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용 의원 발언

박형용 위원입니다. 3페이지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3페이지에 사무처장님은 총괄로 돼 있고요. 우리 경영지원팀의 팀장님 같은 경우에도 일부 총괄이고 고유업무 하고 있는 게 어떠 어떤 거죠?

아니 아니 사무처장 말고 경영지원팀장님, 김유리 팀장님? 이거 자료 부탁드리고, 각 팀장님들 고유업무 다 있을 거예요. 총괄업무 말고요.

고유업무 하시는 거, 여기 업무분장, 사무분장표에 나와 있는 거. 왜 그러냐 하면 팀장님들의 연령대를 보면 50대 초반이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거를 우려하는 것이 문제가 뭐냐 하면 인원은 적은데 같이 고유업무를 일정 부분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 다해서 올려서 결재만 하는 이런 시스템은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국민의 세금으로 어차피 공공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9시서부터 6시까지는 자기 고유업무에 직급에 따라 직위에 따라 업무 중요도가 정해져 있어요.

그럼 이것을 직접 자기가 업무를 해야 됩니다. 왜냐? 한 뭐 장을 달았다고 그래서 업무를 안 하는 경우는 이거는 저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각 팀에 고유업무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밑에 있는 직원들하고 중복되는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업무분장, 사무분장표에 올려놓으면 안 된다, 저는 그 얘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관련 팀장님들 직접 기안해서 결재한 자료를 한 부씩 부탁합니다.

가장 중요한 업무, 그 팀에서, 그러니까 그 팀의 기획을, 1년 기획을 누가 해야 돼요? 팀장이 해야 됩니다. 직원들이 1년 동안 올린 업무를 가지고 그걸 파악해서 팀장이 기획을 해야 돼요.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조직에 활력도 있고 경험도 있는 사람들이 총괄기획을 해야 됩니다, 그 팀에 대하여. 그런데 하부 직원이 그거를 해서 올려서 결재만 하는 이런 건 안 된다. 그래서 이거를 각 팀에 어떤 거를 했는지 한두 개 정도, 자기가 직접 기안한 겁니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충북여성재단에 열두 분이 이 많은 업무를 한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뭔가 업무를 슬림화해서 적정업무를 해야 되는데 너무 방대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추진도 잘 안 되고 시간은 없고 그러다 보면은 여기에 종사하는 그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정말 이거는 지옥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열두 분이 이렇게 많은 업무를 하는데 업무를 줄일 생각은 안 하고 계속 늘려가고 있어요.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실효성 있는 업무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그 노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감사를 드리고. 자료 6페이지에 보시면 교육훈련비가 집행률이 23.7%밖에 안 돼요.

이게 직원들 일종의 복지향상이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교육훈련비를 책정해 놓은 건데 왜 이렇게 지금 10월 달이 다 가고 11월 달인데도 집행을 안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연말에 더 바쁠 거예요.

업무 정리하고 하시느라고, 최종 정리하시느라고 바빠서 연말에 이 교육을 보내는 것은 결국은 스트레스를 더 가중시키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런 부분들은 연초에 계획을 하셔 가지고 계획대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열두 분이 이렇게 교대로 가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꺼번에 다 갈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그걸 안배를 해서 본인의 신청을 받아요, 나는 언제쯤에 교육을 가겠다. 그럼 자기 업무가 언제가 조금 여유가 있다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그러면 그때 미리 휴가계획도 1월에 받아 가지고 조정을 해 가지고서 업무 중복이 안 되게 해서, 교육 중복이 안 되게 그렇게 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그래야 업무에 대한 재활용이라든가, 아니면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업무를 추진하는 의욕이라든가 잠깐 그 교육기간에는 뭔가 생각하면서 충북의 여성들을 위해서, 여권신장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건가, 내 업무를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아마 정시퇴근 못할 거예요. 정시퇴근, 제가 봐서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그래서 우리 대표이사님이나 특히 우리 도에서 가 계시는 사무처장님이 그런 부분들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본청에다 대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가 계시는 것이 의무가 뭐냐, 책임이 뭐냐, 그런 거 조정하고 본청하고 협의하고 갈등을 해소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가는 거고, 제가 봐서는 여기 본청에서 파견이 지금 다섯 분인가요, 네 분인가? (「네 분」하는 이 있음) 네 분이면 이건 많은 거예요.

자율적인 구조가 되고 자율적인 재단이 되려면 사무처장님이나 인사·회계 그쪽 팀장 하나만 이렇게 있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사무처장님이 정말 고민하셔야 돼요. 이 조직을 자율적으로 흘러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능력을 개발할 수 있게. 그런데 그 관할청에서 네 분이 가 있으면 이거는 좀 그렇다. 통제 감시의 기능이냐, 아니면 업무를 하기 위한 기능이냐, 이런 것을 뭔가 좀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우리 본청에서 다 그럴 만한 능력들 가지신 분들이에요. 민간에서 뽑아도. 그런데 결국은 4명이 거기 자리를 차지하고 계시는데 나름 열심히 하시겠죠, 일은.

그렇지만 그 재단에 맞는 그런 인력 배치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청에 건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2018년도 세부사업별 불용 예산내역이 있어요, 1,000만 원 이상. 그래 연구개발비에 예산회계·전자결자 시스템 용역 체결 집행인데 잔액이, 불용률이 68.7%예요.

그러면 이거 완전히 완결된 거죠, 완공된 거죠? 진행 중입니까? 그럼 전자결재 시스템하고 회계도 전산화해서 다 한꺼번에 이렇게 하면은 결산내역 딱 나오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집행을 안 했나. 이게 1년 걸리나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아시는 분? 그런데 애초에 그럼 설계하실 때 이렇게 적정한 금액을 설계를 하셔야지 되는데… 그러면 이 업체가 제대로 유지보수하고 있고 제대로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시스템이 테스트해 보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써 보니까 괜찮으세요? 불편한 거 있으십니까? 왜냐하면 이게 처음 업체에서 개발을 해서 그 업체가 다른 기관에도 많이 하겠지만 들어와서 이거 설치했을 때 테스트를 계속 해 보시면서 유지보수 업체에다가 변경 신청을 해야 돼요.

이런 기능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좀 바꿔 달라, 우리가 불편하다. 그래야 업무가 어떻게 돼요? 시간이 단축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실제 사용하고 계시는 직원 되신 분이 사용하면서 불편한 점이 뭔가, 이런 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용역업체에다가 반드시 요구를 해야 됩니다. 요구를 해서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개선하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래야 업무가 원활하게 시간도 절약되고.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런 개선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선 할 게 많은데 하나만 더 하고 다른 분들 하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지적했던 사항인데 페이지 13페이지 보시면 성별영향평가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데가 지금 현재 보은군이잖아요?

그리고 명칭도 아직 정확하게 일치가 안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해당 관련 지자체에 문서 보내셨나요?

안 보낸 거 같은데요, 보니까. 아니 우리 저기 뭐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은 협조 요청해 가지고 문서를 보내요.

그래야지 담당자들이, 그 문서가 가야 담당자들이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이 조직에서는 문서가 안 가고 전화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담당자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거를 남겨 놓으셔야 된다. 다음부터 모든 거를 서류로 주고받고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거기를 관리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협조요청으로 가는 거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1개 시군의 조례의 명칭이 똑같아야 되지 않겠나. 이상입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18페이지 자료, “저출산 및 인구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과제 선정 추진 할 것” 해 가지고 전년도에 지적했던 건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해당 정책연구팀장님께 경과보고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충북다문화가족 생활실태 지원방안 연구 중요하지요.

그런데 다문화가족 같은 경우는 합계 출산율이 1.5 이상 될 거예요. 그래서 1.5에서 2 정도 되죠, 2명? 그래서 저출산 관련해서는 다문화 쪽보다는 다른 쪽에, 그런데 이 연구를 진행할 때 상당히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저출산 관련 문제는 나라에서도 풀지 못하고 있는 과제이기 때문에 여성재단에서 이 과제를 선정해서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겠다, 충북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연구를 하고 여성재단에서는 이거를 실천하는, 연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실천하는 대안을.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대안이 좀 있어야 된다. 이거를 소규모 연구하시는 네 분이서, 그중에서 한 분이 또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거 하면서 하셔야 되니까. 예, 그래서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책을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20페이지에 보시면, 추진 실적에 보면 맨 밑에 데이트 폭력 예방교육에 남성 독거 어르신을 10월에 2회에 29명을 하셨어요. 데이트 폭력 하면 언론에서 나오는 게 주로 대상이 데이트 폭력을 가하는 가해자의 연령대가 거의 50대 이하 40대, 30대, 20대 주로 이렇잖아요. 독거노인들을 데이트 폭력에 넣는 거는, 예방교육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남성 독거 어르신, 어르신이면 연세가 어떻게 돼요, 65세 이상?

그래 저는 이거는 그냥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그럴 가능성은 있지만 이분들의 확률은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성 데이트 폭력은 주로 거의 남성들에 의해서 자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연령대를 되도록이면 청소년에 그리고 청년, 참 청년에, 청소년·청년에 맞추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남성 독거 어르신이 데이트 폭력, 왜 이걸 선정했는지 이유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대부분 일반적인, 보편적인 상황에서 대처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저는 이런 경우는 별로 방송에서 듣지를 못했거든요. 제 주변에서도 어르신들 독거노인이 교제하면서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가 인지를 못해서 그런가 좀 의아해서, 그래서 그런 계획이라면 좋은데 이거를 대상들을 좀 확대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보편성이 있는 일반화된 이런 집단들에 대해서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면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23페이지, 23페이지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직원 교육 실적, 지금 현재 미실시 했잖아요.

그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법이 제정이 돼서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 예정 있습니까? 12월 예정으로 돼 있네요. 12월에 꼭 하셔야 되죠?

그래서 저는 이런 기관일수록 빨리 했어야 된다. 그래서 12월까지 미루는 것보다는 되도록이면 7월부터 개정됐으면 바로 해서 이런 부분들을 솔선수범해야 되는 조직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를 전파하고 도민들한테 알리는 그런 여성재단에서 먼저 해야 된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파견 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실적급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나머지분들 파견 오신 분들도 근무연한이 몇 년입니까? 제가 아까 왜 그런 말씀드렸느냐 하면 1년이나 1년 반 사이에 여기 와 가지고 과연 전문성이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파견을 되도록이면 사무처장님은 총괄하니까 하셔야 되고 경영지원이나 뭐 회계 이쪽은 또 본청에서 와서 하셔야 되고 그래 나머지는 1년 있다가 또 가시잖아요. 1년 있다 가시면 과연 이게 연계성이 있고 지속 가능한 조직이냐.

네 분이 그렇게 빠져 나가고 다시 들어오고 이런 시스템은 안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그 자료 요청했는데 한 분도 안 내셨어요, 자료 요청한 거. 고유업무, 팀장님들 고유업무 직접 하신 거 기안 앞머리만, 앞에만, 내용 다 말고요 앞에, 기안문 앞에.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 다들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해 왔던 관습대로 해서는 안 된다. 1년 오셔 가지고 1년 있다 가시는데 뭐 지속성이 있어요, 뭐가 있어? 승진했다 그래 가지고 자리, 결국은 본청 자리 보존하는 거잖아요.

재단이면 재단으로서의 설립목적과 취지에 맞게 실제 총괄하는 사무처장님이나 회계관리나 경영 전반적인 거를 통솔하는 팀장 이렇게만 파견 나오시고 다른 분들은 직접 채용해서 해야 지속 가능한 업무가 되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을 저희 여성정책가족관님 업무보고할 때도 제가, 아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서 권한 있어서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권한 없으시잖아요? 사무처장님 권한 있습니까?

없으시죠? 그럼 제가 여성가족정책관 행정사무감사 할 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역할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저는 1년마다 바뀌면 그분이 또 와서 또 그 일을 해야 되고, 또 1년 있다 또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거보다 숙련된 사람이, 회계는 숙련도가 필요해요. 회계 같은 거 보는 경우 지출결의나 품의, 결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문적이신 분들이 오셔서 하지만 1년마다 바뀌잖아. 그러면 그 조직에 연속 가능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그게 가장 중심 행정지원 쪽이잖아요, 그쪽이. 그렇죠? 경영지원 파트가.

그래서 그쪽은 당연히 오지만 여성재단의 자체 직원이 그 업무를 배우셔야 돼요. 직접 배우셔야 돼요. 그러고 또 이게 재단은 2017년도 2월 달에 설립은 됐지만 실질적으로 그 앞에 센터로 계속 쭉 해 왔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조직이 만들어졌으면 우리 대표이사님 말씀 맞으셔요. 그런데 이거는 꾸준하게 진행돼 오다가 법인으로 재단으로만 바뀐 것이 2017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얘기 안 하면 얘기할 분들이 없어요. 위원이 얘기해야 되죠.

그렇게 하시고, 이상입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자료 17페이지에 보시면 충청북도청소년육성기금에 수입이 2,300만 원, 지출이 제로로 돼 있어요.

맞습니까? 그 밑에 하단에 있는 2019년도 지원금액 1,550만 원이 집행이 안 된 건가요, 그럼? 그럼 표시를 해 주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집행이 밑에는 2019년도에 1,550만 원이 집행된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위에 지출에는 제로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단에다가 별표를 하고 적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추진상황 16페이지의 건강한 청소년 육성 맞춤형 서비스 강화에 보시면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확대 및 자립지원 제공 중에서 학교밖 청소년 지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통계가 있지요?

최근 3년 학교밖 청소년 연도별 현황 및 지원사업 내역이라고 해 가지고 자료 131페이지, 맞습니까? 맞죠?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학교밖 청소년에 대해서 개념부터 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같은 경우는 의무교육인데도 불구하고 학업을 중단하고 있는 학생들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잖아요? 일시 휴학을 하거나 유예를 해서 그 학생들을, 그런데 제가 교육청의 통계를 받아 보니까 고등학생만 자퇴하고 퇴학자 수가 2016년이 859명, 2017년이 781명, 2018년이 853명, 그래서 3년 치가 2,493명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11개 시도에서 학교밖 청소년 관리대상이 고등학교까지 포함되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관리대상 인원이 사실상 2,493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밖 청소년을 관리할 때 발굴하는 그 연계를 어떻게 하나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등학생만 해도 2,493명인데 지금 초·중이 1,207명, 1,226명이잖아요. 그러면 개인정보 때문에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어차피 참석, 거기 프로그램에 뭐 유인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 많은 청소년들이 관리가 안 돼서 충청북도 내에 배회를 하거나, 아니면 주소만 여기다 놓고 다른 지역에 가거나 해서 나름대로 사회적인 문제에 야기가 되는 부분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각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야 돼요. 그런데 개인정보 동의에 대한 그걸 이유로 해서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사실상 의무교육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방치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학교도 방치, 학교는 학교 밖이니까 지자체에서 해라, 이렇게 떠넘기고. 그러다 보면은 지자체에서는 이 발굴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청소년기에 잘못된 판단, 잘못된 가정의 문제 이런 걸로 해서 평생을 잘못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 발굴할 수 있는 방안을 뭔가 고민을 해서 시군에 어떤 좋은 방법들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뭔가 이게 적극적 발굴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퇴학이나 자퇴하는 학생들을 제가 만나 보니까 이게 본인의 여러 가지 사유가 다 가정에서부터 출발을 하더라고요. 가정에서부터 위기로 해서 시작해 가지고 그걸 중간에 누군가와 상담이 안 되고 이러다 보면서 성장 과정에서 나이가 먹으니까 고등학교 가서 이제 이게 다 거기서 제일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충청북도에 이런 청소년들이 자꾸 줄어들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저는 파단을 합니다. 기존에 온전한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학교 가서도 생활 잘하고 집에 와서도 생활 잘하고 다 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충청북도에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그런데 학교는 학교 인원수가 학령인구가 줄어들어서 자꾸 줄어든다고 그래요.

그런데 학교 자퇴한 애들이 2,400명이면 20명당 학급으로 따지면 얼마예요? 시군에 두 학급씩, 세 학급씩 된다고. 그런데 학교에서는 학교밖 청소년들을 우리 관할이 아니다 단절을 하고, 그래서 교육청도 이렇게, 여기 교육청 행정사무감사는 아니기 때문에 교육청 때 만약 기회가 있으면 또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이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의무교육이 ’22년도까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교육청도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예산을 투자를 해야 되고, 학교밖 청소년한테 관심을 안 가지면 안 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고, 우리 지자체에서는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은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걔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걔들은 약속을 해 놓고도 지키지를 않아. “얘, 내일 아침에 몇 시에 만나” 내가 어디 장소를 알려주고 만나자고 그러면 대답은 잘합니다. 그런데 나오지도 않고 연락도 안 받아.

왜냐, 그 사이에 다른 일이 있는 거야. 밤새도록 술을 마셨든지 다른 일이 있었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정말 어렵게 일을 하더라고.

지자체에서 이 학생들을 관리하는 담당자들이 정말 힘든 일을 해요, 힘든 일. 그래서 얘들하고 마음을 트려면 한번 만나서 절대 안 되고 몇십 번 만나도 안 돼요. 그래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를 해 줘야 되고 이런데 지자체에서 이 담당자들이 또 계약직이다 보니까 바뀌고 바뀌고 바뀌고 이런 악순환을 계속 거듭하면 얘들은 방치돼서 성년이 돼서도 그 같은 길을 가다가 잘못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 초기에 좀 잡아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투자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발굴된 숫자가 너무 적다, 적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좀 많이 가져 주셔서 우리 충청북도의 모든 청소년들이 어떻게 태어나고, 태어나는 건 다 똑같이 태어나는데 부모가 가지는 경제력이나 지위 이런 거에 의해서 이 아이들이 거기에 세습이 되고 이런 환경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부분들을 충청북도에서 투자를 해서 이 아이들을 뭔가 좀 정상화시키는 데 노력을 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건 분명히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여성정책관에서 할 수 있도록 뭔가 제도를 마련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아이들은 누가 서포트 안 해도, 지원 안 해도 스스로 잘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행복해야 충청북도가 행복하고 대한민국이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발생이 안 되게끔 초기에 인력이 투입돼서 관리를 하고 학교에 또 상담사들이 있어요, 전문 상담사들이. 그리고 전문 아니 상담교사도 있고.

그래서 여기랑 네트워킹을 해서 미리 그런 부분들을 차단할 수 있는, 교육청하고 각 지자체에서 그런 협력관계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박형용 위원입니다. 자료 133페이지의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에 대해서 저희들이 방문을 어제 했었어요.

그래 저는 여러 가지 여건에서 어떻게 됐든 간에 이를 운영하는 곳에서 2016년 실적이 1만 9,000명, 2017년에는 2만 1,000명, 2018년에는 2만 4,200명, 그리고 올해 현재까지가 2만 2,881명, 계속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은 정말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적자는 나지만, 누적 적자는 나지만 그 시설 환경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면은 성공한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되 저는 기본이 잘못돼 있다, 그 시설의. 왜 그러냐 하면 2012년, ’13년 공사를 통해서 2014년도에 재완공을 해서, 재건립을 해서 들어간 게 맞죠? 2014년부터, 그렇죠?

새로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새로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때 그거를 관장했던 분들이 참 답답하다.

거기 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실 면적이 몇 제곱미터 나옵니까? 우리 실 담당자 있으신가요? 대답 모르시면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가 보니까 한 제곱미터로 아니고 평수로 쉽게 얘기하면 화장실까지 다 해서 6평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7평인데 그러면 원룸이에요. 그렇죠?

원룸인데 몇 명이 자죠? 4인이죠? 그것도 2층으로.

침대 2층 침대도 좋지를 않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시설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실적을 내고 있나, 저는 정말 감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대에 아이들 성장도 그렇고 키도 그렇고 몸집도 그렇고, 그리고 4명이 거기 들어가서 짐을 풀 곳이 없어요, 짐을 놓을 곳이 없어.

그런데 이렇게 잘된다라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거기에 왜 오는 거예요? 제목은 명칭은 자연학습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청소년수련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와서 나는 실망하고 갈 것 같아. 왔던 사람이 다시는 안 오지 않을까, 나는 그런 걱정, 기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에 그런 시설 없어요. 왜냐하면 잠자리가 편해야 ‘아, 여기 좋다’라고 쉬러 가는 거잖아요, 쉬러. 말 그대로.

뭐 청소년수련원이든 학습원이든 일단은 잠잘 수 있는 공간이 최적화돼 있어야 되는데 가정집에서 잘 자다가 거기 와서 자려고 그러면 잠을 못 잘 것 같아. 2층 침대로 양쪽에 있고 양쪽에 공간이 좁아. 그러면 학생들 짐도 놓을 데가 없다.

그래서 10년도 못 내다보고 5년도 못 내다보고 그런 설계를 했다는 게 저는 ‘야, 이렇게 돈을 낭비할 수가 있나’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안 계셨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저는 이렇게 관리를 하나, 나는 정말… 그때 당시도 그렇게 짓는 데가 없어요.

그러고 2층 침대도 철제로 돼 있죠, 기둥 보강이 철제로. 그렇죠? 그래서 야, 이런 곳이 이렇게 2만 명씩 왔다 가는 거에 대해서 직원들이 정말 노력을 많이 하는구나.

그 대신 한 번 왔다 간 사람들은 안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기본 인프라, 기본 베이스를 제대로 깔아놓지 않고서 홍보를 해 가지고 오라고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는 잠자리만큼은 누구한테 방해 받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현대 문명사회에서는 자꾸 점점 더 늘어나거든요, 신경이 예민해지고.

특히 청소년들은 자기 프라이버시가 또 강해. 그러면은 화장실 하나야. 그러면 4명이 거기서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들락날랄할 때 옷을 속에서 갈아입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야, 이거 이런 환경 갖고도 되나.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둘 중의 하나다. 시설을 재투자해서 현대식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접든지. 왜냐하면 공간 저기는 정말 좋아요.

왜냐하면 산수가 화려하니까 공기도 좋고 여러 가지 다 좋아. 그런데 접근성하고 교통문제, 겨울에는 어차피 청소년들이 안 오니까 덜 하지만 그래도 겨울에 올 수 있는 곳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고, 잠자리가 이렇게 부족하고, 또 세면장이나 화장실이 첫째 좋아야 돼요, 요즘에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갖춰 있는 상태에서 이걸 지금까지 ’16년, ’17년, ’18년 계속 증가하는 숫자를 창출했다라는 것은 거기 계시는 분들이 대단한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여성가족정책관님께서는 어차피 산하기관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고민해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다른 하나는, 뭐 이거 답변 안 하셔도 되죠? 왜냐하면 가서 보셨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오전에 충북여성재단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거기는 업무 과부하가 너무 많이 걸려 있어요. 8명이서 그 많은 행사를 하고 일을 한다!

이건 너무 과부하가 걸려 있다. 그래서 슬림화, 업무를 슬림화해야 돼. 조직을 슬림화하는 게 아니라 업무를 좀 슬림화해 가지고 적정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적정업무.

무조건 벌이고 추진하고 하다가 힘들고 그러면 실적도 성과도 별로 안 나고 이런 것보다는 제대로 된, 도민 여성들을 위한 아니면 양성평등 관련, 하여튼 여성재단이니까 성인지 관련 여러 가지 남성을 상대로 하든 어디를 상대로 하든 간에 제대로 된 적정업무를 1인당 업무를 계량화시킬 필요가 있다. 조사 한 번도 안 해 보셨을 거예요, 아마. 여성재단의 업무에 대한 계량화를 한번 용역을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몇 시간 걸리나. 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담당자별로 각 맡은 업무가 시간 단위로 이게 다 계산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 보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도에서 파견이 네 분이 가시더라고. 그런데 재단이 설립된 게 2017년 2월이지만 실질적으로 그전에 센터로 해 가지고서 죽 지속해 와서 나름대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파견된 인원을 줄여라. 그래서 실제 거기서 자체 채용을 해서 임용을 해서, 아니 고용을 해서 자율적으로 가는 기관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그런 재단으로.

단, 도에서는 사무처장이 가셔 가지고 총괄을 하시고, 그리고 경영지원이나 회계 관련, 행정 운영 이런 부분들은 경험이 있는 도의 팀장급이 가서 계시면 되고, 나머지 두 분을 실제 일할 수 있는, 뭐 그분들이 일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일 열심히 하시더라고. 하는데 1년 있다가 다시 복귀를 해 버려, 본청으로.

그러면 1년 있다가 가면 준비하는 데 이삼 개월, 그 업무를 하던 분이 갔다 하더라도 거기에 또 적응을 하려면 최소한 2개월, 3개월 정도 걸려요, 업무 한번 변화를 주면. 행정이 그렇습니다. 그 배우다가 말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과연 적절한 거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도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건의하셔 가지고 운영을 하시면 좀 더 알찾게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그분들이 일을 안 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일 열심히 하시고 다 잘하셔요. 그런데 제대로 지속 가능한 그런 재단이 되려면 그 자체 내에서 자율적으로 임용을 해서, 채용을 해서 거기에서 계속 그 업무를 하다 보면 노하우가 생겨서 열흘 걸릴 업무도 노하우가 생기고 20년 하다 보면 이틀만에 해치우는 경우도 있어요.

행정이라는 게 그래요. 처음에 할 때는 그 노하우를 배우려고 하면 일주일 걸리지만 경력 있는 팀장이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딱 한마디 하면은 자기는 일주일 걸린 거를 그 직원은 이틀만에 할 수 있게, 이게 그 조직의 직위 체계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제도를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페이지 그리고 추진상황 24페이지에 여성폭력 상담소 운영하고 여성폭력 예방교육이 집행률이 다른 거에 비해서 상당히 낮네요, 낮아. 추진상황 24페이지의 여성폭력 상담소 운영 예산 집행률, 여성폭력 예방교육 집행률.

당초예산에는 계상을 많이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국비가 지원이 안 돼서… 감사자료 11쪽의 여성폭력 관련시설 운영비 지원 이 사업이 어떻게 상당한 성과가 있나요? 관련시설 운영비 지원, 11페이지, 감사자료 11페이지. 이거 사업내용에 여성폭력 관련시설 상담소, 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 1366센터 이렇게 돼 있는데 상담소가 증설이 되거나 이렇게 할 계획은 아직 없으신 건가요?

한번 국비 지원을 받으면 지속적으로 계속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재선정하고 이렇게 되는 거구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