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학철 의원 발언

제55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0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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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바쁜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에 본 위원회에서는 9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심도있고 내실있는 심사를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석근

이석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석근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11월 9일 경주시장으로부터 경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외에 7건의 안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지난 회기인 제54회 임시회시 심의보류된 경주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을 오늘 재 상정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규현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문화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기획문화국장입니다. (보 고) 경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박규현위원장

기획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손호익위원님

손호익위원

국장님, 이렇게 바꾸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제안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10월1일부터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대신에 법 명칭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그 내용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조례안 첨부에 보면은

손호익위원

이것도 전국적인 현상이죠?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손호익위원

행자부 지침입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준칙에 의거해서 하는 겁니다.

손호익위원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하술위원님

김하술위원

16조에 의거하면은 전에 보다 탈락자가 상당히 많죠? 안그렇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그 관계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김하술위원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김하술위원

알았습니다.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호익위원

사회복지과장한테 물어보죠?

김하술위원

사회복지과에서 누구 안나왔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나왔습니다.

김하술위원

과장님, 나오십시오.

박규현위원장

김하술위원님 그러면 과장님?

김하술위원

예.

박규현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하술위원

종전의 우리 생활보호대상자 규정과 현행하고의 차이점이 많죠?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대상자 선정기준이 전에 보다 조금 많이 달라졌습니다.

김하술위원

그런데 동사무소에 내가 한 번 나가보니까 탈락된 사람들이 와서 말이야 동장보고 하소연을 하는 거라. 이런 법이 어디 있냐고 말이야. 그런데 법이 그런 것을 할 수 없다고, 이런 명칭을 해서 설명은 해주더라마는 과연 딸이 있으면은 보호대상자에 해당이 안된다며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옛날에는 아들이든지 딸이든지 그 사람들이 부양의무를 나는 아버지, 어머니를 부양을 안하겠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으로써는 딸이나 아들이 있을 때 그 분들이 잘 살고 소득이 상당히 많을 때는 부모를 의무적으로 봉양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안도와 줘도 도와주는 것으로 간주하고, 또 자식은 부모를 도와줘라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자에서 제외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그런데 우리 동네에 보니까 딸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장애 비슷하게 해가지고 벌이도 못하고, 하나는 좀 사는 모양인데 전혀 안봐준데요. 안봐주는 것을 봐달라 소리도 못하고 이 대상에서는 탈락이 돼버리고 살길이 막막하다고 말이지 이런 뭐 구제방법이 없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현재는 구제방법이 없고요. 법적으로는 안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이 여론화가 되어서 사실 자식이지마는 돈이 많이 있는 자식이지마는 실제로 부모를 봉양을 안한다고 했을 때 앞으로 조금 완화될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시행하는 법이기 때문에 일단은 법대로 현재는 그런 기준에 맞춰서 지금 수급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아니, 처음에는 이걸, 보호대상을 더욱 확대하고 많이 해준다는 그런 의미에서 법 개정한 것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그 기본취지는 사실 그렇게 됐는데요, 기본취지는 소득도 전에는 23만원에서 32만원으로 올렸고, 그 다음에 재산도 한 2천9백만원에서 최대 3천6백만원까지 기준을 완화했습니다만 하고, 또 생계비를 지급하는 액수도 전에 보다 상당히 많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실제 조사를 하고 보니까 생계비 지급은 많아졌는데 보상자는 별로 많아진 게 사실 없습니다.

김하술위원

앞으로 이거 보완대책이 뭐 나오겠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현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 완화 안되겠냐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처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나 시, 군에서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돈 3천만원 같으면은 2천9백9십만원 갖고 있는 사람은 되고, 3천십만원 가지고 있으면 안되니까 그 2십만원 차이는 문제가 있다 이런 것도 우리가 건의를 많이 하고, 또 사실은 출가한 딸은 친정부모 봉양하는데 상당히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다, 물론 그 사람이 어떤 법적인 상속권이 있지마는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은 각 지방에서 건의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완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하술위원

아니, 국민에게 더 혜택을 준다든지, 오히려 이 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탈락자가 더 많대요. 그걸 알고 좀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탈락자는 사실 많은데 수급자로 된 사람은 생계비를 조금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예, 이거 건의해서 어떻게 좀 시정하도록

손중규위원

과장님, 딸이 그러면 생활이 아주 곤란하면 그걸 여기서 조사를 하면 딸 빼주겠네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딸도 자기 소득기준이 이렇게 돼있습니다. 내가 한달 모으는 액수의 120% 소득이 초과가 되면은 내가 생계비가 백만원 같으면 그 딸이 백3십만원을 벌었다고 하면 120%인 백2십만원 제외하고 십만원이 남거든요 그거는

손중규위원

기준을 뭐 갖고 따져요. 세금 갖고 따집니까? 뭐 어떻게 따집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자기 소득 가지고, 소득 갖고 따집니다. 주로. 소득이 내가 먹고 살 수..

손중규위원

딸이 사위의 소득을 가지고 할 것 아니에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딸하고, 사위하고 그 쪽 집, 그렇습니다.

손중규위원

딸이 외국 가 있으면?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게 이제 현재 기준은 그 사람들이 상속권은 있거든요. 몇 % 딸이 있으니까

손중규위원

상속권이 있는데, 그렇게 법에 나오는데, 딸도 재산 가져갈 수 있다 이 말이요. 외국 가 있으면요? 딸이 외국 가 있으면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딸이 외국으로? 그게 정식으로 그러니까 국적을 달리 한 것 같으면 관계없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딸의 소득을 다 인정하고 친정부모를 봉양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조사가 됩니다.

손중규위원

미국 가 있으면 언제 봉양하고, 그런 게 어딨어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미국 안가도 국내에 와 있어도 사실 안주는데, 그러는 사실, 이게 여론이 되는 거죠.

손중규위원

여론이 많은데, 딸이 말이지 출가외인 하다가 이제 재산권 그거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그걸 만든 모양인데, 알았어요.

박규현위원장

사회복지과장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태위원님

유영태위원

과장님, 생활보호위원회와 생활보장위원회, 이 명칭이 전에 수정한 안, 지금 이 바뀐 생활보장위원회 아닙니까? 그죠?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유영태위원

생활보호위원회는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뭐 부족한 게 있습니까? 변경, 그 명칭이?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지금은 전에는 생활보호법에 생활보호위원회를 설치해서 생활 그러니까 보호 관계되는 사람을 심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10월1일자로 없어지고 기초생활보장법이 대체법으로 새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체법에는 생활보장위원회를 시, 군, 구에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법의 전문용어상 그런 거지 그것을 어떤 달리 그런것은 아닙니다.

유영태위원

그러니까 아무런 과거에 명칭이 이렇게 잘 알려져 있고 이런 부분을 새로이 만들어서 특별히 변한 것도 없고 그런데, 이것은 할 수 없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건데, 여기 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 위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생활보장위원회를 시, 군, 구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것이 각 시, 군, 구에 유사한 위원회가 있으면은 통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사한 위원회가, 그래서 저희들은 시정조정위원회에 생활보장위원회를 새로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시정조정위원회에 생활보장위원회 임무를 대행하도록 이번에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생활보장위원회가 현재 이 법이 조례가 된다면은 시정조정위원회 위원이 생활보장위원회를 대행하도록 그렇게, 유사한 위원회를 자꾸 만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법적으로도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유영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사회복지과장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박규현위원장

기획문화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고, 기획문화국장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용강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저소득주민생활및주거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저소득주민자녀학자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박규현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호익위원님

손호익위원

국장님, 1명을 증원한다고 했는데, 한시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러면 계약직으로 합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계약직은 아닙니다.

손호익위원

그럼 임시, 그러면 정식채용을 공채 시킵니까? 공채 아니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현재는 전산직 1명이 증원이 돼도 현재 전체적으로는 과원이 돼있거든요. 그래서 자체 내에서 조정을 해야 됩니다.

손호익위원

그럼 정원 붓는 것은 아니네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정원은 붓죠. 한시 정원은 붓고 그렇습니다.

손호익위원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유영태위원님

유영태위원

국장님, 정원이 안붓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정원이 한 사람 붓습니다. 붓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현재 과원이 돼있거든요. 그래서 자체 내 전산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서 전직을 시켜서 충원을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자료 보니까 우리 의회 직원이 한 사람 줄데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의회 직원이 주는 게 없는데요.

유영태위원

직원이 한 사람 줄던데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의회에 별표에 있는 것은요, 별표에 현재 별표 1에 있는 것은 정원이 ‘98년도에 우리가 정원 총수 이것은 2000년 12월31일까지 유효합니다. 이 정원숫자는, 그리고 별표 2에 있는 것은 2001년 7월3일까지 정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가면 의회 한 사람 정원이 줍니다. 줄고, 집행기관은 천4백3십8명에서 천3백8십7명이 되고 그렇습니다.

유영태위원

국장님, 전산직 한 사람으로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한 사람 뽑는 것은요, 정원조례 중에 제2조 본문 중에 천3백4십6명을 천3백4십7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 중 천3백2십9명을 천3백3십명으로 한다. 동조 1호는 본청 집행기관의 정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사람이 증원이 되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됩니다. 지금 계속 구조조정 중에 있기 때문에 정원이 연도별로 조금 다릅니다.

박규현위원장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유영태위원

예.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행장지원국장

(보 고) 경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박규현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마는 서면으로 제출된 보고서 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현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학철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