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이현정 의원 발언

제86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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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사일정 변경 사항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지방자치법」 제142조제4항에 따라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수정 기금운용계획안을 11월 23일에 제출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 11월 23일 회부되었습니다.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으로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수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수정 기금운용계획안은 제2-1항으로 추가하고 원안에 수정안을 포함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상정)(의안번호 3738) - 건설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 2.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의안번호 3740) - 건설교통국 2-1.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수정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740-1) - 건설교통국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1항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수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두희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두희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덕에 큰 어려움 없이 올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갑진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수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이현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관 전체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제86회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동빈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건축과에 경관위원회가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67쪽에 보면 경관위원회 명단하고요, 3년 치 지출 내역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교통과 보면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이 있어요. 259쪽입니다.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 수입 내역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박란희입니다. 주거복지센터 상세 인건비 내역 요청드리고요. 286쪽에 적자 노선 손실 보전에 관한 상세 산정 자료가 있는데 그 산정 자료를 292쪽 세종교통공사 운송사업비 같은 형태로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위원

사업설명서 49쪽에 건축문화제 주요 프로그램별로 세부 내역서안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정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폐쇄형 정류장, 보람동 시청 있잖아요. 혹시 관리비 내역 알 수 있나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일반 전기세하고 청소비 정도 제출 가능합니다.

김영현위원

네, 그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정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 또는 사업설명서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동빈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국장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금방 자료 요청을 했거든요. 했는데, 사업설명서 66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66쪽을 보면 이거는 말 그대로 신규 사업이거든요. 1억 5000 예산이 들었는데 이건 조례에 의해서 만든 거지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례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디자인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는데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면 옆 페이지 67쪽을 보면 경관위원회, 제가 자료 요청을 했거든요. 위원 명단하고 산출 내역서를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유난히 이번 연도에는 예산액이 굉장히 커졌어요, 시비가. 커진 이유가 뭘까요? 경관 계획 수립 용역이 들어가는 건가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용역비가 2억 원이고 나머지는 심의수당하고 자문수당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용역비만 2억 원을 산정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면 양쪽이 다 용역비에 속하는 게 1억 5000하고 2억인 거거든요. 이렇게 용역에 대한 필요성이 중요한 건가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기본적으로 법정 용역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우리 시 범용디자인 같은 경우 세종연구원에서 기초적인 조사를 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 자료를 얻었는데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아니면 실행계획을, 범용디자인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게 됐고, 경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관도 법정 계획이다 보니까 우리 시의 경관계획을 수립해서 실행계획까지 담아서 실행해야 하는 부분이 용역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용역비라는 자체가 돈이 굉장히 단위가 큰 것 같습니다, 국장님. 용역비만 가지고도 현재 근 3억 5000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건축과장님 좀 발언대에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현정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근

성시근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반갑습니다. 김동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장님, 현수막 게시대 본 위원이 되고서 계속 건의 사항을 했거든요. 앞으로는 게시대가, 거치대가 좀 외곽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용하는 분들이 거기 거치대에 많이 안 하고 불법 현수막을 많이 걸거든요. 타 시·도 같은 데 사례를 보니까 1단 현수막과 2단 현수막이 있습니다. 1단 현수막 같은 경우 몇 개 정도 설치하셨어요?

시근

성시근건축과장

지금 1단 현수막은 2개 정도 알고 있고요. 현재 2단 현수막도 올해 2개 정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왜 이걸 보급화할 계획이 없는 거예요, 늘릴 계획이?

시근

성시근건축과장

앞으로는 2단 게시막, 저단형 게시막의 필요성은 계속 느껴지고 있는 부분이고, 왜냐하면 안전이라든지 이런, 시야를 가리고 경관에도 크게 좋지 않다는 인식이 있어서 그런 부분 저단형으로 하고, 기존의 6단 게시대를 노후돼서 교체할 때 저단형으로 바꿔서 교체하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단형이 2개 정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타 시·도 같은 경우는 큰 대로변에 상가 있잖아요, 과장님. 상가 도로 쪽에 1단 설치를 많이 하고 그걸 어차피 시민들에게, 현수막을 거는 분들에게는 사용료를 받는 거잖아요. 그것도 수입도 괜찮다고 하던데, 타 시·도는. 그래서 많이 설치하거든요, 큰 대로변에. 보통 1단짜리를 많이 해서 시민들이, 보기 안 좋게 도로 나무 같은 데 현수막을 강제적으로 묶고 달고 하잖아요. 보기도 흉하고 하니까 그걸 타 시·도에서는 1단 현수막 설치대를 많이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 세종시는, 지금 예산을 보니까 그나마 많이 삭감돼 가지고 900만 원밖에 안 돼요. 이런 거를 시민들이 법을 위반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책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하다 보니까 자꾸 불법 현수막을 도로 나뭇가지에 걸잖아요. 본 위원으로서 길을 지나가다 보면 그게 굉장히 흉물스럽던데.

시근

성시근건축과장

기본적으로는 저단 현수막이 경관에 좀 유익하다는 부분이 있고 저단을, 그런데 장단점이 좀 있는 게요. 저단은 게시할 수 있는 플래카드 수 대비해서 비용이 많이, 운영비라든지 많이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고, 그런 부분 저런 부분 감안해서 비율을 어느 정도 조정하는 방안으로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타 시·도 같은 데 1단 게시대가 많이 돼 있어요. 우리도 많이 보급화해서 시민들이 불법을 하지 않게끔 계도해 주는 것도 좋아요. 제가 이거 보면서 그나마 예산이 900만 원밖에 안 돼 가지고, 7000만 원이었다가 작년에 4000만 원이었다가 올해는 그나마 900만 원이면 게시대의 의미가 없고 하지 말자는 거고, 이응다리 앞에만 2단짜리 하나 해 놓으셨던데.

시근

성시근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큰 도로변에도 해요.

시근

성시근건축과장

올해는 예산 반영이 적게 된 부분이 있는데요. 국가에서 행안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으니까 거기에 적극적으로 공모에 참여해서 필요한 게시대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확보해 가지고 시민들이 불법을 하지 않고 합법으로 해서 현수막 거치대에 걸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나오신 김에 다시 한번 또 묻겠습니다. 불법 현수막 있잖아요. 불법 광고물 현수막을 관리하는 데 또 이 예산은 굉장히 커요. 2억 3800이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식으로 불법 현수막을 관리하고 계세요?

시근

성시근건축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현수막 제거 특별반으로 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 지역 같은 경우는 불법 현수막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용역을 둬서 2개 팀 4인 해 가지고 일주일에 5일 정도 집중적으로 불법 현수막을 제거하고 있고, 제거한 불법 현수막을 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폐기물 처리 비용도 2000만 원 정도 있기 때문에 인건비하고 폐기물 처리 관련된 비용,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기동반으로 해서 제거할 일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태풍이라든지 기상이 안 좋을 때 그런 부분 때 한 인건비 그렇게 해서 2억 3000만 원 정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서 불법 광고물 현수막을 처분하는 데만 해도 2억 3800이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시근

성시근건축과장

맞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면 우리가 현수막으로 인해서 수입이 발생하게끔 만들어야 되잖아요. 수입은 어느 정도 잡혀 있어요?

시근

성시근건축과장

수입은 사실 좋은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행강제금이라든지 게시대 수수료 그런 부분 해서 2억 정도, 정확히는 확인해 봐야 되는데 2억 정도로 수입이 돼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 불법 현수막 지출 내역이 2억 3800이니까 수입에 관해서도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 게시대 하는 수입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도 한번 줘 보세요.

시근

성시근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건축과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현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빈

김동빈위원

(마이크 꺼짐)이어서 주택과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현정위원장

과장님?

동빈

김동빈위원

네.

이현정위원장

주택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유병학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반갑습니다, 주택과장님. 김동빈 위원입니다.

병학

유병학주택과장

네, 반갑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농촌 빈집 정비 사업 있지요?

병학

유병학주택과장

네,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현재 예산이 4억 8500이에요. 빈집 철거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88쪽이요.

병학

유병학주택과장

저희가 2024년도에는 정부 합동평가 목표가 53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빈집하고 특정 빈집 30동 해서 총 85동을 철거할 예정이고요. 우선정비구역이라고 2021년도에 용역 수행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정비구역에 보면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일단 우선순위를 거기로 두고 그다음에는 미래마을, 그다음에는······ 미래마을과 사업과 연계하고요. 그다음에는 신청, 이게 신청 주의라서 신청하는 분 이렇게 우선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선정비구역은 저희가 용역 했을 때 연서하고 연동 1·2리, 금남 1·2리 정도가 우선정비구역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뭐 아시겠지만 특정 빈집 같은 경우는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가 건축위원회를 열어서, 빈집을 4개 단계로 나누는데 3단계, 4단계 정도가 된다면 건축위원회에서 특정 빈집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잡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농촌 빈집 철거 해 가지고 정비 사업 해 가지고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미래전략본부 지역균형발전과에 세종미래마을이라는 조성 사업 신규 사업으로 1억이 올라와 있어요. 알고 계세요? 금방 과장님 발언에서도 말씀하셨거든요.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세종미래마을 여기 조성 사업 신규 사업으로 미래전략본부에서 1억이 올라온 사업이 있어요.

병학

유병학주택과장

그거는 저희 주택과에서 빈집을 철거하게 되면 꽃밭이나 주차장 조성 등 그런 예산을 미래국에서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런 개념인데 본 위원이 느낄 때, 지금 빈집 철거에 모든 사안이 걸려 있어요, 제가 볼 땐. 그리고 빈집 철거 예산도 여기저기 세우고, 그렇지요?

병학

유병학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또 정원 쪽에서도, 하여튼 빈집을 철거해서 꽃밭을 만들어서 아름다움을 만들자는 거지요?

병학

유병학주택과장

지금 미래마을 경우가 집중적으로 미래국에서 하고 있는데요. 미래마을에 한해서 아마도 주차장이나 꽃밭 조성을 할 것 같고요. 저희는 2024년도에 철거 예산 정도밖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과장님이 막상 농촌 빈집 정비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효과가 있어요?

병학

유병학주택과장

네,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작년에 몇 채나 했어요?

병학

유병학주택과장

작년에 58동 중에 현재까지 37동을 철거했고요. 미래마을 같은 경우는 6동을 철거하고 있고 12월까지 잔여 마무리 지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저희가 볼 때는 빈집 철거에 많은 관심을 가져서 미관상 굉장히 아름답게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과에서 서로 잘하려고 하면 안 돼요. 잘 통합해서 돈을 연계성 있게 써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철거까지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철거하고 나면······.

병학

유병학주택과장

그런데 미래마을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미래마을과 연계된 우리 시의 전체 과가 계속 통합 회의를 거쳐서 연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미래마을 같은 경우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어제그저께 미래전략본부 업무 보고를 보는 데 있어서 미래전략본부에 있더라고요, 이 예산이. 신규 사업으로 그분들도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한대요. 과장님하고 똑같아요. 최선을 다해 볼 테니까 1억 예산 내어 달라고 하거든요. 하여튼 잘 연계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세수도 없는 마당에 서로 최선을 다한다니까 머리 아파지는 거예요. 한쪽만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서로 최선을 다한대요. 한번 낭비성이 되지 않도록 잘 연계를, 정말로 협의해서 어떻게 해야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나 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유병학주택과장

참고로 빈집 관련해서는 아시겠지만 사유재산이라서 대부분 1970~1980년대 빈집이 많거든요. 그럼 소유자도 특정하기 어려운 집도 많고, 지금 이장님들도 빈집에 대해서 소유자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공부를 확인해 봐도 확인 안 되는 경우도 많고요. 또 아시겠지만 이게 동의서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사안이고, 또 이분들이 세종시의 앞으로 개발된다 이러면 소위 딱지라는 걸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철거를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고, 또 철거를 하게 되면 각종 세금, 양도세라든가 이런 게 많이, 최소 6배, 10배까지도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도 농림부를 방문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라든지 새로 법률, 그리고 취득세나 양도세나 이런 거 인하 좀 해 달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농림부하고 국토부하고 법이 이원화가 돼 있어 가지고 저희 실무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현재 관련 법들이 구체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실무에서는 빈집 철거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본 위원도 생각할 때 빈집이 그냥 빈집이 아니에요. 다 사연이 있어요. 사연이 없었으면 벌써 철거를 본인들이 해요. 그리고 타 시·도에서는 빈집 철거 사업은 다 해요. 그 사업 안 하는 사업 없어요.

병학

유병학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오래된 사업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주민들도 다 알아요. 시민들도 인식이 빈집 철거를 하면 그냥 신청만 하면 해 준다는 게 인식이 돼 있어요, 타 시·도에서도.

병학

유병학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런데 단지 다 사연이 있어요, 그게. 돈에 관련된 사연들이 다 있는 집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과장님처럼 본인만 최선을 다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연이 있는 집이라. 그래서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실마리를, 과장님께서 원체 열심히 최선을 다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실마리를 잘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유병학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빈집이라는 게 실마리가 풀리지 않는 게 많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병학

유병학주택과장

네, 이게 정부 합동평가에도 들어가 있어 가지고,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최선을 다한다니까 너무 든든하고 고맙습니다. 세종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유병학주택과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질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병학

유병학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정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사업설명서 203페이지부터인데요. 행복아파트 임대 보증금 반환금이 1차는 83% 반영됐고 2차는 44%밖에 반영이 안 됐어요.

병학

유병학주택과장

죄송한데 몇 페이지라고 말씀······.

이현정위원장

203페이지부터 행복1·2차 아파트. 저번에도 부족해서 추경 편성하셨는데 그때도 좀 늦어졌지요?

병학

유병학주택과장

기조실하고 예산을 협의하다 보면 급한 상황이 아니다 보니 저희가 요구한 대로 안 돼서 항상 추경이나 그때 추가 확보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현정위원장

1차는 그래도 팔십몇 퍼센트 반영됐는데 2차는 왜 44.69밖에 반영이 안 됐어요?

병학

유병학주택과장

이게 예산 사정이 어려워 가지고······ 저희 예산 요구 목록이 있는데요. 하여튼 우선순위에서 일단 뒤지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서 나중에, 어쨌든 또 얼마큼, 저희가 예상하는 거라서 나중에 하반기 가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이현정위원장

반환해야 하는 시기가 늦어진 세대들이 있잖아요.

병학

유병학주택과장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예상하기도 좀 힘들고 나중에 하다 보면 또 추가로 여건 변화가 있어서, 이게 추경 돼야지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 부서에서는 항상 우선적으로 삭감하고 이런 경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현정위원장

실제로 거주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실 텐데. 이사 날짜 같은 거 맞추는 거 잘 맞춰 줄 수 있어요?

병학

유병학주택과장

여태까지 그분들 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된 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정위원장

2~3개월 늦어져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병학

유병학주택과장

그러니까 시설공단에서 다른 목에서 약간, 갑자기 급한 경우는 돌려쓸 수 있는 게 있어 가지고요. 그렇게 어려움은······ 그리고 저희가 추경이 자주, 두세 번 정도 하다 보니까······.

이현정위원장

공단 차원에서는 그때그때 밀리지 않게 지급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여지가 있다고?

병학

유병학주택과장

네, 그리고 신흥사랑주택도 있고 도램마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다 보면 예산에서 약간씩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이현정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저도 자료를 미리 받았는데 주택과에서 예산으로 이번에 행복1차, 2차 그리고 신흥사랑까지 해서 19억, 22억, 2억 8000 했는데 결과적으로 10억, 10억, 2억만 반영됐어요. 경상적 위탁관리비를 제외하더라도 거의 10억 가까이 감액이 됐는데 예산 상황으로 보니까 예산에 올렸던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필요하니까 올렸던 부분인 것 같은데 대충 보면 인터폰 수리, 복도·주차장 센서등 교체, 외부 계단 교체, 그리고 승강기도 자주 고장 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 대 신청하셨는데 삭감이 됐어요. 운영이 되겠어요?

병학

유병학주택과장

도램마을 8단지나 7단지 임차인 대표회의에서 저희한테 요구한 사항이 많은데요. 저희가 아시겠지만 예산 우선순위에서 좀 뒤졌고요. 제가 오늘 삭감된 내역까지 가져왔고 예를 들면 도램마을 8단지에서 승강기 9대 교체 이런 거에 대해서 반영, 미반영······.

김영현위원

2대만 반영됐더라고요.

병학

유병학주택과장

네, 2대만 반영됐는데요.

김영현위원

9대를 올렸는데 2대, 9대도 사실 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다 올려 줄 건 아닌데 그래도 필요함에 의해서 9대를 올린 것 같은데 2대만 반영이 됐고요.

병학

유병학주택과장

시 전체적으로 예산 사정이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 작년 대비······.

김영현위원

예산 순위에서 밀렸다는 게 사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강아지 바우처 사업은 올라가 있어요. 동물은 챙겨 주고 사람을 안 챙겨 주고 있어요. 이게 무슨 시급성이······ 도대체 이 기준이 저는, 솔직히 이번 예산 어떤 기준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문제가 뭐냐 하면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액 중에 22억 7000만 원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들어가요. 돈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간다는 거는 거기에 옮겨 놓고 또 마음대로 쓰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병학

유병학주택과장

우리 시 예산 정책 방향이 그렇다고 좀······.

김영현위원

과장님한테 질타하는 게 아니고, 이거 예산과예요. 예산과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필요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항상 행감 때나 예산 때 말씀드리는 게 행복1·2차 아파트는 여기 터전을 갖고 있던 원주민분들이에요. 많이 양보하고 들어가서 터전을 이룬 분들을 위한 아파트인데, 물론 과한 경우도 있겠지요, 정말 많은 걸 원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도 집행부를 믿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정말 필요한 부분을 해서 올린 건데 돈이 없어서 그랬다고 하면 이해하겠는데 돈이 있잖아요. 22억 7000만 원 예탁을 하는데 이거 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들어가면 또 다른 데에 사업할 거 아니에요, 이 돈 갖고. 그렇지요? 뭐 과장님한테 제가 답변을 자꾸 유도하는 건 좀 그런데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는데 돈이 없다는 핑계로 필요한 사업을 안 하고 있고 주민들이 정말, 이거 1년 동안 주택과 공무원분들 민원 감당할 수 있겠어요, 돈도 없는데?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용해서 쓰겠다는 얘기인데 그것도 문제잖아요.

병학

유병학주택과장

아니, 전용할 수 있는 건 없고요. 하여튼 저희한테 요청 사항을 공식 공문으로 받아 봤는데 반영이 많이 안 됐더라고요. 한 50%도 안 된 것 같은데······.

김영현위원

추가적으로 진짜 답답한 게 도로과도 예산 엄청 잘려 있잖아요. 장기미집행도로 올해 안 하면 다 삭제되고 없어지는 부분인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또 추경에서 올리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본예산에 이렇게 해 놓고 추경 또 열어서 추경에서 쓰고. 그리고 예산 지금 보다 보니까 6개월 치만 선반영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럼 무조건 추경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참 뭐가 먼저고 우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미리 받아 봤으니까 이 내용을 알았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넘어간 거는 분명히 또 다른 사업에 쓰겠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저번 추경 때 유인호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이거 결과적으로, 본회의 때도 얘기했잖아요. 이게 법적으로는 채무는 아닌데 채무의 성격을 띠고 있잖아요. 이거 어차피 우리 돈이지만 우리가 이자를 내고 빌려서 쓰는 돈인데.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게 문제인지 몰라서 주택과는 필요하거나 정말 해야 되는 사업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이게, 힘듭니다. 이렇게 되면 어떡하실 거예요? 이거 민원 1년 내내 받아야 하는데.

병학

유병학주택과장

저희도 어려움이······ 작년에도 그랬고요, 계속 올해도 그렇고 예산이 다 요구한 대로 반영되면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좋을 것 같은데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에서도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위원님도 적극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제가 겉넘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공약사업이 자꾸 우선적으로 가고 있어요. 제가 방금 말한 강아지 위탁 바우처 공약이거든요. 그건 또 올라와 있어요. 그거 처음에 분명히 시범 사업이라고 했는데 계속사업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고, 강아지는 챙기고 있는데 사람을 안 챙기고,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 아무튼 힘내시고 이거 계속 지적돼야 합니다. 어떤 게 사업의 시급성이 있는지 사실 전혀 모르겠습니다. 주택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현정위원장

과장님께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세요?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주택과를 상대로 여러 질의가 나왔는데요. 저는 간단하게, 사업설명서 200쪽 이하를 보면 여러 세목들이 있거든요. 이 중에서 222쪽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 세목들을 한 장에 쭉 정리하면 여러 가지 세목들이 있고 예산이 동결 또는 약간 증가한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이 중에서 공동전기료 지원 사업이 있지요.

병학

유병학주택과장

네,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이게 거의 100%가량 올라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전기료 인상률하고는 인상 폭이 좀 다른데 혹시 설명을 하실 수 있어요?

병학

유병학주택과장

네, 있습니다. 이거는 가구 수가 2023년도에는 816가구인데요.

상병헌위원

전체요?

병학

유병학주택과장

네, 2024년도에는 937가구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예산이 늘어났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어디······.

병학

유병학주택과장

밑에 가재마을 240, 새뜸마을 110, 호려울마을 80, 가온마을······ 해마다 저희가 예상을 하는데 보건복지국에 보면 이음시스템이라고 있어 가지고 가구 수준이나 소득 그런 거에 따라서 수시로 변하는데 지금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게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니까 이 가구 수는 대상지가 2023년도에도 이미 확정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해마다 가변적이에요?

병학

유병학주택과장

네, 조금씩, 저희가 예상을 하는데 조금씩 가변성이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는 816가구에서 2024년······.

병학

유병학주택과장

2024년에는 937이고, 그다음에 에너지 자립 마을이 31가구 늘어났고요. 수루배 8단지가, 제일 많이 늘어난 데가 90가구 정도 늘어났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세부 내역 중에 에너지 자립 마을 가구 수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병학

유병학주택과장

에너지 자립도 있고 수루배도 있고 다른 데도······ 그 정도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937가구로.

상병헌위원

그러니까 에너지 자립 마을 부분이 증가가 가장 많다는 거예요?

병학

유병학주택과장

수루배 8단지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거기가 90가구 정도 됩니다.

그 인상분이 반영됐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리고 전년 대비 전기요금이 40%가 됐는데요. 그거 하다 보니까 증가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병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드리려고 했던 게 공동주택 지원 사업 이게 보류 중인 조례가 하나 있잖아요. 김학서 의원님이 내신 거요.

병학

유병학주택과장

네, 있습니다. 지원 사업 10년, 20년······.

이현정위원장

그거에 더해서 사업비 기준이나 그런 것도 제가 손을 좀 보고 싶은데 문제는 여태까지 2020년 이후로 한 번도 집행이 안 된······.

병학

유병학주택과장

예산이 편성 안 돼 가지고요.

이현정위원장

네, 한 번도 편성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올렸는데.

병학

유병학주택과장

네, 저희는 계속 올리는데 이게 우선순위에서······.

이현정위원장

이런 부분은 조례가 개정되고 기준이 바뀌기 전에 한번 정리를 하고 진행해야 할 것 같아서요. 예산을 얼마 편성 요구하셨어요?

병학

유병학주택과장

잠깐, 자리에 있는데요. 잠시 확인하겠습니다.

이현정위원장

4억 5000만 원 정도 편성 요구하셨네요. 이 아파트들은 다 진짜 노후된 아파트들이잖아요, 그렇지요?

병학

유병학주택과장

네, 현재 기준으로 해서······.

이현정위원장

읍·면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

병학

유병학주택과장

네, 저희가 이걸 예산이 성립되면 공모를 통해서, 그 지표를 다섯 가지 정도 하거든요. 4개 지표 11대 과제가 있어 가지고 그거에 따라 주거심의정책위원회에서 거기에서 결정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이현정위원장

꾸준히 민원 들어오고 공모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어느 아파트가 뭐 신청할지는 대충 알 것 같은데.

병학

유병학주택과장

저희도 계속 요구는 하는데요. 이게······.

이현정위원장

계속 몇 년째 안 되고 있어요.

병학

유병학주택과장

예산 부서 판단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신도시는 해야 되지 않나.

이현정위원장

세대수 적은 아파트도 있는데······.

병학

유병학주택과장

실제로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입대위가 구성이 안 되거나, 시특법에 1·2·3종이 있습니다. 보통 오래된 아파트는 3종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도저히 그 법에서, 그러니까 위험도를 평가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거를 수리하거나 아니면 개선하거나 이런 데 예산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예산 쪽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리게 되면 항상 편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현정위원장

필연적인 얘기인데 앞으로 줄지는 않을 거예요, 아파트가. 연수를 바꿔도, 20년으로 바꾸든 15년으로 바꾸든 계속 공동주택이 늘어날 텐데, 지원해야 되는. 그래서 사업비나 그런 기준을 경감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정리하고 지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병학

유병학주택과장

위원님들도 같이, 지금 10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조례에서 20년으로, 잠깐 보류 중인 것 같은데요.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기준안을 만드는 데, 보면 다 만족할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아 가지고요. 저희도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현정위원장

몇 년째 깎이고 있는 예산이나 시급한 예산이나, 다들 선거할 때 행복아파트 1·2차 가 가지고 원주민들 으쌰으쌰 하는데 예산이 반영되는 거 보면 영 아닌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병학

유병학주택과장

저희 실무 과에서도 모든, 오롯이 저희가 다 부담을 하는 거니까요, 민원을요.

이현정위원장

네, 고생 많으세요.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위원

아까 말씀 중에 임대아파트 임차 보증금 상환이 이 예산상으로는 다 상환이 안 되는 거예요?

병학

유병학주택과장

올해 보니까 다 안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확보한 건 당연히 해야 될 거고요. 그러면 상환 시기보다, 반환 시기보다 지연돼서 반환한 사례가 있어요, 전년도에?

병학

유병학주택과장

저희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상병헌위원

없어요?

병학

유병학주택과장

네, 저희가 그걸 다 예상해서 추경에 해서 정리했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서는 반영이 안 되더라도 추경을 통해서도 했었고.

병학

유병학주택과장

관리사무소가 있으니까요, 미리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니까요, 본예산상으로는 좀 부족해 보여도 추경을 통해서 반환 시기보다 지연되지는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병학

유병학주택과장

네, 자세한 거는 혹시 있는지, 저는 여태까지 보고받기로는 없었는데요.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자료를 하나 주시는데 2021, 2022, 2023년 치를 파악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유병학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리고 2024년도에 임차보증금 반환이 예상되는 시기하고 전체 액수를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병학

유병학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정위원장

혹시 주택과장님께 질의 있으신 거예요?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성 위원님.

지성

윤지성위원

윤지성입니다. 세부 사항은 아니니까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건축과 보면, 59페이지 거기에서 건축물 안전 관리 매뉴얼 제작이 있더라고요. 제작을 하셨나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아, 내년도예요? 그럼 기존에 해 놓은 건 없나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기존에 해 놓은 건 아직 없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럼 전혀 없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셨어요, 그동안 없었으면? 안전 관리 매뉴얼이 전혀 없었으면······.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그 매뉴얼은 국토부에서 작성한 매뉴얼대로 해 가지고 안전 관리를 점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국토부에서 한 걸로 사용하고 있었던 거고 이번에 새로 세종시에서 제작한다는 말씀인가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 밑에 보면 부실 공사 민원 제기 현장 등 효율적인 안전 점검 및 지원 필요성이 증대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주택과하고 건축과하고 공통적으로 공사장을 방문해서 점검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점검 사항이 사전 통보하고, 건설사에 사전 통보하고 협의한 다음에 모두 이루어지나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사전 통보는 아니고요. 자체 점검, 건설사에서 지금 시공 중인 현장은 자체 점검하고 있고 우리가 매월 안전 점검의 날 운영해서 자체 점검 아니면 시에서 나가서 점검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해빙기라든지 동절기 그런 어떤 특정 시기를 잡아 가지고 현장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러니까 그 현장 점검을 모두 다 건설사하고 소통하고 일정 조율하고 구역을 체크하고 가시냐고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불시 점검이나 이런 거는 전혀 없는 거예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불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불시 점검은 어느 때 하는 겁니까?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불시 점검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있을 때, 저번에도 철근 누락이라든가 그런 거 있을 때 현장을 불시 점검해서······.

지성

윤지성위원

그러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지 않을 경우에는 불시 점검은 없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네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사회적으로 이슈화 안 돼도 어쨌든 저희가 합동 점검이라든지 행복청이라든지 안전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합동 점검할 때 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통보는 하는데 언제 어디 현장을 가겠다 그런 것은 통보를 안 하고 불시 점검을 하는 상황이지요.

지성

윤지성위원

그렇게 하는 경우는 올해 2023년도에 있었나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아마 있을 겁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러면 2022년도하고 2023년도 현재까지 불시 통보하고 건축 현장에 간 거 그것 좀 보내 주시고요. 그다음에 거기 가서 무엇을 체크했는지 그것 좀 자료로 보내 주시고, 또 하나는 불시 점검과 사전 협의에서 일정 조율하고 건축 현장 어디 어디 코스 본다고 상의하고 가는 경우 구분해서 그거를 정해서 보내 주세요. 불시 점검은 우리 시에서 어떻게 불시 점검을 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불시 점검한다 그거와 협의를 통해서 점검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고 그런 거 규정이나 이런 내용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점검한 내용이 뭐 뭐 뭐 있는지 그런 내용하고. 그다음에 80페이지에 공동주택 품질 관리 거기에서 보면 사업 내용에 분야별 전문가 참여 및 각종 측정·시험을 통한 공동주택 품질 관리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계속사업이지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러면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해서 어떤 측정·시험을 한 건지, 공동주택 품질 관리 어떤 분야에서 무엇을 했는지 그런 사안도 주시고요. 몇 회 했는지 이런 거 있지요. 거기 81페이지 보면 한림건설부터 한신공영까지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어떤 측정·시험을 하고 몇 회 했는지 이런 거요, 참여는 누가 했는지 그런 거.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지성

윤지성위원

그다음에 특별회계에서요, 278페이지, 279페이지 보면 교통과인데요. 279페이지 보면 승강장 예로 그림이 나와 있네요. 이게 뭐냐 하면 승강장이 선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국장님?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지성

윤지성위원

이 선팅이 비 가림용밖에 되지 않는 거거든요. 이 용도가 앉아서 쉬는 용도 있지만 보통 여름 같은 경우는 이곳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하도 뜨거워서. 대부분 그냥 바깥이나 옆으로 서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문제시화, 문제기보다는 여러 가지 민원이 워낙 많아 가지고 예산을 잡았다가 이번 예산과에서 반영이 되지 못했는데 278페이지 보니까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를 계속으로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유개승강장이 12개소고, 그런데 이렇게 된 경우 이걸 또 설치하게 되면 또다시 민원이 제기될 텐데. 그럼 이건 추가로 시비 들여서 또 하나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유개승강장이라고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은 사실 비 가림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정류장이 1270여 개 되는데요. 나머지 600여 개가 기둥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에. 그걸 교체하는 사업이 비 가림용 유개승강장으로 해마다 교체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팅 문제는 햇빛이 들어오는 게 햇빛 각도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조사해 보니까 선팅지가 노후화돼 가지고 된 문제도 있고 선팅이 안 되어 있는, 기존에 설치된 승강장도 있기 때문에 그걸 조사해서 내년에 교체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사업비 자체가 시설 12개소하고 전기 인입공사 7개소만 잡혀 있는데 우리가 교통공사에 이 정류장 위탁·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전출금 내역에 보시면 선팅 교체하는 비용도 일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교체하는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러면 그 비용으로 여기 전체를 다 할 수가 있나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전체는 못 하고요. 지금 선팅지가 워낙 낡았거나 꼭 해야 될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 저희가 조사해서 그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교체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이게 그러면 거기다가 해야겠네요. 주민분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햇빛 가림은 안 되고 비 가림용 승강장입니다.” 그렇잖아요. 비 가림용으로 했으니까, 그러면 일반 어르신분들은 이건 비만 가리는 용도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비만 가려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민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리고 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이런 형태거든요.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들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하도 뜨거워서.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데 또 이런 공사를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아예 위에 선팅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어차피 구입할 때 이 업체에서 선팅지가 아닌 다른 걸로 해 달라고 하면 분명히 가능할 텐데 굳이 이것도 선팅지, 햇빛 다 들어오는 걸로 해 가지고 또 나중에 한다는 게 그렇고. 그다음에 또 하나만 여쭤보면 유개승강장 12개소는 어디예요? 그다음에 전기 인입공사 7개소인데 여긴 장소가 어디인가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저희가 해마다 이 정도 규모로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설치가 안 된 부분을 설치하고 있는데요. 현재 위치가 어디다 특정된 건 아니고요. 예산이 세워지면 조사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러면 예정지가 없는데 일단 이 정도는 해야겠다고 미리 예산만 담아 놓고 그 예산이 담아지면 차후에 이거 설치할 장소를 찾아봐서 한다 그 말씀이네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279쪽 자료를 보시면 버스 정류장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기둥형이 643개가 남아 있는데, 읍·면별로 쭉 있습니다. 읍·면별로 주기적으로, 보통 12개 정도 되면 거의 읍·면별로 하나씩 돌아가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럼 기둥형 중에서 이 정도 개수를 선택적으로 해서 한다는 말씀인가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원래 그렇게 하는 게 맞나요? 너무 궁금해서······.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예산을 한꺼번에 많이 세워 주면 빨리 다 교체하겠는데 해마다 하는 개수가 보통 이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예산을 확보 못 하고 이 정도 수준에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좀 순서가 바뀐 것 같은데. 그리고 일단 이 유개승강장 같은 경우 면 지역 마을 안쪽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의미가 없고 마을버스나 두루타 이런 걸로 활용하잖아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보통 도로변에 있는 승강장입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도로변에서······ 국장님, 이거 하실 때 천장 이 부분 잘 고민해서 해야 돼요. 업체에 고민해서 이걸 잘하셔야지, 안 그러면 이거 설치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또 수리해야 할 것 같은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기존의 위에 선팅지 제품이 약간 부실했다면 요즘 나오는 승강장 위에 선팅하는 부분은 재질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저는 이런 유개승강장이 거기에서, 여기에도 나왔네요. 연서면이 제일 많잖아요, 금남면하고. 이게 굉장히 심해요, 저희는. 7월 초부터 시작해서 9월 중순까지는 거기 계신 분들이 다 뭐라고 한단 말이에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보통 햇빛이 옆면으로 들어오다 보면 의자가 뜨거워지고 하는 부분인데······.

지성

윤지성위원

그거는 아는데 천장에서 열을 받으니까 그 열이 닿잖아요. 그러니까 그 열기가 밑으로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햇빛도 햇빛이지만. 이거 재질이 유리인가요? 아크릴판인지?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아크릴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아크릴판 같은 경우도 햇빛이 워낙 세니까 열을 받으면 그 밑으로 다 전달되기 때문에 선팅한다고 해서 그 열기가 괜찮을까.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하여간 정류장 설치할 때 그 부분을 자세히 살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네, 그리고 134페이지, 135페이지인데요. 도시계획도로 주요 사업에서 지장물 철거인데 6억 4000이면 135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장물 여기는 전부 다 철거가 되는 건가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보상이 완료됐다는 말씀이고요.

지성

윤지성위원

그러면 지장물은 아니네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이 6억 4000이 지장물 철거비로 이번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럼 여기 지장물 철거는 어디 어디예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135쪽에 보시면 조치원하고 연서면에 23개소 있는데 거기에 따른 지장물 철거비가 6억 4000 계상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러니까 그 6억 4000이 135페이지에 나와 있는 철거비는 맞는 거네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이거 철거한 다음에 도시계획 그 공사는 못 하는 거지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공사비 예산이 반영 안 돼 가지고, 이번에 예산 반영되면 공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참나······ 네, 알겠습니다.

이현정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란희입니다. 정류장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평소에 늘 궁금했던 거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 조치원 고대 앞에 고속버스 매표소 있는 곳에 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타는 사람들도 많은데, 지나가다 보면 늘 타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런 비가림막 시설도 되어 있지 않고 기둥형도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보기가 어렵고 사람들도 되게 복잡하게 서 있어요. 여기는 왜 이렇게 방치가 되는 거예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그게 시내버스 승강장이면 저희가 관리하는데 고속버스 정류장은 고속버스 회사에서 정류장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고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아니, 그럼 고속버스 회사에서 이걸 설치해도 시에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고속버스 회사랑 협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설치해 달라고 요청한다든가 이런 어떤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그건 아직까지, 회사나 시민들로부터 민원이 들어왔는지 제가 확인해 봐야겠는데요. 그건 확인해 봐 가지고 우리가 설치해야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거기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지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한번 확인해 봐 주세요. 늘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하게 서 있고 버스가 가면 버스 서는 대로 쫓아다니더라고. 그래서 이건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32쪽에 제가 도시과 업무 예산을 보다가 좀 이질적인 부분이 있어서, 신촌리 쉼터 등 유지·관리가 도시과에서 계속 올라와 있거든요. 이곳을 왜 도시과에서 관리하지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그린벨트 사업으로 쉼터를 신촌리에 조성했는데요. 거기에 따른, 자료에 보면 공공요금이라든지 화장실 이런 부분을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도시과에서 안 하면 읍·면에 위임해서 관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쉼터가 조성된 지 지금 2년 정도 됐는데······.

란희

박란희위원

2021년부터 예산이 올라왔네요. 그러면 2021년에는······ 조성을 한 건가?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2021년도에 아마 조성된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도시과에서 계속 유지·관리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제가 좀 파악을 잘못했는데요. 읍·면에 재배정해서 지금 금남면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금남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동빈

김동빈위원

말만 금남면 신촌리지요, 지금 얘기하신 건 뭐냐 하면 체육공원 있잖아요. 일출봉으로 올라가기 위한 체육공원인데 그게 처음에는 공동묘지예요, 공동묘지. 공동묘지를 개발해서 체육공원으로 만든 거예요, 그 입구. 그래서 화장실하고 쉼터 뭐 그걸 만든 거지, 우리 금남면하고는 무관한 거고, 그게 체육공원이라고 박란희 위원님한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공동묘지 자리를 개발해서 일출봉 진입로를 만든 거예요, 그게.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어쨌든 그게 개발제한구역 시책 사업으로 한 사업이거든요.

동빈

김동빈위원

네,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인 거고.

란희

박란희위원

저는 궁금한 게 도시과의 기본적인 업무 자체가 공원 관리가 아니니까 공원 관리는 가능하면 공원관리사업소나 아니면 면이나 이런 쪽에 일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도시과 업무적으로도 좋고 공원을 관리하기에도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개발제한구역에 생겼기 때문에 이관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협의가 잘 안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것만 따로 이렇게 별도로 관리하는 게 안 불편한 건지.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일단 재산 관리 측면에서 이관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란희

박란희위원

법적으로 이관이 안 되는 건가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그래서 면에 위탁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면에 재배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보통 이관이 안 되는 건 몇 년간 이관할 수 없다, 조성을 해서 몇 년간 이관할 수 없다, 무엇은 어디에서 관리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잖아요. 관리 규정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왜냐하면 이 업무 좀 불편할 것 같아요. 제초까지 다······ 이것만 관리하셔야 되니까 업무의 효용성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국장님, 저희가 지난 2023년 1월에 보고할 때 무슨 보고가 있었냐면 전기 자전거 시범 사업 실시한다고, 공영 전기 자전거 시범 사업 실시한다고 말씀하셨고 그 지역을 고운동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시범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나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이번에도 예산을 자전거 구입비를 올렸는데 삭감되는 바람에 지금 공공 어울링만 1억 7000 정도 예산이 반영된 부분이라 전기 자전거 사업은 약간 어렵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1~2월에 2023년에 진행하겠다고 보고는 하셨지만 못 하셨고, 2024년에 진행할까 하고 예산을 2억 5000 올렸네요. 2억 5000 올렸지만 반영이 안 됐고.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공영 전기 자전거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있나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요구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아직 미진한 부분이 공영 전기 자전거 운영하려면 충전기 부분하고, 제일 중요한 게 충전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한데 그 부분이 아직 구축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라 운영에 있어서 약간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분이고요.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지금 일반 기업에서 하고 있는 전기 자전거는 어떻게 충전하고 있나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그건 각 운영 업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업체에서 충전해서 다시 갖다 놓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그 충전 시설이 없어서······.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여기 2억 5000 원래 신청하셨던 이 금액에는 충전 시설까지 포함이 된 건가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충전 시설은 반영을 못 했고요. 사실은 위탁 관리 쪽으로 검토해 봤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위탁 관리?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민간 업체에 위탁해서 운영 정도를 검토했었는데 그 부분도 삭감되는 바람에······.

란희

박란희위원

그럼 여기 시스템 구축비라고 올라 온 이 시스템 구축비는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했던 거지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업무 보고 말씀인가요?

란희

박란희위원

업무 보고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 사전 간담회 때 건설교통국 2024년도 예산 요구 및 조정 삭감 내역 전체 달라고 요청드렸고 그거를 받았는데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만약에 전기 자전거도 운영하게 되면 일반 어울링처럼 예약 시스템이라든지 어플이라든지 그런 시스템 구축하는 사업비를 5000만 원 정도 계상했었습니다, GPS 부분이라든지.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울링 자전거 시스템에 전기 자전거를 붙여서 같이 운영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리고 전기 자전거 관리만 민간에게 위탁하고?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아니, 공영 전기 자전거도 운영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하는 시스템 구축비를 5000만 원 계상했던 부분이고요. 자전거 구입비가 100대 정도 해 가지고 2억, 그다음에 시스템 구축비 5000만 원 해 가지고 2억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럼 어떻게 보면 이 예산은 반영 안 된 게 잘된 거네요. 왜냐하면 위탁 비용을 계상 안 하셨잖아요. 충전 시스템이 없어서 충전이나 관리를 외부로 위탁을 줄 건데 위탁에 대한 비용, 운영에 대한 비용은 신청을 안 하고 지금 자전거 사후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만 2024년도에는 또 자전거만 사 놓고 운영을 못 하는 체제가 될 수 있었던 거네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예산 산출 근거에 보시면 2억 원 범위 내에 위탁 관리비까지 포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는 상세 내역까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일단 국장님의 말씀만 들은 상태였고요. 그럼 2억 5000이 수립됐었으면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던 거네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일단 이런 정책들을 수립할 때 실현 가능성이라든가 정밀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검토가 좀 부족한 건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2023년도에 업무 보고를 공식적으로 하셨다면, 보고서에도 올라와 있었거든요. 업무 보고를 하셨다면 당연히 거기에 합당한 예산이 수립됐어야 하고 추경에라도 해서 진행하셨어야 하는데 전혀 진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2024년도에도 이렇게 됐으니까 그 부분은 좀 아쉽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전기 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급 3000만 원도 삭제됐는데 저희가 전기 자전거 구입이 전체 시비인가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전액 시비고요. 일반인들이 보조금에 대한 30만 원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30만 원 지원인데 이번에는 전혀 안 하고, 작년에는 몇 대 정도가 지원됐나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작년에 없었고, 그전에는 있었던 것 같은데.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확인해 보니까 2018년도에 마지막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전기 자전거 구입 보조금 관련해서는 자료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고, 65쪽에 디지털 옥외광고물 운영 사업, 이 디지털 옥외광고물 운영 사업의 주체는 어디입니까? 어디에서 진행하지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유지·관리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고요. 옥외광고물 디지털 키오스크 나성동 상가에 설치된 거하고 나성동 도시상징광장에 미디어큐브라는 게 있습니다. 그 유지·관리는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거 제가 몇 번 여쭤봤는데 나성동에서 사회적기업으로 해 가지고 단체도 만들고 시에서 교육도 교육비 지원도 하고 했었는데 그거는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2년 전인가, 3년 전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활동을 한 것 같은데요. 지금은 그게 중단된 상태고 거기에 상가 입점이라든가 상가 홍보 광고 쪽에서 개인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개인적으로 한다는 게 무슨 말씀이지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상가에서 자기 상가 홍보라든지 음식점 홍보 이런 부분을 거기 키오스크······.

란희

박란희위원

옥외광고물 여기에 넣어서?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옥외광고물 이용하는 걸로.

란희

박란희위원

사용료는 받아요, 광고비?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지금 일단 안 받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무상으로 지역 광고를 해 드리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럼 나성동 지역만 광고를 해 드리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지역을······.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지금 나성동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설치는 나성동에만 되어 있는 거 알고 있어요. 3개가 연달아 되어 있어서 그게 좀 아쉽기는 하더라고요. 골목도 3개라서, 조금 분포를 넓게 해 놓으면 시민들이 이용하기가 더 쉬울 것 같아 가지고 물어봤더니 그게 옮기기가 어려운가 봐요. 어쨌든 무상으로 나성동 지역에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상점가 쪽에서, 상인회에서 운영하는 거는 이제 종료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 사업 자체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옆쪽에 보면 집합 상가 주차장 입구 안내 간판 지원 사업 이거는 어디에서 진행하지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저희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도 2022년하고 올해하고 두 번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개소당 300만 원을 기준해 가지고 2400만 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2022년도에 21개소 하고 올해 8개소를 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게 원래는 건물 식별번호 부여하려다가 그 사업이 진행이 잘 안되면서 건물의 명칭을 주차장 입구에 설치하는 건데 사실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건물을 찾기 어려운데 주차장 위에 있는 거는 굉장히 편리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2022년에는 200만 원 지원했었고 2023년에는 300만 원으로 바뀌었어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간판 설치하는 데 1400 하고 전기 인입공사 1600······ 아니, 160만 원 해 가지고 300만 원 정도 계상한 부분인데요. 개소당 300만 원 정도 공사비가 들어가는 부분이라 그렇게 설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게 신청이 별로 없나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그게 상가 전체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설치해 줘도 나중에 유지·관리하는 측면, 전기세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상가에서 약간 꺼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사실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기존에도 주차장 입구하고 출구하고 표시가 돼 있는 부분인데 식별이 잘 안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게 됐는데요. 어쨌든 올해도 우리가 10개소 목표했다가 8개소만 하고······.

란희

박란희위원

신청이 안 들어와서?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나머지는 삭감을 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신청자가 없는 거는 계속 계도를 해도 안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최대 300만 원 이내인데 300만 원 이내로 부착을 한 건 한 곳밖에 없어요. 일곱 곳이 모두 300만 원 이상 사용됐습니다. 325만 원, 320만 원, 300만 원, 대부분 다 300만 원이 넘어서······.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규격이라든지 규모 그런 걸 봐 가지고 일률적으로 어느 정도 정해 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공사비 추가되는 부분은 아마 전기 인입공사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더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렇게 보는 것이 가장 손쉽긴 한데요. 2022년도에 간판 지원 사업은 거의 200만 원 초입니다. 220만 원, 210만 원, 많아도 230만 원 안에서 설치가 가능했던 게 2023년에는 300만 원 이상으로 되고 있어서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부에서 어떤 기준을 정하고 계획을 세웠으면 그 안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원이 없어서 불용이 되거나 잔액이 남더라도 그 돈도 어차피 시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지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립된 예산 안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번에는 약간 삭감돼서 지난번에, 지금까지 저한테 올라온 게 2400만 원인데 2400만 원 예산 수립하셨잖아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일이지만 수립된 예산 안에서 적정하게 관리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25페이지고요. 보시면 특수교량 계측 시스템 구축 사업 신규로 올라왔어요. 거기 맨 밑에 보시면 지진가속도계측시스템(이전) 설치 공사 이렇게 해서 1억 2960만 원, 보면 7월에 집중호우로 침수가 됐다고 쓰여 있어요.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상황을 갖고 안 돼서 상황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가 한두리대교하고 미호대교인데 주탑 부분이 있습니다. 가운데 큰 콘크리트 모양으로 돼 있는데 그 주탑 안에 계측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번에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금강 수위가 불어나면서 거기에 침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계측기 자체가 작동이 잘 안됐던 부분인데요. 그래 가지고 이걸 약간 위로 올려 가지고 설치해야 계측이 되는 부분이라 이번에 계측기 장소를 옮기는 걸로······.

광운

김광운위원

이거 작은 돈이 아니에요, 보면.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이게 처음에 LH에서 사업을 한 부분이라 기존 교량에는 대부분 바닥에 설치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야 계측이 정확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밑에 설치했던 부분인데 이번에 침수 사태를 겪고 보니까 그 계측기를 약간 올려 가지고 설치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광운

김광운위원

아니, 그러면 애초에 설치 자체를 잘할 때, 인수할 때도, 결론은 인수할 때 잘못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LH에서 인수할 때 한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항상 비라든지 홍수로 인해서 잠긴다는 생각을 꼭 하고 계셔야 하고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해 놓으셔야지. 7월에도 계속 비 올 때 저희들이 뭐라고 했어요? 점검을 철저히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이 교량이 주탑 안에 공간이 있거든요. 그 공간이······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과장님 나와 주세요.

이현정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준상

윤준상도로과장

도로과장 윤준상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바처럼 이 계측 시스템이 영구시설이 아닙니다. 내구연한이 들어가는 계측기고요. 이게 한 10년 이상 되다 보니까 내구연한도 됐고 또 이번에 돌발적인 침수 때문에, 보통 지진 계측기들은 지상에 인접해서 설치하는 구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그때 당시 설치된 지진 계측기들은 지상부에 설치하는 게 일반적인 시설이었고, 최근 들어 가지고는 그런 부분 기술이 발달되다 보니까 일부 지상보다는 상부에 계측기가 설치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당시 인수할 당시에는 계측기 설치 장소가 일반적으로 지상부에 설치했었던 부분들이고요. 금년에 집중호우로 설치된 계측기가 침수되면서 그 계측 시스템에 물이 들어가면서 복합적으로 고장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내구연한, 말씀드린 것처럼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이 돼서 이루어진 상황인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면밀하게 관리를 한 부분에 대한 미흡한 점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다고 보이는데요. 이것 좀 오래됐습니다. 한 10년 넘다 보니까 교체 시기가 도래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면 사업설명서 자체에 말하자면 계측 기간이 도래됐고 이런 거를 써서, 집중호우하고 같이 이렇게 돼서 했다고 사업설명을 써야 하는데 여기 사업설명에는 그냥 집중호우만 돼 있으니 누가 봐도 이거 관리 소홀로밖에 더 봐요?

준상

윤준상도로과장

솔직하게 관리 소홀함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인 거고요.

광운

김광운위원

아니, 더군다나 지금 얘기하신 거는 지상하고 거의 맞춰서 계측기를 한다는데, 밑에도 아니고. 그러면 이번에 비로 인해서 홍수는 그 부분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따지고 나면.

준상

윤준상도로과장

땅에 근접해서 설치하는 계측기입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니까 땅에 근접해서 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홍수에 의해서, 수위에 의해서 이게 잠긴 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러면 어쨌든 지상에서 온 물로 인해서 이게 잠긴 건데, 따지고 나면.

준상

윤준상도로과장

네, 이번에 집중호우로, 맞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안에 물이 들어가고.

준상

윤준상도로과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면 사전에 뭐 비닐을 씌운다든지 뭐를 해서 안 들어가게 하고, 이게 어쨌든 내구연한이 10년이라고 쳐요. 그러면 10년이 다 됐더라도 조금 더 쓸 수 있는 여유라든지 이런 거라든지 아니 설명서에 “내구연한이 다 돼서, 집중호우도 와서 물도 들어갔고, 그래서 이번에 계측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알기도 쉽고 하기도 좋은데 여기 딱 그냥 7월에 “집중호우”만 돼 있으니, 그럼 집중호우는 관리 소홀이지요. 저희가 분명히 뭐라 했어요? 7월에 비가 굉장히 많이 오니 배수관부터 전기 위험이라든지 모든 걸 철저하게 관리하고 그거를 어쨌든 비가 안 들어가든지 고장이 안 나게끔 관리 잘해 달라고 부탁을 충분히 드렸어요. 그렇지요?

준상

윤준상도로과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이거 내구연한도 됐고 일단 그냥 얘기하지만 이게 말 그대로 한두 푼짜리도 아니고 보시면 알겠지만 6000만 원짜리 2대면 1억 2000이에요. 예산도 부족한 상황에서 좀 나중에 해도 될 거를 이렇게 가고 있으니 다른 사업에, 지금 교통과에서도 쓸 사업이 많은데 못 하고 있잖아요. 도로과도 마찬가지고. 지금 장기미집행도로라든지 보상해 주고 그분들 세금을 정리해 줄 부분이 있는데 이런 데에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정작 쓸데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준상

윤준상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통상 잠겼던 게 금년에만 잠긴 게 아니고 과거에도 오면 잠겼고 했었는데 이상이 없었는데 금년에는 예외적으로 돌발적으로 너무 집중호우다 보니까, 그리고 내구연한이 도래됐었던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고장이 난 상황인데 앞으로 보다 더 신중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과거에 잠겼으면 진작에 처리했어야지요. 알겠습니다.

준상

윤준상도로과장

잠겼더라도 고장은 안 나고 작동이 돼 왔던 거거든요.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니까 잠겨도 방수가 잘됐었는데 갑자기 이번 7월에 집중호우로 방수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준상

윤준상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관리하셔서 어쨌든 우리가 충분히 쓸 수 있는 재산 쓰고 그런 예산을 갖고 시급한 거 쓸 수 있게끔 잘 좀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상

윤준상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정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사업설명서에 106페이지 거리 질서 확립 단속 용역이 있습니다. 2023년 결산 얼마 나왔어요? 올해 아직?

준상

윤준상도로과장

이게 10월 기준으로 해서 1억 정도가 돼 있고요. 이게 아마 연말까지 하게 되면 금년에 편성된 1억 7000에 거의 100% 집행 예정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현정위원장

이거 유공자회에서 하는 거지요?

준상

윤준상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특수임무유공자회에서 위탁으로, 용역을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현정위원장

연말까지는 거의 다 집행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준상

윤준상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정위원장

그래서 조금 올랐구나. 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께 혹시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세요? 김동빈 위원님.

동빈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에서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이 과장님인데 하여간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또 깜짝 놀란 게 뭐냐 하면 현장 파악도 엄청나게 했어요. 김광운 위원님께서 얘기한 걸 다 알고 계시네. 교량 파악까지 다 알 정도니 대단합니다. 도로과 하면 제가 의원이 되고서 항상 얘기하는 게 장기미집행도로지요. 우리 과장님이 볼 때 장기미집행도로 얼마면 해결하겠어요, 급한 거?

준상

윤준상도로과장

금년에 장기미집행도로 부분은 내년까지 실효가 되는 90개 노선에 대해서 2019년도에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4년째 해 오고 있는데요. 현재 56개 노선은 보상이 완료됐고요, 금년까지 하게 되면. 34개 노선이 남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시 재정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 고려해서 보상을 다 해 주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 예측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도시 관리 계획 정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정비를 하고 있어서 그것과 연계해서 꼭 필요한 시설 부분을 엄선하고 엄선해서 34개 노선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리해 놓고 만일의 사태에 대안적으로 대응하려고, 가급적이면 예산이 반영돼서 보상이 이루어지는 부분이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그 순위에 맞춰서 하는데 그 순위를 어떻게 했느냐면 아시다시피 대안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맹지가 될 수밖에 없는 도로들이 있고 또 그게 유일한 통로인 경우에는 소유자가 차단하게 되면 민원 갈등이 발생되는 이런 노선들이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7개 나지 10개 노선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산 소요 사업비는 한 40억, 보상비만 따졌을 때 한 30억에서 40억인데 이건 아주 최소한, 만일의 극단적인 경우에 대응한 부분으로 검토한 바고요.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반영이 되면 그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순위에 맞춰 가지고, 시급성에 맞춰 가지고 보상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은 수립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요,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40억이 아니라 100억을 확충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급한 거에 대해서부터 먼저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가 자료를 확보한 거는 장기미집행도로가 20년이 되면 폐지되지요?

준상

윤준상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장기미집행도로가 폐지되는데 내년이면 폐지되는 도로가 우선 시급하게 떨어진 게 몇 곳인지 아세요?

준상

윤준상도로과장

네,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면 20년이 되면 실효가 되도록 현재 국계법상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실효되는 노선에 대해서는 실시계획을 재수립할 경우에는 5년이 연장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2025년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도로인 경우에는 최대 2025년까지 유효하게, 시설 결정이 효력이 발생되고요. 그게 추가 5년도 실효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시설 결정된 효력이 자동 폐지가 되고요. 진짜 꼭 필요한 거라면 다시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처음부터 거쳐서 시설 결정을 해야 하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까지 실효되고 5년 연장되어 있는 것이 90개 노선이고요. 그중에 56개 노선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을 매년 수립해 줘서 보상이 됐고, 34개 노선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34개 노선이 문제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만일에 대비해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와 연동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상하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향후 도시관리계획을 다시, 꼭 필요한 경우에는 수립한다든지 대규모 개발에 지구단위계획과 연동해서 계획 체계를 통해서 확충한다든지 이런 대안을 가지고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하여튼 고맙고요. 저희가 자료를 받은 건 2024년도에 장기미집행도로가 9개 구간이 있어요, 조치원을 비롯해서. 9개 구간이 2024년도에 만료래요, 기간이. 그런데 이 돈이 대략 39억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40억하고 39억 하면 80억이잖아요. 급한 불이 지금 이것만큼은 이번에 해결을 안 하면 도로가 폐지된대요. 이게 또 5년 연장된 건가 봐요.

준상

윤준상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이 도로는 뭐냐 하면, 된 게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한 게 아니라 도시계획도로를 하다가 남은 부분, 자투리 부분에 도시계획 보상 체계를 안 했나 봐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 도로를 개선하지 않으면 우선적으로 처음에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보상을 주고 산 사람들 있잖아요. 보상을 매입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시 이분들에게 환매하게 돼 있다면서요, 제일 먼저. 그러면 저희들이 살 때는 세월이 흘렀으니까, 예를 들어 쉽게 1만 원 주고 샀다면 지금 땅값 상승이 돼서 10만 원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환매할 때 우리가 산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주고 이 사람들에게 다시 환매해서 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도시계획법이. 그래서 시급한 곳이 아홉 곳이다, 2024년도에는 실효가 만료된다, 이 자료를 확보해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심도 있게, 제가 이걸 과장님한테 드릴 테니까 내년에 우선 제일 시급하게 이 과정부터 꼭 진행될 수 있게끔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상

윤준상도로과장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우리 과장님은 중앙부처 어디에서 오셨지요?

준상

윤준상도로과장

국토교통부에서 인사 교류로 왔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과장님 처음에 토목직인 줄 알았어요, 직도. 그런데 행정직이라면서.

준상

윤준상도로과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런데 업무 파악을 토목직 20년, 30년 한 사람보다 더 잘 아네.

준상

윤준상도로과장

제가 국토부에서도 주로 1차관실에서 근무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업무도 했었고요.

동빈

김동빈위원

도시계획 업무를 제가 볼 때, 지금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많이 알고 계세요. 제가 얘기해 보면 공직 생활 20년, 30년 하신 분들 있지요, 그분들보다 더 훨씬 나은데.

준상

윤준상도로과장

과찬의 말씀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세종시에 오래 계셔야 할 것 같아요. 하여튼 장기미집행도로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가져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남다른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니까 같이 의논해 가지고 내년에 예산이 잘 활용될 수 있게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상

윤준상도로과장

네,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제가 자료 확보한 거는 드릴게요.

준상

윤준상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행복아파트 임대보증금 반환금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2021년도에서 2023년도까지의 반환금 현황 중에 이게 반환 시점을 도과해서 반환금을 지급한 건이 있어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2023년도에 저희가 반환 지연이 1개월 정도 발생한 게 총 8건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달 정도 늦게 지출한 걸로······.

상병헌위원

그게 몇 건이에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8건입니다.

상병헌위원

그렇지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상병헌위원

제가 들은 바가 있어서 자료를 요구했고요. 우리 시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시가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잖아요. 있는데 다른 데도 아니고 우리 공공에서 반환금 시기를 지나서 이렇게 반환하는 건 이게 여러 가지로 지적받을 사안입니다. 본 위원이 더 말씀을 안 드려도 이런 사례가 반복되면 안 될 것이고요. 상대적으로 해당하는 분들은 우리 시에 반환금을 반환해 달라고 강하게 얘기도 못 할 거 아니에요. 일반 세입자들처럼 강하게 얘기하거나 그럴 입장도 못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공공에서 알아서 약속을 어기지 않도록 챙겨 주셨어야지요. 그런데 오히려 기간을 도과해서, 이렇게 한두 건도 아니고 몇 건씩이나 반복하면 문제가 분명히 있고요. 2024년도, 그러니까 본예산만으로도 이게 충당이 안 되는 거지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렇지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상병헌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자료로 명백히 나와 있잖아요. 이거 어쨌든 지금 예산 조정도 가능하니까, 그리고 얼마 되지도 않아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예산이라는 게 한정된 재화잖아요. 이것을 합리적으로 분배하는 건데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후자인 경우에는 우리가 ‘사회적 약자’ 이렇게 부르잖아요. 공공에서는 우리 시와 관련된 사회적 약자들을 오히려 더 정책적으로 배려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하고 있잖아요.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이 추가 자료에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 좀 해 주시고,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다음부터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사업설명서 173쪽입니다. 이게 공영자전거 운영과 관련된 건데 전년도에 비해서 12억 정도가 증액됐거든요. 세부적으로 보니까 퇴직급여라든지 평가급, 성과급 이런 것들인데 제가 궁금한 것이 여기 지금 인력 증원이 10명 추가하는 거지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지금 14명인데 10명 추가, 28명으로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니까 이 인건비 증액 부분이 10명을 추가 증원하는 부분에 대한 인건비인 거지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지금 사무관리가 1명이 추가되고요. 자전거 재배치 인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10명, 그다음에 상담원이 3명, 그래 가지고 14명을 증원하는······.

상병헌위원

14명이에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14명입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14명분에 대한 인건비 증액 부분인 거지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래서 이렇게 14명을 증원하면 이게 적정한 증원이 되는 건가요? 이게 금년 행감에 이런 부분이 지적돼 있더라고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제일 문제가 됐던 부분이 재배치 문제하고 상담원 문제였는데 만약에 재배치 10명을 증원하게 되면 자전거 재배치,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서 지금 10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상병헌위원

여기 자료를 조금 더 살펴보니까 우리가 3100여 대인데 재배치 인력, 그러니까 사무관리 이런 거 빼고 재배치 인력이 10명이어서 1인당 310대꼴이더라고요.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 320대꼴, 그런데 창원이나 대전은 121대, 108대 이렇게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주로 자전거를 예정 지역 내에서 타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재배치 거리라든가 이런 게 상대적으로 짧거든요. 조금 해소될 거라고 저도 기대하고 있는데요. 일반운영비가 이렇게 거의 80~90% 늘어난 것은 왜 그런 거지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공공운영비 차량 임차료가 있습니다. 차가 지금 8대 운반하고 있는데 그게 16대로 증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통 차가 1대당 자전거를 싣는 게 8대 싣는데 그 수요 가지고 도저히 안 되고 인원도 늘리면서 차량도 8대에서 16대로 증가하는 부분입니다.

상병헌위원

아, 거의 2배로, 그에 따른 운영비라는 거지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러면 174쪽에 추가 채용 인력 10명이라는 것은 오기······.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현장 인력만 10명으로.

상병헌위원

아, 이렇게요. 그러면 이건 조금 다른 내용이긴 한데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2022년도에 자전거를 이용한 건수가 244만 건 정도 되지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상병헌위원

자전거 1대당 회전율이 몇 건이나 돼요? 이런 자료는 파악이 됐나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그건 확인해 봐야 하는데요.

상병헌위원

지난번에 주요 업무 보고할 때······.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800회 정도 됩니다.

상병헌위원

1대당 800회 정도요, 평균.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상병헌위원

알겠습니다. 그 800회도 좀 다른 데, 그러니까 자전거 운영하는 시·도하고 비교를 좀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1대당 회전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자료 169쪽입니다. 이게 예산이 4억 4000 정도 되는데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자전거 보관대 설치, 공영자전거 추가 구입 이런 것들인데요. 아까 오전 시간에도 존경하는 박란희 위원님의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전기자전거 구입 계획을 부서에서 세우고, 그런데 예산 과정에서 잘렸다는 거잖아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상병헌위원

전기자전거 보급의 필요성은 아까 말씀도 나왔습니다만 고운동, 아름동, 종촌동 그리고 김영현 위원님 지역구인 집현동, 이렇게 평지가 아닌 상대적으로 경사도가 있는 이런 지역에서는 필요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시범 사업이라도 해서 이 수요의 100%는 아니더라도 다소간 응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이 지형상 자전거, 그러니까 일반 공공자전거 어울링을 이용할 수 없는 지역이 지금 말씀하신 고운동, 종촌동, 아름동 이쪽 부분에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금년도 예산에도 약간 올렸었는데 아쉽게도 삭감됐는데 시범 사업이라도 얼른 해 가지고 일반 어울링이 어려운 지역에 전기자전거가 이용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상병헌위원

일반 자전거하고 전기자전거인데 일반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지금 얘기 나온 고운·아름·종촌 또 집현동 이런 데는 경사도가 좀 있어서 전기자전거 수요가 있거든요. 그런 게 좀 정책에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료 101쪽입니다. 101, 102, 103쪽들인데요. 먼저 101쪽에 보면 이게 예산이 10억이에요. 2022년도에는 이게 예산이 절반 정도 남았거든요. 왜 그런 거지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그 사항은 저희가 추경에 확보해서 다 사용을 못 하고 하반기로 이월한 금액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2022년도 추경이 2023년도로 명시이월 된 거예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는, 이게 아마 9월 기준으로 자료가 만들어졌을 건데 그러면 다 집행이 안 된 상태가 표기된 건가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아마 연말까지 집행이 다 될 걸로······.

상병헌위원

다 완료돼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상병헌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요. 여기 101, 102, 103 이렇게 3건인데 다른 것들은 시비가 매칭이거든요, 특교세하고. 그런데 쌍수선 같은 경우에는 왜 시비 100%가 투입되는 거지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지금 그 2개 사업은 특교세 대상이 돼서 특교세로 사업을 시행했고요. 쌍수선 같은 경우 특교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시 자체······.

상병헌위원

어떤 점이 달라서 대상이 아니에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특교세 같은 경우는 한정된 예산으로 신청해 가지고 특정 지역에 투입되는 사업비인데요. 이게 정확히 확인해 봐야겠지만 어쨌든 그 당시 봉청선하고 이녹선은 아마 특교세로 시작해 가지고 특교세 사업이 된 것 같고요. 2022년도 쌍수선 시작한, 쌍수선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제가 정확히 확인해 봐야겠지만 특교세가 아니고 일반 자체 사업으로 아마······.

상병헌위원

담당 과장님 좀 나오실까요?

이현정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준상

윤준상도로과장

네, 도로과장입니다.

상병헌위원

제가 궁금해하는 것은 가급적 시비가 덜 들어가고, 같은 세금이긴 한데요. 가급적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드린 말씀이에요.

준상

윤준상도로과장

네, 옳으신 말씀인데요. 우리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사업 그다음에 비도시 지역의 대표적인 농어촌도로 사업 이건 전부 다 시 자체 예산입니다, 체계가. 그런데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전체 사업을 다 특교세로 신청할 수는 없고요. 사업비 규모가 크고 특교세 채택 가능성이 높은 사업들은 도시계획도로도 그렇고 농어촌도로도 그렇고 거기에서 선별해서 행안부에 신청해서 선정되면 교부세하고 매칭해서, 교부세도 결국은 우리 재원으로 추경에 잡혀 가지고 자체 예산화해 가지고 집행되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게 법상으로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준상

윤준상도로과장

모든 사업을 특교세로 신청할 수 없고, 특교세도 실링이 있다 보니까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가장 효율적인 사업 대상으로 행안부에 신청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게 법상으로 신청이 안 되는 건 아닌 거고······.

준상

윤준상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상병헌위원

우리가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러는 건데요.

준상

윤준상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단순하게 이 3건만 보더라도 이녹선은 59억이란 말이에요. 봉청선은 15억이고 쌍수선은 25억 정도 되고요. 그러면 금액이 적은 것을 자체적으로 돌리고 가급적 특교세 받아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준상

윤준상도로과장

그런데 특교세는 비율이 아니거든요. 말씀드린 전체 사업비의 30%다, 50%다 이게 아니고 우리 전체 특교세 실링에서 사업별로 분배하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사업은 신청해서 특교세를 받는 게 유리하다.’ 이런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산 부서에서 특교세 같은 경우에는 열악하다든지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 이런 부분들을 분류해서, 그건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신청하는 구조로 이루어진 부분이라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집행하고자 하는 것이 예산 부서와 우리 도로 사업 부서의 취지이고 그런 방향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병헌위원

단순하게 이것만 볼 게 아니고 나름대로 전술상의 차이가 있다 이 말씀인 거네요.

준상

윤준상도로과장

네.

상병헌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정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두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자료 48쪽입니다. 제가 추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요. 제가 요구한 자료는 2023년도 세부 내역이 필요한 게 아니라 2024년도 세부 내역서가 필요하거든요, 세부 계획서가. 제가 2024년 세부 계획서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것을 다시 작성해 주시고······.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2024년도 그 밑에 산출 근거에 보시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상병헌위원

몇 쪽이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48쪽이요. 건축문화재 2024년도 7000만 원 요구 사항이 본행사, 전시행사 쭉 프로그램 해 가지고 중간쯤에 보시면.

상병헌위원

그러니까요, 48쪽에 산출 근거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산출 근거를 가지고는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49쪽에도 이게 개략적인 프로그램만 나와 있고 이 각각의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규모라든가 이런 게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2024년도 세부 계획안을 받아 보려고 했던 건데 2023년도 집행 현황을 저한테 주셨어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자료를 다시 한번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보면 48쪽에 주요 프로그램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있는데 이 중에서 49쪽에는 없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이게 단순 오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례로 어린이 건축 교실 같은 경우에는 49쪽에는 뺐거든요. 왜 뺐는지, 아니면 그냥 빠진 건지, 단순 오기인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단순 오기가 아니라고 그러면 이건 오해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제가 세부 자료를 받아 봤어요, 다른 측면에서요. 이게 제6회, 그러니까 작년도에 세부 계획, 집행한 내역입니다. 집행한 내역인데 문제점들이 있어요. 일례로 제가 지금 드린 말씀 같은, 어린이 건축 교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프로그램명은 있는데 프로그램을 진행한 실적, 성과 이런 게 전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필요한 준비 비용 또 인건비 이런 것들은 또 다 계상이 돼서 집행됐어요. 그러면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48쪽과 49쪽의, 49쪽에 어린이 건축 교실이 빠진 건지 뺀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 성과가 미비하기 때문에 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024년도 세부 계획안을 예산액을 표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이게 평가들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긍정적인 평가도 있고 또 미진한 부분도 있는데 기왕이면 좀 내실을 기해서 참여자들로 하여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좀 좋은 성과 내지 추억이 남도록 이렇게 행사를 기획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매번 하다 보니까, 물론 2~3년 정도 코로나 시기도 있었습니다만 이게 동력이 잘 안 생기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격년제로 하는 것도 맞을 것 같고, 그리고 호응도가 낮은 프로그램들은 과감하게 정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산을 매년 7000만 원씩 쓰고 있는데요. 여기 50쪽 한번 봐 주세요. 다른 것 볼 것도 아니고요, 우리 충청권 대전·세종·충남·충북을 비교해 보면 충북이 6000이에요, 대전이 6700이고. 도시 규모로 봐서는 우리보다 몇 배입니다. 그리고 충청남도가 겨우 2억입니다. 우리가 40만인데요, 충남이 한 250만 되나요? 이게 내실 있는 인프라가 약합니다. 그러면 딱 두 가지거든요. 담당하는 부서에서 프로그램을 정말 집중해서 잘 짜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진행하면서 프로그램이 약하거나 호응도가 낮거나 그런 것들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충청권 4개 시·도만 비교하더라도 예산이 과다하게 나오잖아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지적하신 내용 저희가 수긍은 하는데요. 이게 일반 대전이라든지 충북 이런 데도 저희가 한번 확인해 봤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도 건축사협회에 위탁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 축제를 하고 있는데 대전 같은 경우는 워낙 건축사 그쪽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어떤 기부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부분까지 같이 통합해 가지고 축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지원하는 금액이 그 정도 수준에서 가능한 것 같고, 저희는 아직 역사라고 해야 하나, 그게 좀 짧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아직 정착이 안 돼서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7000 정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프로그램 내실화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고민해서 내년도 축제에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프로그램 많다고 좋을 건 아닌 것 같고요. 서너 가지라도 호응도가 높고 퀄리티가 있는 것으로 집중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93페이지고요.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보조사업인데 이게 지금 앞으로 내년에 될 K-패스, 그다음에 또 우리 한다는 이응패스 이런 거하고 어떻게 다른 거지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내년에 하려고 하는 이응패스 시스템 구축은 이응패스 앱 같은 경우는 정액권만 아니라 충전 기능까지 거기에 탑재하는 기능인데 우리가 버스 운행 정보 확인이라든지 셔클, 셔클도 지금 앱을 따로 쓰고 있고 두루타도 지금 앱을 따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 셔클이라든지 두루타 예약 시스템이라든지 결제 시스템, 거기에 또 어울링도 지금 앱을 따로 쓰고 있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광범위하게 마스(MaaS) 개념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K-패스는 국가에서 알뜰교통카드를 더 업그레이드해서 내년도에 발표했는데 그건 전국 단위의 교통 마일리지 환급 제도 카드기 때문에 그것은 만약에 저희가 이응패스 이번에 앱, 이번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앱을 하게 되면 거기에 추가로 K-패스를 활용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같이 국토부하고 협의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이게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보조는, 지금 어쨌든 마일리지로 보조금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국비 받고 우리 시비하고 매칭해서 주는 거잖아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고 있는데 내년 예산으로 지금 올라온 거잖아요. 그래서 K-패스가 내년에 도입되면 이건 어떻게 되느냐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K-패스는 구체적으로 지금 국가에서 그냥 시행한다고만 발표했는데 그 K-패스 자체가 전국적으로 적용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이응패스하고는 개념 자체도 다르고 해 가지고 일단······ 죄송합니다. 알뜰카드가 내년도에 K-패스로 전환되는 사항입니다. 그건 아직 국가에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알뜰교통카드 사업비만 이번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니까 알뜰교통카드가 내년에 K-패스라는 이름으로 바꾼다는 거잖아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럼 그렇게 설명하셔야지.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어쨌든 일단 나라에서 K-패스를 하고 알뜰교통카드가 지금 마일리지 보조를 주고 있는 것을 K-패스로 바꿔서, 그럼 K-패스는 어떤 기능을 탑재하게 됩니까?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이게 똑같습니다. 현재 알뜰교통카드에, 교통카드는 이동하는 거리에 따라서 마일리지를 환급해 주는 제도거든요. 그 부분도 제가 볼 때는 K-패스도 똑같이 환급 제도인데 청년, 일반 그래 가지고 저소득층으로 나눠 가지고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2000원 미만은 얼마, 이렇게 마일리지를 환급한다고 계획은 발표했는데 국가에서 구체적으로 발표는 아직 안 한 상황입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알뜰교통카드는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어떻게 주고 있어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그건 국가에서 50%, 지방비 50%······.

광운

김광운위원

아니, 그건 알고 있는데 마일리지를 몇 킬로에, 마일리지를 주게 되면, 보조금을, 몇 킬로를 탄다든지 몇 시간을 탄다든지 이렇게 해 갖고 거기에 포인트 점수를 넣어 줄 거 아니에요. 기본 뭐······.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마일리지 같은 경우는 보행,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 아니면 대중교통 탄 거리 있지 않습니까? 그걸 비례해 가지고, 거리에 비례해 가지고 그걸 지금······.

광운

김광운위원

과장님이 잘 알고 계세요? 위원장님, 과장님 좀.

이현정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정수호교통과장

알뜰교통카드는 몇 년 전부터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건데 중요한 특징이 걸어가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해서 일정 부분을 환급해 주는 제도인데 K-패스는 그 자전거나 걸어간 거리에 비례한 게 아니고요, 그냥 대중교통 이용 금액의 일부를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면 이 기능도 K-패스에 탑재가 되나요?

수호

정수호교통과장

알뜰교통카드에 제한 조건이 있었는데 그 제한 조건이 없어지는 게 K-패스입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아, 이제 조건이 하나도 없이 그냥 자동으로 걸어서든, 자전거든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든 다 넣어 주겠다?

수호

정수호교통과장

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 이용한 사람한테 환급해 주는데 조건이 있는 게 대중교통 이용할 때까지 걸어가든지 자전거를 타든지 그런 걸 하는 사람한테 그 거리에 비례해서 주던 게 알뜰교통카드고요.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발표하신 게 내년 하반기부터 한다는 K-패스는 그 알뜰교통카드에서 줬던 제한, 즉 걸어가든지 자전거 타든지 하는 거 그걸 없앤 겁니다. 그래서 K-패스는 저희가 발표한 걸 들어 보면 저희 같은 일반 사람들은 대중교통 이용 금액의 20%, 그다음에 청년은 30% 이렇게 단순히 환급해 주는 겁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장애인은 몇 프로 이런 식으로요?

수호

정수호교통과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2023년에 금액이 1억 8300이었는데 지금 국비가 2024년에 이렇게 1억 1700이 들어온다고 해서 매칭한 거예요?

수호

정수호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올해에도 2억 정도, 알뜰교통카드 2억이 되는데요. 내년도에 2억 3000 한 건, 내년 하반기에 K-패스로 바꿀 생각입니다, 국토부에서. 그래서 상반기는 알뜰교통카드로 조금 혜택 주던 거, 하반기에는 K-패스로 조금 더 혜택을 많이 주는 거, 그걸 가중 평균 해 가지고 나온 금액이 있는데 거기에 상반기분만 한 게 2억 3000입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면 예상 금액이 상반기분만 2억 3400이다, 매칭 사업이?

수호

정수호교통과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네, 알겠고요.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고.

이현정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 옆에 19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대중교통 혁신 추진 신규 사업인데 7억이 올라왔어요. 이거의 도입, 왜 도입하려고 하고 왜 운영하려고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우리 시가 지금 셔클, 두루타, 어울링 이게 앱을 각각 따로 쓰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내년에 시행하게 될 이응패스라는 걸 저번에 발표했는데 그 부분하고 같이 통합해서 앱을 한꺼번에 합치려고 하는, 그런 앱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구축 사업비가 7억 정도 되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그런 사례가 저번에 지난, 여민전 예를 들면 여민전도 지금 앱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사업비가 18억 정도 구축했더라고요. 그런 부분하고 유사한 성격인데 어쨌든 저희가 버스 운행 정보라든지 셔클, 두루타 예약하고 결제하는 시스템, 어울링 위치 확인, 제어 시스템 이런 것을 통합해서 하나의 앱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통합 앱 만드는 거 좋은데 일단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현재 플랫폼 구축하는 데 4억이고 유지·보수가 3억이에요.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첫해에만 3억이 들어가고 그다음부터는 유지·보수를 어떻게 해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유지·보수는 우리 시 소유 앱으로 해도 들어가야 하고, 예를 들면 지금 셔클이 현대자동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도 플랫폼 수수료를 5억 정도 지출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어차피 그 운영비는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스템 구축비 4억 부분은 시스템을 한번 구축해 놓으면 그건 계속 가는 거고, 그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려면 저희가 매년 3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광운

김광운위원

매년 3억밖에 안 들어가요? 정확한 거예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유지관리비가 매년, 지금 3억은 내년 하반기만 계상한 거고요. 매년 5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5~6억?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지금 그러면 여민전 같은 경우 구축비 그렇게 해 놓고 얼마씩 들어가고 있어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여민전도 1년에 6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면 계속 5~6억 똑같이, 그러면 여민전을 여기에 탑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교통카드하고, 여민전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카드거든요, 분리하자면. 이건 우리 시의 교통, 예를 들어서 우리 시 교통카드는 무조건 우리가 이번에 구축하려고 하는 이런 플랫폼이고, 그다음에 상가라든지 이런 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여민전을 사용하는 거지요. 카드가 어떻게 보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광운

김광운위원

어쨌든 지금 두 가지를 분리하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데 그걸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은 없느냐는 얘기예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여민전에는 이 교통카드, 교통 플랫폼 탑재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우리 시티앱으로 지금 뭐 뭐 하고 있어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시티앱 같은 경우는 교통 쪽에서는 버스가 어디 정류장에 몇 시에 언제 도착하는지 도착 운행 정보 시스템이 표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른 결제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예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어쨌든 이게 보면 금액이 크게 올라왔고,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조례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것도 거기에 다 탑재하고 담아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은.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가 7억을 계상한 것은 최소한으로 산출해 가지고, 견적을 받아 가지고 계상한 부분인데요. 다른 시·도도, 저희가 유사 시·도를 살펴보니까 구축비가 보통 7억 내지 8억 정도로 구축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저희가 7억을 계상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여민전은 18억이었는데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그다음에 보면 대구가 7억, 속초가 6억, 충남이 7억, 거의 8억 돈 되고, 시흥이 6억, 횡성이 5억, 여기에 보면, 그런데 이건 구축 내용에 보면 그렇게 다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보니까 어르신 무임 교통카드 하나만 탑재되는데도 이렇게 되네요, 시스템이. 그런데 우리는 시스템을 다 넣는데도 7억이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저희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7억 정도,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자가 몇 개 되거든요. 그분들의 경쟁을 통해서 들어오면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여기 보면 1개 탑재하는데 저렇게 7억씩 들어가는데 우리는 몇 개를 탑재해야 하는데 그걸 가지고 가능하다면, 추가 설명할 거 있으면, 과장님, 추가 설명할 거 있어요? 과장님 좀 불러주세요.

이현정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정수호교통과장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응패스 설계할 때 사실 재정이 많이 들어가는 게 제일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구축도 가장 효율적으로 하려고 고민을 많이 했고요. 저희가 이 사업자들 여러 군데에 이런 콘셉트로 하려면 얼마 드는지 견적을 받아 봤고, 그다음에 우리 시의 유사 사업 여민전 사례도 봤고 타 시·도 사례도 봤는데 사실 아까 타 시·도 사례 말씀하신 것들이 어르신들 무상으로 하는 것만으로 6억, 7억 정도를 쓰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봤을 때 ‘타 시·도 사례가 조금 더 아깝다. 낭비되는 소지가 있다.’로 생각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업자들 봤을 때 7억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고요. 저희가 자신을 보이는 이유는 다른 사업자에서도 이런 새로운 형태의 이응패스라는 것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에서 이런 사업을 해서 성공하게 되면 이걸 또다시 다른 지자체, 그들 입장에서는 이런 플랫폼을 팔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7억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저희는 사실 이걸 일반 경쟁입찰로 할 거기 때문에 7억 예산이 있지만 실제로 나중에 입찰하다 보면 이것보다는 줄어들 소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결론은 플랫폼을 시범으로 그쪽에서 해 준다는 거예요, 따지고 나면?

수호

정수호교통과장

저희가 요구하는 요구 조건이······.

광운

김광운위원

지금 1개를 구축하는데도 7억씩 들어가는데, 지금 몇 개를 구축해야 하는데 그걸 다 탑재하는데 7억에 해 준다고 하면······.

수호

정수호교통과장

그런데 사실은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 것은 이응패스 하나고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버스 운행 정보 확인, 셔클이나 두루타의 예약·결제, 어울링 위치 확인 이런 것들은 이미 시에서 갖고 있는 것들을 거기에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을 민간업체에서 더 많은 돈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설득할 수가 있지요. “이미 있는 것들이다. 너희가 개발할 게 아니다.” 하면서 “그냥 갖다 붙이면 된다.” 그런 식으로요.

광운

김광운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구축하면서 이게 잘하고 있는 건지, 낭비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구축해서 우리 취약계층에 그것을 잘 써서 그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플랫폼을 구축하면서 제일 우려스러운 건 사실 어르신들이에요. 그 앱을 어떻게 쓸 거냐는 얘기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수호

정수호교통과장

일반적으로 앱이 친숙한 분들은 앱으로 하는 거고요. 실제로 실물카드를 불편하신 분들한테는 그걸 지급할 생각입니다. 앱이 불편하신 분들은.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면 카드 만드는 비용 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수호

정수호교통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실물카드는.

광운

김광운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가 지금 알뜰카드하고 2개 대중교통하고 말씀드렸는데 예산이 어쨌든 올라온 이상 허투루 쓰지 않게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이왕 플랫폼 구축하려고 마음먹었으면 진짜 세종시에 대한 플랫폼을 제대로 구축하셔서 전국에서 제일 좋다는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호

정수호교통과장

네, 한 말씀만 드리면 사실 이 이응패스 시스템은 올해만 7억이고 내년부터는 연간 5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비용을 투자하면 이응패스 예산이 연간 30억에서 60억 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버스 운송사에 지원해 준 금액이 600억이 넘습니다, 연간. 그중의 10% 가까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우리 시 예산 관점에서 보면 사실 지금 저희가 계산해 봤을 때 내년 기준으로 20억 정도 추가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 구축 예산 플러스 나중에 하반기 때 저희가 이응패스 예산으로 따로 요청한 30억까지 포함하더라도 실제 우리 시에서 예산 부담하는 건 20억 정도라는 걸 알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김동빈 위원님 질의하신다고.

동빈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장님 나오신 김에 궁금한 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승강장에 대해서 지금 위탁 관리하고 계시지요?

수호

정수호교통과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승강장에 있어서 반개방형과 폐쇄형으로 변경하고자 하시는데 여기 지금 정책이 나온 거 보면 6억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지요? 지금 이게 시급한 사항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정거장에 대해서?

수호

정수호교통과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동빈

김동빈위원

272쪽이요.

수호

정수호교통과장

현재 폐쇄형 BRT 정류장이 시청 앞에 국토부 R&D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걸 하나 정도 더 추가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사업설명서에 보시면 도담동이 있는데 거기가 환승률이 가장 높고 해서 그렇게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네요.

수호

정수호교통과장

그게 상행, 하행 해 가지고 2개니까, 하나에 3억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 건은 위원님들이 적의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네?

수호

정수호교통과장

위원님들이 잘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무슨 뜻인가 잘 알겠고요. 이왕이면 교통에 대해서 궁금한 거 나오셨으니까 묻겠습니다. 택시 승강장 설치비라고 해 가지고 160쪽인데 예산이 1420만 원이에요. 1420만 원인데 택시 정거장 같은 거 설치한다고가 하나 개소한다고 되어 있어요. 1개를 하겠다는 것은 선정해 놓은 거예요, 1개만 해 준다는 거예요?

수호

정수호교통과장

지금 조치원역 인근에 민원이 굉장히 많았던 사항인데요. 택시 승강장 위로 많이 치솟아 있어 가지고 뒤에 상가분들의 민원이 많았어요, 가린다고. 그래서 그 1개소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약간 옆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동빈

김동빈위원

그럼 결정된 사업이네요?

수호

정수호교통과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그렇지요?

수호

정수호교통과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공사는 아직 안 하셨고?

수호

정수호교통과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이 승강장에 대한 필요성이 면 단위는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금 물어보는 건데, 하여튼 질의 끝나고 가시기 전에 한번 뵙고 가십시오.

수호

정수호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알겠지요?

수호

정수호교통과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면 마을택시 운영에 대해서, 마을택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한 5억 돈이 잡혀 있어요, 그렇지요?

수호

정수호교통과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마을택시 운영하는데 마을택시가 있고, 현재 두루타하고, 대중교통이 많잖아요, 두루타하고 마을택시하고. 계속사업으로 계속 가실 거예요?

수호

정수호교통과장

사실 시 입장에서는 두루타로, 읍·면 지역 분들의 수요에 하기 위해서는 두루타로 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그게 더 예산이 효율적이고요. 그런데 사실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마을택시를, 그동다. 안 너무 오랫동안 읍·면 분들이 이용해 오셔 가지고 편하고 친숙하다는 면이 많아 가지고 그걸 대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마을택시 대신에 두루타로 많이 대체하면 저희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분명히 읍·면 어르신들을 설득하는 절차는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맞습니다. 버스가 두루타 오기 전에 마을택시를 이용했어요. 마을택시를 이용하시다 보니까 마을택시가 이제 친숙해졌다 할까요? 그래 가지고 이용하시는 데 편하시다고. 버스로 빈 차로 많이 다니니까 그걸 마을택시를 이용한 건데 마을택시가 어느새 정착됐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또, 뭐든지 없앤다는 게 굉장히 힘든 사업이거든요. 뭘 발굴해 낸다는 건 괜찮은데 하던 걸 없앤다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 사업설명서 187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종교통공사 경상전출금 계속사업이라 해 가지고 돈이 어마어마하지요?

수호

정수호교통과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셔 봐요. 설명 내역서는 뒤 페이지에 있긴 있어요, 참고 자료가. 있는데 과장님께서 이 돈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정수호교통과장

세종시에서 내년도에 70개 정도 버스 노선을 운영할 예정인데요. 70개에 대한 총운영비가 85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운수 수익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시에서 손실 보전을 해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버스사에 손실 보전해 주는 게 총 590억이고요. 590억 중에 세종교통공사에는 344억을 편성습니다. 이거 1년 치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340억이라는데 1년 치를 한 거잖아요. 이게 한 번에 다 필요한 사업이에요, 이 돈이?

수호

정수호교통과장

사실 저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동안 작년, 재작년 교통공사가 있은 이후로 매년 1년 치 예산을 해 가지고 연초에 다 집행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지금도.

동빈

김동빈위원

그동안에는 세수가 많아서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세수가 없는 입장이라, 급한 현황도 많잖아요, 저희가. 그런데 이걸 340억이라는 돈을 한 번에 집행할 게 아니면 급한 부분부터 사용하고 추경에 세워도 되는 돈이잖아요, 이런 돈은. 그렇지요?

수호

정수호교통과장

맞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단위가 커서 그래요. 맞아요?

수호

정수호교통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188페이지 보시면 사실 저희가 이 344억 원을 계산할 때 이응패스를 도입한다는 가정하에 도입한 겁니다. 이응패스를 도입해서 21억 원 정도 수익이 더 날 거다라고, 운수 수익이 더 날 거라고 계산해 가지고 지금 여기 경상전출금을 20억 덜 요구한 겁니다. 사실 그것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344억이라는 게 만약에 이응패스가 없으면 364억이 되는 거지요.

동빈

김동빈위원

아, 그러면 이응패스를 꼭 해야겠네? 그렇지요?

수호

정수호교통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응패스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타면 그만큼 버스 손실금이 줄어듭니다. 그게 굉장히 큰 무더기 돈이기 때문에.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 340억이라는 돈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고요. 참고 자료가 있는데도 과장님의 의도가 어떤 뜻을 갖고 계신가 궁금해서 질의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답변을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가실 때 한번 보고 가세요. 고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위원

국장님, 김영현입니다. 비슷한 내용들 다 준비하신 것 같은데 저도 대중교통 혁신 추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올라왔던 조례를 포함해서 이응패스도 사실은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고 자가용 이용률을 축소시키고, 그러기 위한 정책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이게 절차상의 오류가 계속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는 시장님의 첫 공약사업이고 가장 큰 공약사업이었지요. 사실 무료 대중교통을 하시겠다라고 했던 가장 큰 공약사업이었는데 공약사업이 파기됐습니다. 그런데 파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시민분들께 사과 한마디 없으셨어요. 본인이 세운 공약 본인이 깨기 상당히 어려우셨겠지만 그래도 선출직의 자세는 본인이 공약한 부분에 대해서, 못 지킬 수도 있지요, 당연히. 여건에 맞춰서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사과는 전혀 없으셨고요. 인터뷰 중에 “송구스럽다.”라는 발언을 하셨는데 ‘송구스럽다’의 사전적 의미가 그냥 본인의 불편한 마음을 전달하는 말이고요. 요즘은 말이 많이 바뀌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대체할 수 있는 말이라 이게 거의 사어로 되고 있다라는 뜻인데요. 인정하고 싶지 않으셨겠지만 그 부분을 명확하게 사과는 좀 하셨어야 하는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에 대한 득표율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시장님이 처음에 당선되시기 전에 했던 발언들이 있으세요. 안 나오면 제가 저 영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관계 공무원에게 )돼요? (영상자료 상영) 그렇지요? 재정만 가중시킬 뿐인 정책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본인이 실행하고 계세요, 지금. 제가 왜 자꾸 절차상의 문제라고 말씀드리느냐면 본인이 했던 말도 계속 지키지 않으시면서 새로운 정책을 계속 내놓고 계세요. 출구전략으로밖에 안 보이는데 결과적으로 내용을 봤을 때 K-패스가 도입됩니다. K-패스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한테는 20%를 환급해 주는 거고요, 청소년한테는 많게는 34%까지 환급되는 사항이고, 그리고 저소득층에게는 53%까지 환급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국비랑 시비 매칭 5 대 5 사업이에요. 아직 내년 7월, 그러니까 교통알뜰카드가 6월까지 사용되고 내년 7월부터 이 K-패스가 도입되고, 우리 이응패스 같은 경우에는 9월로 예상하고 계시는데 결과적으로 이중적인 돈이 나갈 거라고 예상되거든요. 국가예산에도 보면 알뜰교통카드가 현재 2024년도 예산안에 335억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서 K-패스로 바뀌면서 516억으로 바뀌거든요, 예산이. 결과적으로 이 시스템 구축하는 비용도 필요할 거고요. 시에서도 일부 내 줘야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매년 예상 추계가 나왔는데 세종시 예상 추계가 4억 정도 들더라고요. 그 비용도 또 추가적으로 나갈 거고, 일전에 박란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건가요. 택시는, 마을택시는 왜 안 해 주냐라는 비용추계, 비용추계에 대해서 마을택시 아직 안 들어가 있지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현위원

집행부에서 얘기한 보조 예산 대략 60억, 아까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손실보전금에서 20억 정도 증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모든 게 다 가정이잖아요, 지금. 이게 이용해서 현재 우리 시 이용률이, 시민들이 1만 2000원 정도 사용하고 계시는데 2만 원을 투자해서 5만 원을 쓸 수 있게끔 했을 때의 가정, 그리고 내가 돈 낸 거 투자 대비 돈을 더, 이걸 많이 이용해야겠다라는 이것도 가정, 그것에 대한 가정을 세워서 우리가 충분히 이득을 볼 수 있다라고 자꾸 설명해 주시는데 지금 대략적인 추계 비용이 60억 정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마을택시까지 추가하게 되면 더 이상 올라갈 거예요. 아까 긴축 재정, 긴축 재정 계속 얘기하는데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이렇게 빠르게, 급하게, 시급하게 해야 하는 문제인지. 우리 중기재정도 보면 내년 2025년 세종시 예산은 더 어려울 전망이라고 하는데, 세종시뿐만이 아니겠지요, 지금 전국적으로 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실정이니까. 그러면 대략적으로 60억에서 많게는 70억 정도라고 예상하고요. 매년 70억이 들어가는 이 예산을 또 충당해야 합니다. 과연 이게 정말 이렇게 시급하게, 영상이 또 있는데 이건 안 보겠습니다. 이게 이번에 시장님이 처음 선거 때 30억에 대한, 추가로 30억만 내면 무료를 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올 4월에 270억 정도를 예상하셨어요. 또 단 7개월만에, 물론 재정 여건도 있었고 시장님께서도 선택을 하신 거겠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서도 사과 한마디 없으셨어요. “송구스러운 건 송구스러운 거고”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래도 정책을 하기 위해서 빠르게 변경했다라고 하시는데 이게 믿음을 갖고 있던 시민분들한테도 되게 죄송한 마음을 갖고 계셔야 하는데 ‘내가 이건 파기하고 더 좋은 정책을 갖고 왔다.’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는, 물론 이 사업은 마음에 듭니다, 솔직하게. 중구난방으로 있는 두루타라든지 어울링 그리고 버스 이 부분에 대한 어플이 다 따로따로 있다 보니까 이걸 통합하는 시스템은 좋은데요. 결과적으로 아까 말한, 이번에 보류된 조례도 시장님의 기조랑 안 맞는 조례고요. 예산도 보면 거의, 그냥 쉽게 말해서 매년 100억 정도 지출돼야 하는 부분이고요. 물론 아까 과장님의 말씀처럼 손실보전금에서 20억 정도 예상한다는데 모든 게 다 가정입니다. “잘하겠습니다.” “해 보겠습니다.” 해서 100억을 어떻게 투입해요. 특히나 우리 시가 지금 돈이 넘쳐나서 이것도 해 보고 저것도 해 보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저는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K-패스라는 국가정책이 없었더라면, 모든 시가 지금 보니까 경기도도 준비하고 있었고요. 경기도도 경기패스, 서울시도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이렇게 해서 다 준비하고 있는 와중인데요. 여기도 시행되는 걸 보고 시행할 거란 말이에요. 일단은 사업의 시급성이 있으면 지금부터 준비해서 맞춰서 가야겠지만 K-패스라는 게 나오고 있고, 아직 이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시비를 더 투입해서, 국비랑 매칭해서 해야 하는 K-패스도 있는데 이걸 굳이 계속 급하게 끌어가야 하느냐. 저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좀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 무료화를 4월에 발표하고 나서 충분히 전문가 의견 수렴도 하고 시민 의견 수렴, 의회에서 또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약간 수정해서 이응패스라는 것을 저희가 발표했는데요. 어쨌든 이응패스 발표하고 나서 언론이라든지 시민들 의견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정책적 추진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위원님께서 시기적으로 그 말씀 하셨는데 저희도 시기적으로 어쨌든 지금 우리 시민들이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우리 시 재정난 이런 여건을 봤을 때 상당히 힘든 건 압니다. 아는데 역으로 하면 그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생각하시면, 이게 시기를 떠나서 우리가 내년 하반기에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기틀도 마련해서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현위원

이게 또 버스 노선도 개편하면서 버스도 증차하셨잖아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김영현위원

이것에 대한 비용들도 계속 상승할 거고, 그렇지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현위원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장님의 말씀처럼 사실 정말 큰 금액을 보전해 주고 있어요. 과장님이 발 빠르게 뭔가를 계속 준비하고 있으셔서 되게 감사한 마음은 있습니다. 이게 무분별한 금액들이 자꾸 빠져나가고 있는 듯한 느낌도 있고요. 또 1년 치의 예산을 한 번에 주다 보면 우리 재정적인 부담도 있고요. 이것을 좀 나눠서 평가해서 줘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요. 저는 일단 이 부분은 생각을 좀 더 해 보겠습니다. 이게 물론 좋은 점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좀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사업설명서 165페이지인데요. 작년에 이용 활성화하면서 제가 이거 자전거랑 PM 보험가입비 조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질의를 드렸었는데 가해자에 대한 부분을 보면 벌금이나 변호사 선임 비용에 2020년, 2021년, 2022년도에 사용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도 또 그대로 계상되어 있더라고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이 부분도 저희가 예산 부서하고, 저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셔 가지고 그 부분을 추가로 반영해서 올렸는데 예년 수준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이런 부분이 삭감됐습니다.

김영현위원

이게 작년에 상해로 인해서 지급된 금액, 지급된 건수가 264건이에요. 금액으로는 한 1억대가 넘고요. 형사합의금으로 1건 나간 게 480만 원 정도 있는데요.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개 회사로 수의계약이 거의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타 시·도 사례를 보면 제주나 서귀포, 충주 같은 경우에는 경쟁입찰 해서 예산액을 거의 50% 정도 절감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저희도 지금 공개적으로 입찰을 붙여 가지고 했는데 계속 1개 회사만 단독으로 응찰하다 보니까 계약이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김영현위원

이 배상책임보험은 회사랑 협약할 수 있습니다, 협의도 가능한 부분이고요. 이건 열어 보시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으실 건데 이 부분도 조금 더 심도 있게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현위원

그리고 82페이지인데요. 지금 건설교통국, 이건 제가 자료 좀 요청해 달라고 해서 했던 건데 심의위원회 수당이 또 다 다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참석 수당은 7만 원으로 이렇게 잡혀 있는 부분이 있어서 2시간 이상 되면 10만 원으로 지급되고 있는데 심사 수당은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교통비에 숙박비까지 지급받는 그런 위원회가 있고요. 어디는 10만 원 받고, 서면 심사했는데 10만 원 받고, 5만 원 받고, 7만 원 받고, 기준이 다 다릅니다. 이거 명확하게 기준을 잡으셔서, 우리 있잖아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기획실에서 이 기준을 정해서 저희들한테 내려 주는데 저희가 2시간 미만은 어쨌든 7만 원, 기본적으로 수당은 이렇게 정해서 주고 있고요. 교통비 같은 것이 실비 정산인데 사실 실비 정산하다 보면 수도권에 있는 위원들 같은 경우 사실 거의 안 옵니다, 심의하러.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실비 정산을 저희가 3만 원으로 책정해서 주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각종 위원회, 개발행위라든지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세종시가 수당이 워낙 적다 보니까 일반 위원회에 참석하시는 위원님들을 위원회에 섭외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사실 위원회 열기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영현위원

그래서 위원회를 사실 법정 위원회를 빼고는 좀 줄였던 부분이잖아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김영현위원

그 부분도 있어서 아무튼 수당 지급도 통일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일원화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사업설명서 276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반도 더 깎였지요, 작년보다.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이현정위원장

3억 편성됐어요, 3억.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정위원장

작년에 10억이었는데 올해 3억 편성됐어요. 딱 7억 감액됐네. 혹시 사유가 있을까요? 올리셨는데 깎이신 걸까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도 저희가 예년처럼 10억을 올렸었는데 좀 삭감됐습니다.

이현정위원장

뭘 의미하고 한 질의인지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173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173이요?

이현정위원장

네, 올해 2023년으로 세운 성과급은 언제 지급돼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그건 금년도 성과급이 내년에 지급되는 거지요.

이현정위원장

그렇지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이현정위원장

금년도 성과급이 내년에 지급되는 거면, 내년에 10명 더 채용하는데 2024년 성과급 예산이 과하게 늘어난 것 같아서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그 부분도 저희가 예산 시스템상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약간 오류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현정위원장

성과급 부분 다시 산정해 가지고 알려 주시면 이건 손질하도록 하겠습니다.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이현정위원장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저 이 예산 보고 제일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을 어떻게 이렇게, 아이들의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지향하는데 좀 심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부분. 심의하는 과정에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박란희입니다. 281쪽에 신교통형 BRT 정류장 관제센터 시스템 유지관리비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이백팔십······.

란희

박란희위원

81쪽.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지금 34개소를 2023년 1월에 인수하신 거잖아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저희가 이 신교통 BRT 정류장이 34개가 전부인가요? 더 있나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앞으로 5·6생활권에 아직 설치 안 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치 예상이 총 48개소인데 일단 말씀하신 대로 34개소만 인수한 상황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지금 이 유지관리비는 올해 처음으로 올라온 예산인데 2023년 1월에 인수했을 때는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하자보수 기간이기 때문에 하자보수 처리한 상황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국장님, 이걸 제가 단순하게 나눠 보니까 정류소 1개당 8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거예요, 유지관리비가. 그러면 이게 지금 2억 7500만 원인데 48개소가 되면 더 늘어나는 건가요, 아니면 시스템이 똑같아서 개수와 상관없이 일정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건가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이 지금 공사에 위탁하고 있는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 시스템 운영하는 비용하고 그다음에 정류장에 설치돼 있는 LED 광고판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청소 이런 부분인데 아마 개수가 늘어나면 약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것도 많이 부담스럽겠다. 좀 부담스럽네요, 가격이. 유지관리비가 생각보다 많이 드는데 어쩔 수 없는 필수경비인 거잖아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128쪽에 도시계획도로 미지급 용지 사용료 신규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이건 아마 조치원 상리에 1970년 이전부터 도로로 사용했던 부분인데요. 여기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면서 2007년도에 다른 분이 매입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2007년에?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2007년도에 매입해 가지고 그분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부당이득금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저희가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동안에 쓴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를 1500만 원 요구해서 저희가 물어줬고, 그러니까 12개월에 15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물어줬고, 이게 아직 해결이 안 돼 가지고 우리가 매수를 해야 하는데 이분하고 매수 협의를 했는데도 매수에 응하지 않아 가지고 저희도 지금 이 부분을 매월 이분한테 지급해야 할 상황에 와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매수 협의는 했는데 안 된 거군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저는 이게 중기재정 수요 전망에 계속 올라오니까 이 땅을 매입하실 계획은 없으신가 싶었는데 그러면 소유주가 안 팔면······.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안 팔면 저희가 임대료를 계속 줘야 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방법이 없나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어머, 세상에 어떡하지? 알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처음에 1심 판결에서는 저희가 승소했었나 봐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1심에서는 승소하고 2심에서 진 건가요? 이게 2018년에 사건이 생겨서 2018년에 1차 판결이 있었고요, 2023년에 2차 판결이 있었던 것 같은데.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1심도 저희가 패소했고요.

란희

박란희위원

1심도 패소했구나.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방법이 없는 거지요? 118쪽에 보면 터널 및 지하차도 정기 안전 점검과 정밀 안전 점검이 있는데요. 여기도 반드시 해야 하는 경비이긴 한데 좀 궁금한 게 밑에 설명을 보면 터널이 2개 추가됐다고 나오거든요. 원래 21개 터널에서 23개 터널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비용이 거의 2배가 뛰어서, 그다음 쪽에 있는 정밀 안전 점검도 터널 2개인데 비용이 거의 2배 넘게 뛰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상황인지?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점검 기준이 바뀌어 가지고, 그동안에 내부만 점검하다가 터널 접속부까지 점검하는 바람에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법적인 기준이 달라진 거예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점검 기준이 달라 가지고, 그동안에 터널 내부만 점검했었는데 거기에 더 플러스 돼 가지고 접속부까지 점검하다 보니까 점검 비용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내년부터 달라지는 건가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비용이 이거 규정이 변경됐다는 사항은 안 나와 있어서 궁금했습니다. 78쪽에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640만 원이 2023년도에 책정됐었는데 126만 원 정도만 사용된 걸로 나와 있어요. 이 수요자가 있나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지금 작성된 자료는 저희가 10월 기준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아마 연말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연말이면 15가구 전부?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연말에, 10월이면 두 달인데, 400만 원씩 15가구인데 지금 세 가구 이사하신 건데 이게 다······.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40만 원인데요, 가구당. 소액이라서 아마 이사비 지원이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게 저는 ‘이 수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사실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이사 갈 수 있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는 거처를 조금 더 안전한 곳으로 옮길 수 있는 비용이 없어서 이사를 못 하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 거주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사비 지원도 좋은 정책이긴 하지만 사실은 실질적으로 취약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조치들이 필요한데, 제가 조금 안타까웠던 건 225쪽에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 사업, 주거복지센터가 작년에 시작했었지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작년에 시작하면서 그 주거복지센터를 통해서 취약 지역에 있는 도배라든지 아니면 비가 샌다든지 바닥에 물이 고인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사업비가 좀 감액이 되어 가지고요, 이 부분이 좀 아쉬워서 말씀드립니다. 여기 보면 국토부로부터 50% 지원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주거복지센터 운영을 시비 100%로 하다가 국토부로부터 국비 50%를 지원받았다라고 했는데 이건 저희가 특별히 공모한 건가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그건 국토부에서 국비 내시할 때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 사업으로 신규 편성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그 부분을 그렇게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것대로 하게 되면 지금 사업비, 예정되어 있는 사업비로 하게 되면 2024년에 주택 지원, 주거 상향 지원 사업이나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굉장히 줄어들더라고요. 2025년에는 25개 가구를 해 줄 수 있었다면 내년에는 2가구 정도밖에 안 되는 비용이라서, 혹시 그 부분은 알고 계시는가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제가 그 부분까지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필요하시면 죄송하지만 담당 과장님이 답변······.

이현정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유병학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내용은 알고 있고요. 저희가 예산을 1억 올렸는데 좀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추가로 확보하게 되면 긴급 주거 지원이라든가 주거 환경 개선 사업 그다음에 주거 상향 지원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운영, 긴급 지원 주택 이런 걸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1억을 추가적으로 올리셨는데 전액 삭감되었더라고요.

병학

유병학주택과장

네, 그래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저는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게 긴급 주택 지원도 8건인데 4건이고, 주거 환경 개선 사업도 25건에서 2건, 상향 지원 사업도 14개에서 2건, 긴급 주거 지원 아까 얘기했고 주택 지원, 그러니까 주거 지원이 21가구에서 2개, 주택 지원이 8개에서 4개, 그래서 거의 2~3건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는 어떻게 주거, 어떻게 그 기능을 할 수 있겠어요. 1년에 2건, 1년에 6건, 8건밖에 못 하는, 이게 큰 사업비가 드는 것도 아니고 보통은 장판 갈아주기, 벽지 갈아주기, 무너진 담 조금 세워주기 이런 건데 이건 진짜······.

병학

유병학주택과장

저희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로 나가는 부분이 많고요. 국토부에서 저희가 1억 5000, 50 대 50 매칭되는 사업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하시는 그런 사업이 조금 적어서 우려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증액해 주시면 저희가 이런 주거 취약계층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그리고 지금 인건비 부분이 부담스러워서 인건비를 조금 조정하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침에 요청했던 세종시종합주거복지센터 인건비 상세 내역 보시면 아시겠지만 팀원 급여가 260만 원입니다.

병학

유병학주택과장

너무 적고요. 저희가 2023년도에는 이게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지 않아서 임기제공무원 연봉을 했습니다. 그나마 2024년부터는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샹항 지원 사업 공모사업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해서 그나마 좀 나아졌는데 이건 전국적으로 가이드라인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지금 받고 있는 연차별로 이렇게 호봉처럼, 만약에 여기 주거복지센터가 3년 차에 들어선다고 한다면 3년 차 되는 직원들에게는 그 연봉이 올라가거나 연차를 인정해 주는 제도는 있나요?

병학

유병학주택과장

또 설명드리지만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하고요. 우리 예산팀에도 공기업팀이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그거에 준해서 다, 이를테면 국회 같은 경우도 사무관인 경우는 5급 18호봉 이런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 예산 쪽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란희

박란희위원

가이드라인이 원칙은 아니지요? 반드시 그렇게 줘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급여 자체가 조정이 가능한 거예요?

병학

유병학주택과장

국토부에서 이거 관련해서, 보건복지부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점검할 때 인건비를 너무 많이 올려 주게 되면 저희도 나중에 감사나 이런 거에, 결산까지 해야 하니까 그런 데에 문제가 있을 여지가 많아서 이렇게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2023년보다는 조금 인상된다라는 말씀이시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제수당을 제외하려고 한다고, 아까 인건비 조정한다고 하신 부분이 그럼 어느 부분이 조정되는 거지요? 사업비가 너무 적어서 인건비를 좀 조정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병학

유병학주택과장

아니, 그건 저희가 인건비가 1억이 삭감된 상황에서 사업비가 좀 적다는 말씀입니다, 인건비를 주게 되면.

란희

박란희위원

그런데 인건비를 좀 조정하려고 하신다고······.

병학

유병학주택과장

아니, 그건 없고 가이드라인 준수해서 그 기준을 준용하고요. 사업비를 만약에 1억을 태워 주신다면 사업비를 증액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현재로서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금액은 없고 인건비는 가이드 기준에 맞춰서 지급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 거네요?

병학

유병학주택과장

네, 참고로 아시겠지만 저희가 종합주거복지센터가 작년에 생겨서 지금 안착기입니다. 그래서 좀 안정화가 필요한데 그런 사업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번에 그런 예산을 도와주시면 저희가 알뜰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면 단위 지역에 가 보면, 저희가 면 단위 예산도 많이 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너무 열악한 주거, 그러니까 적은 비용으로 조금만 개선해도 생활이 좀 나아지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잘 안착되길 바랍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현정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실 거 있으시면, 질의하실 분 없으시니까.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159쪽에 보면 택시 총량 산정 및 요금 조정 검토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택시요금 관련해서 용역이 들어가나 봐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비용은 인상할 계획인가 봐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일단 용역을 해서, 원가산정 해서 나오는 대로 택시 업계하고 협의해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런데 국장님, 161쪽에 마을택시 운영에 보면 맨 밑에 이런 말이 쓰여 있습니다. “택시 기본요금 인상 예정으로 운행손실금 증가”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인근 대전이라든지 택시 기본요금을 인상했거든요. 저희가 아마 2022년도에 인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도 당연히 인상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인상하기로 결정됐다고 볼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문서에까지 하반기에는 택시요금이 인상될 것이다라고, 그럴 예정이다라고 문서에도 써 놓으시고 용역도 주셨으니까 ‘아, 택시요금이 인상되는구나. 인상하기로 결정했구나.’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용역 산정 결과와 시민들의 경제 상황을 생각하셔서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결정을 내려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149쪽에 택시 통합 콜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조례에 따라서 사실 택시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지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이 시스템 고도화는 견적서에 나온 금액 그대로 올리셨어요. 저희가 전부를 지원해 줘야 하는 조항은 아닌데 저희가 긴축 재정이 계속되고 있어서 거의 모든 보조금의 자부담을 늘리고 보조율을 낮추고 있는데 택시회사에서 요청한 견적 그대로 100% 올렸다는 부분은 좀 형평성에 맞지 않은 거 아닌가라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지금 고도화 사업은 총액으로 따지면 1억 2600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거기에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게 저희가 견적서를 받아 보니까 6800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을 이번 예산에 반영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안타깝게도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은 서류상에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고요. 전체 비용이 아까 얼마라고 그러셨지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1억 2600 정도 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1억 2600이면 5 대 5 비율로 지원하신다는 건가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전체 견적서 한번 내 주시길 바랍니다.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윤지성 위원님.

지성

윤지성위원

윤지성입니다. 짧게 여쭤볼게요. 169페이지인데요. 그 뒤에 보면 170페이지에 시설비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공사에서 도담, 아름, 어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 제 것 예산 사업설명서 책이 잘못된 건지 다정동이 없네요? 여기 지금 도담동, 아름동, 어진동, 한누리대로 이렇게 돼 있는데 다정동은 이것보다도 2배 이상 심한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요? 공사한다고 얘기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보다 2배 더 심한데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그동안 고운동하고 아름, 고운동하고 일부 작년하고 올해하고 걸쳐서 했고요. 지금 거기에 2억 4000 잡혀 있는 부분은, 지금 쓰여 있기로는 도담, 아름, 어진동이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포함시켜서, 이 사업비에 포함시켜서 같이 진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렇지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지성

윤지성위원

공사할 때 연락 좀 주세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수정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한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배원근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배원근도로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배원근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계시는 이현정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평소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셔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이현정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제86회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동빈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소장님, 사업설명서 67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경관 유지·관리 신규 사업으로 해서 4억 3500만 원이 잡혔는데요. 그동안에는 이 사업을 안 했었어요?

원근

배원근도로관리사업소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도로 예초 사업은 주로 도로에 대한 차량을 방해하는, 시계를 확보하기 위해서 보통 차, 노견 끝에서 1m 정도 도로로 넘어오는 잡목이나 풀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일부는 읍·면 요구에 의해서 재배정해서 읍·면의 농어촌도로, 우리 시에서 손이 안 닿는 농어촌도로까지도 일부를 수행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로 사면, 특히 램프 구간, 진출입 램프 구간이라든가 우리 시에 들어오는 광역도로에 대한 관문, 그런 부분에 대한 법면에 엄청난 잡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런 걸 소화해서 도로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들어오는 진입로 있잖아요. 진입로 올 때 잡목이 여름 되면 엄청나게 커 가지고 시야를 가리는 방향이 많거든요, 면 지역은. 그러면 이런 걸 여기에서 신규 사업으로 해서 다 관리해 주시겠다는 거지요?

원근

배원근도로관리사업소장

이런 부분도 예산의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법사면 전체를 하기보다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잡목이 도로를 침범해서 넘어온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m나 3m 정도 더 확보해서 유지·관리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램프 구간이 상당히 보기가 싫거든요. 그동안 유지관리비로 해서 저희가 대평지하차도 램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도 최대한 많이 했는데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하여튼 추진하게 된 사업에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서도 굉장히 동의합니다. 지저분하고, 교통사고 유발점이 사실 시야를 가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했었거든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도로를 위하고 안전을 위해서 신속하게 처리해 주셔서 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원근

배원근도로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박란희입니다. (관계 공무원에게)주추지하차도 사진 좀 보여 주시겠습니까? 좀 걸리면 다른 분 먼저 질의하시고 사진 준비되면 다시 하겠습니다.

이현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님.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장비들 임대해서 쓰는 차량이 몇 대예요?

원근

배원근도로관리사업소장

현재 임대 차량이 49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사용하는 임대 차량이.

광운

김광운위원

49대 중에 지금 대여료 나가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원근

배원근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얼마나 나가지요, 1년에?

원근

배원근도로관리사업소장

잠깐만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네, 천천히 찾으세요.

원근

배원근도로관리사업소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차량 대수를, 임차는 82대인데······.

광운

김광운위원

아니, 장비까지 다 해서 82대?

원근

배원근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장비까지 다 해서, 그래서 그 숫자를 정정하겠습니다. 저희가 20억 8300 정도 들어가거든요.

광운

김광운위원

20억 8300이요?

원근

배원근도로관리사업소장

네, 15t 덤프가 41대, 그리고 5t이 6대, 2.5t 2대, 1t이 22대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거, 말하자면 우리 시 재산은 몇 대예요?

원근

배원근도로관리사업소장

우리 시에서 지금 장비 보유하고 있는 건 총 82대로 보거든요, 현재 있는 거. 여기는 임대를 하는 거 82대하고 먼저······.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면 우리 거 82대, 임대 82대 해서 총 164대네요?

원근

배원근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면 지금 82대에 대한 임대료가 20억 8300인데 제가 볼 때는 이 비용이면 계속 사들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왜 그러느냐면 사들이면 우리 재산인데 임대료를 계속 주면, 이게 몇 년간 주다 보면 쌓이고 쌓여서, 이게 말 그대로 20억이면 5년만 해도 100억이잖아요.

원근

배원근도로관리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게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가 차량을 확보하면 1년 365일 활용하는 게 아니고 제설 시기만 활용합니다. 특히 차량이 우리가 덤프 다목적 15t짜리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 차량 같은 경우는 염소 운반도 하고 응급 시에 비산먼지 발생하면 도로에 살수도 하고 그런 다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차를 비교해 보면 실제 염수를 나른다든가 염화칼슘을 싣고 다닌다든가 이래서 차량의 부식이 엄청 빨라 가지고 내구연한까지 사용을 못 하고 폐차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를 사들여서 몇 년이면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금액이지만 겨울밖에 못 쓰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임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비용상 단기로 쓰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원근

배원근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이게 사실 따지고 나면 겨울 3개월 동안 월대라든지 이렇게 해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원근

배원근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분들이 월대 들어오는 이유는 수익이 생기니까 월대로 들어오는 거고, 그렇지요?

원근

배원근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수익이 안 되면 월대로 뭐 하러 들어와. 그래서 제가 비용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얘기 들어 보니까 이해가 가요. 왜 그러느냐면 내구연한의 그런 게 있고, 특히 염화칼슘이나 어떻게 보면 나트륨을 싣고 다니다 보니까 부식이 빨리 되고 그런 상황은 알겠습니다. 도로도 마찬가지로 염화칼슘을 뿌리면 아스콘도 다 나가는데 차량이 배겨날 저기는 없겠지요. 그래서 저는 그게 궁금한 거지요, 우리가 임대료를 대체 얼마나 쓰고 있는지. 20억,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리 잘하시고 일단 들어오는 지입차들도, 어쨌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월대 차량들도 잘 사용해서 쓸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적시에, 왜 그러느냐면,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느냐면 그분들은 또 자기들 핑계 대고 다른 일 해야 하는데 못 올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있어서, 우리가 비치하고 있으면 언제든지 바로 투입할 수 있는데,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원근

배원근도로관리사업소장

운영 잘하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박란희입니다. (관계 공무원에게)사진 좀 띄워 주시겠어요? 다음 사진 먼저 설명을 드릴까 봐요. (자료 화면을 보며)소장님, 이 사진 어디인지 아시지요?

원근

배원근도로관리사업소장

지하차도의 조인트 부분 신·수축 줄눈 같은데요.

란희

박란희위원

이 상태로 계속 방치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원근

배원근도로관리사업소장

교통사고라든가 그런 유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번에 이거 보수 예산 세워졌나요?

원근

배원근도로관리사업소장

안타깝게도 예산담당관하고 조율하기를 이번에 사실은 교량 유지·보수 6건하고 지금 말씀하신 지하차도 조인트 부분 훼손이 많습니다. 신·수축 이음장치를 교체하려고 했었는데 2건에 총합 9억이 이번에 조정돼서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지금 여기 교체하는 건 얼마예요? 저 이음새마저 교통사고 나지 않도록 안전하게 만드는 비용은 얼마입니까?

원근

배원근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사오리지하차도하고 주추지하차도를 합해서 1억 5300이 있어야 보수가 가능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1억 5300이 전액 삭감된 건가요?

원근

배원근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저기는 지하차도여 가지고 사고가 났을 때는 대형 사고로 갈 수 있는 위험도 있는 거잖아요.

원근

배원근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추경에 세워준다거나 이런 약속은 받으셨습니까?

원근

배원근도로관리사업소장

약속은 받지 못했는데요.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위원님이 걱정하듯이 저희가 포대 아스콘으로 응급조치만 하다 보니까 그게 평탄성이 없고 울퉁불퉁하다 보니까 교통 이용자들이 불만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했으나 전체적으로 많이 삭감돼서, 우리뿐 아니라 다른 데도 전체적으로 삭감돼서 좀 아쉽게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앞 사진 좀 보여 주시겠습니까? (자료 화면을 보며)지금 이 사진이 응급조치만 되어 있는 사진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교량입니다.

원근

배원근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교량의 포트홀이거든요. 한두리교하고 다정교인데요. 우리가 먼저 응급 복구는 했습니다만 저런 부분이 응급 복구했다고 해서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집중호우가 쏟아지거나 한 해 겨울철에, 아까 걱정해 주신 염화칼슘 살포라든가 제설 기간, 겨울이 지나고 나면 또 저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미 저렇게 파여 있는 부분들은 이번 겨울이 지나고 나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네요.

원근

배원근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예산은 전혀 세워져 있지 않은······.

원근

배원근도로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은 전혀 확보하지 못해서 유지관리비로 우선 그냥 소파보수, 쉽게 땜방 식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얼마 버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어떻게든지 확보하려고 노력했으나 그게 아쉽게 안 됐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시민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도로 유지보수비조차 사용을 못 하는 상황이라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현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시에서 정말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는 게 뭔가?’ ‘시민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 있는가?’ 이런 염려를 다시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일단 이 현상에 대해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시민의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생각됐는데 삭감된 다른 예산이 또 있습니까?

원근

배원근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삭감된 예산 중에서 도로 유지·보수라든가 구조물 유지·보수하고 아까 그 일부가 있었는데 고통 분담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절감해서 최대한 유지·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공공요금, 전기요금입니다. 전기요금, 공공요금, 유류비 이런 것들은 고정적으로 늘 들어가는 예산이거든요. 실질적으로 8개월 치밖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어떻게든지 나머지를 확보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저희가 계속해서 인건비라든지 공공요금 같은 건 8개월 정도 또는 상반기 정도만 배정된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추경에 배정하겠다고 하시는 금액이 너무너무 계속 많아져서 걱정이긴 한데 늘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근

배원근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감사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지성 위원님.

지성

윤지성위원

윤지성입니다. 소장님, 제설제 있잖아요. 그거 올해는 충분히 확보됐나요?

원근

배원근도로관리사업소장

제설제는 보통 5년 치 사용하는 평균의 120%를 확보하도록 돼 있거든요, 현재 행안부 지침이라든가 그런 거 보면.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5년 치가 5200t 정도 된다면 우리가 이번에 확보한 건 다행히 5550t까지 확보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 확보해 주셔 가지고 우선은 큰 문제 없이 갈 것 같은데요. 다만 작년에 19차례에 걸쳐서 눈이 왔거든요. 실제 출동하는 게 보통 평균 8차례에서 9차례 정도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유난히 눈이 많이 왔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올해도 그 정도 수준이라면 조금 부족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올해보다 내년에 눈이 좀 덜 와 준다면 아마 그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제설제가 도로도 문제지만 읍·면·동에 염화칼슘하고 지급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단위 포장으로 된 게 있고, 그다음에 마대라고 하나요?

원근

배원근도로관리사업소장

네, 톤백.

지성

윤지성위원

톤백 그것으로 하는데 보통 톤백으로 하게 되면 면 지역에서는 그걸 자루에 퍼 담아서 옮기고 이렇게 해야 하잖아요. 그런 역할을 해 주시는 분들이 이장님들이신데 이장님들이 나이가 또 워낙 많으신 분들도 많잖아요.

원근

배원근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러다 보니까 톤백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그게 각 마을 곳곳 이런 데에다가 전달이 어렵고, 그리고 그걸 절실하게 요하시는 분들은 또 고령이세요. 그분들이 직접 가서 그걸 하기도 애매한 거고, 젊은 분들이 그걸 해서 나눠 주고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거든요. 연동면이 좀 많고 그다음에 연서면에서도 몇 개 리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때 그분들이 주로 말씀하신 건 뭐냐 하면 개별 포장으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쌀자루처럼 조금씩. 그런 게 수량이 적나요? 제가 봤더니 몇 개 동 지역에서는 그거 남아돌아서 그냥 썩히던데, 하나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원근

배원근도로관리사업소장

친환경 제설제 같은 경우는 보도용으로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25㎏ 정도 소포장, 그래서 공급하고 있고요. 올해도 아마 읍·면에 보급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걱정해 주신 대량으로, 도로 제설하는 대량 톤백은 원래 톤백으로 매입하는 게······.

지성

윤지성위원

가격은 저렴하겠지요.

원근

배원근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가격이 싸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저희는 많은 양을 확보해서 보급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데요. 면하고 상의해서 최대한 톤백을 나눠 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고요.

지성

윤지성위원

아니면 쌀자루 같은 걸 구입해서 톤백에 덜어서 포장을 별도로 해 가지고 지급해 줘도, 젊은 분들이 있으면 괜찮은데 고령인 분들은 70대 후반, 80대분이 그걸 어떻게 톤백에 가서 삽하고 하기도 그렇고.

원근

배원근도로관리사업소장

사실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게 맞는데요. 처음에 공장에서 싣고 올 때 10t 카고라든가 8t 카고로 가 가지고 우리 전진기지에 하차하면 그걸 싣고 가야 하잖아요.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거기에서 일부는 실어 주지만 많은 양일 경우는 읍·면 보관소까지 갖다주거든요. 그런데 그걸 소포장해서 다시 담으려면 우리가 도로보수원이 21명인데 그 인원을 가지고는 도저히 그걸 작업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거든요.

지성

윤지성위원

아니요,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하지 말고 그걸 읍·면에 나눠 줄 때 개별 포장 마대 비슷한 거 지급해 주면 그 읍·면에서 거기에 담아서 가져가라든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마대 그런 건 비용이 많이 나가나 보지요?

원근

배원근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건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이게 지금 연서면 같은 경우도 그거 지급을 못 하니까 어르신들께서 엉덩이뼈가 부러진 분들도 많으세요. 왜냐하면 집 앞이나 소 언덕길 이런 부분에 제설제가 없다고 톤백으로 가져가라고 하니 그분들이 그걸 가져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때 하여튼 난리가, 2022년도지요. 그때 그 건으로 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마대 비슷한 거라도 있으면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건 그냥 짧게 하나만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도로 포장 유지·보수에서 차선 도색 및 도로 유지·관리하려고 하면 이게 지금 18억 이렇게 됐나요? 18억 이렇게 돼 있네요. 이게 금액이 적정한 금액인가요? 물론 2023년도에 비해서는 좀 남은 것 같지만.

원근

배원근도로관리사업소장

이게 그동안 2021년도까지는 아마, 2022년도까지 도로 포장, 재포장하는 사업비하고 그다음에 유지·보수하는 사업비를 합해서 하나로 세웠다가 재포장하는 경우는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단일 사업으로 분리해 놓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질의하신······.

지성

윤지성위원

금액이 적지 않나 싶어서.

원근

배원근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좀 적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유지·보수 할 데는 많고, 유지·보수 안 하면 난리 나잖아요. 그런데 돈은 없고, 그러려면 이게 이 금액으로 가능할까?

원근

배원근도로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재포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아까 말씀드린 소파보수 식으로 중간중간 끊어서 100m, 200m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도로를 잘라내고 거기에서 연결시키는데 그다음 해에 재포장하지 못했던 부분이 또 훼손되거든요. 그래서 경미하게 훼손됐다 하더라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게 되면 500m, 1㎞ 전체를 다 재포장을 해 주면 수명이 상당히 길게 갑니다. 그래서 예산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부족한 입장입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이게 도로 재포장이라는 것이 예상한 곳과 재포장할 구역도 구분할 수 있지만 돌발 상황으로 파악하지 못한 곳이, 또 급하게 재포장해야 할 곳도 많잖아요.

원근

배원근도로관리사업소장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그래서······ 알겠습니다.

원근

배원근도로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사실은 재포장하는 구간을 최대한, 올해보다는 반도 안 되게 축소된 상태거든요.

지성

윤지성위원

그렇지요? 이게 너무 액수가 적은 것 같아서.

원근

배원근도로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이거 나중에 재포장 안 되면 또 민원 엄청 많이 나올 텐데 이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리고 소장님 올해까지신가요?

원근

배원근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큰일 났네요. 소장님 하시면 도로관리사업소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유능하신 분이 마무리를 지으시면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네.

원근

배원근도로관리사업소장

과찬의 말씀입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황선일 팀장님은 더 계시는 거지요?

원근

배원근도로관리사업소장

모르겠습니다. 2년이 됐기 때문에······.

지성

윤지성위원

2년 되지 않았어요?

원근

배원근도로관리사업소장

네, 2년 됐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러면 소장님 빠지고 황선일 팀장님 빠지고, 어떻게 한대.

원근

배원근도로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우리 팀장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이건 위원님들이 어떻게, 강력히 항의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능하신 분들이 자리를 비우면 대혼란이 올 것 같은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원근

배원근도로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이현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원근

배원근도로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그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산건위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무사 무탈하게 일도 잘 추진했고 저도 이렇게 정년퇴직 때까지 근무하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정위원장

공공요금도 추경에 반영해야 할 만큼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마무리하게 돼서 좀 아쉬움도 있으시겠어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근

배원근도로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이현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 및 안건 심사를 위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일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환경녹지국,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

재만

이재만전문위원

박승민

보경

김보경기록공무원

김춘호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