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애 의원 발언

송미애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충청북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가 제정되었죠? 8일부터 공공기관에 사용 제한하고 있는 것 실행하고 있는데요.

제가 문서가 하달이 됐나 궁금해서 여쭤봤더니 문서는 하달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발 빠르게 행정 처리해 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먼저 장례식장에서 다회용품을 사용하는 게 먼저 우선이 돼야 되겠지만 우리 충청북도 상조회에서 일회용품 지급을 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이 있으신지요? 이거는 바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례식장에서 다회용품을 안 쓰는… 안 쓰면 이게 들어갈 수가 없는 부분인데, 어쨌든 그런 것도 조례로 법으로 규정이 되고 그랬을 때 어떤 대처를 할 수 있는 거를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여기 지금 회의실도 일회용을 안 쓰고 텀블러를 갖다 놨잖아요. 지금 도청이나 이런 의회에서 일회용에 관련한 비치라든가 이런 것도 더 세심하게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회의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있는 사무실에서도 비치에 세심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44쪽에 보시면 매년 전보 상담건수가 계속 늘고 있는데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018년도에는 제일 많은 상담이 있었네요.

해결된 게 굉장히 많아요. 추진 중인 것은 2019년도에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저는 정말 인사고충을 의뢰한 직원들한테 정말 만족한 그런 해결방안이 있었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런 거가 진행이 된 다음에, 그다음에 추후에 추후관리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직원들의 적절한 인사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런 것이 복리후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심한 고충 상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53쪽에 보시면 도 공무원 해외유학 및 해외파견 현황이 최근 3년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해외에 파견자가 2017년부터 ’19년까지 4명이었고 하나는 이제 복귀를 한 걸로 알고 있고 세 분이 지금 파견 중에 있습니다.

해외파견에 대한 원래 취지하고 목적이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저는 해외 현장에 이렇게 파견 가 있고 그러면 우리 국내에 있는 지자체와의 어떤 가교역할이나 교류역할을 하기 위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정책이나 우리가 필요한 것들에 대한 결과물들도, 우호교류뿐만이 아니라 결과물들도 도출할 수 있었으면 해서 여쭤본 겁니다.

제가 빈푹성에 갔었는데 안내를 받아보니 그런 역할만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176쪽에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해발굴사업 추진현황을 보시면 한국전쟁 당시에 87곳에서 민간인 학살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요.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선정한 도내 우선발굴 대상지가 여섯 곳이 있습니다.

여섯 곳 중에 첫 번째로 보은군 내북면 아곡리에 유해발굴 개토제에 우리 위원님들도 함께 가셨고, 또 유해발굴 다 끝나고 보고대회도 제가 참석했었습니다. 광역단체로서는 충북이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향후 계획에 보면 2020년 사업대상지 선정을 위한 유족 간담회가 잡혀 있고요.

예산은 1억 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선정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유족들은 자기네 거를 먼저 하자고 할 테니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우선 선정된 여섯 곳이라도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고요. 그런 만큼 담당부서 직원들이 자주 바뀌지 않고 전문성을 갖고 오래도록 할 수 있는 직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학살 피해자하고 희생자 유족들에게 위로가 되고 그리고 그렇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잘 정비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미애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06쪽에 보시면 사회적기업 지정·지원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에 따르면 총 37억 8,000만 원이 사회적기업에 지원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외에 추가로 지원된 예산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원실적에 총 149개소가 지원한 걸로 되어 있어요.

일자리창출, 사회보험료, 사업개발비 등 평균 따져 보면 1개소당 2,57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원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부정수급이 적발됐을 때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지난 7월에 사회적기업 근로자로 둔갑해서 국가보조금을 타낸 괴산 농업인이 적발돼서 청주지법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으시죠?

그러면 오늘은 이제 오늘이셨으니까 7월 달에 난 기사를 보시고 어떠한 조처를 하셨는지, 도 차원에서는. 그거 설명 바랍니다. 우리가 지원 안 했어도 우리 도에서 일어난 일은 더 꼼꼼하게 챙겨보고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우리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들이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노동조합 그런 데 가서 방문을 했었거든요, 현장 방문을. 그런데 가보면 어려움을 토로하며, 열심히 하면서도 어려움을 토로하는 데도 있지만, 이런 기업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느슨해서. 그러한 충북도에서 느슨한 관리가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각 기업마다 사람이나 이런 것들이 다양하고 다르겠지만 과장님께서는 우리 충북도에 있는 사회적기업이 타 시도랑 어떤 역량을 갖고 있는지 우리 도의 역량이 어떤지를 비교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간단하게라도 우리 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역량이 더 낫다거나 부족하다거나 단점이 무엇이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심도 많이 갖고 있고요. 이런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해서 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고 또 저번에 공판장에 왔었을 때도 굉장히 기분 좋게 말씀하셔서 저희도 흡족해 했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197쪽에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참여단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설명 바랍니다.

사업비가 1,400만 원이 있거든요. 그 사용처를 잘 모르겠는데 정책 제안을 하면 수당이 나오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정책참여단에서 제안한 현황이 142건이 있는데요.

여기에 제안 채택이 1건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채택이 된 건지 설명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215쪽 보세요. 불용액 발생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수공무원지원 포상금이 1,400만 원 있고요.

그리고 직원사기진작사업 포상금이 2,500 정도가 장기근속 연수대상에 포상금이 책정이 됐는데 이게 선진지 견학 취소로 지금 불용 처리가 됐습니다. 이 받은 시기가 언제쯤인가요, 그러면? 여기 표기가 안 돼 있어서. 2018년도는 저도 알고요.

날짜가 상반기인지 하반기인지 그걸 궁금해서 여쭙는 거고요. 그러면 자료를 주세요. 또 같은 질의인데요.

생활대축전추진단 218쪽입니다. 불용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대축전추진단에서 불용액이 전부 더해 보니까 한 5억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여기 프레스센터 운영, 경기장 안내소 설치 운영 거기에 불용사유가 행사 주개최지 자체예산 활용에 따른 예산절감 2건에 2,300만 원이 있고요. 그리고 또 밑에 경기장 안내소 설치 운영 및 안내표지 설치 불용사유가 시군 보유용품 활용 등으로 예산절감 2,3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5,000만 원이 되는데요.

사업을 추진할 때 이런, 예를 들면 충주 같은 경우죠, 충주 자체예산 활용에 따른 예산절감이라고 그랬고 그다음에 시군 보유용품 활용 등에 대한 예산절감이라고 그랬는데 서로 소통하고 그러지 않나요, 예산 책정하실 때? 안내소 설치 운영이 그런… 그런데 이게 이렇다면 사실은 서로 애기하고 소통하고 예산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우선 확보해 놓고 보자 그런 식이었던 것 같긴 해요. 사실은 사업을 하다 보면 우선 먼저 예산을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이건 예산절감이라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닌 거잖아요, 사실은.

잘 따져서 예산이 이렇게 불용처리돼서 정말 중요한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안 생기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299쪽에 보시면 명예출장소장 직무의 날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이거 북부출장소랑 남부출장소 다 해당이 되는데요.

집무의 날 운영을 연 2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자료를 받아 보니까 하루 일정에 위촉장 수여식을 하고 그다음에 사진촬영, 그리고 오찬 그리고 오후에는 협조기관 세 군데 정도를 방문하고 출장소로 다시 복귀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협조기관이 고정이 딱 되어 있는 이유는 뭔가요?

세 군데 정도가 있던데, 각 출장소마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오히려 집무의 날에 직원들이 명예출장소장님을 의전하는 일이 생겨야 될 것 같고 또 보고해야 되고 또 같이 가서 이렇게 의전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게 오히려 직원들한테 불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도정 참여로 지역민들과 정서적으로 교감을 갖는 것은 옳지만 도민들이 주민들이 같이, 명예출장소장을 주민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답변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요인사라기보다 주민들이 같이 하는 게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307쪽, 북부출장소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북부출장소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현황 및 지도·점검 결과에 보면 배출업소 현황이 60개로 되어 있고요, 지도·점검은 38개소로 되어 있는데 다 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네네, 알겠고요. 지도·점검 인원과 몇 명 정도가 지도·점검을 나가고 점검표에는 어떤 항목들이 기재가 돼서 점검을 하는 건지 설명 바랍니다. 여기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군 초과해서 개선명령 1차로 되어 있는데요. 1차에 개선이 안 되면 그다음에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그러면 1차, 2차에 대한 기간은 따로 있겠죠? 얼마 정도 되나요? 2020년 대기오염물질배출 허용기준이 지금은 50% 이하인데 30% 이하로 강화된다고 합니다.

충북이 미세먼지 환경에서 굉장히 취약해 있는 지역인 만큼 지도·점검 사후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애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23쪽에 보시면 도민 미디어 활동 촉진을 위한 시청자미디어센터 구축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를 구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 역할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 설명 바랍니다.

우리 충북에서도 인터넷방송국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서도 체험공간이나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인터넷방송국하고 시청자미디어재단하고의 차이점이 뭔가요? 어쨌든 중복된 사업들은 없는 거죠?

이번 회기 안건으로 2020년 이 계획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우리 도 부담액이 2억 2,600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운영인력에 보면 센터장 1명, 팀장 2명, 직원 9명 12명을 뽑게 돼 있어요.

이 12명의 정원은 충북인재에서 뽑을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은 갖고 있나요? 우리 충북인재로다가 다 할 수 있도록 센터장이 또 충북인재로 되어야만 직원들도 충북인재로 쓸 수 있는 그런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우리 도 부담금이 2억 2,600만 원이 매해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챙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 기관이 서로 따로 놀기보다는 함께 협력해서 상생하는 그렇게 간다면 더 많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도민을 위해 더 좋은 정책을 펼쳐나가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