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 의원 발언

좀 궁금해서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해서 이게 전체 수치는 나와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이 구인·구직이 어느 정도 실현됐는지 그런 부분을 좀 봤으면 좋겠거든요. 그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21쪽에 대행사업 수수료 확보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 위원입니다. 기업진흥원의 역할이 중소기업과 서민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열심히 하고 계시다 그런 말씀으로 좀 인사를 드리고요. 앞서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에 저도 좀 겹치기는 하는데 기업진흥원이 국비나 도비 지원이 계속 줄었어요. ’17년, ’18년, ’19년 줄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에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좀 더 기업진흥에서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그런데 대단히 중요한 거죠, 기업진흥원에 대한 평가 관련한 부분이니까.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자료 속에서 전국 기업진흥원 관련해서 이렇게 비교를 해 봤을 때 평균적으로 보면 전국 평균 1인당 예산액 비율이 사실은 객관적인 수치로써 좀 중요한데 기업진흥원의 조직이 크고 작은 그런 규모로 봤을 때 객관적으로 1인당 예산액이 중요한데 충북기업진흥원이 전국 평균에 미달하고 있거든요. 전국 평균은 4억 8,000만 원.

자료는 64쪽에 있습니다. 64쪽에 있는데 전국 평균은 4억 8,000만 원인데 여기 우리 충북은 4억 1,0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우리 원장님께서 왜 이런지, 아니면 이 부족한 부분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앞으로 어떠한 노력을 하려고 하시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좀 이렇게 적극적인 경영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맞춘 인력의 문제는 어쨌든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인력을 더 요청하게 되고 필요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그 일자리가 정규직으로 점점 더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많이 생긴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적극적인 사업이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이 연결되는 게 위원님들이 국비 반납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또 우리 박문희 위원님이 마을기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랬지만 이게 자료에 보니까 이 마을기업 관련한 국비 반납이 평균적으로 높더라고요. ’18년도도 그렇고 ’17년도도 그렇고 다른 사업은 이 국비 반납이 별로 없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국비 반납이 있어서 더 노력을 하시면 좋겠다.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마을에서 주민들이 기업을 한다는 게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전문가들도 나가떨어지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것을 지도하고 유인하는 기업진흥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런 부분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전체적으로 기업진흥원에 주목하는 부분들은 청년일자리 관련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보면 청년희망센터도 새로 개소식을 해서 올해 출범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몇 달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저희가 평가하거나 그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전 조직적으로 청년희망센터에 대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 주목하는 부분들은 올해 5월 달에 고용정보원에서 자료를 발표한 게 있습니다.

충청권 대학 출신들의 9.1%만 충북에 와요. 그리고 그 전체 충청권 대학생들의 36%만이 충청권에 취업을 해요. 그러면 나머지 64%가 어디를 가느냐 하면 충북에 안 가거든요.

전국으로 이렇게 갑니다. 저희가 지역에 대규모 엘지화학이라든지 SK도 가봤었고요. 하나큐셀도 다 가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역 출신들의 비중들 그런 부분들이 제일 관심이라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여건들은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건들은 좋아지고 있는데 아직은 많이 못하고 있다. 그리고 또 그러면서 개별 기업들은 또 인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서로 미스매칭이, 서로 안 맞는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 냐라는 측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청년들 어쨌든 20∼30대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 관련한 사업이라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데 어쨌든 우리가 희망센터도 만들고 의욕적으로 출발하고 그랬으니까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성과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하던 사업들은 쭉 이렇게 하시되 어쨌든 중요하게 청년희망센터에 대한 사업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구인구직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다 일자리하고 연결되고 청년일자리하고 연결되는데 이 자료를 보면 조금 궁금한 게 여기 기업진흥원에서 주로 4개 시군하고 충북 도 차원에서 구인구직 관련한 사업, 일자리 관련한 사업을 하고 있어요. 만남의 날 행사를 하고 있는데. 여섯 번 했는데 충북 도 차원에서 한 만남의 날이 성과가 제일 적어요.

참여기업도 적고 채용도 적어요. 이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자료에 있거든요.

오히려 시군에서 한 만남의 날이 업체도 더 많고 또 채용성과도 상대적으로 더 많거든요. 아니면 사무국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담당 부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일 잘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객관적으로 도 차원에서 하는데 시골에서 하는 것보다 수치가 적다라는 게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니까 조금은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3월 18일하고 7월 4일에 한 것은 이게 종합박람회에서의 성과인가요?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좀 더 집중적으로 이렇게 업체들하고의 어쨌든 연관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더 높을 텐데 그런데 성과는 어쨌든 시군에서 할 때보다 적거든요. 15개 업체를 봤는데 17명, 11명 이렇게 채용이 됐고 시군에서는 15개 업체를 똑같이 했는데 괴산 같은 경우는 30명이 채용이 됐고 이런 경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음성지역이라 음성에서 하는 취업박람회에서 보면 사실은 하루에 하지만 업체 수도 훨씬 더 많고 거기서 이루어지는 채용도 훨씬 더 많거든요.

음성이 특수할 수도 있어서 그렇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평소에 궁금한 것은 이렇게 채용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지는 채용에 대해서 후속적으로 확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채용이 되든지 아니면 단기간에 다시 퇴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나 이런 파악들은 혹시 안 하고 계시나요? 그래요, 그거는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취업 이후에, 채용 이후에 그런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측면하고, 왜냐하면 어쨌든 그런 거는 관심이거든요. 그 업체에서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 있으면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더 안정화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이렇게 채용됐을 때 보통 직장에 그 업체에 취업기간들 이런 부분들도 파악이 될 수 있나요, 여기서는?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다, 그 기간을… 그러니까 그 회사에 취업하고 있는 채용 후에 기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냥 취업하고서 딱 말고 한 달 있다 그만뒀는지 6개월 있다 그만뒀는지 1년 이상 지속됐는지 자료가 있으면… 우리 부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겠어요. 노동부 지청하고 유기적으로 연관하셔 가지고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계속 관심을 가져야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역의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 안 있고 외부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투자유치 차원에서 계속 어쨌든 양질의 기업이라든지 그런 일자리 태양광, 반도체, 바이오 쪽으로 계속 투자유치를 하고 있고 그렇게 성과를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그 기업들은 인력의 어려움을 얘기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당장 기관에서 중요한 노력을 해 주시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좀 더 궁금한 것은 채용할 때 임금수준에 대한 어떤 자료나 혹시 이런 부분들이 있나요? 아니면 상황을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용노동부 발표에서도 보면 일자리지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품 같은 경우는 품질에 대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지수가 우리 충북이 낮아요. 취업률은 높아요, 취업률은 전국 고용률은 2위 막 이렇게 하니까 그거는 좋은데 그 지수가 전국 17개 광역 시도에서 열두 번째예요.

결론은 보면 우리는 일자리는 있는데 거기에 대한 품질 그러니까 만족도 이런 부분들이 낮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가 사실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중요하게 이런 부분들은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말씀드리고 어쨌든 전체적인 일자리에 대한 그런 노력들을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는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대차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여러 가지… 일단 자료가 짧아 가지고 정확하게 이해는 안 가요. 이해는 안 가는데 어쨌든 수익적인 요인은 수수료하고 건물에서 나오는 수입인데, 건물에서 나오는 수입을 최근에 3년 것까지 해서 자료로 나중에라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수입원이 잘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지금 결국 결산을 5억 2,500만 원 손실로 결산을 보셨는데, 그러면 이 손실은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전국에 14개 광역 시도가 진흥원 사업을 하고 있고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11개에서는 출연금을 다 내고 있어요.

내고 있고 충남 같은 경우는 필요 시 수시로 적자를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우리처럼, 여기처럼 유보금 까먹는 방식이 아니라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어차피 이게, 물론 경영을 적극적으로 한다 노력을 한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전제를 하고 실제로 출연금은 우리 충북도 출연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인데,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런데 지금처럼 5억 2,500 적자 결산해서 그 적자 까먹는 방식으로 하면, 이게 유보금이 비상금은 아닐 것 같아요.

기본적인 자산으로 넣고 있어야 되는데 그 자산을 어쨌든 그걸 까먹는 방식이라고 한다면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들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쉽지는 않겠죠. 이건 원칙을 바꾸는 문제니까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인적으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연구 이렇게 공론화 노력들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정 위원입니다. 9쪽에 나와 있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애로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을 지속적으로 지원했다 그러는데 그 내역을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좀 보고 싶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액수를 어떤 조건으로 이렇게 했는지 그런 게 좀 보고 싶어서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여유금을 운영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 여유금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 전체내역.

그 자료도, 결과 자료요. 그리고 재무제표하고 손익계산서를 보다 보니까 궁금한 항목이 있어서, 손익계산서상에 맨 밑에 배당금수익이 58억으로 돼 있는데 그 내역. 예, 그게 자료에 없어서.

그다음에 구상채권상각비 56억으로 돼 있는데 그 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 위원입니다.

자료가 아직 덜 와 가지고 일단은 오기 전에 먼저 궁금한 것 중심으로 질의드리고요. 어쨌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상대하기 많이 힘드시죠? 경제도 어렵고 그래서 개인이 잘못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어쨌든 구조적인 경제환경들이 어려워하는 그런 서민들 상대하기 때문에 고생들 많으실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신보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 가져주신 비정규직의 문제, 또 장애인 고용문제 적극적으로 감사드리고 장애인 문제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래도 그동안에 사실은 비정규직 문제는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어렵고 해결이 안 된다, 경영을 위해서 비정규직이 필요하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을 100% 해소한 상태에서 오히려 경영이 나아지고 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속감이라든지 책임감이 높아지고 효율이 오르고 있다, 정말 중요한 교훈들이거든요.

앞으로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도 다른 기관이라든지 그쪽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를 보면서 몇 가지 궁금한 것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리면 업무보고 자료에 일단 오른쪽에 보면 수입에 대한 임차보증금이 있어서 요. 여기서 임대해 주고 있는 게 있나요?

아! 그래요? 자체적으로 임대를 계속 내놓고 있는 그런 것은 없다는 얘기시죠?

그렇게 이해하고 11쪽에 보면 규정을 여러 가지 정비했다고 하셨는데 이게 규정을 개정하고 그런 것이 이게 자체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법에 따라서 하는 건가요?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상각채권을 정리하라는 그런 방침들이라든지 지원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부분은 정리한다는 의미가 좀 악성채권이라든지 그런 어려운 채권을 소각한다, 좀 적극적으로 소각한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되죠? 그렇게 하면 그때마다 정부에서 어떤 지원이나 책임져 주는 게 있나요?

없고 그냥 말로만 하라고 요구하면 거기에 대한 부담은 개별 기관들이 다 가지는 거네요? 저희가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관심사이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자영업자가 어렵다라고 하고 그래서 정부에서 나름대로 대책이나 그런 부분들을 내세우고 있는데 대출한도 그거는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요, 5,000만 원에서 1억으로 올린다고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저희가 보면 그런 게 아쉬운 거거든요.

사실은 최저임금을 올리는 게 맞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보완하는 조치나 그런 지원 정책들이 없어서 오히려 더 문제가 심해지고 그렇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중앙에서 적극적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쉬운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채권 회수율은 상당히 높네요? 전국에서 2위 하셨는데 이거는 양면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너무 높아도 문제고… 그런 부분들은 방법적으로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적으로 서로 이렇게 기본적인 신뢰 기관이니까… 그렇게 하고 무리하게 해서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자료가 조금 와 가지고 좀 더 본격적으로 질의를 드리면, 여유자금 운용현황인데 이게 이사장님이 워낙 농협 현장에 계시고 그래 가지고 전문가이기도 하셔 가지고 여유자금 운용에 대한 것은 잘 하실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생각보다 여유자금이 저희가 보기에는 많네요.

이게 1,476억 이렇게 되는데. 기본적인 원칙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정석, 수익성, 유동성 이거를 잘 조절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잘 조절해야지 그걸 너무 한쪽에 치우치면 이게 경영상의 문제라든지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궁금한 것은 위험성이 있을 수 있는, 수익성을 높이다 보면 위험성이 따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자금운용 그런 쪽은 없으신가요?

혹시요 운용하는 것 중에 해외자금 연계형 펀드 그런 쪽의 파생펀드 그쪽은 안 하시나요? 하던 것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원래부터 안 했던 거예요?

그래요, 그런 것은 좀 지양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대부분 소상공인들이라든지 자영업 서민들한테 가야 될 자금이 혹시나 이렇게 잘못되면 안 되니까… 기관평가는 경영평가나 기관장 이행평가 다 A등급 받으셨네요? 뭐 정상적인 경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회계자료를 좀 유심히 봤는데 이게 궁금한 게 있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결산은 작년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일단 당기순이익이 작년에는 2,400만 원에서 지금은 21억이 됐는데… 이게 세부자료가 없어 가지고 좀 그렇기는 한데 전체적인 결산 관련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일단 크게 봐서 21억이, 21억 결산이면 상당히 우량결산이라고 봐지는데… 그러면 결국은 그 58억이 만일 없다라면 올해는 상당히 적자네요?

정책적 자료로 정리를 해 주시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구상채권상각비가 56억, 작년에 24억에서 56억으로 거의 약 30억 가량 늘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죠. 어쨌든 손익계산서 보면서 21억 흑자라 좋아했는데 사실 좋아할 일이 아니네요.

그렇죠. 사실은 흑자 내봐야 들어오는 돈은 서민들한테 결국 그쪽에서 온 거잖아요. 채권회수도 적자 내야 되고 수익도 적자 내야 되고 그러면서 내부적인 조직운영은 좀 잘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있는데 이따 보충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질의 계속 이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애로기업 지원현황이 약 1,120건 정도 이렇게 되네요. 그런데 이 정도 수치가 이게 충북도 전체죠? 지점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지점 다 포함해서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여기 지원받은 기업들이, 대출받은 기업들·업체들이 이게 대부분 원하는 사람들은 받았다라고 볼 수 있나요, 아니면 여기서도 이것도 못 받는 업체들이 많다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종업원,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그 조건으로다가 대출하고 있는 부분, 그러면 웬만큼 그 조건에 맞으면 다 대출이 되나요? ‘여기 한도에 걸려서 예산이 없어서 안 돼’ 뭐 이런 거는 없나요?

그러면 기존에 대출받은 거에 대한 한도를 더 증액해서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 조건에 맞으면 희망하는 자영업자들은 대부분 다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여기 자료 보면 보증기한이 다 틀린데 1년도 있고 ’18년부터 해서 ’20년까지 2년도 있고 아예 처음부터 ’24년까지도 있고 이런데 이건 왜 그렇죠?

보증을 이걸 기간이 좀 오래돼야지 자영업자들이 좀 안정적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좀 여유 있게 해 주려고 하고 있는 거네요, 규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자꾸 이런 부분들 저희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최저임금이 올라가다가 지금 멈췄잖아요.

멈춘 거에 대한 그 근거를 자영업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맞는 것이냐라는 그런 측면의 판단을 위해서 하는 거고 개인적인 의견은 그래도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는 상당히 지대하고 대신에 보완적인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저는 그래서 그런 판단을 하는 거고 그런 거에 대한 어쨌든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맞춰지고 더 보완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최저임금은 계속 오르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있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는 사실은 여기에 압박을 받는 여기 이분들 외에 실제로 개별 기업에 취업한 노동자들에게는 사실 엄청난 혜택이 갔다라고 보아지는 것이고 그것이 어쨌든 지역경제라든지 어떤 도민들의 삶의 질에 상당히 기여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일단 알았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신보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는데요.

결론적으로 신보 전체적으로 어쨌든 이게 결산하는 의미로 봤을 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당기순이익을 21억으로 흑자를 내서 결산을 했는데, 사실은 이건 안정적인 게 아니잖아요. 만일에 아까 생명과 태양의 땅 펀드 회수하지 않았다면 21억은 그냥 적자로 그 이상은 적자로 갈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는 결국은 이 21억 남은 것 가지고 몇 년 까먹으면서 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경영에 큰 문제다.

오전에 기업진흥원도 사실은 마찬가지더라고요. 계속 사실상 적자인데 내부유보금 25억 있는 것 그거 까먹으면서, 까먹어서 겨우 흑자로다가 하는데 그런 식으로 맞춰가고 있어서 어쨌든 거기도 출연금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드렸는데 그러면 여기도 사실은 이게 우선은 21억 있지만 이게 1년에 다 까먹을지 내년까지 갈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럼 안정적인 경영 측면에서는 좀 생각하시는 것 있나요?

그러니까 그거 아니면 사실 구조적인 대책이 없다라고 이렇게 봐지거든요. 출연금 올리는 것이 결국은 이게 이용자들한테 소비자들한테 부담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