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기보 의원 발언

심기보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45쪽 보면은 우리 여성재단 현재 연구직이 성별영향평가센터 전담연구원 1명 제외하고 팀장을 포함해서 연구위원이 4명, 지원인력 연구원 1명, 총 5명으로 돼 있지요? 45쪽을 보면 ’18년도 10개 과제 중에서 수탁과제 하나, 49쪽도 보면은 추진과제 12개 중에서 수탁과제 하나, 2018·’19년도 2년 동안 외부기관 단체로부터 수탁과제 2건 있었어요.

나머지는 다 자체연구죠? 우리 도에 이거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좀 무리가 있지만 충북연구원 보면 연구직 27명이에요. ’18·’19년도 2년 동안 연구과제, 수탁과제 현황 보면 146건이에요.

그럼 1인당 이게 5.4, 우리 충북여성재단은 1인당 0.4건, 나눠 보면. 그런데 이게 물론 연구전담기관 충북연구원하고 우리 상담, 교육 이런 사업을 병행하는 여성재단을 수탁과제 실적만 가지고 단순하게 비교해서는 무리가 있어요. 그거 알고 있는데, 또 우리 여성재단 보면 2017년 출범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한 지가 한 2년 정도밖에 안 돼 가지고 아직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수탁과제 수행을 위한 준비가 아직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앞으로는 수탁과제 확보에 대해서 사실상 재단 차원의 자발적 접근 노력 이런 게 있어야 되겠고 지금까지는 좀 다소 미흡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떤가요? 그런가요? 56쪽 보면은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죠, 56쪽의 젠더네트워크.

그래서 전담인력이 1명이나 뭐 이렇게 더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물론 충북연구원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앞으로 우리 재단의 예산 확보나 또 공신력 강화 또 여성연구 활성화 측면에서 보면 도 또는 시군을 독려해 가지고 우리 전문분야 수탁과제 수를 점차 확대하는 관심과 노력 이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가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심기보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육미선 위원님 또 우리 박형용 위원님 해서 연동해서 말씀하는데 56쪽, 아까 육미선 위원님 하셨는데 젠더네트워크 그게 4개죠, 네트워크가? 4개 중에 20개 소모둠이 있어요. 20개 소모둠이 어떤 건가요?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과부하가 걸린다 이거예요, 업무에. 이것도 업무가 상당히 크죠, 많죠? 이게 물론 민간들 다양한 목소리 수렴해 가지고 우리 도와 시군 정책에 반영한다는 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기대효과 면에서도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활동가 발굴하시고 지역사회 문제해결 또 여성의 주체성 확보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지속 가능한 네트워크 이걸 활성화시키는 인큐베이팅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이 업무를 연구인력이 담당하는 게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를 하나 충원을 하든가, 젠더 네트워크 전문가나 이거를 하나 충원을 하시든가. 물론, 그래서 연구원들은 연구에 전념하시고. 그래서 이 부분은 대표이사님이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은데 물론, 집행부에서는 지금 인원 충원에 대해서 달갑지 않게 생각하시고 계신가요, 어떤가요?

그러면 이남희 대표이사님하고 박종복 처장님이 우리 여성정책관한테 적극적으로 좀 건의하세요. 건의해서 이 부분에서 필요한 인력이, 그래서 우리 연구원들은 연구하시고 이 부분 하시는 분을 하나 충원을 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요.

이남희 대표님하고 박종복 처장님 적극적으로 건의하세요. 이상입니다. 심기보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37쪽에 보면 용역인데 ’18년·’19년도 용역사업 현황을 보니까 작년에, 지난해에 1차 양성평등기본계획 ’19년부터 ’23년까지 5개년을 수립했고 또 올해는 충북여성일자리 종합계획 ’20년부터 ’22년, 또 청소년정책기본계획 ’20년부터 ’24년까지 5개년 연구용역을 지금 진행 중이죠? 그런데 우리 지금까지 도에서 보면 용역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 3년짜리, 5년짜리, 10년짜리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계획은 계획이고 실행은 또 잘 안 되고 또 따로따로인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특히 양성평등 이 문제는 단순히 성차별 개선문제가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 유교사관의 영향으로 편향적 사고방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문화적으로.

그런데 이것을 개혁하고 미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중요한 용역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전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 수립하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실행 따로 진행 따로 계획 따로 이렇게 되지 않게끔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또 성과지표를 좀 높이기 위한 방법도 되겠고 그래서 한 두어 가지만 제가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매년 수립하고 시행계획의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그 성과를 좀 점검하시고, 중간중간, 또 평가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우리 위원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도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이렇게 정보공개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본계획하고 실행이 좀 이렇게 엇박자를 내지 않도록. 또 그리고 이거 토론회도, 중간에 공청회나 토론회 이것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개최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나, 책임감 갖고?

그리고 오전에 여성재단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 대부분이 업무량이 과하다, 이게 공통적인 의견이었어요. 그래서 인원을 좀 충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건의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부하가 걸리고 있는데 내년에 아마 인사를 충원하면은 급료가 따라야 되는데 지금 내년 본예산에 없는 것 같더라고.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해 가지고 추경이라도, 1차 추경에라도 넣어서 충원이 될 수 있게끔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