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용 의원 발언

박형용 위원입니다. 추진상황 25페이지의 2019년도 예산 집행현황에 보시면 일반회계 집행률이 55.6%, 특별회계 집행률이 62.7%예요. 이 기준이 10월 말일 자로 이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9월 30일 자로 정리가 되는 건가요?

작성이, 작성. 10월 말 기준입니까? 그럼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내역을 이렇게 보니까 어차피 포상금은 전혀 지급이 안 돼서 이게 연말에 지급되는 건가요, 아니면 상시지급인가요?

아, 그러니까 전년도 거를 올해 지급하는 게 아니라 당년도 거를 당년에 지급하는 건가요? 그럼 12월 달에 그 평가가 다 이루어지는 건가요, 12월 말까지 업무 한 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 특별연구장려금은 전년도 거 기준으로 해 가지고 평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년도 걸 기준으로 올해 평가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년도 거에 대한 특별연구장려금을 올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장려금 평가를 그 평가 완료되는 기간이 언제예요? 9월 말인가요?

그 구성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도청 집행부 산하에… 그래서 이런 평가는 왜냐하면 전년도 거의 장려금을 12월 달에 받는 건 안 맞아요. 요즘에는 대부분 기관들이 전년도의 평가를 상반기에 다 끝내 버려요.

그래서 7월이나 8월에 다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금액은 일찍일찍 전년도 거에 발생돼서 실제 평가를 당기는 거로 이렇게 요청을 하세요. 왜냐하면 이 돈을 12월 달에 주는 거는 1년 동안 묵혔다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여기에 장려금을 받으실 분들은 작년 거 한 거니까 올해 상반기에 평가를 완료하도록 해서 7월이나 8월에 바로 지급을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그 연구를 한 당사자들한테 적시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들도 뭐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적시에 지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특별회계에 보시면 충북관광발전세미나를 안 하셨어요.

그렇죠? 안 하신 거죠? 제로입니다.

그리고 3·1운동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 4,000만 원 서 있는데 전혀 집행 안 됐고요. 뭐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 아아, 100% 된 거구나.

그 위에가 기구나, 충북관광발전세미나.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은 충북이 관광·문화 쪽에는 상당히 열악하잖아요. 자원은 분명히 있는데 이게 관광객들이 유발되는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단양을 제외한 나머지는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북관광발전세미나에 대해서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세워 놓고 이걸 사장하시는 것은 이게 처음에 계획을 제대로 안 세웠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래서 충북이 관광으로,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문화나 관광이 상품화가 돼야 돼요. 지금 제조업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로 옛날처럼 그렇게 경제가 도약되고 이런 시기는 지났어요. 우리가 OECD 경제총량으로 따지면 12위, 13위 이렇게 하는데 이 정도 되면 사실상 경제성장률이 2%대예요.

다 2%대 정도 되지 3% 이상 기대한다는 것은 이거는 경제원리에 안 맞다. 개발도상국이나 삼사 프로 뛰고 육칠 프로 뛰는 거지, 그런데 지금도 그 경제논리에, 30년 전 경제논리에 빠져 가지고 4%, 3% 성장하기를 바라는, 제 개인적으로는 우매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계속 주장하고. 그래 경제가 우선이다, 맨날 외치는 분들이 있는데 연구원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 신경을 쓰셔서 관광 관련해서 세미나를 자주 열어서 충북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자원 뭐 충주댐, 대청댐, 청풍호 이런 부분들, 그리고 내륙지역이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이런 세미나를 좀 많이 해서 향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정책제안을 좀 하나, 과제제안을 한번 드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통합연구부장님이 담당이실 것 같아서 원장님한테 질의를 안 하고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이라고 들어보셨죠? 지금 시범으로 서울, 경기, 경남, 대구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추진되는 과정 이런 걸 알고 계신가요? 각 그 지자체에서, 광역시도 지자체에서. 왜 그러냐 하면 사회서비스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민간에다 다 맡겼어요, 통제하고 규제만 정부에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민간으로 가다 보니까, 수익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서비스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비스에 대한 수익자부담만 굉장히 늘어나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지고 국가가 책임지는 거로, 예를 들어서 치매·돌봄·육아에 대한 보육·요양 이런 부분들이 총망라해서, 그래서 서울시는 시범으로 5개 지자체 단체, 구청에 종합재가서비스센터를 직접 설립을 해요. 공익법인으로, 공공법인으로 해서.

그래서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갖다가 생활 뭐 서비스자나 요양보호사나 이런 분들을 직접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 행정센터에서, 구청의 행정센터에서 디렉트(direct)로 원스톱으로 요청이 들어오면 바로 종합서비스센터로 아, 사회서비스센터로 연결이 돼서 바로 액션을 취하는 이런 전달체계가 간소화되는 부분들이 지금 되고 있고, 경남은 또 다른 방식으로 요양원을 직접 운영을 합니다, 직영을. 그 얘기는 결국은 뭐냐 하면은 민간에다 우리는 맡기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공공서비스, 국가나 사회가 책임져야 될 부분들을 민간들이 하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많은 부작용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게 미흡하긴 해요. 1%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공공사회서비스가 1%에서 5% 내의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정부에서 이 부분을 강력하게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지자체 광역시도에서 이거를 패러다임을 바꿔서 직접 광역시도에서 법인을, 공익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거나 경영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아마 확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충북은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건가. 기존에 4개의 시범 광역시도에서 하시는 거에 대해서 참고를 하셔 가지고 충북은 사회서비스에 대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 주시기를, 2020년도에 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제 질의를 마칠까 하다가 어차피 질의를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듯이 충북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조직체계의 시스템상에 육미선 위원이 기능에 대해서 변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이,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 부분들이 연구원님들은 연구만 주로 목적으로 하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행정을 하는 게 아니고 연구를 하는 게 맞고, 서류나 이런 부분은 지원팀에서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구하시는 분들하고 행정지원하고의 갭이 있지 않나. 그리고 직장 내에 어떤 고충처리위원회나 이런 게 있습니까? 제도가 돼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폭발이 되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직률이 많은 편이잖아요, 연구원님들이. 이게 너무 과부하 걸려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과정에서 이게 내심에 쌓여 있던 부분이 폭발해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뭔가 이 관계 개선이 그전부터 안 좋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소통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또 특성상 연구하시는 분들은, 연구원님들은 주로 연구만 하시니까 다른 직원들하고의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적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직원의, 근무하시는 분들의 어떤 복지에 신경을 쓰는 게 좋겠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평가는 항상 1위를 하시는데 1위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조직에서 감당할 만큼만 해야 되는데 감당이 안 되는 부분을 감당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을 항상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구하시는 분들도 두 달에 1건을 하는 거잖아요. 두 달에 1건, 1년에 6.8건 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6.2건, 그러니까 두 달에 1건 하는 건데 이거는 상당히 많은 건수예요, 제가 봐도 연구분야에서는. 1건 가지고 1년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이런 거를 단기간에 1건씩, 두 달에 한 건씩 해낸다는 것은 그 업무가 과중하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 1위를 받으면 다 좋긴 하지만 평가 1위가 최고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행복해야 된다. 그래서 행복한 충북연구원 이렇게 좀 발전하길 바라고요.

또 그렇게 제도개선 좀, 복지제도 개선 좀 원장님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징계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안이 발생됐으면 그거에 대해서 그 레이아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인사위원회를 한 다음에 다시 징계위원회를 여는 게 맞잖아요?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조사를 한 다음에 그게 일정 부분 인정이 되면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예를 들어서 직위해제를 먼저 시키고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인사위원회가 끝난 다음에 징계를 할 건가 말 건가에 대한 그 시효를 정해서 한 달 안에면 한 달 안에 이렇게 해서 정계위원회를 소집을 해 가지고 징계양정을 지금 감봉으로 한 거잖아요.

그래서 감봉으로 한 부분인데 그런 절차는 제대로 된 거죠? 아마 없을 리는 없을 거예요, 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규정들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그 감봉이 사규마다 다 틀려서 그래서 「근로기준법」에 최하로 돼 있어요, 원래. 「근로기준법」이 근로자 위주로 돼 있어 가지고 일벌백계하는 것도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원활하게 마무리가 돼서 그 조직 내에 단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북부분원하고 남부분원에 대해서 항상 저번에도, 작년에도 제가 행감할 때 뭔가 활성화할 수 있는 그 방안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2018년도, ’19년도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은 ’19년도가 상당히 많이 발전이 되고 남부분원만, 북부분원만으로의 어떤 독립적인 이런 부분들이 약간 엿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2020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지, 분원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는가, 원장 1명에 연구원 1명은 이건 사실상 분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은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은 규모 있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분원에서 하고 있는 기초조사 빅데이터를 위한 조사를 하는 거로 돼 있잖아요, 한 거로 돼 있잖아요? 예, 생활SOC 관련해서 그 실태조사를 해서 빅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시나요?

그래서 제가 제언을 하고 강조하는 부분이 우리 도지사님도 중앙정부에 가서는 충북이 소외됐다고 항상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국토균형이나 국가균형발전에 충북이 소외돼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정작 충청북도 내에서 지역균형이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북부권이나 남부권 특히 남부권은 지역균형에서 배제된 상태예요, 강호축에 연결도 안 돼 있고. 뭣 하나 돼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부권이 다 합쳐 봤자 인구가 14만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비례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인구가 아닌 삶의, 똑같은 도민이라면 같은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불평등하다, 대중교통 뭐 모든 게 불평등해요. 문화시설 접근, 다 청주나 중부권에 배치가 돼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충북연구원이 남부분원을 통해서, 북부분원을 통해서 충청북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런 과제를 가지고 한 것들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게 미흡하다. 실질적으로 개선이 돼야 되는데 특히 북부권은 그래도 충주, 제천이라는 시가 있기 때문에 인구도 감소하는 비율이 그렇게, 충주는 증가되고 있고 제천은 소규모로 줄고 있고, 그래도 단양은 1년에 1,000만이 오는 관광 인프라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괜찮은데 남부권 영동·보은·옥천은 정말 이건 소멸이 얼마 남지 않았다.

몇십 년 뒤에는 소멸하지 않겠냐. 그러면 이게 남부권이 소멸되면은 우리 충청북도도 소멸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도의 유지를 못합니다.

그러고 한 도시에 86만 명이 산다? 83만 명이 산다는 것은 도의 인구 전체의 55% 이상이 여기 살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도의 기능 자정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계속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주는, 혜택을 주는, 대중교통도 시내 중심, 다 모든 게 그렇잖아요. 시골이 정작 대중교통이 필요해. 왜냐, 75세 이상 노인들이 다수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동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권리. 2시간 기다려야 시내버스 1대 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갭을 줄이는, 불평등의 구조를 완화시키고 갭을 줄이는 그런 연구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왜 경제고 오로지 그쪽이냐, 연구원 뽑을 때도 왜 그쪽만 뽑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다 일리가 있는 부분이에요. 같이 잘살아야지. 저는 그래서 이게 균형발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충북연구원에서 제언 좀 하시고 도지사님도 설득하시고, 저희들도 설득하겠지만. 아까 말씀하셨지만 노동 관련해서 연구원님 누구 계세요? 1명도, 한 분도 안 계시죠?

누가 계십니까?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그쪽 분야에, 왜? 80만이 노동, 우리 도의 80만이 노동자잖아요, 근로자잖아.

그런데 그 사람들을 대변할 수 있는 연구원은 정식적으로 1명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원장님, 저는 이만 줄이고요.

너무 많은 말을 해서 죄송하고요. 박형용 위원입니다. 도 산하 투자 출연기관 성과평가 관련 기준하고 성과평가지표 그렇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육미선 위원님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세동 정책기획관님, 2025년까지 지속적으로 하겠다라고 강조를 하셨어요. 참 위험한 발상을 하고 계신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인재에 대한 정의나 개념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대한민국에 인재 있습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왜냐하면 대한민국에는 노벨평화상 이외에 어떤 노벨평화상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다 인재들 아니에요. 그러면 그 소수의 정예의 인재를 위해서 하는 거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교육의 목적은 평등이에요, 평등. 평등에서 출발합니다, 평등의 원리에서.

그런데 이거를 서열화시켜 가지고 그 애들, 청소년들한테 서열화를 시켜서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정신에 맞냐. 교육도 마찬가지고 행정도 마찬가지고 다 시대 정신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도지사님께서 지금 10년째 행정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도지사로서. 그러면 10년 전에 뭐를 하셨냐?

그렇게 교육에 대한 신념과 가치가 계신다면 지금에 와서 이거를 그렇게 부득불 하는 이유가 뭐냐. 뭐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오너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한다라고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헌법 7조에 보면 제가 이런 말을 자꾸 드리는 이유가 공무원은 전체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 돼 있어요. 그러면 도민을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노는 노, 예스는 예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도지사님이 더 이상 도지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렇죠? 이번에 임기가 끝나면.

그래도 그게 가능한 거냐, 그랬을 때 우리 정책기획관님 책임집니까? 잠깐만요. 지역의 인재 인재 하시는데 지역의 인재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여기서 자라나서 이 지역을 사랑하고 이 지역을 위해서 뭔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구성원들이 인재인 것이지 그분들이 여기에서, 기존에 10년 이전에 여기 청주고등학교 다 명문이었었어요.

옛날에 저희 시대에 명문이고 충주에는 충주고등학교 다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분들이 이 충청북도를 못 살린 사람들이에요, 제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명문고 나와 가지고 지금의 위치에서 있는 분들 다 봐 봐요.

시장님 마찬가지 다 지금 우리 세대 그러니까 50대 되시는 분들이 명문고 출신들입니다, 거의. 그럼 그분들이 명문대 나왔다고 그래서 충북에 다 기여를 합니까? 더군다나 전국 모집해 버리면 고향은 다 달라요.

우리나라는 다 소지역주의로 가. 내 고향이 우선입니다. 그러면 외지에서 여기 충북에서 고등학교 명문고를 나왔다고 그래서 충북을 위해서 일할 사람이 있겠느냐.

이 시대적인 정신에는 안 맞다. 그렇기 때문에 꼰대 소리 듣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도. 젊은애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대화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이거는 실패한다, 저는 분명히 봅니다. 필란드가 세계 교육의 1위예요. 왜 1위 하겠습니까?

거기 방과 후 저기 수업시간만 딱 끝나면 다 자율적으로 개인 활동해요. 그럼 우리나라 교육은 지금까지 시대적으로 70년 동안 제대로 계속 변화를 하면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여기에서 경쟁으로 가다 보니까 산업화하고 맞물려서 가다 보니까 교육이 실패가 된 거다. 노벨평화상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일본은 어떻습니까? 기초과학이나 인문, 철학 이쪽에 기초를 두고서 공부를 하고 학문을 해야 되는데 취업을 하기 위해서 대학을 가는 이 소모적인 우리나라, 여기에 우리 충청북도도 명문고를 육성해서 껴 보겠다. 그럼 10년 동안 뭐를 했습니까?

진작에 했었어야지요, 그러려면. 지금 교육부에서 이렇게 2025년까지 외고, 자사고 다 일반고로 전환한다, 그 대신 명칭이나 수업 방식은 그대로 가겠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에서 후발주자로 뛰어들었을 때 전국에 서열이, 그 서열로 매긴다라면 충북에 새로 생긴 학교를 누가 오겠냐.

다른 인재들이 다 간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채우는 거예요. 그 과정이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기존에 자사고, 외고는 다 지금 명문화가 돼 있어 가지고 전통이 있고 그렇지만 충청북도에서 마지막 후발주자로 갔을 때 이게 과연 성공하느냐,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들은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 이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도의원인 제가 이거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못하니까. 입장이 그러니까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의원이 이건 아니다, 아니 분명히 이건 아닌 겁니다. 아닌 건 아니다. 지금 시대에 이런 시대에 명문고 타령을 하고 있고 이런… 아니 도지사님이 지금 하시는 것은 여기에 일류기업들이 들어와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투자를 해서 그 사람들이 충북의 인재가 되기를 바라는 건데 그게 쉽겠나, 저는 그거예요.

기업이라는 곳은 자기네들이 이윤을 내지 않으면 언제든지 떠나가는 철새입니다. 늘 그래 왔어요.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폐기하기 바랍니다. 더 발언하시면 안 되고 저는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반드시 폐기하고 교육부의, 그 정부의 지침이나 방침에 따르는 것이 행정의 위계질서에도 맞다라고 봅니다. 아무리 지방자치시대라 하더라도 교육부에서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조국사태도 여기서 발달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폐해가 너무 심하니까 교육부에서 전 국민을 상대로 선언을 한 겁니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이.

그런데 충북에서 그거와 역으로 진행을 계속 하겠다, 이거는 안 맞아요. 우리 정책기획관님 5년 뒤에도 계속, 5년까지는 노력하겠다, 이거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연속성이 있더라도 실패를 뻔히 보면서 ’25년까지밖에 할 수 없는 것을 그걸 투자를 한다는 게 이게 언어도단이죠.

이상입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거에 대해서 우리 최경천 위원님이 일부는 하셨고 일부는 제가, 평가지표 자료 171페이지죠.

보니까 2월 달까지 결산이 완료되면 그 결산이 완료됐을 때 이제 평가가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평가할 수 있는 대상기관을 또 선정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원래는 그 평가대상기관이 실제적으로는 몇 개 기관이죠?

거기 빠지는 거는 격년으로 이렇게 선정을 할 때 빠지는 건가요? 아니면… 그리고 평가지표에 대한 점수 이런 부분은 표준안으로 행안부에서 내려오나요? 자체적으로 여기서 개발한 겁니까?

그래서 결과 공개는 10월 초에 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시기를 조정을 해서 최소한 7월 이내는 주는 것이, 보편적으로 다른 기관들도 다 그렇게 주고 있어요, 전년도에 대한 평가니까. 그래서 이게 하나의 격려 차원, 각성 차원에서 평가를 하는 거고 평가를 안 하면 좋은데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평가등급이 보면은 S에서 D등급까지 5단계로 나눠지나요? 대부분 평가한 거 보니까 C, D는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C를 주게 되면 급여가 줄어드는 거니까.

그래도 여기는 다행이다, 왜냐 하면 다른 데는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래도 C, D를 안 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 거 같아요. 지금까지 C, D 받은 데가 없지요?

그래서 최소한의 임금보전은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왜 그러냐 하면 그 목표치가 매년 상승되잖아요. 그렇죠?

성과에 대한 목표치가 매년 상승돼요. 우리 일반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올해 만약에 100% 했으면 내년에는 어떻게 해요, 목표치를? 105%, 104% 막 100 이렇게 계획을 잡잖아요.

그럼 10년 가면 어떻게 돼요? 날고 기어도 못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평가의 모순이 여기서 발생된다.

그래서 목표치를 항상 전년도 실적보다 계속 높게 잡다 보니까 인력은 한계가 있고 업무량은 계속 지속적으로 아무리 전산화되고 한다 하더라도 이게 계속 늘어나는, 그러다 보면은 과부하가 걸려요. 그러니까 투자기관 산하에 이직률이 많은 거야. 간부들은 이직을 안 하는데 일반 밑에 하급직원들은 견디지를 못하는 거지, 그 성과에 매몰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뭔가 적정업무, 업무의 슬림화를, 평가의 슬림화를 통해서 적정업무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 그러고 그 가정의 바람직한 가족생활, 가정생활을 위해서는 이 평가가 능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평가를 최소화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평가업체, 용역업체에다가 그런 부분들을 주문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해당 출연기관이나 투자기관에서는 그걸 요구를 못해요, 본청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본청에서 이걸 담당하시는 우리 예산담당관님이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안배를 잘해서, 오전에 우리 충북연구원 보니까 연구원 1인, 1명당 6.2건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글 한번 써 보셔서 아시잖아요?

글 쓰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게 글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에세이 쓰는 거 아니고 수필 쓰는 게 아니고 정말 어떤 과제가 선정이 되면 그 과제에 대해서 모든 데이터 이런 걸 활용해서 하는데 2달 만에 한 건씩 논문을 쓰는 거예요.

이게 과연 바람직한 거냐. 1년에 25명이 160몇 개인가 이렇게 과제의 결과물을 내놓아서 항상 순위는 1등을 받아요. S등급을 받더라고.

그런데 S등급 받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결원이 계속 생기는 거야. S등급을 받는 기관이면 결원율이 없어 가지고 행복한 직장이 돼야 되는데 ‘아이고 여기 있다가는 내가 죽겠구나’ 하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지금은 평가의 시스템을 좀 바꿀 때다.

우리 공무원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자율성을 가지고 책임성을 가지고 스스로가 올해의 목표를 내가 어디까지 해야 되겠다, 지침이 내려오고 각 부서에 내려오게 되면 그 담당자한테 또 하달이 됐을 때 이런 부분들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서 기간을 정하지 않고 하면은 잘 돌아갈 텐데 대부분이 기한이 있으니까 기한에 쫓기다 보니까 이게 참, 그렇다고 해서 그 양을 또 추진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정량평가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를 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에 대한 정성평가 이 부분에 비중을 좀 더 둬서 좀 삶의 질을, 공무원 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정부 투자 산하기관만이 아니라 우리 도의 투자 출연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내 직장이 행복해야 우리 직장 좋다고 홍보를 해서 경쟁력 있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좋은 인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직장 정말 힘들어.

못 다녀.’ 이렇게 되면은 인재가 영입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셔서 제도적으로 바꾸는 이런 부분들을, 적정한 텐션과 이런 부분들을 가미해서 성과평가지표를 조정하고 그 점수 배점을 어디에 더 둘 건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용역업체랑 잘 협의하셔 가지고 스트레스 안 받는 평가 이런 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제언드립니다. 개선 좀 요청합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도 우리 청년정책담당관 소관인 거 같습니다. 업무 추진상황 23쪽에 보시면 인구 정책의 종합적 기획 및 조정 돼 있습니다.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가 11월 달에 공포가 됐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그 422개, 2018년도가 415개 사업에 1조 877억 원을 투입을 했고 2019년도 422개 사업에 1조 2,000억이 투입이 되는데 2018년에 비해서 그 개수가 뭐뭐가 증가된 거예요, 어떤 분야 쪽에?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현재 인구정책위원회에, 기존의 위원회에서 추가로 그 명수를 더 추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TF팀을 구성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계획이 없나요?

지금 청년정책담당관님 오신 뒤에 각 부서별 16개 부서팀 관련 주무팀에서 협의나 회의를 몇 번 정도 하셨어요? 그런 부분들은 1년 계획이나 5년 장기계획할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한 거에 대해서 서로 협력해서 그런 정책을 담고 이렇게 할 계획인가요? 전체 예산 1조 2,000억 원을 투자하는 거 대비해서 성과는 안 나타나잖아요, 지금?

예산 투입을 그 정도 해서 효율이나 효과가 없으면 이게 가장 허탈한 부분이잖아요, 그 정책을 추진하거나 행정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지금 이 업무를 맡으면서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기야 불필요한 가짓수는 제거를 하시고 실제 필요하고 효율성 있고 가성비 있는 그런 시스템이나 제도화를 하셔야 되는 게 맞고, 하기야 이게 한 분야 한다고 그래서 출산율이 갑자기 높아지고 이런 부분들은 아니에요.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에도 또 여러 가지 영향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됐든 행정에서 분석을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우리 충북이 지방 소멸에, 특히 전국의 소멸 수위를 봤을 때 현재 합계 출산율 가지고는 뭐 다른 데보다는 평균보다는 높은 편이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충북이 지속 가능하게 가려면 인구가 증가하는 것이 당연히 되는 첫째 조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경들을 청소년들이나 가임여성이나 가임남성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혜택을 주고 그들의 필요에 의한 부분들이 아니라 결혼 부분 이런 부분들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경제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경제적인 부분이 뭐 그렇다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부유하다고 그래서 출산율이 높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경제적인 부담이 가장 크다라고 판단이 되고 특히 안정된 일자리가, 고용이 안정이 안 되다 보면 결혼에 대한 인식이, 꼭 일자리 때문은 아니겠지만 일자리가 안정돼야 그래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식이 좀 전환되지 않겠나 해서 우리 최경천 위원님이나 저나 여기 모든 위원님들이 그래서 생활임금에 관한 이런 부분들도 논의하는 거고 최저임금제에 대해서 확장을 하고 확산을 하고 상승을 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기본이 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사업부서와도 연결을 해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작년에 기획관리실 주요 지적사항에서 시정 및 개선에 보면 “도내 체납액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지방세 결손처분 최소화 방안을 강구할 것”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제가 못 찾아서 그런가 찾아도 안 나와. 저기 개선책에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전년도 지적사항 그 개선대책에 한꺼번에 실어 있는 부분에… 행정감사자료 28페이지… 이게 결손율이 줄어들었나요? 똑같죠, 결손율은? 그럼 결손을 최소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애로가 있나요?

원래 그 시효를 연장하도록 돼 있지 않나요? 체납이나 이런 활동을 통해서 시효를 연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최고를 하든지 해서.

그래서 되도록이면 세부내역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시효가 완성돼서 결손을 하는 일은 가급적이면 배제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효 중단이나 시효 중지를 할 수 있는,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최선의 수납방법, 징수방법이 있어야 되겠다. 시효가 완성된다는 얘기는 그 사이에 아무것도 조치를 안 하기 때문에 시효가 완성돼서 결손이 되는 이런 부분들은 통계가 제가 정확하게 있지를 않아서 그래서 그 자료 좀 나중에 한번 시효완성으로 결손된 거에 대해서, 시군별로 나오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시효완성은 없는 거로 제로화할 수 있는 그런, 시군에다가 독려 좀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