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김효숙 의원 발언

제86회 제6차 교육안전위원회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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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옥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제8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6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회 부위원장 김현옥입니다. 오늘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통담당관, 기획조정국, 안전체험교육원 소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획조정국 소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및 수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3734) - 소통담당관, 기획조정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 2.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3735) - 기획조정국 2-1.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수정 기금운용계획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3735-1) - 기획조정국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1항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수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4항에 따라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 기금운용계획안이 교육감으로부터 2023년 11월 23일 제출되어 새로운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심사함을 알려 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심사 대상인 소통담당관, 기획조정국, 안전체험교육원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학교기타사업비 매년 변화 내역을 보고 싶은데요. 2022년, 2023년 그리고 2024년도 신설된 것까지 해서 주시고, 그다음에 기타사업비 편성지침에 대해서 같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같은 내용으로 목적사업비까지 같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면 학교 정보화 기자재 품명별 내용연수 기준을 작성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2023년도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사업 내역 부서별, 학교별 지원비 내용을 정리해서, 이게 아마 오늘은 아니고 내일부터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정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직무대리

김학서 위원님.

학서

김학서위원

251페이지에 정보화 환경 구축 및 유지·관리에서 시스템을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 그리고 이 장비를 선택하게 된 사유, 그리고 투자하기 전에 업체별로 검토 사항, 솔벤더만 했는지 아니면 1·2·3안을 검토해서 이 장비로 투자하기로 했는지 검토안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직무대리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구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소통담당관 소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구중필 소통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구중필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금부터 소통담당관 소관 2024년 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김현옥위원장직무대리

구중필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안신일위원

반갑습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3페이지 방송 스튜디오 구축, 이번에 교육청 1층에 있는 카페도 다녀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 방송 스튜디오를 구축하는 건데 내용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저희가 현재 영상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최근 트렌드로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 제작하는 과정 중에 자체 시설이 없다 보니까 외부 시설을 임차하거나 내부 특정 공간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영상의 특성상 소음이라든지 빛이라든지 이런 것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찍을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이 공간을 확보하는 데 필요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간교육뉴스라든지 각종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원활히 찍으려고 하다 보면 공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것을 단순히 영상만 찍는 공간이 아닌 코로나 때도 원격수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 왔는데 그런 것까지 지원할 수 있는 공간을 하려고 그러고요. 또 한 가지 더는 교육청 자체 내부에서만 쓸 일이 아니라 학교나 학부모들이나 영상을 찍는 것이 있다고 그러면 그때 개방해 가지고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안신일위원

옆에 홍보영상 제작 지원을 하기 위해서도 ‘세종이가 간다’나 숏폼, 체험세종교육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도 일단 스튜디오가 필요하긴 하다는 얘기지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저희가 영상을 찍다 보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소음 때문에, 자체적으로 2층에 보면 약간의 정원같이 만들어 놓은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 주로 많이 찍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나다니는 직원들이라든지, 보시다시피 BRT 옆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교육청이. 그러다 보니까 교통에 대한 소음 같은 것을 막을 수가 없어 가지고 원활히 찍는 데 어려움이 많아 가지고, 지금 옆에 스마트허브에 보면 다른 교육청 시설이 나가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쪽을 빌려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안신일위원

이제는 홍보영상 쪽이 계속 비중이 높아지니까 필요하기는 할 것 같은데 거기가 카페잖아요. 현재 있었던 카페 이용하시던 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한 거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분들하고 저희가 사전에 협의를 했는데, 저희가 직접 담당이 아니고 운영지원과가 담당이라서 그쪽하고 사전에 협의했는데 그분들 계약이 내년 3월 말까지예요. 매년 계약하고 있는데 그분들하고 사전 협의했을 때는 계약 기간이 끝나면 교육청에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기꺼이 나가겠다고 해 주셨고 그러면······.

안신일위원

이용객은 어떻게 해요, 이용객?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용객들은 로비에 공간이 좀 있거든요. 그런 공간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바로 옆 진로교육원 1층을 어제 보셨겠지만 카페가 있어요.

안신일위원

아, 진로교육원 카페가 또 있군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그쪽 카페가 가까우니까 이용한다면 괜찮지 않을까.

안신일위원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챙겨 주세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예산이니까 세입·세출예산안도 보면 23페이지지요. 방송 스튜디오 구축 9번이 세출 각목 내역서인데 설계비 그다음에 감리비, 시설비, 방송장비 구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

방송장비 구입은 2200만 원이네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네.

안신일위원

이거 가지고 되겠어요? 스튜디오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 일차적인 건가요, 아니면 장비는 나중에 추가로 돈이, 구매 예정이 있는 건지, 아니면 원래 교육청에 있는 거를 같이 나눠 쓰려고 하는 건지?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당초 계획 세울 때는 방송장비까지 완벽하게 갖추는 걸로 계획을 세웠는데요. 교육청 예산 사정도 그렇고 하다 보니까 일부 시설을 먼저 갖추고 기본적인 것들은 지금 쓰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임시로 하고······.

안신일위원

최대한 일단 있던 것들은 활용하고······.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우선 시설을 구축한 다음에 장비는 연차적으로 구입해도 늦지 않은 것 같아서 그렇게 추진해 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안신일위원

이거는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시간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구축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안신일위원

상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군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네, 그런데 시설 설계라든지 공사하다 보면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상반기까지는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래요. 어차피 시대 흐름상 꼭 필요한 시설이면 할 때 제대로 하시고 세종교육 홍보를 잘할 수 있는 시설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직무대리

안신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8페이지요. 여기 보면 금액도 다 쓰여 있고 그런데 벤치마킹을 세종시청자미디어센터, 전북교육청, 이런 데 몇 군데를 벤치마킹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장비라는 건 한번 투자하면 새로운 게 또 나오는데 벤치마킹하고 난 다음에 세종교육청에 맞게 검토한 자료가 있나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일단은 우리가 구축하려다 보니까 처음에는 생소해 가지고 다른 교육청이 어떻게 구축했는지, 멀리는 못 가고 가까운 데, 충북, 충남, 가까운 세종시청자미디어센터 세 군데를 다녀왔어요. 그런데 장비 내역 하나하나에 대한 검토는 사실상 못 했고요. 그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비에 대한 것은 추후에 별도 계획을 세워서 예산 확보해서 해야 할 문제기 때문에 전체적인 틀을 어떻게 갖췄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방향을 세워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거기까지는 잘하셨고요. 일단은 투자 목적이 있다면 거기에 합당한 연차적 투자 계획은 작성해 놓으셨어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연도별 세부적인 내역은 아니지만 내년에는 어떤 부분을 구축하고 그다음 해에는 어떤 부분을 투자하겠다 아주 간단한 그런 계획은 계획서에 담겨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세부 계획까지 나와야 할 것 같고요. 제가 자료를 요청하지는 않을 거예요. 장비가 한 세 군데를 벤치마킹했으면 각각의 장점이나 단점, 그다음에 특성 같은 그런 것도 검토해 보신 적 있나요? 가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했구나.’ 이것만 보고 오신 거예요, 아니면 어떤 투자계획서를 입수해서 정말 세밀하게 어느 걸 택해야 할지, 아니면 여기는 이렇게 투자했으니까 이러이러한 점이 불편하니까 우리는 이거를 보완해서 이렇게 투자해야겠다는 검토서를 만들어 놓은 게 있나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검토서까지는 만들지 않았지만 저희가 간 곳에 대한 특성을 잠깐 말씀드리면 일단 충남교육청을 갔다 왔는데요. 충남교육청은 교육청 본청 내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교육정보화원이라는 곳에 구축했더라고요. 그쪽은 구축한 지가 좀 오래돼서 장비도 노후화돼 있고 또 바로 옆 건물이기는 하지만 접근성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봤고요. 충북교육청을 갔는데 거기도 구축한 지가 오래됐어요. 장비도 약간 노후화됐고요. 그런데 그곳은 미디어센터라고 해서 별도로 센터를, 인근의 학교 유휴부지에 구축할 계획서를 가지고 예산 확보하고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아예 전문적으로 미디어센터를 구축하고 있더라는 것을, 우리도 앞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가야 하지 않을까. 학생들 미디어 교육이나 이런 것들에 꼭 필요한 장소가 아닐까라는 큰 그림을 생각하게 됐고요. 세종시청자미디어센터는 구축은 잘해 놨는데 그쪽은 다른 민간 내지 외부한테 대여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장비 활용이나 이런 것들이 관리자 1명, 여직원이 1명이 있는데 그분이 그거를 다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전문적으로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장비가 조금 뭐라고 해야 하나, 활용이 떨어진다 이런 거를 느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영상 찍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더라. 저희는 영상 찍는 것뿐만 아니라 학교 원격 지원이라든지 학생들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구축해야겠다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 생각들을 앞으로 구체적으로 정리하셔야 할 것 같고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다음에 각각의 장비의 특성도 있고 가격이 있을 건데 가격 대비 효과, 우리는 이만큼 투자했을 때 가동률을 얼마 올려서 어떠어떠한 효과를 낸다는 그런 것도 보고서로 나와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사실 제가 이런 내용은 오늘 처음 질의하는데 누구든 장비를 투자하는데 투자한다는 얘기만 있지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어떻게 운영할 건지, 어떤 목적에 의해서 어떻게 운영할 건지, 효과는 어떻게 낼 건지, 그런 부분들이, 장비도 다 만드는 제작사마다 특성이 다르거든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네, 맞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우리 교육청에 맞는 장비는, 예를 들어 3사를 검토하고 세 군데를 가 봤더니 이 장비가 이러저러 이러저러해서 장점, 단점, 효과를 봤을 때 가격 대비 우수하다, 그래서 내가 이장비를 선택했고 앞으로 이렇게 운영하겠다. 그래야 장비도 비싼 거를 안 살 수 있고 필요하다면 비싼 거를 사는데 거기에 대한 거는 반드시 검토 결과가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그냥 나라장터에 가 가지고 얼마다 얼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니라고 보고요. 투자하시기 전에 업체를 불러서 견적서 받아 보고 그다음에 장점·단점 이런 모든 것을 해서 분석한 다음에 정말 소통하는 데 이런 장비쯤은 되어야 장비로써 역할을 하겠다. 그렇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다음은요, 36페이지 심사수당을, 중간 밑에 보면 심사수당이 8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보면 다 다르더라고요, 몇 군데를 찾아봤더니 조금씩은. 그다음에 차량 임차료가 가격이 다 다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반기에 이용하는 건지 뭐 하는 건지 여기 보면 2대는 30만 원이에요. 또 임차료가 다 다르거든요. 그 이유가 목적지가 달라서 그런지, 아니면 조그만 차, 큰 차 차이인지? 여기 노트라도 하나 달아 놓으면 이유가 딱딱 나오거든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먼저 심사수당 8만 원은 교육기자단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심사수당인데요. 교육기자단을 운영하다 보면 발생하는 수당인데 이거는 세출예산 집행 지침에 나와 있는 수당대로······.

학서

김학서위원

아, 지침대로 하시는 거예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네, 그대로 한 거고요.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노트에, 여기에 한 줄만 주석을 달아 주면 돼요. 이거는 어떤 지침에 의거해서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이런 금액이 나왔다. 그러면 천차만별인 감사수당이나 그다음에 차량 임차료나 이런 부분이 그냥 가격만 써 놓으면, 왜 이거는 30만 원이고 이거는 10만 원인지 그런 부분들이 기재가 정확히 되면 우리가 이거를 보고 승인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앞으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직무대리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일단 방송 스튜디오에 관심이 되게 많으시고 저 역시 이 부분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방송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예산이 꽤 많이 드는 편이라서 3억 5000만 반영되어 있지만 저희가 장비가 굉장히 고가이고 그리고 장비가 아까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200만 원을 시작으로 해서 보통 1~2억 정도 더 투자되어야지만 스튜디오의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궁금한 것이 한 것이 좀 어려운 상황에서 5억 원을 들여서 이것을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는 부분을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앞서서 여쭤보니까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12개 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리고 앞서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서 카페 같은 경우가 장애인 카페였던 건가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장애인은 아니고요. 장애인단체는 아닙니다.

김효숙위원

그런데 공공기관 카페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이라든가 그런 쪽이 들어오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저는 궁금해요. 그 업체에서는 사실은 관계잖아요, 계약 관계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에서 설명을 하게 되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사실 계약 연장을 못 한 게 아닐까라는 우려가 드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마 운영지원과에서 담당하셨을 거라서 정확히는 모르실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계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간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을 때 그분들 입장에서는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그런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사전에 걱정 안 한 거는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거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장소가 어디가 적당할 것인지 검토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청사 내에 아시다시피 사무공간도 부족하고 또 스튜디오라는 특성상 지금처럼 층고가 낮거나 하면 조명 같은 것 때문에 찍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무실 내는 다 3m 정도밖에 안 되는 층고고, 1층은 그나마 층고가 높기 때문에 1층이 활용 가능하겠다 싶어서 어디를 막아서 쓸까, 아니면 바깥에 건물을 내어서 신축하거나 하면 안 될까. 또 4층에 보면 바깥 정원이 있거든요. 정원 내 위에 가건물 그런 거라도 지어서 하면 안 될까.

김효숙위원

굉장히 고민이 많으셨을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옥상까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김효숙위원

운영지원과에 따로 그 부서에 여쭤보는 부분이 되겠지만 일단 이 부분이 걱정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면 보통 영상을 찍으면 유튜브에 업로드하시잖아요. 그 영상을 제가 살펴봤을 때 보통 외부에서, 그러니까 학교로 나가거나 아니면 현장에 나가는 영상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스튜디오가 구축됐을 때 사용하는 주체가 누구인가가 일단 궁금하거든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사용하는 주체는 당장 교육청 내에서 주간교육뉴스라고 하는 것이 제일 많이 찍는 거고요. 밖에 나가서 하는 것은 세종이가 간다라든지 현장 행사 같은 것 취재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요. 일단 주체는 기본적으로 우리 교육청 내에서 제일 많이 활용할 것 같고요.

김효숙위원

그래서 영상이 만약 100이라고 놓고 봤을 때 저는 현장이 더 많다고 생각이 들 어서요, 그러니까 제작하는 영상. 얼마만큼 영상을 여기를 활용해서 찍으실지에 대해서 궁금함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드는 상황에서 이거에 대한 활용도를 따져 봤을 때 현재로서는 그게 눈에 많이 보이지 않아요. 주간뉴스랑 아니면 교육감님의 메시지 저는 이 정도로만 보고 있거든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그것뿐만 아니라 각종 대입 진로나 고입 배정이라든지 현안 사업들, 이런 것들에 대한 학부모님들한테 홍보하는 영상 같은 것도 많이 제작하고요.

김효숙위원

그거는 현재 어떻게 찍고 있으신가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들은 다른 시설, 그거는 가까운 장소를 빌려 가지고 찍거나 아까 말씀드린 세종시청자미디어센터 대여해 가지고 찍고 있는데 그것도 시간이 잘 안 맞아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런 부분은 어려우실 것 같기는 한데 어제 갔었던 진로교육원 같은 경우 구성하신 공간이 똑같이, 크로마키 월이라든가 뉴스데스크 이게 되게 똑같이 되어 있고 장영실고에도 구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공간이 아예 없다면 꼭 필요하겠지만 교육청 인근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지적하신 말씀이 당연한 말씀이신데요. 저희도 그 부분은 당연히 생각했고 그런데 특성이 있다 보니까, 학교는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이고 진로교육원도 막 어제 개원했는데 그쪽도 가서 서로 얘기 안 해 본 거는 아닌데 그쪽은 학생들 체험 위주로 하는 공간이고 우리는 전문적으로 영상을 찍는 공간이다 보니까 시간대 맞추기도 어렵고 그걸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직원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김효숙위원

그러실 것 같은데 일단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체험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리고 닫는 시간, 학생들을 받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사실은 시간이 안 맞는 거는 조금은 양 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장비는 제가 가서 어제 봤을 때 공간이 굉장히, 예산이 아마 5억 정도 투여됐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어마어마하게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공간이 아마 공간을 구축하셨을 때는 이 이상으로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나 장비가 필요하시다면 저는 장비 정도는 더 구축하나 이 공간에 대해서는 고민이 더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저희도 사전에 고민은, 지적하신 안신일 위원님이나 김효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에 대한 고민을 전체 다······.

김효숙위원

고민 많이 하셨겠지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하나도 안 빼놓고 한 사항이기는 합니다.

김효숙위원

그런데 외부에서 봤을 때는 공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러니까 세종시교육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진로교육원과 장영실고가 분명 존재하는데, 그리고 활용을 많이 하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영상을 봤을 때는 외부 영상이 더 많거든요. 여기 안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할 수 있는 영상이 그렇게 파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3쪽인데요. 대형 외벽 현수막을 꾸준히 제작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옆에 공간이 아마 현수막 제작 공간인데 이게 매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연간 10회 정도 게시하고 있고요. 회당 240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김효숙위원

240밖에 안 돼요? 크기가 굉장히 크던데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제가 사이즈는 기억 못 하겠는데 금액은 회당 240만 원 정도 해서 10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제가 생각하는 교육청에서 봤을 때 외벽에 쭉 길게 붙여진 그 공간 맞지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1년이면 25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영상을 보여 드리고 싶은데 작동이 잘 안돼서, 부산시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위에 영상 LED 전광판을 설치했거든요. 영상을 보여 드리고 싶은데, 잠깐만요, 이것 좀 해 볼게요, 일단. (자료 화면을 보며)옥외간판을 이런 식으로 설치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자료로 봤을 때는 다른 교육청, 전북도교육청인가요, 거기도 영상을 이런 식으로 LED를 하고 있는데 사실 교육청에서 꾸준히 그렇게 학생들, 저희가 여러 가지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이나 지속적으로 현수막으로 하는 게 효과가 있을지, 아니면 거기에 LED 전광판을 설치해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일곱 번이나 열 번 정도 했을 때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LED를 설치했을 때는 수시로 굉장히 빠르게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고 이 부분을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떠실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볼게요. 저희도 하고 운영지원과랑 같은 관련 과들이랑 같이 모여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아까 전에 소식지 같은 경우에도 부스라든지 저탄소, 탄소중립 시대에 맞춰서 조금은, 현수막 이런 부분들은 관련 업종이 있으셔 가지고 조심스럽긴 하나 시대는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담당으로서는 얼마나 효율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적극적으로 모색하셔야 하는 게 나아갈 방향이다 보니까 일단 그거 제안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8쪽입니다. 저희 보도의 달인 지정·운영하셔서 교직원 홍보 역량 강화를 하고 계시는데 보도의 달인 산정 기준이 어떤 건가요? 선정 기준.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보도의 달인은 연 2회 정도 시상하고 있는데요. 보도의 달인은 보도자료나 기자회견문이나 기고나 칼럼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신 본청 직원들 중에서 저희가 전문가들, 그러니까 출입하시는 기자분이라든지 외부 교수님 해서 전문가 심사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그분들을 심사하고 있고요. 심사 기준은 우선 맥락에 맞게 잘 써야겠지요. 그다음에 우리말, 국어, 우리말을 사용했는지, 맞춤법, 띄어쓰기를 잘 사용했는지 이런 부분을 주로 보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심사위원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4명에서 5명 정도.

김효숙위원

외부만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외부만?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네, 내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효숙위원

아, 그렇군요. 일단은 궁금한 부분이 보도의 달인으로 해서 외부 평가도 중요하기는 한데 사실은 얼마만큼 홍보를 잘했는지는 저는 내부에서 다 판가름이 날 거라고 생각이 들면서 사실 내부 행사인데 외부 심사위원 위촉이 온당할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는데, 방금 설명드렸듯이 맞춤법이라든가 그다음에 현직 언론인이 봤을 때에도 그런 전문가적 시선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저도 수긍이 가고요. 29쪽 보시면 ‘마)’에 심사수당이 있거든요. 이게 전년도 본예산에는 0이었는데 신설된 것 같습니다.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어떤 심사수당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목적은 홍보에 있는데요. 홍보하다 보니까 매체나 SNS를 통한 홍보도 계속 잘하고 있을 텐데 우리가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유·보 통합이 됐든지 학교스포츠클럽이 됐든지 대입 진로·진학이 됐든지 각 과에서 하는 홍보들이 주로 하는 장기적인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집중 취재한 다음에 그 취재한 내용들을 SNS나 지면의 기획기사나 이런 곳 등에 올려서 집중적으로 홍보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심사수당을 올린 거고요. 그분들을 전문가, 저널리스트나 이런 분들을, 그분들한테 맡기다 보니까 수당을 지급해야 해서 그런 예산을 좀······.

김효숙위원

저도 기자 출신이기는 하지만, 이게 사실은 이렇게 해서 올리는 것 자체가, 우리 학생기자단도 있고 학부모기자단도 있잖아요. 저는 그분들의 활용도를 높이는 게 일단 나아가야 하는 방향일 거라 생각이 들면서 이게 새롭게, 작년에 없다가 새롭게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맞나 싶거든요. 그게 나아가야 하는 방향성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계획서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면 뒤에 34쪽 보시면 소식지 발간에서 회당 1만 1000부로 되어 있고요. 그 뒤에 36쪽 보시면 인쇄비가 회당 1만 부로 되어 있거든요. 1000부 정도, 4000부지요, 4회니까. 이게 조금 오차가 있어서 이거는 어떤 부분이 맞는지를 설명 부탁드릴게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지적해 주신 것처럼 탄소중립을 위해서 올해, 그러니까 2023년도에는 예산에는 1만 2000부 되어 있었는데 중간에 말씀해 주신 것 때문에 1만 1000부로 줄였고요.

김효숙위원

그리고 올해는, 내년도에는 1만 부로 되어 있다고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내년에는 1만 부로 줄여서 한다는 말씀이고요. 1만 부로 줄이는 것도 사실상 소식지가 반송 부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거를 정말 디테일하게 짜 보니까 그래도 1만 부까지는 줄일 수 있겠구나라는 판단해서 내년에는 1만 부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김효숙위원

일단은 그런 부분 하나하나를 체크하시려면 시간이라든가 노력이 필요하셨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면서 저도 SNS, 카카오톡으로 매주 한 번씩 받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보면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볼 수도 있고 또 굉장히 빠르게 접할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늘고 있다고 들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그렇게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직무대리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44페이지입니다. 세부 산출 내역에 보면 행정장비 임차료라는 게 있거든요, 48만 원 곱하기 12월. 이게 어떤 장비를 임차한다는 거지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이거는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장비고요. 복합기, 그러니까 프린터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거는 직접 투자해서 사용할 때하고 임차료 해 가지고 사용할 때하고 어떤 장점·단점이 있나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저희가 직접 투자하면 구입비 당연히 들어가겠고요. 유지·보수하면서 유지보수비 당연히 들어가고, 그 안에 들어가는 복사용지라든지 이런 부분 들어가고요. 그런 거에 비하면 임차했을 때 임차는 업체에서 다 관리해 주고 있고 저희가 정기적으로 계속 관리해 주고 있기 때문에······.

학서

김학서위원

종이를 파는 대가로 하는 거겠지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하여튼 비교해 봤을 때 임차가 우리 직원들한테 편하고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임차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 거를 투자할 때 아까도 질의드렸지만 어떤 장점하고 단점 비교해서 효과가 얼마고 우리는 그래서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임차하는 게 낫다는 자료로 정리해 놓은 게 있나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그거는 저희 부서가 따로 해 놓은 거는 없고요. 교육청 내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학서

김학서위원

다 좋은데 그렇게 따지면 여기에 돈 써 놓은 거 내가 다 잘라도 할 말 없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네.

학서

김학서위원

돈이 필요해서 예산 올렸어, “뭐 때문에 했냐?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고 효과는 뭐냐?” 물어봤을 때 “그냥 부서에서 다 그렇게 했으니까 했어요.” 이러면 내가 예산 승인해야 합니까?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그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효율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임차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효율적이면 뭐가 효율적인지, 그렇지요? 그 내용 한 줄만 대답하시면 되는데 왜 대답을 안 하시지요? 다음은 24페이지요. 24~25인데 홍보는 주요 인터넷이라고 했는데 신문, 지면, 여러 가지 보면, 엘리베이터도 광고가 있는데 중점적으로 하는 게 어느 어느 건가요, 사이버 공간에서는 어느 게 있는 거고?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저희 홍보 방법은 방송도 있고 신문도 있고 지면, 인터넷이 있는데 방송 같은 경우에는 주요 사업에 대한 캠페인성을 하고 있고요. 신문은 매일매일 나오는 보도자료나 캠페인, 기고 같은 것들을 매일매일 제공하면서 하고 있고요. 인터넷 매체도 SNS를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을 카드뉴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하고 있고요. 외부 매체는 보시는 것처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보면 모니터가 있어요. 거기에 매일매일 노출되게, 우리 것만 노출되는 것은 아니지만 돌아가면서 교육청 것들이 노출되게끔 하고 있고요. BRT 정류장도 보면 BRT 정류장에 LED 전광판이 뒤에서 보면 비치지 않습니까? 그쪽에도 우리 사업들을 홍보하고 있고요. 그런 효과가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직접 생활하면서 다가올 수 있는 곳에 홍보하다 보니까 효과는 굉장히 크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이 항목이 시간이 지나도, 제가 몇 번 봤거든요. 오늘 처음 소통담당관님한테 질의하는 건데 맨날 똑같아요. 해가 지나면 바뀌는 게 있어야지요. 인터넷 매체는 하고 있는 데가 어디 어디, 뭐 뭐에 하나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인터넷 매체는 우리 공식 SNS 말씀드리면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요. 제일 효과가 좋은 거는 블로그 구독자 수가 제일 많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은 인스타그램하고 카카오톡 플러스채널 이쪽 구독자 수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직접적으로 받아 볼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홍보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거기에 플러스 월드 와이드(world-wide) 하면, 영문까지 하면 페이스북 같은 데도 해 놓으면······.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페이스북도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하고 있습니까?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네,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내가 질의할 때까지?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제안하면 우리가 매월 이·통장 모임을 해요. 단체들 모임이 많이 있거든요, 관변단체. 이·통장 모임은 마을에서 지도자잖아요, 1명씩 뽑는 거니까. 거기에 홍보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엘리베이터보다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누군가는 한 번씩 돌아가면서 파견 나가서 설명도 하고 우리가 교육청에서 이런 거 홍보하고 있다 이렇게 알리면 효과가 무지하게 커질 것 같은데.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의견 주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그런 모임 있을 때 시하고 동장님들하고 협의해서 시간과 장소를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한 가지 일례고 그거 말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기존의 관념을 깨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효과도 더 나오는 거고. 우리 매해 했으니까 내년에도 똑같이 또 올라올 거라는 말이지요. 그럼 어떤 부분을 추가하고 어떤 부분을 없애고 어떤 부분을 신설해서 올릴 때 효과가 더 큰지. 사실 우리가 엘리베이터 모니터 바뀌면 지나가다 보는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화면 나오네?’ 지나가거든요. 우리 소통담당관님 가면 어디에 뭐 붙어 있으면 제대로 보고 갑니까? 3초면 잊어버릴 거예요, 3초. 이름 쫙 읽고 기억할 수도 있고 3초 지나면 다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좀 더 뇌리에 박힐 수 있는 홍보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도 홍보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고민하고 더 다양한 방법들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직무대리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같은 24페이지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이 10억 4980만 원, 내년도 예산안도 금액이 똑같네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러면 혹시 언론매체도 같나요, 아니면 홍보비를 주는 신문사나 방송사나 이런 매체가 변화가 있습니까, 아니면······.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저희가 광고비를 지급하는 기준이 내부적으로 기준이 있는데요. 세종시에 등록되어 있는 기자는 출입하고 2년, 그다음에 세종시 외에서 매체 주소지를 두고 있고 출입하시는 분들은 3년 이상 이렇게 내부 기준을 두고 있고요. 내년까지 그걸 충족하는 매체 수는 금년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안신일위원

변동은 없나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변동은 없을 것 같고요. 매년 출입하는 기자 등록하는, 그러니까 집행 기준에는 미달되지만 등록하는 기자 수는 매년 조금씩 늘어 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 기준을 더 충족해서 지급하는 대상 수가 늘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러면 올해 기준이면 되겠네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

그 언론사 목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네, 드리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교육 홍보 자료 연초에 이런 얘기를 몇 번 했었고 그사이에 국회세종의사당 규칙이 10월 6일에 통과됐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세종시로 오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사실은 교육 차원 지도나 또 학교 설립이나 학교 배치 편람도 이번에 만들어졌고 교육 홍보 자료도 준비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 어떻게 됐는지 좀······.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 내부적으로 저희하고 협조해서 정책기획과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걸로 결정됐고, 저희도 같이 참여해서 지금 자료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정책기획과 때 조금 더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고요. 그러니까 이게 드디어 완성되면 결국에는 전국에서 세종시로 이사 오는 분들이 늘어날 테고 국토균형발전의 새로운 이정표가 시작될 텐데 그 핵심이 교육이어야 하거든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네, 맞습니다.

안신일위원

세종교육이 정말 중요하고 또 그런 부분은 홍보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역할이 되게, 특히 내년도는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복도시로 이전해 오신, 여태까지 이전해 온 중앙부처 직원들이라든지 국책연구단지 연구원이라든지 앞으로 올 국회 직원들까지 오시는 분들이 교육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와서 정주여건이 확립되고 걱정 않고 살 수 있도록 교육이 가장 앞서 나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제일 신경 쓰는 부분이 맞습니다. 신경 쓰는 것 외에도 홍보를 잘해서 그분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래서 홍보 요구액이 똑같다는 얘기가, 제가 그 부분 때문에 한 번 더 짚은 거고요. 이번 예산은 이렇게 됐지만 그동안 잘해 오신 것처럼 내년도에는 세종시 내도 그렇지만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연구를 좀 더 하셔 가지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협업하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직무대리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중필 소통담당관님께 저도 몇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교안위에서 지속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나타내고 표명해 주신 게 탄소중립 동참이라는 거에 궤를 같이하는데 앞서서 김효숙 위원님께서 타 시·도교육청 사례를 들면서 되도록 현수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게 아마 LED 모니터를 옥외에 설치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여러 가지 검토해 보셔야 하겠지만 빛의 간섭을 안 받는 것도 아마 고민해 주셔야 될 거예요, 오히려 요즘 빛공해가 워낙 심해서. 그래서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고, 우리가 홍보를 하는 목적의 가장 큰 목적은 인지도를, 세종시교육청의 인지도를 높이고 장기적으로 본다면 시민들로부터 우호적인 관계 형성을 하는 게 저는 가장 큰 목적일 것이라고 보는데 예산이, 그러니까 교육교부금이 워낙 적게 편성되다 보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소통담당관의 고충이 어찌 보면 가장 클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홍보를 많이 해 달라는 요구는 커지는 반면에 예산이 줄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참 고민이 크실 것으로 보이고요. 조금 전에, 아까 센터, 업체 말씀하셨을 때 이렇게 저도 한번 보니까 그게 아마 자활센터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김효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그 업체가 자활센터인 것으로 확인되었고요. 자료 37쪽에, 저도 산출 내역을 보다 보니까 수어통역비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선 수어를 다 탑재해 주시겠다고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2019년도부터, 2019년부터 AI 아바타를 개발했어요. 이게 수어 통역에 대한 아바타인데 올해 말까지, 2023년도 말까지는 이 서비스를 상용화하겠다고 선언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게 예산 절감 차원에서 본다면, 두 가지가 상충되는데요. 일자리 창출에서 본다면 수어통역사님들이 같이 발을 맞춰 나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거고, 예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예산이 계속 감교부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장기적인 검토로 본다고 하면 이런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지도 저는 검토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일단은 존경하는 김현옥 부위원장님께서 올해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수어통역을 확대하려고 작년보다는 예산을 더 횟수를 늘려서 책정했고요. 사실 AI 아바타는 저희가 인지를 못 했습니다.

김현옥위원장직무대리

그러세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네, 인지 못 했는데요. 제가 알아보고 지적해 주신 것처럼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직무대리

제가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사용 중인 아바타를 보여 드리려고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제 자리에 노트북 연결이 안 된다고 그래서 차후에 저도 보여 드릴 수 있으면 보여 드릴 건데요. 조금 더 다듬어진, 지난번에 봤을 때는 다듬어져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는 크로스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저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옥위원장직무대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많으신 거는 그만큼 고충에 동참하면서 그러면서도 뭔가 효율적인 방안을 찾고자 하는 부분이었다고 생각해 주시고요. 혹시 또 위원님들께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홍보 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사업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매번 같은 패턴으로 같은 방법으로 하는 것 같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콘텐츠를 다양하게 하려고, 홍보 방법은 틀에 맞춰야 하는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지만 거기 들어가는 콘텐츠를 다양화하려고 노력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또 일단 온라인이나 이런 홍보도 중요하지만 출입하시는 기자분들이나 대면 홍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표는 안 나지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직무대리

36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종교육 소식지 발간에서 부수를 조정하거나 이런 것도 좋기는 한데 보니까 우편 요금이 전체 포션의 약 880만 원씩 해서 4개면 352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거든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장직무대리

실질적으로 소식지보다 우편 요금 자체가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현옥위원장직무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아예 지면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홍보매체를 워낙 다양하게 세종시교육청에서 가져가고 있어요. 저도 거의 아침마다 TV에서 때로는 엘리베이터 영상에서 세종시교육청을 만나는데요. 이런 우편 요금 절감 방안이 있으면 최대한 저는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보거든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 고민해 가지고 부수도 줄이고 반송되는 부수도 줄이고 또 이미지나 이런 것들 전자책을 활용해서 발송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요. 올해까지 내년 예산 책정하면서 고민해 본 거로는 1만 부까지는 꼭 해야겠다.

김현옥위원

나가야 되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네, 그래서 반송 일부, 전체적으로 반송이 아예 안 올 수는 없어요, 계속 이사 다니고 하시기 때문에. 최대한 줄이고 줄였을 때 1만 부다. 꼭 배포해야 할 부분도 있고요. 배포하는 데 한 기관당 한 번에 3부 정도 배포하던 것을 2부 정도로 줄인다든지 이렇게 계산해 봤을 때 1만 부가 마지노선이라고 저희 나름대로 이번에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또 더 다른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없나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직무대리

줄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고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정보도 있고 이 업무를 하시는 담당자분들도 이 업무가 적지 않은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부담감이 있을 것으로 사료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감사합니다.

김현옥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교육청 행사가 제일 많거든요. 찾아가 보면 홍보물 종이가 너무 좋아요. 한번 보고 버리는 건데 그중의 몇 프로가 가져와서 나누어 볼지 모르지만 그냥 눈으로 한번 보면 다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절감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꼭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선물 포장하고 이러는 것들 너무 좋은 거 갖다 하지 마세요. 어제도 개원했지요, 진로교육원?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혹시 가방이 얼마짜리입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모르지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너무 호사스럽게, 내가 안의 내용물이 뭔가 어제 집에 가지고 가서 살펴봤더니 조그만 종이팩에 넣어 주면 되는데 너무 비싼 것 같더라고요, 내가 볼 때. 타올 같은 거는 한 장씩만 주면, 두 장 넣은 것 같더라고, 어제, 두 장. 한 장 넣어서 적당하게, 보면 대부분 1개를 주는데 거의 다 비슷해요, 시청이나 어디나 농협이나. 그런 부분도 좀 더 절감하면 이런 기근에 다른 부분 한 가지는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보통 행사비가, 선물비가 1만 원 정도 하지요? 얼마 하나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글쎄요.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그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서 좀 부탁드릴게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직무대리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구중필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국 소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 부서는 정책기획과, 조직예산과, 교육협력과, 학교안전과입니다. 이주희 기획조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주희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세종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보내 주고 계심에 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국 소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수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김현옥위원장직무대리

이주희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해 부서별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소관 부서와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학서

김학서위원

반갑습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안녕하십니까?

학서

김학서위원

79, 80, 81쪽을 질의할 건데요. 읍·면 지역 병설유치원 방과후 채용 강사는 심사수당이 360만 원을 받고 읍·면 지역 학교 방과후 심사수당은 216만 원을 받아요. 그 차이점은 뭔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죄송한데 82페이지에 있는······.

학서

김학서위원

아니, 80, 81, 82 여기 다예요, 82까지.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82까지요?

학서

김학서위원

네, 거기 80페이지에 보면 병설유치원 나오고 여기 내용이 나오잖아요, 계약제 교원 채용 지원.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계약제 교원 채용 지원을 하기 위해 심사수당으로 360만 원을 2024년도에 예산 요구한 내용 말씀?

학서

김학서위원

네, 그거하고 방과후학교 순회강사 심사수당 216만 원이 다른 게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질의하는 거예요. 제가 잘못 질의한 것 같은데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216만 원이 어떤 내용인지?

학서

김학서위원

여기 아니고······ 맞는 것 같은데.

김현옥위원장직무대리

(마이크 꺼짐)사업설명서예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사업설명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학서

김학서위원

설명서에는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느냐면 82페이지에 360만 원 나오잖아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360만 원 나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방과후 여기에는 나와 있나 모르겠는데 차이가 있거든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차이가요?

학서

김학서위원

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방과후 강사 채용 지원 관련해서, 이거 설명드리면······.

학서

김학서위원

사업설명서는 103에서, 216만 원은 105페이지에 있네요. 내가 그걸 여기 끌어온 거라서. 360만 원은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 사업설명서 105페이지, 103페이지 해서 216만 원으로 차이가 있거든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105페이지······ 잠깐만, 죄송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천천히 하세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아닙니다. 심사수당이 두 개가 단가가 4만 원이고 6만 원 차이 그 말씀 하신 걸로 파악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보기에는 항목이 비슷해 보이고 하는 일도 비슷한 것 같은데 왜 차이가 나는지 그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우선 계약제 교원 채용 지원은 읍·면 지역을 다 포함해서 전체 계약제 교원에 대해서 단위학교에서 계약제 교원을 채용할 때 자격 요건이나 이런 거를 사전 학교지원센터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심사 업무를 진행하면서 했던 부분으로 읍·면 방과후 강사 부분하고는 사업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상으로는 계약제 교원 부분이 일반적으로 계약제 교원들은 자격 요건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데 방과후 강사 같은 경우에는 심사할 내용이 많아서 1시간을 하게 되면 4만 원을 하고요, 1시간을 더 초과하게 되면 6만 원으로 하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방과후 강사에 대해서 조금 더 단가를 높게 산정한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순회강사 모집할 때 학교 방과후는 사람이 지원이 덜 할 수도 있잖아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대개 방과후 강사가 읍·면 지역의 강사를 채용하기가 학교별로 너무 어려워서 교육청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데 순회강사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좀 더 내용을 면밀히 보는 부분이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이런 것이 지침이나, 교육청 지침에 단가나 이런 부분이 정해져 있나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심사수당은 저희 세출예산 집행 지침에 기본적으로 1시간 하는 경우에는 4만 원이고 초과 시간은 그 반으로 해서 6만 원이고 2시간 초과 못 하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이 밑에 주석 하나 달아 놓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침서 몇 조 몇 항에 따라서 하고 몇 시간까지는 얼마고 몇 시간 했을 때 얼마라는 거를 하면 내가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를 안 하겠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사전에 저희가, 세출예산 집행 지침은 직원들은 아는데 별도로 안내를 못 한 부분이 있어서 사업설명서 부분에, 총괄적으로 부분에 중요한 단가들은 한번 일목요연하게 해서 심사하실 때 사전에 그 자료를 드리면 좀 더 이해가 쉽고 심사가 원활하게 될 텐데 그 부분은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부분이라서 저희가 다음에, 오늘이라도 준비되는 대로 단가 부분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지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계약제 교원 채용하는데 한쪽은 좀 더 수급이 편리하고 한쪽은 힘들 건데 이거를 통합 관리해서 평균적인 그런 부분을 제시하면 수급하는 데 유리하지 않을까요, 업무 관리하는 데도 좋고.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방과후 강사 부분하고 계약제 교원 부분하고는 성격 자체가 교원의 자격 부분하고 방과후 강사는 각 프로그램에 맞는 그걸 찾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통합 운영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자격 차이가 있다는 거하고 시간 그게 다르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난다고는 거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과후 강사에 대해서는 2시간 정도 시간을 더, 단가를 높였습니다, 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그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사람이 안 올 것 같아 가지고.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저희도 항상 존경하는 김학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읍·면 지역의 방과후 강사 채용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세종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에 전체적으로, 충청권 해서 많이 모집하고 있는데 그래도 현재 단위학교에서 모집할 때보다 교육청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인력풀 관리에 있어서는 상당히 유연성도 있고, 예를 들어서 어느 프로그램을 하나 하는 데 기존에는 단위학교에서 1명만 채용했었는데 저희는 그 프로그램 풀을 같이 만들어 놓고 단위학교에서 펑크가 나다 보면 갑자기 결손이 발생해도 그 결손에 대해서 다른 방과후 강사를 채용할 수 있어 가지고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만족도는 높아졌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또 한 가지 참고 말씀 드릴게요. 솔직히 강사분들이 다 시내에 살 거라고요. 시내에서는 똑같은 돈을 받더라도 이동거리가 짧아요, 가기도 쉽고. 그런데 소정면이나, 소정면은 여기에서 특히 멀고, 한 40㎞ 될 거예요, 여기에서 조치원까지 가는 데 20㎞ 되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거리 차등에 대한 인센티브도 있어야 하고 또 시골은 안 가려고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감안하고 계신지, 인건비 책정할 때?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그래서 방과후 강사 단가를 책정할 때 5000원 정도 읍·면 지역은 단가를 높였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그걸 말씀드렸었는데······.

학서

김학서위원

그 얘기 한 거 기억나요. 시간당 5000원이에요, 아니면 하루에 5000원이에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전체에서 5000원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안 가지요. 국장님 같으면 5000원 더 받고 소정면 가겠습니까, 여기에서? 여기 일 있으면 여기 가지. 그러니까 그 요지를······.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시간당 맞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시간당?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시간당이라면 이해할게요. 그래서 지금 분명히 질의하잖아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읍·면 지역에 오는 것만큼 물가 상승이나 동 지역 요구도 있어서 그게 올라 가지고 추후에도 읍·면 지역의 단가도 수요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단가 조정은 물가상승률에 맞게끔 지속적으로 변동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모든 사람이, 국장님이나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조금 줘서는 안 되고 ‘내가 그래도 수고스럽지만 소정면 한번 갔다 오면 생활에 보탬이 돼.’ 이러면 서로 지원할 거고 ‘내가 그냥 조금 덜 쓰지.’ 이 마음이 들면 그게 만족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수요조사 하고 얼마 정도 했으면 좋겠는지 한번 여론조사를 해 보시면 돼.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지속적으로······.

학서

김학서위원

그리고 학교에서도 내가 가 보니까 사람 수급하는 데 힘들어서 많이 어려움을 하더라고요. 시골 학교를 내가 간간이는 들러요, 자주는 못 들러도. 그랬을 때 본인한테 물어보면 얘기하기 힘들잖아. 그러면 그거를 수급하는 학교의 담당자들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그분들하고 한번 회의도 해 보고 토론도 해 보세요. 다 그래요. 그거 한 항목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질의한 요지는 한 항목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다못해 학교 셔틀버스 있잖아요, 출퇴근하는 거. 그 문제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래서 환갑이 아니라 74세, 75세 된 사람이 근무도 하고, 저번에 사고 났잖아요, 전의에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교육청 안에서 부서별로 소통해서 회의도 하고 그래서 없애 줘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다음은요, 84~87, 맞춤형 학력평가 지원에 대해서 84페이지. 교육청은 자체예산, 예산이 줄다 보니까 30%, 교육청에서는 자체예산 30% 이상 편성하고 특별교부금은 보니까 10배 이상 편성한 사유, 30%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10배 이상 더 예산을 증액한 이유는 뭐지요, 여기?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우선은 저희가 전년도부터 기초학력 부분은 교육 회복 프로그램으로 해서 정부에서 특교금을 상당히 많이 전년도 편성해 줬습니다. 사실은 전년도에도 33억 정도를 편성해 줬고 그거에 맞춰서 지방비 비율도 저희가 30%를 맞춰서 편성해서 다양한 기초학력 프로그램과 같이 교육 회복 프로그램으로서의 문화예술 이런 쪽을 확대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기본적으로 교육 회복 프로그램에 대해서 기초학력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90% 정도 삭감하는 형태로 교부금이 내려왔고, 그런데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그렇게 90% 삭감했다고 하더라도 그만큼을 똑같이 삭감할 수는 없고 기본적으로 기초학력 관련해서는 교육청 내에 크게는 정책기획과에서 하는 맞춤형 향상 지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유초등과나 중등과에서 하는 기초학력 향상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사업 내에서 저희가 교과 중점으로 예산을 좀 더 많이 편성하는 형태로 해서 전체적으로는, 전년도에는 45억 정도가 특교금 33억까지 포함해서 내려왔었는데 올해는 정책기획과의 교과 보충이나 맞춤형 학력 향상 지원은 7억 600만 원 정도는 편성하되, 다른 교과 보충들을 좀 더 많이 편성하게 해서 전체적으로 35억 정도 지방비를 더 투자해서 편성하도록 이번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 때 굉장히 여러 번 강조했고, 중요는 해요. 그런데 국가시책이 30% 이상 재원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10배를 했다고 해 가지고 굉장히, 뭐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그다음에 이런 거를 위해서, 교육청에서는 교부금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한 게 있나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우선 교부금은 내국세 비율의 20.79%로 정해지고 시·도교육청별로 안분 기준을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기본적인 보통교부금이 올해 세수가 59조가 줄었기 때문에 올해도 1500억 정도 줄었고 내년에도 지방교육세나 이런 것까지, 교육세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게 되면 1161억 정도 준다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 교부금 자체를 저희가 더 요구할 수는 없고요. 한 가지 저희가 지금까지 노력했던 부분은 보정액 부분이라고 해서 기준재정수요액이랑 수입액 차이에서 최대 25%인데 평균 8% 정도 받았는데 그게 매년 600억에서, 평균적으로 600억이고 최근에는 많이 받았던 예가 있는데 보정액을 많이 받기 위해서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이번에 법령이 2023년으로 종료되는데 법사위까지 돼서 최종 전체회의를 아마 30일 정도 통과할 것 같은데 그때 법령의 근거 규정이 확정이, 연장되기 때문에 그 근거로 해서 교육부에 더 많은 재정 요구나 아니면 세종시에 맞는 재정 지원의 필요성을 계속 강조할 예정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드렸느냐면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보통교부세가 만료돼서 지금 연장하고 있거든요. 특별법이잖아요, 그렇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같은 내용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서 저 자신은 질의한 요지는 그거예요. 세종시 보통교부세도 그렇고 지금 얘기한 이것도 그렇고 특별법이 고쳐져서 연장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17개 광역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적을 거라고 분명히, 특별법으로 묶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법을 아주 삭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노력하고 계시는가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존경하는 김학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종시가 출범 당시부터 보정액의 기한을 2030년까지 확정 짓기 어려웠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자치단체랑 지방교육자치단체하고 성격이 다르고 재원의 이런 부분도 다른데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보정액 빼고는 뚜렷하게 지원한 부분이 없고 교육과정에 있어서의 자치나 여러 가지 특별함을 해 주는 조항들이 없어서 아마도 이번에 보정액 관련한 부분들이 3년이 한시적으로 연장되는데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게끔 세종시법 전면 개정에 대해서는 시도 같이 준비하고 있고 저희 교육청도 꾸준히 노력해 왔는데 그 노력들을 더 많이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보통교부세는 건의문도 낭독해서 청와대부터 다 보냈는데 그런 부분들 우리 의회가 있잖아요. 말씀 좀 해 주시면 제가 다음 회기 때 12월 아니어도 봄에 결의문 한 번 더 낭독해서 국회도 하고 교육부도 가고 청와대도 보내고 국회의장실에도 보내고 그런 활동을 하고 싶어서 오늘 질의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육청뿐만 아니라 시청도 함께 협심해서 풀어 나가야 할 특별법이기 때문에 좀 더 같이 서로 협조하고 소통하는 장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존경하는 김학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법 개정할 때도 의회에서 결의문 통과하기 전에 행안위에서 약간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의회에서도 결의문도 발표해 주시고 해서 여러모로, 지역에 있는 시민단체 분도 노력해서 그런 노력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이번에 통과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하여튼 함께 노력해야지, 세종시가 특별법으로 묶여 있는 부분이 언제 개선될지는 모르겠지만 될 때까지 한번 같이 노력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고맙습니다.

김현옥위원장직무대리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안신일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세입예산 총괄표 9페이지 한번, 조직예산도 다 총괄하고 계셔서. 저희가 이전수입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맞습니다.

안신일위원

중앙정부이전,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 이거를 어차피 저희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하는 거니까 시민들께도 전체적으로 어떻게 예산이 줄었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우선 세입에, 기본적으로 시민들께서 아실 수 있도록 간략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의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중앙정부이전수입과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전수입으로 지방교육세 등을, 교육청은 세입 징수권이 없기 때문에 지방교육세를 시에서 징수해서 법정부담금으로 해 가지고 교육청에 전출하는 금액, 그리고 기타이전수입이라고 해서 비법정경비나 이런 형태로 자치단체에서 지역균형발전이나 여러 가지 읍·면 지역 발전을 위해서나 현안 사항에 대한 수입이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세입 규모가 전년도랑 비교해서는 우선은 중앙정부이전수입이 1133억 정도가, 이게 내시라고 하는데요. 이게 확정이라고 보기보다는 다음 연도 예산을 하기 위해서 이 정도 세입이니까 이 정도 줄 거다라고 해서 정부에서 내려온 게 1133억 원이 줄었고요.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도 전체적인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세입 추계 자체도 자치단체 세종시에서 23억 정도 주는 걸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이전수입도 5억 정도 줄어서 전체적으로는 1162억 정도 세수가 당초보다는 줄어서 긴축 재정을 고민했었고, 그런데 교육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 그다음에 기초학력이나 여러 가지 사항도 있고 교육과 관련해서의 고정경비가 상당히 있습니다, 인건비부터 해서 학교운영비 등. 그리고 인건비 일정 상승률도 반영해야 해서 내부적으로 기금 1600억 정도를 기존에 있었던, 아니, 1500억 정도를 저희가 전출을 받아서 그 내용에 맞춰서 이번에 세출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안신일위원

존경하는 김학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종시특별법 원래 100%인데 저희가 25% 더 받게 되잖아요. 이게 개정, 계산된 금액인가요, 중앙정부이전수입이?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중앙정부이전수입에는, 이건 보통교부금만 되어 있고요. 확정 내시나 이거는 내년도 3월에 전체적으로 나오면 그때 결정돼서 그 수입액이 얼마 될지 아직은 정해진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편성되어 있는 거는 아닙니다.

안신일위원

조금 보완될 수가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해도 되나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전년도랑 동일한 사항이라고 그러면 예측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항상 세수라는 게 기준재정수입액하고 수요액의 차이에 따른 어떤 결정을 하는 거는 교육부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부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요구하고 있고요. 그 내용들은 아직은 결정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추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안신일위원

1161억이면 그야말로 엄청난 돈이지요. 이 돈이면 세종시교육청 아이들을 위해서 앞으로도 지어야 할 건물들이, 시설들이 되게 많은데 굉장히 소중한 자원이거든요. 그래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해서 금액을 약간, 4.2% 올려서 세출예산 총괄표를 제출하셨어요. 그게 마지막에 설명하신 기금하고 연결되는 거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래서 세입 대비해서 세출 설명도, 이거는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래서 부족한 재원 상황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라고 하는 사업들을 최대한 편성하고 교육청 내에서도 노력이라고 하면 우선은 정책사업 정비를 최대한 많이 노력했고 그거를 통해서 20%의 사업을 폐지했었고요. 그다음에 학교의 자율성이나 이런 부분을 높이는 측면에서 기존의 사업들이 너무 목적사업비에만 편성되어 있는 부분을 줄이면서 학교의 자율성을 높이면서 향후에는 또 책임성도 좀 더 강화할 예정이기는 하지만 그거에 맞춰서 관련된 예산을 편성했고 최종적으로는 447억 원이, 전년도보다 4.2% 증액되는 걸로 세출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안신일위원

어려울 때일수록 지혜를 많이 하시고 지금처럼 사업을 정비해서 폐지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아이들이, 학생들이, 세종교육이 후퇴하는 일은 없도록 조금 더 지혜를 발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계속해서 사업설명서 유·보 통합 좀 한번 볼게요. 111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유·보 통합 교육정책협의회 운영. 갑자기 유·보 통합이 얼마 전, 거의 국회에서도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거의 시행을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때까지 온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30년 동안 유·보 통합이 어려웠던 건데 굉장히 급격하게 빨리 진행됐어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세종교육청이 그동안 유·보 통합을 올해 어떤 사업을 했고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교육청에서는 전년도부터 유·보 통합을 준비해 왔고 유·보 통합 선도 교육청을 시하고 같이 추진하기 위해서 유보통합추진협의회를 시의 보건복지국장님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기획조정국이 함께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시범 교육청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양 기관이 어떤 사업들을 할지에 대한 비전과 그다음에 향후 2025년도 전면 통합 전까지 시범사업을 구체화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교육부에 제출됐고 시범 교육청으로 선도됐고 그중에서 장애 영유아에 대한 통합 지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장애 영유아에 대해서는 격차를 줄이는 사업이 전국의 모델이 돼서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됐고요. 그래서 유·보 통합 선도 교육청의 기초는 잘 다졌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거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교육부랑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부가 단일화는 합의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유·보 통합을 전면으로 도입할 때 재정 부담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정부 차원에서 뚜렷한 로드맵을 제시해 달라.” 저희는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특히 많은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유치원 교사분들이나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어린이집 쪽에서도 확실한 재정 지원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성급한 통합은 오히려 더 큰 분란만 일으키고 큰 실패로 올 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우려를 계속 제기하고 있는 상태고, 최근에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한 거는 “보육과 유아에 대한 특별회계법을, 특별회계를 설치해 달라. 그래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 달라.” 이렇게 요구한 상태고, 교육청의 입장도 똑같이 재정 확보 방안을 확실히 만들어 가면서 시하고 인식에 대한 격차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격차를 줄이면서 유·보 통합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30년 동안 어려웠던 것을 한 번에 하려면 굉장히, 당연히 마찰이 많을 텐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11월 23일에 행안위 유아 교육·보육 통합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어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

이제 피하려야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종시도 굉장히, 교육부도 옆에 있고 그다음에 유·보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최적화된 세종시가 맞거든요. 결국에는 선도해야 하는데 일단 세종유보통합협의체가 있고 세종유보통합추진단이 있어요. 이게 무슨 차이인지?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의 보건복지국장님하고 교육청의 기획조정국장이 협의체를 운영했었고요. 그 협의체는 올해까지 역할을 종료하고요.

안신일위원

아, 올해면······.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그다음에 부교육감님을 새로 단장으로 하는 세종유보통합추진단을 지난번 교육행정협의회 때 시하고 공동으로 한다고 시장님하고 교육감님이 협의를 마쳤고요. 단장은 부교육감님이 하시고 부단장을 보건복지국장님이 하시는 형태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내년부터 추진할 예정입니다. 관련된 추진단을 하기 위한 예산이 필요해서 여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저도 마지막은 예산이었어요. 일단 세종유보통합추진단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세입·세출예산안 보면 39페이지예요. 39페이지인데 지금 얘기한 대로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 할 때도 사실은 세종교육이 굉장히 선도적으로 해야 하고 준비를 많이 해야 하는데 예산이 별로 없더라고요. 여기도 최대한 세종유보통합추진단 운영을 하는데 이게 국가적인 과업이기도 하고 세종시도 유치원 선생님이나 어린이집 원장님이, 또 선생님들이나 양쪽이 다 소통도 많이 해야 하고 서로 막 밀어붙이다 보면 문제가 생길 소지가 다분한데 예산이 250만 원이에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그런데 이거는 유보통합추진단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추진단에 대한 행사용품비, 사업 업무추진비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 거고요. 실제로 유·보 통합을 추진하면서 업무는 유초등과하고 기타 어린이집 관련된, 교육원에서 같이 통합 연수도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예산은 정책국에 인식 개선이나 같이 통합 연수를 하는 사업들은 별도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안신일위원

제도라는 거는 한번 만들면 그게 거의 굳어지잖아요. 내년에는 정말 많은 곳들을 다 역량을 집중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게 한번 만들면 정말 세종교육의 아니면 대한민국교육의 획기적인 이정표가 될 텐데 예산도 이런 거는 아끼지 말아야 할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어려운 때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변화의 시기에는 그때 한번 잘못 선택하면, 옛날에 다 아시는 것처럼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하는데 교육은 수십 년을 좌우하거든요. 그래서 유·보 통합 쪽은 발도 빨리 뛰셔야 하고 자원도 필요한 것들은 많이 투입하셔서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유·보 통합에 대해서는 국가에서도 해당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전담팀을 구성하도록 국가 수요도 왔기 때문에 그 팀을 중심으로 하되, 시하고의 교류 관계나 여러 가지 추진단을 구성해서 저희가 거버넌스부터 차근차근 준비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에 대한 확보 로드맵을 정부에서 확실하게 제시해 주기를 저희는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고요. 그 내용에 맞춰 교육청에서 준비할 예정입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해 주시면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교안위도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은, 이런 거는 시청이든 교육청이든 의회든 아니면 교육부든 여야 할 것 없이 다 힘을 모아야 하거든요. 필요한 거는 말씀하셔서 협업할 수 있는 거는 할 수 있도록 하시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직무대리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김학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편성지침서를 저희한테 주시잖아요. 거기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수록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김효숙위원

앞서서 존경하는 김학서 위원님, 안신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종시 재정특례 연장과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다고 저도 알고 있고, 그리고 2월에는 안신일 위원님하고 김현옥 위원님하고 저희가 국회의원실 찾아가서 꼭 필요하다는 부분도 말씀드렸는데 강준현 국회의원님께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셔서, 30일이지요, 본회의를 앞두고 있는데 끝까지 잘될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98쪽인데요. 학교교육지원센터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부분이 좀 궁금한데요. 이게 센터가 홈페이지가 있기는 한데 그 안에 지원 메뉴 기능이 부재해서 센터 홈페이지를 기반으로 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넣는 그런 구축이라고 보면 될까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기본적으로 현재 학교지원센터는 교육청 홈페이지를 전체 구축할 때 하나의 특성화 홈페이지로 같이 구축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능이나 내용 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돼서 학교교육지원센터의 기능을 좀 더 확장시키면서 좀 더 사용 편의적으로 하는 측면에서 별도의 시스템 구축 계획을 수립했고, 기존에 있는 학교 홈페이지나, 교육청 홈페이지랑 연동해서 하게 되면 어떤 변경하는 데가 전체가 같이 변경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거를 별도로 구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 편성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김효숙위원

말씀대로 애초에 교육청 홈페이지를 구축할 때 하나의 연동해서 할 수 있는 홈페이지로 학교교육지원센터가 됐다면 지금은 아예 오롯이 구축하신다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서버도 별도로 구축하게 되고요. 대신 별도의 서버를 하지만 교육청 홈페이지에 특성화 홈페이지 연계는 시켜 놔서 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오게 되면 해당 홈페이지로 옮겨 가는 데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같이 적용되지만 운영의 측면에서는 약간 독립적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김효숙위원

교육청 홈페이지 들어가지 않더라도 네이버에 세종학교교육지원센터 하면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기는 하거든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래서 그 안에, 학교교육지원센터에 있는 홈페이지를 리뉴얼하시는 건지, 아니면 새롭게 별도 구축하시는 건지 이게 좀 달라서 그 부분을······.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그런데 단순 리뉴얼한다고 그러면 교육에 원래부터 있었던 서버며 그런 기존 거를 다 같이 고칠 때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김효숙위원

아, 그게 연동돼 있어서 하기 어려운 부분,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그래서 별도로 하게 하는 겁니다.

김효숙위원

어쨌든 비용이 높아서 사실은, 이해가 됐거든요. 그런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이게 외부에서, 그러니까 채용 지원자라든지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써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일화하는 게 맞는다고 저도 판단되는데, 또 하나 궁금한 것은 97쪽 보시면 아마 보람동 사무실을 이동하게 되면서 그거를 감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2900만 원, 잠시만요. 보람동 사무실 임차비를 감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나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올해부터, 죄송합니다. 예전에는 북부학교지원센터, 남부학교지원센터로 별도로, 맨 처음에는 북부학교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그다음에 남부학교지원센터를 별도로 설립했는데 실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학교지원센터라는 역할을 총괄해서 해야 한다고 해 가지고 학교지원센터라는 것은 하나로 됐습니다. 그런데 주된 역할을 하는 데는 조치원에 있는 세종교육원에 있었고 기존에 남부학교지원센터는 이거를 물리적으로까지 완전히 통합하지는 않고 업무상 통합했는데 이제 내년도부터는 남부학교지원센터 지금 보람동에 있는 부분을 같이 줄여 나가고 센터장님이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어려움도 있고 해서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북부 쪽으로 통합을 추진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래서 그 계획이 궁금합니다. 이게 2월인가요, 그때 아마 학교교육지원센터 해서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방침이 세워졌고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왜냐하면 남부지원센터 같은 경우 복합업무지원센터로 들어가게끔 로드맵이 짜여 있잖아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나중에······.

김효숙위원

복합업무지원센터가 미뤄져서 언제 개원하게 되는 건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제가 정확하게, 변동된 게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2026년······.

김효숙위원

원래 2026년이지요? 5년이었다가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어쨌든 2026년이라고 했을 때 남부지원센터라고 해서 여기 별도로 공간이 되어 있었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렇게 통합돼서 교육원으로 합쳐졌다가,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여쭤보니까 평생학습관에서, 평생교육원에도 그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어서, 이 지원센터가.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지가, 지금 중구난방이거든요. 계획이 있으신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우선은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께서 여러 말씀을 해 주시는 것처럼 이게 중·장기적인 계획들이 있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끔 저희가 전달드린 것 같아서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하나의 기관을 설립하고 나서 그게 완벽하게 하나의 기능을 다하기까지에는 여러 과정들이 필요한데 우선은 북부학교지원센터하고 남부학교지원센터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지원센터로 북부 쪽에서 그 기능을 하게 하는 게 저희 목적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복합업무지원센터 지을 때부터 학교지원센터의 기능을 거기에 두기를 고민했는데 크게는 학교지원센터를 학교지원본부나 부산에서 만든 것처럼 학교 행정 지원, 어떤 지원청의 역할을 하는 그거를 북부 쪽하고 남부 쪽에 둘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지역적으로는 만일에 양쪽 기관에 한 군데를 둔다고 그러면 북부 쪽에는 기존의 평생학습관이 조치원중학교에 있는 교육문화원의 기능과 합치면서 평생학습관의 그 공간은 북부에서의 학교지원본부 역할을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거고, 남부 쪽으로 동 지역에 대해서는 복합업무지원센터에 남부 지역에 있는 학교들을 지원하는 학교지원본부 역할을 하는 그런 큰 로드맵은 가지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는 상태에서 단계별로 진행하다 보니까······.

김효숙위원

아니요,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해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차피 2024년에 교육원에 갔다가,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가 아마 2025년 정도에, 교육원이지요, 되면서 2025년 정도에는 다시 입주하게 됐다가 그리고 2026년에는 복합업무지원센터로 다시 분리하게 되는 지금 그런 식으로 되고 있다는 말씀 아니에요? 계획 아니세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우선은 학생교육문화관이 설립되면서, 학생문화관이 설립되게 되면 기존에 있었던······.

김효숙위원

일단 교육원으로 가시잖아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지금은 교육원에 있는 상태입니다.

김효숙위원

지금 교육원에, 남부가 또 합쳐지잖아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김효숙위원

교육원에서 같이 있다가 평생학습교육원, 용어가 헷갈리네요. 평생교육원으로 다시 갔다가, 학습관으로 갔다가.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그때 그렇게 간다기보다는 그 시점에서 두 가지 기능을 같이하는 기관의 설립을 저희는 원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계속 같은 얘기 같아요. 어쨌든 이동은 계속하시잖아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우선은 북부 쪽에 학교교육지원센터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설치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정리하자면 남부에서 북부로, 교육원으로 합쳐지는 거잖아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렇지요? 합쳐졌다가 평생학습관으로 다시 가실 거잖아요, 이동하실 거잖아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이동하기는 하는데 그때 갈 때 학교지원센터의 역할이 북부 쪽을 담당하는 학교지원센터 그리고 학교지원본부 그리고 남부 쪽을 하는 복합업무지원센터 이게······.

김효숙위원

그러니까 그 시점이······.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2026년 전후가 될 것 같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니까 평생학습관으로 가는 시점이 거기에서 그때 나뉜다는 말씀이세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어차피 나뉠 건데 지금 다시 합치는 거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지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통합된 형태로, 실제 업무는 통합된 형태로 운영하면서 센터장님이 양쪽을 왔다 가면서 여러 어려움도 있었고 해 가지고 한곳에서 그 기능을 통합적으로 운영한다는 이런 계획을 수립하면서······.

김효숙위원

어차피 통합 운영하시다가 다시 북부·남부로 분리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그때는 센터장님이 1명이 아니고 양쪽에 완전히 독립된 형태로 그 기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일단은 저는, 어쨌든 옮기게 되다 보면 여러 가지, 그냥 말이 쉽지, 거기에서 다시 안에도 사무실을 구축해야 하고, 교육원에서도, 어쨌든 들어가시니까. 그리고 이동하는 데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실 테고, 그리고 사실 조치원에서 업무를 통합하는 것도 맞기는 하지만 동 지역에도 훨씬 많은 수요라든가 있을 텐데 이렇게 뭔가 갑작스럽게 하나로 합쳐지는 것이 이해되지 않아서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분명히 또 입주가 나뉘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도, 그게 2~3년 내에 다시 나뉘는 상황인데 지금 합쳐지는 것들이 이해가 안 돼서 일단 여쭤본 부분입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우려되는 부분이 동 지역에서도 학교 지원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고, 그다음에 원래부터 학교지원센터의 역할이 읍·면 지역 아니면 동 지역 이렇게 나눠서 시작하려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려 사항이 있다는 거는 저희가 충분히 고려하면서 계획은 지금까지 1년 동안 해 오면서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했고요. 그 내용 중에서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실제로 운영하면서 우려가 최소화될 수 있게끔 하는 방안들을 저희가 검토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직무대리

김효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기금 관련해서 여쭙도록······.

학서

김학서위원

(마이크 꺼짐)지금 하실 거예요?

김현옥위원장직무대리

네.

학서

김학서위원

(마이크 꺼짐)하시고 다음에 내가 할게요.

김현옥위원장직무대리

네, 그렇게 하십시오. 자료 수정 기금운용계획안 내신 것 있잖아요. 관련해서 자료 8쪽, 9쪽 한번 볼게요.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요, 그게 106억으로 기금 전출하셨잖아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김현옥위원장직무대리

세종시가 출범한 지 10년 차가 됐고 학교시설 노후화도 점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김현옥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이렇게 학교시설환경개선기금을 적립하는 이유는 이런 것들에 긴급하게 대비하기 위함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자료 앞쪽을 보시면, 7쪽을 한번 보시면 보통교부금 교부 내역과 2024년도 환경 개선 내역이 나와 있어요, 공간 재구조화, 안전 강화, 내진 보강 등등.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사업별로 또는 연도별로 사용 계획에 의하지 않고 기금운용 목적대로 사용될지, 이게 구체적이지 않아서 부실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여지가 보이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게 사업별로 또는 연도별로 구체적으로 나와 줘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같은 경우에는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심의위원회가 교육행정국에 별도로 있고 그 행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기본적으로 각 학교의 교육시설 환경 개선에 대한 5개년 계획에 맞춰서 그걸 수립하고 그 5개년 계획에 맞춘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기금을 총괄하는 거는 기획조정국이기 때문에 같이 보고드렸는데 그 내용들이 위원님이 심의하시기에 충분히 설명이 안 되다 보니까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체계성 없게끔 보이게 된 것 같은데요. 관련 내용들이 행정국에서 준비된다고 그러면······.

김현옥위원장직무대리

그거를 준비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교육행정국 심의할 때 그 내용을 정확하게 보고드리도록 전달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직무대리

왜 그런 말씀을 여쭙느냐면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 부분이 있어요. 이 또한 학교에서 긴급하게 필요한 특별재정으로 적립되고 있고 그걸로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니까 어쨌든 이 부분도 감되긴 했더라고요, 본예산에.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보실 때에는 이거에 대한 필요성에는 굉장히 공감하는데 갈래갈래 나뉘어 있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낙찰차액이라든지 이런, 시설환경 개선을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지난번에 제가 결산 심의하면서 보니까 낙찰차액이 꽤 많이 들어와 있었고 이거에 대해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목적에 맞게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다 보니까 이 또한 이렇게 작성되어 있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부분이 잘 반영되고 있나 하는 의구심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 그다음에 전년도 기금 운용 성과분석 권고 사항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자료에도 보니까 재원 조성의 적정성에서도 계획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조성에 대비해서 결산상의 교육비특별회계 조성액이 적정한지 부분에서 미흡하다고 나왔거든요, 검토 결과. 이 부분은 어떻게 수정하실 계획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위원장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 14페이지······.

김현옥위원장직무대리

18페이지도 보시고요,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현재 말씀드린 거는 18쪽입니다. 교육부 성과분석 보고서 검토 결과를 토대로 보시면 재원 조성의 적정성 부분에서 기금운용 건전성을 보십시오, 항목에서. 미흡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분석 결과에? 적정성. 수정······ 혹시 다른 자료 보고 계실까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 내용을, 성과분석 보고서의 검토 결과에 지방교육재정과의 이 내용을 더 깊게 못 봐 가지고 지금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직무대리

그렇습니까? 아니면 추후에 답변 주셔도 됩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김현옥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거 다 기금운용 심의를 거쳤을 거 아니에요, 심의위원회의?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맞습니다.

김현옥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수정으로 의결한 조례가 3분의 1 이상을 민간인으로 심의위원회에 포함시켜 달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다 충족됐습니까?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지난번 위원을 구성할 때······.

김현옥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조례상에 담을 때 그렇게 해 달라고 요청드렸었고······.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이 구성을, 그때 조례가 되기 전에 저희가 구성하게 됨으로써······.

김현옥위원장직무대리

총 9명 중의 6명······.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민간위원 2분의 1은 충족했습니다, 민간위원.

김현옥위원장직무대리

민간 전문가는 3분의 1 이상으로 제가, 그 요건이 충족되었습니까?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그래서 특히 이번에는, 감사원의 감사관 경험이 있는 회계사도 특별히 이번에 더 여기에, 업무에, 심의에 참석하게끔 해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추천할 때부터 그걸 고려해서 했습니다.

김현옥위원장직무대리

심의위원회 몇 차례 열렸습니까, 통합기금 조성?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하고 나서는 한 번 열렸습니다.

김현옥위원장직무대리

아, 한 번? 적립을 하기 위해서 한 번 열렸어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그런데 서면으로, 이게 급해서 서면으로 하게 됐습니다.

김현옥위원장직무대리

서면으로 하셨어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김현옥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회의록도 서면으로 가지고 계십니까?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장직무대리

이거는 자료 제출은 아니지만 회의록을 토대로 해서 저한테 업무 보고 차원으로 한번 방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직무대리

그다음에 24쪽 보시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집행 실적이 2022년도 기준으로 전혀 없었기 때문에 교육시설사업에 적극 사용해야 한다는 권고를 받았어요, 그렇지요? 지적.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김현옥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연도 내에 이런 것들이, 기금 집행 계획 수립이 가능한지 그 부분에, 제가 그래서 아까 학교시설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러프하게 해 두시면 이거 분명히 불용 처리될 여지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집행률을 교육청이 굉장히 잘 지키고 있는 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면밀하지 않으면 똑같은 반복적인 사안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소관 부서의 국장님께서 면밀하게 2024년도에는 챙겨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대로 지금 전출되는 금액들이, 이게 전출되지 않았다고 그러면 이자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 상황에서도 전출된 거기 때문에 당초 목적대로 세밀하게 집행될 수 있고 관리될 수 있도록 제가 계획을 좀 더 면밀하게 하고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직무대리

지금 기금 관련해서는 계좌가 몇 개로 개설되어 있습니까? 통장이 몇 개로 개설되어 관리하고 계시나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우선은 2개인데요.

김현옥위원장직무대리

어떤 어떤 두 가지로 하고 계십니까?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크게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계좌하고 교육환경시설개선기금 그렇게.

김현옥위원장직무대리

목적에 맞게 사용하게 되어 있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장직무대리

일단 알겠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93페이지요, 사업설명서. 여기에 보면 전년도 추진 실적 및 성과가 있거든요. 2023년도에 1억 1000만 원을 사용했는데 여기에 대한 실적이라든가 효과 그런 거를 설명 좀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93페이지의 현장 중심 학교 지원 강화에서 학교 교육 교구 지원하고 그다음에 지역자원 연계 사업 이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학서

김학서위원

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우선은 현장 중심 학교 지원 강화에서 저희가 사업으로 했던 거는 학교에서 필요한 교구하고 그다음에 악기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필요한 사업, 그러니까 학교 교육과정 중에서 악기 같은 경우에는 특히 구입하고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교육지원센터에서 그 악기를 일괄 구매해서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대여해 주고 그 실적을 유지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괜찮은 제도네요. 악기가 관리 잘못하면 쓰기가 굉장히 힘들고 또 어느 악기를 선정해야 할지 그것도 있고, 그리고 2023년도 추진 실적 그런 거는 얘기하셨고, 2024년에 배부 대상, 사업계획 전반에 대한 상세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2024년도에는, 전년도에 교안위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악기 구입에 대해서 더 예산 증액해 주셔서 악기 구입에 대해서는 거의 완료했고요. 이제는 그 악기들을 학교 방과후 과정이나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사용을 원활하게 하고 사용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학기 초에 학교에서 어떤 방과후를 할 건지 그리고 어떤 교육과정이 필요한 건지 그 수요를 미리 받아서 학기 단위로 학교의 사용 실적을 좀 더 홍보하고 그다음에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이거는 초·중·고 다 사용하는 게 아니고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까지만 사용하는 겁니까?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아니에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학교는 초·중·고인데 일반적으로는 초등학교, 중학교 위주로 많이 대여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이런 것이 있다는 걸 모든 학생들이 알고 있나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학생들이 알기보다는 학교에서 방과후과정을 운영하거나 교육과정을 운영하시는 음악선생님들이 알고 계십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선생님들은 다 알고 있다는 거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저희가 학교교육지원센터 사용설명서라고 해서 그거를 각 학교에 ‘학교교육지원센터는 이런 이런 기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다 배포해서 선생님들한테는 지속적으로 홍보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악기가 개인적으로 사려면 힘든데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특히 구입부터 시작해서 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선뜻 못 하는 부분도 많은데 악기를 체계적으로, 학교지원센터에서도 일괄적으로 구입할 때 어려움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어떤 악기며 그다음에 수요를 기반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사용하고 기능이 좋은, 그래서 그 내용들은 향후에도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다음은요, 95페이지 학교교육지원센터고요. 국내여비 산출 기준을 보면 3분의 1을 초과하는 4시간 이상 출장으로 편성되어 있던데 그건 어떤 업무의 특성이 있어서 그런 건지?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이게 다른 데하고는 다른 부분이 학교교육지원센터가 현장을 지원하는 기능이 많다 보니까 직원들 출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출장을 2023년도도 이번에 다시 한번 산출해서 그거는 명확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 보니까 일부는 10월까지 출장비가 많이 소진돼서 실제로 예산 범위 내에서 여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일부 지급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서 학교교육지원센터의 기능상 다른 부서보다도 더 많은 출장이 필요해서 이렇게 편성 요구하게 됐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출장 중에 어떤 일들을 하는 거지요? 출장이 많으면 거기에 대한 목적이나 일에 대한 가짓수가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기본적으로 학교교육지원센터는 크게 세 가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현장체험학습 차량 지원, 그다음에 수업 지원 교사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다른 계약제 교원에 대한 채용 업무를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행정업무 중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학교 내에서 갑자기 행정실의 회계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근무를 못 하게 됐을 경우에는 학교지원센터에 있는 직원이 직접 빈 공간, 빈 기간 동안에 가서 그거를 지원하는 업무 등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실행만 학교에서 하고 나머지 보조나 모든 지원 시스템인 거네요, 그러니까?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최대한 학교에서, 모든 내용을 다 하기에는 사실은 인원이나 이런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이 기능을 좀 더 발전시키고 계속 노력은 하고 있는데 현재의 기능 내에서는 선진 모델로 세 가지에 대한 학교를 실제로 지원할 수 있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어쨌든 통합해서 하니까 모든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는 방법인 것 같고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96페이지에 보면 통합지원시스템 구축·관리라는 게 있는데, 위쪽에 있어요. 찾으셨나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위탁용역비가 1억 9000만 원 편성됐는데 산출 기준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산출 기준은 우선은 소프트웨어 대가 기준하고 그다음에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서 그 기초로 해서 작성된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것도 조달청을 통해서 아니면 나라장터 거기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교육청 자체에서 하는 건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우선은 예산이 편성되면 나라장터를 통해서 저희가 조달청을 통해서, 나라장터를 통해서 공고하고 그 입찰 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장비를 선정하든가 시스템 프로그램을 할 때 어떤 검토 대상, 검토 방법, 그리고 이거를 택했을 때, A를 택했을 때 B를 택했을 때 C를 택했을 때 어느 게 장점이고 어느 게 단점인지 그런 것도 검토되나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어떤 형태로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할지는 계획서에 맞게끔, 그 기능에 맞게끔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요.

학서

김학서위원

사업을 하려면 목적이 있을 테고요, 거기에 대한 제반 목적에 따라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슨 무슨 장비가 들어가야 하는데, 그런 유사한 장비도 여러 가지 있다는 거지요. 돈이 많이 나오는 장비, 돈이 좀 덜 들어가면서 좋은 장비, 그랬을 때 현실적으로 우리가 쓰는 데는 1000원짜리도 있고 800원짜리가 있는데 800원짜리를 써도 1000원짜리 효과를 낼 수 있는 장비가 있다면 그거를 선택하는 게 검토 단계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집행하고 있는지 그걸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존경하는 김학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계약 관계에서는 사전에 어떠한 제품이 실제로 당초 목적에, 하려고 하는 목적에 맞는지 사전 비교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기존에 있었던, 이런 통합지원시스템을 만들었던 부산이 어떻게 구축했는지 사전 답습을 해 가지고 그 내용에 맞게끔 하면서 세종에 맞는 시스템 구축 계획을 만들었고, 이 업무에 대해서는 정보화총괄팀에서는 정보화 시스템 구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크게 검토해야 부분이 보안성 적격 검토하고 이 시스템을 교육청 전체 시스템하고 어떻게 연관해서 해야 하는지를 사전에 검토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보화총괄팀의 사전 컨설팅을 받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컨설팅을 받는데 최종 결정은 교육청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제 질의의 요지는 그거예요. 나라장터에서 몇 가지 나온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입찰을 봐서 온다고 한다면 장비를 세밀하게 검토했다기보다는 그냥 남들이 범용적으로 쓰는 장비, 장비를 선택할 때는 A/S도 중요하고, 그렇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맞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나중에 부품 공급이 언제까지 될 건지······.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이걸 구축할 수 있는 업체의 능력이 중요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말한 일련의 방법들이 진짜 세밀하게 검토되고, 그다음에 장비를 투자했으면 내용연수가 보통 10년이라고 하면 8년, 9년 되면 그 부품 모델이 없어지기 때문에 부품을 못 구해요. 그러면 한 5~6년 전에 추가로, 딱 보면 퍼센티지가 나오거든요. 이 부품은 몇 년에 한 번 정도는 주기적으로 갈아 줘야 해. 그게 되면 미리 구매해 놓으면 장비를 10년이 지나도 1~2년, 3년까지는, 인증제도 있지요? 10년이 도래했어도 더 쓸 수 있는 건 국가인증기관에 가서 딱지를 붙여 오면 그 장비를 더 기능을 연장, 수명을 연장해서 쓸 수 있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인증보다는 우선은 내용연수가 경과하더라도 그 기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면 저희가 제품을 그대로, 내용연수 됐다고 그냥 바꾸지는 않고요. 그 기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적격검사를 해 보고 그걸 유지할 수 있으면 그대로 쓰고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내용연수 안에 있다고 그러면 수리하는데 수리해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들면 그 안에도 교체하기 때문에······.

학서

김학서위원

당연하겠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서 부품 확보가 미리 많이, 그래서 장비는 각자의 다른 모델을 많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보다 동일 모델로 했을 경우에는, 어차피 폐기할 때에도 다 폐기하게 되면 그중에 쓸 수 있는 부품들은 또 쓸 수가 있고, 그렇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의회 와서 1년을 지나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그 누구도 질의할 때 설명을 안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꽤 중요하다. 요즘같이 어려울 때 장비 1~2년 더 써 주면 그 기관에 투자할 돈 가지고 정말 필요한 부분에 또 돈을 돌려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감안해서 투자할 때, 꼭 나라장터나 조달청만 믿고 있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입찰이라는 게 쌀 수도 있지만 더 비싸게 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그런데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국가 계약에 관한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 그것 때문에 아무리 그 제품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 제품을 수의계약으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일반 민간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게 진짜 효율성이 검증만 된다고 하면, 판단만 되면 그거를 할 수 있는데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공공성이나 신뢰성, 특히 세종 같은 경우에는 거의 6~7, 그전보다도, 그런 얘기가 없었지만 정보화 기자재나 아니면 선정 관련해서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논란이 많았거든요. 어떤 특정 업체나 스펙에 대한 얘기도 있었는데 세종은 지금까지 그런 내용들이 없는 거는 저희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생각하면서도 공정성 부분을 같이하다 보니까 그게 어려운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예산이 어려워질 건데 국장님 말씀하신 뜻을 보면 조달청하고 나라장터가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나라에 대한 품의를 올린다든가 보고해서 그 부분이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없겠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혁신 방안들은 지속적으로 논의되기 때문에 그게 존경하는 김학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 쪽에서 효율성이 입증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공공기관에도 도입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교육청 단위에서 건의한다고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조금은 어려운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어려운 점은 있는데 공기업을 사업할 때 주 거래처로 삼으면 최소 망하지 않고 다 돈을 벌 수 있거든요. 그거는 그만큼 비싸게 사오는 거예요, 똑같은 품질을. 그래서 내가 여기 와서 그거를 보니 ‘참 획일적이다. 일률적이다.’ 돈이 없을 때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업으로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는 70원 주면 70원에 맞게끔 운영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 있어요, 일반 민간 조직은. 그런데 국가는 줄이면 할 수가 없어요. 맞지요, 국장님? 뭔가는 빼야 하잖아요, 그렇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그런데 경쟁이 많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저가 입찰이나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해서 당초 예산보다 예산이 남아 가지고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도 있지만 예산 절감 효과에서는 입찰 제도에서 최저가에 대한 부분도 가격 입찰도 점수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보기 때문에 무조건 비싸게 사지는 않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기본적인 예정 단가를 할 때부터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정 단가부터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전문성은 더 높여야 할 것 같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렇게 하려면 공직에 계신 분이 한자리에 오래 있어야 하고 더 전문성을 띠어야 해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맞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꼭 최저 낙찰가라고 안 해도 부품도 많이 아는 전문가가 나오면 “이거 이거 얼마짜리로 써 줘.” “써 줘.” “써 줘.” 해서 신뢰성 문제가 없으면 당연히 가격 내려요. 공정은 뭐 빼 주고 그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질의드리는 건데 앞으로 국가도 예산이 계속, 우리나라 고성장이 끝났고 저성장 시대가 오면 그런 것도 필요하겠고 조달청도, 나라장터도 뭔가 변모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직무대리

김학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안신일 위원입니다. 사립학교 살펴볼게요, 178페이지. 앞에 사립학교 인건비는 2.3% 한 거는 이해되는데 운영비 재정결함보조는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8억 1200에서 9억 2600으로 올라갔는데 증감이 14%나 됐어요. 이거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사립학교 운영비 재정결함보조는 사립학교 운영에 있어서 동일한 학교로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다 보면 학교운영비 부분이 많이 필요해서 저희가 운영비 재정결함 지원 보조는 사립학교에 필요한 기본운영비하고 그다음에 무상교육을 고교도 하게 되면서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하게 되는데 기존 공공요금 인상이나 기본적 학교운영비를 이번에 일반 공립학교도 상향하면서 그 비율에 맞춰서 똑같이 지원하게 됐습니다.

안신일위원

적정하다는 얘기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

1교라, 우리가 아는 그 1교잖아요, 그렇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맞습니다. 저희는 지금 사립학교는 하나 있습니다, 세종대성고.

안신일위원

여기가 어떻게 보면 계속 주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이런 거를 할 때 면밀하게 해서 불필요한 오해를 안 받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제가 늘 연초부터, 지금 교육자원지도는 업데이트가 됐나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교육자원지도는 지난 4년간,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님께서 전년도부터 상당히 직접 지도 제작이나 기획에도 참여해 주셔 가지고 그때 고도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도 큰 틀의 변화는, 작년에 많은 부분을 했기 때문에 수정·보완해서 최종적으로는 교육자원지도로써 e-book도 제작해서 탑재를 완료했고,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에 대해서는 올해는 1만 1900부, 유·초·중·고 교원을 대상으로 학생, 초등학교 3~4학년 학생하고 유·초·중·고 교원을 대상으로 1만 1900부 교부를 완료했습니다.

안신일위원

학생들한테 주는 거는 사이즈가 어떤 사이즈인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사이즈는 교육자원지도 책자로 만들어서 지도로 된 거 그렇게 했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국회세종의사당 시대를 대비해서 세종교육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사이에 국회세종의사당 규칙도 통과돼서 굉장히 환영할 만한 그런 거고,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교육자원지도나 학교설립·학생배치 업무 편람 그다음에 교육 홍보가 완성되면 아무래도 많은, 전국에 있는 세종시에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교육 홍보 자료는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됐나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그때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님께서 예산이 반영돼서 소통하고 정책기획과에서 협업해서, 정책기획과 주관으로 해서 지금 TF를 구성해서 운영해 왔고 책자가 거의 완성 단계, 마지막 단계에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책자가 나오게 되면 올해 안에는 교안위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께 보고하고 그리고 국회의사당이 정식으로······.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곧 착공식이니까······.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출범하게 되면 국회에도 방문해서 이런 책자들이 세종교육의 지난 10년을 한번 보여 드리고 세종이 교육 여건상 다른 시·도 어디 못지않게 훌륭하게 많이 성장했고 우려가 적다는 부분들을, 실제적인 내용 속에 학교나 아니면 학부모님들, 실제로 세종에 내려와서 10년 동안 지내오신 분들의 인터뷰 내용도 포함해서 작성이 거의 완성 단계에 왔습니다.

안신일위원

마무리되면 교육자원지도 최신 버전하고 세 세트를 한꺼번에 부탁드릴게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저희가 완성본 되면 제일 먼저 교안위 위원님들하고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아마 내년에, 내년 전후에,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착공식을 할 텐데 아마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직무대리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385쪽인데요, 학교안전과입니다. 보시면 교실형 안전체험관 운영 지원이 올해 예산이 반영 안 되면서 예산이 많은 준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안전체험원 개원으로 인해서 그쪽으로의 수요 충족으로 전환된 걸로 생각하면 될까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저희가 목적사업비 부분을 일부는 통합교부사업비로 바꾸면서 이번에 감액됐는데요.

김효숙위원

아, 그렇군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6교에 대해서는 교실형 안전체험관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3000만 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4000만 원이었는데 1000만 원 줄였기는 했지만······.

김효숙위원

1000만 원이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3000만 원 편성을 통합교부사업비에 했습니다.

김효숙위원

일단 그렇고, 384쪽 보시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캠페인 실시 해서 학교안전과에서 굉장히 많이 노력해 주셔서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저도 5분 발언을 통해서 했지만 개인형 이동장치가 학생들의 안전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시민분들 우려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제가 궁금한 것은 안전캠페인은 캠페인대로 하시는데 학교종이앱이라는 학부모님들 공유하는 앱이 있잖아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김효숙위원

거기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관한 학부모 설문조사 실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설문조사가 필요, 지난번에도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께서 시 쪽에도 이러한 설문을 통해서 이게 어떤 식의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고,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도 그게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설문조사는 연구용역을 통해서 할 때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정책을 하거나 만족도조사를 통해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그 내용의 가능성 여부나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추진해야 하는지 검토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어제 시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려서 시민안전실에서는 안전과 관련해서 시민 의식 조사할 때,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해서 문항을 넣고 설문조사를 한다고 해서 제가 예산과 같이 협의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대시민 인식 조사도 중요하지만 학부모님들에 대한 의견이라든가 그런 것들 청취가 되게 중요할 걸로 보이면서 추후에 다시 한번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이어서 413쪽입니다. 이게 기타 환경위생 관리인데요. 사실은 지난번에 제가 여쭤봤던 학교현장 빈대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시에서 자료를 봤는데요. 저희가 아직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전주에 신고, 의심 신고가 1건이었다면 금주는 4건으로 해서 총,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대전에서는 이미 발생했고요. 그리고 인근 천안이나 청주 등에서도 이미 빈대 서식이 확인되면서 세종도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부분에서의 우려가 드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빈대 대응 합동대책본부를 가동해서 집중 점검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보건소 상담센터 운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이거랑 병행해서 교육청에서도 역할이 되게 중요할 걸로 보입니다. 부산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이미 여러 가지, 기숙사 운영 학교나 그렇게 대책반 운영해서 하고 있고 광주시교육청도 방금 보도자료가 나왔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나서겠다고 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나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교육청 내에서는 우선은 빈대 발생에 대해서 전체 점검을 학교에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기숙사가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전체 점검한 결과 발생하지 않았다 그 내용을 했고요. 특히 빈대 점검 관련해서 지난번에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이 걱정하는 바와 같이 누가······.

김효숙위원

업무분장.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점검해야 하는지 업무분장에 갈등이 있었던 게 사실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학교에서 각각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숙사면 기숙사의 사감, 그다음에 주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을 통해서 실시하도록 하게 했고, 그리고 또 다른,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우려되는 거는 그러면 방제 업무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교육청에서 방제 위탁업체를 직접적으로 선정하고 그게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방제 업무를 직접 지원하는 형태로 해서 학교 전체 구성원, 노조 측하고 보건교사분들도 직접 다 면담해서 저희가 합리적인 안을 서로 간에 협의를 통해서 풀어서 이번에 교육부에서 전체 시·도교육청 협의회를 할 때 “세종이 가장 우수한 사례다.” 이렇게······.

김효숙위원

그런 거는 왜 안 알리세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사항들은 어쨌든 교육청에서도, 왜냐하면 학부모님들이 되게 걱정이 많으시잖아요, 안전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되어야 한다. 그래야 안심할 수 있는데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여쭤보니까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 부탁드리면서, 그러면 정리하자면 어쨌든 지금 빈대와 관련해서 교육청에서는 업무분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만하게 잘 마무리되었고, 그리고 방제 위탁업체 해서 저도 이 부분이 사실은 궁금해서 여쭤본 부분이거든요. 예산 작성하실 때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의 기간 차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에 담지 못하셨을 것 같아서, 예산은 어떻게 사용하실지가 궁금해서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그거는 저희 올해 예산에 있기 때문에······.

김효숙위원

올해 있으세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그거에 맞춰서······.

김효숙위원

부족하지 않으실까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부서에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학교 같은 경우에는 더 특수한 곳이기 때문에 재난 관련해서 여러모로 예전에······.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예비비.

김효숙위원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는 어쨌든 방역은 마무리되었고, 그런데 또 다른, 말 그대로 안전과 관련해서 이슈가 계속 생기다 보니까 사실 이런 쪽의 예산 확보가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혹시나 예산 관련해서 과랑 한번 협의해 보시고 더 필요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저희가 상임위 계속 진행 중에 부서하고 면밀히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남았는데요,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저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학서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부분이라 연결해 보고 싶은데요. 94쪽입니다, 설명 자료. 악기 대여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수 사례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거기 악기 운송비가 30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요. 그 이유가 별도로 있으신 겁니까?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릴 때, 기존에는 악기 운송을 저희가 그때그때 수시로 학교가 필요할 때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하다 보니까 운송비를 많이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단위학교의, 학교에서 학기에 얼마만큼 사용할지 계획을 세우게 된다고 그러면 수시로 저희가 운송하는 것보다는 그냥 한 번에 연초에 빌려주고 나중에 받는 형태로 운영하면서······.

김현옥위원장직무대리

그렇게 되면 악기가 워낙 예민하거든요, 악기 종류에 따라서.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초기에 한번 나가고 나중에 연말에 회수하고 이러다 보면 정작 보관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악기의 내구연한에도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효율성을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하시기로 한 것 같은데······.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예산 효율성도 있지만 사용, 실제적인 사용에 대한 계획이나 그다음에 실적을 좀 더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저희가 이렇게 한번 개선하였습니다.

김현옥위원장직무대리

올해 처음 시도하시는 건데 어떤 게 더 아이들한테 맞을지를 지켜보아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자료 108쪽 한번 보시면 읍·면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022년도 우리 교육복지 대상 학생이 117명이었다가 2023년도에 166명으로 약 42%가 증가했어요, 그렇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김현옥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다양한 학생 지원 물품이 이렇게 지급되었네요. 제가 교육복지 우선 지원 대상 학생들에게 어떤 물품이 지급되는지를 운영 규정을 찾아보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나와 있지 않고 학용품, 도서, 문구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표에 보시면 학생 맞춤형 물품 지원에 안경, 의류, 신발도 있고 학용품, 식료품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세부 산출 내역을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110만 원을 증 하셨는데요. 이렇게 교육복지 대상 학생이 이 수치대로 보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게 110만 원만 증 해서 소요가 충분할지 그 부분이 좀 의문스럽고요. 실질적으로 2022년도 결산액은 얼마였습니까, 이게? 읍·면 교육복지 대상 학생에게 지원된 금액이 총결산액.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결산액을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 못하는데요. 자료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혹시 가능하다고 한다면, 지금 본예산액만 올라오거든요, 우리가 산출 내역을 보면. 실질적으로 결산 내역, 총집행된 내역 금액이 나와야 우리가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본예산이 이만큼이었고 결산은 이만큼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다음 요구액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내용만 보더라도 필요성이라든지 감한 것에 대해서 금방 공감이 갈 것 같은데 현재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요구액만 올라오지요, 내년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결산액이 지금 얼마인지 몰라서 여쭤봤고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산액은 2022년도 그건 있는데······.

김현옥위원장직무대리

앞 페이지, 세부 산출 내역에, 그렇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그런데 2023년이나, 사실 2022년도는 전년도 거기 때문에 2023년도까지 결산액은 이게 알게 되면 훨씬 하는 데, 대개 저희가 요구할 때 당시가 10월 말부터 11월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어려운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현옥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이게 저희가 시청 예산안이랑 교육청 예산안 2개를 보다 보면 조금 달라요. 체제가 조금 달라서 서로 보는 데 약간의 불편함이 있다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이걸 다 보게 되는데, 그래서 세부 산출 내역을 어쨌든 보았고요. 자원 연계도 여러 축으로 해서 다양한 기관들과 연계해서 참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말씀에 감사를 드리고 싶고요. 주거복지센터 가구 지원 1명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주거 개선 1명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이게 어찌 보면 개인 정보라 좀 예민한 정보일 수 있긴 있는데 가구를 지원한 거랑 주거를 지원한 거에 뭔가 필요성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거는 제가 차후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혹시 자료를 가지고 계세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지금 제가 자세하게 주거복지센터에 가구 지원을 하거나 이런 내용들을 파악 못 해 가지고······.

김현옥위원장직무대리

그렇지요, 그러면 2024년도는 읍·면 지역 교육복지 대상 학생이 얼마나 더 증감할 거라고 추계를 하셨는지?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우선 저희가 크게 166명으로 올해 지원했고 49명 정도가 증원 예상을, 2022년보다는 이렇게 증가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증가 추세로 본다고 하면 인원수는 그 정도 증가 추세로 해야 되는데요. 이게 교육복지 대상들이 경제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많이 변동이 있어서 정확하게 추계가 어렵지만 계속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교육복지 우선 대상자들은 증가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김현옥위원장직무대리

네, 일단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쭐게요. 자료 201쪽인데요. 교특회계 예산 관리 부분입니다. 여기 세부 산출 내역에 보니까 3번에 충청권 예산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숙박비가 약 400만 원 계상해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게 숙박비 단가가 이렇게 계상되면, 10만 원씩 40명 곱하기 1회로 하셨는데 1인당 40명 기준으로 10만 원을 잡은 건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40명이 오고 숙박비는 10만 원 단가로 계산을 했습니다.

김현옥위원장직무대리

「공무원 여비 규정」상에 지금 10만 원이 책정된 게 맞습니까, 숙박비가? 제가 알기로 광역시는 8만 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충청권인데 1인당 10만 원을 잡은 이유가 뭡니까?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제가 단가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지침을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직무대리

지침에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이 맞고요, 광역시가 1일 8만 원입니다, 지침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요. 그런데 여기 충청권 예산 담당자면 아무래도 충청권에 계신 분들이 오실 것 같은데 이 숙박비를 왜 10만 원으로 편성했는지 그걸 여쭙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광역에 대한 부분을 해석했던······ 제가 이걸 미처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해당하는 내용은 빨리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직무대리

이게 지침이 맞지 않는다고 하면 이거는 분명히 수정이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요. 확인하시고 추후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직무대리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253페이지, 252페이지, 251페이지 정보화 환경 구축이거든요. 장비, 언젠가는 내가 질의했던 것 같은데 위에 있는 중앙TV나 이런 것들은 자료 요청했는데 왔어요.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왔는데 그 밑에 보면, 253페이지예요. 2024년 네트워크 장비 도입 해 가지고 그 밑에 거는 여기 설명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더라고. 내가 자료를 아까 요청했는데 253페이지까지. 아니, 다른 거 안 보셔도 되고. 이 장비를 L3나 L2, 그다음에 L2 PoE 스위치를 검토하셨을 때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지. 지금 계속해서 내용연수가, 이거 한 지가 벌써 오래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런 장비를 연차적으로 투자하는지, 그리고 이 장비의 특성이 뭔지.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우선 학교 정보화 기자재 관련해서 크게는 교실 내 전자 칠판부터 시작해서 전자 교탁을 하는 기자재가 있고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태블릿PC가 있고 무선 네트워크망으로 학생들의 태블릿PC들이 인터넷과 연결해서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트워크 스위치 장비라는 거는 그런 무선 네트워크를 활용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장비들이 네 가지 종류로 돼 있는데요. 스위치는 여러 가지 종류에, 약간 전문적인 용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스위치를 통해 가지고 어떤 망을 분리하는 기능을 하거나 무선AP가 있는 것들을 전력을 공급해 주는 장치들이 있는 걸로 해서 무선 네트워크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건데 기존에 설치했던 것들이 내용연수가 도래하는 면도 있고 지금은 와이파이의 속도나 이걸 업그레이드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L2하고 L3하고는 성능 차이가 있는데 왜 중복해서 투자가 됐는지. 장비를 투자할 때 검토 시점에서, L2하고 L3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이게 전문 분야라서······.

학서

김학서위원

담당 과장님 누구······ 나도 전문 분야는 아닌데 그냥 한번 질의해 보는 겁니다.

김현옥위원장직무대리

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덕

김혜덕교육협력과장

교육협력과장 김혜덕입니다. 김학서 위원님께서 L3 스위치와 L2 스위치의 차이점이 뭔지 질의하셨는데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전문적이지 않아서요, 아는 범위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L3 스위치는 백본 스위치라고 하는데요, 교사망과 학생망을 분리하는 기능을 하고 있고요. PoE 스위치, L2 스위치는 무선AP에 전력을 공급해 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에, L2 스위치와 L3 스위치는 그 학교 현장을 가서 실사를 통해서 유선망인 경우에는 L2 스위치를 지원하고 있고요, 무선망인 경우에 L2 PoE 스위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장비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 종류를 계속해서 다르게 하면 나중에 노후화됐을 때도 힘들고 살 때 관리하는 방법도 다르고, 그렇지요? 제가 보기에는 L3 가지면 L2 역할을 다하잖아요, 업그레이드 기능으로 해서.

혜덕

김혜덕교육협력과장

그런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환경에 따라서 학교 현장에 맞게 그렇게······.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L2가 또 들어가잖아요. 기존에 깔려 있는 것도 있고, 여기 있는 건 신규 투자 계획에 대한 거 나온 거 아니에요? 253페이지.

혜덕

김혜덕교육협력과장

비용 차이 때문에도 그렇고요. 잠시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L3 스위치는 교사망, 아까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라우팅 기능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치했고요, 기능이 또 부가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게······.

학서

김학서위원

L2 기능도 갖고 있지 않아요?

혜덕

김혜덕교육협력과장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정확한 자료는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제가 앞서도 질의했지만 투자 시점에서 장비의 특성, 가격, 과연 이 장비를 투자했을 때 효율이 올라가고, 그런 부품 구입부터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게 감안되지 않은 투자보고서가 올라가서, 투자해서 새것일 때는 잘 굴러가겠지요, 나중에 호환도 잘 안되고. 제가 알기로는 L3면 L2 기능까지 다 되고, 신규로 투자하는 거는 통합해서 바꿔야 하지 않을까. 기능도 더 다양한데, L3는 L2보다.

혜덕

김혜덕교육협력과장

잠깐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학서

김학서위원

네.

혜덕

김혜덕교육협력과장

L3는 외부 인터넷과 내부 네트워크 연결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고요. L2는 데스크톱 컴퓨터 등 유선으로 내부 네트워크를 연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스위치라고 파악해서요, 약간의 기능은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또 L2는 거리가 멀어지면 힘들잖아요. L3는 100m까지 가능하고요. 그러면 장점, 단점이 있는데 좀 불편한 부분은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검토보고서는 없습니까?

혜덕

김혜덕교육협력과장

작성해서 그렇게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중요하거든요. 한번 잘못 투자해 놓으면 바꾸기도 힘들고 부품 구입하는 데도, 그리고 부품이나 구입선이 다양화되어 있는 제품을 구매해서 시설 투자로 갔을 때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나중에 속도 안 썩이고. 그리고 부품 할 때 얼른얼른 오고. 그다음에는,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나중에 정리해서 한번 보고하세요.

혜덕

김혜덕교육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직무대리

김혜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다음은 260, 261페이지 컴퓨터 보급 투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아마 비슷한 얘기예요. 만약에 노후화된 컴퓨터가 있으면 전체를 교체하는, 참 내용연수가 몇 년인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컴퓨터는 일반적으로 6년으로, 6년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6년이면 굉장히 오래 쓰는 거고. 그런데 할 때 통째로 데스크톱······.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5년입니다. 죄송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5년이요? 길다고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5년도 길어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노트북이 6년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교체할 때도 통째로 교체하나요, 데스크톱 같은 경우도?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데스크톱 같은 경우에는 원래 구입할 때부터 모니터하고 본체를 따로 구입하고 바꿀 때 본체하고 모니터를 각각으로 보고 그거에 맞춰서 교체합니다. 본체만 교체할 때도 있고 모니터가 안 될 때는 모니터만 교체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일차적으로는 그 안에 들어가는 익스텐드 메모리를 확장할 경우 낫고, 또 OS 프로그램을 정리하면 어느 정도는 괜찮고, 그 다음에는 바꾸는 것보다는 마더보드만, 요새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기업 같은 데는 마더보드만 바꾸거든요. 그랬을 경우 또 3~4년 하기 때문에 비용이 굉장히 절감돼요. 사무 보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공직에 와서 물어보는 이유가 통째로 바꾸느냐, 아니면 일부분만 바꿔서 연차적으로 하느냐 이걸 물어보는데 지금 교육청 상황은 어떻습니까?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존경하는 김학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능을 업그레이드하는 형태로 개선하기보다는 내용연수가 돼도 사용할 수 있고 문제가 없다고 하면 내용연수 지나서까지 계속 사용하다가 완전히 교체가 필요한 단계가 됐을 때 그때 본체를 바꿔 주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 말뜻을 모르는 게 아니고 다 바꿨을 때는 돈이 들어가니까 일차는 익스텐드 메모리만 확장해 줘도 컴퓨터 기능이 업이 되고 OS 프로그램 정리해도 또 업이 되고, 그다음에 조금 저기 할 경우에는 막말로 다 바꾸느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더보드만 바꿔치기 하느냐, 또 모니터는 별도로 한다니까 잘하고 계시는 거고, 그랬을 때 그런 어떤 운영 방법에 대해서도 방법이 있느냐 이거예요, 교육청에서.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그거까지 우선은 저희가······ 제가 아는 선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사용하고 일괄적으로 교체하고 남는 PC 같은 경우에는 업무용으로 사용 못 한다 하더라도 다른 비영리 기관이나 이런 데서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제공하는 형태로 했거든요.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그거를 익스텐드 메모리만 해도 더 쓰고, 그러니까 어떻게 쓸 수 있는 방법들이 정리되어야 하는데 공직은 자리를, 교육청은 보통 몇 년에 한 번씩 옮겨 가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평균 2년······.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니까 전문가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김혜덕 과장님이 업체를 불렀는데 박사라서 업체가 들어오면 김혜덕 과장님만 보면 오줌 질금질금 싸 갖고 얘기 안 할 거까지 다 하게 만들어 놔야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써 주는 대로 사고 또 갈려고 하면 몽땅 다 갈아 버리고. 그러면 돈이 얼마나 더 들어가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의 자산 관리·운영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허점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세금으로 운영되는데 돈이 불필요하게 들어간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스템이나 체계가 2년, 3년에 한 번씩 옮겨 가기 때문에 김학서 위원이 그걸 하라 마라는 못 하겠지만 좀 더 합리적인 방법을 찾는다면 이렇게 어려울 때 얼마나 좋겠느냐고요. 아예 하부 데스크톱을 다 사는 경우하고 마더보드, 마더보드는 굉장히 싸요, 조립품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 기능이 3년, 5년, 여기서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는 거 다 이상 쓰고, 저는 지금 집에 조립품 데스크톱을 갖고 있는데 지금 10년 동안, 내가 그냥 집에서 뭐 하고 그러는 데 아무 지장이 없거든요. 그것도 조금 느리다 하면 아까 얘기한 익스텐드 메모리 확장해 버리면 조금 더 나아지고. 그것도 확장할 수 있는 용량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1단계는 뭐를 조치를 취하고, 2단계는 뭐 하고, 3단계는 이것도 저것도 갈아도 안 되니까 마더보드 갈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당연히 신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계획들도 함께해서 언제 담당 과장님, 주사님 오셔 가지고 아니면 계장님 오셔 가지고 보고 좀 한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학서 위원님이 좋은 의견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단순 교체 위주로 가기보다는 기능 개선을 해서 활용도를 더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있다면 한번 검토해서, 적정성 여부나 실행 가능 여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직무대리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 전에 질의한 것 중에 제가 답변을 제대로 못 한 거 추가적으로 먼저 답변드려도 될까요?

김현옥위원장직무대리

네, 그러시지요. 어떤 겁니까?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우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기금운용계획 20쪽에 기금 성과 분석 보고서 지적 사항에 대해서 적정성 미흡에 대한 교육청의 내용 그거에 대한 답변을 못 드렸는데요. 기금 조성의 적정성 부분을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에서 성과 분석 보고서 검토할 때 다른 시·도에 비해서 안정화기금의 규모가 좀 과다하고 그다음에······.

김현옥위원장직무대리

그 당시에 4400억 원이었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총액의 20% 이상이라는 게 적립 기준이 너무 느슨해서 세입 여건과 관계없이 기금 적립이 너무 과다하게 할 수 있다 그 부분을 지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 총액의 20% 이상이라는 건 타 시·도도 똑같은 기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는 아무튼 전반적으로 기금이 너무 많다, 시·도교육청의. 그게 문제라는 측면에서 지적했는데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저희가 다른 기관보다는 많이 적립해서 이번에 재정 편성할 때는 좀 괜찮은 면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적된 것처럼 재원 조성할 때는 기준이 명확해야 되고 사용처나 이런 부분들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추계하고 적립해서 안정적으로 지적할 수 있게끔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옥위원장직무대리

네, 답변 잘 들었고요. 답변에 이어서 그러면 우리가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장직무대리

이것도 각급학교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사업들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편성했잖아요.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이번에 감으로 올리셨어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2023년도에 2억 원 편성했었는데요, 이번에는 1억 5700을 했습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라는 게 원래는 예산 총계주의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요구해야 하는데 예비비를 제외하고 특별교육재정수요라고 해서 한정되게 그 금액을 전체 세출예산 금액의 0.01% 이내에서 편성하게 돼 있어서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이렇게 편성 요구하게 됐습니다.

김현옥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이게 학교별로 반복 지원되거나 예를 들면 시설관리사업소도 마찬가지고 워낙 학교 측에서는 긴급 사안이 발생하면 교육청으로도 말씀하지만 시설관리사업소 쪽으로도 연락이 갑니다. 그러면 같은 항목으로 중복 지원이 될 수 있는 여지도 없지 않아 있어 보이고요. 또 더군다나 이런 내부 규정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특별교육재정수요에 대해서는 있습니다.

김현옥위원장직무대리

어디 어디가, 그러면 그 규정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21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주민 참여 예산 부분인데요.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학교 측으로 주민 참여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학교로 나가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그거에 대해서 더 다변화를 추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렸는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번에 추진 실적과 성과에서도 해밀중, 소정초, 가득초 이렇게 학교들이 각 사업 공모를 한 것 같긴 한데 교육협력과라든지 민주시민교육과, 유초등교육과의 프로그램들을 내서 공모 선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선정 학교에 보면 2개가 다 선정된 학교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학교도 있는데요. 이거 현황을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예산도 보니까 4억 4000 정도를 감하셨어요. 상당히 큰 액수인데 이렇게 크게 감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주민들이 실제로 원하는 참여 예산을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말씀하신 거와 같이 2022년도, 2020년도부터, 저희가 한 실적들을 2024년도 여기에 포함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시에서 하는 거랑 좀 다른 부분은 학교가 하나의 수요에 대한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사업들을 많이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거와 같이 학교 선정을 하게 되면 대개 저희가 학교에, 시민들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쓰는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학교를 통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선정 학교는 그렇게 된 거고요.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총 57건이 제안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홍보를 강화해서 실질적으로 주민 제안은 45건 정도 됐고 학교 제안은 12건 됐었는데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하면서 각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중복 사업이나 교육청 사업이 아닌데도 제안된 걸 제외하고 총주민 제안은 3건, 학교 제안은 2건 해서 그 비율이 학교 제안으로만 하는 것보다는 균형 되게 하려고 올해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는 9건을 채택해 가지고 총금액이 평균 금액은 4800만 원 정도 편성해서 4억 4000만 원을 했는데, 이번에는 57건이 됐는데 실제로 채택된 거는 5건인데 1건은 세종의 글로벌 사절단이라고 해서 해외연수를 가는 프로그램까지 해서 5건이 선정됐는데······.

김현옥위원장직무대리

그것이 주민이에요, 학교예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그거는 주민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번에 재정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국외연수 부분은 일괄 되도록 편성을 지양하게 되면서 주민참여위원회에 참석했던 위원님들한테 사전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해서 최종적으로는 주민 제안 2건, 학교 제안 2건으로 해서 평균 금액은 4000만 원 정도 해서 이번에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현옥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심의한 위원님들께서 글로벌에 대한 어려움을 공감하고 수긍을 해 주셨어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설명은 충분히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이 어려운 분도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은 추후 재정 여건에 따라서, 이걸 그냥 사장하는 건 아니고 참고하겠다 하고 말씀을 정중하게 드리고 이렇게 편성 요구하게 됐습니다.

김현옥위원장직무대리

어떤 뜻인지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무조건 글로벌, 해외에 나가는 것이 예산이 어렵다고 해서 또 이거를 다 자제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그 부분도 저는 좀, 꼭 필요한 부분들은 해야 되고요. 단지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시급성을 다투지 않거나 교육적인 효과라든지 나갔을 때 이런 게 미비하다고 판단이 되면 당연히 순위에서 밀리는 게 맞는데 주민분들께서 그거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시고 심지어 채택까지 다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재정 여건이 어려우니까 차후로 미루었다고 해서, 어쩐지 이 예산이 너무 많이 삭감돼서 ‘이게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이 존폐 위기에 처하는 건 아닌가?’ 할 정도로 고민스러워서 주민참여예산제의 원래 취지가 굉장히 훌륭한 취지인데 그대로 가고 있지 못한 거는 아닌가 하는 우려가 없지 않아 있어서 그 부분은 한번 여쭤봤습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위원장님이 우려하는 부분을 저희가 최대한 고려해서 업무에 좀 더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채택된 사항을 보면 학교 내 흙먼지 털이기를 설치하는, 실질적으로 주민분들께서 학교 운동장을 이용하게 됐을 경우 흙먼지 털이기나 이런 것들이 학교 내에 설치되면 그게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채택했고, 매번 주민참여예산제를 할 때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요구에 기반한, 그냥 단순 기존 사업이 아니고 신규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학교 환경 급식이 갈수록 저탄소 환경 급식에 대한 부분들도 있어서 모두를 위한 저탄소 환경 급식에 대한 부분도 그 학교의 학생들이 직접 제안해 준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도 채택해서 시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예산 편성에 있어서 금액이나 건수가 전년도보다 조금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서가 고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조직예산과 같은데요.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이 참 여러 가지로 많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게 사장돼야 될 사업은 아니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저희도 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예산 편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189쪽인데요. 조직 부서 진단을 해마다 1회씩 실시하지 않습니까?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이 조직 분석 진단은 교육부에서 특교사업으로 해서······.

김현옥위원장직무대리

사업비는 특교로 하는 것이고 어쨌든 세종시교육청의 구조적인 조직에 대해서······.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맞습니다. 좀 객관적인 입장에서의······.

김현옥위원장직무대리

네, 입장으로 나왔을 건데요. 이게 매년 실시하는 거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교원의 정원이라든지 확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세종시교육청은 굉장히 많이 고충도 있기도 하고 그에 따라서 각 부서에서도 조직 업무 분장이라든지 이런 게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될 것 같긴 해요. 분석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전년도에 한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김현옥위원장직무대리

그거는 저한테 자료로 주시면······.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안신일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40페이지 마을학교가 그래도 1기, 2기 이렇게 향하고 있어요. 일단 마을학교 짧게 설명 한번 해 주시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마을 단위의 마을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첫마을학교부터 실시해서 세종교육이 마을교육을 확산해 왔습니다. 그중에 마을교육 공동체의 확산을 위한 다양한 마을교사, 마을학교를 확대해 왔고 학생들이 자치적인 배움을 무학년제로는 동네방네 프로젝트까지 해 왔는데, 그 다음 단계로 실제로 마을교육 활동가들이 주도적으로 마을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마을교육지원센터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 내용으로 마을교육지원센터를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마을교육활동가도 이번에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예산안을 보니까 22개교 750만 원, 한 학교당 이렇게 지원하고 있어요. 22개교가 왜 22개교인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22교라고 해서 마을학교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데 22교를 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래서 작년에 30개를 하다가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22개로 줄였습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전년도 수준입니다.

안신일위원

그랬는데 올해 2개 읍·면·동이 늘어났어요. 내년은 더 많이 늘어나지만 일단 내년도에 늘어나는 데는 좀 하더라도 일단 올해 읍·면·동 기준으로 보면 24개거든요. 운영이 암만해도 한두 개교 넘어가면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읍·면·동별로 하나씩은 조금, 물론 하나씩 안 나올 수도 있어서 그런데 그래도 도시 성장하는 거와 맞춰서 마을학교도 성장했으면 했는데 전년도와 똑같아서 질의하는 겁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그래서 내년도에 할 거는 마을학교지원센터를 2개소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 2교를 할 때 첫 번째는 마을학교도 여러 가지,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마을교육협의체형으로 이미 교육공동체성이 상당히 형성된 마을학교 중심으로 두 곳을 선정해서 운영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여섯 곳까지 확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학교의 수를 지역마다 하는 게 저희의 기본 목표지만 내년도에는 마을교육지원센터의 역할을 좀 더 강화하면서 단계적으로 마을학교나 마을교육을 확산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2개교 정도 늘어나더라도 운영상에는 큰 무리가 없겠습니까?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그거는 공모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라서, 당초는 30교를 했었는데 저희가 마을학교 사업에 대한 보조금이나 여러 가지 운영상이고 재정비하다 보니까 좀 줄어든 면이 있거든요. 그거는 부서의, 이게 당초 계획이 아무튼 이 계획대로 수립한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그 사유까지는 부서의 얘기를 한번 들어 보고 심의 끝나기 전까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2개교 정도만 세종시가 늘어나는 거에 맞춰서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직무대리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289쪽입니다. 초등돌봄교실 운영입니다.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한번 요청했던 사안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전에 설명을 들었는데요. 방과후 연계 돌봄과 관련해서 확대를 고민하고 계시고 또 거기에 중점을 갖고 계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지금 돌봄에 대한 정책들은 기본적으로 학교가 가지고 있는 돌봄의 기능들을 최대한 강화하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수요도 있고 그거에 맞춰서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어려운 부분 중의 하나는 그러면 그 돌봄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 기존에는 교원분들이 담당했는데 돌봄 업무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이게 정작 교육에 전념해야 될 교원들이 돌봄 업무에 너무 매몰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교육과정은 돌보기 어려운 구조가 있어서 교육청에서는 돌봄 전담사를 직접적으로 추가적으로 교육 공무직원을 채용해서 그 업무를 전념하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초등돌봄에 있어서는 대기 수요가 거의 없는 형태로 모범적으로 운영을, 지금 초등학교 1~2학년 선에서는 운영하고 있는 상태고요. 현 정부에서는 늘봄정책이라고 해서 초등돌봄의 다양화를 추구하자고 해서 늘봄정책에 대한 교부금도 많이 내려주고 해당하는 인력도 지원해 준다는 추세인데 저희도 그 추세에 맞춰서 돌봄 유형의 다양화를 할 수 있는 거를 크게는 에듀케어라고 해서 초등 1학년에 들어오고 나서 한 달 동안 적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에듀케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 그다음에 돌봄 유형이 다양한데 방과후 연계형이라고 해서 돌봄 수요를 다 못 하지만 방과후를 통해서 어느 정도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다양화, 그다음에 저녁 돌봄 이 부분까지도 유형화 다양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애를 많이 쓰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다 보셨겠지만 초등돌봄을 희망하는 학부모님들 중에서는 거의 80%가 넘게 학교 내 운영되는 초등돌봄교실을 선호하고 계시잖아요. 학교 밖에도 여러 가지 기관이라든가 운영을 하고 있지만 학부모님들이 체감하기에는 학교 안이 안전하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조금 더 내실을 기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굉장히 선호하는데 아마 지금 오후 돌봄, 1~2학년 오후 돌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체 초등학교에서 굉장히 선도적으로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방과후 연계 돌봄,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은 지금 절반 정도가 운영되고 있고 노력을 좀 더 해 주셔서 조금씩은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사실 공간적인 한계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저도 공감은 되는데 오후 돌봄이 3학년까지 확대가 어렵더라면 방과후 연계 돌봄이 점진적으로 해서라도 초등학교 전체적으로는 다 돼야지만 그래도 그 수요에 맞는 충족하는 학교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실까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2학년이 돌봄의 수요는 어디 못지않게 많은 부분, 만족도도 높고 대기 수요도 없이 운영하고 있고, 그런데 읍·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방과후를 완전히 책임지는 형태로 되니까 그게 실질적인 방과후 연계 돌봄이라서 학교 안에서 5시까지 방과후나 돌봄을 운영할 수 있는 형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읍·면 지역의 모델이 동 지역에서도 학부모님들이 학교를 보내게 되면 학원에 가지 않는 이상은 학교 내에서 방과후 프로그램과 돌봄이 연계돼서 자유스럽게 할 수 있게끔 하는 체제를 만들어야 되고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인력이나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는 학교교육지원센터에서 읍·면 지역은 전체 방과후 프로그램을 직접 짜 주고 학교 업무를 덜어 내면서 했는데 동 지역에 대해서는 학교에 부담을 안 주는 선에서 교육청 차원에서 어떻게 지원 체제를 마련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단계적으로 실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된 게 있나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우선 돌봄 유형 다양화라고 해서 같이 총괄적으로, 이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려서 여기 설명서에 좀, 제가 다시 한번 보니까 내용들이 없어서 이해가 좀 어렵게 돼서 죄송한데 돌봄 유형 다양화로 290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이 아침·틈새·저녁 돌봄, 방과후 돌봄 프로그램, 초1 에듀케어 등에 대한 그 내용들을 5억 4000만 원 정도 이번에 편성 요구하게 됐습니다.

김효숙위원

네, 일단 여기 담당하는 교육청 분들께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거를 저도 재차 강조하면서 교실 수가 부족한 부분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동 지역 같은 경우 수요는 많지만 그만큼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일단 전용 교실도 부족하지만 겸용 교실 하는 거에 있어서 그 학교에 어려움이라든가 그런 게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일반 교실이 일단 부족하다면 그 안에서 도서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갈래가 있잖아요. 미술실이라든가 거기서는 여러 가지 돌봄 할 수 있는 공간적 여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점진적으로, 제가 오후 돌봄은 사실 서울시교육청에서 한 곳 정도, 4학년까지 확대돼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했지만 저희랑 여건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다만 방과후 연계 돌봄은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확대되어서, 왜냐하면 자료를 보면 3학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수요가 있거든요. 4학년, 5학년, 6학년은 그래도 학원이라는 선택지가 있고 또 돌봄의 기능보다는 조금 더 다른, 학업이라든가 가지만 3학년까지는 저는 분명히 수요가 있다고 보이면서 지금 있는 초등학교에서 더 많은 학교들이 방과후 연계 돌봄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립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종이 아동친화도시에 맞게끔 돌봄이 학교의 기능을 강화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특히 방과후 연계 프로그램들은 선도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학교의 여건이 되는, 그런데 모든 학교, 이미 특별실이나 이런 부분이 다 찬 데까지 학교에 강요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의 여건이 되고 학교의 여건이 된다고 하면 저희는 교육청 차원에서 관련된 예산을 지원하고,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사실 학교가 모든 돌봄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다함께돌봄센터나 지역의 복컴이나 다양한 지역 내에 있는 마을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같이 전체가, 하나가 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일단 아시겠지만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정착하다가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없는 곳도, 그리고 좀 더 늦게 들어갈 곳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학교로의 역할을 계속 부탁드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최후의 보루가 학교라는 생각이 들고 같이 나아가는 부분은 맞는다고 생각이 들지만 학생이든 학부모든 가장 안정적으로 느끼는 곳은 학교기 때문에 그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의 계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는 부분입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말씀하신 대로 학교의 기능에 최선을 다하면서 지역과 연계하면서 여러 시하고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아이들을 위해서는 시와 교육청이 나누어져 있지 않고 같이 협업해서 하는 방안에 대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직무대리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제가 몇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66쪽입니다. 흡연 예방 교육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애를 써 주고 계시는데요. 이번에 3500만 원 정도 감해서 편성하셨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자료 368쪽 실천 학교가 종전 105교에서 102교로 줄었나 봐요, 세부 산출 내역을 보니까.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우선 102교로 되어 있습니다.

김현옥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앞에 366페이지를 보면 흡연 예방 실천 학교가 운영비 지원이 105교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 예산 요구액은 4600만 원 정도 감하고 102교로 올라왔는데요. 그러면 이 실천 학교가 3개교가 줄었다는 건데.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우선 흡연 예방 실천 학교는 2023년도는 103교로 돼 있는데 1교가 줄어든 거에 대해서는······.

김현옥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편성 내용을 보면 105교로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운영비 지원이?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지금 367페이지에 흡연 예방 실천 학교 운영 전년도 추진 실적에는 103교로 되어 있는데······.

김현옥위원장직무대리

네, 되어 있는데요. 366페이지의 편성 내용 및 사유를 보시면 실천 학교 운영비 지원을 105교로 잡으······.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미처 못 봤는데요. 102교인데 105교로, 뒤에 산출 내역하고 다르게 오타를 했다고 말씀, 정말 죄송합니다.

김현옥위원장직무대리

이거 오타예요? 그러면 102교입니까?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그런데 1교 준 거는 사립학교를 제외하고 이렇게 편성했답니다.

김현옥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감이 된 거예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김현옥위원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오타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긴 한데 좀 신경 써 주세요. 흡연은 제가 학부모님들 민원 1순위라고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학생들의 흡연을 우리가 같이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들여서 교육들을 하고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이게 또 국고 지원이니까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직무대리

그다음에 394쪽 보시겠습니다. 학생 건강 및 자살 예방에 대해서 이렇게 감액한 사유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계속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학생 정신건강, 그다음에 상담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추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적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특교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2억 이상이 감 교부되는 사유가 무엇인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우선 전년도보다 감액된 사유는 정서 행동 특성 검사하고 이번 추경을 통해서 치료비도 어느 정도는, 한번 전체적인 검사를 하고 나서 학생들이 어느 정도 치료를 받았다고 판단해서 내년도에는 이 수준에서 어느 정도 맞춰지지 않을까 해서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서랑 다시 예산 요구를 하고 나서, 추경 끝나고 나서 협의를 했는데 지금 부서 입장에서는 추가적으로 치료비에 대한 요구도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 기회가 된다면 관련 치료비나 지원에 있어서는 올해와 똑같이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추경 부분도 추후에는 검토해야 한다고 해서 편성 요구는 이 정도 선에서 요구하고, 실제적인 요구나 치료나 이런 정도를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에 대한 편성 요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전문 상담 기관에 근무하는 분들도 제가 미팅을 추진해서 만나 뵈었거든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상담하고자 하는 인원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업무가 힘들 정도라서, 또 본인이 상담을 해 보면 수치라고, 우울 척도라고 할게요. 이런 것들이 많이 상승되어 있다는 얘기를 제가 엊그저께 미팅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거에 반하게 이렇게 예산이 감이 돼 가지고 올라와서 이 부분에 대한 위기의식이랄까요, 이런 거에 공감을 하는 건 맞는 거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예산 편성 요구가 현재 실태나 이거에 비해서 좀 미흡한 점이 있다는 거는 위원장님의 말씀처럼 저도 동감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서 심리 검사를 교안위 위원장님하고 위원님께서 민간위탁 동의를 해 주셔서 전면적으로 실시했고 실제적으로 치료 효과들이 현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게 지속될 수 있게 계속 투자도 해야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 요구는, 본예산은 이렇게 된 면이 있지만 저희가 이거에 대한 위기의식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좀 더 경각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직무대리

우리 아이들은 우리 미래의 자원이자 척도입니다. 이걸 단순히 수치상으로 보면 안 될 것 같고요, 예방 차원으로 조금 더 접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김현옥위원장직무대리

같은 맥락입니다만 370쪽에 성폭력 예방 및 양성평등 교육 지원 부분에서도 감액을 했어요. 3400만 원 정도 감액을 했는데 여기 보면 성교육 및 양성평등 교육 담당 교사 직무연수 2회를 하겠다고 편성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데 세부 산출 내역을 보면 시·도교육청 담당자 연수 1억 원을 전액 삭감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담당자 연수를 2회 하겠다고 하고 담당자 연수에 대한 예산은 삭감되어서 올라와 있는데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올해 했던 1억 원 예산은 전국 단위의 시·도교육청 담당자 연수를 교육부에서 세종교육청을 주관 교육청으로 해서 교육부 사업을 저희가 대신하면서 주관 교육청으로 편성해서, 올해 그건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교육청 주관 사업이 없어지기 때문에 전국 단위의 시·도교육청 담당자 연수는 편성에서 제외한 거고요. 나머지 우리 교육청 내에 양성평등 담당자에 대한 연수는 강사 수당을 편성했고 그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 연수는 이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현옥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그 앞에 직무연수 2회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추진하겠다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교육청 자체의 양성평등 담당자를 위한 거고, 1억 원 삭감한 것은 교육부 차원의 전국 단위 시·도교육청 양성평등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을 오송에서 교육부 주관으로 하는 거를 저희가 주관 교육청으로 해 주었습니다.

김현옥위원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03쪽에 학교보건교육 지원 부분인데요. 여기도 3억 2900만 원 감액해서 올라왔는데 저도 ‘왜 이렇게 많이 줄었지?’ 하고 세부 산출 내역을 보았거든요. 그랬더니 아마 이게 강사분들을 모시고 응급 교육이라든지 예방 교육을 하고 계신다는 걸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우선 많이 감액된 부분은 보건교육 이쪽에······ 죄송합니다. 가장 많이 줄어든 부분은 과대 학교 보건강사 지원을 보건교육 지원으로 해서 보건교육지원의 카)에 2억 2500만 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이게 기타사업비로 해서 통합 형태로 학교운영비에 편성하게 되면서 이게 줄어들어서 많이 줄어든 거고요. 건강 검사 관리나 이런 부분은 유치원, 건강 검사 관련해서 유치원 간호사분들의 연수에 대한 부분은 항목을 6)번 간호사 지원 형태로 740만 원 정도 해서 400만 원 정도 줄이는 형태로 했기 때문에 기존 사업을 중단하는 건 없습니다.

김현옥위원장직무대리

아, 그렇습니까? 이게 통합으로 지원하는 걸로, 항목이?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그러다 보니까 줄어들어 보인 겁니다.

김현옥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그렇군요. 엄청 줄어들어 보여서, 그런 내용들이 없어서······.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저희가 표시를, 이번에 대대적으로 사업을 이렇게 하면서 충분히 설명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김현옥위원장직무대리

1억 원 이상이 감될 경우에는 그런 표기가 필요해 보이거든요, 국장님.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저희가 보강해야 될 부분이 맞습니다. 확 많이 준 부분에 대해서 심의하기 편하게 자료 보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현옥위원장직무대리

예산 심의를 저희도 굉장히 심도 있게 해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렇게 감액이 3억씩, 4억씩 올라오면 그거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직무대리

학교 보건 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전문성을 갖춘 강사가 오셔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맞습니다.

김현옥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일단 학교 측에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직무대리

지금까지 쭉 위원님들 말씀을 경청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입장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위원님들께 해 주면 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심의 과정에서 말씀 주신 부분을 저는 이 예산이 감액되는 게 실질적으로 교육과정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게끔 교육청이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예산이 줄어들더라도 그 교육과정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끔 교육청 차원에 있어서 노력과, 그리고 삭감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 보강돼서 이 자료만 보더라도 이게 학생들의 정신건강이나 교육과정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시민들한테 알리는 자료의 보강들이 더 필요하다고 많이 느꼈습니다. 미처 못 챙겨 본 부분도 있고 실제로 예산을 이번에 정책 사업을 정비하면서나 여러 가지 교육청 내에서 노력이 있었는데 그런 내용들이 좀 더 안착될 수 있도록 전 부서하고 협조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더 보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직무대리

네, 그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료들은 사실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예산안은? 그러면 학부모님들이 봤었을 때 여러 가지 심려를 끼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표기한다든지 그렇게 해 주시면 되고요. 다만 백윤희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염려로 저한테 미리 오셔서 여러 가지 업무 이야기도 해 주시고 한 부분은 있지만 그거를 차치하고, 제가 지금 그런 부분은 다 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감 교부가 올라온 부분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려 깊게 해 줄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위원장님께서 충청권 시·도교육청 예산 담당자 워크숍에 대한 숙박비가 10만 원으로 돼 있는 게 왜 그런 사유인지 제가 답변을 못 드렸는데 지금 담당자 확인하니까 원래 시·도교육청 담당자 연수가 다른 시·도교육청에서 주관할 때는 제주나 경주에서 하고, 그 해당 주관 교육청의 장소가 아닌데 세종이 주관할 때는 서울에서 개최 예정되어 있다고 해서 그렇게 편성했는데 제가 미처 그걸 파악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김현옥위원장직무대리

세종에서 주관할 때는 세종에서 해야지요, 국장님. 세종의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되도록 세종에서 하는 게 맞는다고 보이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침 규정에 서울은 10만 원이니까 10만 원으로 편성했다는 거잖아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편성 자체에 문제는 없었지만 어쨌든 장소 선정은······.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그거는 교육부하고 전국 시·도교육청 예산 담당자들이 운영의 방식을 주관 교육청이 아니고 경주가 됐든 제주가 됐든 좀 더 그런 장소로 관행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김현옥위원장직무대리

관행도 중요한데 우리가 현실에 맞춰야 될 부분도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여서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한번 부서에 얘기해서······.

김현옥위원장직무대리

이게 충청권 워크숍인데 굳이 꼭 서울에서 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저는 그다지 공감은 안 가지만 제가 업무 담당자가 아니었고 그 장소를 선정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충청권 시·도교육청 예산 담당자 개최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도, 내부에서 저희 교육청만 혼자서 운영해 왔던 게 아니고 오랫동안 계속해 왔던 거여서 초기에는 아무튼 여기 지역 내에서 했지만 다른 지역도 가자는 의미에서 했던 것 같은데 그 부서 내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지역 내에서 개최 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직무대리

교특회계 예산이어서 굳이, 이게 무슨 선진지 견학 내용도 아닌 것 같고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은 못 하지만 어쨌든 지침상 서울로 기준으로 했다는 것은 수긍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미리 정확하게 알고 답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현옥위원장직무대리

모든 걸 국장님이 다 100% 답변할 수는 없지요. 또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주희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체험교육원 소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고충환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안전체험교육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6회 정례회 제6차 교육안전위원회 부록 참조

학서

김학서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142페이지요. 폈을까요? 검토보고서요. 2142페이지요. 내가 천백이라고 잘못 읽었네요. 체험 프로그램 강사수당은 전년 대비 8780만 원 감액된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적에는 어차피 학교에서 입교할 때까지는 학교 소관이고 대문 안에 들어왔을 때는 늘벗학교, 늘벗학교가 대안학교로 바뀌는 겁니까, 대안학교가 늘벗학교로 바뀌는 겁니까?

앞으로는 학교에서 인솔해서, 대문 들어올 때까지는 학교에서 인솔해 오고 그다음부터는 안에서, 늘벗학교에서 하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인솔이라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전행복버스 내용연수가 9년인데 내용연수가 다 되지 않은 거를 지금 신규 구매 돈도 올라왔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합당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보다 앞서서 관리 소홀도 있을 거고 그간에 운영을 많이 했다든가, 그것도 뭐 어디 버스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아니면 안에 있는 거예요?

움직여서 사람 태우고 다니는 거지요?

그러면 그 차량을 만드는 곳은 우리나라에 업체가 몇 개나 있나요?

그런데 구매 당시에 몇 개 업체를 검토하고 차량을 구매한 겁니까?

신규로 들어왔을 때. 지금 9년이 채 안 됐는데 그걸 투자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냐고요. 어떤 방법으로 투자한 거예요? 그냥 업체를 몇 개 검토하고, 아니면 타 시·도를 검토해서 어느 것이 신뢰성이 더 있는지, 사양에 보면 신뢰성에 대해서도 나오잖아요.

아니, 그건 알고 있는데요. 업체가 10개 이상 있으면 그냥 어느 특정 업체를 딱 집어서 한 건지,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개 업체를 검토했다면 내용연수가 되기 전에 이 정도로 많은 수리비가 들어갈 수 있나요?

그러면 지금이 10개고 그때는 학교고 몇 개 있는지도 업체를 모르잖아요, 그때 안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매번 부서 바뀔 때마다 물어보는 것이 한번 투자를 잘못하면 그 차를 폐기할 때까지, 그 물건을 폐기할 때까지 고생한다고. 그래서 여러 개 업체를 다 사양이나 신뢰성이나 언제까지 무상으로 처리해 줄 건지, 가격 대비 이런 거를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야 하는데 제가 보니까 공직은 그런 거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누가 했으면 그냥 보고 와서 그냥 하고. 그러다 보면 그 손해가 어디 가겠어요? 체험하러 온 아이들한테 다 가는 거고 세금은 세금대로 낭비가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때 당시에, 지금 예산을 올렸으면 어떠어떠한 문제가 지금까지 있었다, 그리고 투자 상태에서도 뭐를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결과를 갖고 왔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투자할 때도 할 거고,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유지·관리를 잘하겠다. 지금까지 유지·관리 뭐를 못 했는지, 가동률이 얼마 될 때 장비를 몇 년 쓰고, 가동률이 얼마 이상 하면 부하가 걸려서 못 해도 예를 들어서 얼마 못 쓴다 이런 것들. 예를 들면 식당도 아주 유명한 집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11시부터 예를 들어서 3시까지만 일을 한다. 딱 정해진 손님한테 최선을 다해서 해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서비스를. 하루에 운영 시간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 차가 부하가 걸리는 시간이?

그러면 하루에 굉장히 적게 움직이는 건데 모터 수명이 일반 모터 같은 경우는, 수도 펌프 같은 경우도 시골 가서 쓰면 10년을 넘게 쓰거든요. 매일 작동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신뢰성에, 모터와 장비와의 어떤 마력 수가 안 맞는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양도 검토했다고 하면 과부하가 안 걸리면 모터가 그렇게 망가지지는 않을 거 아니냐고요. 그럼 그 무게 대비, 무게가 움직이는 거지요, 이렇게 차가 무거운 게. 그럼 모터는 최소한도 몇 마력을 써야 하는지 그런 것도 검토했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향후에 투자할 때 그런 부분, 이 모터는 몇 마력이고 중량은 얼마까지, 어느 정도 몇 시간을 신뢰성을 증명하느냐, 그 사양서에 보면 다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까지 검토해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직무대리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저도 안전행복버스 관련한 부분인데요. 이게 2017년부터 운영이 됐다고 하면 저희가 2024년도 예산을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운영되는 부분은 하반기가 될 거예요, 그렇지요? 제작을 해야 되니까. 그렇다 하면 거의 9년 정도는 다 될 것 같고, 기간으로 봐서는. 그리고 이게 아이들이 이용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다수가 이용하는 버스잖아요. 정차해 놓고 거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 부분인데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교육청에서 굉장히 선도적으로 아이들의 안전과 관련해서 버스 운영이 그때 대대적으로 굉장히 호평을 받았고 그때와의 뭔가 방법과 지금의 안전에 대한 체험 방법이 너무나 많이 바뀌어서 사실 지금 새로운 체험들이 많이 나왔다 보니까 저는 이번에는 돼야 되지 않을까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사실 이 버스를 보지 않았으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해를 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반영할 때 앞서서 버스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볼 수 있으면 좋지만 영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설명이 되었더라면 좀 이해도가 높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안전체험버스 같은 경우는 체험원으로 가기 어려운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원에서 굉장히 좋은 체험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좀 더 말씀드리면 앞쪽에 보시면, 2139쪽하고요, 그 앞쪽에도 2137쪽 보시면 어린이날 세종시 읍·면 지역 어린이 가족체험 행사가 있고 그다음에 2139쪽 보시면 똑같은 행사인 거지요, 안전체험행사? 읍·면 지역 초청해서 5월 5일, 그렇지요?

이게 조치원에 있는 부분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동 지역에서는 이용하기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읍·면 지역 위주로 초청하는 것 같은데 읍·면 지역으로 선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런데 여기 자료 보면 너무 읍·면 지역 어린이 가족 행사 초청이라고 돼 있어서 자칫하면 조금, 저도 설명을 들으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데 설명서만 놓고 봤을 때는 이해도가 좀 떨어졌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래서 재차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까 행복버스 같은 경우 예산이 반영되면 시범 운영이 8월, 9월이 될 것 같아요. 앞서서 시민안전실 말씀드렸던 부분이 어린이 안전체험축제가 보통 9월에 하거든요. 그 부분이 제가 행사를 한번 가 보기도 했지만 사실 교육청에서 갖고 있는 인적이라든가 장비라고 하기는 그렇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선도적이기도 하고 풍부한 데에 비해서 같이했으면 어떨까, 그러면 좀 더 시너지가 났고 초청하는 게 어차피 세종 지역의 우리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때마침 만약에 예산이 반영되면 날짜가 맞을 것 같으니까 그때 한번 선보이는 뭔가, 이런 차량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가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탑재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시범 운영할 때 더 많은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축제나 행사에 한번 사용되는 부분들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어떠실까요?

당연히 이 부분은, 버스는 당연히 교육으로 해서 원에 가시고 해서 충분한 교육을 해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차피 행사를 같이하셔서 하루, 체험도 교육이거든요, 그 아이들에게는. 그래서 원래 취지대로 가는 건 당연한 거고 거기에서 플러스알파 해서 어쨌든 운영이 시작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홍보 겸, 한번 축제에 같이하게 되면 홍보도 되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금은 다른 부분인 것 같습니다만.

네, 협의를 더 해 보시지요. 안전체험원 같은 경우가 조치원에서 되게 잘 자리 잡았고 많은 학생들이 굉장히 큰 도움을 받고 있고 잘 정착돼 가고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그 부분이었던 거거든요. 공간적으로 가서 충분하게 체험을 하는데 저는 동 지역에서는 한 번 정도 안전체험원도 홍보하면서, 어쨌든 버스라는 장비, 운영할 수 있는 안전 있잖아요,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발짝 더 나아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원의 운영에 있어서 그 운영대로 가고 이런 부분에 홍보나 아니면 좀 더 폭넓게 아이들에게 안전문화 확산에 있어서 한 발짝 더 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직무대리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반갑습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역시 같은 거라, 2139페이지 계속 보겠습니다. 유·보 통합 선도도 하는 안전체험교육원에서 어린이집 유아 안전체험 교육도 잘 실시해 주셨어요. 내년도도 이게 잘 연계되지요?

어제도 시민안전실에 그쪽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많이 했고 또 시민안전실에서는 강사 파견, 어린이집이 하니까 그런 부분 얘기를 많이 해 주셨어요. 그다음에 소방도 일전에 소방대원들께서 직접 교육을 해 줬었는데 그 부분이 빠졌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얘기하면 어느 정도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어차피 협업이 시작되면 이런 부분을 챙겨 주면 더 좋겠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시나 소방이나 안전체험원이나 교육청이나 다 아이들을 향한 마음이나 세종시를 향한 마음은 같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11월 23일에 어차피 유·보 통합하는 것이 행안위가 통과됐어요. 그러면 본회의까지 통과하는 건 몇 개 안 남은 과정만 하면 바로 현실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오히려 좀 늘려야 하지 않나,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께서, 어린이날 가족 초청 행사 1000만 원 정도였는데 이것도 1000만 원보다 조금 더 확대해서 전년도 사업 대비해서 읍·면 포함해서 한다고 했었는데 예산 추가가 안 되면 시하고 협업해서 그런 방법들, 이런 걸 더 연구해 주면 좋겠고요. 또 잘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다음에 학생 이동 지원이 역시 신규로 들어왔어요. 2140페이지 세부 산출 내역 맨 마지막에 보면 차량 임차료가 30만 원 2대 134일 이렇게 추가로 올려 주셨거든요. 차량 임차가 30만 원 2대가 가능해요? 하루에 30만 원이라는 얘기잖아요, 끝에 134일 있으니까. 이렇게 저렴하게 임차가 될 수 있나요?

노란버스나 이런 것도 저기가 되나요? 우리가 노란버스에 대해서 말이 많잖아요.

이런 것도 굉장히 알뜰하게 잘하신 것 같고, 아까 어린이날 행사 1000만 원 이게 마음에 계속 걸려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시청이나 소방하고도 인력 부분 조금 더 지혜롭게, 예산이 조금, 저희가 아껴야 할 때는 발로 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고, 의회에서도 도와드려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말씀하셔서 협업할 수 있도록 같이하지요.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직무대리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충환 원장님, 저도 질의할 건데요. 자료 2132쪽입니다. 그외수입 부분을 보다 보니까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폐식용유 매각 대금이 있고 외부 업체 공공요금 수납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외부 업체가 두 군데입니까, 그러면? 똑같이 50만 원씩 들어온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외부 업체 공공요금 수납 50만 원, 또 외부 업체 공공요금 수납 50만 원인데요. 외부 업체라 하면 어디 어디입니까?

네, 확인하고, 폐식용유를 모아서 어쨌든 매각해서 비용으로 수입으로 잡히는 거는 굉장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아마 급식실의······.

네, 이게 또 어찌 보면 그냥 흘려 버릴 수도 있는데 잘 정제하셔서 모아서 판매까지 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수입으로 잡아 줘서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급식실에 근무하시는 분들 고맙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외부 업체에 대해서는 알아보셨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혹시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차후에 자료로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똑같이 50만 원씩 이렇게 딱 맞아서, 둘 다 50만 원이네요. 늘벗도 50, 그다음에 안전체험교육 부분의 안전체험관도 50만 원 이렇게 수입이 잡히게······ 공사량이 비슷한가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2153쪽입니다. 대안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제가 쭉 보면서 아마 청소년 지도사분이 기간제 인력으로 투입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부 산출 내역을 보니까 퇴직을 한 것 같은데요.

지금 청소년 지도사 몇 분이 같이 프로그램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기는 두 분인 것으로······.

그중의 한 분이 그러면 퇴직 정산금으로 잡는 거예요? 퇴직은 두 분이 근무하면 두 분 걸 다 잡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분이 만약에 퇴직을 하게 되면 보충이 됩니까, 인원이?

다시 그 자리는 청소년 지도사분이 들어오게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청소년 지도사가 굉장히 전문가인데 아이들과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전반에 대해서 굉장히 액티비티한 것들을 진행하고 그럴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두 분인데 퇴직이 한 분으로 잡혀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약 기간 때문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2158쪽이요. 프로그램 운영 부분을 보았습니다. 검토해 보았는데 우리가 개교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많이 진행했고 또 많이 오고 가고 다녀가면서 여러 가지 준 개선 사항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제가 타 시·도 대안학교 프로그램을 서치해 보았는데 세종만 더 특별하게 진행되는 것들은 그다지 많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대안학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이 큰 틀에서 많이 벗어나지는 않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조금 정착기로 접어들면 이 프로그램 다변화에 대한 수용,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 말씀을,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시대가 워낙 많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아이들의 니즈 또한 그에 맞춰서 굉장히 빠른 변화를 하고 있어서 사전에 읽고, 트렌드나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만들어 주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많이 고생해 주고 계시는 점 잘 알고 있고요. 추수지도 부분도 저도 굉장히 격하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도 준비하고 2024년도에 진행한다고 하니까 그 또한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고생하신 게 더 빛을 발하려면 대안학교에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일종의 편견 이런 것들이 깨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도 일부에서는 대안학교에 대한 생각들이 예전 생각에 고착돼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 많이 홍보해야 하고 더 파격적이어야 하고 더 아이들에게 촘촘하게 다가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효숙 위원님.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아까 앞서서 안전행복버스 관련해서 이게 만약에 차량이 구입되면 기존에 있는 차량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언제 결정을, 그때가 언제?

당연하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지요. 어쨌든 그때까지는 버스를 운영하지만 이 버스를 어떻게 뭔가 더 효과,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매각을 하든 이거를 더 다른 효용성 있게 사용하든 그런 고민이 담겨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일단 그런 거는 아직 결정을 하지 않은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면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153쪽 보시면 아침 간식비가 있는데 제가 작년에 그게 생각납니다. 여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약을 아침에 먹어야 해서 아침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셔서 그때 책정됐던 간식비가 실제로 운영해 보니까 많아서 좀 감했던 부분인데 이 간식비로 아이들이 뭘, 어떤 걸 먹게 되는 건가요, 아침에?

어쨌든 그게 아이들이 갔을 때 빵, 과일, 음료를 같이 먹을 수 있는 구조인가요?

일단 그때도 딱 들었을 때는 어쨌든 약을 먹는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꼭 필요하다고 해서 되게 공감이 됐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제공이 되는지 궁금해서 일단 여쭤본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각종학교 준비하고 있는데 각종 학교로 전환이 됐을 때 교복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혹시 입게 되는 건가요?

그런 사례가 없어요? 다른 대안학교 같은 경우도 교복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입지 않는 건가요?

너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게 위탁인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요?

그럼 입는 아이들이 있나요?

일단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어쨌든 전환이 됐을 때 여기 학생들이 원적으로 다시 복귀하더라도 소속감을 위해서 교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추후에, 12월 15일에 정례회가 끝나거든요. 그때 늘벗학교가 각종학교로 준비하고 이런 과정들을 위원님들께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직무대리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고충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교육안전위원회 제7차 회의는 12월 1일 금요일 10시입니다. 이날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세종교육원, 학생화해중재원, 진로교육원 소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교육안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

보경

김보경기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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