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김동빈 의원 발언

제86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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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경제산업국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상정)(의안번호 3738) - 경제산업국, 농업기술센터 2.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740) - 경제산업국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남궁호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남궁호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이현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경제산업국 소관 전체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님.

제86회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란희

박란희위원

3-6 농업정책과, 세 번째 책이요. 50페이지 농업환경 보전 프로그램 2020년부터, 2023년이 결산이 됐으면 주시고요. 안 됐으면 2022년까지 결산하고 활동 내역 주시고요. 그리고 로컬푸드과 예산안 144쪽에 농특산물 공급 상표 홍보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예산안 145쪽 로컬푸드과 농산물 안전 먹거리 예산 줄었거든요. 2023년하고 2024년 비교해서 검사 내역이랑 어떤 항목이 줄었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정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위원

사전에 목록으로 제출했는데요. 아직 오지 않은 자료는 챙겨 주시고요. 사업설명서 14쪽에 영농 정착 지원금 지원 대상 현황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이현정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사업설명서 31페이지 SW융합클러스터 이게 국비 직접 지원 사업이잖아요. 사업 현황하고 추진된 결과랑 이런 거 자료로 받아 볼 수 있어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2023년도 1년 차 사업비 얘기하는 거지요?

이현정위원장

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정위원장

하나 더 요청드릴게요. 57페이지 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실증 사업이요. 사업 참여 기관 역할하고 이것도 진행 상황하고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정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위원

김영현입니다. 비슷한 내용인데요. 31페이지 SW융합클러스터 인건비 세부 내역 좀 볼 수 있나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그리고 이 AI 기반 방금 57페이지도 관내 4개 기업이라는데 그 내용도 같이 기재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김영현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경제산업국에 속한 8개 부서 중 경제 관련 부서인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소상공인과, 투자유치단, 산업입지과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을 우선 진행하고, 이어서 농업 관련 부서인 농업정책과, 로컬푸드과, 동물위생방역과에 대해 질의·답변을 구분하여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 또는 사업설명서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산업국 소관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소상공인과, 투자유치단, 산업입지과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1페이지고요, 사업설명서. 3차 추경 때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던 부분인데 이게 국가 직접 지원 사업이라 TP에 돈이 그대로 간 것 같은데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과연 시급성, 그리고 국가 직접 지원 사업이라 돈은 직접 가서 지출했는데 저희가 만약에 시비를 안 붙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일단 2022년도에 이 사업이 확정됐고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기정통부의 사업이 결정되면 과기정통부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혁신 기관이 있고 혁신 기관의 공모 절차를 통해서 3월이나 4월이면 최종 확정이 되는 단계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최종 사업이 확정됐기 때문에, 국비도 전체는 아니고요, 기초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국비가 5월에 미리 내려왔고 그에 따라서 지방비 확보 계획이 반드시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가 매칭되지 않는다면 이 사업 자체는 아예 진행될 수 없고 할 수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그런데 지방비가 안 붙은 상황에서 5억 7000이라는 돈을 쓰셨더라고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영현위원

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이게 합의가 됐고요. 대부분 국가사업이 3개년 사업 또는 5개년 사업을 하다 보니까 1차 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따라서 지방비가 매칭된다는 전제하에 국비를 먼저 지출해 주고 지방비 매칭되는 것이 확인되면 나머지 국비도 지출되는 방식으로 이렇게 사업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1년 차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먼저 내려오는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그러니까 그 협의에 대한 부분은 이해는 하겠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이 사업에 대한 문제성이나 문제 제기가 있을 경우에 시비를 붙이지 않는다면 사실 문제의 소지가 있잖아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국비 확보 사업이었고요. 지금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비 확보 과정에서 일정한 매뉴얼이 없어서 시하고 국비 확보 공모사업이 확정되면, 확정이 된 다음에 의회에 보고하는 그런 스타일로 진행되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저희는 열심히 했지만 이거 절차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비가 붙지 않으면 이 사업을 할 수 없는 사업이고 의회에서 타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못 할 수도 있는 사업이었다.” 이건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거에 대한, 매뉴얼이 없던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드리기는 어렵고요. 향후에 국비 확보하는 과정에 때마침 좋은 조례도 만들어 주셔서 사전에 꼭 충분히 합의하고 예산 집행하고 공모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이게 예결위에 갔을 때 사실 존경하는 박란희 위원님하고 둘이서 웃으면서 얘기했던 부분인데 저희는 국비 직접 지원 사업이나 국비를 따 갖고 오면 산건위의 분위기는 잘하셨다고 응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비에 대한 부분을 약간 당연지사처럼 붙였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 상임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사실 반성을 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인공지능이다, 그리고 안전 관리 체계다는 설명은 사전에 들었는데 지금 메타버스 관련해서 부정적인 평가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국장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모 국회의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어조로 그만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 내용을 찾아보니까 전국적으로 1000억 이상 넘어가는 금액들이 이미 예산에 잡혀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유념해 주셔야 될 거긴 하지만 제가 과장님하고 얘기해 보니 이 메타버스 기반보다는 사실 재난 안전 관리 체계 때문에 인공지능으로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계속, 저번 추경 때도 말씀드렸던 게 “방만한 경영이다.”라는 논조가 계속 있었잖아요. 결과적으로 계속 열어 보다 보면, 방금 시스템화가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국장님이 그 부분은 인정하셨다고 하니까 이제부터라도, 또 박란희 부의장님이 올려놓은 조례가 통과됐고 이런 부분을 계속 상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드리는 게 편성은 집행부에서 해 주고 있지만 의결권은 의회에서 갖고, 의결이 되는 순간부터는 사실 공범이거든요. 뭐 편성권 있어서 예산 올렸다고 저희가 마음대로 의결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거 저희가 만약에 반대했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또 국비를 뱉어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유념하셔서 조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이번에 저희도 미처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국비 확보하면 잘한다.’ 이런 의식이 있었는데요. 예결위 때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지금 김영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옳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예산 효율성이 더 중요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꼭 사전부터 협의해 가지고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감사합니다.

김영현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83페이지인데요. 인건비 부분에 보니까 이게 산출 근거 내역이 있나요? 미화 하는 분들이 월급이 400이고요. 경비가 440만 원이고, 시설 관리가 667만 원, 행정이 거의 630만 원 정도 돼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이 부분은 현재 연구개발특구재단에 저희가 위탁한 사항이고요. 거기에 있는 임금 책정 기준에 따랐을 때, 지금까지 5년 동안 운영해 왔습니다. 5년 오고 최근까지 1년 연장한 상황인데요. 그분들의 임금 계약에 따라서 인건비는 책정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현위원

많이 받아서 불편하다는 말은 아닌데 기본적으로 산출이 이게 맞나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에서 제출한 것을 수용했거든요. 맞는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전까지는 14명이 근무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약간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절감하기 위해서 작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4명을 절감한 사항이고요. 인건비 범위 내에서 본인들이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현위원

상세 내역 좀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명단까지 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전 일단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국장님, 박란희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17쪽에 세종산업기술단지 테크노파크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이번에 예산안을 쭉 보면서 ‘이게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진행이 되는 거지?’라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었던 부분이 승강기, 소방, 가스 점검이나 전기 안전 관리 위탁과 같은 수수료 부분인데요. 수수료가 건물 크기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다를 텐데 유독 테크노파크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2023년도 테크노파크 출연금 산출 내역서에 보면, 죄송합니다. 제가 화면에 조금 메모를 해 놔서 지저분한 점을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료 화면을 보며)저기 보면 승강기, 가스 점검이 100만 원이지요. 100만 원으로 8개월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번에 승강기, 소방, 가스 점검까지 50만 원이고, 전기 안전 관리 위탁도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줄었어요. 반값 정도로 확 줄 수 있는 건지, 그전에는 저희가 단독 건물이 없어 가지고 중간에, 작년 말에 오픈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관리비에 포함됐어야 되는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가격이 이렇게까지 변한 거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일단 작년에 저희가 운영한 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기관을 참조하다 보니까 정확한 산출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산출 기초가 너무 차이가 난다 이런 말씀으로 지적받은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가스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렇게 되면, 그전에는 다른 기관에 위탁해서 하다 보니까 비쌌던 것 같고요. 이번에는 정확하게, TP 측에서 이런 기관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약하면서 본인들이 필요한 예산만큼 저희가 책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럼 너무 과도하게 주고 있었다는 건데 저희가 SB플라자에 있지 않았었나요, 테크노파크가?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SB플라자 관리 주체가 창업······.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그거는 과학특구재단.

란희

박란희위원

아, 과학특구재단. 과학특구재단이 아까 몇 페이지에 있었지요? 김영현 위원님이 질의하셨었나? SB플라자가······.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81페이지.

란희

박란희위원

83페이지, 85페이지 여기서······ 소방시설 안전 점검이 180만 원 2회로 되어 있거든요. 소방시설 안전 점검이 사이언스비즈플라자의 운영자가 한 게 180만 원에 2회인데 여기는 100만 원씩 8회를 했다고 나와 있어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2023년도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란희

박란희위원

네, 왜냐하면 사이언스비즈플라자 같은 경우에는 건물의 변화가 없으니까 사실 이거는 작년이랑 별 차이가 없다고 봐야 하는데 그러면 이쪽 부분에서 과도하게 책정됐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서, 또 하나는 밑에 보면 교통유발부담금을 2023년에 냈습니다. 그런데 올해 없어요, 1100만 원.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이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교통유발부담금 2023년도에 썼던 거는 지출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살펴보니까 산업기술단지, TP를 산업기술단지라고 하는데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저희가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 해서 면제받을 수 있는 거를 면제 못 받았다. 저희가 7월에 준공했지요. 준공했기 때문에 교통유발부담금이 그 이후로는 부담할 필요가 없었고요. 올해는 당연히 면제받아서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럼 2021년, 2022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 그때 교통유발부담금이 없었고······.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그때는 있었겠지요. 왜 그러냐 하면 그때는 저희가 단독 건물을 쓰고 있었던 게 아니고 SB플라자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올해도 SB플라자 안에는 교통유발부담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TP가 본관동을 새로 자기들 소유로 갖게 되면서 부담금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해서 계상했는데 일반법보다 특례법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특례법상 TP는 더 이상 교통유발부담금을 지불할 의무가 없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사이언스비즈플라자의 교통유발부담금은 800만 원 1회라고 되어 있고, 저희는 1100만 원인데······.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면적 대비 계산하니까 그렇게 계산은 됐는데요. 그런데 SB플라자 아래 운영 관리 주체는, 위탁받은 주체는 과학특구재단, 그거는 산업기술단지 특례법을 적용받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거기는 교통유발부담금 800만 원을 냈고요, 면적 대비 계산해서. 그런데 여기 TP는 산업기술단지 특례법에 적용받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 기관은 부담할 의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세워 준 것이 미처 이거까지 파악을 못 했던 부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올해는 그래서 아예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 교통유발부담금이 작년에만 편성이 됐고 지불은 안 됐었다고 하면 괜찮은데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제가 잘못 들은 게 아니라면 2021년과 2022년에는 냈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확인해서, 오늘 안에 다시 한번 확인해서, 2021년도나 2022년도 확인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저는 의문이 드는 게 뭐냐 하면 저희가 SB플라자에 있었는데, 그러면 그 건물 관리 주체가 한꺼번에 내는 거지, 거기에 입주해 있는, 왜냐하면 SB플라자 지금 입주율이 68%인데 개개인의 기업들이 다 내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그거는 건물, 쉽게 말하면 건물 주체, 주인이 내는 거지요.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니까······.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그런데 SB플라자는 TP가 거기에서 전세살이하듯이 임대 사업자, 임대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TP는 그 당시까지는 이거를 부담해야 될지에 대한 검토할 필요가 없었던 거고요.

란희

박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속해서 부담을 했었다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SB플라자, 저희가 전세살이를 했던 건물의 주체는 800만 원을 내는데 우리는 그 전년도의 예산이 얼마였는지 모르겠지만 11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다는 거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2023년도에는요.

란희

박란희위원

네, 2023년도에는. 그리고 2022년도와 2021년도에도 냈다고 하니까.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그거는 SB플라자에서 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럼 이 테크노파크에서 처음으로 예산이 잡힌 거고.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아,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소통이 잘 안된 것 같고요. 교통유발부담금은 1100만 원을 안 냈어, 그러면 불용처리 되잖아요. 그건 다시 받나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출연금으로 줬기 때문에 받을 수는 없고요. 올해 사업비 중에서 이월해서, 그 돈이 이월해서 포함해서 집행될 예정입니다.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끔 승인해 주면 1100만 원은 다른 광열비라든지 이런 공공운영비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이 출연금 산출 내역서 결산은 다 보고 있나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지출이 끝난 12월 이후에 저희가 어떻게 지출했는지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12월 이후에 하는데 어떻게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감액을 하지요? 그럼 지금 나와 있는 21억 9105만 3000원은 교통유발부담금 등 미지출된 금액이 반영된 금액이라는 건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럼 수입에 안 잡혀 있거나 이월 금액이 없는데 여기서 뭐가 빠진 거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TP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건비라든지 일반운영비는 서로 계약과 협의에 의해서 공공 부문은 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이 부분에 약간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이 되면 TP 자체 내에 간접비라든지 이런 형식으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보충하기도 하고, 출연금은 단점이 한번 출연해 주면 다시 회수하는 절차가 어렵기 때문에 TP에서도 예산을 집행하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집행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월해서 집행하기도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럼 출연금 산정을 잘해야 되겠네요, 다시 받지도 못하는 돈이니까.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엔 저희가 새롭게 건물이 없다가 이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돌발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예산을 넉넉하게 세워 준 면이 있다고 판단이 되더라고요, 올해 보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올해하고 작년하고 산출 단가가 많이 차이 나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산출 단가가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계속 긴축 재정을 했는데 사실 1500만 원 정도만 미지급되는 거라서, 다른 데 크게는 30%까지 주는 곳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긴축 재정이다고 말하기는 조금 부끄럽고요. 제가 소방이나 이쪽에 더 관심을 갖는 이유는 15쪽에 보면 산학연클러스터가 보니까 운영수입이 운영비보다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흑자를 내고 있는 건물 중의 하나인 것처럼 보이는데 15페이지 지급 수수료 부분에 보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의해서 다른 점검 인력 증원이 됐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소방 수수료가 전체적으로 상승했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는 반으로 쭉 줄어서 비용에 대한 궁금증이 더 있어서 세부 산출 내역이라든지 그 전의 내역들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산학연클러스터의 건물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이 하고 있고요. 시설관리공단이 하다 보니까 기존 5명이 하고 있던 걸 7명이 하면서 그 인건비 부분이 더 추가 반영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TP 같은 경우는 TP가 자체적으로 건물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하고 TP하고 약간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여기 인원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서를 자세히 잘 써 주셔서 충분히 이해가 됐고 소방시설이 전체적으로 강화됐다는 말로 이해돼서 그 부분은 강화가 됐다면 다른 건물들도 다 적용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운 위원님.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98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LPG 용기 사용 가구 시설 개선 사업인데요. 보니까 2021년도에 금액이 2022년에 1억 2000이었다가 올해 6700, 그다음에 내년 예산안이 4500이에요. 그런데 지금 도시가스 보급이 돼서 금액이 자꾸 줄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LPG 사용하는 가정이 많이 줄고 있는 건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가정도 줄고 있고요. 저희가 2022년도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서 지금 관내에는 650가구 정도만 남은 것 같습니다. 2030년까지 법적으로 금속 배관을 설치해야 하는데 관내에는 예산 지원을 많이 해 줘서 올해, 내년 정도까지 지원이 마무리되면 최소한 2026년도까지는 관내에 있는 모든 LPG에는 금속 배관이 설치될 것 같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지금 주로 많이 설치된 데가 어디예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읍·면·동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지원해 주는 예산의 개선비, 접수비 등을 본인들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독려하고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자부담이 얼마예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밑에 보시면 자부담이 검수비 해서 20% 정도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이게 18.2%가 돈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보통 시설비가 27만 5000원 정도 들거든요. 그중에 20%를 생각하면 4~5만 원 정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LPG 사업 또 신청했나요, 혹시?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올해는 신청하는 데가 없어서요. 작년에 전동면 했던 데하고 추가 신청은 안 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것도 혹시 수요 확인했어요? 확인하고 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전동만 그렇고 아니라고 한 거예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작년부터 계속 신청 온 데는 전동면이었기 때문에 전동면만 했고요.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알아보겠는데 올해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어쨌든 도시가스가 확보 안 되면 LPG라도 확보해 주셔서 저장탱크를, 지금 어쨌든 노장리인가 봉대리, 봉대리예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봉대리.

광운

김광운위원

봉대리 하는 거는 어쨌든 저장탱크를 한쪽에 놓고 각 가정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렇게 하고 모든 시설비가 자부담 10%만 빼면 국비하고 시비가 다 들어가서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참, 시비 들어가나요? 그거 국비만 들어가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시비도 일부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시비는 정액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부담 10%가 꼭 포함되는 범위 내에서 국비하고 시비가 나눠서 지원됩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국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래서 이게 중요한 문제가 다른 게 아니라 어쨌든 가스를 못 쓰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또 난방비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집중 난방으로 해 갖고 하다 보면 LPG도 적게, 가격이 저렴하게 보급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됐고, 또 하나 도시가스하고 LPG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도시가스는 할 수 없는 화력이라는 게 있어요. LPG가 또 화력이 좋거든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충족하는 데를 확인하셔 갖고 도시가스 안 들어 가는 데는 이거라도 할 수 있게끔, 국비라도 받아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수요조사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김동빈 위원님.

동빈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국장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제가 도시가스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9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92쪽에 보면 2022년에서 2023년 명시이월 돼 가지고 예산은 4억 4000 잡혀 있어요. 이쪽도 다시, 사업설명서 93쪽을 보면 지금 진행되는 사업 대상지가 있잖아요. 사업 대상지가 있는데 사업 대상지에도 제외된 곳이 있어요. 제외된 곳이 무슨 사유가 있겠지요, 그렇지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라고 있거든요. 제외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일단 2021년, 2022년도 사업이 자꾸 명시이월 된 이유는 제외된 사유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관로가 가는 관로지의 토지 사용 허락 같은 걸 받는 주민 동의가 우선이 되는데 그런 게 늦어질 경우에는 사업비가 이월되거나 아니면 올해처럼 예산이 4억 4000밖에 반영이 못 되면 우선순위가 밀리거나 할 수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지금 읍·면 지역 같은 경우는 고령인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난방비 문제가 제일 시급하잖아요. 사실 기름값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난방 때문에 이걸 중요시하거든요. 사실 예산이 너무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도시가스는 우리 시가 50%, 사업자인 JB가 50% 해서 해 주는데 우리가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때 더 많은 구간을 갈 수 있는데요. 읍·면 지역에 계신 분들이 소외받지 않게끔, 저희가 재작년 기준으로 75%, 사실 이게 숫자만 보면 굉장히 높은 수치이긴 합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도 필요한 분에 못 간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예산이 허락되면 우선적으로 집중 투자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인 분들이기 때문에 연료, 난방비가 비싸 가지고 너무나 힘들게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국장님이 예산을 많이 세워 주면 면 단위에 계신 어르신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또 궁금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05쪽에 보면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운영 신규가 있지요. 이 방법에 대해서, 지금 하게 된 운영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일자리경제진흥원이 출범하게 된 동기를 일단 말씀드리면 일자리 업무가 신중년센터, 일자리지원센터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사업 그리고 청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요. 그 사업들이 각기 다른 기관에서 흩어져서 지출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신중년센터 같은 경우엔 TP에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TP는 본질적으로 기술을 지원해 주고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라서 신중년센터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각 흩어져 있는 일자리 기관들을 일자리경제진흥원에 한데 묶어 가지고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요새 특히 일자리 부분을 되게 중요시여기는데요. 각기 운영하다 보니까 시민들 수요도 못 맞췄고 효과적인 대응도 못 만들어서 일자리경제진흥원을 출범하게 됐고요. 다행스럽게 일자리경제진흥원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겪어야 되는 일이 많았는데 행안부 승인이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조례 통과라든지 여러 부분이 잘 진행되고 있어서 최근에는 발기인 대회까지 끝났고요, 지금 법인등기를 수정하고 있는 중인데 12월 중순에 법인등기가 나면 최종적으로 일자리경제진흥원은 설립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같은 경우에도 센터별로 갖고 있던 예산을 일단 통합해서 반영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내에 있는 통합하는 사업이 최초로 12개였고 두 가지 정도는 또 최근에 이관되면서 14개 사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같이 일하고 계셨던 22명 정도의 직원분들은 이전 동의에 대한 동의서를 다 해 주셔서 일자리경제진흥원 출범과 함께 22명은 근무하게 될 것 같고요. 또 일자리경제진흥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원장님을 비롯해 5명 정도 추가 선발된 인원이 필요합니다. 선발된 인원을 위한 인건비하고 기초적인 운영비 등을 담아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고맙습니다. 국장님께서 상세하게 너무 많이 알고 계시네요. 상세히 잘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게끔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소상공인에 대해, 전통시장에 대해서 안 물어볼 수 없네요, 과장님. 묻지 말라고 했는데. 과장님이 발언대에 나와서 물으라면 안 되지요? 답변해 보실래요, 과장님?

원호

장원호소상공인과장

(공무원석에서)네.

이현정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장원호소상공인과장

소상공인과장 장원호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8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82쪽을 보면 이 예산이, 여기는 유난히 있잖아요. 항상 3억대가 넘어요, 2021년도부터 자료에 의하면. 그렇지요?

원호

장원호소상공인과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요즘 세수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3억 2500이라는 예산을 또 확보하셨습니다. 3억 2500에 대한 내용을 한번,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장원호소상공인과장

세부 내역은 184페이지 참고 자료를 봐 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전통시장이 우리 시 관내에는 4개소가 있습니다. 세종전통시장, 대평시장, 부강시장, 전의왕의물시장 이렇게 네 군데가 있는데요. 그 네 군데 시장의 공공시설들은 세종시 소유이고 세종시가 관리해야 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고객지원센터나 도로, 비가림시설, 화장실 그런 공공이 이용하는 시설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들의 청소, 환경미화원 인건비라든지 배수로가 고장이 나거나 비가림시설이 누수가 있거나 그런 시설 보수할 소규모 보수 건들이 꽤 있고요. 그다음에 고객지원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기본적으로 공공요금이라든지 그런 비용들이 들어가고, 우리 소상공인과 입장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은 되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필수 불가결한 이 예산을 줄이기는 어려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설명 감사한데요. 본 위원으로서 궁금한 사항은 뭐냐 하면 지금 운영하는 데 있어 매니저를 두셨지요? 매니저 운영은 어디에 두고 있어요?

원호

장원호소상공인과장

지금 말씀 주신 사업과는 별개 사업인데요. 매니저 사업은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크게 봐서는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같은 목적이지만 이 사업은 상권 활성화라는 측면에 좀 더 방점이 있는 사업이고요, 매니저 지원 사업은. 신도시의 상점가나 전통시장의 상인분들이 국비 공모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추진할 때 아무래도 생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매니저분들을 통해서 전문적인 행정 지원을 통해서 국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내부 상권 활성화, 마케팅 사업 같은 것들을 행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중기부에서도 중기부 시장 매니저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우리 시에서도 여러 상점가에서 매년 지원해서 2~3개소 국비 지원을 받고 있는 유사 사업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하여튼 매니저분들에 대한 역할론이 굉장히 크다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니저분들이 공모사업이나 뭐 하는 데 이분들에 대한 역량이 굉장히 많이 좌우하거든요.

원호

장원호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매니저분들이 2~3년 전보다 좀 더 연차가 쌓이고 하니까 역량이 훨씬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을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런데 작년 예산보다 올 예산이 반도 더 깎였잖아요.

원호

장원호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관계없이 운영할 수 있겠어요?

원호

장원호소상공인과장

2024년 예산은 사실 3차 추경 때 감액을 해서 비슷한 금액입니다. 금년 예산과 최종적으로는 비슷한 금액인데 매니저 지원 사업에 있어서 국비 사업은 자부담이 없지만 시비 사업은 자부담이 있습니다. 내년에 아마 20%를 자부담하게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상인회에서 회비를 걷어서 그런 비용을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에는 8시간 근무가 아니라 4~8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해서 상인회 부담을 줄이려고 하고 있고, 또 상인회 간담회와 이런 데에서 상인 대표분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하여튼 매니저분들에 대한 이게 굉장히, 모든 것을 그분들이 좌우하잖아요, 사업계획안을 그분들이 작성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거거든요. 과장님께서 매니저분들을, 예산이 깎여 가지고 이분들이 괜히 더 소홀해질까 봐 염려스럽습니다.

원호

장원호소상공인과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었고요. 필요한 예산은 최대한 반영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전통시장 안에서 치안 안전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원호

장원호소상공인과장

네, 타당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예방 차원에서 전통시장 CCTV를 하는데, 예산이 섰어요?

원호

장원호소상공인과장

실무 부서에서는 예산을 제출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 재정 여건상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실무 부서에서는 최소한의 CCTV 설치가 필요한 곳은 설치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판단은 하고 있는데 예산 부서에서 예산을 깎아서 못 한다는 말씀이지요?

원호

장원호소상공인과장

꼭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그렇고 저희도 최소한의 우선순위를 가려서 집행은 해야 될 것 같고요. 반영해 주시면······.

동빈

김동빈위원

예산 세우셨어요?

원호

장원호소상공인과장

시설비는 있습니다. 185페이지에 보면 시설비가 2850만 원 세워져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특정 시설에 대한 시설비와 기타 소규모 시설비 이렇게 편성하는데 일단 현재 편성되어 있는 고객지원센터 방수 공사 이 예산을 일부 활용할 수가 있는데 좀 부족한 상황이라서 실무 부서 입장에서는 조금 더 편성된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통시장 안에서 무슨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CCTV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다시 한번 체감하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내에서 항상 민원이 들어오는 대상이에요. 누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는 거 있잖아요, 물건이 없어진다든지 혹시 누가 와서 난동을 부린다든지 하는 게 발생하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CCTV를 경찰서 차원에서 보안 차원으로 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건의가 들어온 사항이거든요. 이걸 참작해 주셔 가지고 과장님께서 전통시장 내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는 차원을, 하여튼 예방 차원에서 CCTV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원호

장원호소상공인과장

네,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보통 CCTV 1대 설치하는 데 얼마 들어가요?

원호

장원호소상공인과장

CCTV가 여러 가지 부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앙 감시 장치가 있고요, 보안 카메라가 있고 또 중간에서 제어하는 장치들이 여러 가지 부분들로 구성되는데 사실 CCTV 설치가 필요한 곳은 부강시장과 전의왕의물시장 정도 필요한데 현재 부강시장 같은 경우에는 조사해 보니까 보안 카메라를 교체하면 되는 곳이 있습니다. 보안 카메라는 화질에 따라서 1대당 80만 원에서 300~400만 원까지 다양한 가격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남달리 사고 안전 차원에서 CCTV 관심을 잘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왕 나오신 김에, 상권 활성화 사업 신규 사업이 있는데 그동안 없던 사업인데 이 예산이 굉장히 커요. 그렇지요?

원호

장원호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6억 6900만 원인데 6억 6900만 원이라는 돈을 쓰는 건 예를 들어서 국비가 있고, 국비를 확보하신 거지요? 국비가 50%지요?

원호

장원호소상공인과장

네, 지특회계 예산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이 방안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장원호소상공인과장

이 사업은 신규 사업이고 좀 설명이 필요한 사업 같습니다. 상권 활성화 구역은 2022년까지는, 2023년 대상 사업인 2022년까지는 일반회계로 중기부에서 전국 시장 인접 상권을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전국 30여 개 지자체가 신청하면 3~4개 지자체가 선정되는 공모사업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정부 기조가 지특회계가 늘어나면서 이게 2024년에 한해서 지특회계 예산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7~8월 정도의 이야기인데요. 그때 국비를 최대한 빨리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특회계 신청을 했고, 그래서 중기부 통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대상 사업이 전통시장과 인접한 침체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인데, 그래서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도 해야 하고 상권 활성화 계획 수립도 해야 하고 상권 관리 기구도 구성해야 합니다. 준비 절차가 좀 필요한 사업이긴 합니다. 그래서 대전세종연구원하고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2월 말까지 준비해서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현재 예산은 국비로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중기부에서 시비 매칭하라는 지침이 10월경에 내려와서 이게 아마도 준비를 거친 후에는 조정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추가로 설명드릴 수는 있는데 더 필요하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요, 하여튼 소상공인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공부도 많이 하신 것 같네요. 실력이 많이 향상됐습니다. 답변도 이제 잘하시네요. 공부를 많이 하셔 가지고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들이 내년에 다들 부자 되겠어요, 과장님 덕분에.

원호

장원호소상공인과장

감사합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과장님 하여튼 늘 노력해 주신 거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이현정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지원하는 예산들을 쭉 보면 항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로 묶여 있어요, 그렇지요?

원호

장원호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정위원장

제목이, 법도 그렇고 해서 묶여 있는데 제가 실제로 알고 싶은 건 읍·면 단위 전통시장·상점가랑 행복도시 내 소상공인이나 상가들 들어가는 예산 따로 분리해 가지고 작성해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호

장원호소상공인과장

네,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이현정위원장

그리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공동 마케팅 이런 건요. 아, 공동 마케팅이 아니라 잠시만요. 상권 활성화 사업 이번에 신규로 들어온 거 이거 감당할 수 있는 사업이라 국비를 받은 건지, 공모한 건지. 지금 상황에 감당이 가능한 사업인지 확신하는가요?

원호

장원호소상공인과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준비 과정은 필요하고요. 세종시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이 세종전통시장인데 지역 특색을 살리고 외지인들이 찾게끔 하는 콘텐츠를 보강하는 작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현정위원장

균형발전이라는 게 제가 항상 읍·면 단위에 길 같은 거 놓는 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산을 우선 배정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 이번 예산이 특히나 좀 충격적일 정도로 전 부서에 걸쳐서 과하다고 생각하는 게 어제 존경하는 박란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CCTV 같은 것도 예산이 지금 전부 읍·면 단위만 서 있어요. 신도시는 경찰서에서 우범 지역이라고 신청해도 그 예산이 반영 안 되고 있고요. 이게 좀 골고루 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거 때문에 지금 제가 그렇게 자료 요청을 부탁드린 거거든요. 오늘 중에 제출 가능합니까?

원호

장원호소상공인과장

네, 2023년 실적은 그동안 저희가, 결산 때도 했기 때문에 금방 준비가 가능합니다.

이현정위원장

과장님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란희입니다. 185쪽에 있는 세종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방수 공사 2850만 원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 고객지원센터가 저희가 조치원의 실내 어린이 놀이터 만들려다가 안 한 건가······.

원호

장원호소상공인과장

상인회 사무실 있는 곳이 고객지원센터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여기 리모델링하지 않았나요? 안 했나요?

원호

장원호소상공인과장

지금 말씀 주신 곳은, 세종전통시장 주차타워 1층에 30평 유휴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 공간을 고객쉼터로 만드는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고요.

란희

박란희위원

고객쉼터와 고객지원센터가 다른 거구나. 그럼 다른 데 위치하고 있나요?

원호

장원호소상공인과장

네, 위치가 100m 정도 이격돼 있는 것 같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100m가 이격되어 있다. 그럼 고객지원센터의 주 역할은 뭐지요?

원호

장원호소상공인과장

고객지원센터는 우리 관내 4개 시장에 다 설치되어 있는데요. 주로 그곳은 상인회 사무실이 있고 회의실이 있고 예를 들어 수산물 상품권 행사라든지 환급행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고객지원센터에서 그런 행사가 이루어집니다. 일단 상인회 분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말은 고객지원센터지만 그냥 상인회 사무실인 거네요.

원호

장원호소상공인과장

사무실이면서 예를 들어 무슨 회의라든지······.

란희

박란희위원

회의가 고객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원호

장원호소상공인과장

상인회하고 예를 들어 최근에 세종전통시장 주차타워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그쪽에서 회의도 하고 그런 일들이······.

란희

박란희위원

민간위탁 관련해서 관하고 민이 하는 거잖아요. 상인회하고 소상공인과나 경제산업국하고 하는 회의인 거지요?

원호

장원호소상공인과장

아니, 그땐 시민들도 참석하고 했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거야 우리 시에서 해도 되는 건데 어쨌든 이 부분은 제가 고객쉼터와 고객지원센터가 좀 헷갈려서, 고객쉼터에 분명히 예산을 태워서 개선 사업 했잖아요.

원호

장원호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런데 또 방수 공사가 올라온 건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현재 방수 공사가 필요해서 올라왔다는 거군요.

원호

장원호소상공인과장

현재 비가 조금씩 새고 있는데 응급조치만 한 상태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소상공인과에서 홍보 마케팅 관련 비용은 딱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통시장과 상인회가 있는 동 지역. 상인회가 없는 지역은 사실 활성화가 더 필요한데도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산상으로 보면. 예산상으로 전혀 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원호

장원호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상인회가 있는 지역은 사무실 임대료, 인건비, 운영비, 홍보비까지 다 지원되는 데 반해서 상인회가 없는 지역은 아무런 조치가 없는 거는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상인회가 생기지 않을 정도로 상권이 활성화가 안 돼 있거나 중심을 해서 뭔가 추진력이 없는 건데 저희 시책이 상인회가 있는 5개 지역을 중심으로만 되어 있다면 나머지 동들의 상권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원호

장원호소상공인과장

최근에 여러 위원님께서 이런 염려를 전달해 주셨고요. 저희도 상인회가 등록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것은 상인회 조직과 지원을 위해서 매니저를 지원하는 거고 좀 유도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 쪽에 너무 집중했다는 반성도 하고요. 상인회가 지정되지 않은 곳을 찾아다니면서 상인분들하고 소통하면서 상인회 등록 지원도 하고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일단 상인회가 형성되어 있는 곳이 조직화되고 운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시에서 상인회를 통해서 어떠한 지원들이 가고 있는지,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에 대해서 홍보하셨습니까?

원호

장원호소상공인과장

사실 소상공인연합회라는 중앙 조직이 있습니다. 그 조직도 보조사업을 주고 있는데 관에서 못 하는 부분들을 그분들 도움을 받아서도 하고 있고요. 박란희 위원님께서 주신 염려 사항은 저희가 지금부터라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특별한 방법이 없다면 지금 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해서 상인회가 형성되었을 때 시에서 받을 수 있는 어떤 혜택이나 상권 자체에 가지고 올 수 있는 이점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 상인회가 형성되지 않는 지역 같은 경우는 동 단위로 주민자치센터에 홍보비 지원 같은 거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도록, 그 동에서 동장님을 중심으로 해서라도 그 상권이 조금이라도 모이고 함께할 수 있는 자리라도 마련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호

장원호소상공인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리고 직접 지원 사업이 굉장히 없어요. 코로나 때 소상공인들에게 준 것도 전부 다 대출이었잖아요.

원호

장원호소상공인과장

코로나19 때는 피해 보상금이 국비 매칭으로 지원되는 사업들이 있긴 했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맞습니다. 상하수도도 좀 할인해 주셨고. 그런데 그거는 위급 상황이라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냥 잘 모르겠어요. 이건 제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농민이나 축산을 하는 분들에게 비료라든지 아니면 농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해 드리는 거는 마땅하지만 또 그와 더불어서 소상공인분들에게도 해 드릴 수 있는 직접 지원이 있다면 방법을 좀 강구해 주면 어떨까.

원호

장원호소상공인과장

네, 참 도움 되는 말씀 주신 것 같고요. 내년에 사실 고용보험료 지원이라든지 신규 사업을 저희가 편성하기는 했습니다. 또 희망 공제 사업 그런 것도 직접 지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최대한 그런 것들, 소상공인한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궁호 국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으셔서 저희한테 계속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실무 부서에다가.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상권 활성화 사업 신규 60억 받아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담당자가 고심하셔서 계획서 쓰고 이렇게 받아 온 거는 되게 감사한데 염려되는 부분은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재원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가 하나하고, 디지털 온라인 마케팅 사업 1년 하고 갑자기 조치원 상인회에서 안 하겠다고 해 가지고 무산돼서 정산해 버렸잖아요. 1년 동안 들어간 국비와 시비가 없어지고 2024년에 못 하고 그다음 해에 신청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런 상황인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추진하던 사업들을 그만둔 상태에서 다시 그 지역에 큰 비용의 공모사업을, 5년에 걸친 사업을 진행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하다가 갑자기 “나 이제 안 한다.” 이렇게 하면 어떡하실 거예요?

원호

장원호소상공인과장

이 사업은,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 사업은 상인회와 협동조합이 주도가 돼서 소상공인진흥공단과 같이 협업해서 하는 사업이었고요. 우리 시는 편성 필요성을 보고 예산을 지원한 사업이고, 지금 상권 활성화 사업은 별도의 상권 관리 기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만들어야 하는데 그게 시에서 직접 할지 아니면 새로 생기는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서 할지 그런 것들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하는데요. 사업 주체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사업 주체가 저기만 달라질 뿐이지 않습니까? 디지털 사업화 산업 어디랑 했다고 하셨지요?

원호

장원호소상공인과장

그 사업은 세종시에서, 국비 1년 차가 2억 원이었습니다. 국비 1억 원이 소진공으로 바로······.

란희

박란희위원

소상공인진흥공단?

원호

장원호소상공인과장

네, 진흥공단으로 갔고요. 그리고 1억 원을 저희가 또 소진공으로 줘서 그쪽에서 다시 세종전통시장에 있는, 예전에 2개 있던 상인회 중의 1개 상인회와, 또 협동조합이 결성되었습니다. 결성한 그 보조사업자에게 2억 원이 가서 1년 차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낭비된 사업이 2억 원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나마 다행이고요, 큰 금액이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는. 금액에 2억 원이 엄청 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더 큰 금액이 아닌 건 다행이지만 달라지는 점은 조치원 소상공인 단체는 똑같고 상권 관리 기구만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원호

장원호소상공인과장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란희

박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상공인진흥공단과 상인회가 같이 하던 사업인데 안 하기로 해서 못 한 거고, 여기는 상권 관리 기구가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하고 여기 조치원 상인회하고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주변 상인회하고?

원호

장원호소상공인과장

아닙니다. 이 상권 활성화 사업은요.

란희

박란희위원

그럼 여기는 배제하고 합니까?

원호

장원호소상공인과장

예를 들어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 도시재생 사업들이 관에서 주도하면서 별도의 전문기구를 만들어서 하는데 그 지역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위원회에서 같이 회의를 하면서 진행이 되었던 거지요. 이것도 그런 형식으로 도시재생 사업하고 비슷한 형식으로 진행된다고 본다면 이거는 상인회 분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같이 소통하는 건 같지만 실제 일을 진행하는 거는 전문가들에 의해서 집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여기 세부 내역에 인건비 올라와 있잖아요, 팀원 3명. 그런데 현재는 상권 관리 기구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소상공인진흥센터가 이번에 동의안이 통과됐으니까 그쪽으로 또 염두에 두고 계신다는 말씀이지요?

원호

장원호소상공인과장

네, 좀 전에도 제가 답변드렸는데요. 이 사업은 8~9월에 급하게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대전세종연구원의 연구 과제를 통해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어떻게 진행할지, 예산이라든지 기구라든지 사업 내용이라든지 조금 더 다듬어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소상공인과에서 직접 상권 관리 기구를 소상공인과 내로 만들지 아니면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서 거기서 상권 관리 기구를 만들지는 좀 더 저희가 고민하고 보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과장님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광운 위원님.

광운

김광운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191페이지예요. 지역 민영 방송을 통한 전통시장 홍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 사업이에요? 1000만 원 돼 있고 국비로 보면 여기 4000만 원, 세종 1000만 원, 대전·충남은 5000만 원 해서 2024년도 총사업비가 1억인데 그중에 우리 사업비가 10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원호

장원호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충청 지역에서 각 광역지자체가 분담하는 비율을 서로 협약을 맺어 놓았는데요. 우리 시는 1000만 원이고 대전·충남은 5000만 원 이렇게 납부하고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국비 4000만 원, 그러면 TJB에서 전통시장을 홍보해 준다는 거예요?

원호

장원호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TJB에 6시 시장 홍보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매주 목요일인가 하루 방송을 하는데 세종 지역 같으면 1년에 네 번 정도 우리 시장을 방문해서 시장 홍보를 해 주는, TV에서 홍보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프로그램이 뭐라고요?

원호

장원호소상공인과장

생방송 투데이 프로그램입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생방송 투데이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 2021년부터 계속하고 있었는데 사업비는 계속 1억이었고 저희는 부담금이 계속 1000만 원이었어요?

원호

장원호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홍보 효과는 어느 정도예요?

원호

장원호소상공인과장

홍보 효과를 저희가 따로 척도로 평가하지는 않았지만 저도 방송을 본 적 있는데요. 일단 재미있게 방송을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상인회 분들이 방송에 나갔을 때 스스로 만족도가 높은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이게, 이건 국비 사업 해 갖고 4개, 어떻게 보면 3개 지자체가 하고 있는 건데 그거 말고 우리가 따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거는 없어요? 홍보한다든지.

원호

장원호소상공인과장

내년에 저희가 계획하는 사업이 하나 있는데요. 예산 편성에도 있는데 상권 성장 프로젝트 사업에서 백년 가게 뿌리 깊은 가게 사업을 이번에 조례를 통과시켜 주셨는데요. 뿌리 깊은 가게가 선정되면 그 가게를 인기 유튜브 동영상을 찍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홍보하는 사업도 생각하고 있고, 또 로컬 브랜드 거리 사업을 하게 되면 그런 가게에 대한 홍보도 온라인 매체를 통한 홍보, 영상을 통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나는 왜 물어봤느냐면 이게 TJB에서 하게 되는데 만약에 홍보 광고라고 하면, 광고를 한다고 하면 금액이 초당 얼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1000만 원밖에 안 돼서······.

원호

장원호소상공인과장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지원 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하여튼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 참여할 수 있는 걸 많이 해서 전통시장, 꼭 조치원뿐 아니라 많잖아요. 전의에도 있고 그다음에 부강, 대평 있잖아요. 이 네 군데가 어떻게 다 나올 수 있도록 잘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호

장원호소상공인과장

네, 명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과장님, 방금 유튜브 등 매체 활용해서 홍보할 계획이라고 하셨어요?

원호

장원호소상공인과장

네,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한번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현정위원장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그거 계속하고 싶어 하는데 그 예산은 전혀 반영이 안 됐던데요.

원호

장원호소상공인과장

저희가 다방면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 주신 그 부분 예산은 저희가 제출은 했는데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이현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위원

과장님, 어제 사무관님하고도 만나서 얘기를 드렸었는데, 활성화 좋습니다. 다 좋아요. 그런데 이거 객관적으로 보자 이거예요. 방금 나온 6억에 대해서도 국비가 붙으면 60억이에요.

원호

장원호소상공인과장

5년간 국비 30억 원, 지방비 30억 원 해서 총합계 60억 원입니다.

김영현위원

제가 어제 뭔 얘기를 드렸느냐면 지역지, 그리고 지역 방송에 광고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요즘 여기 계신 분들 솔직히 TV 보세요? TV 잘 안 보시지요, 사실? 신문 보세요? 인터넷 신문 아니면 종이 신문 보세요? 잘 안 보시지요? 홍보의 방법을 바꿔 주면 좋겠어요. 물론 유튜버들로 인한 홍보를 할 때는 금액적인 부분이 엄청날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말하는 100만 유튜버들이 아니고 지역을 활성화해 주는 10만, 5만 유튜버들도 충분히 있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유튜버들도 있고요. 한동안 유튜버들도 뒷 광고 한다고 욕 많이 먹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앞 광고 하고 있어요, 대놓고 광고. 대놓고 광고할 수 있는 방법도 사실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조금 신경 써 주시면 좋겠고, 세종시 인구가 39만인데 우리 시 유튜버 구독자 몇 명인 줄 아세요? 1만 6000명입니다. 충주시 유튜브 얼마인지 아세요? 50만이에요. 아시지요, 충주시 홍보맨. 공무원이에요. 항상 되게 재미있게 찍어 주는데 그분 되게 독특해요, 시장님도 공격하고. 급수가 높지 않은 공무원인데, 그런데 시장님도 다 받아 주더라고요, 유튜브도 출연하셔서. 심지어, 그거 아세요? 선거 때 충주시장을 전국에서 조회했어요. 저랑도 관련 없는 다른 시·도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충주시장은 누군가라는, 조회 수가 폭발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한계점은 있을 거예요, 홍보에 대해서. 그런데 언제까지, “공무원이라서 못 합니다.” 이거 아니고 법령을 잘 해석하셔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거든요. 그리고 유튜버들 아시잖아요, 파급력이 엄청납니다. 특히 젊은 분들에 대한 파급력들. 요즘 사실 연세 드신 할머니, 할아버님들도 농사지으면서도 유튜브 보면서 하잖아요.

원호

장원호소상공인과장

네, 요새 휴대폰이 일상생활이 되어서 많이 보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여기 상권 활성화 사업 6억 6900만 원인데요. 인건비만 거의 1억 7000이고 거기에, 인건비요. 여기 임명권자 또 시장님이세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놀이터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거. 타운 매니저분들, 그리고 옆에 팀원분들 그냥 돈 받아 가면서 놀이터가 될 수 있다고요, 이거는. 이렇게 돈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60억이면 10억 들여서 유튜브 활성화하는 게 더 좋아요. 이게 정말 쓸데없는 돈이거든요. 제가 그분들이 아직, 누가 선출이 안 됐으니까 편안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선출됐나요? 안 됐지요?

원호

장원호소상공인과장

제가 조금만 더 추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현위원

네.

원호

장원호소상공인과장

이 사업은 어떤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하드웨어적인 부분,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종합적으로 개선하자는 그런 사업이고요. 인건비 부분 지적 주신 부분은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라서 첫해에는 예를 들어 필요한 인원을 초반에는 1명이나 2명만 먼저 뽑고 사업 진행되는 진척도에 따라서 인력 운영도 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이 정도 주면 제가 하고 싶습니다. 저보다도 더······ 이게 여기 계신 계장님들 월급 비슷한 것 같은데, 그렇지요?

원호

장원호소상공인과장

말씀 주신 부분들 잘 반영해서 사업 추진 때 꼭 그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돈 쓰셔도 돼요. 정말 필요한 홍보고 정말 필요한 거면 과감하게 쓰셔도 돼요. 매번 행사도 그렇잖아요. 예결위 끝나고 나서도 했던 얘기가 주민자치에서 하는 행사들 3850만 원 지급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3850만 원 안에서 행사를 하다 보면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권역별로 한번 합시다.”라는 의견들도 있고. 그러면 사실 금액적인 부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영역이 많아지거든요. 우리 행사도 보면 5억, 7억 이렇게 써요. 결과적으로 행사를 하면 그 돈에 맞게끔 하다 보니까 뭔가 행사가 그냥 진짜 지방 동네 축제로만 끝나고 있잖아요. 대전의 0시 축제 같은 경우에 금액 많이 썼어요. 제가 예산서 보니까 27억에 여기저기 기관에서 끌어와서 쓴 돈이 한 50억 되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수입이 100억이 넘었어요. 물론 그 행사도 욕도 있었지요. 도로를 막아 놓고 했기 때문에 그 인근에 출근하는 분들에 대한 원성도 있었고. 대신 지방에서, 대전에서 엑스포 이후로 처음으로 이끌어 갔던 행사라서 가수들도 젊은 가수들 많이 왔고. 저희 가수 누구 오는지 알지요? 제가 그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37.8세 젊은 도시 세종이에요. 그런데 가수 누구 왔는지 알지요? 남행열차 부르신 분하고 김수희 가수님하고 오승근 가수님 오셨어요. 지금 10대, 20대, 30대한테 누구냐고 한번 물어봐 주세요. 모른다니까요. 그리고 행사 왜 자꾸 북부권에서만 해요? 남부권에도 좋은 자리 되게 많습니다. 남부권에도 결과적으로 이응다리만 써요. 도시상징광장이라는 좋은 곳이 있잖아요. 중앙공원 있고요, 호수공원 있고. 좀 나누어서, 물론 전통시장이 북부권에 거의 몰려 있고 남부권에 한 군데 대평시장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 저번에도 김동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수 음식 준비하는데 거기서 행사했어요, 주차장 막아 놓고. 그날 나오셨지요, 과장님?

원호

장원호소상공인과장

네.

김영현위원

욕 많이 했지요, 장 보러 오신 분들이?

원호

장원호소상공인과장

그런 얘기들 들었습니다.

김영현위원

행사하는 거 다 좋고 활성화하는 거 다 좋은데 진짜 맞는 곳에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시비 30억이에요, 과장님. 그렇지요?

원호

장원호소상공인과장

네.

김영현위원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고 소상공인과 여러분 정말 욕도 많이 듣고 힘드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욕먹는 거, 저도 같이 욕먹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활성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호

장원호소상공인과장

저희 집행부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염려하시는 위원님들 말씀을 충분히 공감하는데 그만큼 이 사업을 더 책임감 있게 잘 수행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현위원

삭감하지 말라는 얘기네요.

원호

장원호소상공인과장

우리 실무자, 담당 사무관이 굉장히 의욕적으로 일을 해서 예산이 확보된 거라서 반영해 주시면 더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마이크 꺼짐)사무관이 누구예요?

원호

장원호소상공인과장

박병규 사무관입니다.

김영현위원

저는 질의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과장님께 질의하실 거예요?

란희

박란희위원

소상공인 거긴 한데 국장님께서 열심히 준비해 오셨을 것 같아서 국장님께 할 거예요.

이현정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국장님, 저희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내년부터 운영이 되잖아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여기 보면 팀장하고 직원하고 해 가지고 2명 예산 올라왔는데 지금 채용이 됐나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아직 채용된 건 아니고요, 일단 저희가 신보를 염두에 두고 준비했고 최소한의 인력을 신보에 있는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별도의 센터장을 채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팀원 위주로, 일하는 사람 위주로 선발할 예정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선발은 언제쯤 될까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일단 아시는 것처럼 조례가 개정이 됐고 예산이 통과돼야 움직일 수 있는 거라서요, 그 이후에 공고 내서 준비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럼 1월부터 인건비가 바로 지급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네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일부 그럴 수도 있는데요. 통과만 된다면 보름, 1월에 일부는 지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1월에 바로 업무 시작이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여기 상권 기획 해 가지고 1억 8500만 원 예산 잡았는데······.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몇 페이지 보시는 거지요?

란희

박란희위원

같은 페이지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이 사업계획은 누가 세운 건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이 사업계획은 시하고 맡게 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보에 있는 조직원을 활용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같이 TF를 만들어서 기획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경영 안정 프로그램이라든지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니까 경영 안정, 역량 강화는 걱정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신보에서 계속 준비해 왔던 사업이고 연계가 되는 사업인데, 상권 기획이라는, 어떻게 보면 지금 예산 중에 가장 큰 예산인데, 1억 8500인데 지금 예산이 올라오기에는 적절한가 이런······.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이 부분도 민간 전문가와 협의해서, 이건 신도시 상권입니다. 읍·면 지역이 아니고 신도시 상권 중에서 공실이 있지만 그 공실을 젊은 창업가들한테 대여해 줌으로 해서 자기들끼리 자생력 있는 상권 활성화 프로젝트로 신보하고 우리 시하고 민간 전문가가 함께 기본 구상을 했던 부분이라서요, 직접적으로 로컬 브랜드 조성 사업은 통과만 되면 직접 바로 가능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미 논의가 되었던 부분이에요, 신보하고?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서너 군데 벤치마킹도 해 봤고요. 대상 가능한 부지도 사전에 검토한 바도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럼 여기 특화 상권 운영 1개소, 그다음에 로컬 브랜드 거리 조성 10개소도 어느 정도 내정되어 있다는 말씀인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일단 저희가 갖고는 있는데 공고해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여러 가지로 더 적용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검토된 지역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종형 백년 가게 선정 지원과 관련해서 비용이 2700만 원인데 500만 원이 현판이고 여기가 약간 저는 좀, ‘이게 어떻게 된 거지?’라는 게 사무관리비에 보면 현장 심사 수당이라고 해서 5명의 위원이 10회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비가 또 지급이 되나 봐요. 위원회 현장 조사라고 해서 5만 원씩 10명에게 3회가 지급이 돼요. 여기 현장 심사는 5명이 하고 현장 조사는 10명에게 여비가 지급되는데 공무원 사업 여비는 따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현장 심사는 또 3명이에요. 현장 심사 재료비 3명 20개소. 이 현장 심사 수당의 명수가 다 다른 이유는 뭐고, 이 심사 수당과 여비와 또 재료비가 다 다르게 나오는 거는 뭘까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열 군데를 생각하고 있고요, 최소한 다섯 군데는 지정할 예정인데요. 다섯 군데를 여러 명이 나누어서 가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종합심사는 일종의 서류 심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장에 나가서 이런 분들이 진짜 마케팅을 할지, 그리고 그분들의 지속 가능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이건 약간 평균적으로 낸 거고, 몇 개가 들어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정은 최소한 5개 이상을 할 예정이라서, 만약에 열 군데가 왔거나 열다섯 군데가 신청했다면 저희가 현장을 다 나가야 되는 부분을 평균치로 해서 반영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위원회 현장 조사가 10명이 나가는데 현장 심사 수당은 5명만 주고, 그다음에 현장 심사를 위한 재료비는 3명만 줍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예산에 맞춰서 배정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장에 나가서 꼭 판단하겠다 이런 부분을 조사에 넣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국장님, 예산에 맞춰서 편성하는 게 아니라 편성에 맞춰서 예산을 수립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꾸로 말씀하시는데.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실무적으로 보면 사무관리비는 전체 위원회를 열거든요. 위원회라는 건 여비하고 좀 다른 성격이 있습니다. 여비는 진짜 말 그대로······.

란희

박란희위원

종합 심사 수당은 말씀하신 대로 이건 서류 심사인가 보다, 아니면 서류 심사와 현장 심사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가 보다라는 게 되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다른 부분은 다 그냥 이해가 되고요. 현장 심사 수당의 위원의, 10명을 정할 때 나름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5명을 할 때도 계획이 있었을 거고, 3명을 할 때도 다 계획이 있었을 텐데 이게 다 현장 심사란 말이지요. 계획이 뭐였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일단 사무관리비에 있는 현장 심사를 말씀드리면 현장 심사했던 점수하고, 거기에서도 점수를 매기는 행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심사 수당이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서류 심사라는 것들도 해서 종합 심사를 같이하는 거지요. 현장에서 나온 점수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류 심사를 같이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위원회 수당에 담겨 있는 부분이고요. 이분들이 민간에서 오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그분들을 어디까지 초청해서 오시면 일종의 거마비 형식으로 위원회에 가서 드려야 될 여비가 있습니다. 그 여비가 위원회 현장 조사 여비고요. 공무원 사업 여비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출장을 다니는 여비 이렇게 반영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밑에 있는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업추비 형식으로 20개 나갔을 경우에 현장에서 지출하게 되는 여러 가지······ 아, 죄송합니다. 현장에서 음식점에 가면 음식에 대한 테스트 비용 이런 것들을 담았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 종목들과 구분은 다 이해가 됩니다, 타당하다고 생각도 되고. 그런데 재료비가 4만 원씩 20개소 3명 이런 산출 내역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요. ‘산출 내역을 면밀하지 않게 수립하셨구나. 어떻게 이렇게 일관성 없게, 어떻게 이렇게 이해가 안 되게 산출할 수가 있지?’ 이거 차원에서 여쭤보는 거고, 또 하나 안타까운 건 백년 가게 선정·지원 비용이 2700만 원인데 그중에 2200만 원이 심사비입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심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심사비가 과도하게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염려가 있는데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일관성이 없는 현장 심사 관련된 비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될 것 같지 않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현실성 있게, 일관성 있게 재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윤지성 위원님.

지성

윤지성위원

윤지성입니다. 114페이지 기업인 활성화 사업 계속이 있는데요. 저번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기술 융합 촉진 관련해서 경기도에서는 이게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었는데요. 기술 융합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각각 중소기업, 그러니까 거의 소기업에 가깝겠지요. 그런 분들의 기술이 있는데 상업화하지 못해서 사장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그런 기술들을 융합해서 신규 사업을 만들어 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종시를 확인해 보니까 세종시는 기업 자체도 별로 없고 그런 여건도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기업인 활성화 사업에서 신규 사업으로 기술 융합 촉진 관련돼서 중소기업들, 소기업을 모여서 하기는 그렇고 지금 어차피 기업인 활성화 사업을 하니까 여기에 얹어서 중소기업들 상호 간 기술을 접목해서 신규 사업이나 각각 사업에 있어서 얹어서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면 어떤가 하고 여쭤봅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이거는 기업인 활성화라고 해서 그런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각각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기술들이 서로서로 몰라서 융합하지 못해 가지고 활성화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거는 기술 거래 네트워크 사업이라고 해서 TP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지금 세종시에 있나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세종시도 있는데요. 다만 올해 국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저희가 이번에 TP 예산에 출연하지 못하는 부분이 조금 있는데 기술 거래 네트워크 사업이 있어서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 아니면 다른 TP에 있는 기업들이라도 유사한 기업을 활성화해 줄 수 있으면 사업할 수 있는, 연계하는 사업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어차피, 뭐 표창장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곳에서도 기술 융합에 대한 홍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토론이나 장을 기술 교류를 하라는 뜻은 아니고 여기에서 이런 것들이 있으니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한다는 홍보 개념으로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일차적으로는 기업인의 날 행사를 해서 1년 동안 고생하셨던 분들에 대한 성과를 치하하고 포상하는 행사가 주 행사긴 한데 그런 행사 때도 다른 기업들 간의 홍보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성

윤지성위원

안내 책자나 이런 거에 덧붙일 수 있는 거잖아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과학기술에 대해서 잠깐만 여쭤볼게요. 51페이지 생활과학교실 운영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편성 필요성 및 증감 사유에 운영자로 발굴·육성하여 지역사회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업설명서 52페이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51페이지와 52페이지.

지성

윤지성위원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이 얼마나 이루어졌나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일단 강사님들을 올해도 1명 해서 4년간 여덟 분 정도 경력 단절 주부를 선발해서 생활과학교실의 선생님으로 활용한 바가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과학교실 내용에 있어서 이용하는 분들이 “내용이 빈약하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워낙 과학 관련된 지식 수준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이건 말 그대로 생활과학교실이고 저변 확산을 위주로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코딩 교육을 하더라도 단계가 많은데 가장 낮은 단계의 교육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창의과학교실과 나눔과학교실, 온라인 과학교실인데 창의하고 나눔과학교실에 있어서 이용하는 분들이 교육적인 측면이 너무 단순하다 보니까 활용도가 좀 저기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 수업 내용을 들어 보지는 못했지만 한번 수업 질이나 이런 걸 체크 정도는 해 봐야 될 것 같아서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체크한 바로는 여러 가지 기술 단계가 있는데 가장 낮은 단계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요. 제가 확인해서 업그레이드될 가능성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자료 요청하세요.

란희

박란희위원

테크노파크 자료 주실 때 테크노파크 출연금, 테크노파크가 생기고 난 다음부터 매년 출연금 나가잖아요. 그거 산출 내역 한 페이지짜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2020년······.

란희

박란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현정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운 위원님.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22페이지고요. 세종창업키움센터인데 거기에 보면 창조경제혁신센터, 테크노파크 쭉 있는데 세종창업키움센터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여기는 창업한 지 1년에서 7년 미만의 아주 처음 창업하시는 기관들을 유치해서 인큐베이팅, 그러니까 여기에서 교육도 해 주고 컨설팅도 해 줘서 회사 규모를 키우게 해 주는 그런 공간입니다, 말 그대로.

광운

김광운위원

몇 년도에 설립했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이게 2019년도에 건립된 것 같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2019년에 설립했는데 보시면 벌써 시설비가 올라왔어요, 또. 그렇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그게 건물이 컨테이너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컨테이너다 보니까, 사실 컨테이너가 뭐에 취약한지 아세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누수에 약합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누수에 약하고, 햇빛에 약하고 다 약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 놓고 뭔가 미리 조치했어야 하는데 조치 안 하다 보니까 지금 얼마예요, 금액이.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이번에 4400 정도 올라왔는데요.

광운

김광운위원

시설비만 지금 4400이에요. 차라리 위에 뭘 씌워 놨다든지 하면 이 돈 안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잘못하면 해마다 건물 누수로 인해서 보수해야 하고, 그게 또 컨테이너들은 페인트칠 이런 게 잘돼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안 돼 있으면서 녹도 슬고, 이거 문제점이 굉장히 심각해요. 그게 건물을 쉽게 올릴 수는 있는데 그 나중, 사후가 문제라는 얘기예요, 항상. 이렇게 보면 키움센터의 인건비가 한 분 것이 있어요. 이분 무슨 인건비예요, 이게?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키움센터를 전담하시는 직원의 인건비입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센터장이에요, 뭐예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센터장은 아니고요. 건물에 15개 기업이 있다 보니까 기업들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 처리도 해 주고 지원해 주는 그런 전담 인력이 필요한데요. 그 전담 인력 인건비입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우리 공무원이 나가 있어요, 아니면······.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이건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위탁하고 있고요.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1명을 채용해서 여기 관리를 맡기고 있습니다. 이게 컨테이너 박스의 문제점도 있고 구조상 건물을 오픈형으로 짓다 보니까 올해처럼 흩날리는 비가 오게 되면 누수도 있지만 건물 안쪽으로 비가 침입하는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그래도 누수에 대한 부분은 여러 차례에 걸쳐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개선됐는데요. 창살이 너무 없고 보호막이 없어서 그렇게 오픈된 곳은 막아줘야만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가운데 공간을 가려주는 비가림을 하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이 창업키움센터의 최고 성과가 뭐예요, 지금까지? 말하자면 여기에서 교육을 잘 받아서 나간 기업이 어떤 기업이 있어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아직까지 나가진 않고 현재 거기에서 계속 일하고 있는 기업이 ‘마싯지우’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광운

김광운위원

마싯지우?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회사 이름이 그렇습니다. 대표 이름하고 합해서 지은 건데요. 우리 관내에 있는 여러 가지 과일 같은 걸 해서 간식을 만드는 겁니다. 간식 제품을 만들어서 꽤 많은 매출을 이루고 있고요. 이런 기업들이 성장해서 곧 있으면 졸업해서 진출해 나갈 것 같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공장은 어디에 있어요, 마싯지우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본사가 여기도 있고요, 공장도 OEM 방식으로 다른 데도 하기도 하고 지금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도 하나가 있고요, 오창 쪽에도 하나 있고요, 다른 데에도 하나 있고 해서 여러 가지 품목을 만들고 있는데 본사는 여기에 두고 여기에서는 복숭아라든지 여러 과일을 가지고 간식을 만드는 그런 회사를 하고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몇 개 업체를 교육하고 있는 거예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15개가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현재 15개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하고 있는 업체가?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신규인 거지요? 유망 중소기업이에요, 아니면 신규예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거의 창업한 지 1년에서 3년, 3년 내의 이런 분들이 이주하고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시설비 잘 확인하셔 갖고, 다음에 또 이만큼의 시설비가 계속 들어갈 수 있으니 차후 대책을 잘 세우셔 갖고, 일단 컨테이너 건물들 자체가 다 그래요. 지금 우리 도시재생 사업 해서 거기에 컨테이너 해 놓은 것도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볼 시점이 됐어요. 이게 처음에 간단하게 짓기는 좋았는데 사후가 항상 문제가 되고, 지을 때보다 나중에 사후 시설비가 더 많이 들어가요, 계속 들어가면서. 그걸 감안하셔야 한다고.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하여튼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69쪽 이하인데요. 주변 지역 기본 지원 예산들인데 여기 보면 요구 내용들이 있거든요, 읍·면·동별로. 이런 요구 내용들은 취합을 어떻게 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서 요구하고 부서에서는 취합해서 이렇게 배분하고 이런 형태인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연초에 우리한테 배정된 액이 통보됩니다. 산업안전기금을 통해서 전전년, 그러니까 2023년도 예산은 2022년도의 발전량을 가지고 우리 시에 배정해 주면 그 배정액을 나누는 기준에 따라서 반경, 발전소 5㎞ 범위 내에 있는 읍·면·동에 배분해 주면 각각의 읍·면·동에서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아니면 이·통장협의회를 통해서 본인들이 할당된 사업에 대한 리스트를 저희한테 보내 주면 그걸 취합해서 다시 이걸 감독하는 산업부 한전 공사가 있거든요. 거기에, 전력산업단 여기에 보내면 그 사업이 타당성이 맞다 하면 지출이 가능하게 해서 지출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시는 그래서, 경제정책과는 액수를 받아서 적정하게 배분해 줘서 승인받는 일을 하고요. 사업의 구체적인 안은 읍·면·동에서 제출한 안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현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위원

아니요, 쭉······.

이현정위원장

아, 계속하시는 거예요?

상병헌위원

몇 가지 좀, 내용이 몇 가지가 되는데요. 짧게 말씀드릴게요. 자료 250쪽인데요. 이게 스마트 국가산단 조성인데 우리가 이 산단 조성비로 총사업비가 한 1조 8000억 된다고 하셨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상병헌위원

그중에서 85%가 LH 부담이고 우리 시는 15%인데 그러면 15% 전액을 공사채 발행하는 거예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일단은 시가 급한 게 그렇기 때문에, 전체 필요한 액수가 2400억 정도 분담해야 하는데요. 일차적으로 보상이 필요한 돈이 한 1700억에서 1800억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공사채 발행을 하고 있고, 향후 분양이 되면 분양 과정에서 분양 수익금이 있어서 그걸 재활용하는 방법,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상병헌위원

네, 그러니까 자료마다 약간씩 숫자가 달라서요. 그러니까 교통공사가 부담하는 사업비가 약 15%인데 이것이 지금 국장님은 2400억이라고 하셨잖아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대략적인 얘기를 해서 2400억 정도 됩니다.

상병헌위원

자료에는 2900억 정도 이렇게 나오고, 또 어느 자료에는 2500 얼마 나오고 약간씩 숫자가 다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15%의 재원 조달을 위해서 전액을 공사채 발행하는 거예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현재까지는 공사채를 우선 발행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니까 그 15%에 해당하는 전액을 공사채로 메꾸는 건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액이 2500억에서 2800억, 통계가 다르다고 하셨는데 그게 우리가 필요한 액수고요. 현재는 자본이 없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보상비가 필요한 액수가 있어서 그것만,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그건 세부적으로 들어갈 거고요. 일단은 15%에 대해서 재원 조달 방안이 공사채 발행이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상병헌위원

100% 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100%라고까지는 말씀 못 드리겠고 일단 1700억까지는 공사채 발행······.

상병헌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차로 300억 출자했잖아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상병헌위원

그러면 이 150억은 2차분이에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원래는 726억이 필요합니다.

상병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헷갈려요. 헷갈리는 게 아니라 자꾸 섞이니까······.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2차분입니다.

상병헌위원

2차분이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300억에 150억 하면 450억이잖아요. 이 450억이 충분해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아니, 좀 더 필요합니다.

상병헌위원

더 필요하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상병헌위원

얼마나 필요해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제가 말씀드린 건 420억에서 150억 빼니까 270억 정도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출자금이 향후 더 필요할 거고, 그러면 의회에 출자 동의를 또 요청할 거고, 언제쯤 요청하실 거예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일차적으로는 재정 여건이 가능할 때쯤 반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2023년도 예산이 300억, 2024년도에 150억, 일단은 그 예산 정도에서 출발할 것이고요. 보상이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더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니까 2차분 출자금까지 합치면 450억이 되는데 이 450억 이외에도 420억 정도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상병헌위원

그러면 출자금이 전액 해서 850억 정도 상정하시는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726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상병헌위원

그러니까 출자금이 726억이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공사채 발행을 1700억까지 하실 계획인 거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상병헌위원

이렇게 되면 1700억이 몇 프로 상정하는 거지요? 물론 행안부 승인을 받아야겠지만.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저희가 200~270% 사이를 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행안부 승인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협의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대 300%까지 가능하고요, 법적으로는. 최대가 300이기 때문에 300은 어려울 것 같고, 저희가 최소 200 이상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상정하고 있는 270%, 200%, 150%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726억 출자해서 1700억 공사채 발행한다고 하면 이게 270%보다 훨씬 상회하잖아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270%를 했을 때 726억이 필요하다. 자꾸 숫자가 많이 나오니까 헷갈리시는데요. 저희가 270%로 했을 때 전체 출자액이 726억이 필요하고, 그런데 만일에 이게 낮춰지면······.

상병헌위원

아니요, 270% 했을 때는 426억이라는데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300억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426억이라고만 적어 놓은 겁니다.

상병헌위원

아, 그래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죄송합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270% 했을 때 726억 출자금이 필요하다 이 말씀인 거고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상병헌위원

그러면 공사채가 이게 몇 프로예요? 아, 이율이?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이율은 저희도 협의해야 알겠는데요. 보통 요새, 죄송합니다. 요새 정확하게 몇 프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공사채가.

상병헌위원

여기 공사에서 오신 분 계세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그건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출자금이 420억 정도가 더 필요하고 거기에 제1차 추경 때 올릴 가능성이 있으신 거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지금 150억이 올라가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지금 본예산에 올라가 있는 거고.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아, 추경 때요?

상병헌위원

네, 언제 올리실 거예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그건 시의 재정 여건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주신 300억과 150억을 합한 450억을 가지고 저희가 한번 준비해 보겠고요. 이건 보상이 진행되는 정도에 따라서 저희가 추가 출자 여부를 결정해서 진행시킬 생각입니다. 재정 여건이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진도를 맞춰 가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이 출자금 450억으로 가장 많이 투입되는 분야가 어느 분야예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일차적으로 내년, 내후년은 토지 보상입니다. 토지 보상에 먼저 치중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실시협약을 맺어야 하는데 15%를 총사업비로 나눠서 그냥 사업비를 정하는 방식으로 할지, 아니면 전체 면적에서 15%를 차지하는 면적을 우리가 공사하는 방식으로 할지, 이 두 가지는 향후 LH와 협의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상병헌위원

금리 나왔어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4% 정도 된다고 합니다.

상병헌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장님도 너무나 잘 아시지만 “재정 사정이 녹록지 않으니까 최대한 협상할 수 있는 부분 협상해서 금리 부분도 신경 쓰면서 하시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243쪽인데요. 이게 인건비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인건비를 포함한 일부 운영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인건비만 계상한다면 얼마 나오는 거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밑에 요구 사항을 보시면 총사업비는 2억 8000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중의 인건비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데 1억 9500 정도 들고, 보육비가 4000 정도 들고, 기타 운영비가 4400 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에서 지원되는 부분을 제외한, 그다음에 거기 근로자들, 기업들이 내는 자체 수입분 3700을 제외한 정액으로 1억 6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이 인건비는 원장 1인에 해당하는 인건비예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를 합한 겁니다, 선생님들 포함해서.

상병헌위원

그러면 원장 포함해서 교사가 몇 명이에요? 몇 명분인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보통 네 분 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 말고 조리하시는 선생님들까지 합하면 일고여덟 분 계십니다.

상병헌위원

조리하시는 분들, 물론 원장, 교사 이렇게 직급에 따라 나눌 건데요. 최저임금이라든지 이런 건 다 맞춰져 있는 거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상병헌위원

확인 안 해도 되는 거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저희가 필요하시다면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209쪽입니다. 이게 보조금 지원인데요. 2023년도에 이게 지금 정산이 안 돼서 금액이 이렇게 적게 표기가 되는 거예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일단 정산이 안 된다기보다는요, 산업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야 저희가 돈을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옛날과 달라서 공장이 착공해야 저희가 지불합니다. 그런데 일단 산업부의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금 4개 기업이 심의위원회에 올라갔고 1개 기업이 서류 보완이 필요해서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3월까지는, 이 기업들이 12월에 다 착공할 것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12월에 다 지출될 것 같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그 지급 대상들이 모두 다 1차 보조금 지급 대상들이에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올해는 다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가면 100% 다 된다는 말씀이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지금 한 군데 정도가 서류 보완 조치가 됐기 때문에 잘못하면 내년 1월에 지출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8억 정도는.

상병헌위원

혹시 지급했는데 요건이 안 맞아서 환수하는 건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냈을 때 고용 목표라든지 투자 목표를 지켜야 하는데 투자 목표는 대부분 다 잘 지키세요. 그런데 평균 고용률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정산할 때 일부 반납하는 경우가 매번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도 있는 거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있었습니다.

상병헌위원

일단은 거기까지만요. 197쪽인데요. 이거 아까 질의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제가 담당 과장님한테 설명 듣기로 이게 목 변경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맞나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목 변경은 아니고요. “향후 지방비 매칭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상병헌위원

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이건 5 대 5입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지금 이 6억 6900은 전부 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균특 국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병헌위원

네, 균특 국비인데 그러면 향후 우리 시비도 50% 반영해야 한다는 거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상병헌위원

6억 6900만 원만큼?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이건 국비가 내려온 부분이고요. 향후 사업계획이라든지, 우리가 절차적으로 일단 구역을 지정해야 하고요, 시가요. 그다음에 사업계획 수립, 대략은 있지만 그 계획에 대한 중기부 승인 과정이 필요하고, 5개년 계획도 제출해야 하고, 가장 중요한 건 상권 관리 기구를 시 내부에 둘지 외부에 둘지도 결정해야 하는 것이 있어서 이 돈 전체는 아닐지라도 일부 지방비는 매칭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1년에 다 쓸 수 있으면 6억 6900이 맞는 것이고요. 사업계획에 따라서는 이보다 더 적은 액수가 매칭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과장님 말씀하고 약간 다른데요. 우리 시비 매칭이 50%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그건 맞습니다.

상병헌위원

만약에 시비 매칭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이 사업은 일단 매칭이 안 되면 못 합니다.

상병헌위원

아니, 일단은······.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이건 원칙적으로는 그런데요. 사전에 국비를 확보했을 때 중기부로부터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균특 사업으로 확정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지방비 부담을 꼭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병헌위원

최대치가 이 액수의 50%라는 거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1년 차 비용입니다. 그래서 6억 6900, 그리고 우리 시에서 6억 6900을 하면 13억 정도.

상병헌위원

왜 그런데 이런 설명이 의회에는 좀 늦게 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게 국비 확보 과정에서, 국비를 하는 과정에 9월, 10월 이렇게 확정되다 보니까 예산안 작성하는 시점하고 보고하는 시점이 거의 맞물려서 가다 보니까 이런 경향이 가끔 발생합니다.

상병헌위원

자료 119쪽인데요. 제가 이거 사업설명서를 보고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서 추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설명서에 있는 자료하고 추가 자료하고 달라진 게 거의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저희가 가서 설명드린 걸로 알고,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게 “공기관 위탁 비용과 민간위탁 비용의 차이가 무엇이냐?” 이렇게 여쭤봤다 해서 사실은 저희가 더 설명드릴 수 있는 방법이 “수행 기관의 법적 지위에 따라서 공기관이 되고, 그 법적 기관이 민간 단체면 민간위탁금으로 지출합니다. 그리고 대상 사업은 이렇습니다.” 해서 사실은 저희가 드린 자료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해서 그렇게 제출한 것 같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안 시간이잖아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상병헌위원

지금 3억을 우리가 보조 형태로 주는 건데 그러면 집행하고 난 뒤에 효과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효과를 보려고 하는데 이 자료를 가지고는 도대체 효과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추가 자료를 요구했던 거예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그러면 저희가 이해를 잘못한 것 같고요. 몇 개사, 몇 개사 이렇게 지출했다는 거 말고, 그다음에 이거 말고 이것에 대한 성과보고서가 있으면 제출해 드리면 될까요?

상병헌위원

그렇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해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상병헌위원

자료를 보강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상병헌위원

자료 103쪽이요. 지식산업센터 건립인데요. 이게 두 번에 걸쳐서 명시이월 됐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상병헌위원

왜 그렇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만 이게 2021년도에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10억이 내려와서 그 당시에 설계 비용, 제반 비용 같은 걸 지출했고요. 그걸 이월해서 2022년까지 지출했습니다. 2022년도에는 이 국비에 매칭해서 우리 투자진흥기금에서 7억 5000을 반영해서 설계비를, 그러니까 진짜 설계비를, 용역비를 반영했거든요. 2022년 용역도 했고요. 그다음에 그에 필요한 인증비, 그다음에 관급자재 구입 비용 이런 것으로 지출했는데 이 설계가 2022년 6월부터 시작돼서 마무리가 안 되다 보니까 2022년 7억 5000도 2023년도에 또 명시이월이 돼서 올 11월 15일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설계가 길어졌느냐고 물으신다면 설계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아시는 것처럼 철근과 관련된 부품 자재 가격이 한 40% 이상 상승하다 보니까 당초 우리 시가 예상했던 사업비보다 160억 정도 더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설계가 중간보고회에 지적돼서 일단 설계를 중단시키고 160억을 더 투여해서라도 이 공간이 필요해서 지어야 할지, 당초 생각했던 7층 규모로. 아니면 예산에 맞춰서 4층 규모로 축소해서 지어야 할지를 검토하는 시간이 좀 필요했고요. 당초 계획대로 7층으로 짓는 게 맞다. 여러 가지 산업 여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집현동에 들어올 수 있는 기업들을 유치하는 공간이 필요하다. 이런 최종 결정이 끝나고 설계를 완료하다 보니 2023년 11월에 설계용역이 완료됐고, 명시이월 했던 예산도 2023년 11월 자로 다 지출이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2023년도에 또 79억이 나와 있는데요. 당초대로 설계했으면 올 7~8월 정도에는 설계 공사 발주가 들어가야 하는데 발주가 들어갈 걸 예상해서 저희가 국비를 59억 받았고요. 20억 정도는 또 기금에서 출연을 받았는데 기금은 저희가 이번에 제3회 추경 때 반납했고 남아 있는 국비 59억은 또다시 명시이월을 해서 2024년 2월이면 공사 업체가 선정될 건데 국비 위주로 해서 사업을 진행시킬 예정입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시에서 사업 규모를 결정하느라고 망설이는 동안에 시간을 좀 끌었다고 볼 수도 있는 거네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망설였다기보다는 심도 있게 고민했습니다.

상병헌위원

아, 그렇지요. 용어를 좀 바꾸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죄송합니다.

상병헌위원

심도 있게 고민한 거네요. 그러면 그 사이에 이 사업비가 올라갔지요? 시비도 그렇고.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저희가 고민하는 시간에 올라간 게 아니고요, 2021년, 2022년, 2023년도에 올라간 비용이 있습니다. 특히 “2022년도에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많이 뛰어서 그게 설계에 진짜 반영되다 보니 어떻게 진행시켜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고민하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난 게 아니고요. 설계 과정에서 총액이 늘어난 것을 저희한테 얘기해 줬습니다.

상병헌위원

시비는 이미 다 투입된 상태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상병헌위원

시비.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설계비는 다 투입됐고요. 나머지 공사비는 아직 투입 안 됐습니다.

상병헌위원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자료 34쪽이요. 연구개발지원단 육성 지원 사업인데요.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연구개발지원단 사업은 지역별로 R&D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과기정통부에서. 우리는 R&D 전담 기관으로 TP가 이걸 맡고 있고요. 매년 과기정통부에서 하는 R&D 관련한 정책 개발을 해 주거나 시·도에 맞는 R&D 조사·분석을 하게끔, 이런 사업단을 통해서 하게끔 국비가 지원돼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국비하고 시비는 5 대 5로 사업을 진행합니다.

상병헌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것뿐만 아니라 미래차연구센터 그리고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이런 것들이 정말로 적지 않은 규모가 매년 투입되고 있고, 그런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성과에 대한 평가 내지 분석이 의회와 피드백이 안 돼요. 뭉칫돈이 가면 그것으로 끝나요. 그 피드백 절차를 꼭 좀 마련해 주시고요. 출자·출연에 관한 것은 관련된 회계 보고라든지 이런 것을 의회에 제출토록 관련 규정이 신설됐는데 그거 이외에도 이런 부분은 꼭 좀 피드백해 주시길 바랍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지난번에 말씀해 주셔서 진짜 보고서가 나오기 전이라도 2월이나 3월에 정리가 되는 대로 일단 성과보고회를 개최하려고 지금 합의했고요. 내년 늦어도, 1월에는 자료 정리가 안 되니까 2월, 3월에 정리되는 대로 성과보고회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사업설명서만 가지고는 이 예산이 정말 적정한지, 그리고 또 요긴하게 썼는지, 그에 대한 성과가 어떻게 났는지를 알 수가 없어서 추가 자료를 요구해도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렇다고 깎자니 자꾸 신경 쓰이고요. 안 깎자니 좀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의회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피드백을 꼭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자료 24쪽인데요. 경제포럼 일곱 번 계획을 하고 있고, 아마 금년도에도 일곱 번 정도 할 것 같은데요. 매번 국장님이 참석하세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경제부시장님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상병헌위원

국장님은?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저는 한 번 나갔습니다.

상병헌위원

한 번 참석하셨어요? 저한테는 연락이 안 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연락 좀 하셔서, 어차피 경제국 소관이잖아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상병헌위원

적어도 의회의 산건위 위원들한테는 참석하도록 연락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21쪽입니다. 이게 신규 사업인데요. 이거 설명 좀 간단히 해 주시면 좋겠어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지난 5월, 4월에 전국적으로 반도체 특성화를 육성하기 위해서 교육부에서 공모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나눠서 공모했고요. 또 단독 학교, 하나의 학교 또는 연합해서 하는 방식으로 해서 전국에 반도체 관련된 7개 대학을 공모하는 절차가 있었는데요. 관내에 있는 고대 세종캠퍼스에도 반도체 관련된 과가 있어서 인재 육성 차원에서 시에 같이 참여를 요청했고요. 이건 거의 100% 270억 이상이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 평가 과정에서 지자체와의 협력 관계라든지 일정적인 재정 지원이 된다면 가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시에서는 대학을 육성하는 측면, 그다음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도 우리 관내에 삼성디스플레이가 가깝게 있다 보니까 크고 작은 회사도 67개 정도 있고, 그래서 기업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전체 사업비와 관계없이 최소한의 사업비로 매년 1억씩 4년을 지원하겠다라는 합의하에 공모가 같이 진행됐고요. 상당한 경쟁률을 뚫고 단독형으로 해서 고대 세종캠퍼스가 반도체 공정을 개발하는 분야에 특화된 대학 인재 육성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참여하는 것은 2024년도부터고, 당초에 그러면 2023년도에도 기이 사업이 있었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2023년도 5월쯤으로 생각하는데 그때 확정됐기 때문에 1년 차 사업을 하기에는, 대학은 9월부터 학기가 시작돼서 우리 일반 행정하고 대학 행정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차 사업비가 올해 지출되는 게 맞는데 학교에서는 과정을 설립하고 학기 과정 이런 걸 맞추다 보니 어차피 4년 내에 4억만 지원해 주면 괜찮겠다는 합의를 했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는 2024년도에 1억, 2025년도에 2억, 그다음에 이 결과물이 나오는, 인재도 제대로 육성돼서 나오고 기업들한테 기술 전파가 되는 마지막 해인 2026년도에 2억, 이렇게 세부 조정을 했습니다.

상병헌위원

매칭 비율로 보면 시비가 많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상병헌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서 물품이라든가 구매할 거 아니에요. 이런 귀속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물품을 사지는 못하고요, 임대입니다.

상병헌위원

아, 임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임대해서 쓸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구입하는 비용은 국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관계없는 대학원생들이 현장 실습 갈 때 지원해 주는 비용, 그다음에 대학원생과 같이 연구하는 랩에 있는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 이렇게 간접비적인 성격의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이게 대학이라고 하지만 완전히 비인가고 학위도 없는 과정인 거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요즘에는 마이크로 디그리라고 해서 특성화 전공이 무엇이냐, 이런 게 또 최근에 공대생,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계공학과를 나왔다.’ 이거 말고도 학교 내에 있는 특성화 분야인 반도체 전공, 첨단 반도체 전공으로 마이크로 디그리, 서브, 부전공까지는 아니고요. 일정 과목을 인정하면 마이크로 디그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인정받은 게 학점이 나와 가지고 취업할 때 도움이 되는 그런 정도 수준의 교과목 지원비가 지원되고, 그 이상으로는 대학원생들이 연구할 때 대학원생 연구비 형태로 인건비를 일부 지원해 주고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국장님은 이 사업의 핵심 취지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저는 대학하고 지자체하고의 연관 관계가, 협조 관계가 중요하고, 그동안 RIS(Regional Innovation Strategy) 사업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RISE(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라고 해서 대학하고의 R&D 연구의 분야, 그다음에 협조 분야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중의 하나 대학 협력 사업으로서의 귀중한 사례로서, 1호 사례로서 좋은 사례가 하나 나왔고요. 또 하나는······.

상병헌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칭 비율로 봐서는 아주 적은 규모이긴 한데 이 과정을 통해서 관련된 학교와 학생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에게 연계가 돼야 하거든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상병헌위원

그 점을 우리 집행부가 챙길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여기에 지원해 주는 관내 반도체 애로 기술 해결 지원 대학원생 인건비라고 해서 이 친구들은 꼭 관내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7개 정도의 관내 회사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회사에 가서 기술 지원을 해 줘야 하는 그런 전제조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여기 취업까지 하면 더 좋겠지만 최소한 관내에 있는 반도체 기술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상병헌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1억 규모는 확정된 거예요? 매칭 비율이 있는 거예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아니, 매칭 비율로 하기에는 너무 큰 돈이라서 그냥 저희가 정액으로 1억으로 했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적을수록 좋은 거 아니겠어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그렇긴 한데요, 사업비 규모가 27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상병헌위원

270억에 1억이나······.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아니, 그건 4억입니다. 270억에 4억인데 예를 들면 몇십억 단위 같으면 몇천만 원도 해 줄 수 있었을 텐데요, 그래도 1년 사업비가 90억 정도 되는데, 그래서 1억 정도로 협의했습니다.

상병헌위원

국장님이 액수는 책정했다 이 말씀이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아니, 이건 학교하고 협의했고요. 학교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테니까 이 정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해서 저희가 우리한테 필요한 사업만 골라내서 1억 했습니다.

상병헌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의 취지가 잘 관철되도록 챙겨 주시길 바랍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감사합니다.

상병헌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중요한 걸 더 얘기해야 하는데 하다가 말았어요. 키움 건물 소유가 어디예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시 재산입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시 재산이에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면 지금 SB플라자에 테크노파크 나갔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면 키움이 그쪽으로 가서 있으면 이만큼 아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그러면 또 키움센터가 비는 상황이 될 수 있고요.

광운

김광운위원

키움은 임대를 준다든지 활용하고, 지금 어쨌든 창조하고 키움센터하고 분리해 놓은 게, 더군다나 지금 민간위탁을 창조에서 하고 있다면서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장기적으로 SB플라자가 TP가 나가면서 공간이 비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국책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현재는 비어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기 창업 기업은 7년 차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인큐베이팅 회사는 3년 정도 하고 나면 졸업해야 해요. 그런데 졸업한다고 해서 이분들이 잘되지 않기 때문에 BI(Business Incubator)라 해서 졸업한 이후에 코칭받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안은 아까 15개 기업을 키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신사업 사관학교, 여러 군데에서 발굴된 기업들을 또 육성할 수 있게끔 공간이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그것을 지금 SB플라자 쪽에 저희가 공간을 만들어 줘서 좀 업그레이드된 기업들이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아니, 지금 어쨌든 창업사관학교도 그렇고 같은 동선에 다 있어야 할 것들이, 지금 창업사관학교가 보훈회관에서 뚝 떨어져 있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러면 말 그대로 키움센터가 안으로 들어가고 사관학교가 이쪽으로 온다든지 하면 그 라인이 형성되는 것 같은데.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그런데 신사업 창업사관학교에서 육성하는 건 약간 소상공인 사업 위주로의 기업들을 육성하고 있어서 주관하는 창경이 한쪽 라인에 있는 것보다는 그쪽에 있는 게 타당할 것 같고요. 지금 미처 생각 못 했던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있는 기업들을 SB플라자에 다 입주시키고 현재의 키움센터 공간을 다른 용도로 활용해 보라.” 이렇게 저한테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저희는 그냥 더 많은 기업을 집어넣을 생각이었는데 그것까지 해서 한번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왜 그러느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 이번 예산안이 1억 9500이 들어왔어요, 내년 예산액도. 그러면 굳이 SB플라자로 들어가면 이 예산이 이렇게 들어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참고로 지금 저희가 SB플라자를 과학특구재단에 5년을 관리 위탁했고 추가로 1년만 연장한 이유 중의 하나는 그 건물을 누구한테 관리 위탁을 맡길 거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이 할 수 있고, 더 좋은 데는 TP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창조경제혁신센터도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었고요. 작년 7월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은 너무 많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너무 많은 관리 인력 비용이라서 문제가 있었고, TP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자기 건물도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1년 정도는 시간을 갖고 협의하자.’ 이런 의미가 있었는데요. 일단 SB플라자의 관리 주체가 누군지를 먼저 검토해서 잘 결정한 다음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게 어떻게 결정되면 키움센터는 어떻게 할지 그다음 단계로 고민하는 방법을 갖겠는데 그중의 하나가 다른 기관에 임대하는 방법까지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잘 검토하셔 갖고 우리 공간에 있으면서 우리가 임대료 수입이라도 받을 수 있는 공간은 주고, 우리가 들어가서 같이할 수 있는 공간은 같이하면서 비용을 줄이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어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관리 효율성 측면에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존경하는 김광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종창업키움센터요. 지금 15개 실이 있는데 15개 실이 다 임대가 됐다고 하는데 혹시 임대료가 얼마 정도 하는지 아세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보통 임대료가 이천팔······ 잠깐만요. 작년에 임대료 수입이 제곱미터당 3500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방대로 하는 거고요. 총 1700만 원 정도 수입을 얻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제가 계산해 보니까 1700만 원 수입에 15개 실이면 한 9만 9000원?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굉장히 저렴하게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굉장히 저렴하더라고요. 지금 있는 SB플라자, 산학연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계산해 보니까 지금 입실한 70호 실을 했을 때 그냥 1/n을 하면 130만 원 정도 입주비가 되고, 창업빌은 거의 10만 원이 안 되는데 그 금액이 맞긴 하다는 거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창업키움센터가 필요한 게 여기는 진짜 말 그대로 처음으로 창업한 친구들이 하는 곳이기 때문에 기술력, 재정력 이런 게 다 부족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여기는 저희가 더 저렴하게 제공해 주고 있는 거고요. 이 친구들이 한 3년, 4년 되면 은퇴해 줘야 한다면 그 친구들이 다른 데 갈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SB플라자 공간이라든지 이런 데를 마련해 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럼 창업빌도 창업보육센터로서 비슷한 임대료를······.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그건 농업 분야.

란희

박란희위원

아, 여기는 농업 분야에요? 그리고 우리가 3개 대학 통합 창업관이 언제 준공했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준공은 올해 된 것 같고요. 3개 대학 창업관에 일자리경제진흥원이 둥지를 틀 예정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임대료 수익이 워낙 적어 가지고 좀 궁금했고요. 34쪽에 세종연구개발지원단 육성 지원 사업, 아까 상병헌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저는 궁금한 게 이 금액이 지금 2023년에는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그때 과기정통부에서 5개년 계획을 수립했거든요. 제6차 과기정통 계획을 수립하면서 우리 시도 그에 맞게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연구용역비가 더 추가적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지금 세운 1억 7000만 원은 12개월 동안 수행하는 금액이라는 거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대부분 조사·분석하거나 연구과제를 하거나 공모과제에 대해서 페이퍼를 만들거나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12월까지 1/n로 일을 하지 않고요, 상반기 3개월에 과제 하나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그때 연구과제가 있었던 건가? (자료 화면을 보며)2023년도 거 한번 보시면 사업 기간이 2024년 2월까지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저기 보시면 지금 같은 거잖아요, 제목은 조금 달라도. 사업 기간이 2023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2024년 1월부터 금액을 다시 편성하셨어. 그럼 2개월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원래 이게 매년 내려오는 사업비거든요. 그래서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정확한 표현인 것 같고요. 저건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3월부터 차년도 2월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송합니다. 이게 예산이 내려오는 게 2월부터 내려와서 차년도 1월까지 쓰게끔 해 줬다고 하고요. 올해부터는 박란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런 지적 사항을 많이 받아서 1월부터 1월로 사업 기간을 조정했다고 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중복 지원, 두 달 동안 중복 지원이 되는 건데.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그런데 이게 과제별로 지원받거든요. 참고 자료 35페이지 보시면 이게 무슨 그런 게 아니고······.

란희

박란희위원

공모사업 준비하시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모니터링 조사·분석, 과제를 만들고 보고서를 만들고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건 과제당, 연구용역당, 페이퍼당 단가가 책정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큰 문제는 아닌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상하긴 하지요. 같은 단체에 주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그래서 저도 미처 몰랐는데요. 과기부에서 사업 기간을 올해부터 1월부터 12월까지로 조정해 줬다고 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어쨌든 중앙정부에서 조정하고 11억 7000만 원 금액이 성과평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줄어든 것은 아니고 정부의 재정 악화로 인해서 줄어든 사업인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2023년도에는 저희가 했던 사업 과제가 좀 많았다고 표현······.

란희

박란희위원

과제가 많아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그렇게 받아들이고요. 219쪽에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비 드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2024년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사업 세부 내역을 보니까 스마트팜 인프라 운영 6500만 원은 두레농업타운 철거로 인한 사업비 전액 삭감이라고 되어 있어요. 두레농업타운은 언제 철거한 거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올 상반기에 철거했고요. 이게 벌써 창조경제센터 두레타운이 생긴 지가 8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연동형 비닐하우스를 만들었는데요. 하우스를 8년간 유지하다 보니까 노후화로 인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액수가 더 큰 상황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 이게 아니더라도 스마트팜 관련해서 연구할 수 있는, 농업기술센터에도 일부 있고 여러 군데 있어서 우리가 원래 10년 장기 임대 계약을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2년 정도 조기 종료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언제 결정됐어요, 철거하는 게?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작년, 올 상반기 5월 정도에.

란희

박란희위원

5월에 결정됐어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거의 그때 철거됐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보통은 철거하기 전에 논의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논의하고 ‘이제 철거해야겠다.’ 이렇게 결정하는데 논의가 시작된 건 언제예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작년 예산 시즌부터 사실상 이 논의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를 운영하고 있던 주체가 장애인 단체였는데요. 장애인 단체에서 사회적 농업을 하기 위해서 임대했는데 아무래도 그분들은 더 불편하시잖아요. 그래서 수선비 요구를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이걸 수선하는 돈이 새로 설치하는 돈보다 거의 맞먹는 수준이 되는 상황이어서 그때부터 논의가 됐고요. 상반기에 이사회를 통해서 이건 더 이상 지속하는 것보다 다른 대체 시설이 있으니 그쪽으로 하면 좋겠다 결정해서 철저까지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럼 6500만 원은 지출이 되었나요? 사용이 됐어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중간에, 사용이 다 되지는 않았고요. 철거비가 있었기 때문에 철거비, 임대비로 다 활용하고 그게 6500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보니까 이 6500만 원이 스마트팜 시설 보수, 테스트 베드의 운영 관리, 프로젝트 지원 이런 걸로 해 가지고 6500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상반기 때 했다면 철거 비용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용되지는 않은 금액이네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철거 비용 말고 아마 프로그램 비용으로 지출되지 않았을까 판단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그건 계상이 된 건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출연비에요?

란희

박란희위원

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출연해 주게 되면 각 기관에서 부족한 사업비로 대체하는 건 이사회 결정을 통해서 집행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래서 아까 테크노파크는 그걸 감안해서 계상했다고 말씀하셔서. 이번에도 감안하셨나 궁금했습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운영비를 주면 전체 40%는 지방비고 60% 정도는 국비가 매칭돼서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율까지 적어서 표시해 드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계획서부터는 매칭 비율까지 계산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이해가 더 쉽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별도로 매칭비 작성하겠다고 보고는 해 주셨고요. 감사드리고요 36쪽에 미래차연구센터 운영, 미래차 관련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투자가 많이 됐었는데 중기재정 수요 전망이 없어요. 이건 향후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이 미래차연구센터에서 거점 사업으로 해서 장비 구축 사업을 하는데요.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산업 거점 지원 사업으로 해서 들어오는 거, 스마트 특성화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필요한 장비가 28종이 있는데 그 28종이 2024년까지 해서 다 구축됩니다. ‘구축 비용은 여기에서 끝난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고, 이 구축된 장비를 활용해서 우리가 수익사업을 펼쳐 나가서 그 수익비의 일부를 운영비에 담아서 반영시키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기업 지원 운영비가 지금 이게 1000원 단위니까 16억이 드는데 그중의 11억을 국비를 받았고 4억 8000은 시비로 했다. 그러니까 장비 구축비 총 2억을 빼더라도 미래차연구센터를 운영하는 데 지금 16억이 든다라는 보고서를 올려 주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미래차 임대 수익이 얼마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는 운영이 안 되고요. 향후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예를 들면 시제품 제작이라든지 참여 기관의 연계 네트워크 사업으로 16억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란희

박란희위원

네, 맞습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가 일정 부분은 지원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건 이 센터에서 자생력을 가져서 그 수익을 맞춰 가는 게 가장 좋을 것이고요. 그게 안 된다면 시비 지원, 안 되다면 이 사업과 관련된 국비 공모사업을 또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일정 부분은 국비 지원을 받는 방법, 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국비 공모 지원을 통해서 운영을 지속하려면 이번에 공모를 하셔야 하는데 장기적인 운영 계획이 없는 건 좀 아쉽고요.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게 필요할 듯하고, 그다음에 기업 지원 및 운영이 16억이나 드나? 이것도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무슨 지원을 하시는데 운영비가 16억이·······.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제품을 인증받기 위한, 제품에 대한 기술 지도하고 시제품을 제작해 주기도 하고, 이분들의 여러 가지 기술 지도를 위해서, 기술 지도해 주고 네트워크 사업을 하고 이런 장비를 활용하는, 장비가 26, 27, 28종까지 있다 보니까 분야마다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저번에도 좋은 기회 주셔서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께서도 거기 방문해서 시설들을 다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이해를 도울 수 있었는데 지금 여기 제가 써 놓은 메모 보니까 자율주행 장비 및 시설 임대료는 9300만 원이었네요. 그러니까 이 임대료를 가지고 기업 지원 운영비를 한다는 건 턱없이 모자라니까 앞으로, 미래차연구센터가 이미 장비가 구축되어 있잖아요. 운영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빠른 시간 안에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위원

국장님, 김영현입니다. 아까 요청한 자료를 받았는데요. 기본적인 질의일 수 있는데······.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설명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영현위원

아니,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2.0 사업, 거기 사업비 산출 내역을 부탁드렸어요. 여기 보면 일단 이해가 좀 안 되는 건 센터장님이 팀장님보다 급여가 낮아요. 그리고 TP에서 연구하시는 거잖아요. TP랑 고려대 세종이랑 홍익대 세종이랑 이렇게 같이 들어와서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선임연구원이 있고 전임 있고 연구원들 따로 계시고요. 그러면 이분들은 이 역할만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월급이 따로 없고 이 건마다 이렇게 선임해서 하시는 건지.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우리가 참여하게 될 전체 과제 수가 상당히 많고요. 과제마다 연구원들, 전임들이 우리 공무원으로 얘기하면 맡은 과제가 있듯이, 미션이 있듯이 하나씩 맡아서 지원해 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임금을 책정하는 거고요. 이건 기본급인데요. 팀장님과 센터장의 역전 이유는 센터장님은 저희가 공모 형식으로 해서 뽑기 때문에 꼭 경력이 많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분이 선출돼서 팀장님보다는 낮은 연봉이었다. 하지만 역할은 이분이 50% 차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실 거다. 이 소프트웨어 2.0 사업단의 TP 역할에 단장님 역할을 할 거고, 50% 이상이 되면 거의 하나의 과제는 같이하게 되는 정도 수준이 됩니다.

김영현위원

그러면 여기 참여한 인원은 다른 연구회는 참여를 못 하나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아니, 이거 말고도요, TP에서 소프트 2.0 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 사업화 지원 사업도 있고, 아까 AI 관련된 메타버스 사업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 부분만큼을 같이 자기 사무분장에 역할이 나뉘어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연봉이 이것만 받는 게 아니시네요? 또 역할마다 퍼센티지에 따라 금액이 더 산출되는 거고.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그런데 이걸 곧이곧대로 다 받는다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약간 기관의 특수성도 있는데 이렇게 인건비를 받아 오면 일단 인건비로 해서 TP에서 책정한 다음에 자기네 급수에 따라서, 기본급에 따라서 예산을, 인건비를 지출하는 구조입니다.

김영현위원

여러 가지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원장님보다 높아질 수도 있어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사실입니다. 선출되신 분들 원장님, 센터장님들은 선출돼서 계약하기 때문에 계약 연봉이 있습니다. 그게 생각보다 높진 않고요. 이런 팀장님들은 과제를 할 때마다 과제에 따라서 약간, 과제 출연하는 특별 성과급이 있어서 센터장님보다 더 받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감히 위험한 질의일 수도 있지만 전문성으로 해도 충분한가요? 괜찮나요? 이게 우리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도 맡길 때 회사마다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고 못 하는 영역들이 있잖아요. 물론 연구원으로 오셔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겠지만 이게 진짜 주먹구구식이 될 수 있다라고도 느껴지거든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이 사업단을 별도로 구성했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나 메타버스나 AI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장님들이고 선임들을 뽑았기 때문에 전문성 분야는 어느 정도 인정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영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산출하는 부분이 조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김영현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127페이지, 129페이지, 135페이지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내용이 거의 청년 인력 육성에 대한 부분인데 기준 자료 좀 찾아보니까 세종시 내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한 2500명 중에 교내 취업자가 31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17개 시·도에서 16등이에요. 퍼센티지로는 한 1.2%, 사실 꼴찌라는 얘기지요. 인근에 있는 대전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퍼센티지를 보니까 10%가 아니고 거의 1%에서 3% 내외 같아요. 대전 같은 경우에는 1만 7000명 중에 500명 가까이 취업이 됐고, 결과적으로 되게 좋은 거였는데 청사진을 행안부에서 이제 아예 사업을 안 할······.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이건 일몰된 사업입니다. 청사진은 일몰이 됐고, 그래서 나타난 것이 사회적경제 청년 활동가 사업이었는데요. 이것도 올해면 일몰이 됩니다.

김영현위원

지금 찾아보니까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도 40% 정도 감액됐고, 세종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자치단체 지원 사업에도 30% 정도 삭감돼 있어요. 결과적으로 타 시·도에 비해 대학도 되게 적고,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이 좀 적은 부분, 그리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시에서 혜택은 봐요. 학교 다닐 때는 시에서 혜택을 보고 그 능력치를 쌓아서 타 시·도로 가는 게 사실 큰 문제잖아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김영현위원

그걸 잡기 위해서 지금 긴축 재정을 하면서 지원이 좀 줄어든 것 같긴 한데 돈이 없더라도 사실 정책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성들은 있잖아요. 기존에 해 놨던 위원회라든지 이런 센터라든지 하는 부분. 안타깝습니다. 이게 돈이 없어서 삭감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시청 1층에 기업지원센터인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해결센터.

김영현위원

거기도 예산을 보면 저는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전문가분들이 오셔서 상담해 주시는, 공무원분들이 해 주시는 것에는 사실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법률적인 부분이나 전문적인 분야에서는 공무원분들이 큰 틀 안에서는 잡아 주실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 상주하셔야 할 것 같고 한데 예산이 위원장님도 아까 계속 얘기하시는데 분별력이 별로 없어요. 어떤 게 더 중하고, 물론 편성하시는 데에서 더 중요한 점을 찾으셨겠지만 어느 과에서는 이게 중요하다 이러는데 또 다른 과에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해 가지고 삭감되어 있고,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거든요. 이왕 통과도 되고 저희가 예산도 세워서 1층에 그것도 생긴 부분인데 사실 돈 없어서 운영 제대로 못 하면 빛 좋은 개살구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국장님?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김영현위원

어떡하지요? 예산 같은 경우도 너무 적어요, 거기도 보면. 그렇지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청년 인력들도 자꾸 양성해 주고 지역 맞춤으로 되어 있는 인재들을 양성해 주셔야 하는데 돈 없어서 줄여 놓으면 이게 또 사라져 버린 1~2년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해결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저도 통감하는 바입니다. 이번에 예산 편성 과정에서 약간은, 그래도 꼭 해야 할 우선 사업은 했어야 하는 부분을 미처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일단은 청사진 프로젝트나 청년 활동가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이 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청년 일자리에 대한 부분은, 그래서 아마 일자리경제진흥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한번 제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네,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김영현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국장님, 211페이지입니다. 이거 집행 어떻게 됐어요? 결산이 지금 비어 있어서.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지금 투자 확정 단계에 이르고 있고요. 투자 시기를 조정하고 있어서 이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착공이 돼야 저희가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외국계 투자기업이 조율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명시이월 해 놨고요. 11월, 12월 중에 확정돼서 이분들이 MOU를 체결하는 단계가 넘어서면 투자유치위원회를 거쳐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위원장

요구 내용 및 산출 근거가 앞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처럼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고 에둘러서 그냥 “외국인 투자 비율 30% 이상” 이런 식으로만 쓰여 있는데 어떤 기업에 어떻게 보조할 건지 산출 근거 좀 다시 내 주시겠습니까?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정위원장

125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기업민원해결센터 작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도 결산 어떻게 됐나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이건 대부분 시설 그다음에 자산 해 가지고 1층에 12월 말까지는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기간제 인력을 1명 선발했습니다.

이현정위원장

최근에 선발하신 거예요? 작년에는 그러면······.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올해입니다, 올해.

이현정위원장

아, 그러니까 올해.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최근에 했습니다.

이현정위원장

최근에 하신 거예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이거 추경에 반영됐던 사업이었거든요.

이현정위원장

그러면 집행은 다 하신 거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12월 말 되면 완료합니다.

이현정위원장

이 기업민원해결센터가 어떤 일을 어떻게 했는지 그런 성과나 그런 것 좀 볼 수 있으면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현정위원장

몇 월부터 했었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이현정위원장

언제부터?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이제 12월에, 연말에 시청 1층 로비에 이 센터를 설치할 거고요. 그걸 할 수 있게끔 한 명의 기간제를 채용했다, 한 달 정도 운영하실 분. 그래서 현재 성과는 시설 설치 이상, 이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현정위원장

추경에 해야 할 만큼 급한 것도 아니었던 거네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당시에는 국비 매칭 사업으로 도전했다가 그 국비 확보가 미약해서 시비 확보되는 액수만큼 지출할 예정입니다.

이현정위원장

163페이지에 일자리지원센터요. 이게 경상적위탁사업비로 목이 변경되면서 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갈 사업이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이현정위원장

예산에서 이 인건비랑 예산이 확 늘었어요, 2023년보다. 자체 운영하다가 인건비가 포함되면서 늘어난 거예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그동안은 공무직 선생님들이 해 주셔서 인건비가 부담이 없었는데요. 그분들이 이제 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넘어가서 그분들의 인건비를 챙겨서 저희가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현정위원장

105페이지에 일자리경제진흥원 신규 채용 원장 포함해서 5명이라고 했는데 이 인원에는 그럼 이분들이 포함 안 되는 거예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이분들은 이관되는, 이체되는 인력이기 때문에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직이었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던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은 그래도 업무를 이관하면서 인건비까지는 우리가 세워서 넘겨 드리면 차후년도부터는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인건비를 책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정위원장

이렇게 사업이 계속 넘어가면서, 이관되면서 인건비가, 인원이 얼마나 늘어날지 모르는 거네요, 앞으로 일자리경제진흥원이?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현재는 22명이 이관되고요.

이현정위원장

22명 이관 예정이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이현정위원장

그것도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정위원장

어느 부서에서 몇 명이 얼마, 인건비······.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기간별로.

이현정위원장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세종경제협의회에 국장님 참여하시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여기 보니까 시·도경제협의회 규정에는 시·도 소속 위원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 개최 시 1개월 전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어떤 내용들이 주로 논의되고 제출되었습니까?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이 내용들이 대부분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중·장기 발전계획 같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부분 연말에 개최되고요. 우리가 1년 동안 만들었던 과학기술 진흥 계획이라든지 무슨 법적인 계획들을 이분들한테 보고드리고 그에 대해 자문하는 형식으로 운영돼 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활성화가 좀 미약한 측면이 있어서 멤버를 교체했고요. 정기회 할 때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논의를 좀 더 심도 있게 해 볼 예정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서면으로 개최하셨다는데······.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서면도 했고요. 연말에는 공개적으로 다시 한번 모여서 할 예정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아, 그러면 올해는 아직 안 했고 연말에······.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최근에 멤버가 교체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지금은 몇 명이에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18명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18명? 명단······.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죄송합니다. 16명이고요. 거기에 부시장님, 경제국장이 참여하게 돼서.

란희

박란희위원

명단 좀 제출해 주시면, 소속이나 이런 거 포함해서 명단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세종경제의 중심축을 이루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오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성과보고회나 친목회 정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세종경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협의회나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난번에 계속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저도 그렇고 “회의록이 홈페이지에 등록이 안 된다.”라는 지적이 많이 있었는데 여전히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꼭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리고 저희가 지금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하고 있잖아요.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비용은 많이 늘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비용은 많이 늘었는데 없어진 강좌들이 있어요. 비용 산정에서 비용이 늘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에 대해서는 좀 상세히 기록해 주셔서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는데 없어진 강좌 중에 문화·취미 프로그램은 계속하고 운영하고 노동 인식 개선 사업과 산업안전 교육이 없어졌어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없어졌다기보다는 노동법률 교육하고 뭉쳐서 하게끔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산업안전 교육’인데 “사업안전 교육”으로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147페이지에 보시면.

란희

박란희위원

네, 산업안전 교육.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작년에는 이게 별도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요. 이걸 노동법률 교육을 하면서 안전 교육을 같이 하는 방식으로 부득이 예산이, 국비 예산이 줄어드는 관계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조정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국장님, 시비 100% 사업인데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요, 예산이 좀 줄어들면서······.

란희

박란희위원

국비 내시는 어디에서 내려온 건가요, 시비 100%인데.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시비 사업인데 전체적 예산이 줄다 보니까 사업을 약간 조정하는 과정에서 노동법률 교육을 하는 날 산업안전 교육을 같이 하면 효과적일 것 같아서 예산을 줄이면서 조정을 조금 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어쨌든 근로자종합복지관 고유의 업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230쪽에 공장 설립 온라인 지원 시스템이 있는데 이 시스템에 대한 설명 좀 간략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말 그대로 ‘팩토리온(FactoryOn)’이라고 해서 공장이 들어오면, 산업단지에 들어오는 경우나 산업단지가 아니면 개별 입지라고 하는데요. 그거 들어오는 인허가 지정을 같이 한 시스템에 올립니다. 그러면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공장 담당자들이 공유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인허가 과정에서 다른 데에서 어떤 인허가 문제점이 있거나, 이런 것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운영하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산단공이라고 하는데요. 산업단지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47쪽이고요. 산업단지 제설장비 지원인데 이게 지금 본예산에 편성돼서 구매하면 올겨울에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1월부터 지출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제3회 추경에 됐으면 올해 12월에 바로 구입이 가능하지만 2024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1월에 구입해야 할 것 같고요. 눈이 12월보다는 1, 2, 3, 4월에 오히려 더 많이 오고 또 외곽 지대에 있다 보니까 눈이 잘 안 치워지는 부분이 있어서, 또 네 군데는 벌써 지원했고요. 최근에 들어선 산업단지 두 곳과 오래된 농공단지 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 지원해 주려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올해 눈이 다른 때보다 더 많이 온다고 하는데.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좀 걱정스럽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눈 다 내리고 난 다음에 주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그래도 1월 본예산에 수립해서라도 구입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물품을 사거나 공사하는 게 시에서 진행할 때는 생각보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할지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산업단지는 저희 먹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들이니까 좀 살뜰하게 보살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이어서 하나 조금 질의드릴게요. 근로자종합복지관 문화강좌 깎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평소에 대기도 있고 굉장히 인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조금 배려할 수 있으면 하면 좋겠고요. 이게 혹시 아까 존경하는 박란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산업안전 교육이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 사업에 있는 산업재해 예방 컨설팅 교육하고 다른 점이 있나요? 152페이지에 있거든요, 이건.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152페이지에 있는 건 이게 예방 컨설팅 교육을 영세 업체, 50인 미만의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이게 일부 지역에서 안전지킴이들이 나가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약간은 중복되는 측면도 있었기 때문에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는 이 예산은 줄여서 편성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현정위원장

이게 아까 그 사업이에요. 말씀하신 사업이 국비 매칭되는 게 이거고, 앞에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시비 100%인데.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이것도 시비 100%, 이것도 국고, 그러니까 사업이 비슷비슷한 게 많아서.

이현정위원장

이건 우리한테 편성권이 크게 있었던 게 아니라 막판에 국비가 줄어들면서 사업이 전체적으로 다운사이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까 문화강좌 같은 건 조금 여지가 있나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그건 우리 시비로만 해 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여지가, 그쪽은 여지가 있고요. 이쪽은, 뭐 이쪽도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국비, 시비 매칭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건 맞춰서 집행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현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재정이 악화되면서 대부분의 보조금 비율을 조정했잖아요. 그런데 경제산업국 전체적으로는 90% 정도만 보존하는 걸로 기조를 잡으셨나 봐요. 그래서 기업지원과에 보면 5개, 6개 정도 있는데 다 90% 지원이거든요. 노사 안정화 지원, 외국인 근로자 한글교육 지원, 기업인 활성화 사업, 품질경영 지원, 다 보조율이 90%인데 여성 기업인 역량 강화 사업만 보조율이 70%예요. 제가 경제산업국 전체를 봤는데 보조율 70%로 조정된 건 이거 딱 하나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일단은 대체적으로 그런 행사할 때 저희가 보조율을 거의 90% 원칙으로 집행한 건 맞고요. 여성기업의 날 행사는 아마 그 전년도에 보조금 평가를 잘 못 받아서 예산이 삭감되는 과정에서 지원되는 시비 액수를 맞춰서 나머지는 그분들 자부담이 늘어나다 보니까 70% 지원으로 낮춰진 것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보조금 평가가 어떻게 나왔나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C등급을 받아서 20% 삭감됐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주요 원인은 뭐였어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아무래도 사업 시행하는 과정에서 예산 집행이 제일, 잘 안되면 저희가 C등급을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란희

박란희위원

C등급 받은 게 이거 하나였나요, 보조금 중에서?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다른 것도 있었는데요. 다른 것들은 조금 조금씩 구조를 맞춰 가지고 있고, 행사하는 단체들의 행사성 경비 중에서는 이게 C를 받은 거고요. 다만 C를 받았는데도 회복되는 것들은 농업 행사라든지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 한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들은······.

란희

박란희위원

아직도 코로나?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아니, 그래서 회복이 돼서 또 회복된 2년 차로 왔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C등급을 받은, 행사성에서 보조금 C등급을 받은 목록을 주시고요. 보조율 조정이 어떻게 됐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하여튼 여성기업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후로 저희가 더 이상 시비 보조를 늘리지 않아서 이렇게 70%로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경비에 대한 리스트를 한번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경제 관련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경제산업국 농업 관련 부서인 농업정책과, 로컬푸드과, 동물위생방역과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동빈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전부터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감사합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사업설명서 17쪽에 농업인 정보지 보급 지원 계속사업이 있어요. 예산은 2800만 원인데 이게 주로 농업인 신문 구독료거든요. 농업인 신문 구독료에 대해서 보급화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어떤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일단 대상은 후계 농업 경영인들한테 전달해 주고 있고요. 그전까지 월에 두 번씩 농업인 신문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월 두 부씩이에요? 그럼 2주에 한 번?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월 1회씩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월 1회?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월 1회, 월에 7600원씩.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면 현재 이 구독료를 하는 데 있어서 이분들에 대한 반응이라든지 그런 건 없어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아무래도 후계 농업인들도 고령화다 보니까 박람회라든지 교육 같은 데 가서 농업기술을 받기에는 한계가 있으신 분들이 농업인 신문을 통해서 정보를 취득하고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정보 교환을 하고 있는 거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런데 예산을 좀 절감했는데 관계없겠어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저희가 효율적인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그동안에는 340명 정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다시 조사해 보니까 구독을 원하시거나 후계 농업인으로 활동하시는 분 중에서 307명이 받는다고 하셔서 조정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줄여 가지고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현재 307명. 그전에는 342명인데, 저희가 조사는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조사했더니 307명이 원하셔서.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좋은 정보가 있어서 농민들에게 서로 교환할 수 있는 정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30쪽을 봐 주시면 지금 직불금 있잖아요. 직불금 예산이 굉장히 늘었어요. 근 1억이 증액됐거든요. 증액된 사유를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2024년에도, 이건 논에서 재배하는 사료의 쌀을 증식시키는, 그러니까 일정한 생산량을 조정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아무래도 내년도에도 이 사업은 더 확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국비 예산은 많이 줄었는데 이건 기금을 통해서 아무래도 내년에는 우리 시에 더 많은 할당량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이거 하는 취지가 지금 벼 재배를 바꾸는 거잖아요, 사료용으로 해서 콩이라든지.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조사료로.

동빈

김동빈위원

네, 조사료를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한 것은 농민들에게 많이 홍보가 됐어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올해 특히 농업정책과에서 이 부분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또 정부합동평가 지표이기도 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농민들을 만나서 홍보해 드렸고요. 우리 시에서도 하계 작물로 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 협조해 주셨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이것에 대해서 홍보를 더 많이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지금 신규 사업으로는, 53쪽에 보시면 신규 사업 예산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자부담하고 해 가지고인데 국비가 30% 지원이잖아요, 시비가 50%고. 그래 가지고 근 4억 돈이 잡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시가 올해부터 무상급식에 친환경 쌀이 우선 공급하는 작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 친환경 쌀에 대한 소비처가 확보됐고요. 또 친환경 농업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감소 추세에 있는 분들한테 어떤 그런 시설을, 집적지구를 조성해 줌으로 해서 친환경 농업을 장려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돼서 올해 농식품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확보한 사업인데요. 장기적으로는 친환경 쌀에 대한 수요가 많이 있는 상황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거라고 판단됩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하여튼 기대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고품질 쌀 홍보 지원 행사를 하셨지요, 로컬푸드에서. 최병인 팀장님께서 주관하셔 가지고 사회까지 보시면서. 그 행사를 잘하셨는데 위원으로서 산업건설위원장님하고 같이 참석했거든요, 윤지성 위원님하고. 참석해서 본 결과 일반 시민이나 농민들 참여가 너무 적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도 그날 참석하셨잖아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어떻게 보셨어요, 행사에 대해서?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저는 다른 행사가 있어서 조금 늦게 도착하긴 했습니다. 이게 경진대회 성격을 갖다 보니까 경진대회에서 수상하신 분들 위주로 왔고요. 더 이전에는 인근에 있는 학교 어린이들을 초청해서 농업 체험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지금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게끔 유도해 보는 것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이번에 팀장님께서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거든요, 최병인 팀장님께서. 그런데 예산이 근 1000만 원가량 삭감됐어요. 내년에도 행사하실 때 지장은 없겠어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물론 행사하는 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정도는 있어야 하는데요. 이게 시상금이나 이 정도, 사실은 마이크 설치하는 비용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발품을 팔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시민과 같이하는, 사실 쌀 관련해서 농민들과 시민이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행사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는 약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본인이 생각할 때도 예산을 좀 더 투입해서라도 더 많은 홍보를 하고 많은 분이 참여를, 일반 시민과 농민이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행사장에서 볼 때. 그래서 좀 더 보강해야 한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거든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감사합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하여튼 쌀에 대한 촉진제가, 우리가 쌀을 중요시하는 데에 있어서 쌀을 지원하는데 포장재 있지요. 포장재 같은 경우도 이런 사업이 지금 1억 2200만 원이었다 9700만 원으로 삭감됐거든요. 그러면 쌀 포장재 같은 걸 지원하는 데 있어서 이 자체는 이렇게 예산이 삭감돼도 관계가 없겠어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 2022년보다 2023년에 50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셔서 소포장재에 대한 예산을 증액시켜 주셔서 저희가 5000만 원으로 늘어났던 것이고요. 이게 하반기에, 추경에서 늘려 주셨기 때문에 하반기에 포장재 예산이 확보됐고 물량이 확보된 게 있어서 어느 일정 부분 정도까지는 소진하는 데에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것 같고요. 반응을 봐서 소포장재 영향이 있다면 추경에서라도 좀 더 확보해서 늘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데 있어서 이 포장재는 주로 RPC 방앗간 지원해 주는 거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RPC도 있고요, 위드미 영농조합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일반 시골 같은 데 보면 정미소라는 거 아시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정미소 같은 데는 왜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원래 양곡가공협회도 지원했었는데요. 실사를 나가 보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추천해 주고 있는 그런 포장재를 쓰지 않고, 쉽게 얘기하면 마대라고 하지요. 그런 규격에 안 맞는 포장재를 쓰고 있어서 올해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미소, 저희는 양곡가공협회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런 정미소들이 저희 포장재를 쓴다고 올해는 다시 지원할 예정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포대를 지원해 주는 데에서 그 포대에도 우리 쌀을 홍보할 수 있는 무슨 브랜드가 있나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싱싱세종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RPC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품이, 7~8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싱싱세종 쌀로 해서 홍보하는 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하여튼 쌀을 홍보하는 데에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정미소라고도 하고 방앗간이라고 하잖아요, 시골에서는. 그런 데에서도 일반 식당이나 이런 데에 많이 보급하고 있어요. 저희가 안타까운 건 금방 얘기한 대로 지원해 줄 때 포대라는 데에도 인쇄가 됐으면 좋겠더라고. 포대를 쓰다 보니까 이 쌀이 무슨 쌀인가도 몰라요, 사실 일반인들은.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 포대 지원해 주는데.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저희도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그런 걸 방앗간 이런 분들이 소명을 제대로 못 해 주셨거든요, 올해는. 그런데 내년에 잘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저희가 지역적인 부분, 이런 부분이 확보되면 방앗간, 양곡협회에도 지원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사실 또 그분들이 쌀에 대한 소비 촉진은 많이 해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대규모 소비는 또 그분들이 많이 해 주십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잘 협의하셔 가지고 그분들에게도 지원해 주면서 우리 삼광쌀이나 이런 걸 홍보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올해 했던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잘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우선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현정위원장

국장님, 농업 예산 관련해서, 예산 전체적인 긴축 재정 관련해서 11월 6일에 시장님 브리핑하셨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이현정위원장

농림 분야라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180억 증액됐다고 말씀하셨어요, 1023억. 이게 농림 분야가 어디 어디 분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일단 농업, 로컬푸드, 동물위생 그다음에 산림까지 포함하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정위원장

산림을 끼우셨는데 산림에 대한 얘기는 없고 농업인수당,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하신 것까지는 이해가 가요. 언급하시는데 농민 직접 지원 사업이라고 하시면서 언급하신 환경보전형 맞춤형 비료 183억 감액됐거든요, 작년보다. 과수·채소 농가 영농자재 이것도 2억 2000만 원 감액됐고요. 못자리 상토도 증액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9500만 원 감액된 부분입니다. 직접 지원 사업을 증액했다는 식으로 브리핑하시면서 농림 분야를 묶어서 21.4% 증액됐다고 하는 게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숫자적인 표현이 잘못됐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보고드렸고요. 수정이 된 걸로 압니다. 이게 아마 작년 본예산 대비 2024년 본예산을 비교했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예산들은 추경에 예산이 증가된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가장 큰 부분은 작년에 학교급식 관련돼서 추가 농산물 44억도 있었고, 농업인수당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서 반영됐고, 이렇게 크고 묵직한 돈들이 사실은 추경에 반영된 부분이 있어서 농림 부분도 엄격히 따지고 보면 저희도 한 20% 가까이 줄어든 것도 사실입니다.

이현정위원장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게 농업인한테 직접 지원하는 예산들이 이렇게 다 깎이면, 그것도 뭐 하나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모를 정도로 찔끔씩 다 깎아 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전반적인 예산의 긴축 기조는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인정하더라도 농업에서도 우선순위가 있고 농민한테는 꼭 필요하고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예산들이 있는데 이것도 약간 편차를 두지 않고 일괄적으로 비율을 삭감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좀 많은 규모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어진 범위 내에서 열심히 지출해 보도록 하겠고요.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건 봄에라도, 농업이라도 꼭 지출해야 할 부분은 추경이라도 꼭 확보하겠습니다.

이현정위원장

명백히 업무상에 과실이 있는 건데, 예산담당관에서 이걸 넘긴 거지요, 브리핑할 때?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이현정위원장

이게 해당 부서에 있고 일을 아는 사람이면 이렇게 깎을 수가 없어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예산 보시듯이 이번에 전반적인 예산이 해당 부서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워낙 예산 삭감 규모가 크다 보니 부득이한 부분도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현정위원장

시장님 신뢰의 문제도 있고, 이건 앞으로 책임을 물어야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19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익직접지불사업 99억 지급 결정났지요, 오늘?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오늘 확정됐는데요. 반올림하면 99억 정도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현정위원장

예산이 집행잔액이 조금 되겠네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이건 기금이기 때문에 그냥 반납 처리하면 되고요. 올해 왜 이렇게 예산이 갑자기 늘어나게 됐느냐면 1719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기본 직불금이 2020년부터 시작됐는데 그 당시에 정부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2017년부터 2019년 그 3년 사이에 직불금을 받지 않은 사람은 못 받는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그게 작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그분들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서 2023년 사이에 그분들이 15% 정도 늘 거라 예상하고 기금도 많이 내려왔고요. 조사를 해 보니 한 16% 증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123억까지는 아니고 98억이 최종 지출될 것 같습니다.

이현정위원장

생각보다 전년 대비 많이 증가하지는 않은 것 같아서요. 이 면적직불금이 보도자료에 보니까 인원수로 나와 있는데 면적직불금을 어느 정도 면적으로 책정하시는 거예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이 면적직불금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2㏊ 이하부터 해서 6㏊까지 구간이 3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단계도 논과 밭이 다 진흥 구역인 거나 아니면 논만 있거나 밭만 있거나 해서 9개 구간으로 나뉩니다. 9개 구간에 따라서 돈을 받는 부분들이 차별적으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최대한 205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이것도 단계별로 다양하게 지급받습니다.

이현정위원장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RPC 갔을 때도 그렇고 쌀 소비 촉진하기 위해서 관내 식당에 세종 쌀을 쓸 때 조금씩 지원해 주는 그 제도를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도 예산 편성이 안 된 것 같아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이현정위원장

신청을 하셨어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신청은 했고요. 올해는 특히 신규 사업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엄격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번에 누락됐는데요. 오히려 저희가 더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판단해서 엄밀하게 조사한 다음에 다시 한번 신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위원장

경제산업국 전반에 걸쳐서 지금, 시장님이 물론 하셔야 하는 사업, 좋아하시는 사업도 있겠지만 역시나 이번 예산에도 의원 눈으로 봤을 때는 별로 시급하지 않아 보이거나 이렇게 필요한데 지금, 여성이고 동 지역에 사는 의원이 봐도 말도 안 되는 농업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는 게 참 개탄스럽습니다.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좀 손질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예산 심의를 꼼꼼하게 해 주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농업 부분 예산에서도 여러 가지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는 꼭 필요한 예산인데 빠진 것도 있고요. 이 정도는 이번 효율화를 했을 예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도 “최선의 노력을 통해서 반영할 수 있는 건 그래도 최대한 많이 반영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현정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위원

국장님,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180쪽이고요. 180, 181, 182인데요.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한 내역하고 마당개 중성화 수술 지원한 내역이랑 위탁 바우처 사용한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올해 집행 사항······.

김영현위원

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현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 쌀 포장재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단편 일률적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비닐 포장하고 나서 또다시 종이박스에 넣는 구조잖아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김영현위원

제가 과장님은 사진 한 번 보여 드린 적이 있었는데 쌀 포장재가 되게 독특한 구조인데 (자료 화면을 보며)이렇게 오른 편에 보면, 이게 사이트가 나와도 되나?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김영현위원

아무튼 이 부분인데 이렇게 이용하시는 포장재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형태들도 좀 있고요. 보면 종이로 돼서 저기에 직접 담을 수도 있고요. 사실 보기에도 예쁜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약간 레트로 감성으로 촌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제가 만약 소비자라면, 어차피 똑같은 쌀이라고 생각이 들면 예쁘장하게 생긴 저렇게 독특한 형태에 있는 쌀들도 경쟁력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물론 세종 쌀을 세종시민한테만 팔 예정은 아니시잖아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김영현위원

저런 부분도 생각해 주셔서 저런 형태로도, 다음에 예산이 세워졌을 때는 저런 형태로도 해 보는 게 어떤가 하고 의견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너무 감사한 의견이십니다. 저희가 이 소포장재를 선물용으로 디자인하다 보니까 현재 그런 디자인이 나왔고요. 저런 디자인을 저희가 미리 알았다면 반영했을 텐데 너무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 다음에 꼭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인데요.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관련해서 이게 또 몰라서 못 드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여기 26페이지에 보장 금액으로 보면 일반형이 1형부터 3형까지 있고 산재형이 있는데 이거 선택인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아무래도 보험료 내는 거에 따라서, 특약에 따라서 일반형 1, 2, 3형이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시에서 몇 프로 지원해 주는 건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80% 하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그럼 자부담 20%?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이게 국비까지 합해서 80%고요, 시비는 30%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10억인데 10억 중에 5억은 국비고, 시비는 30%고 자부담 2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대략 개인당 얼마 정도 내세요, 자부담하면?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평균 농기계는 한 40만 원, 그다음에 안전보험은 11만 원 정도 안팎에서, 이거 평균을 낸 거기 때문에요.

김영현위원

연 보험료 말씀하시는 거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1년 단위 계약하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이게 지금도 사고율이 좀 있잖아요, 그렇지요? 기계 쓰시면서 사고 나는 부분, 이게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은 금액인데 이건 꼭 홍보하시든 아니면 알려 주셔서 누락되지 않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저희도 매년 홍보하고 있는데요.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얼마나 돼요, 저희 가입자 율이?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지금 가입 현황이 9월 기준으로 농업인이 5750명이고요, 농기계가 988대 정도 되어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그럼 가입률이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가입률로 보면 농업인이 1만 8000명이니까 25%에서 3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영현위원

높지는 않네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김영현위원

사실 이게 중요하거든요. 갑자기 사고 나고, 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들도 있어서 잘 좀 챙······ 이게 사실 적은 돈은 아니라 의무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성 위원님.

지성

윤지성위원

윤지성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이번에 로컬푸드과가 대상으로 선정돼서 축하드리고요. 역시 첫 글자만 딱 들어도 엄지 척 하는 능력자 계시잖아요, 저하고 공통점은 있지만. 그래서 감사드리고, 세종의 자랑입니다. 고맙습니다. 로컬푸드과의 김영재 사무관님, 팀장님 계시는데 워낙 열심히 일을 하세요. 고맙고요. 농업정책과의 이동윤 계장님, 그분이 국장님, 능력 있는 게 뭐냐 하면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한다잖아요. 세종시에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종시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농어촌공사 그걸 통해서 공사를 잘 이루시더라고요. 그것도 능력 아닌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칭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래서 이런 분들이 계셔서, 경제산업국에 에이스분들이 너무 많아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물론 강도은 계장님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이름 빼 먹으면 안 돼서. 자,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42페이지에 드론을 활용해서 병해충 그거 하잖아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이건 벼 재배입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이게 업체가 하나의 업체를 두고 하나요, 아니면 여러 업체 중에 선정해서 하나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저희는 농협에 위탁하고요. 농협에서 드론 방제하는 회사를 선택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농협에서 그걸 위탁해서 농가 분들한테 하는데 그러면 그 농가 분들이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걸 아나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이게 작년에 처음 했던 사업이라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당초에는 조합원의 수익사업, 환원 사업으로 했던 사업이잖아요. 아직은 농협에서 해 주는 것으로 이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이거 거의 90%가 넘게 드론을 통해서 병해충 예방을 한다 그러면 ‘농협에서 한다.’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 돈을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셔서 말씀을 꼭 해야 할 것 같아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리고 58페이지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 지원에서 지금 예산안이 1억 정도 되는데 이게 시설원예 ICT 융·복합 시설 보급 그다음에 현대화 지원 이렇게 구분했잖아요. 이게 농가 수가 몇 개 되길래 이 적은 금액으로 이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나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농가 수는, 매번 그렇긴 합니다, 사실. 농가 수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55% 지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수요를 조사하고 받아서 우선순위 심의에 따라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러면 이것도 신청할 줄 모르시는 분들 못 하겠네요, 계속?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그런데 농업하시는 분들은, 원예하시는 분들은 많이 알고 계셔서 신청들을 많이 하시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55% 정도밖에 지원을 못 해 드리니까, 자부담이 한 45%가 있거든요.

지성

윤지성위원

네, 자부담은 있어도.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자부담 때문에 못 하시는 경우가 좀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이게 지금 몇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요. 자부담 있는 걸 알고는 계시는데 이게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언제 하는지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이런 사업이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 중에서 일부인 분들만 정확하게 알고 나머지 분들은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곳곳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어떻게 다 전달할 것이냐 그런 부분을, 아주 간단하거든요. 농업하시는 분들 명단 쫙 있잖아요. 거기에 문자 한번 쫙 보내면 전부 받아 볼 수 있는데 그게 어려운 건지.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저희도 나름 시설원예 하시는 분들의 비상 연락망 같은 게 있어서 재해 났을 때 이럴 때는 안내해 드리기도 하는데요. 더 많은 사람을 찾아보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77페이지 보면 소류지 정비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에 피해가 났을 때 가장 아쉬웠던 게 뭐냐 하면 준설 시기 이 부분이 미흡해서 피해를 많이 본 게 많더라고요. 그럼 이걸 내년을 대비해서 미리 준설 시기를 빨리 앞당겨서 이런 부분을 정비해야 할 것 같아요. 저수지, 소류지이기는 하나 나머지 농수로 이런 부분도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일부 안 된 데는 빨리 정비를 서둘러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시기를 많이 놓쳐서 피해 본 게 많거든요, 사실은.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농로 같은 데 이런 데는 칭찬해 주신 이동윤 팀장님께서 장마 이전에 싹 준설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의 문제는 크지 않았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저수지 준설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건 시기 조정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117페이지에 선별기가 있는데요. 이게 과수농가에서 농산물 선별기하고 저온저장고 했는데 이 과수농가의 선별기에서 개별적으로도 이렇게 50 대 50으로 해서 지원해 주나 봐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이건 대규모가 아니고요, 소규모 선별기와 소규모 저온저장고인데 로컬푸드 매장에 참여하는 또는 공공급식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서 청년농이나 소농, 여성 농에 우선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아, 농산물이 많지 않은 곳을 해서?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소규모로 로컬푸드 매장에 하시는 분들.

지성

윤지성위원

그럼 결국은 농산물 양이 많으면 선별기 집하장인가 거기로 가는 거네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거기에서 하시는······.

지성

윤지성위원

좀 보니까 동물위생방역과에서 김용준 과장님이 굉장히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럼피스킨병 거기에서 세종시는 100% 이렇게 하셨네요. 다른 데 접종률보다는 높게 하셨어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럼피스킨병이 10월 20일 발생했습니다. 담당하는 김용준 과장님과 김대환 사무관이 나서서 백신을 빨리 구해서 저희가 조기 접종을 했거든요. 그 덕분에 소독도 잘했고 조기 접종해서 세종시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어떻게, 국장님이 뛰어나셔서 과장님들이 다 그렇게 뛰어나신 분이 많은 거예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우리 팀장님들, 과장님들이 뛰어난 분이 많아서 제가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잘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부서별로 다 능력가분들이 많으셔서 그나마 다행이에요, 어려운데. 149페이지에, 이건 제가 정확하게 잘 몰라서 그러는 건데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지역 단위 6차 산업 활성화 지원에서 인건비가 몇 개월 치밖에 안 됐다고 그런 게 있는데 그게 맞나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비 사업으로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었고 자체로 경영체를 육성하는 시비도 있었고 6차산업지원센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지원을 했었는데요. 일단은 시비 자체로 경영체 육성 사업은 아쉽게도 예산이 반영 안 됐고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 일부만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업은 약간, 사업량은 저희가 줄여서 내실 있게 운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6차산업지원센터에서 우리를 지원해 주시는 분의 인건비가 한 달분밖에 반영 안 돼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을 약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러면 이거 조정해야 하잖아요, 인건비인데.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조정을 자체적으로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증액해 주시면 좋겠는데 워낙 예산이 어려운 부분이라.

지성

윤지성위원

이 인건비를 안 주면 큰일 나니까 이건 이번에 조정해서 반영해야겠네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지성

윤지성위원

그렇지요? 그다음에 농촌휴양마을 체험에서 과일향센터하고 그다음에······.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아람달.

지성

윤지성위원

네, 거기 연간 이용률, 물론 코로나가 있긴 했으나 연간 몇 회 정도 방문해서 몇 명이 그걸 이용하는지 그거 자료 좀 부탁드려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면 되는 거지요?

지성

윤지성위원

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위원님, 제가 자료만 요청하고, 지금 이거 받았거든요. 농업환경 보전 프로그램 결산하고 활동 내역 받았는데요. 2022년 거인데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생활폐기물 공동 수거 및 분리 배출 1250만 원, 영농폐기물 공동 수거 및 분리 배출 900만 원, 공동 공간 관리 및 청소 700만 원, 제초제 없이 잡초 제거하기 700만 원, 몇 명이 어떤 작업을 했길래 이게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드는지 궁금해서 이 활동, 예를 들면 제초제 없이 잡초 제거하기였으면 그 잡초를 몇 명 해서 얼마나 했는지 이런 자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그것도 상세하게 해 주시고, 생활폐기물 공동 수거 및 분리 배출에 1250만 원이 왜 사용됐는지에 대한 세부 내역들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1~2년 사업도 아니고요, 계속 이 돈이 지출되고 있어서.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지금은 5년 차 사업,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이분들이 개인 활동 20가지, 공동활동 14개 사업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세부 기준하고 필요하신 자료 더 추가 제출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현정위원장

김동빈 위원님.

동빈

김동빈위원

국장님, 김동빈 위원입니다. 로컬푸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과는 사업 내역을 보면 거의 포장재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요. 국장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현정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석춘

윤석춘로컬푸드과장

로컬푸드과장 윤석춘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동빈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어찌 그렇게 윤지성 위원님한테 칭찬을 많이 받으세요. 같은 윤 씨라? 하여튼 칭찬받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지금 과장님께서는 주로 포장재 지원 사업이 많네요, 그렇지요?

석춘

윤석춘로컬푸드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포장재 지원 사업이 6억, 3200, 4억 5000 이런 속에 거의 포장재가 사업에 다 들어가 있다고 봐야 하거든요.

석춘

윤석춘로컬푸드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포장재 지원을 하는 데에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가요?

석춘

윤석춘로컬푸드과장

지금 포장재 지원 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지원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우리가 소비자의 요구라든가 이런 거에 맞춰서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출용 포장재까지, 그래서 과에서는 세 개로 분산돼 있는 이 사업을 묶어서, 단일화해서 지원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싱싱장터에 나가는 포장재는 친환경 포장재를 우선 검토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분산돼 있던 사업들은 내년도에는 다 일원화해서 그런 부분, 다만 보조율이 공동 선별하는 포장재는 우리 지침에 70%가 되어 있고 일반 포장재는 50%로 지원하게 돼 있어서 이렇게 부득이 나눈 부분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 묶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하여튼 묶어서 농민들이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석춘

윤석춘로컬푸드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포장재 지원 사업 예산 배정이 굉장히 골고루 많이 돼 있어요. 하여튼 그걸 각별히 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춘

윤석춘로컬푸드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이왕 나오신 김에 저온저장고 시설 있지요. 그것에 대해서 작년에는 1억 4000인데 지금 1억 1000이거든요. 예산이 줄었어요. 이 자체가 요즘 논란이 되는 건 무엇인지 아세요, 뭐 때문에 논란이 되나? 한국전력공사하고 논쟁이 되고 있는 거 아세요?

석춘

윤석춘로컬푸드과장

네, 전기요금과 관련해서 농업용으로 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이게 지금 한국전력공사에서는 보관하는 데 있어서 그걸 뭐라고 할까, 조사 나온다고 할까요?

석춘

윤석춘로컬푸드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 농민들 반발이 굉장히 크거든요, 농가들마다 저온저장고 있는 집들이. 거기에 대한 해결점은 안 나오나요?

석춘

윤석춘로컬푸드과장

그 부분은 비단 지금 발생한 문제가 아니고요. 예전부터도 있었던 부분인데 정부에서 정책이 그동안 이렇게 소규모로 저온저장고를 지원하다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이제 대규모로 지원 정책이 바뀌었었고, 정부에서는 이 소규모 지원 사업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농식품부 농림사업으로는. 그렇지만 우리 농가들이,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로컬푸드라든가 공공급식에 출하하는 농가들이 그렇게 대규모 농가만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이 부분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전기요금 같은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저온저장고가 당초 지원의 목적대로 사용해야 함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농가들이 이용하면서 간혹 다른 품목도 보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목적에 맞게끔 우리가 지도하면서 이 사업은 당분간은 필요하다고 저는 인정됩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당분간 필요한 사업이고 지속적으로 해 주시는 건 당부드리는데요. 그러면 한국전력공사에서 얘기하는 보관에 대한 건 무슨 작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관소는?

석춘

윤석춘로컬푸드과장

일단은 이게 가공식품 분야를 말하는 거고요. 이 분야가 저온저장고도 농림부 내에서 지원하는 저장고는 똑같지만 산림 분야에서 임산물 하는 그러한 파트로 나뉩니다. 그런데 한국전력에서는 “당초의 농산물이나 임산물 이런 목적으로만 사용돼야 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농가에서는 가공식품이라든지 다른 가공품이라든지, 심지어는 김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관하다 보니 너무 목적 외로, 농산물 보관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게 많다 해서 오래 전부터 이런 부분이 나왔었는데요. 요즘 신문에서도, 농민신문도 저도 보고 지켜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논란이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서 현재 저온저장고 시설을 지원받아 가지고 하신 분들에게, 이게 50 대 50 사업비지요?

석춘

윤석춘로컬푸드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이분들에게 홍보를 미리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거기에 보관하는 게 무엇을 보관해야 하나를. 시골에서 흔히 모르다 보니까 단속 대상이어서 과태료를 매긴다고 하나 봐요. 한전에서 나와 가지고 그걸 열어보고 하나 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한전하고 잘 협의가 돼야 되겠고, 더 나아가서는 일차적으로 거기에 대한 홍보를 해서 농가분들에게 피해가 안 갈 수 있게끔, 사실은 몰라서 넣은 거잖아요, 거기에 보관하는 거잖아요.

석춘

윤석춘로컬푸드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렇다 보니까 한전에 굉장히, 그것도 과태료가 나온다니까 그런 민원이, 본 위원으로서는 그 민원을 받았을 때 민원을 해결해 주기가 굉장히 힘든 숙제잖아요. 이게 의원으로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홍보가 부족했구나라는 생각이······.

석춘

윤석춘로컬푸드과장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지원 대상자 명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농가들에 계도하고 또 한전과는, 비단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농식품부라든가 협의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기준을 정리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네, 맞습니다. 하여튼 우리 세종시만의 문제점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도 최대한 농가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지원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석춘

윤석춘로컬푸드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이왕 나오신 김에 지금 홍보 전광판을 설치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네요.

석춘

윤석춘로컬푸드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렇지요?

석춘

윤석춘로컬푸드과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설치 연도가 2007년도래요. 2007년도인데 지금 유지해 나가시는 게 2600만 원 예산을 세웠어요, 작년에는 2900만 원이었다가. 이렇게 300만 원인데 감축됐어도 관계없어요, 진행하시는 데에?

석춘

윤석춘로컬푸드과장

현재 보면 유지·보수 부분인데 내년도 수리비를 요하는 부분은 LED 판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원판은 아니고 조각조각으로 돼 있는데요. 그 부분이 LED가 나간 부분만 지금 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현재 파악해 봤더니, 지금 사업설명서와 예산안의 금액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내년도에 수리비로 36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홍보 전광판에 있어서 저희가 농산물에 대한, 농특산물을 지금 홍보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이번에 쌀에 대해서 전광판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예산안에 안 올라왔지요.

석춘

윤석춘로컬푸드과장

그 부분은 지금 통합 RPC에서 우리 시 쌀, 싱싱세종 쌀 홍보를 위해서 RPC에서 그런 사업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에 보면 도로변 중심에 대형 홍보판이 있었는데 그게 옥외광고물 기준이 바뀌면서 500m 이내에는 그런 대형 홍보판을 설치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일반 전광판 그거 하나가 남아 있는데요. RPC에서 요청한 건 세종시 싱싱세종 쌀을 대외적으로 알려보겠다고 해서 우리한테 8000만 원 정도 예산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우리가 신규 사업에 대한 부분은 근본적으로 조금 제한이 있었고요. 그렇지만 RPC와 협조한 부분으로는 현재 RPC 옥상 사면에 그 홍보용 판을 설치하겠다는 건데 이왕이면 1년이 늦더라도 그 부분을 적정한, 더 좋은 위치를 검토해서 이 부분은 한번 과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큰 도로에서 500m가 떨어져야 하는 거예요?

석춘

윤석춘로컬푸드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면 또 광고 효과가 안 나오잖아.

석춘

윤석춘로컬푸드과장

네, 그러다 보니 거기를 선정한 건 그래도 오송역에서 우리 시를 진입하는 관문에 가까운 쪽에, 그래서 거기를 선정했었고요. 다른 지자체에서 보면 대도시권에, 수도권에 홍보를 몇 억씩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일단 자체적으로 우리 시 내에서도 소비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관외 홍보보다는 관내 홍보에 주력해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지만 우리 세종시 싱싱세종 쌀이 육성하는 쌀이고, 그러면서 농업정책과에서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로컬푸드과에서도 그 부분에 발맞춰서 하는 홍보판은 금년에 우리가 담지는 못했지만 내년도에 그곳이 정말 적정한 위치인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요. 더 좋은 장소가 있다면 그곳을 해서 저희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이번 예산에는 안 되고 내년 추경에 올리신다는 거예요?

석춘

윤석춘로컬푸드과장

추경에는 사실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RPC에 올라온 것이 RPC 건물 사면에 전광판을, 전광판이라기보다는 홍보용 판을 설치하겠다고 올라왔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거기가 오송역에서 오는 주변이라 지대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홍보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왕에 설치하는 거 더 면밀히 검토해 보고, 그곳 외에 다른 곳이 있다면 정말 싱싱세종 쌀을 어떻게 홍보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RPC와 더 협의도 해 보고 자체적으로도 검토해서 이 부분, 설치할 의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은 한 번 더 검토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저희가 담지 못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우리 삼광쌀이 널리 홍보 좀 돼 가지고 판매 촉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쪽에서도 계속 요구하는 거거든요. “홍보 브랜드가 없다, 쌀에 대한 홍보판이.”라는 것을 지원을,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올라올 줄 알았거든요. 예산이 안 올라왔길래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왕 나오신 김에 158쪽을 보면 농촌테마공원 운영 활성화 계획 해 가지고 예산이 한 7억 돈이 잡혔어요, 그렇지요?

석춘

윤석춘로컬푸드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농촌테마공원 도도리파크 운영 활성화 추진 해 가지고 이렇게 7억 2300만 원이라는 돈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 돈을 가지면 도도리파크가 잘 돌아가겠어요? 어때요?

석춘

윤석춘로컬푸드과장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난해보다 우리가 예산이 도도리파크 관련해서 조금 증액된 걸로 보이는데요. 이 도도리파크가 금년도에 공원관리사업소에서 9월 2일 자로 우리 로컬푸드과로 업무가 일원화됐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다른 거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 같이 보이는데요. 전체적으로 우리 로컬푸드과에서 신규 사업이 반영된 건이 딱 1건 있습니다. 도도리파크 내에 바비큐장을 설치한다는 그 부분이 우리 시책 구상 대회에서 입상했고, 또 지금 합강오토캠핑장에 카라반 35대가 있는데 그 부분 활용 차원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시책으로 냈었고요. 그렇지만 그 부분 2억 원이 자체적으로 반영됐는데, 계상됐는데 그 반면에 금년도 도도리파크 운영비가 1억 100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일반 시설관리비가. 그 부분이 1억이 다 삭감된 상태에서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카라반 이전하는 그 비용 1억 원 정도가 좀 더 태워졌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비용은 용역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도가 3년 차 계약이 연차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 4억 9000만 원은 지속해서 연차적으로 줘야 할 예산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돈을 투자한 만큼 이용도가 많으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안타까운 건 도도리파크가 과연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느냐. 이용하면 안 아까운데 이용률이 적으면 아까운 거잖아요. 하여튼 지역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보완책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도도리파크를 저희가 현장을 가 보잖아요, 거의 사람이 없어요.

석춘

윤석춘로컬푸드과장

그래서 위원님, 그 부분 말씀드리면 현재 도도리파크는 로컬푸드과로 관리가 일원화되면서 관리하고 있는데 로컬푸드주식회사에서 일반 건물에 대한 부분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적자다 보니까 내년 7월까지 운영 기간이 돼 있습니다만 현재 구두상으로는 내년 7월까지만 하고 종료하는 걸로 지금 협의가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우리 시에서 어떤 공적으로 관리하는 것보다는 기본적인, 어차피 이곳에 많은 돈이 투입됐습니다. 새로운 곳에 다시 또 투자하는 것보다는 시가 앞으로 역점 사업이 6차 분야고, 그러면서 이 분야에 있는 곳을 한 번 더 활성화시키는 쪽에 중점을 두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반영했고요. 내년도에 민간까지 다 확대해서 이 부분이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하여튼 우리가 시설 투자를 많이 한 만큼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관심을 많이 가지셔 가지고, 유능하신 과장님이시니까 해내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활용도가 높게끔 많은 사업 계획을 착안하셔 가지고 활용을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석춘

윤석춘로컬푸드과장

네,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하여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도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석춘

윤석춘로컬푸드과장

네, 고맙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국장님, 예산안 144쪽에 보면 순증된 사업들이 몇 개 있어요. 일단 농특산물 공동상표 홍보비로 1억 3400만 원이 새로 책정되었는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위탁사업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사업설명서가 없어서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설명서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아, 있습니까?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일단 설명 부탁드립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저희가 싱싱세종 마크를 세종시 택시에 홍보하고 있는데요. 그 홍보 예산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럼 이건 택시회사에 주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택시, 그래서 123페이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123쪽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사업설명서.

란희

박란희위원

우리 농산물 홍보 판촉 2억이고요, 예산안 144쪽은 농특산물 공동상표 홍보입니다. 말이 나온 김에 이게 택시회사 의자, 좌석 뒤에 농산물 홍보하는 게 어느 정도 홍보 효과가 있을까. 우리가 택시가 워낙 없고 타는 사람들이 적어서 비용 대비 효과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고요. 예산안 144쪽에 있는 농특산물 공동상표 홍보는 올해 순증된 예산입니다. 로컬푸드과에서 진행하는 거고요. 우리 농산물 홍보 판촉은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로컬푸드과네요. 2개 다 로컬푸드과네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1억 3400. 사업 설명 부탁드립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그게 맞습니다. 1억 3400이 122페이지를 보시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란희

박란희위원

홍보 판촉 204억에 들어가 있는 거구나.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전체가 204억이고 공공기관 등 위탁사업비가 이번에 134843, 그러니까 1억 3484만 3000원인데요. 그 부분이거든요.

란희

박란희위원

사무관리비에서 별도로 떼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이면 그전에는 로컬푸드과에서 지불하다가 지금은 그러면 아예 통으로 주는 건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이게 한국언론재단이라고 있는데요. 언론재단을 통해서 광고하게 돼 있습니다. 언론재단이 공기관이기 때문에 공기관은 위탁사업비로 하라 해서 올해부터는 아마 이 언론재단을 통한 광고비 지출은 다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저희가 일반사무비에서 한국언론재단에 위탁했다면 아예 통계목 자체가 일반운영비가 아닌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게 “관내 개인택시 282대에 대해서 광고하는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개인택시 282대에 광고하는 이 비용을 어느 쪽, 한국언론재단 쪽에 주는 거예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재단에 위탁하고요. 재단에서 개인택시별로 광고비를 지출하는 방식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규정상 그렇게 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인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한국언론재단을 통해서 광고한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한국언론재단을 꼭 통해야 하는 건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이게 광고하는 방식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언론재단을 통하지 않는 방식을 통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가가치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증빙할 방법이 많이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여러 가지 공정한 루트를 통하기 위해서 언론재단을 활용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고요. GAP 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가 이번에 3000만 원 증액됐더라고요. 저희 GAP 인증 농가가 증가했나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증가했다기보다는 사실상 인증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2년 주기로 하다 보니까 2년 주기에 햇수가 겹치는 부분들이 작년과 올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증가해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매년 이런 식으로, 격년제로 이렇게 증가하는 건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그럴 수도 있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더 많은 농가에 홍보하기 위해서라도 더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이게 5억이 그냥 풀비로 나가는 건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생활 정비사업은 저희······.

란희

박란희위원

90쪽입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이건 저희가 농촌 생활 정비 계획을 수립했고요. 그 수립에 따라서 한 면당 2년에 걸쳐서 10억, 그러니까 매년 5억씩 사업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대상 항목은 92페이지를 보시면 주요 사업은 농촌 경관 사업이라든지 마을 기반 사업, 생활용수 개발 등에 필요한 사업을 할 때 읍·면에서 신청하면 저희가 그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5억을 그냥 드리면 거기에서 알아서 쓰시는 건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시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받아서요.

란희

박란희위원

사업별로?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읍·면에 5억씩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란희

박란희위원

5억 한도 내에서 원하는 걸 다 해 드리는 거군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원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그런 항목의 사업을 저희한테 제출해 주셔야 하고요.

란희

박란희위원

1순위가 정원 조성, 꽃길 만들기네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대부분은 마을도로 개설, 용수 개설 그다음에 마을안길 조성 이런 사업비가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하면서 주변 정비 사업이 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저는 되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저희가 마을안길 정비 사업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예산에 편성이 많이 되고 농로 새로 하는 거 이런 사업들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생활 개선 사업부터 시작해서 이런 사업이 되게 많은데 여기에서 이런 사업이 또 들어오니까, 미래전략본부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사업들은 정리해서 일원화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일정 부분 사업은 지금 미래전략본부에 계속 이양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게끔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조직개편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기관에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원래는 국고 지원 사업이었는데 최근에 정부 이양 사업으로 넘어오면서 시비가 투여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마을 정비를 위해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루틴에 대한 방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읍·면과 농업정책과에서 합의된 그런 룰이 있고, 그 룰에 따라서 잘 집행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래서 이게 2022년 9월 7일에 계약해서 5년 동안 각 면에 10억씩 배정하겠다라고 협의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비 계획을 고시하셨는데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전환 사업으로 바뀐 거 그 목록 제출해 주세요.” 했는데 아직 못 받았는데요. 농업이나 이런 거 할 때 일몰 사업들 있잖아요. 정부에서 지원이 끊어진 것들을 우리도 정리를 해 갈 필요가 있는데 거의 모든 사업이 전환 사업으로 바뀌면서 ‘정부는 그 사업을 일몰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재정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일몰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다시 면밀하게 평가하고 그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정말 맞는 말씀이십니다. 정부에서 이걸 이양 사업으로 넘기고 본인들은 유사한 사업을 또 만들어 내고 이런 방식이고요. 이양 사업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국비 사업하고 중복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합니다. 그래서 이양 사업은 그전에는, 예산이 풍부하다면 둘 다 하면 좋겠지만 예산의 효율성이 강조되는 이런 때에는 과감하게 정비할 때는 정비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5년짜리 고시를 한 사업이긴 한데 향후 이양 사업에 대한 부분은 더 엄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그 부분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그리고 아까 좀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경제 분야 할 때 “여성 기업은 왜 지원금 보조율이 70%밖에 안 됩니까?”라고 제가 얘기했을 때 국장님께서 “여성 기업이 역량 강화 사업을 C등급 받았습니다.” 사실관계 확인하셨습니까?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C등급을 두 번 연속 받았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제가 정책지원관으로부터 평가표를 받았습니다. 보조금 사업, 왜냐하면 아직도 집행부에서는 제가 보조금 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드렸지만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 정책지원관을 통해서 보조금 사업, 2022년도 보조금 사업에 관한 걸 받았는데요. C등급을 받은 사업은 기업인 활성화 사업입니다. 2022년도 기준. 90% 보조율을 받은 기업인 활성화 사업이 C등급을 받았고요. 여성 기업은 3년 차, 여기 2022년 평가 엑셀 파일에 여성 기업이 없어서 재차 확인해 본 결과 여성 기업의 행사는 3년 차가 됐기 때문에 별도의 평가를 받았는데 거기에서 유지 필요성 평가 결과를 받았고요. 3년간 B, B, A를 받았는데요. 2022년도 평가, 그러니까 2021년도 평가는 A등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저희도 이 사업 명칭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끝난 다음에도 담당 과장한테 확인했고요. 여성기업인의 날 행사가 여성 기업 주관 행사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두 번 C, C를 받은 건 맞다라고 구두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건 서류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정확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건 다시 확인해 주시고, 그 외에 C등급을 받은 것 중에 밥맛 좋은 쌀 행사도 C등급을 받았습니다, 58점. 농업인 단체 주관 행사 58점, 기업인 활성화 사업 59점이 2022년도 기준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심의 결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이 예산 심의가 끝나기 전에 보고해 주시면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에게도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좀 서둘러 주시면 좋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마이크 꺼짐)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김동빈 위원님.

동빈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동물위생방역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해해 주신다면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현정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김용준동물위생방역과장

동물위생방역과장 김용준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답변하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공부 많이 하셨는데 답변을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일 먼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예산이 줄었어요. 처음에는 이게 2억이었잖아요. 2억이었다가 지금 1억 6000으로 줄었어요. 많이 준 이유가 국비가 많이 준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용준

김용준동물위생방역과장

이건 금년에 1000마리 계획했는데 현재 961마리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동빈

김동빈위원

아, 중성화 수술을?

용준

김용준동물위생방역과장

네, 그 측면은 실적 측면도 있고 예산이 좋지 않은 사정도,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면 1억 6000이라는 돈이면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사업이지요?

용준

김용준동물위생방역과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면 마당 개 아시지요?

용준

김용준동물위생방역과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마당 개는 많이 줄었어요.

용준

김용준동물위생방역과장

마당 개는 저희가 금년에 140마리 계획했는데 현재 오버돼서 143마리 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많이 하셨구나.

용준

김용준동물위생방역과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마당 개는 포획하기가 쉽지 않을 건데.

용준

김용준동물위생방역과장

마당 개는 쉽게 말씀드리면 농촌에서 목줄로 묶여 있는 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아, 마당 개는?

용준

김용준동물위생방역과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럼 만약에, 산에서 혼자 다니는 들개라고 하나요? 들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용준

김용준동물위생방역과장

들개가 요새는 겨울철이라 돌아다니지 않는데 들개는 아무래도 유기견이 들개화되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가 유기견센터나 소방서 신고 들어오면 즉각 출동해서 잡고 있고, 잡히지 않으면 저희가 포획 틀도 놓고, 지금도 포획 틀을 한 네 군데 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는 드론 수색도 하고, 들개를 잡기 위해서 최근에는 드론 수색도 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사실 제일 무서운 게 고라니나 멧돼지보다도 들개예요. 들개를 실제 보신 적 있어요, 과장님은?

용준

김용준동물위생방역과장

네, 봤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산 어디 가셨다가 보셨어요?

용준

김용준동물위생방역과장

최근에 수루배마을에서, 그때 아마 언론보도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때가 저희가 직접 포획을 나갔기 때문에 봤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때 그것이 김영현 위원님 지역구였던 거기 때문에 작년에 굉장히 시끄러웠지요, 그렇지요?

용준

김용준동물위생방역과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들개가 사람도 무는 근성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제일 두려워해요, 들개를. 하여튼 나오신 김에 더 물어보겠습니다. 양봉 있잖아요, 요즘 사실 제일 힘들었던 게 축산계에서는 양봉이거든요, 과장님. 양봉 사업이 굉장히 힘들다라고 했는데 양봉 사업 지원 정책을 보면 좀 많아요. 도와주시는 게 1억 2000, 화분재, 설탕하고 화분 그리고 교체, 양봉기자재 교체, 양봉 사업에 대해서 벌꿀 포장재 이렇게 해 가지고 세 가지 분야로 많이 나누셨거든요. 나누셔 가지고 벌꿀, 양봉 지원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전에 비하면 양봉 사업이 많이 줄었잖아요, 예산이. 그렇지요?

용준

김용준동물위생방역과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사실 벌이라고 해서 벌의 필요성이 농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지요?

용준

김용준동물위생방역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수정하려면 벌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잖아요, 원예 농가가. 이렇게 예산이 줄어도 관계없겠어요?

용준

김용준동물위생방역과장

금년에 양봉농가 수가 143농가 정도 됩니다, 관내에. 금년에 양봉농가 지원 사업이 4개 사업에 3억 3800만 원도 되는데요. 내년도 예산을 보면 1억 6000에서 1억 2000으로 4000 정도 줄었습니다. 4000 정도 줄었는데 이 예산은 아무래도 응애나 이런 병 때문에 사실 양봉 구수도 지금 줄고 있는 추세거든요. 양봉농가도 줄고 사육 벌통도 줍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예산을 줄인 상황도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런데 양봉하는 데 있어서 이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느끼는 게 요즘 충남대학교에서 개발했다고 해 가지고 나오는 걸 제가 언론에서 언뜻 봤거든요. 말벌 퇴치 장비 있지요. 말벌 퇴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이 이렇게 적게 400만 원 돈 가지고 운영이 될까요? 양봉농가들에게 지급할 계획은 있어요?

용준

김용준동물위생방역과장

말벌 퇴치가 내년 예산에, 금년에는 240만 원이었고 내년에는 420만 원입니다. 말벌 퇴치 장비가 1대당 평균 4만 원 정도 합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아, 생각보다 싸구나.

용준

김용준동물위생방역과장

네, 비싼 가격은 아닙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면 보통 양봉농가들이 몇 개 정도를 필요로 하세요?

용준

김용준동물위생방역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아 보면 보통 10통에서 20통 내외로 신청하게 됩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요즘에 연구해 가지고 만들어 낸 퇴치 장비 보셨어요? 이게 지금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해 가지고 계속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용준

김용준동물위생방역과장

네, 저도 인터넷으로 봤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이것을요?

용준

김용준동물위생방역과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이걸 많이 보급하셔야 할 것 같던데요.

용준

김용준동물위생방역과장

금년에도 그래서 83개를 보급했습니다, 190만 원 정도 해서. 금년 예산 거의 다 소진했고, 금년에도 83개를 지급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183개를?

용준

김용준동물위생방역과장

83개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냥 83개?

용준

김용준동물위생방역과장

네, 83통이지요.

동빈

김동빈위원

83통을?

용준

김용준동물위생방역과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아이고, 잘하셨네요. 하여튼 말벌 때문에 양봉농가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사실 벌이라는 게 없으면, 농사의 기본적인 게 벌이예요. 수정하는 데, 원예 농가들 딸기라든가 무슨 사과, 배 모든 게 그렇잖아요.

용준

김용준동물위생방역과장

네, 맞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렇다 보니까 벌에 대한 중요성이, 벌 없이는 아무것도 못 하는 입장이거든요. 벌을 또 퇴치하는 말벌 퇴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요?

용준

김용준동물위생방역과장

네, 맞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걸 보급화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올여름에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졌었는데 볏짚 있잖아요. 사업설명서 226쪽을 보면 사업설명서의 사일리지가 현재 비닐을 지급해 주고 있잖아요.

용준

김용준동물위생방역과장

네, 랩이라고 합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네, 랩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랩을 지원해 주는 데 있어서 올해 힘들었던 건 뭐냐 하면 폭우로 인해서 수해 농가가 그게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보상 체계가. 그렇지요, 과장님? 그것에 대한 답변은 더 이상 없나요, 농림부에서?

용준

김용준동물위생방역과장

저희가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현장 같이 가고 그랬는데 농경부에 사일러지는 농업 재해 보상 지침에 안 들어가 있어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농림부에 건의한 상태인데 아직, 저희가 중간중간 체크하고 있는데 아직은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들었고요. 저희도 지속 체크하고 이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지금 그 사일리지가 말 그대로 물에 잠겼던 건 랩으로 싸여 있다 보니까 냄새가 나요. 썩었어요, 발효가 돼서. 소가 또 생각보다 예민해요. 폭우로 인해서 비를 2~3일 맞잖아요, 그러면 설사하고 그 자체를 먹지 않아요. 농가들이 지금 사룟값이 굉장히 인상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사료로 쓰기 위해서 보관해 놨다가 물에 폭우로 인해서 잠긴 거예요. 그러면 그걸 다 버려야 하는, 폐기 처분해야 하는 입장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상 체계에서 빠진다는 게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보통 사일리지 한 묶음이 가격으로 따지면 9만 원 돈 간대요, 그게. 그래서 그런 축산농가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이번 여름에 고생도 굉장히 많이 하셨지요? 폭우로 인해서 더운데도 불구하고 염 팀장님하고 엄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셔 가지고, 직접 농가 방문하셔 가지고 해 주시는 데에 너무 감사하고 고마웠었습니다. 올여름에 고생 많이 하셨지요?

용준

김용준동물위생방역과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혹시 엄 팀장도 여기 오셨어요?

용준

김용준동물위생방역과장

네, 왔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고생 많이 하셨어요. 같이 다니시면서 현장의······.

이현정위원장

(마이크 꺼짐)이름을 말해줘요, 팀장님.

동빈

김동빈위원

이름도 밝히라고요?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실명을 밝히라네요. 엄현정. 하여튼 올여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동물위생과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준

김용준동물위생방역과장

네, 감사합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고맙습니다.

이현정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7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를 이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일단 저희가 같이 논의했던 보조금 지급에 관해서는요. 실무진과 좀 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복숭아 재배하시는 농가분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복숭아축제 관련해서도 말씀을 나눴고, 그리고 저희가 저번에 행감할 때랑 계속해서 이 회기가 진행될 때마다 말씀드렸던 복숭아 품종이 없다. 우리 대표 품종이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봤을 때 복숭아 품종 대표적인 품종도 없고, 맛이 점차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거에 대한 염려를 몇 분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복숭아 품종을 어떻게 유지·관리할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분이 전량 수매가 가능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가 지지하거나 지원하는 어떤 품종이 있다면 그 품종을 재배하시는 경우에 그 품종에 한해서 시에서 어느 정도 수량을 구매하는 것을 확보해 줄 수 있겠냐고 물어보시는데 혹시 그런 게 가능한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제가 선뜻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쌀 같은 경우에 우리 삼광을 홍보를 하면서 어떤 특정 좋은 품종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을 갖고 홍보를 한다면 복숭아도 특별한 품종에 대해서 홍보하는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식은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량 수매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고민 좀 해 봐 주시면 감사하겠고, 저는 그냥 이 품종이 없다는 게 제가 농사를 직접 짓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저만의 우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농가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고, 몇 년 전에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품종을 나눠주기도 했었는데 농사라는 것이 누구 한 명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품종을 권장하기도 참 조심스럽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복숭아 연구소 이런 부분들은 저희 예산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쉬운 일은 아니라서 일단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체계적으로 찾아봐 주셔서 저희 복숭아의 품질이나 또 품종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자리를 잡아갈 수 있도록 시간이나 예산을 할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감사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리고 조치원 복숭아축제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는데 일단 농가분들께서 직접적으로 복숭아축제를 운영한다거나 이런 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로컬푸드과나 집행부에서 책임을 지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런데 농가들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저희 간담회를 진행했던 분들이 주셨던 의견도 참고하셔서 농민들이 정말 원하는 주인이 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걱정해 주셔서 그래도 조그마한 합의를 이뤘다고 봅니다. 합의 이루어진 것 잘해서 내년에는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제가 조금 감동을 받은 부분은 세종 조치원 복숭아축제 평가보고서를 개최하고, 그다음에 평가를 조금 전문적인 기관에 의뢰를 해서 조금 더 객관적인 입장으로 축제를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그 평가보고서에 보면 복숭아축제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행사들이 많이 진행됐던 것과 그다음에 교통 문제가 있었는데요. 복숭아라는 게 사실 들고 다니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들고 다니기가 어렵고, 들고 다니다 보면 상하게 되고, 무게도 좀 나가고, 이런 실질적으로 복숭아와 연계된 프로그램들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복숭아를 어디다가 맡겨둔다거나 다닐 때까지 저장고에 맡겨둔다거나, 나중에 찾아간다거나, 이런 축제와 복숭아 구매가 조금 원활하게 될 수 있는 부분도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저희가 시비를 사용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받았음에도 결론적으로는 어떤 자치단체장의 의지를 계속해서 표명하고 원래 계획했던 대로 밀고 나가려는 부분으로는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자치단체장의 의지나 계획이나 방향성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전문기관에 의해서 평가받고 시민들이 느끼는 부분들이 잘 연합되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터부시하지 마시고 이 평가에서 나왔던 지적 사항들이 잘 개선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윤지성 위원님.

지성

윤지성위원

윤지성입니다. 짧게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시에 있는 분들이 아셔야 될 내용인 것 같아서. 28일하고 29일 실종됐다가 연서면의 논두렁에서 사망해서 오늘 발견이 됐어요. 발견이 되셨고 연동면 문주리에서도 똑같이 고령의 어르신께서 흉강 근처에서 엎어진 채로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게 공통적으로 사망 장소를 보면 논두렁하고 소하천변 그런 농로 개설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부족한 지역인 것 같아요. 물론 사안은 경찰에서 지금 조사 중에 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잘 보이지 않고, 변두리이고, 이런 시골길에서 다 돌아가셔서 그런 사안도 겹쳐졌지만 그래서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또 우리가 보통 보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물론 저도 이제 동 지역을 지역구로 두고는 있지만 거기에 동과 면을 비교하면 기초생활 편의시설 이런 부분이 현격하게 부족한 건 사실이고, 비교 자체가 안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각 부서에서도 예를 들어서 도로과라든지 그런 데서 보는 방향하고, 농업정책과에서 바라보는 방향하고 시각이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쪽은 그쪽 주 부류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보는 시선이 다르단 말이지요. 그래서 정책과마다 사업이 이렇게 다양화되지 않았나 싶어요, 보는 시각적인 방향과 접한 분들의 직업관이라든지 거주 시설 이런 부분이 다 차이는 있으니까. 농사짓는 분들만 만나는 분들과 세일즈맨이나 직장인분을 만나는 분들과는 엄격하게 보는 시각과 방향이 다르겠지요. 그래서 각각에 맞는 업무가 다양화됐다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다양화됐기 때문에 ‘우리가 보다 부족한 부분을 더 정확하고 자세히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꾸준하게 계속 가야 되는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연기가 빠졌네요? 이제 보니까 연기가 빠졌어요. 그렇게 해서 연기가 왜 빠졌나 그것도 그렇고, 일단 2023년도에 연서면하고 금남면이 있는데요. 연서면 여기는 다 완료가 된 건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올해.

지성

윤지성위원

올해 다 완료됐어요? 그러면 연서면이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을 한 연서면만이요. 어디인지 알아볼 수 있게끔 어디, 어디, 어디 위치가 어디인지 그것 좀 자료 주셨으면 합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이시지요, 최병인 사무관님. 저기에서 항상 그거 아세요, 국장님? 어떻게 해서든지 세종시에서 도움이 되려고 그거를 전국, 이렇게 가시는 곳마다 확인하고 파악을 해요. ‘어떻게 하면 세종시에 도움이 될까.’, ‘어떻게 하면 세종시에 도움이 될까.’ 직업 정신이 굉장히 투철하시지요. 그런 분들도 높이 평가를 해 주셔야 돼요. 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계획 말씀하신 대로 윤지성 위원님 말씀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특히 도로나 하수도 위험한 부분 그런 거 개발하는 거요. 올해 했던 사업 연서랑 금남 다 포함해서 위치랑 사업 내용, 집행된 예산 포함해서 다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2023년도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현정위원장

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2023년도요, 네.

이현정위원장

이미 진행한 사업들에 대해서 보고 부탁드립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이현정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박란희입니다. 이게 사실 경제산업국하고 특별하게 관계가 없을 수도 있는데 제가 아침에 뉴스를 듣다가 너무 반가워서 ‘아, 저런 거는 우리 시도 있으면 진짜 좋겠다.’라고 생각한 게 있는데 오토바이 넘어지면 신고하는 ‘똑똑자동시스템’을 예산에서 시작을 했대요. 농로길 가다가 어르신들 전동 스쿠터 같은 것도 농로길에서 자꾸 넘어지시잖아요. 그때 이게 딱 넘어지면 사실 지나가는 사람도 별로 없고, 또 연로하시기 때문에 바로 신고하시도 어렵고, 그러면 스쿠터나 오토바이가 딱 넘어지면 그때 바로 연락이 가는 건데 저희는 이제 스마트 도시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연락이 잘되고 있으니까 이번에 예산에서 해서 이게 괜찮으면 전국으로 내년에 확대한다라고 하지만 또 확대가 될지 안 될지도 잘 모르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선제적으로 같이 접목을 시켜서 농어촌에 사시는 65세 이상이 대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안전장치를 연결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감사합니다.

이현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님.

동빈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국장님, 205쪽에 보면 이 사업비가 500만 원이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500만 원이 무슨 사업비예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우리 시에서 세종시한우협회하고 같이할 거고요. 한우 판촉 행사인데 저희가 한우축산 자조금을 받기 위해서 시에서 줄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을 계상한 겁니다. 그러면 2000만 원 정도 자조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가을에도 한우 판촉 행사를 나성동에서 펼친 바가 있었는데요. 그거를 농협이 아닌 본인들 협회에서 자조적으로 할 수 있게끔 도와주려고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솟값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꼭 필요한 행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본 위원도 생각할 때 꼭 필요한 행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사 비용이 500만 원을 가지고 행사가 가능할까요? 솟값은 비싸다며.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요. 한우 자조금에서 20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면 2500만 원 행사가 된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면 행사를 내년도에는 어디서 할 계획을 갖고 계세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현재 구체적 장소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지난번에 나성동에서 한 번 한 축협을 동원해서, 아니, 농협과 함께 한 번 한 적은 있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어디 특정 한 농협이에요, 전부 전체를 얘기하는 농협이에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이번에는 서대전 농협에서 도와주셨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아, 단일 농협을 돌아가면서?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서대전에서 특별히 도와주신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게 매번 할 수 없으니까 저희가 축협 자조금을 받을 수 있는 거를 알고 있으니 그 돈을 받아 보려고 하는 겁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하여튼 이 행사만큼은 중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농가들에게.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한우 농가가 그만큼 힘든 만큼 판촉해서 홍보를 해 주셔 가지고 소비 촉진을 높여주는 게 한우 농가들에게 도와주는 역할인 것 같습니다, 이 행사가. 본 위원이 질의하게 된 동기는 예산액이 500만 원이면 너무 적다 그래서 2000만 원을 플러스하신 다음에 2500만 원을 가지고 판촉 행사를 하는데 판촉 행사를 어떻게 하느냐, 그렇지요?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가 또 중요합니다, 국장님. 중요한 부분이니까 무조건 시식만 해서는 또 안 되는 거잖아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렇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시식만 해서도 안 되는 거고 어떻게 홍보 브랜드를 해서 한우 농가들에게 소비 촉진을 높일 것이냐라는 것을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현정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이거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오전에 한 거지만 로컬브랜드 거리조성 사업이요. 일단 지금 예정된 지역들을 받았는데 공실률 20% 이상이라는 어떤 공실률을 기준으로 해서 지역들을 선정하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고 선정될 때 투명하게 공정하게 잘 선정될 수 있도록 구조를 잘 조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네다섯 군데 한번 실제로 다녀 봤다는 거를 보여드린 거고요. 공정하게 잘 선택해 보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위원

국장님, 이거 매년 질의를 드리는 것 같은데 위탁 바우처 관련해서 분명히 처음 시작할 때 시범사업이라고 하셨는데 매년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매년 똑같은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이게 너무 적은 인원분들이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할 수 있는 시민들이 비반려인들도 있으시잖아요. 물론 취지는 비반려인들을 위한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진짜 생각을 안 하거든요. 결과적으로 위탁 바우처 같은 경우는 호텔비를 지급을 해 주는 건데 이거는 본인의 사비로 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저는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반려동물 등록비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동물을 위해서라도 혹시 잃어버리거나 했을 경우에 이거는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위탁 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여행 가는데 맡길 데가 없어서 호텔에 보내는 건데 이거를 시에서 지원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물론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그때는 제가 통과는 했던 건데 이거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 보면 사회적 취약계층 의료비는 시골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키우는 강아지들, 개들은 충분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또 들고요. 반려동물 등록비도 사실은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위탁 바우처에 대한 부분은 삭제가 돼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그때도 마찬가지로 논의가 됐었고요. 호텔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아마 거부 반응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꼭 여행을 갈 때만 이게 이분들이 쓰시는 건 아니고, 본인이 단기적으로 갑자기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맡길 데가 없을 경우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때는 시범이었고,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필요 최소한 부분만 저희는 담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느 일정 수준, 진짜 꼭 필요하신 분들에 대한 도움 차원에서는 일정 예산을 유지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영현위원

반려동물을 키우는 건 저도 반려인이기 때문에 본인의 선택이거든요. 본인의 선택을 안 키우시는 나머지의 세종 시민들이 같이 분담을 한다는 생각이 저는 안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강아지를 키우다 보면 못 맡기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 부분은 본인의 책임이거든요. 본인이 키운 거고요. 본인의 의지대로 했던 행위인데 이게 키우지 않는 분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반대로 아까 사회적 취약계층 의료비라든지 반려동물 등록비야, 이게 사실은 계속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대신 반려동물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제도적인 부분이 필요한 거라서 이 부분은 정말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위탁 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꾸 호텔이라고 하지만 사실 잠깐 맡겨 놓는 부분인데 사업의 취지는 이해는 합니다. 이게 혼자 남은 반려동물이 짖거나 했을 때 이웃집이 시끄럽다라는 부분도 인정은 하는데 그거는 본인이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시에서는 반려 문화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했었고요. 최근 늘고 있는 여러 가지 세종시의 1인 가족 문제, 그다음에 층간소음의 문제, 이런 거를 극복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어느 정도 더 홍보가 필요하다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맞습니다. 시민의 권리보다는 책무도 중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당연한 말씀이신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꼭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한번 숙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영현위원

이거는 심도 있게 챙겨보겠습니다. 아까 질의 안 한 것 같은데 15페이지거든요, 농촌유휴시설활용 지역활성화사업. 여기 결정된 곳이 있나요, 두 곳이라고 나와 있는데.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현재는 결정된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상지로 파악하고 있는 곳은 양곡창고라든지 보건진료소라든지 이런 쓰지 않는 공간들이 있고요. 최근에 농촌유휴공간 중의 한 공간을 비운다는 공간도 있고 해서 대상지로서는 한두 군데는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이게 리모델링하고 청년 농업인이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김영현위원

인원 제한은 없나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보통 청년 창업하고 크리에이터들 공간 하면 5명 내에 있는 그런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이게 농업 관련된······ 그렇지요, 농업인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청년 농업인을 관심 갖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경제산업국 통틀어서 질의드리는 건데 이용하시는 관용 차량이 몇 대나 되시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행감 때 13대로 보고드린 것 같습니다.

김영현위원

13대.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김영현위원

이거는 각 과에서 따로 관리를 하나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오래된 차는 각 과에서 관리하는 차도 있고요. 기업지원과하고 투자유치단은 공동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전기차를 구입하면서 공유 시스템으로 해서 새롭게 차가 교체될 때는 공유차를 사용하게끔 서무과에서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그러면 모든 국, 과들이 같이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통합으로 해 놓은 건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그런 차도 있고요. 출장이 워낙 많은 데는 차량을 배정받아서 운행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이 차량 관리에 대해서는 누가 하나요? 그러면 서무계에서 하는 거는 서무 쪽에서 하는 거고.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회계과에서는 하는 거는 회계과에서 하는 거고, 나머지 과에 배정받은 거는 그 과의 담당 주무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그럼 수리라든지 보험 관리라든지 이런 것도 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유류비라든지 다.

김영현위원

유류비까지 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김영현위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국장님도 아실 거예요. 이게 관용차들 대부분 보면 1만km 이상 안 타더라고요. 많이 타는 분은 엄청 많이 타긴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보면 5000km에서 6000~7000km 정도 이렇게 타시는 것 같아요. 법인차량도 마일리지 환급이라는 제도들이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안 챙기실 것 같은데.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보험할 때 말씀하시는군요.

김영현위원

보험 가입할 때 1만km 이상 안 타고 마일리지가 환급되면 이게 되는 회사들이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게 시비도 사실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세입으로 다시 잡으면 되잖아요, 그 부분은. 그런 부분도 조금 확인해 주시면 차량 대 수가 워낙 많잖아요. 우리 경제산업국을 제외하더라도 지금 시 안에서 쓰는 관용차가 엄청 많기 때문에 이 환급만 사실 잘 받아도 억은 넘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산업국에서도 경제국에서도 한번 그 부분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예산과는 직접적으로 관계는 없는 건데요. 제가 오늘 문서로 보고를 받아서 반가운 마음에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던 어떤 업체가 유통업체를 통해서 공공급식센터에 납품하는 일들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고, 방지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오늘 보고가 왔어요.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공공급식센터에 불법이라든지 규정을 위반한 업체가 있었는데 위반한 업체가 다른 업체를 통해서 물건을 대는 사례가 있었던 거를 지적해 주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똑같은 편법이나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이 기업은 당연히 제재를 받아야 되고 이 기업과 같이 공범적인 성격을 했던 기업도 제재가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공공급식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안건을 공식적으로 상정을 했고, 거기에도 한 번은 주의를 주지만 두 번째는 강력한 제재를 하자라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업체 측에도 공문이 발송됐다고 들었는데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감사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리고 아까 중요한 부분 말씀 못 드렸는데 저희 복숭아 농가하고 간담회 할 때 그분들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저희가 보험 들고 있지 않습니까? 과수보험 같은 거를 할 때 제한이 너무 많고, 그다음에 특별히 천재지변과 같은 어떤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만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이 많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림부라든지 이런 데에 건의를 해서 변경이 될 수 있도록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농림부나 아니면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제안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실무 차원에 꼭 적극적으로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최인자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에 놓아 드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이현정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지성 위원님.

제86회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지성

윤지성위원

윤지성입니다. 스마트농업 교육 교재가 있나 봐요. 307페이지, 308페이지 거기 보니까 ‘스마트농업 교육 교재 및 소모품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스마트농업 교육 교재 있으면 하나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현재 연서면하고 연동면하고 연기면의 세종시 해서 스마트농업을 하고 있다라는 농가들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스마트 농가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현재 치유농업하고 스마트농업하고 이렇게 별도로 구분해서 하나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성

윤지성위원

그러면 치유농업도 현재 어디, 어디에 있는지, 어느 지역에, 그것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치유농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성

윤지성위원

네.

이현정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동빈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소장님. 농업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된 것 같습니다. 사업설명서 266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대비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지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이 정도 많이 삭감이 되어도 농민들에 대한 실망감이나 이런 거 주지는 않아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사실은 시 재정 여건상 전체적으로 고통 분담을 해야 되는 입장이긴 하나 저희 특히 지금 266페이지에 나오는 농촌지도자회하고, 그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생활개선회 사업비가 많이 감액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많이 어렵긴 합니다. 첫 번째, 저희 농촌지도자회 육성을 살펴보면요. 저희가 우선 농업인 한마음대회는 이게 단체가 한 열 군데 단체에서 전체 농업인들이 한 1500명 정도 모여서 하는 큰 행사거든요. 그 부분에 당해 연도보다 내년도가 4500이, 1500이 지금 감액이 된 상태라서 많이 애로사항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단체로 지원을 나갈 경우에는 단체에서 조금 자부담을 더 들여서 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 농업인 한마음대회는 한 10개의 단체에서 자부담을 들이는 건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증액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는, 맨 밑에 있는 민간자본보조의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요. 농촌지도자 신농자재 실증시범이란 게 있습니다. 이거는요, 저희가 2018년도에 농촌지도자에 3억 4000만 원이라는 기금이 있었는데 이걸 반납을 하고 저희가 민자보 사업으로 매년 신농자재 실증시범사업으로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금액이 또 많이 감액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농촌지도자들한테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요. 읍·면 단위에 농촌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 활성화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전체 1개 단체로 주는 게 아니고 각 읍·면 단위에 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씩 증액이 정말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 어쨌든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지금 증액이 좀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증액이 된 게 아니라 전체 사업비 예산에서 70억 정도 예산에서 저희가 7억 정도는 감액이 된 상태거든요. 중앙에 농촌지도 기반조성 사업이 10억 정도 내려와 있는 상태라서 증액이 된 것처럼 보이긴 하나 전체를 봤을 때는 상당히 감액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증액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본 위원으로서도 봐도 예산을 볼 때 굉장히 많은 예산을 삭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농민들에 대한 단체가 다시 활성화되고 보급화가 돼야 되는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여튼 잘 검토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더 나아가서는 4-H 육성 지원 신규사업이 있어요. 갑자기 이걸 보는 순간에 뭘 느꼈냐면 예산은 얼마 안 돼요. 400만 원이란 예산인데 4-H라는 게 저희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활성화됐던 4-H 클럽이거든요? 클로바, 그렇지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 사업을 얘기하는 거지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이거를 다시 부각을 시켜 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에요. 4-H 육성은 계속해서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기군 시절에는 어느 정도 인원이 돼 있었고, 학교 4-H까지 상당히 지금 저희가 육성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어느 시점부터 서서히 영농 4-H가 줄어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종시 출범하고 나서 청년농, 후계농 이런 쪽에 사업비도 많이 부각이 되고, 또 한 가지, 우리 세종시에 청년들이 서서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농 4-H가 지금 많이 확보가 돼 있는 상태이고요. 매년 조금씩 늘어나서 현재 지금 58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현재 58명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청년 4-H, 특히 영농 4-H 지금 40세 미만까지 청년 후계농들은 저희 센터에서 육성하는데 학습 단체의 한 단체로서 저희가 육성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전에는 학습 단체에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 같이 묶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올해는 별도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 해서 4-H 육성으로 별도로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해 보았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4-H 하면 1970년대에 굉장히 활성화됐던 조직이지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때 당시에 4-H라는 클로버 한창 유행을 많이 했었는데 저희들이 저는 초등학교 때, 어렸을 때, 아기 때, 그 추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여튼 우리 세종시가 젊은 친구들이 들어와서 4-H 클럽을 잘 열심히 하셔 가지고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적게 어떻게 편성을 하셔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사실 조금 염려스럽습니다. 예산이 또 너무 적은데 이거를 4-H라는 정신을 부각을 시켜야 되는데 이분들에게 많은 교육이라든지 4-H 정신이 굉장히 알고 보면 중요한 정신인데요, 그렇지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제가 아까 조금 시간을 내서 4-H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본 거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굉장히 뜻깊게 봤습니다. 하여튼 그 정신에 맞게 잘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소장님게서 각별히 육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본 위원은 끝으로 궁금한 거는 화훼특작 생산기술 보급, 이것도 예산이 엄청나요? 유난히 다른 거는 삭감이 됐는데 이거는 또?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동빈

김동빈위원

지금 328쪽이요. 작년 같은 경우는 1400만 원이었는데 지금 8000만 원이에요, 지금.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올해 참 감사하게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저희 센터에 1개 과가 증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화훼특작과, 뭐지요, 갑자기······. 아, 특화자원과, 죄송합니다. 특화자원과라 해서 로컬푸드에 있던 농식품 담당이 내려와 있고요. 기술보급과에 있던 화훼 부분이 화훼특작 담당으로 해서 하나가 들어가 있고, 기존의 지도기획과에 있던 농기계 담당이 그쪽으로 이전을 해서 3개의 업무를 특화자원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기술보급과에 있었던 화훼특작 부분만 사업비가 1400이었는데 지금은 특화자원과로 화훼특작 담당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이제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이 8000인데 사실은 이 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8000이라고 해서 많이 사업비가 증액됐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저희 센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업비가 엄청나게 감액된 화훼특작 부분의 사업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증액을 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지만 저희가 이 부분 갖고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번 잘해 보도록 하고요. 화훼특작 관련된 우리 담당 선생님들은 지금 본인이 별도로 자격증을 따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직접 강의하고 어떤 전문가 과정부터 시작해서 한 6개 정도 과정이 있는데요. 그 과정을 소화를 해 보려고 내년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제가 하나 우리 소장님께 정보를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들이 예산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정원박람회 있잖아요, 정원도시. 정원도시에서도 우리가 예산을 화훼 시범 재배라 해 가지고 신규로 40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신규사업인데 화훼니까 여기에 지금 8000만 원하고, 4000만 원하고 잘 조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정원도시 화훼 시범 재배 신규사업이 4000만 원 올라온 신규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을 제가 일부러 한번 봤거든요? 이런 사업비가 있으니까 이거하고 연계를 하셔 가지고 화훼특작 보급화가 지원해 주는 거라든가 공급하는 건 좋은데 연계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원도시추진단에서 하는 화훼 시범 재배하고요. 저희 농업기술센터 화훼특작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는 별개의 성격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는 교육사업이거든요. 교육사업이 거의 3분의 2 정도 되고 3분의 1 정도는 시범사업으로 화훼 농가들한테 가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화훼 농가들이 정원도시박람회를 위해서 화훼도 재배를 해야 되지만 지금 수목원하고 연결, 지역 상생 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연결되는 화훼 농가들한테도 기본적인 시설 환경 개선에 대한 2000만 원씩 그런 사업을 저희가 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 정원도시하고는 별개로 지금 추진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여기는 중점적으로 교육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는 거잖아요. 여기 정원박람회는 재배.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시험 재배하는 거고요.

동빈

김동빈위원

시험 재배에 중점적인 사업이고.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초화류 시험 재배.

동빈

김동빈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연계하셔 가지고 서로 협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마지막으로 농기계 임대 사업 있지요? 농기계 임대 사업에 있어서 요즘 농가들이 제일 많이 임대를 하는 농기계가 뭐예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시기적으로는 다르기는 하는데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콩 탈곡기, 콩 수확해서 이제.

동빈

김동빈위원

아니, 1년 통계적으로 볼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농기계.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관리기가 제일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렇지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관리기를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관리기가 일반적으로 많이 필요로 하잖아요. 농업의 제일 기본적인 농기계가 관리기잖아요. 관리기가 없으면 구멍을 못 파 가지고 비닐을 못 씌우다 보니까 농업을 종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요즘 들어서 관리기 지원 사업이 없어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농기계 지원 사업에서 관리기를 지원하고 있어요, 50%짜리 정액으로.

동빈

김동빈위원

너무 수요가 작은가 봐. 그러다 보니까 그게 순번 오기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하시더라고.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지원 사업 저희 센터에서 하다가 내년도부터는 농업정책과로 이관이 됐는데요. 해마다 지원사업이 조금씩 감액되는 것도 있고, 사업비가 조정이 되다 보니까 관리기 수요에 100% 맞출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그리고 또 한 가지요. 농업기술센터의 관리기 임대가 상당히 잘되고 있기 때문에 지원사업으로 못 받아도 센터의 임대사업으로 빌려서 한다고 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저희는.

동빈

김동빈위원

사실 소농가 분들은 1년에 한 번 사용하는 거라, 그렇지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사기도 그렇고 안 사기도 그렇고.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기 때문에 임대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십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니까 그게 참 난감하더라고요.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우리 소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이번에 소장님께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하시고 다음 달이면 어디 공로 연수 들어가시나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아이고, 서운하네요.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네요. 공직생활 몇 년 하셨어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 6월이면 34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퇴직합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34년 동안 다니신겨?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고생 많이 하셨네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퇴직하는 마당에서 농업기술센터를 위해서 어떤 예산은 꼭 있으면 좋겠다 하는 예산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34년을 하고 나가는데요. 정말 열정적으로 제 자찬이 아니라 열심히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농업기술센터는 정말 농업과 농업인을 위해서 있는 기관이고요. 정말 저희 고유의 기능이 기술 보급이고, 농업인 교육이고, 또 도시농업이 확산되다 보니까 도시농업, 치유농업. 또 지금 시장님의 방향이 정원이기 때문에 정원 원예 교육까지 상당히 많은 분야에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해서 농촌지도기반 조성이 국비를 10억을 받았어요. 그 사업 때문에 예산이 증액된 것처럼 보이지만 너무 사업비가 감액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시 재정 여건상 전체적으로 고통 분담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저희도 공직자로서 다 같이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농업인 단체라든가 농업인 기술 보급에 관련된 사업, 그리고 이런 쪽에 조금 예산을 더 증액시켜 주시면 좋은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조금 전의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했던 읍·면 단위 활성화 교육, 신농자재 교육, 농업인 한마음대회 이런 쪽에 증액을 정말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미생물 관련해서 미생물배양센터에서 잘 보급돼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재료비가 많이 깎였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만 더 증액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이현정 위원장님 저한테 한 말씀 해 주실 것 같은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유농업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농장을 많이 육성을 해 오고 있고, 지금 치유농업사, 치유농업 농장 품질인증제가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거에 관련된 교육비가 저희가 2600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저희가 도시농업과 치유농업도 확산을 해서 농업인들도 물론 저희가 다 이것저것 보급도 하고 지도를 해야 되지만 도시민들이 농업을 관심 갖고 그래 줘야지만 농업도 살고 농업인도 같이 상생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예산을 조금만 더 증액을 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 관심 많이 가져 주시고요.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감사하게 잘하고 갑니다. 고맙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하여튼 34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소장님. 농업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저희들 위원들하고 접할 기회는 오늘이 마지막인가요? 산건위에서 또 뵙나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산건위는······.

동빈

김동빈위원

예결위에서?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하여튼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혹시 퇴직하시면 뭐 하실 계획입니까?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위원님하고 먼저 만나야 될 것 같아요. 계획한 것도 있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서 이것저것 잘 챙기고 살아야지요.

동빈

김동빈위원

집에서······ 집은 어디신데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금남면입니다, 금남면.

동빈

김동빈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소장님. 농업인 발전을 기하는 데 있어서 항상 한 삶을, 한평생을 헌신하신 걸로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센터 소장으로서 직무를, 책임감을 다 하신 것 같습니다. 늘 감사하고 고마웠습니다.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현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만 받아보실 거예요? 아, 네. 선물을 드려야지요.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마지막 회의 참석해서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눈물 나네.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2시에 와서 지금까지 기다렸습니다.

이현정위원장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마지막 선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최대한 챙겨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할 겁니다. 이제 저희 과장님들 네 분 딱 오셨잖아요. 열심히 할 겁니다.

이현정위원장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 및 안건 심사를 위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일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7분 산회

재만

이재만전문위원

박승민

보경

김보경기록공무원

김춘호 장은영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