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참 저도 감사자료 보면서 여러 가지 좀 깜짝깜짝 놀란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참 여러 가지 심기가 편하지 않은데요.

일단은 지금 사실은 우리 농업·농촌 현장이 이번에 정부에서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다고 하면서 그나마 좀 뭔가 희망 가졌던 부분들이 사실 농민들 주저앉고 있습니다. 개도국 지위 포기한다는 것이 물론 국가 전체적으로 경제나 이런 부분들은, 선진국은 하고 있지만 정말 농업에 있어서는 우리가 선진국입니까? 후진국이지요.

우리 농민들이 농사지은 게 국민들이 전체 먹는 거의 한 20%밖에 안 되는데, 도시국가입니다. 그런데 무슨 그거를 농업에 있어서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는지, 그럼으로 인해서 농업에 급속한 피해가 이렇게 닥치는데.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지방농정이라도 나아져야 되는데 사실은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되게 회의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많이 착잡합니다. 개인적으로 농민단체 출신으로서 나와서 뭔가 우리 정말 농업을 대변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얘기할 게 많은데 간단한 것 확인하고 두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우리 농업인들이 농민수당 주민발의 서명을 열심히 벌이고 있고 현장에서는 거의 이렇게 폭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아침에 계속 뉴스에 나왔지만 기본적 법적 요건이 1만 3,000명을 훌쩍 넘어서 2만 명을 넘어서고 있고 그런데 일단 현재 그거에 대한 도의 입장을 좀 이렇게 짧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에 나온 거는 이렇게 추상적으로 나왔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기본취지나 이런 부분들이 핀트(pinto)가 완전히 다 어긋나고 있어요.

농민들이 얘기하는 농민수당은 농민들이 농사짐으로써 가지는 어쨌든 농업의 효과, 예를 들어서 논농사물을 지음으로써 가지는 홍수방지기능 이런 부분들이 국가적으로 농업 외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거를 당연히 인정해 달라, 외국에서 인정받고 있으니까 해 달라는 건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농업인기본소득제는 정말 극빈층·저소득층에 대해서 다만 얼마씩 지급하겠다라고 이거는 사실은 농업 관련한 정책이 아닙니다. 이거는 복지제도라는 측면으로 봐야지 되고요. 일단은 그거는 내용 확인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우리 충북도가 농업에서 자랑하는 게 유기농특화도지요? 유기농특화도는 아시다시피 ’13년도에 지사님이 선포를 하셨습니다. 지금 그때 당시 유기농 면적이 4.2%였던 상태에서 이거를 2022년도에 20%로 확대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충북이 어쨌든 유기농의 이미지 그리고 괴산엑스포 이미지로다 해서 상당히 각인이 돼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중앙에서 계속 계시다 와서 우리 충북을 나름 객관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충북이 유기농특화도 맞습니까?

우리 국장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유기농특화도로 알고 있어요. 농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농민들은 더 열받는 거예요. 말로만 유기농 특화도라고 하는데 실제로 농민들한테 하는 거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어요.

유기농 면적이 ’13년도에 선포할 때 4.2%였는데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대로 ’18년도 작년에 3.5% 됐고요. 지금 자료는 3.0%로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유기농특화도예요? 전라남도는 유기농특화도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10% 정도의 친환경 농지면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사님은 올해도 언론을 통해서 “충북은 유기농특화도다. 유기농특화도 20%로 계속 만들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일선의 농민들은, 저도 친환경 인증 받아 봤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팔아먹을 수가 없어요, 유기농 농사지어서. 도에서 유기농특화도라면 유기농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하고 그거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또 그거를 적극적으로 우선 팔아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민들은 그러는 거예요.

유기농 인증 받고 그러다가 이제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관행 농사짓는 게 낫지. 그래서 이 부분은 대단히 좀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올해 감사에서 가장 제1번으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유기농특화도 말뿐이고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유기농특화도에 맞게 노력을 해라.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노력을 해라. 유기농 농업인들을 권장하고 발굴하고 그리고 특히나 유기농 생산은 농산물을 팔아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거기에는 대안들을 도에서 만들어야 된다 그 부분 주문하고요.

기사로도 나왔습니다. “이름값도 못하는 유기농특화도” 얼마나 이게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학교급식 지금 우리 도에서 예산 들이고 교육청에서 예산 들여서 1,110억 원의 학교급식 식재료를 무상으로 공급을 하고 있어요.

거기의 지역농산물 비중이 30%밖에 안 됩니다. 친환경농산물 30% 조금 넘어요. 조금 넘는 거는 뭐냐 하면 다른 데서 사오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서.

그래서 학교급식에 지역산 친환경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 부분 구체적인 급식 관련한 얘기는 오후에 하기로 하고… 저기 국장님 죄송한데요, 일단 그 부분은 좀 세부적인 부분들이라 오후에 또 추가 질의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일단 이 부분은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감사자료를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여태까지 전혀 들어 보지도 못한 사업이 있었고 또 그것도 엄청난 사업이 있었는데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저만 처음 들어 봤나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물어보니까 위원님들 다 처음 들어 봤다고 그러거든요.

바이오첨단농업단지입니다. 이거는 국장님보다 우리 농정과장님께서 작년부터 이렇게 하셨으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첨단농업단지가 뭡니까?

처음 들었어요. 자료에 처음 봤어요,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이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몰라서 묻는 게 아니거든요.

얘기한 대로 여기 세 줄 나와 있어요. 그 세 줄이 나와 있는데 기재부 예산반영 23억 했다 8월 달에 이렇게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니 이 커다란 사업이고 그런데 이거를 우리 산경위에 보고를 안 한다는 게 저는 제일 우선 문제다, 사업성보다는 이런 방식이 문제가 아니냐 이런 거예요. 이거를 중간에 벌써 이렇게 4월 달이면 4월 달이 올해 4월 달인가요, 작년 4월 달인가요?

금방 말씀하신 거. 올해 4월부터 이렇게 한 반년 정도 하셨으면 그동안에 중간보고라든지 뭐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라는 걸 얘기해야 되잖아요. 이거 얘기 한마디 없이 감사자료 이렇게 딱 나오면 아니 의회는 뭡니까?

우리 산경위는 뭡니까? 그냥 결과 가지고 ‘아,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알아’ 이런 건가요? 집행부하고 의회가 도대체 뭐예요.

같이 가는 수레바퀴 아닙니까? 서로 협조하고 공유하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런 부분 전혀 없잖아요.

우리 산경위에 보고하고 같이 한다는 생각 있었나요? 저희가 보기에는요. 그게 아니라 제천에서 스마트팜밸리 추진했잖아요.

농민단체들이 공식적으로 반대했잖아요. 우리 산경위에도 공식적으로 공문 보내고요. 그렇게 반대해서 어땠는지 모르지만 스마트팜밸리 제천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도에서는 그래도 그걸 계속 유지시켜 주려고 어떤 식으로든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려다 보니까 보고 못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보다 더 문제가 미래첨단농업복합단지 대통령 공약이고 지사님 역점사업이고 이미 5개 시군이 공문까지 다 받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5개 시군은 열심히 쳐다보고 있고 열심히 따내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지금 이게 도에서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시군에서 공문 이미 다 받아놓고서 쳐다보고 있는데 도에서 그거하고 다른 스마트팜밸리 제천에서 한다고 밀어주고 있고, 제천이 떨어지니까 거기다 그 후속사업으로 이렇게 밀어주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더 보고가 부담스러웠던 것 아닙니까?

이거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공모에 응한 5개 시군에 정말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 제천지역 특정지역 사실 이거 밀어주려고 계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액수가 적습니까? 액수도 기본적으로 1,000억, 1,500 이런 엄청난 사업인데 그러면 안 되죠. 이거 의회는 뭡니까?

의회 완전히 무시하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내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이 지난하죠. 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안 맞으니까.

거기다 그런 것 있다고 하더라도 의회에 얘기하고 같이 그래야지, 물론 그 얘기하면 저도 그렇지만 사실은 좋은 얘기 안 할 겁니다. 아니 미래첨단농업복합단지 하기로 해 놓고서 그거 다 무시하고 다른 것하고 있는데 이거는 농정국에서 우리 산경위에 저는 사과를 하고 또 어떤 그러한 조치들을 해 주셔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그거 필요 없습니다.

기본자세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요. 국장님 죄송합니다.

그 과정은 저도 대충은 알고 있어요. 뒤로다 알았습니다. 뒤로다 알고 그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중요한 거는 정말 이렇게 의회하고 함께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없는 겁니다.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사정이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필요한 방안들을 의회에서, 저희가 산경위에서 돕든지 아니면 현실은 어쩔 수 없다라는 걸 이해를 하든지, 그런 게 아니라 계속 얘기 안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런 얘기도 하지도 않고 여태까지 추진해 왔던, 1년 이상 추진해 왔던 사업들을 감사자료에 그것도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 이것도 아니고 4차 산업혁명 관련한 사업 얘기를 하면서 세 줄로다 이렇게 딱 나오는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죠. 정말 의회하고 함께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바이오첨단농업단지 관련해서 공문을 제출해 달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게 공문이 없다라고, 바이오첨단농업단지 관련한 지사결재 공문이 없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말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아니 지사님까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시고 기재부까지 찾아가서 여기에 23억 반영됐다라고 나오는데 공문이 없어요?

그럼 다 말로다 했어요? 이 부분이 사실은 본 위원도 올해 초 도정질의에서 공식적으로 했던 부분들이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도정질의에서 다 나왔던 사안이고 상당히 관심사입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커다란 사업이거든요.

이거 대통령 공약사업인 거예요. 지금도 지역과제로 들어가 있어요. 100대 과제에 들어가 있는 사안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 도에서는 전혀 상의 없이 정말 이렇게 말이 좀 그래도 이해하세요, 이게 정말 밀실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산업경제위에도 전혀 보고 안 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공문이 없다라는 거를,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에 공문이 없이 다 말로다 합니까?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그거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실무선 결재라도 제출해 주세요. 지사님한테 보고하면서 지사님 결재 안 받아요? 일단 그거 제출해 주시고요.

과장님이 어쨌든 실무과장님으로서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일단은 그거는 그거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거에서 조금 더 이어서 할 부분들은 일단 유기농 관련한 학교급식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 도내에서 무상급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도에서도 예산을 다 세워 가지고 교육청하고 같이 해서 학교에 급식비를 다 지원해서 우리 아이들은 급식비 안 내고 그 돈으로 식재료를 사서 급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 도 식재료 비용이 ’18년도 기준으로 1,110억 원이거든요. 1,110억 원인데 지금 거기서 지역산으로 들어가는 것은 31%예요. 31%면은 약 330억 그 정도 될 거고요.

그중에서 또 전체 식재료에서 친환경 비율로 따지면 35% 됩니다. 이게 교육청 자료거든요. 정확한 자료입니다.

그 얘기를 보면 우리가 세금으로 아이들 급식비를 다 내 주고 있는데 우리가 낸 세금으로 식재료 사는 게 우리 지역농산물은 한 31%밖에 안 되는 거고, 나머지 거의 70%가량은 우리 농민들이 농사짓는 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른 지역농산물이라든지 수입농산물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저번에 5분자유발언 했지만 수입농산물 중에서는 상당량의 GMO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 우리가 돈은 엄청나게 쓰고 있는데 결국 거기에 대한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 아이들한테 제대로 가고 있지 않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 지역농민들한테 안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얘기했던 친환경 식재료는 35% 비중인데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친환경을 쓰고는 있는데 거기에서 한 35%니까 지역산 친환경 31% 따지면 약 4%는 우리 충북 지역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심각한 얘기입니까? 우리 참 도민들이 다들 아시면 되게 서운해 하실 얘기거든요. 농민들이 알면은 더, 이건 열받아할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하루라도 빨리 우리 지역산 친환경으로 대체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노력은 누가 하느냐, 결국 우리 도에서 하고 농정국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실은 행정적으로 보면 급식과 관련해서 우리 농정국에서 안 쓰고 있잖아요.

업무가 아니잖아요. 행정국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우선 1차적으로 급식과 관련해서는 행정적인 업무를 이거를 농정국이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라는 저는 주문을 드립니다.

다른 시도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행정국에서는 그냥 예산만 하는 거예요, 예산만. 예산이야 뭐, 왜 거기서 합니까?

농정국에서 다 예산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노력해 달라라는 주문이고. 또 한 가지는 그것도 지역농민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시스템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군의 일선학교에서 식재료를 지역산을, 아니면 지역이 안 되면 그 인근의 거를 이렇게 수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는 거고, 그것을 업자한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에서 직접 해야지 된다. 음성학교급식센터 있지만 음성처럼 직영으로 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는 지역농산물 친환경농산물을 이렇게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해서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가 친환경 꾸러미 사업 앞에 우리 하유정 위원님 말씀 잘하셨고 그랬는데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여기 우리 보고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생산시스템이 안 돼서 제대로 공급을 못하고 있다.

그리고 그냥 있는 것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별 반갑지도 않은 것도 나온다. 집에 쌀 없는 사람 있습니까? 쌀 다 잔뜩 갖고 있는데 쌀 주면 그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리고 거기다 2만 원 자부담 내라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냐고요. 아무리 뜻은 좋지만 이왕 돈을 쓸 거 할 때 하더라도 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우리 산모들이 정말 고마워하고 반가워하고 우리 참 이렇게 충북도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해야지.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우리 친환경 농가들이 제대로 생산기반이 안 갖춰져 있어서 이것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일단 하실 답변을 그냥 짧게 하세요, 짧게. 그래서 본 위원도 우리 하유정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자부담은 없애는 게 좋다, 이거 왜냐하면 선물이기 때문에, 지역의 공동체 사회의 선물이기 때문에 아이를 가지고 아이를 낳았을 때 지역사회가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 주고, 또 아이와 산모의 건강을 지원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그리고 일단 그거는 그렇게 매듭짓고 유기농산물 관련해서 얘기가 나온 김에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사실은 그래서 우리 유기농산과장님, 팀장님도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지만 저희 자료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업무분장 관련한 여러분 다 있는 자료인데 죽 이렇게 넘기면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업무의 내역이 보통 다섯 가지에서 열 가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유기농산과로 넘어오면서 우리 유기농육성팀장님 계시잖아요. 팀장님 잠깐 일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팀장님 대단하신 것 같애, 이게요 거의 한 장짜리 이 업무를 이렇게 다하고 있어요, 이게 보니까. 일부러 세어 봤어요. 28가지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앉으셔도 될 거 같고요. 거기도 그렇고 우리 김창우 주무관님도 27가지 정말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참 감사를 드리면서, 한편으로 좀 이게 감사하는 입장에서 따지면 이거는 정상적인 업무분장이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들 업무보다 가짓수가 다섯 배 여섯 배 보통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줄여야죠. 사실은 일은 열심히 하는 건 좋은 데 현실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게 정말 인력을 더 늘려야죠.

그래야지 유기농 관련한 업무가 되고 유기농 확산시키고 또 거기에 대한 농민들에 대한 뒷받침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 부분은 꼭 좀 우리 과장님 노력하시겠지만 국장님께서 이거는 꼭 좀 인원을 늘려주시는 쪽으로 반영을 해야지 유기농업도도 실제로 더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좀 답변을 듣고 싶네요.

제 생각은 이게 업무분장의 문제가 아니라 인력을 더 늘려야지 되는 거예요. 이걸 딴 사람한테 떠넘기면 안 돼요. 여기 유기농산과 자체가 다 그래요.

그래야지 우리가 얘기하는 유기농업도 그나마 앞으로 할 때 원활히 될 수 있겠다 그런 의견,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우리 농정과장님 농정거버넌스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올 초 지사님 직접 도정질문에서 말씀했던 사안들이고 그런데 지금 거의 연말이 다 되도록 저는 안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다른 시도 상황 아시잖아요? 답변하셨으니까, 지사님이 하셨으니까. 충남 3농정책위원회, 전북 삼락농정위원회, 전남 농정혁신위원회, 강원신농정기획단, 경남 농어업특별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있는 거는 농정포럼, 농정포럼 사실은 한 20여 년 전에 제가 초창기에 만들 때 같이 관여했었거든요. 그냥 교수님들하고 이렇게 연구하는 기능으로 출발했어요. 현재도 그렇게 되어 있고 중요한 건 자치단체에서, 농정국에서 참여 안 했다라고 생각이 되고 물론 최근에 우리 국장님 오시면서 포럼도 같이 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이거는 거버넌스 조직이 아닙니다.

그냥 순수 농민들하고 교수님들 학습모임으로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농업농촌식품산업정책심의회 제가 자료도 보고 또 회의결과도 봤는데요. 보니까 1년에 일곱 번 하는데 일곱 번 다 서면 심의했대?

이거는 그냥 형식적으로 도장 찍는 사인이 필요한 회의죠. 이거를 거버넌스라고 하면은 이거는 안 돼요. 또 하나 있죠.

지사 정책자문단 얼마 전에 만들었는데 그것도 거버넌스 조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버넌스라는 거는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협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자문단은 지사님을 도와주기 위한, 자문해 주기 위한 지사님이 뭐 필요한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는 그거에 대해서 그럴 경우 이렇게 도와주는 그야말로 자문회의지 아무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그나마 지금 가장 우리한테 근접한 거는 얼마 전에 출발한 먹거리준비위원회거든요. 거기는 공동위원장이잖아요, 어쨌든.

우리 농정국장님하고 윤병선 교수님이 공동위원장이잖아요, 같이 책임지고 동등하게 있잖아요. 그런 게 거버넌스죠. 그런데 거기도 물론 문제가 있어요.

생산자 농민이 보니까 25명 중에 두세 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우리가 그동안에 거버넌스에 신경을 안 쓰면서 생긴 문제가 뭐냐 면요 농민들이 농민단체 열심히 농단협에서 하고 있지만 맨날 불만이에요, 뒤에서.

우리는 맨날 뒷전이고 우리하고 상의하는 거 없다, 그리고 필요할 때만 오라고 그런다 그 얘기 항상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거버넌스라고 한다면 이렇게 결정하면 같이 참여하는 거죠. 농민단체도 같이 참여해서 야, 이거 도에서는 이 일하고 농민들은 이 역할하고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같이 하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대표적인 문제가 뭐냐면 저는 어제 참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는데 정부에서 거버넌스를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농특위를 만들었어요, 청와대 소속으로 대통령 직속 농특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농특위 위원장은 거의 장관급으로다 해서 충남대 박진도 위원장님이 선정돼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현장 농민들이 원하는 농정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순회토론회를 하고 있어요.

아시잖아요? 순회토론회를 하고 있고 그 순회토론회에 대부분의 광역시도에서는 거버넌스 조직의 대표들 중심으로 해 가지고 거버넌스 위원회 참여하신 분들이 다 와요. 그리고 추가로다 받고 그래서 100명 정도의 그룹미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타운홀미팅(town hall meeting)이라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충북도 타운홀미팅하자고 농특위 대외협력부장이 엊그제 직접 왔어요. 와서 저희도 잠깐 얘기하고 갔는데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충북은 참 이상하다, 자기네가 전국을 다니면 다 환영을 받고 있고 다 환대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참여하고 있는데 충북은 그게 없다, 그리고서 하는 얘기는 “농민단체에서 그날 참여 안 하고 피켓시위 하러 온답니다.” 저는 정말 너무 황당해 가지고 야 이게 충북의 거버넌스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나 정말 이건 완전히 땅에 떨어졌다, 그날 지사님 참여해야 되거든요. 농특위 위원장이 오니까 지사님 당연히 참여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농민단체들이 물론 피켓시위를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거기서 그런 과정에 대한 불만 얘기하면 충북 완전히 망신당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고 농민단체에 물어봤더니 이 타운홀미팅 관련해서 상의한 게 하나도 없데요. 농민단체하고 상의한 바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과정으로 그랬냐 자세히 물어봤어요.

중앙 농특위에서 회의를 하는데 다른 시도는 다 최소한 과장, 국장 그리고 거버넌스 위원장들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충북은 누가 갔어요, 그날 누가 갔죠? 우리 팀장님 가셨나 누가 갔죠?

주무관님 가셨나? 주무관 갔어요? 이거 안 되는 거죠.

아니 전국회의인데 다른 시도는 다 위원장들 급이 오고 최소한 과장이 가는데 주무관이 가고, 주무관이 갔다는 얘기 듣고 기가 막혔고요. 뒷얘기는 더 기가 막혔어요. 원래는 서원복 농단협 회장하고 농단협 사무국장이 갔는데 원래는 자기네한테 가자라고 얘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농업마이스터대학 학장님을 농정과에서 데리고 가려고 그랬는데 그것 보고서 거꾸로 중앙에서 전화가 와 가지고 그 사람 그렇게 오면 안 된다, 농민들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와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농단협 회장하고 농단협 사무국장이 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중앙에서 봤을 때는 정말 이게 참 황당하고 충북 도대체 왜 그러냐는 얘기가 저절로 나오는 거고.

두 번째 회의는 대전에서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대전도 또 그런 비슷한 방식으로 됐다는 거예요. 과장님 이거는 과장님이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증이 지금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니까 풀렸네요.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중앙 거버넌스 조직에 그나마 거버넌스 주체들이 가야지 주체도 아닌 사람을 이렇게 데리고 가니까 정작 자기가 주체라고 생각하는 농민단체에서는 황당해하는 거죠.

중앙에서 하는 거버넌스 조직이나 취지에도 왜 그걸 못 따라가고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최소한 우리가 정상적인 거버넌스 조직이 최종적으로 안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거버넌스의 당사자인 농민단체와 상의하고 그렇게 가야지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농민단체가 전혀 이렇게 상의 안 하니까 자기들한테 얘기 없으니까 거버넌스 행사할 때 와서 오히려 피켓시위 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돼 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거버넌스가 되겠습니까? 농단협 사무처장이 개인입니까?

농단협의 대표잖아요. 대표 행사 여태까지 다 하잖아요. 당연히 대표인데 그거를 개인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농단협 사무국장이 개인인가요? 농단협 사무국장이죠. 농단협 사무국장이 전체 조직의 실무 책임자잖아요.

그래서 항상 농단협 회장하고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느끼는 감은 아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를 안 하는 거예요. 농정과는 농민단체랑 같이 하겠다는 의지가 거버넌스 관련해서는 없다 그거 아닌가 싶은 거고요.

일단은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농정을 실무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농민단체와 함께하는 농정과에서 어쨌든 농민들하고 함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문제가 생기고 지금 과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농단협 사무국장을 안 지 10년이 훨씬 넘었고요.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잘 알아요. 한 마디 하면 저는 두 마디 알아주는 그런, 그만큼 일을 같이 했어요.

제 느낌으로는 과장님 말이 틀려요. 그게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농단협 사무국장이 뭐 이거 아니에요.

항상 농단협이랑 같이 움직이고 있고 농단협 행사 다 사무국장이 실무적으로 연락하고 회장님 다 와 가지고 행사 여태까지 다 했잖아요. 그날도 서울에 가잖아요, 얘기해서. 그만큼 그 회장과 사무국장 간의 관계는 그렇게 조성돼 있는 거고, 그랬을 때 그러면 과장님은 그런 말씀, 이게 자꾸 개인이 얘기하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중요한 농민단체의 주체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필요한 부분들은 “이거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또 중앙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29일 날 농특위 중앙에서 다 내려오는데 우리 지사님 모시고 타운홀미팅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래야지 되는 거죠. 그런 얘기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없었다고.

아니 그래서, 참 우리 과장님 계속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조금만 더 이 부분은 추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농민단체가 대단히 중요해요. 농민단체를 통해서 농민단체 회원, 농민단체가 또 여러 개 많잖아요.

다 각각으로 이렇게 해서 조직화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통해서 현장 농민들한테 다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결국 현장 농민들이 충북도의 농정을 어떻게 보느냐가 거기서 다 좌지우지되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이렇게 봤을 때 연초에 농정 거버넌스를 강화하자라고 제가 지사님한테 일대일 도정질의했던 것도 여태까지는 그게 잘 안 됐다, 다른 시도는 농민단체랑 같이 상의해 가지고 정책도 같이 짜고 농민단체 참여하고 이러는데 우리는 그게 안 됐다, 다 행정이 공무원들이 결정한 걸 농민들 따라오든지 말든지 이런 식으로다 됐다, 이러니까는 이게 농정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고 농민들이 도에 대한 불만들이 있는 거고 결국 그러한 데에 대한 사실은 또 이 화살은 도로다가 오는 거고 지사님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잘 바꿔내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농업정책이나 농정이요?

이거 사업? 농민들하고 상의하면은 탈날 게 하나도 없어요. 욕먹을 일이 없어요.

농민들이 해 달라고 같이 하자라는데 왜 농민들이 욕을 합니까? 그렇지 않고 농민들하고 상관없이 다 공무원들이 자체적인 판단해서 정하니까는 거기서 이리저리 탈도 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참여율도 떨어지고.

그래서 저는 정말 의원으로서 요구하는 거고 농민으로서 부탁합니다. 앞으로 정말 우리 농민들하고 같이 하세요. 농민단체하고 같이 상의하고 사업 만들어가고 정책도 듣고 그렇게 해서 농민들이 진짜 이렇게 반기는 농정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시고요. 어두워 가고 있어 가지고 가능한 몇 가지 저는 이렇게 짚고 의견으로 넘어가는 중심으로 할 테니까 답변은 가능한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앞에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농시문제인데요.

우리 어떤 뜻으로 진행한다라는 것 잘 알고 있고 다 들었는데 제 의견을 분명히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면 저는 정말 대단히 걱정됩니다. 이게 농시가 새로운 개발사업이 되면 안 되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우리 농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소득이 전제로 돼야 돼요.

그래서 소득 보장이 되면서 그것과 아울러 서 현재 부족한 어떤 문화적인 정주여건이라든지 그런 기본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건 새로운 농촌 뭐죠? 이름도 생각이 안 나네 그런 농촌개발사업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마어마하게 1조 3,000억?

그런 돈 투자해 가지고 개발사업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저 개인적으로 절대 그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 농민들의 소득과 연결돼서 소득을 높일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문화적인 욕구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야지 농촌중심활성화사업 그런 비슷한 방식으로 가면은 이거는 절대로 실패한 사업이다 그런 의견과, 그래서 사업 선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신중을 기해라 저는 그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어차피 용역하면서 중간보고하시고 그럴 텐데 그때 꼭 좀 우리 산경위랑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 드리고 저는 굳이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감사니까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는데 지금 농산물도매시장 다시 하고 있는데 이거는 가락동 농산물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된다, 청주시와 함께 대규모 앞으로의 중부권·수도권을 겨냥한 도매시장을 꼭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제 의견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것 한번 자료는 좀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정말 개인적으로 우리 양계농가들한테 고맙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 가지고 251쪽, 감사자료 251쪽에 축산농가 과태료 부과 현황입니다. 원칙적으로 보면 지금 「가축전염병 예방법」 가전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가전법이.

문제가 뭐냐 하면 백신접종 해야 된다라는 거는 다 동의를 하고 그리고 백신접종을 안 했을 때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라고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데 가전법은 백신접종을 했더라도 역가가 안 나오면은 과태료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과태료를 우리 도내 농가들이 155농가가 2억 600만 원 과태료를 낸 거예요, 자치단체에다가. 그래서 이거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다라고 봐지고 원칙적으로는 가전법부터 해서 개정을 해서 실제로 백신을 안 한 농가를 처벌을 하고 물려야지 애매하게 열심히 시키는 대로 백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후에 역가가 안 나왔다고 그래 가지고 과태료를 이렇게 2억 원 이상 도내에서 부과하는 거는 이거는 사실은 여러 가지 행정적, 도덕적, 법적인 문제가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할 거를 노력을 해 주시고 우리 동물위생시험소장님 정말 우리 양계농가들이 뉴캐슬 관련해서 백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받았는데 지금 내부적으로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을 잘해 주셔 가지고 앞으로 과태료 물리는 농가들이 없게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린다라는 얘기를 우리 농가들이 해서 대신 전해 드리고요. 사실 닭에 있어서, 가금의 뉴캐슬은 사실은 이미 9년, 발생된 지 9년 이상이 지나서 백신을 안 하는 게 뉴캐슬 청정지역으로 사실은 더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앙에서 이거를 안 바꾸고 계속 NDV백신을 국비를 주면서 백신을 하라라는데 사실은 그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봐서는 백신 안 하고 뉴캐슬 청정국가로 가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이 수의사들 중에서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들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푸드플랜 먹거리 관련해서 급식 관련한 대체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랬는데, 도 차원에서 푸드플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리고 어쨌든 농정포럼과 같이 해서 푸드플랜 관련 토론회도 저번에도 했고 우리 국장님 먹거리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이렇게 오시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잘 잡혔는데 문제는 지금 추진하는 게 너무 더디고 너무 저희는 답답하다 너무 느리다, 당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770억에 달하는 우리 세금이 나가는데 우리 지역농산물을 못 쓰고 있는 방식을 하루라도 빨리 개선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계획은 내후년도 4월 달까지 조례 만들고 또 그때 가서 먹거리위원회 만들고 이거는 정말 저희가 보기에는 너무 천하태평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농림부 과장이 직접 오셔 가지고 말씀했어요. “푸드플랜을 계획 세우고 준비하는 것은 6개월이면 충분하다.” 농림부 담당 실무과장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 1년 4개월 이렇게 끌고 갈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먹거리위원회도 가능한 6개월 안에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조례도 그렇게 만들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기존에 조례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도 조례를 검토해서 이걸 아니면 의원발의로 갈까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속도를 높였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우리 유기농특화도 어쨌든 말로만이라도 있는 유기농특화도에서 유기질비료 확대사업은 대단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게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매년 사업량이 줄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되고, 어떤 방식으로든 좀 늘려야 된다, 그리고 유기질비료·퇴비가 확대돼야지 사실은 또 한쪽에서, 그게 뭐였죠? 유박 같은 거를 쓰고 있는데 사실 유박도 문제입니다. 이거는 수입한 GMO로다 만든 그런 부분들이고 이게 실제로 우리 토양하고 안 맞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 안에서 만든 유기질 퇴비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또 이게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이거는 한번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국장님, 도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래해양과학관이 이게 농업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요?

제가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농민들이나 아니면 양식어민들하고 관련이 있는 사업은 아니죠? 거리가 먼 거나 이게 대상이 안 된다라는 건 다 제가 보기에는 그 말이 그 말이고요.

그래서 우리 제가 산경위 위원으로서 드리는 말씀은 이거는 농업 관련한 부분들은 사실상 관계가 없고 이거는 사실은 관광사업이다. 사실 관광사업 아닙니까? 볼거리, 와서 놀거리 만들 거는 관광사업이죠.

이거는 애매하게 우리 농업 분야에서 농업예산 까먹으면서 할 사업이 아니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관광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농정국이 아니라 문화관광국 그쪽에서 할 사업이다, 그냥 의견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참 이 사업이 이게 우리 지역에 맞느냐라는 그런 부분 의견도 있는데 그거는 뭐 이미 결정된 거니까는 말씀 안 드리고, 다만 이거를 정말 이렇게 일손이 달려 가지고 죽어라고 하고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기농 우리 팀장님 스물여덟 가지 그리고 밑의 주무관님 스물일곱 가지 이렇게 하는 농정국에서 굳이 이 사업을 떠맡아야 돼서 하느냐, 이거는 좀 아니다 그런 의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 관련해서 사실은 어려운 사업이고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축산농가가 축사를 하면서 이게 짐승을 키우는 데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이거를 적법화를 해 가지고 가축이 훨씬 더 잘 크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행정적인 규정이 이거니까 억지로 농민들한테 맞춰라 그렇게 행정적으로 강요하고, 일종의 엄청난 규제거든요.

어쨌든 그래도 여태까지 진행돼 왔으니까, 그런데 농정과에서 좀 노력했으면 하는 부분들은, 지금 마지막 고비에 와 있잖아요. 지금 관망하는 농가가 31농가, 아예 이거 때문에 그냥 축산업 폐업하는 농가가 57농가 이렇게 88농가가 문제가 돼 있습니다. 대책이 전혀 없는 상태인데 이건 저도 축산을 하고 있지만 축산농가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저는 국가의 폭력이다, 왜 가축 키우는 데 전혀 도움 안 되는데 돈 들여 가지고 이렇게 굴레를 씌우고 하게 하느냐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그거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어쨌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88농가를 어떤 방식으로든 구제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찾아봤으면 한다라는 그런 의견드리고, 필요한 부분들은 중앙에 건의하고 뭐 국회에서 특별법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식으로든 이 부분은 좀 구제하고 나가는 것이 좋겠다, 그런 방향을 노력해 달라 주문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 것 전체적으로 하셔도 좋고요.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