대로 표결코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영태 위원의 증액동의요구건은 집행부와 협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진수 간사님 나오셔서 정회중 협의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진수의원
예 안진수 간사입니다. 정회중 협의된 내용을 보고드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하고,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페이지 31페이지에 의회 사무국 휴대폰 차단기 및 TV 구입비 삭감액이 620만원, 페이지 109 사회복지과에 현곡면 금장 경로당 마무리 사업비 2천만원, 39페이지 기획공보과 풀보조금 5백만원, 페이지 63 관광진흥과 보문로 고사 분수대 관리 운영비 4천1백만원 등 총 4건에 7천2백2십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증액 예산안은 총무과 불국동 하동 마을회관건립 4천만원을 증액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있어서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예산에 있어서 불요불급한 페이지 419에 수도사업소 국내여비 1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증액예산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장
안진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간사 보고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안진수 간사가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으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시간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심도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