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유정 의원 발언

친환경 특수미 농가현황 시군별 농가현황 간단하게 수치만 필요하고요.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품목 시군별 현황,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산모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지원사업 어떤 품목을 지원했는지 그 내용을 좀 사업실적을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유정 위원입니다. 농정국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몇 달 전부터 보은군에 주문을 했습니다. 충청북도에서 하는 농정국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시군에서 요구하는 사항 또는 잘못된 것 이런 것을 알려주시면 제가 의정활동에 좀 많은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너무나 잘하고 계시고 우리 보은군은 불만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칭찬을 많이 해 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태풍이 좀 많이 일어났습니다. 크고 작은 태풍이 아마 6개 정도 한반도에 발생을 했는데 태풍으로 인한 농업 분야 피해현황 및 복구계획 자료를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받았지만요. 이 태풍을 근본적으로 농가에서는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전체적인 태풍 피해액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올해 태풍 피해액이 얼마인가요? 전체 농가의 피해액을 좀 알고 싶은데 그건 없나 보죠? 그래도 태풍피해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저희 도에서도 복구대상지 해서 39억 원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태풍 피해액을 알지 못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무튼 그거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이제 자주 발생하잖아요. 집중호우·이상기후 이래서 태풍이 발생하고 그러는데 농가들이 또 이런 거에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빠져나갈 길은 농작물재해보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감사자료에 140쪽에 보듯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현황을 보면 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작년에도 몇 프로였나요? 작년에도 24% 정도 됐고 올해도 가입률이 25.4%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 충청북도의 주요작물이 인삼이지 않습니까? 인삼, 복숭아, 포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른 작물도 있지만 이렇게 주요작물인 인삼, 복숭아, 포도의 경우를 한번 보세요.

가입률이 0%입니다, 0%. 그리고 올해 태풍피해로 인해서 인삼재배시설은 많은 피해를 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전혀 가입실적이 없다는 것은 홍보나 또는 이런 문제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이 지원도요, 지원액도 상당히 많아요.

국비가 50%고 지방비가 35% 그다음에 지역별로 추가지원이 있기 때문에 자담은 10%밖에 안 해요. 농가가 10%밖에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보상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대책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럼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아직 가입을 안 했다는 건가요?

그럼 작년도 자료를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작년도에도 이렇게 가입이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단에 보면 마늘 같은 경우도 0%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 태풍으로 인해서 마늘이 거의 활착이 안 돼서 지금 되게 고충을 겪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것도 정말 홍보의 실적 면에서 저희가 좀 많이 홍보하고 농가가 자연재해로부터 유일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행정적인 업무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확인이 필요한 게 아니라요. 지원품목이 대상품목이 49개 품목이고요.

거기에 들어가 있고 복숭아, 인삼 그다음에 포도 같은 경우는 충청북도의 주요작물로 통계에 나와 있잖아요. 농업인들이 거의 재해보험에 가입 안 하는 거는 자부담 비율이 높거나 이럴 때 가입을 안 하는데 농작물재해보험 같은 경우는 10% 또는 옥천 같은 경우는 7.5%밖에 안 돼요, 자부담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입이 저조한 거는 어쨌든 농업인들이 이에 대한 인식의 변화도 필요하겠지만 홍보의 문제, 이런 자연재해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에도 이렇게 행정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안 되는 실적 저조에 대해서는 책임성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홍보대책을 마련하시고 농한기를 이용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농한기를 이용한 적극적인 홍보대책을 마련하고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퍼센티지인가요, ㏊로 말씀하지 마시고 퍼센티지로 말씀해 주세요. 아무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146쪽에 여성농어업인의 행복바우처 사업 여성농업인을 위한 충청북도의 유일한 지원정책이 이 사업 하나라고 봅니다. 맞죠, 농정국장님 맞죠? 본 위원이 자료 받은 거는 이거 하나입니다.

이 사업은 계속 추진했던 사업이긴 하지만 지사님의 공약사업인 거 아시죠. 지사님께서 민선7기 15개의 농업 관련, 농정국 관련 공약사업을 계획하고 지금 실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사업은 지사님의 공약사업으로 2018년부터 ’22년까지 추진하기로 되어 있고 연도별 투자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 투자계획에 보면 2019년도에는 1만 원이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반영이 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 혹시 아시나요? 반영이 되지 않고 지금 민선7기가 시작한지 1년 5개월이 지났지만 단 한 푼도 증액되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께서 여성농업인과 약속한 사업이니만큼 원래 연도별 투자계획이 다 있습니다. 도지사의 실천계획이 공약사업집에 나와 있는데 농정국에서 좀 챙겨서 건의하시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다행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에 보면은 거기에는 ’19년부터 1만 원씩 올라서 2022년 20만 원까지 오르는 걸로 되어 있나요, 21만 원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농시 도입 용역자료 및 향후계획 관련돼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시 도입을 위한 삶의 질 향상 이 사업 또한 민선7기 도지사님의 공약사업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 필요성은 무엇이냐면은 농촌지역 고령화 인구감소 지속으로 농업·농촌 붕괴 가속화 및 소멸위기에 발맞추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겠다, 그다음에 농업·농촌의 피폐화가 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이 사업을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1년 5개월이 지났지만 그 어떤 시작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용역도 지금 결과가 나와 있지 않고요.

용역도 중간에 계속 이런 필요성과 전혀 다른 쪽으로, 방향으로 흐르는 것 같아서 지금 현재의 진행상황을 듣고 싶습니다. 좀 짧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 시군이라면 지금 현재 어디, 선정된 곳이 어디인가요?

국장님 지금 4개 시군이 어디 있느냐고 여쭈어봤는데요. 이 취지가 필요성이 농촌·농업의 피폐화 가속, 고령화, 인구감소 지방소멸 위기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 정책을 추진해야 되는데 보은, 옥천, 영동, 괴산 여기가 농업지역 아닌가요? 그런데 왜 증평이 농업인구가 몇 퍼센티지 안 되는데 증평은 왜 들어가 있는 건가요?

국장님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은, 옥천, 영동, 괴산 4개 지역을 선정했다면 농업군인 보은, 옥천, 영동, 괴산이 대상지로 선정해야 맞다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재정 소요가 정말 많이 필요해요. 이거에 공약사업의 전체적인 액수로 보면 사실 도비는 6%밖에 안 들어가요. 그리고 전부 다 국비를 확보하겠다는 건데 이런 재원확보에 대한 방안도 빨리빨리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느림보 행정으로 가고 있고요. 총사업비 보면 과연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가 이 사업을 추진할 그런 뭐야 재원확보를 과연 마련할 방안이 모든 게 있는가 저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총사업비가 1조 8,021억 원인데 그중에서 국비가 1조 2,730억입니다.

과연 이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저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특히 농업·농촌에 관련돼서는 매우 좋은 사업이니만큼 이 사업이 대상지 선정부터 정말 지방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농업군을 대상으로 그렇게 해서 사업이 원활히 잘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유정 위원입니다. 방금 자료를 받았거든요. 시군별 친환경 특수미 생산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 이게 158쪽에 있는 자료랑 똑같더라고요.

본 위원이 궁금했던 거는 그렇다면 추진현황 이외의 농가는 없는 거죠? 농가는 없는 건가요? 추가 농가는 없고 지금 현재 이것이 생산단지이며 농가 전체 현황인가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그러니까 단지별 외의, 그러니까 단지 내의 농가만 입력돼 있는 거고… 아니, 제가 궁금한 거는 단지 내 농가 외에 또 농가가 있다는 거죠? 없나요, 있나요? 그게 궁금해서.

그렇다면 ’17년·’18년·’19년 실적을 보면요, 예산은 그대로이고 단지는 약간 늘었어요. 그 외의 또 농가도 있고요. 이 사업은 매우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농가소득 향상에도 기여를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도 사업효과가 수매가 대비 평균 15% 이상 소득 향상을 올린 그런 실적은 거둔 사업인데 이런 사업들은 좀 특수미 생산단지 관련된 예산, 그 예산이 또 많지도 않은 것 같아요. 지원단가 개소당 1,800만 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보은군의 경우를 보면 4개 단지 42농가가 1,800만 원을 가지고 예산을 사용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사용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너무나 부족한 거죠.

비단 보은군뿐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친환경 특수미 생산단지 농가들도 마찬가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관련해서는 단지도 늘어나고 농가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소득이 향상되는 사업인데 좀 예산을 증액하는 걸 검토하시면 어떤가 건의를 드려봅니다. 그리고 2019년 신규사업으로 했던 산모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총사업비 18억 중에서 도비는 4억 3,200만 원을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요. 2019년 9월 말 기준 추진현황을 보면 1만 명 중에서 3,900명만 지원을 한 것 같아요, 맞나요?

작년도 충청북도 출생아 수는 1만 364명이고요. 2019년도 10월 기준으로 1만 981명입니다. 그럼 1만 명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사업은 야심차게 준비는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지원을 신청을 안 하는 거죠?

도내의 산모들이 지원을 신청을 안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렇게 자담이 있고 그다음에 개인 선호하는 농산물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런 개선점이 혹시 없나 그래서 질의를 드려 봅니다. 이 사업의 취지는 본 위원이 처음에 신규사업 올리셨을 때 기억으로는 저출산 대책, 그다음에 또 하나는 친환경농산물 판매를 위한 두 가지 이런 장점을 살릴 수 있다 이래서 편성된 사업이고 의회에서 저희가 승인해 줬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저도 우려했던 부분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데 농산물 자체는 생물이라 유통기간이 되게 짧고 개인이 선호하는 농산물이 또 다수 다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거를 좀 꼼꼼히 보셔야 되고, 무엇보다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20%의 자담에 부담을 가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 거에 대한 대책과 이런 보완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도에서 국비지원 건의해서 ’20년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는데 국비 확보는 확실한 가요? 아무튼 사업이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정말 계획성을 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홍보 특히 홍보 관련해서 많이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좀 전에 제가 잠깐 여쭈어봤던 건데요.

퇴액비 부숙도 검사의무화로 인해서 모든 축산농가 가축분뇨 퇴비에 대한 부숙도 기준적용이 2020년 3월 25일부터 전면 적용이 됩니다. 그거로 인해서 우리 충청북도는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아니면 안호 과장님께서 담당이시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퇴액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내년부터 시작이 되면 사실 시작이 된다 해도 현실적으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정말 할 수 없다고 봐요.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일단 축산농가들이 퇴비 부숙도에 대한 검사에 따른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 준비는 퇴비사 공간부족, 교반장비 그런 게 부족한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이런 정책부터 추진한다면 우리 도 차원에서도 중앙정부의 어떤 유예기간이라든가 이런 것 관련해서 건의를 하고 축산농가 입장에서 악취 이런 걸 떠나서 하지 않으면 축산농가 특히 소 관련된 농가들은 너무나 힘들다는 거죠, 젖소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우리 도 차원에서 현재 상황에서 그럼 우리가 이걸 모면하려면 좀 더 방안을 강구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지금 기존에 하는 정책들이 많이 있어요.

가축분뇨 퇴액비와 매년 추진하는 이런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국가에서 그런 의무화는 고시돼서 내려오면서 실질적으로 이게 국비사업인데 2020년 국비사업이 축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문제예요.

그리고 가축분뇨 퇴비사 지원사업 이런 것도 하지만 이런 것도 확대해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가축분뇨처리장비 스키드로더 같은 것도 지원을 좀 확대해서 해야 되고 퇴비발효촉진제 그다음에 가축생균제 이런 게 모든 정책들이 지원과 이런 게 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농가한테만 국가의 시책이 이렇기 때문에 그걸 강요할 수 없다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퇴비발효촉진제 지원사업 신규사업으로 처음 확보한 거죠? 그리고 192쪽에 축산분뇨처리 시설 설치현황을 보겠습니다. 처리시설 설치현황을 전체 이렇게 파악을 하고 그전에도 제가 자료를 많이 받았는데요.

근본적으로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그런 발생량은 많은데 우리 충청북도 11개 시군에는 그거를 처리할 수 있는 이렇다 할 시설이 없는 게 현재 주소입니다. 1일 가축분뇨발생량을 가축사육현황 통계를 보면서 제가 분석을 해 보았는데요. 한육우 같은 경우는 22만 3,000두를 사육하고 있고 젖소 2만 두, 돼지 63만 3,000두, 닭 1,528만 4,000두 그래서 총 1,606만 두 오리를 빼고서 이렇거든요.

그럼 오리까지 포함하면 20만 두가 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통계자료에는 2,000두, 3,000두 닭, 오리는 또 그 밑에 아래 수치는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한육우 1일 축분발생량을 보았습니다.

한육우 1일 현재 통계로요 축분발생량을 보니까 3,025톤입니다. 그게 자료에 보면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현황의 공동자원화시설 처리용량 보면 398톤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한육우에서 나온 1일 축분만 3,025톤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젖소도 1일 축분발생량이 774톤이고요 돼지 1일 축분발생량이 3,450톤입니다. 이 총계가 7,245톤이고요 여기에다 닭과 오리까지 포함하면 9,000톤이 넘는 거죠. 1일 축분발생량이 1만 톤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충청북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공동자원화시설 이 처리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진 게 없다는 거죠. 충청북도가 가축분뇨 관련돼서 축산환경개선 이런 거에 사업을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듯 잘 아시겠지만 가축분뇨처리장비 30대 올해 지원한 것만 6억 원 지원했습니다.

개별처리시설 관련해서도 22억 이상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액비생산시설 지원, 액비살포기 지원 이래서 몇 억 원씩 저희 10억 이상 그런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작년도 11월 21일 논산자연순환농업센터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11월 5일에는 아산바이오에너지팜을 저희가 방문했는데요. 논산자연순환농업센터 같은 경우는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하루에 110톤의 축산분뇨와 그다음에 40톤 가량의 음식물, 그리고 농업부산물 그런데 이 시설이 냄새나는 시설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시설이라는 거죠.

제대로 갖추어진 에너지화 시키는 시설이에요. 2010년도에 자연순환농업센터로 준공했고요. 환경부의 70%에 예산을 지원 받고 지방비10%, 자부담 20%로 이렇게 축산분뇨를 에너지화, 음식물 쓰레기와 함께, 그다음에 농산물 부산물과 함께 바이오가스도 생산하는 그런 자연순환센터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산바이오에너지팜도 현장을 방문했는데요 여기는 가축분뇨 및 음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국내 최대의 시설이고요. 가축분뇨와 음식물쓰레기에서 나오는 바이오가스를 전기로 바꿔 주고 천연가스로 생산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농가와 협력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는 현재 1일 550톤의 축분을 처리하고 있고 음식물과 함께 모두 처리하고 있고요 이게 더 확대돼서 900톤까지 이렇게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축분발생량이 심각합니다. 1일 거의 9,000톤, 1만 톤에 불과한데 이런 시설 하나 제대로 없다는 거죠. 늘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원 해결은 위원님이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또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민원해결 그거는 현장을 가보시면 이렇게 지금 현재는 많은 기술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현장을 방문하시고 모든 것을 보시고 충청북도의 이 축산분뇨처리 관련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지 그런 로드맵과 정책이 좀 실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려봅니다.

들으셨으니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1개 시군에서 민원사항이 발생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까지 왜 민원사항이 발생하냐 하면은 그 시설의 사업자 자체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개인법인이나 이런 분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 당연히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규모도 작고 거기서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편법을 쓰거나 냄새 나게 할 수 있는 시설로밖에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충청북도가 축산분뇨로 이렇게 많은, 1일 배출량이 많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권역별로 한번 로드맵을 만들어서 권역별로 추진하는 것, 그다음에 11개 시군과 협업하고 축산농가와 열린 그런 어떤 토론회·간담회 이런 거를 통해서 큰 그림이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의도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참고로 저희가 아산시 갔을 때 현장의 대표가 말씀하시는 거는 100톤, 200톤을 가지고는 수익을 낼 수 없습니다, 참고로.

최하 300톤 이상 처리할 수 있는 그 시설이 있어야 되고 이런 시설을 갖추기에는 일반 지자체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도 차원에서, 이게 매칭도 되게 좋지 않습니까? 환경부나 농림부나 매칭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큰 그림을 한번 그려 보면 어떻겠느냐 그런 부탁을 드려 보면서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