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임채성 의원 발언

제86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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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 이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계속 상정)(의안번호 3738) - 문화체육관광국, 시설관리사업소 1-1.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수정 예산안(계속 상정)(의안번호 3738-1) - 문화체육관광국, 시설관리사업소 2.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의안번호 3740) 2-1.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수정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의안번호 3740-1)

10시06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수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1항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수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문화체육관광국, 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자료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늘 심사 대상인 소관 전체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체육회 예산안까지 다 봤는데 체육회에 관해서 세세부 산출 내역서가 없더라고요. 인건비, 예를 들면 직급 하나당 인건비부터 아주 세세한 세부 내역서까지 해서 오늘 회의 전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회원 단체 운영비 지원 현황, 시민체육대회 산출 내역, 읍·면·동 체육대회 산출 내역서 명확하게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스포츠토토 세종시 사회공헌 현황, 그리고 종목별 시장기배, 체육회장기, 협회장기배 차등 지급 기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문화재단 언론 홍보비 산출 근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제가 테니스 시청팀 연봉 관련돼서 자료 요구했던 거, 그러니까 내년도 연봉 협상이나 내역 있을 거잖아요. 그것도 같이 보내 주세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연말에 포상금이나 이런 걸 결산해서 반영하기 때문에 그건······.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올라온 인건비는 어떻게 산출된 거예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것 그거 참고해서 작성······.

재형

김재형위원

참고해서 그냥 작성한 거예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현재까지.

재형

김재형위원

한 걸 바탕으로 해서?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국장님, 세세부 산출 내역서 주실 때, 체육회 작년 같은 경우는 현재 직급에 맞춰서 인건비를 산정하지 않았고요, 인건비를 다 올려서 산정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했는지 그것까지 확인 좀 해서 제출 부탁드릴게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추가로 필요하신 자료는 질의 과정에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제일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임채성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6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 참조

김현미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국장님, 이번에 예산 하시면서 힘드셨겠어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만 힘든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금 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편성했습니다.

김현미위원

혹시 예산을 감액한 기준이 있으실까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아마 전체적인 기조가 있었던 것 같고요. 문화행사라든가 그다음에 행사비, 계속비에 대해서 일부분, 계속비 같은 경우에는 설계가 완료되면 착수 기간을 일정 부분 검토해서 연장하는 방안이라든가, 기본적으로 담당 부서, 예산 담당 총괄하는 부서에서 기준을 가지고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제가 이번에 예산을 보면서 좀 느꼈던 게 사업비들은 감액이 다 됩니다. 인건비는 증액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인건비는 대부분 출자·출연 기관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보수 규정을 많이 따라서 기본 책정하기 때문에 공무원 기본인건비 인상 비율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계속사업으로 유지되는 것은 반영하되, 기본적으로 통폐합할 수 있는 건 일부분 통폐합한 사례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기가 시급성이 좀 떨어진다면 기간을 1년 정도 더 늦추든가 이렇게 해서 아마 계속사업은 유지시켰던 것 같습니다.

김현미위원

보통 우리 공무원분들도 정부가 너무 어렵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기조에 의해서 어느 때는 동결을 시키기도 하지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김현미위원

저는 출자·출연 기관, 민간위탁, 보조금 받는 단체들, 출자·출연이나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어찌 됐든 시에서 전문 경영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관들에 위탁하거나 출자·출연 기관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처럼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는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결이 답이라 생각하고요. 대신 기본적인 사업들은 잘 유지해서 재정적인 것들이 괜찮아졌을 때 사업을 좀 확장시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사업을 축소해 버리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못하고, 그리고 다음에 연계해서 할 수도 없고, 그렇다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과감하게 쳐 내야 하는데 그것도 못 하고. 전체적인, 특히나 예술문화 사업은 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뒀는지 모르겠다. 과감하게 칠 것들은 쳤어야 하고 끌고 갈 것들은 끌고 갔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좀 아쉽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인건비는 민간위탁이나 출자·출연 만큼은 이렇게 재정적으로 어려운 만큼 저희가 계속이 인건비 올리면서 사업 축소하고, 민생예산 축소하면서는 갈 수 없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각 국에 있는 국장님들이 진짜 고민하셔서 저희에게 답을 좀 내려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문화재단 경영 성과 최근에 받으셨지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받았습니다.

김현미위원

등급 어떻게 나왔나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등급은 유지했고요. 거의 유지했고, 그다음에 구간 안에서는 최고 상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구간 평가에서 등급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경영 성과 어떻게 하나요? 성과평가위원들이 평가하나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성과평가위원들이 평가하는 것보다 외부 위탁을 줍니다.

김현미위원

외부 위탁을 준 후에 그다음에 어떻게 진행되지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산담당관실에 공기업계가 별도로 있습니다, 평가계가. 그래서 거기에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행안부 지침을 따라서 출자·출연 기관을 평가할 때는 묶어 가지고 하고요.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예를 들면 테크노파크라든가 이런 것은 중앙부처에서 직접 평가단을 구성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개별적으로 해서 저희가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총괄은 예산담당관실에 담당 부서가 있어서 거기에서 일괄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외부 평가 같은 경우는 어찌 됐든 문화재단,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지만 문화재단, 인재평생은 외부 평가를 통해서 경영 성과평가위원들한테 평가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 평가에 대한 부분을 경영 성과평가위원들이 받아야, 그 평가를 하게 돼야 그것들에 의해서 다시 성과가 완전하게 책정되고, 그 후에 이것들이 직원들의 성과급까지 연결되는 거 맞지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런데 제가 문화재단 직원이면 문화재단 안 다니고 싶을 것 같습니다.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평가하고 나서 저희도 좀 받았고요. 일단은 저희도 그걸 받았을 때 기준이라든가 제도 개선 차원에서 조금 사항이 있어서 저희도 의견을 개진해 놓은 상태고요. 일단은 총괄하는 부서에서도 어차피 행안부 기준이 전체적으로 그 틀 안에 들어가 있는 기관은 공통된 기준으로 하지만 그 외에 개별적으로 부처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준이 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게 차별 없이 평가 기준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보내 줬기 때문에 제도 개선 차원에서는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받아서 아마 개선이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누가 봐도, 그리고 안에 있는 수상 실적만 보고 경영 성과에 대한 외부 평가, 그러니까 상을 받든지 아니면 시민들이 평가하는 것만 봐도 인재평생교육진흥원보다는 문화재단이 훨씬 높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수상한 것들도 찾아보면 그게 훨씬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인재는 등급이 높게 나왔는데 문화재단은 낮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몇백 페이지 되는 책을 경영 성과평가위원들이 단 30분 만에 그 자리에서 평가하고, 그 평가 자료도 미리 주지 않고 브리핑하고 거기에 사인하라고 하는지, 이 시스템 바뀌어야 한다는 거, 이건 위원들 앉혀 놓고 본인들이 해 놓은 거에 대해서 사인만 하라는 거잖아요. 이런 시스템 분명히 바뀌어야 하고, 이것들이 직원들한테 고스란히 가고, 직원들이 그 조직에서 느끼는 공정성과 분배성에 의해서 시민들한테 다시 돌아간다는 거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지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용역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한 달 동안 하는 것도 아니고 충분한 기간을 갖고 하는 건 맞습니다. 자료도 요구해서 보완해서 평가하고, 그다음에 의견도 받고 그렇게 하는데 용역사에서 평가하고 나서 마지막에는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거기에서 검증 절차를 거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단시간 안에 그걸 파악해 가지고 의결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런 제반적인 사항은 담당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지난번 평가 나왔을 때도 얘기했는데 제가 이 안에 있는 내역들을 보면서 사실 재단의 직원들은 직업이지 않습니까? 직업은, 그리고 어찌 됐든 자기 월급, 자본이랑 연결되고요. 그럼 주말까지 그리고 밤늦게까지, 집에 못 가면서까지 일을 했다고 하면 그만큼에 대한 어떤 보상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들이, 그 보상 체계에 대해서 직원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한다고 하면 저는 그 조직은 오래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이 안에 보니까 문화재단하고 예술의전당하고 똑같이 유튜브 활용하는 홍보비가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하시는 건가요? 문화재단에서 하면 문화재단 안에 문화예술회관 것도 넣을 수도 있고 예술의전당 것도 넣을 수 있고 한데 이것들을 다 분리시킨 이유가 뭔가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올해 홍보에 대해서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조금 운영하고 있고요. 유튜브라든가 계정을 별도로 만들어 갖고 운영하는 게 맞는데 올해 추가적으로 하다 보니까 공보관실에 있는 세종 유튜브에 별도로 연결시켜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기회가 된다고 하면 그것은 문화재단 안에 별도의 유튜브를 만들어서 그 안으로 문화행사라든가 아니면 일반행사 이런 걸 구분을 지어 가지고 별도로 집어넣으면 되겠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안 되고 있어서 별도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하여간 공보실도 있고 시와 출자·출연 기관들 다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하면 함께할 수 있는 것들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18페이지에 온라인 홍보 채널 운영, 예술의전당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258만 원 곱하기 18개월이에요. 그런데 앞에 문화관광재단 같은 경우도 똑같은 게 있습니다. 400만 원 곱하기 12개월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하나로, 이렇게 어려울 때는 공보실을 활용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런 자잘한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낄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아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저희 개편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공보관실을 활용해서 하고는 있지만 대부분 양이 너무 많아서 올려놓으면 바로바로 넘어가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올려놓는 것에 대비해서는 홍보 효과가 많이 떨어져서 이 정도를 다 합쳐 가지고 하나로 만들어 가지고 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만약에 공보관실이 너무 과부하라고 한다면 재단 쪽에서는 예술·문화와 관련된 거 한쪽에서 한다든지 해야 하는데 예술의전당별로, 문화예술회관별로 이렇게 있으면 예산이 너무 낭비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개선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더불어 12페이지 좀 보실게요. 자문위원회 운영 수당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식대를 보면서 이해가 안 가는 게 20명 곱하기 1회 플러스 5명 곱하기 6회 이건 또 뭐지요? 자문위원이 20명이면 20명이고 5명이면 5명이고 하는데 20명, 20만 원 곱하기 20명 곱하기 1회 플러스 5명 곱하기 6회.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20명 곱하기 1회 같은 것은 전체회의를 한 번 해서 의결을 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6회, 7회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예술 분야가 분과가 많습니다. 저희가 지금 9개 운영하고 있는데 분과를 나눠 가지고 거기에 인원이 보통 3명에서 4명 정도씩 들어가서 위원회를, 분과별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렇게 떨어뜨려 놓은 겁니다, 분과별 회의.

김현미위원

아, 전체회의와 분과회의 인원수 곱하기 횟수로 보면 된다는 말인 거지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리고 13페이지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온라인 채널 활성화입니다. 이게 작년에 200만 원 곱하기 10개월이었는데 2배로 훌쩍 뜁니다, 400만 원 곱하기 10개월로. 왜 이런 걸까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지금 문화예술행사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 유튜브하고 연계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홍보하는 단계에서 보면 지금은 문화재단에 대부분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에만 올려놓고 하다 보니까 홍보가 좀 잘 안 됩니다. 어떤 얘기가 있느냐면 문화공연을 한다고 하면 보통 한 달 전부터 티켓 발매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월별 일자하고 그다음에 연중행사하고 이런 것을 계속 홍보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돼 가지고 그걸 자주 안 해 주니까 거의 다 매진됐을 때 문의 전화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상에서도 활성화를 시켜서 체계화를 잡는 게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개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그 체계를 잡아 가지고, 저희가 한 방을 만들어 가지고 체계를 한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이 금액이 증액된 게 왜 이해가 안 가느냐면 저희가 2020년도, 2021년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다 온라인 공연들이 상영됐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럼 그 채널을 활용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때보다도 금액이 2배가 뛰었다는 말이지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재단에서 홍보하고 온라인으로 하는 것은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렇게 홈페이지라든가 그다음에 저희가 그때그때 홍보를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예술 활동을 하고 공연할 때는 보통 한 달 전부터 저희가 티켓도 발매하고 그러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안 해 주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있어서 온라인을 확장해서 홍보를 더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김현미위원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좀 보실게요, 14페이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 궁금한 것들이 생깁니다. 저희가 2023년도에는 63만 원 곱하기 12개월이었는데 올해에는 90만 원 곱하기 12개월이에요. 홈페이지 유지관리비가 갑자기 이렇게 27만 원 정도 뛰나요? 14페이지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자세한 단가 산정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부족한데요. 일단은 대부분 유지관리비라는 게 지금 중간에도 나와 있지만 한글 관련해 가지고 이런 게 저희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무료로 사용하다가 일정 부분 기간이 돼 가지고 유료로 바뀌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유지관리비라든가 이런 게 포함돼서 단가가 상승하지 않았나.

김현미위원

홈페이지 유지관리비가 그것 때문에 뛴다는 건 저도 홈페이지를 관리해 봤지만 이해는 안 갑니다. 이거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김현미위원

그리고 세종축제가 감액되긴 했지만 그래도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올해는 좀 축제 줄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일반적으로,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축제를 많이 줄이고 행사를 통폐합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도 시에서 메인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유지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종축제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 같은 경우는 연예인을 한 명도 부르지 않았거든요. 우리 시만의 특성을 살려가기 위해서 올해부터 새롭게 변형시키고 있기 때문에 시민이 참석하고, 시민이 공연하고, 시민이 같이 즐길 수 있는 이런 문화행사를 만들어 가는 초기기 때문에 기본적인 콘셉트는 유지해 가면서 보완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세종축제 같은 경우는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세종축제가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금액이 10억 원 안쪽이었어요, 그렇지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김현미위원

그렇게 했을 때도 분명히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축제였고, 올 축제 같은 경우는 어찌 됐든 외부에서 많이 불러서 했고 볼거리를 많이 만들기는 했어요. 그런데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시민이 즐기는 축제라고 한다면, 시민들이 만들어 가는 축제라고 한다면 저는 이건 분명히 감액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2페이지 세종문화예술회관 좀 보실게요. 세종문화예술회관은 이번에 수선·보수하셨지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김현미위원

그런데 비용들 산출된 거 보니까 무대 시설 유지보수비가 3000만 원, 우리 이거 무대 시설 보수하지 않았나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무대 시설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내년도에 들어가 있는 사업은 다른 쪽입니다. 본관에 있는 무대 시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위에 나와 있는, 그 위층에, 3층에 있는 시설 바닥이 콘크리트 바닥에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김현미위원

그건 다른 겁니다. 그 비용은 다른 비용입니다. 제가 하나하나 다 봤는데 그 비용은 다른 비용이에요. 그건 나중에 다른 것들로 활용하기 위해서 밑에 하는 것들은 예술의전당입니다. 저는 문화예술회관을 물어본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문화예술회관에 저희가 거의 20억 넘게 예산을 투여해서 무대 시설을 수선했는데 무대 시설 유지보수비가 여기에, 점검비는 올라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연마다 그리고 분기마다 점검해야 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데 유지·보수가 3000만 원이 올라왔다는 게 이게 조명, 음향, 영상 기계거든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20억을 들여서, 그래도 웬만큼 할 수 있는 것들 다 하려고 하면 얼마나 금액이 되느냐 해서 그 금액을 말씀하셔서 저희가 추경에 편성했는데 다시 유지·보수를 한다는 건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이 사항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무대 기계 쪽에서 보면 피아노가 지금 2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강선, 선 교체하는 비용이 일부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서스펜션이라고 해 가지고 마이크도 일정 부분 수리하는 수요가 있어서 거기가 또 일정 부분 반영됐고요. 그다음에 프로젝터 램프에 대해서 클리닝 하는 작업이 일부 있고요. 이렇게 사소한 비용에 대해서 수선·유지비가 반영돼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큰 것만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야 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시설물 유지보수비도 2500이에요. 밑에 냉난방기 세관 및 공조기 필터 교체도 1800만 원입니다.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올해 특교세 12억하고 본예산 12억 들어가서 24억으로 저희가 시설을 보수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대부분 큰 틀에서 음향 장비를 전체적으로 교체하고······.

김현미위원

그럼 지금 음향 장비 교체한다고 하셨으면 아까 말씀하셨던 마이크, 피아노 선 같이 들어가야 하거든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큰 장비 기준으로 해서 큰 틀에서 그걸 전면 교체하는 작업이고요. 이것은 수선·유지비라고 해서 기존에 있는 것을 보완·유지하기 위해서 피아노 선을 바꾼다든가 이런 쪽으로 부수적인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김현미위원

하여간 수선·유지할 것들 산출 근거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문화예술회관 보수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세세부 산출 내역서 좀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 저도 무대감독을 1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렇게 전체를 다 하는데 마이크 따로 하고 피아노 따로 하고? 저는 이해가 좀 잘 안 가고요. 24페이지 보실게요. 청소용역이 700만 원 곱하기 12개월에 2인이에요. 한 분에 700만 원씩 주십니까? 24페이지요. 작년에 350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2인이었습니다.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이렇게 저희가 진짜 하나하나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곳에 해 놓고 사업비는 축소하고, 25페이지 좀 보실게요. BRT 작은미술관이 2배가 증액됐습니다, 2배 가까이. 증액된 이유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기존에 있던 데에서 공간을 좀 넓혀서 옆으로 옮겼습니다.

김현미위원

공간을 옆으로 옮겨서 그냥 2배가 되나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옮겨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리모델링은 올해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들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일부분 증액됐습니다.

김현미위원

길거리 공연 보면 2억 있습니다.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어디에서 했던 건가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찾아가는 음악회라고 해서 소외계층하고 읍·면·동에 찾아가는 음악회입니다. 그러니까 읍·면·동 소외계층 찾아가고 상가에서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길거리 공연이 작년에 80회 정도 했습니다, 올해.

김현미위원

그런데 이것들이 집중적으로 몰린 데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김현미위원

29하고 32페이지 보니까 한국민예총하고 한국예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영 밑에 보니까 인건비, 보험료, 요금, 임차료예요. 민예총에 있는 회원 수, 한국예총에 있는 회원 수,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예술단체 현황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김현미위원

우선 45페이지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45페이지에 갑자기 정월대보름 행사가 5000만 원짜리 신규가 생겼습니다. 지난 2023년도에 아마 벌거벗은 세종이라고 했던 것을 이 정월대보름 행사로 옮긴 것 같아요. 맞지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정월대보름 행사가 저희가 주관해서 했던 것은 올해 처음 했었습니다, 1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올해 저희가 문화원하고 처음으로 1000만 원 들여 가지고 시범적으로 이응다리 쪽에서 한번 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작년에는 예산이 정월대보름 행사라고 부기명은 별도로 없었는데 거기하고 유사한 사업을 이걸로 해서 이응다리에서 하는 걸로 해서 작년에, 올해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봤고요. 그 사업에 대해서 내년에 5000만 원으로 늘려서 하는 겁니다.

김현미위원

국장님, 굳이 신규 행사는 한 해 정도 쉬어도 되지 않을까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내부적으로 구조조정을 좀 했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저희가 올해 이응다리라든가 이런 데 활성화 측면에서 접근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정월대보름 관련해서는 민속행사기 때문에 이게 전통성을 한번 살려보는 것도 괜찮다는 의견이 좀 있어서 올해 처음으로 했었고, 하는 과정에서 시민들한테 호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아 가지고 이것은 내년에 적정한 금액으로 해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민속놀이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이런 행사할 때 왜 굳이 공연비를 들이실까요, 상주단체들이 있는데. 상주단체들 잘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라 생각하고, 신진 예술가들 그리고 전문, 여기 비용 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시기적으로는 안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있는 상주단체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굳이 5000만 원이라는 신규 예산을 만들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찾아봤을 때는 작년에 이 부분에 벌거벗은 세종이라고 해서 공연을 하긴 했었습니다.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일부분 들어갔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런데 그게 없어졌으면 굳이 이 예산 올리지 않고 이걸로 다른 데 활용해도 될 거라 생각하고, 작년 1000만 원 들여서 한 정월대보름 행사가 얼마나 부족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시민들도 의미를 갖고 함께하고, 또 시민들이 주체가 돼서 재능 기부 차원으로 함께하고, 상주단체들 시의 예산 받아서, 1억 1000씩 받아서 그동안 공연했으니까 함께할 수 있는 장이 이런 장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걸 굳이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 가면서까지, 판소리, 무용, 강강술래 400만 원, 올해 왜 이렇게 강강술래에 목숨 거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사동 줄타기 650만 원, 강강술래 같은 경우는 보니까 연구용역 그전에, 용역 하기 전에 TF에 들어오지도 않았던 거예요. 결과에 들어오지도 않았던 건데 떡 하니 나타나고. 기준과 절차를 하나도 모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방금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문화원에 있는 행사, 정월대보름 행사 5000만 원이 당초에는 8000만 원으로 책정해서, 계상해서 올렸더라고요. 그게 이응다리 강강술래 기네스북 도전한다는 그 행사하고 같이 맞물려서 하는 거더라고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1부, 2부로 해서 행사를 한 날에, 콘셉트를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이응교에서 행사를 2월에 하겠다 해서 시에서 6000만 원 예산을 계상했고요. 문화원에, 당초는 8000만 원이었는데 좀 감액돼서 5000만 원인데 그렇게 됐을 때는 그날 행사가 1억 1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만약 하게 되면. 이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재정 여건도 안 좋은데?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이 사항은 올해 2월에 저희가 관광공사하고 MOU를 체결해서, 세종시의 여건이 관광자원이 만들어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활용성이라든가 홍보 효과가 좀 부족해서 관광공사하고도 MOU를 체결해서······.

임채성위원장

물론 여러 가지 시도하고 이런 행사들 개최하게 된다면 좋지요. 우리 시민들도 다양한 문화의 향유 접하고 이런 부분들. 그런데 갑자기 신규 사업으로 이응다리 정월대보름 달맞이 축제 해서 강강술래로 기네스북에 도전하겠다. 그리고 전통놀이 어울림 마당으로 축제를 열겠다 하는데 이건 지금 여건에서는 좀 맞지 않다. 지금 세종축제도 그렇게 감액해서 계상되었는데 이걸 또 신규로 굳이 상반기에 하는 게 우리 시에서 예산을 책정하는 기준이 좀 명확하지 않다, 전체적으로.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남아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위원장님 말씀에도······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응다리도 지금 관광공사에서 추진하는 밤밤곡곡도, 야간 볼 수 있는 여기도 100선에 포함돼 있고요. 그다음에 전국에서 가 볼 만한 곳 100선에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자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데 어차피 지금 재정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적으로 큰 비용이, 이것도 어떻게 보면 큰 비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원에서 이제까지 했던 사업을 마사지해서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정월대보름 행사를 만들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임채성위원장

실질적으로 우리 시 시민들이 원할까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저희가 올해 대보름 행사를 했을 때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돈은, 금액은 적게 투입했지만 아까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많이 끌어다가 거기에 같이 붙였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 행사하다 보니까 이렇게 와서 많이 즐겁게 해 주고 가셨던 사례도 있고, 홍보대사들도 무료로 와서 이렇게 해 줬던 사례가 있어 가지고 올해는 그렇게 했지만 내년에는 조금 더 보완해서 체계적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임채성위원장

우리 시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적고 그런 문화예술 향유에 대해서 목말라하시잖아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임채성위원장

그래서 지역의 곳곳에서 시민들하고 가까이 접해서 문화 향유를 제공해 드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시민들에게 더 다가가지 않을까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행사라든가 공연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축소됐어요. 버스킹 공연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다 삭감됐기 때문에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공간적으로 확대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찾아가는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까지는 수요를 받아서 저희가 읍·면·동 소외계층 그다음에 상가 활성화 차원에서 이렇게 가서 해 줬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축소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광역복지센터로 전향해서 이렇게 해 드린다든가, 시민이 전체적으로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도 구상해서 보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우선은 크게 이해는 되지 않지만,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국장님, 유인호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산출 근거가 대개 정확성이 떨어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일괄 삭감 기조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금액 놓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 떨어진 게 아닌가라고도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저희가 그래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볼 수 있는 건 산출 근거밖에 없잖아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서 이 산출 근거가 적정하다라는 전제에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예산을 심의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중앙공원 관련돼서 올해 야외수영장 진행을 좀 했지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상당히 반향이 좋았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예산안 한번 보실래요? 제가 살펴보다 보니까 제가 이해를 좀 못 하는 건지, 예산안 235페이지 보면 다목적 야외수영장 조성 사업 중에 행사 운영비가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돼 있어요. 이게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돼 있는데 이게 맞는 건지, 아니면 잘못 표기해 주신 건지. 이게 2023년도 본예산에는 올라오지 않았지만 결국 심의 과정 속에서 예산을 상정시킨 거잖아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예산에도 표기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아마 본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다가 저희가 위치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행사비로 추경 때 전환한 것 같은데요. 본예산 대비로 작성하다 보니까 아마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사실 누락된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던 부분이고, 사업설명서 223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사업설명서 내용 중에 운영비가 좀 있고 운영비에 행사 운영 해 가지고 “1식” 해서 1000만 원 이렇게 표기를 해 주셨더라고요. 이 행사 운영이라는 게 어떤 건지가 궁금하고, 2023년도 집행 내역을 기준으로 만드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2023년도에는 행사 운영을 어떻게 했는지 그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그 세부 내역은 저도 여기 안 나타나 있어서 그거 대비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사 운영비는······.

인호

유인호위원

아니, 여기 전체적으로 2억 7000을 산정하시면서 이러이러한 항목들이 필요하니까 2억 7000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하신 거잖아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행사 운영이 어떤 행사 운영에서 1000만 원씩 잡았는지, 1식이라고만 표기하셨으니까 최소한 내용들은 이해하게 해 주시고 저희한테 설명해 주셔야 이게 적정한지를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뿐만 아니라 수질 관리도 1식에 600만 원이라고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수질 관리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사실은 건강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렇지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수질 관리는 저희가 물을 한번 하면, 저희가 보통 30일 정도 잡아 갖고 했지 않습니까? 물을 계속 바꿔줘야 합니다, 기간마다. 그래서 수질 관리를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니까 물 교체 비용이 600만 원 들어간다고 얘기하시는 거고······.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다음에 약품비도 들어가고.

인호

유인호위원

한 달간 운영하는 기간 동안에 ‘식’으로 놓고 6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판단하는 거지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 식으로 행사 운영비도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을 것 같은데.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저희가 행사 운영비 같은 경우는 안전 요원 그다음에 운영 관리 요원 이렇게 해 가지고 올해 22명 정도 운영했고요.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별도로 들어갔고요.

인호

유인호위원

아니요, 행사 운영비 말고 지금 말씀하신 인건비는 그 위에 산정돼 있습니다. 22명 12만 원 곱하기 30일로. 그건 내용이 같은 게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세세한 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리고 그 외에 임차비 같은 경우에도 1억 21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잡으셨는데 사실 전체 2억 7000 중에 임차비가 50% 정도 가까이 돼요. 그중에 풀장, 슬라이드 그다음에 설치 및 철거는 단가 산출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기타 시설 1식 해서 4000만 원 잡혀 있어요. 이것도 뭔지,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이렇게 주시다 보니 이 금액이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설명을 부탁드리는 건데.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올해 해 왔던 거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 산출 근거를 뽑아 가지고 대비표 만들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지금 바로 정리하셔 가지고 자료 제출하시는 건 혹시 어려우세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바로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 이용객이 3만 7000명이네요. 3만 7000명이 이용했는데 이용객의 이용층에 대해서는 수치 파악하고 계시지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이용료 책정한 거 보니까 성인, 중고생, 초등생 이래 가지고 각각 이용료를 책정하셨어요. 이용객 3만 7700명은 결국 성인도 들어가 있을 테고 중고생도 있을 테고 초등생도 있을 텐데 수익금이 발생했을 거 아니에요. 수익금은 누가 갖고 있는 건가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수익금은 세입 처리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저희가?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아까 제가 제안서 설명할 때도 수영장 운영에 따른 수익금 7500만 원을 내년도에 계상해 놨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도 기본적으로 그 정도, 수익이 얼마나 발생했어요? 7500만 원 정도가 들어온 건가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7300만 원 정도.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2억 7000을 편성했어도 7000여만 원 정도는 세입이 들어올 거니까 2억 정도가 지출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도 해 주시면 판단하기가 더 좋을 텐데, 그렇지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일단 자료에 대해서 적정 여부 판단할 수 있도록 제출 좀 부탁하겠습니다.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세부 산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강강술래, 이번에 이슈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 먼저 화면 한번 보시지요. (자료 화면을 보며)지자체에서 기네스 도전 및 등재 사례인데요. 여러 지자체가 했는데 비고 내용을 보시면 4년간 방치, 기준 없고, 기록 실패, 등재 실패, 기록 실패, 사용처 없고, 비용 과다 비판, 더 큰 가마솥이 존재하고 또 더 큰 우체통을 제작한 곳이 있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각 옹기, 북, 가마솥 제작을 했어요. 강강술래 사례를 보면 이미 서울 종로에서 3000명이 국내 최대 규모로 강강술래를, 이건 매년 행사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대신에 이건 어디에 기록을 신청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원래 그들의, 종로구의 어떠한 문화행사로서 매년 하는 거더라고요. 포항 월월이청청 이것도 기네스북에 등재 도전했고요. 내용 혹시 알고 계시지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다른 지자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도, 혹시 이런 것도 파악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다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 사례도 봤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사례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록에 도전하는 거에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이게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세계기록에 도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는데요. 저희는 이응다리를 활성화시키고 홍보하는 차원에서 국가기록으로만 도전하는 겁니다, 세계에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게 홍보하고, 세종에 가면 이응다리가 있어서 국가기록에도 도전해서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있다는 걸 알리고 싶어서 저희가 준비하는 거고요. 세계에 도전하려면 비용이 되게 큰 비용이 들어갑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렇지요, 더 많이 들겠지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저희는 이 인원으로 이응다리의 규모라든가 인원 참석하는 거 이런 걸로 봐서 세계까지 가려고 생각은 안 하고요. 국가기록을 정월 대보름날에 하면서 이응다리를 활성화시키고 이응다리를 활용한 국가기록으로 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어쨌든 우리가 기록 도전한 건 1446명이 모여서 강강술래를 하는 걸 한국기록으로 등재하겠다는 거잖아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1446명 이상으로.

재형

김재형위원

이상으로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1500명을 했어요. 내년도에 다른 지자체에서 1600명 했어요. 그러면 우리 기록이 깨지겠네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국가기록은 깨진다고 봐야지요.

재형

김재형위원

그렇지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렇지요, 기록은 깨지라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기록 도전 용역비 및 행사 용역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기록원에 대한 문의 사항, 요청 답변한 사항을 자료 요구해서 받아 봤습니다만 1차 검토, 문의는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1차 검토 결과 “기록적 가치가 매우 높은 우수한 기록이다.” 하고 답변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거기 자료에 보면 2차, 3차 검토 과정과 도전 절차상의 문제만 없다면. 그건 2차, 3차 검토 과정이 또 필요하다라는 거잖아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당일 3차 심사를 받아야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한다고 하면 사전에 와서 공간적인 거라든가 이런 거 점검을 또 한 번 더 해야 합니다. 그래서 3차까지 됐을 때 국가기록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래서 여기에서도 답변이 “2차, 3차 검토 과정과 도전 절차상의 문제만 없다면 한국기록은 공식 최고 기록으로 인증이 가능하고 해외 기록 인증 기관에도 심의 요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다음 업무 진행을 위해 첨부한 선택형 견적서 내용의 동의, 도전 여부를 다시 한번 회신해 달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검토받고 다시 회신한 겁니까?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원래 초창기 때 검토 제안서를 받았을 때는요, 항목이 되게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걸 기록을 받기 위해서,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다 하면 소요 비용이 1억 원 정도 나옵니다. 저희가 필수 항목만 가졌을 때도 국가기록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을 추렸을 때에 4000만 원 정도 경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본 거고요. 거기에 들어갔을 때 4000만 원은 일단 저희가 국가기록으로 인정받으면 한 3년 동안에는 거기에 관련된 기록에 대한 유지·보수가 계속되기 때문에 그런 문항들이 좀 들어가 있어서 4000만 원으로 해서 1차 여비는 한번 해 본 겁니다. 그래서 4000만 원을 잡은 겁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저기 라이선스 내용은, 사업설명서 59페이지를 보면 라이선스 사용료라고 해서 여기 보면 인증일로부터 1년이거든요. 그러면 인증받고 1년 동안에는 이 4000만 원에 포함된 라이선스 사용료를 가지고 유지할 수 있지만 1년이 지나면 다시 또 사용료를 내야 되는 거지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사용료를 내는 것도 있고요. 이것은 대부분 그 밑에도 보면 ‘4년 동안 관리해 준다.’ 이러는 게 기록원의 자료로다가 계속 유지를 시켜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보완 유지를 해 주겠다는 얘기이고. 만약에 그 이후에도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유지 비용을 더 추가해서······.

재형

김재형위원

내야지요, 그렇지요. 계속, 이거 한번 하면 누구든 어디든 이 기록을 깨기 전까지는 우리는 계속 사용료를 지불해야 되는 거지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기록은 계속 남아 있는 거니까요.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니까 남고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사용료를 내야 되잖아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사용료 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정월대보름이라는 우리의 어떤 고유 명절을 가지고 전통문화예술행사 지원으로도 현재 각 마을 민속행사로 2320만 원이 책정이 돼 가지고 8개 지역에서 하고 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사업설명서 57페이지에 나와 있고. 그리고 이번 정월대보름은 또 세종문화원에서 5000만 원 편성해 있고. 그러면 우리가 정월대보름에만 지금 1억 3200만 원 정도, 1억 33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이는 거예요, 정월대보름 행사에만.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

너무 과다하게 좀······.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국가기록을 유지하는 것은 단년도 행사이기 때문에 6000만 원에 대해서는 단년도 행사로 제외가 되고요.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문화원에서 하는 그 예산이 늘어나서 유지가 되는 거지요.

재형

김재형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월대보름이라는 행사를 이 행사에 원래 기존의 전통문화예술행사로 진행하고 있는 것만 해도, 내년도 재정이 어려우니까 이것만 해도 정월대보름을 지켜 나가자 해서 반영했다고 하면 크게 상관은 없을 거라고 보여요. 그런데 재정이 어려운데 여기에 1억 1000만 원을 더 투자해 가지고 하겠다. 그리고 그게 1446명 이상의 어떤 인원을 가지고 기록은 하는데 이미 서울 종로구에서 3000명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등재만 안 되어 있을 뿐이지. 거기가 바로, 우리가 하고 난 다음에 바로 “3000명 우리 기록원 등재하겠다.” 하면 저희는 의미가 없잖아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좀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 쪽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이응다리에 대해서도 국가에서 인증해 주는 그런 지역으로다가 두 번이나 100선에 해서 홍보를 계속하고 있고, 이런 차원에서 정월대보름을 이용해서 이벤트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재형

김재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주체가, 우리가 금강보행교를 홍보하고자 하면 이응교가 원으로 둘레가 돼 있고 1446m가 되어 있어서 ‘국내 최장 길이의 어떤 다리다.’ 이런 식으로 기록에 도전하겠다 하면 충분히 홍보를 위해서 가능하다고 하는데 금강보행교는 둘째치고 1446명이 밀집해서 강강술래를 할 경우 한국기록 도전이 가능한지 이거에 대해서, 금강보행교가 중심이 아니라 1446명 이상 인원 밀집해서 강강술래 할 경우 한국기록 도전이 가능한지 이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금강보행교 홍보가 아니라 이건 강강술래를 1446명이 했을 때 한국기록이라는 거예요. 단지 장소를 금강보행교에서 한다는 것뿐이지.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거기에, 평가 자료에도 있지만 저희가 할 때는 국가기록으로 인정을, 금방 깨질 거 1446명만 모아 가지고 그냥 강강술래를 하게 되면 특별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조건을 더 걸어 가지고 보완을 해 가지고 국가기록에다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은 말씀해 주신 사항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같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월월이청청 집단놀이 최다 인원 기네스 도전한 게 저희랑 목적이 똑같지요, 그렇지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

집단놀이 최다 인원 기네스 도전 1300여 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미. 일단 이거는 그래서 등재가 됐고요. 그러면 저희가 기록하면 이 기록은 깨지겠지요, 그렇지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동해안의 강강술래, 경북 동해안에서 다음에는 2000명 갖고 또 하면 저희는 금방 기록이 깨질 수도 있고요. 여기는 경험 있으니까 인원만 좀 더 추가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한번 읽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제주 유나이티드 관련돼서 ‘3게임 무승인데 강강술래 신기록 도전 여론 뭇매 맞는 제주유나이티드’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거든요. 저는 이거를 뭔가 바꿔서 말해 본다면 ‘재정도 어려운데 강강술래 신기록 도전 여론 뭇매 맞는 세종시’ 이렇게 기사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도 추진하고 했다가 좋은 취지의 행사임은 분명하지만 현시점에서 이 같은 이벤트가 열린다는 소식에 제주 팬들 크게 분노하고 있다. 이건 지역하고 이름만 바꾸면 우리 세종시 현실하고 맞아떨어지지 않을까 저는 이런 우려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최원석입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예산안을 봤는데요. 우리 문화예술과나 체육진흥과나 관광진흥과 이쪽을 쭉 훑어봤는데 아쉬운 게 있었습니다. 대략적으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사업의 목적이나 대상 층을 이런 걸 보다 보니까 대상 층이 그거에 한정적이에요, 우리 세종시의 모든 각종 행사 이런 걸 보면. 보면 되게 미약한, 되게 취약한 부분이 우리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행사가 굉장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전혀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청년이 주체가 되고 아니면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전무하다는 게 제가 내년도 본예산안을 본 어떻게 보면 총평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지금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정월대보름 행사나 강강술래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신규라는 게, 지금 어려운 세종시의 재정 상황에서 신규를 한다는 거는, 물론 신규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중요도에 따라서 신규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행사를 한다고 한다면 뭔가 의미가 있는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강강술래, 정월대보름 이런 행사는 솔직히 대상 층이 겹치면서 기존 우리 세종시의 문화예술사업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젊은 도시라고 맨날 외치는 우리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의 현주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것도 매년 결산을 할 때 청년정책담당관이나 이런 데서 통계 자료를 요구할 거예요, 청년 관련된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저는 좀 예상이 되거든요. 분명 없는 상황에서도 청년 정책이다 해 가지고 제출된 내용들 과거에 보면 있었습니다. 보통 보면 문화예술과에 신진예술가나 청년예술가 지원사업이나 아니면 체육진흥과 사업 중에는 엘리트 팀, 전문 팀 아니면 그런 쪽 육성사업 같은 경우는 청년이 또 대상이기 때문에 청년 사업이 분류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사업들이 과연 진짜 청년을 위한 사업인가, 대다수의 청년들. 그런 쪽을 위한 사업이라고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우리 국장님도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보면 어르신 한마당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어르신대회 이런 거는 되게 지원도 잘해 주고, 기존에도 잘해 왔고, 앞으로도 잘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청년 쪽을 대상으로 하는 이쪽에 관심을 두고 하는 게 전혀 없어요, 올해 신규로 잡힌 사업만 보더라도요. 저는 한창 이렇게, 예전에 5분 발언도 많이 했었는데 우리가 적어도 젊은 도시라고 외치려면 이런 대상 젊은 층, 말 그대로 진짜 젊은 층을 위한 문화 행사나 체육 행사나 이런 거 하나 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더군다나 청년 행사나 문화 행사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돈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민간기업이나 이런 데서 하는 행사를 유치하는 게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워터밤이니 무슨 페스티벌이니 이런 거 민간기업에서 하는 게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거 유치만 한다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장소만 제공하고, 행정적 절차 약간 그런 것만 풀어 주고, 이렇게만 하면 우리 시는 예산 거의 안 들이고도 그런 대상자들에게 굉장한 만족을 줄 수 있거든요, 퀄리티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쪽은 당연히 티켓 판매 수입이나 이런 걸로, 당연히 그런 걸로 재정 이익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시는 혹시 그런 쪽으로 유치를 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많이 부족하지요. 부족하고 문화예술도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청년경연대회도 한 건 있었는데 그것도 규모가 적고, 그다음에 청년예술 지원도 신진으로 제목을 저희가 바꿨지만 신진예술 지원 그것도 청년이 하는데 체육도 마찬가지로 꿈나무 엘리트가 다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들이 대부분 한정적으로 그 역할을 하는 사람만 가 있기 때문에 청소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는 아직까지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저희가 8월에 워터밤 행사를 유치하려고 하다가 최종적으로는 유치가 안 돼서 다른 데 갔는데 그런 사항도 저희가 제도상으로 미비한 점이 많았습니다. 공원에서는 그런 행사를 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규칙이라든가 조례를 지금 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규칙은 다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공원에서도 주최 측이라든가 협의만 된다 그러면 유치를 해서 공연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금 확대를 다 시켜 놨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올해 못 했던 것 이런 걸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단에서 별도로 락페스티벌을 한번 해 봤는데요. 그건 축제 안에다가 해야 되는데 공간적인 배경이 부족해서 축제 끝나고 했었는데 그런 것도 이제 내년부터는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좀 더 확대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원석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규제 때문에 못 했다는 내용은 저도 확인을 했었습니다만 그거를 완화시키려고 하신다는 그 말씀은 그래도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모든 지자체가 다 재정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런 축제를 유치한다면 그 어려운 재정을 어떻게 보면 타개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전쟁터가 될 것 같아요, 서로 유치를 하려고. 그러면 우리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움직이신다고 하시지만 적어도 TF팀이나 이런 식으로 전담 조직을 임시적이더라도 조직을 하려는 모습은 솔직히 여기는 없는 것 같은데 해 보시는 거 어떨까요? 그런 구성을 하는 데 예산 물론 들어갑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들겠지만 그런 축제나 그런 행사를 유치함으로써 얻는 우리 시가 절감하는 예산이나 또 향후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초기 예산에 비하면 정녕 비교할 수 없이 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거를 한번, 조직을 하는 게 이번에 솔직히 들어 있기를 바랐는데 그건 없더라고요.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규제 완화시키고 뭐 한다.’ 이제 이걸로는 그런 축제를 유치하기 힘들 겁니다. 모든 지자체가 이제 그런 쪽에 다 눈을 돌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전담으로 PT도 잘하셔야 될 것 같고, 전담하는 조직이 있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한번 눈여겨보셔 가지고 조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나아가서 우리 시에서 예술제나 체육대회 이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솔직히 많이 가 보시잖아요, 행사나 이런 데.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최원석위원

느끼시는 바가 있으실 거예요. 모든 이러한 행사는 예를 들어 읍·면·동에서 한다 그러면 읍·면·동 자체 내에서만, 외부의 인원이 오지 않고, 말 그대로 동네 행사이고, 아니면 나아가서 단체에서 개최를 한다 그러면 단체만의 행사가 돼요. 외부 인원들이 절대 오지 않습니다. 이런 거를 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시가 어떤 행사를 하던 간에 적어도 외부에서 끌어오고 이런 거를 추진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미흡합니다. 솔직히 이게 작년에 했던 걸 그대로 예산만 조정해서 그대로 가기 때문에 내년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사실 청년층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걸 깰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을 했던 게 어떻게 보면 대학 연합 축제를 생각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대학 연합 축제를 한다면 그들만의 그게 아니라 많은 청년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 청년들이 다른 청년들을 유인하고, 그러다 보면 그게 말 그대로 어디 한 단체나 지역만의 축제가 아니라 광역적인 축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 이거는 당연히 저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지자체는 이미 사례가 많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제가 좀 보여드릴 게 춘천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으로 5개 대학이 연합 축제를 했어요. 이거 같은 경우도 기존에 있던 대학들끼리 연합하려는 그런 움직임은 없었는데 시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인 겁니다, 시에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여 가지고 우리 시에 발대식도 있었고, 그리고 이거는 얼마 전, 10월 30일입니다. 안산에서도 이러한 축제가 있었습니다. 5개 대학 연합 축제인데 이거 같은 경우 시장 제안으로 계획을 한 사업이에요. 지금 이런 식으로 다른 지자체들은 진짜 어떻게 보면 청년층에 대한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왜, 청년층이 문화의 창출 효과 기대치가 제일 높은 집단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런 걸 추진하려고 지자체에서 먼저 움직이는 겁니다. 여기 이민근 시장님이라고 계시나 본데 이분 같은 경우 기획도 하셨고, 내년에 더, 여기에 좋은 성과를 얻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우리 시도 이런 움직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예산도 올라왔지만 최종 심의 과정에서 그게 삭감이 됐는데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라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이런 청년들이 대량으로 있는 축제를 한 번이라도 개최를 해 봐야지 적어도 청년들의 문화 패턴을 거기서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는 거고, 나아가서 패턴을 통해서, 문화라는 게 단지 문화로만 끝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경제라든지 다양한 쪽으로도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유발되는 소비 패턴이나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한데 우리는 항상 우리가 하는 그쪽만 계속하는 거예요. 뭔가 바뀌는 변화의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혹시 지금 이런 거에 관해서 생각이 어떠신지 의견을 들어 보고 싶거든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말씀하셨다시피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생각은 했었어요. 그런데 예산이 반영도 안 됐고, 원래는 올해 세종축제 할 때도 위원님께서 대학 연합회하고 해서 중간적으로 역할을 많이 해 주셨는데 결론적으로 참여가 많이 미진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세종축제 관련해 갖고는 연초부터 문화재단하고 해서 협력 방안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대학 연합회도 올해 저희가 접촉을 해 봤기 때문에 내년에는 초부터 만약에 같이 협약을 한다 그러면 세종축제의 일부분을 젊은 청년들이 대학교 측에서도 같이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올해는 시간이 갑자기 하다 보니까 저희가 미흡하게 대응이 잘 안 됐는데 내년에는 내년 초부터 대학교라든가 연합회에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서 일부분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시는데 “올해는 준비가 미흡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솔직히 내년은 미흡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계획서나 이런 거를 자기네가 제작을 한 게 있습니다. 자기네 스스로가 한 게 아니고 문화재단에 있는, 문화재단과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 계획서를 만든 게 있고, 사실 그걸 가지고 우리 의회 내에서 약간 비공개 간담회식으로 위원님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했던 내역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조언, 개선 의견도 많이 내 주시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개선도 많이 된 상황입니다. 제일 큰 거는 예를 들어서 축제의 공간도 원래 처음에 조치원을 학생들이 많이 원했는데 축제의 큰 그림을 보고,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그런 거를, 또 외부적인 지역 축제가 아닌 광역적인 축제가 되기 위해서 중앙공원으로 하고 싶다는 것으로 결국 최종 결정도 했고요. 세부적인 사항 그 외에도 많이 변경이 됐습니다. 지금 이런 계획서는 이미 다 완성이 돼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아쉽게도 예산만 잘려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는 어떻게든 이런 축제야말로 만약에 우리가 한정된 예산으로 새로운 축제를, 축제나 문화 행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런 걸 하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강강술래나 또는 정월대보름 행사, 전통 행사 읍·면·동마다 또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 같은 거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대안을 주셨고요. 그런 식으로 풀어 보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김현미입니다. 저희 꿈의오케스트라가 있어요. 문화원에, 그렇지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김현미위원

그리고 시립청소년교향악단이 있어요. 꿈의오케스트라가 1억 9000 정도 예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립청소년이 4억 3000 정도. 꿈의오케스트라는 계속 운영을 해 나가는 건가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

왜 이 2개를 계속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꿈의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소외 계층이라든가, 방향이 조금 다릅니다. 꿈의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음악 악기라든가 이런 걸 접하지 못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단은 악기 하는 방법도 가르치고, 그다음에 이렇게 접하지 못했던 분야의 학생들을 데려다가 하는 그런 콘셉트가 있고요. 이것은 국가에서도 공모를 해서 일정 분문씩 지원이 되는 분야라서 지금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런데 지금 꿈의오케스트라 아이들도 수준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시립청소년은 시에서 하는 거니까······ 연령대가 비슷한 친구들끼리 뭔가 하나가 돼서 하나가 제대로 운영이 되는 게 낫지 않나. 시가 재정적으로 괜찮고 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국비를 받아서, 올곧게 100% 국비가 아니잖아요, 꿈의오케스트라도?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김현미위원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시립교향악단과 꿈의오케스트라가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문화를 하면서도 빈익빈 부익부의 이런 모습이 보이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저는 시립교향악단하고 꿈의오케스트라하고 뭔가 하나가 정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립교향악단 지금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도 정원 못 채웠잖아요, 단원 수.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37명입니다.

김현미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재능 있는 친구들이 꿈의오케스트라에 있으면 그 친구들 잘 데려다 키우는 것도 저희가 시립교향악단을 하면서 세종시에 공헌하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사실은 재능 있는 친구들 중에서 여건이 안 돼서 장기적으로 못 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올해 꿈의오케스트라에서 저희 시립청소년 오케스트라로 넘어온 친구들이 3명 있습니다. 일정 부분은 저희가 계속 공모를 할 때 그쪽에서도 참여를 시켜서 일정 부분 테스트 심사를 해서 거기에서 그 정도의 역할이 되는 친구들은 다 모집을 해서 같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가 올 2023년 1월부터 해서 연구용역에 대한 규칙,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조례 개정도 하고 연구용역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TF팀을 통해서 점검을 받자, 점검을 받는 이유는 이 용역이 타당한가. 그리고 이 용역을 해도 되는가, 이 예산이 적정한가를 위해서 규칙에 담았던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 것은 거의 없더라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TF팀을 통해서 사전 절차를 다 거쳤는지 궁금합니다. 이 자료에 올라온 게 아닌, 올라오지 않아서 그런 건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올해 저희가 했던 용역은 작년에 본예산에 들어와서 문학관하고 그다음에 소규모 소극장하고, 큰 틀에서는 그게 작년에 예산이 반영돼서 올해 추진해 갖고 거의 연말에 마감이 되는 그 정도 수준이고요. 정책 용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지금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김현미위원

그런데 저희가 규칙에다가 담았는데 왜 그 절차를 안 거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연구용역 조례 다 개정하면서 규칙에다가 연구용역 TF팀을 통해서 용역을 해 달라 해서,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 보시면 다른 데는요, 이렇게 TF팀을 통해서, TF팀 있지요? 연구용역 TF팀을 통해서 이렇게 용역들이 다 심사를 거쳤고, 적정 금액에 대한 이런 평가들도 받았는데 문화예술과는 문화유산밖에 없더라고요. 이걸 받는 이유가 중첩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 비용이 제대로 산정되고 있는지 해서 이것 또한 내부 말고 외부에 이렇게 전문가도 다 해서 받거든요. 그런데 저희 없더라고요. 여기에 주신 자료들은 용역을 했다 하는 것들이 있는데 문화유산 빼고는 없어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유산 빼고는 용역을, 아마 올해 본예산에 들어간 것은, 올해에 추진한 것은 작년에······.

김현미위원

지난번 하반기에 급작스럽게 한 것들도 있고, 하반기 중간에 한 것들도 있고 할 거 아니에요? 없습니다.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추가적으로 있는지 저희가 확인 한번 해 보고 말씀드릴게요.

김현미위원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해 주셨으니까, 113페이지 보실게요. 저희 지난번에 조치원 문화정원 기능 보강을 했어요. 1927, 문화정원 이외에도 1927 보강했는데 1927 기능 보강이 또 있어요. 저희가 1927 같은 데는 언제까지 보강을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1927이 저희가 개선하고 나서 지금 외부에다가 행정재산 위탁을 준 게 이제 2년 차로 들어가 있거든요. 어차피 그게 됐기 때문에 사용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보고 있고요. 기존에 개선을 할 때 올해 했던 것은 차단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 가지고 주변에 차들이 주차를 시켜 놓고서 그냥 하루 종일 놔두고 그래서 거기에 입장하는 손님들이 이용을 못 해서 저희가 차단기를 만들어 준 거고요. 그다음에 화단에 식재돼 있는 나무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일부분 보완을 해 줬고, 내년도에 하는 것은 옥상에 올라가면 옥상에 구름다리가 있는데 옥상의 턱이 너무 낮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험 부담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안전봉을 높게 세워 줘야지만 괜찮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그거 보고 옥상에 난간 지지대를 설치하는 예산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하여간 공유재산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습니다. 88페이지에 보시면 운영위원회 참석 수당이 있습니다. 저희 운영위원회 수당 기준이 뭘까요? 보통은 7만 원 이렇게 수당 기준이 잡혀 있잖아요, 시에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1시간 이상에서 2시간 미만은 7만 원이고요. 2시간 이상이 10만 원입니다.

김현미위원

88페이지에 보면 운영위원회 참석 수당은 10만 원 곱하기 7명 곱하기 2회. 상반기, 하반기로 되어 있는데 이 운영위원회 참석 수당 기준은 시의 수당 기준에 맞추는 거 아닌가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시 기준에 맞췄고요. 저희가 올해 운영위원회를, 이 운영위원회는 청소년교향악단 운영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에 만들어서 중순 정도에 한 번 운영을 했고요. 연말에 내년의 운영계획하고 올해 운영을 했던 것 거기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논의가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2시간 정도, 이렇게 상반기·하반기에 두 번 정도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2시간 정도로 잡아 가지고 10만 원 기준을 잡은 겁니다.

김현미위원

2시간을 잡아서 10만 원으로 책정하셨다는 거예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김현미위원

알겠습니다. 체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 저희 사전 보고할 때 과장님이 계셔서 국장님은 안 계셨잖아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김현미위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못 드렸을 것 같아서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민간단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민간위탁, 법정보조금 단체들, 출자·출연 기관들 다 시의 재정이 어려우면 함께 고민하고 함께 아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시에서 예산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가 재정이 어려우면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함께 아껴야 된다는 말, 꼭 아껴야 한다는 말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체육진흥과 거를 보면서, 답이 안 나옵니다. 체육회는 왜 만들어진 건가요? 지금은 민선으로 해서 법인이 되긴 했지만 체육회의 주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시에서 다 대응할 수도 없고, 다 꾸려 갈 수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전문체육인들을 관리하기 위한 하나의 체육회 수단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 체육회에서는 각 종목 단체라든가 이런 협회를 다 관리하고,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시의 대변 역할을 좀 하고 있다. 그다음에 사업 같은 것도 대부분 보조금으로 줘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다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지요.

김현미위원

결국 체육회의 주목적은 생활체육 저변 확대 그리고 엘리트 체육 육성을 통해서 체육의 증진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지요, 아주 간략하게 하면.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김현미위원

체육회 예산을 보니까요, 저희 세세부 산출근거 안 갖다주셨어요, 보셔야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있다 정확하게 하더라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회 인건비, 본인들 인건비 하나도 안 줄었어요. 그런데 엘리트부터 시작해서 생활체육부터 시작해서 사업비 다 삭감했어요. 체육회가 체육회의 직원들을 위해서 운영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엘리트 체육 육성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건 다 포함이 되지요.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김현미위원

예산 중에서 세세부 예산, 저희 예산안 주신 거에도 세세부는 안 나와 있지만 이 예산안 보니까요, 인건비 빼고 다 감액이에요. 231페이지 보십시오. 인건비 빼고 다 감액이에요. 저희 2026,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한 후에 앞으로 이거 가지고 체육 하는 아이들도 육성하고, 세종시도브랜드화 시킨다고 하면서 결국은 거기에서 활동하고 뛸 수 있는 아이들 거 예산 다 삭감했다고요. 종목별 참가 비용 예산 삭감 기준이 뭐였는지도 모르겠고요. 엘리트 아이들 삭감하게 되면 그 아이들 어떻게 운동하라는 겁니까? 저희가 얘기하기 전에 체육회에서 시민체육대회 축소하고 읍·면·동 체육대회 축소해서라도 우리가 2027이라는 국제대회도 유치했으니 서로 노력하자고 먼저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대회에는 참가하고 어떻게 종목 단체들 육성하고······ 좀 이해가 가지 않는데 혹시 국장님, 이거 예산안 보셨어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봤습니다.

김현미위원

예산서 보시면 보이시지요? 감액, 감액, 감액, 인건비만 증액.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겁니까? 이게 체육회에서 있을 수나 있는 일입니까?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저희가 깎겠다고 그래서 인건비를 깎을 수도 없는 거고요. 일단은 체육회 쪽에서도 전체적으로 이걸 깎으려고 하면 직원들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생활체육지도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전체적으로 이해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봉급 같은 것은 대부분 지금 정부에서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최종 확정은 안 됐지만 지금 감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전체적으로 정부 기조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인건비도 일단은 동결을 하자든가 이런 방침이 나오면 거기에 맞게 따라갈 겁니다. 따라갈 건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러면 체육에 관련돼 있는 단체들만 해서 인건비를 깎는다고 했을 때 그것도 또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모든 보조금 나가는 거기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같이 가는 게 맞고, 그래서 인건비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같이 봐 줘야 될 것 같고요.

김현미위원

국장님, 제가 인건비가 줄지 않아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인건비가 늘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답변이 일단은 뭐······.

김현미위원

그러면 체육회에서는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었을 때 엘리트 체육 육성이라든지 아니면 생활체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집행부랑 고민하고 예산 만들기 위해서 계획 세운 거 있습니까?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계획보다도 1차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삭감을, 1차 심사를 받고 나서 삭감이 됐었을 때 논의를 했었지요. 논의를 했었고, 일단은 저희가 2차에서도 증액 소요분을 집행부에서 담당 부서하고도 논의를 했을 때 재정 여건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여기에서 대부분 2차까지 저희가 삭감 요인을 통보를 받았었기 때문에 2차가 삭감이 안 되는 걸로 해서 방어하는 데 주력을 많이 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실질적으로 한 단체에 줬던 것을 폐지를 하려고 하면 쉽지는 않습니다, 그 단체에 대해서. 일단은 같이 이야기도 좀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양해를 구해야 되고, 집행부에서 보조금이 나간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지급이 됐던 사항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삭제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기는, 폐지를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률적으로 공통적으로 분담을 하기 위해서 일부분 사업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단은 횟수라든가 그다음에 지원 횟수 이런 것을 조금씩 감안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

국장님,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세종시체육회는 시장님이 회장이셨고요, 그렇지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장애인체육회는 현재에도 시장님이 회장이십니다. 체육회는 이제 실질적으로는 민선과 법인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기반을, 수익을 마련할 수 있는 구조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국장님은?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자구 노력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생활체육을 위해서 거기다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초점이 맞춰지면 안 되겠지만 그것을 수익을 받아서 더 큰 목적으로다가 활용을 할 수 있는 목적이 있다 그러면 일정 부분은 그것도 감안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저는 민간위탁부터 시작해서 이런 법정·법인 그리고 출자·출연 기관들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시가 재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본인들 스스로가 수익을 창출해서 운영할 수 있는 구조로 조금씩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세종시가 지금 재정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정적으로는 어렵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쪽에다가도 과제를 주고, 또 그 과제가 힘든 것들 중에서 선별해서 우리가 같이 해결해 나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예산 무분별하게 그냥 회원 종목단체라든지 전문체육부터 시작해서 뒤에 보시면 엘리트 체육, 이렇게 예산 삭감해 버리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고요. 149페이지 보실게요. 한 예로 선수단 및 임원 단복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아마 5만 8000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6만 5000원 곱하기 450벌이에요. 단가는 높아지고, 옷은 줄고. 그리고 선수단 보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110만 원이었어요, 2023년도에. 그런데 2배 이상 올라갑니다. 261만 원 곱하기 1식 해서 261만 원입니다. 2023년도에 110만 원이었어요. 영상 제작입니다. 홍보물 영상 제작이요, 150만 원이었어요. 150만 원 곱하기 1식 해서 150만 원이었는데 갑자기 2배 이상 올라갑니다.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예요. 현지 만찬 2만 원 곱하기 200명 곱하기해서 400만 원 나왔던 금액이고요. 이런 것들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저희가 참석하는 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선수들이, 갈수록 종목도 더 많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500명에서 600명으로 늘렸는데 일단 전국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도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한 것은 대부분, 올해가 670명 잡았었는데 2022년에 461명인가 이렇게 잡았을 겁니다. 2022년, 그러니까 인원은 2022년도 형식으로 들어가고, 거기에서 쓰는 비용을 이렇게 책정을 하다 보니까 단가가 조금 늘어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그렇게 유지가 된 것 같습니다.

김현미위원

작년에 600명 잡았습니다. 이거 2개 다 보시면서 하신 것 맞지요? 작년에 610벌이었고요. 선수단 유니폼도 457벌이었고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2022년에.

김현미위원

올해는 예산이 적기 때문에 인원수를 줄이겠다, 참여하는 인원수를 줄이겠다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그렇지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김현미위원

그런데 단가는 보험료도 2배 이상 높아졌다고요. 영상 제작 같은 경우도 물가가 아무리 올라도 2배 이상 이렇게 오르겠습니까? 영상 제작 150만 원 곱하기 1식 곱하기 150만 원. 대신 300만 원은 안내 책자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걸 빼고 영상 제작에다 그냥 엎어 버렸어요. 이거 작은 예산 같지만 이 200만 원이면 한 팀 전지훈련 갈 때 전지훈련 더 할 수 있게 하는 돈입니다. 그냥 예산을 삭감한 건지, 예산을 정말 세심하게 살펴서 체육회 엘리트 체육 애들 육성하고 생활체육 확산시키기 위해서 곰곰이 생각하고 예산 축소한 건지 확인하셨습니까?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저희가 재정적으로 어렵다는 게 올 하반기부터 나오기 시작했고, 저희가 그것을 진짜 통폐합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 하나를 폐지시키려면 그 정도의 단체들하고 협의 단계도 필요하고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재정이 너무 어렵고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일단은 논의하는 과정이 좀 부족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현재 유지하는 사업들 중에서 일회성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거면 없애서 통폐합도 가능하지만 일단은 기존에 유지됐던 사업들은 전체적으로 규모를 조금 줄여서 사업별로다가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

국장님, 시민체육대전 그리고 읍·면·동장 시민, 읍·면·동장······ 아, 죄송합니다. 읍·면·동 체육대회.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한마음 체육대회.

김현미위원

네, 그거는 격년으로 하기를 요청드립니다, 시 재정이 괜찮아질 때까지는.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격년으로 하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엘리트 체육, 생활체육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 활성화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고요. 하나 보실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세종시 연도별 체육장학금 지급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39명, 2020년 35명, 36명, 43명, 현재 43명입니다. 그런데 금액은요, 현저하게 줄었어요, 1억 1480만 원.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어떻게 주시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고요. 이 줄어든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무조건 예산이 줄어서 줄일 수밖에 없었다는 건 저는 이유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일을 할 때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해서 예산이 안 되면 삭감하고, 그리고 어디까지는 꼭 끌고 나가야 되는 사업이고 하는 것들이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종목 단체 그다음에 청소년이면 엘리트 그다음에 어르신대회, 이렇게 부분적으로 많이 나뉘어 있습니다. 나뉘어 있다 보니까 일단은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별로다가 감액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것을 더 빼다가 더 없애고 여기에다가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리려고는 했지만, 저희가 원상복구는 하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재정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어쩔 수가 없이 이렇게 반영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에 대해서 인원은 유지하되, 단가를 낮췄습니다.

김현미위원

국장님, 저희 2027년도에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하는 거 맞지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김현미위원

그리고 현재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선수들이 또 그때 가서 뛰게 되는 거 맞지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김현미위원

그렇다면 국제경기를 한다고 국제대회를 유치했다고만 홍보할 것이 아니고 뛸 수 있는 아이들 키워 낼 수 있는 게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어차피 예산이 골고루 감액이 돼 있지만, 지금은 전체적인 재정 상황을 보고서 이렇게 편성을 했지만 운영하는 단계에서 내년에 재정 여건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도 확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래서 저희 이번 예산 조정할 때요, 예산 계수조정해야 되잖아요. 체육회랑도 얘기를 잘 하셔야 되겠지만 잘 조율하셔서 전문체육, 엘리트 체육 육성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예산에 대한 부분 한 번 더 상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예산보다도 체육 관련 예산에서 체육꿈나무 육성사업에 대한 예산은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회만 유치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대회에 나갈 수 있는 아이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 현재 그 아이들이, 체육꿈나무를 하고 있는 아이들이 그래도 나갈 수 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산 편성은 체육회랑 다시 한번 저희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걸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체육회 보조금을 저희가 지출하잖아요, 전출을?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임채성위원장

그때 예산을 체육회에서 세워서 이렇게 시로 올리는 거지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기본 틀은 거기서 잡혀서 올라와서요, 협의를 합니다.

임채성위원장

협의를 해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임채성위원장

예산을 세운 게 그쪽은 예산의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행정의 전문가들이 없다 보니까 기준이 모호한 것들도 많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전문가적인 그런 스킬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예산에 있어서.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준비를 하면서 느꼈던 게 있는데요. 대부분 출자·출연 기관 같은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집행이, 일시적으로 당해 연도에 집행하는 그런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비목에다가 계속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가는 사업처럼 그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할 때 비목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리를 해서 체계화를 잡을 필요가 있겠다 저도 그걸 느끼고 있고요. 올해는 보면서 그게 부족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임채성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 또 그 이하 과장님들께서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 우리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 말씀처럼 체육꿈나무 육성사업, 그리고 아까 전에 화면에도 보셨다시피 체육장학금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그렇게 많이 감액되고, 이런 준비가 되게 미흡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저희가 예산 편성해서 담당 부서하고 협의하는 찰나에 저희가 소통이 부족한 것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어쨌든 우리 의회에서는 심의하고 또 의결하는 의결권이 있기 때문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적재적소의 예산이 잘 세워졌는지 한번 파악 좀 해 보고요. 계수조정을 통해서 그전에도 소통을 하셔 가지고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임채성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자료 좀 하나 요구 좀 할게요. 사업설명서 133페이지에 있는 시도지회 인건비 및 행정보조비 체육회 운영 관련돼서인데 134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23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공공운영비도 증액이 되고, 나머지는 쭉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이 된 비용이나 사무관리 증액이 된 비용이나 얼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사무관리비를 이렇게 정리를 해서 주시니까 이게 어떤 사유로 인해서 증액이 됐는지 내용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2023년도 자료를 보면, 2023년도 사업계획, 사업설명서 자료를 보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달랑 이렇게 올해는 1장으로 표기를 해 주셨지만 작년 거는 국장님, 이렇게 세부적으로 세세하게 3페이지나 정리해 가지고 주셨더라고요. 작년 2023년도 기준으로 사무관리비 어떻게 해서 편성을 이렇게 1억 4000 정도 하셨는지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정리해 놓은 게 있으니까 제출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사무관리비 내용 보면 실질적으로 인쇄물이나 유인물 제작비, 상패 제작, 신문 구독, 소규모 용역 그리고 고문변호사 고문료, 기타 등등 해 가지고 임차료 6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가 5000만 원 정도였는데 2000만 원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임차료 자체가, 임차료는 별로 안 늘어났을 것 같고 제비용들이 늘어났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럴 만한 개연성이 별로 안 보이는데 늘어났다고 하니까 내용 확인해 보고 싶은 거니까 사무관리비 관련된 세부 내역 정리를 한번 해 주시고, 그다음에 국내여비 보면 135만 5000원씩 18명이에요, 그렇지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국내여비를 산출하셨는지,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예산담당관실에서 기조를 가지고 국내여비를 어느 정도 책정을 하라고 기준을 줬던 부분들이 일반적이더라고요. 그 상황 속에서 사실 저희가 추경을 통해 가지고 감액을 대부분 많이 해요, 대부분 다 반납하고. 그런데 여기는 저희가 경상위탁을 경상사업보조로 지원하는 거잖아요. 저희 내부적으로는 추경을 통해서 감액을 하다 보니까 여비가 과하게 책정이 되었어도 사실 정산이 되는데 일단 넘어간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게 사실 동일하게 적용을 시키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적정하게 국내여비가 산출됐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135만 5000원이 18명한테 국내여비를 산출하는 기초 산출근거가 됐는지 그 내역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시간 끝나기 전에 국장님, 한 말씀 드리면 비단 문화체육관광국뿐만이 아니라 이번 2024년도 본예산 사업설명서를 전체적으로, 모든 우리 시의 부서들 보니까요, 요구 내용이라든지 산출근거 그리고 편성 필요성, 증감사유 등 이렇게 적시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정성을 들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기존에 있었던 거보다.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재정 여건이 안 좋아서 예산이 부서에서 다 감해지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일률적으로 정률적으로 감하다 보니까 담당 공무원들 또는 주무관들이나 팀장님들이 피로도가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예산에 맞게끔 산출근거를 또 끼워 넣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건지 기존에 작년, 재작년,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어떤 산출근거라든지 어떤 요구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 이번에는 2024년도 본예산이 굉장히 질이 많이 떨어져요. 국장님도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인정합니다.

임채성위원장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재정 여건이 많이 안 좋을수록 좀 더 정성을 들여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아쉽다, 우리 시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자료 하나만 더 요구를 할게요. 52페이지 사업설명서 보면 문화도시 관련돼서 저희가 지금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고, 추진위원회 수당인 것 같아요, 산출 내용들이. 이거 2023년도, 아니, 일단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명단을 부탁을 드리고요, 100명을 기준으로 하신 거니까. 그다음에 분과별로 정리가 되어 있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분과별로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회의를 2023년도에 회의를 진행했을 거라고 보입니다.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한 번 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한 번은 했어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한 번 이게······ 네, 말씀하십시오.

인호

유인호위원

그게 그러면 올해 4월인가 한 거 그거 한 번밖에 안 한 건가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처음에 한 번 했고요. 별도의 추진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일단은 회의를 하셨으면 회의에 대한 참석자가 있을 테고, 그다음에 분과별 회의를 하셨으면 소회의를 하셨어도 주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제하고 그리고 주제에 따른 회의 결과 정리를 한번 하셔 가지고 그것도 같이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감사합니다.

임채성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사전간담회 때 자료를 요구했던 것들이 있는데 누락됐던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 체육시설 시 출범 이래로 민원이 들어왔던 것들 좀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최원석입니다. 52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사업 내용 문화도시 조성입니다. 지금 문화도시 선정은 아직 안 된 거지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선정은 아직 안 됐고요. 이제 서류 심사가 됐고요. 현장 평가 그다음에 보고 평가, 2개 남아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게 혹시 다 진행이 되려면, 최종 결과가 나오는 건 언제쯤일까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아마 중순경, 한 15일경 보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12월 15일경이요? 전후로?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최원석위원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선정됐을 때를 가정하고 예산을 하신 건가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건 운영하기 위해서.

최원석위원

운영을 할 때도 그전에는 선정이 되기 위한 추진위원회였으면 이제는 운영을 하기 위한 운영위원회인 거지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최원석위원

명칭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명칭도 바꿔야 되고, 일단은 추진위원회는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저희가 거기에 맞게 분과를 조정하고 거기에 맞게 또 따로 할 겁니다.

최원석위원

인원 조정은 거의 대부분 그대로 가시는 건가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요, 인원도 다시 볼 예정이고요. 일단은 기본 정해져 있는 인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조금 더 봐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올해도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최원석위원

전에 자료 요구를 해 가지고 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을 변경한다면 좀 더 전문 인력, 실제 운영을 하기 위한 전문 인력으로 바꾸신다는 건가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럼 만약에 선정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선정이 안 돼도 준비를 계속하고 있으니까요. 일단은 조금 더 봐야지요. 저희는 안 된다는 생각보다는 일단······.

최원석위원

안 되면 다시 추진위원회로 계속 가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이 예산은? 다음 선정을 위해서?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안 된다는 거까지는 가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저도 돼야 된다는, 돼야 되는, 누구보다 되기를 절실히 원하는 사람 중 한 명인데요. 되면 어떻게 보면 우리 세종시의 지금 꽉 막힌 재정을 뚫어 줄 활력소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막대한 재정 지원이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돼야 되는 거지만 혹시라도 안 되면 그럼 이 예산은 어떻게?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산은 1800만 원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안 되면 내년 초에 정정을 하든 아니면 새로운 방법으로 준비를 더 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최원석위원

다시 한번 도전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부 계획이 없기 때문에요.

최원석위원

원래 계획대로면 올해가 거의 마지막이라고, 왜냐하면 광역급 규모는 이번에만 예외적으로 우리 시만 넣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포기는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원석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건 여기까지 하고요. 90페이지입니다. 가치누리 문화거리 사업이 예전까지 하다가, 4년 동안 운영을 하다가 이번에는 계획이나 여러 가지가 많이 바뀌었네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2022년까지는 기본대로 하다가요, 2023년 올해에 체제를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신규만 해서 1년씩 하고 말았는데 저희가 1년 신규 대상지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그 이전에 했던 데도 조금 연계선상에서 발전 가능성이 있으면 2곳 정도 뽑아 가지고 올해 규모를 축소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서 5곳을 했었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이 줄어서 신규를 2곳 정도로 할 건데 2023년도에는 자치위 주관으로 해서 추진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추진을 함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저희가 직접 수행으로 내년도 거는 가져올 거고요. 내년도에 선정을 하게 된다고 하면, 해서 추진을 하게 될 경우에는 방식을 조금, 앞으로도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어느 정도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기반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기반적인 것도 일부는 포함해서 할 수 있는 것까지도 조금 보완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지금 이걸 보면 이게, 그냥 단지 제 생각입니다만 여기 밑에 편성 필요성 및 증감 사유를 보니까 어떻게 보면 무대공연 거점 마련과 버스킹 문화 조성 이게 새로 추가가 된 것 같아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보완이 된 겁니다. 지금······.

최원석위원

사실 원래 우리 문체국에서 추진하던 사업이 버스킹 지원 조성사업이 있었는데 여기로 합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는 길거리 거점하고 합칠 거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콘셉트를 바꿔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연예인들 불러다가 일회성 행사라든가 이런 게 너무 많아서 이왕에 행사를 하려고 그러면 그 공간을 지역의 거점으로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틀을, 베이스를 갖춰 놓고 나머지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유지시켜 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원석위원

지금 이게 전체 사업 예산은 예년에 비해 줄었지만 사실 개소를 줄였다 보니까 한 개소가 지원받는 금액은 오히려 더 상승을 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지난 4년을 되돌아보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문화거리 사업이 저는 성공한 곳이 한 곳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 계속 예산이 투여됐을 때는 그래도 뭔가 하는 것 같았는데 예산 투여가 끝나고 나면 그전과 차이가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한시적 예산 지원으로 끝난 건데 저는 이게 이번에 솔직히 그런 거 때문이라도 지금 주관을 바꾸시긴 하신 것 같아요, 그런 거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시려고. 그런데 저는 이거를 할 때 첨언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지속적인 문화를 만드시고 버스킹 문화나 이런 거를 하실 거면 이런 버스킹을 하실 만한 인력에 대한 파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협회 등록하신 분들 말고요. 세종 관내 그런 거를 활동하실 만한 있으신 분, 그런 거를 어느 정도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솔직히 이게 조성이 되면 어차피 주인공들은 그분이에요. 그분들이 행사를 하면서 주민들에게 공연을 하고 어떻게 보면 문화를 아예 만드시는 것 자체가 그분들인 건데 지금 이것도 보면 문화관광재단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추후에 어떻게 운영할지는 솔직히 여기로 파악하기 힘들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전과 후가 유의미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항상 말씀은 드렸지만 그런 거를 염두에 두시고 이번에는 바꾸신 것 같습니다. 그거를 예산 투여될 때만 잠깐 변하는 모습이 있다가 예산 투여가 끝나는 순간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염두에 두시고 진행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98페이지입니다. 스포츠산업 혁신 기반 조성사업인데요. 이게 말은 사업이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는 결국 결과물이 메타버스 골프 플랫폼이라는 거를 만드는 게 이 사업의 목적인데요. 사실 이거에 대해서 작년에 한번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쉽게 이 사업의, 어떻게 보면 성공 가능성이나 이런 게 저는 공감이 힘들었고, 이어서 다른 위원님들도 이거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는데 사실 그게 잘 안됐어요, 진행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년, 마지막 1년이 됐는데요. 그럼 설명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어쨌든 간에 마지막 해를 맞았는데 이 사업에서도 기술개발이 끝났을 때가 돼야 됩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상용화랑 어떻게 운용을 할지 이런 거를 신경써야 될 단계에 거의 다다른 거거든요. 상용화, 운용계획 어떻게 하실지 이런 거 계획 세워 놓으신 게 있을까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저희가 추경 때도 그때 질의를 해 주셔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올해까지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테크노파크의 3층 빈 공간에 거기를 시범 테스트할 수 있도록 지금 조달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2월까지는 구비가 완료될 거고요. 거기에서 프로그램 연계해서 1년 동안 시범적으로 계속하면서 보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럼 실제 이거 기술개발이 끝난 다음에 운용은 테크노파크에서 1개소에서만 지금 진행한다고 말씀 주신 거예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이때는 한 곳으로 하고 있고요. 프로그램을 어떻게 활용해서 저변 확대를 할 것인가는 조금 더 용역 기업들이, 원래는 올해까지는 3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고요. 내년에 2개 기업을 더 포함해서 관내 기업으로 이전하는 기업들 5개 기업을 해서 육성을 할 생각입니다,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을 해서. 그래서 그것은 내년에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을 할 예정입니다.

최원석위원

말씀하신 총 5개 기업이 하시는 거는 어떻게 보면 기술개발 쪽인 것 같고, 제가 여쭤보는 건 그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보면 몇몇 거점을, 예를 들어서 TP뿐만 아니라 북부권, 남부권 이렇게 해서 소수의 지점을 가지고 운용을 할 건지 아니면 이거를 예를 들어 동마다 뿌릴 건지 이런 거부터 해 가지고 어떻게 상용화를 시킬 건지 그거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상용화시키는 데 필요한 자본이 얼마 든다든가 이런 게 산정된 계획서가 전혀 없습니까?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지금, 저희가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나와 있는 건 없고요. 일단 기술개발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에요.

최원석위원

더디게 되고 있다고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까지는, 내년 초에는 시범 상용화 준비 전에서 내년도에는 시뮬레이션을 돌려 가면서 일단은 한번 해 가면서 그걸 보완할 예정인데 그 이후에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면 프로그램에 대해서 등록을 한다든가 아니면 소유권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걸려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용적인 측면에는 내년도에 체계를 다시 한번 잡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일단 내년까지 기술개발의 상용화까지 기간별로 계획을 세우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최종 상용화까지 해 가지고 그런 기간에 대한 계획이, 지금 약간 지연이 됐다고 하시는데 그런 것까지 다 반영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그 계획이나 이런 거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소규모 체육시설 보수 및 야외운동기구 신설이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예산이 예년에 비해 아예 딱 반이 되어 버렸습니다. 뒤에 참고자료를 주신 거는 작년 기준을 주셨어요. 지금 보면 작년에도 신규로 들어간 곳이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신설이 12곳, 보수 이설이 16곳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 보수가 24곳이네요. 그래서 총 36곳이 나오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반이 줄었는데 이거를 보고 유추를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준 이유가 올해는 신설이 없다든가 아니면 신설이 여전히 있음에도 그냥 예산이 준 건가 이런 걸 모르겠거든요. 산정 기준 좀 말씀해 주세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수요는 항상 나오고 있고요. 대부분 수요가 없으면 유지·보수 비용으로 많이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은 일괄적으로 삭감이 됐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일부 감액이 됐습니다.

최원석위원

일부 감액이 아니에요. 지금 반이 아예 줄어 버렸는데 2억 2000에서 1억 1000인데 다른 시설에 관해서 물론 예산들도 다 줄긴 줄었지만, 우리가 위탁을 맡기든가 그런 곳도 많이 줄었지만 이런 야외운동기구는 무료이고, 일단 공개된 장소에 있고, 주민들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1년 365일 24시간. 그래서 항상 정비가 잘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비를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이 예산인데 예산을 쓰는 것도 우리 조례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조례명은 세종특별자치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의 조례라 해 가지고 여기 보면 아예 안전점검의 조례명은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 보면 안전점검이라고 항목이 아예 별도의 조항이 있어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줄이면, 안전점검 계획이 매년 수립하고 해야 된다는데 계획을 원래 짠 대로 수행이 가능한 건가요? 나아가서 지금 이걸 하는 게 제가 예전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도 아신다고 하셨고. 공원 운동기구 이런 거 사용하다가 주민, 시민이 다치면 배상을 지자체가 해야 된다고 판결이 나왔어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최원석위원

전액은 아니지만 사지마비가 되시고 이런 거, 이런 일이 발생하면 우리 시가 배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예산 무턱대고 이렇게 삭감을 했다가 혹시라도 이런 사건·사고가 바로 발생하면 시민도 피해가 가고, 우리 시도 금전적인 경제적 피해가 가는 거고 우리 시의 이미지도 어떻게 보면 피해가 가는 건데 괜찮을까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재정이 줄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는 안전점검 위주로 진행을 하다가 저희가 수요를 재파악을 해서 수요가 어느 정도 적정하게 나온다고 하면 다음 추경 때 보완해서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추경 때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최원석위원

그러면 저는 드리고 싶은 게 추경 때는, 저는 또 여쭤보려는 게 재난에 대한 비용도 깎이긴 했는데 작년에 대해서 추경 때 하신다니까 그건 좀 넘어가고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그럼 추경 때는 차라리, 올해 이거 계획을 세우셨을 거 아니에요. 신규도 있다고 하셨는데 차라리 올해 계획에서는 신규를 빼시고, 유지·보수 쪽으로만 예산을 이걸 사용하는 쪽으로 변경을 하시고, 만약에 신규를 하시겠다 그러면 차라리 추경 때 신규를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이번 이 예산으로는 신규는 증설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겠는데요. 일단은 예전부터 계속 순위에 밀려 가지고 못 했던 것도 있으니까 그건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일단은 신규를 시급성이 없다 그러면 안전점검 위주로 먼저 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최원석위원

그게 먼저인 거지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게 맞고요. 거기에서 일정 부분은 가능하다고 하면 그 이후에 신규도 한번 보는 걸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런 거를 꼭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신규를 안 한다고 인명 피해가 나지 않는데요. 물론 민원이야 좀 들어오겠습니다만 기존에 있던 거를 유지·보수를 안 하면 민원이 아니라 인명 피해가 나요. 그러기 때문에 차라리 예산 사용 방향을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30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비암사 극락보전 소방·방재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 비암사 극락보전 소방·방재시설 유지·관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310쪽에 또 홍판서댁 소방·방재시설 유지·관리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똑같은 방재시설 유지관리비인데 유지·관리 저기가 달라요, 내역이. 이게 무슨 평수에 관해서 이렇게 달라지는 건가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평수도 있고요, 규모도 있고, 방재시설하고 소방시설 같은 경우에는 공사하고자 하는 길이, 구역 이런 게 다 차별하기 때문에 전기 같은 경우는 배전반부터 어디까지 공사를 할 거냐, 처음에 들어오면서 배전반까지 할 거냐 이렇게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단가하고 그 내역이 좀 다릅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이게 두 사업 모두 긴급보수비가 있는데 가격이 좀 달라 가지고, 이게 그런 거리상이나 이런 평수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지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밑의 긴급보수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규모라든가 이런 걸 보고, 아직 나온 건 아니에요. 나온 건 아닌데 문화재이기 때문에 예방적 성격에서 규모에 맞게 할 수 있는 금액을 일부 지금 담아 놓은 상태입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그래서 올 예산 집행 내역을 보니까 850만 원이 책정됐는데 817만 5000원을 집행했어요. 그래서 어떤 거를, 그럼 이게 문화재를 보수하는 건지 아니면 소방시설을 보수하는 건지?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소방하고 방재시설을 볼 수 있는 CCTV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CCTV를 보완해 줬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아, CCTV를. 그래서 이게 좀 다른 것 같아 가지고 이게 왜 저기한가 해서 물어본 거고요. 이게 그러면 극락보전 소방·방재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집행한 내역 있을 거 아닙니까? 내역 좀 한 번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또 다음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58페이지인데요. 세종시문화관광재단 활성화 지원인데 여기에 보면 진짜 이건 조금 저기하고는 다른 문제 같긴 한데 영어가 너무 많네요. 영어가 너무 많아요. 여기 보면 기반시설이라고 해도 되고, 유명 인사라고 해도 되고, 사전답사라고 해도 되는데, 인프라 이렇게, 팸투어 이런 게 전부 다 영어로 되어 있어요. 젊은 분들이야 그렇다고 치지만 그래도 세종시가 꼭 젊은 분만 있는 것도 아니고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는데 전부 다 이렇게 영어 쪽으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게 알아보니까 공공언어는 누구나 알기 쉽도록 사용하면 그 자체가 예산 절감이 된다는 국립국어원에서 발표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 조금씩 우리 세종시에는, 특히 세종시에서는 우리말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많이들 수고들은 하시는데 이런 합성어 조금씩 지양해 줬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네요, 여기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이 사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한글문화도시, 시에서도 지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처럼 저희가 한글 표기를 많이 하려고 지금 체계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래어가 시민들한테 익숙하다 그러면 괄호 열고 우리말을 써 주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표기 방법을 보완해 가고 있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향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항상 어디를 가면 사전답사를 간다 그러지 팸투어 간다 소리는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저기에서 보면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보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68페이지 비단가람온길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금강을 얘기하는 겁니다. 금강을 얘기하는 건데······.

충식

김충식위원

비단은 금이고 가람은 강인데 온길이라는 게 찾아보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국비 공모사업으로 지금 문광부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용역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와서 정부 예산에 내년도 걸로 일단은 반영을 해서 저희한테 가내시를 한 경우이고요. 이것은 세종하고 그다음에 부여, 공주 금강 따라서 익산까지 거기까지 1구간을 잡아서 지금 시범적으로 3개년 사업으로다가 추진을 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그럼 구간이라는 얘기인가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금강을 따라서 세종부터 해 가지고 익산까지 이 구간을 먼저 비단 여기를 개발을 좀 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수상레저 코스를 개발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수상은 서핑이나 다이빙, 수상스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자전거가 들어가 있어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문화관광부에서 기본적으로 3개년 콘셉트를 잡고 있는 게 3가지입니다. 어차피 금강의 둑길 따라서는 다 자전거 도로가 돼 있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하고 탄소중립 관련해 가지고 시설 개발, 그다음 세 번째가 금강 줄기를 이용해서 수상을 어떻게 위락 시설로 바꿀 것이냐, 그 3개 콘셉트를 갖고서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이건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기본 틀을 그렇게 갖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가 1년 차 사업인데 용역 종료가 내년 초 정도, 1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관련 있는 지자체하고 협의를 내서 내년도 1차 사업을 확정하겠다 그랬는데 첫째 연도에는 자전거하고 탄소중립 이걸 지금 콘셉트를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수상은 3개년 차에 아마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그래서 수상레저 코스인데 왜 자전거 여행이나 탄소중립 여행이 거기에 있나 해서 물어봤고요. 하여간 수고들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여기 비단가람온길 수상레저 코스에도 보면 전부 다 영어예요. 우리글 좀 쓸 수 있게끔 영어 자제하시기 바라고요. 수고들 많으신데 조금 힘드시더라도 우리 시민이 편하고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께서 가치누리 문화거리 사업 관련돼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우리 최원석 위원님께서 확실히 문제점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어요. 그에 관련돼 가지고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업설명서 90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고요. 2020년도부터 2023년까지 저희 총 4년간 약 10억 5000만 원을 투입을 했지요, 그렇지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일단은 10억 5000만 원이 세종시 전 지역이 아니라 선정된 곳을 해 가지고 지금 한 일곱 군데 이렇게 했지요. 아까 우리 최원석 위원님께서 “행사를 진행했지만 결국에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원칙적으로 다시 돌아갔다.” 이런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도 같이 공감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보여서 주민자치회에서 주관하던 걸 문화관광재단으로 옮기는 거지요. 그런데 이 사업의 본질적인 게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주관 기관이 바뀐다고 해서, 바뀌긴 했는데 사업의 운영이 돼 있는 거는 산출 내역에 보시면 그냥 또 행사운영비예요. 그러니까 본질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 사업의 본질이. 주민자치회에서 주관하든 문화관광재단에서 주관을 하든 이거는 누가 주관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행사 본질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행사를 한다고 해 가지고 문화거리가 조성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거 자체가 거리 활력 강화, 문화거리 조성, 거기서 창작 활동을 확대, 지역의 명소화를 만드는 건데 지금 4년 동안 전혀, 이제 5년 차에 접어드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의 명소화가 된 곳이 어디 하나 있나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명소화보다도 매년 할 때 그래도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는 곳은 있어요, 좀 부족하지만.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올해 제가 와 가지고 그것을 주민자치회에다가 줘 가지고 어떻게 활성화시킨다는 기본 계획을 같이 노력하면서 이런 콘셉트는 가져가야 된다고 이렇게 했을 때 일단은 주민자치회에서도 그렇고 업무 협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체계를 바꾸는 것은 일단은 행사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콘셉트는 그 거리에서 그런 행사를 했으면 그 거리에 기본적으로 베이스, 기본 베이스, 그러니까 기반이지요. 기반을 행사했던 거는 남겨 놔서 그것을 내년에도 계속 아니면 평상시에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몇 프로 이상은 해야 되겠다. 그런데 올해도 그런 주문을 했는데 그게 잘 안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음악적인 거도 올해 이런 걸 외부에서 오다 보니까 그렇게 부족해서 그건 직접 하면서 아예 우리가 공고를 낼 때 기준을 줘야 되겠다, 자꾸 바꿔 가면서 해도 안 되니까. 그래서 뭐라도 하나 만들어 놔야지 그쪽에서 그걸 활용을 해서 매년 아니면 자주 그런 것을 활성화시킬 수가 있겠다 싶어서 지금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렇지요, 그런 구상들이 제가 봤을 때 단기적으로 어디에다 주문을 한다고 해서 바로바로 탁 튀어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업 자체부터가 어디를 선정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조건에 맞춰서 행사를 해 줘.” 이게 아니라 우리가 자체를 발굴해 내야 된다는 거지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역 특화 내용에 보시면 지역의 특색을 발굴하는 거거든요. 이 지역이 어떠한 특성이 있고, 어떠한 문화적 요소가 있는지를 우리가 찾아내서 그걸 어떻게 개발하고 발전시킬 건가 고민한 다음에 어느 정도 계획이 수립되고 나서 거기서 일단 먼저 가능성도 보고, 또 행사도 한번 해 보고 이러면서 계속 우리가 시행착오도 겪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현실적으로 어디 딱 선정되면 “우리가 요구하는 거 이런 거 불러. 그래서 와서 그거에 맞춰서 행사해 줘.” 그럼 그 행사 때만큼은 당연히 유동 인구도 늘고 거기에 대한 소비도 촉진되고 하는 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자료로 내 주신 거에도 보면 행사 기간에 조사했던 내용에 대해서 경제성이나 유동 인구에 대해서는 다 증가가 된 걸로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사업 이후에 이런 조사를 다시 한번 해 보셨어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조사는 안 했고 성과 평가를 해요, 끝나고 나면 전체 모여 가지고. 그래서 올해도 그걸 할 건데 끝나고 나오면 항상 본인들도 그런 걸 느낍니다. 이게 하고 나면 우리는 즐겁게 했지만 내년도에 할 때는 또 새로운 게 또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게 지금 반복되고 있어서 올해도 12월 중순경에 잡혀는 있습니다, 성과. 그런 거 할 때 저희가 기본안을 구상해서 같이 공유해서 의견을 듣고 내년에는 많지가 않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많이 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 구상들이 2020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와서 지금 2025년도, 내년도 2024년도 이럴 때는 어느 정도 성과들이 나왔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출발 시작점부터 잘못 접근을 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되풀이해 오고. 이게 작년에는 4억 5000, 예전에는 3억, 그러니까 1억부터 2억, 3억 해서 저희가 계속 사업비를 증액을 하면서 왔잖아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3억 6000 정도로 줄어들었지만 이런 돈들이 계속 우리는 잘못 소비되어 왔다. 그래서 가치누리 문화거리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 봤으면 좋겠다. 이걸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게 문화거리 조성사업이거든요. 문화거리 조성으로 해서 이게 어느 정도 조성이 되면 이후에 특화거리로 만들어서 그것도 특화거리가 돼서 또 그 지역의 지역 명소로 발전하는 것. 그러니까 세종시에서 한 군데를 지정해서 거기에다 5년, 10년을 투자하더라도 그 하나를 명소로 만들면 지금까지 했던 돈보다도 훨씬 더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특히나 전문가들의 어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문화적인 이런 부분들은 아무리 우리가 평상시에 느끼고 즐긴다 해서 이런 전문가들의 어떤 시각적인 부분을 따라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민들의 참여도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전문가들의 식견, 그리고 전문가들의 그동안 그 노하우, 그런 것들을 많이 이끌어 내야 된다 이렇게 보여서 이거는 지금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대상지 선정부터 또 사업 시행까지 상당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 정도의 어떤 계획이 수립되고 한 다음에 이런 사업들을 진행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할 것이냐. 보통은 조성하는 것들이 문화거리로 조성이 가능하다고 사업적 요소가 어느 정도 기반이 갖춰져 있는 곳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원래 기본적으로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 오히려 재미를 넣어 주는 거지요. 그러면 바로 행사 한 번씩 넣어 주고, 어차피 거기는 기본적으로 유동 인구가 많으니까 행사 같은 것 하나씩, 하나씩 넣어 주면서 재미를 더 증폭시켜 주는 거지요. 그런 식으로 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접근으로 가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지금 산출근거에 보면 또 행사운영비에서 3억 1000만 원 정도가 돼 있고,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도 본질이 바뀌지 않는 순간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해 왔던 것들을 다시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개념 정리부터 다시 해서 계획을 다시 한번 수립해 봤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최근에도, 국장님도 인사동 거리 아시지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인사동 거리 같은 경우에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알잖아요, 그렇지요. 여기는 뭘 안 해도 원래 유동 인구가 많고, 그리고 이런 데서 어쩌다 한 번씩 행사 딱딱 해 주면 그 많던 인원이 더 많아지는 거고, 이런 인사동 거리들도 있고, 지금 보면 전북 익산에, 11월 28일에 이게 게재된 건데요. 전북 익산에 치킨 골목이 들어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림, 하림이라는 대기업이 익산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기업의 어떤 지원 부분도 있겠지요, 물론. 있으니까 치킨로드를 만들겠다. 광주 같은 경우는 장흥 삼합·키조개거리 이걸로 해 가지고 진행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11월 15일 게재된 기사거든요. 장흥 하면 삼합, 표고버섯, 한우, 키조개 이렇게 3가지로 해서 삼합 먹거리도 유명하고 또 키조개거리 이 자체가 그 지역의 특성을 잘 살리는 거거든요. 또 군산 짬뽕특화거리, 군산 짬뽕 유명한 거 들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다 알아요. 군산 어디, 장흥, 서울의 인사동 이런 거 누구나 다 알거든요. 여기서도 근대문화역사거리 주변으로 짬뽕특화거리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그 지역적 특색을 잘 살려 가지고 만들어서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세종시의 지역적 특색 뭐가 있을까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

재형

김재형위원

선뜻 대답이 안 나오지요. 누군가 질문을 “세종시에 뭐가 특색 있냐?” 했을 때 뭔가 딱 나왔을 때 그거를 가지고 뭔가 사업을 진행, 문화거리, 어떠한 사업들 이런 거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세종시에 뭐가 있지?” 했는데 아무 답변을 못 한 상태에서 우리는 계속 가치누리 문화거리만 조성한다고 해요. 우리 스스로 지역적 특색을 잘 모르고 있는데 문화거리를 계속 조성을 한다고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걸 시행하기 전에 우리 세종시의 강점이 뭐냐, 또 특색이 뭐냐 이런 것들을 먼저 사전 조사를 하고 다 한 다음에 그러면 이런 것들 과연 어떻게 발전시킬 거냐, 어떻게 거리를 만들 거냐. 그런 것들은 뭐야? 전문가를 통해서 자문을 구해야지요. 자문을 구한 다음에, 자문을 해서 한번 시범사업을 적용해 보는 거고요. 시범사업에 적용해 보고 뭔가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계속 투자, 투자, 투자해서 그게 세종의 지역적 특색이 만들어지는 거지요. 그러면 어느 누군가가 질문했을 때 “세종에 뭐 있어?” 그러면 그거를 누구나 딱 대답을 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가치누리 문화거리 사업은 이러한 형태로 과정을 거쳐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고민도 같이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국장님, 자료 요청했던 것 받으셨지요? 체육회 운영비 세세부 내역에 대한 자료 같이 보실 수 있으시지요? 아마 저희 위원님들 책상에도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아마 대전, 충남, 충북에 비교를 해서 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김현미위원

대전 같은 경우는 300억대 정도의 3300 정도 하고, 충남은 240억 정도에 4200 정도 하고, 우리 세종은 70억에 2100 시책추진비를 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운영비 기준에 보면 이것들을 통틀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평균을 내서 했는데요. 대전 같은 경우는 크기가 벌써, 인구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역이 크고요. 충청남도나 충북 같은 경우는 시가 지금 몇십 개 시고요, 그렇지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김현미위원

그럼에도 300억일 때 3300, 충남은 240억일 때 4200, 세종은 70억인데 2100. 시책추진비 어떻게, 기준을 마련하셔서 한 건가요? 그냥 평균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고, 저희 인구도 고민을 하셔야 되고, 저희의 예산도 고민을 하셔서 거기에서 시책추진비가 나왔어야 되는데.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저희가 운영을 함에 있어서 대부분 자체 기준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는 않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유관단체들하고 해서 평균적으로 봐서 저희가 적용을 시키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인구라든가 이런 면적 대비했을 때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군 단위에서 광역으로 접어들어서 지금 계속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역할을 감안했을 때는 일정 부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게 또 많다고 하면 지적하시면 또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다는 것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미위원

많으면 많을수록 좋잖아요, 시책이나 업추비나 이런 것들은. 하지만 지역마다 기준을 정해 놓고 시책이나 업추비를 하는 이유가 있겠지요. 그것들 기준을 세울 때는 아마 지역의 크기별, 여러 가지 종목별 아니면 출전하는 것들 등등 여러 가지를 비교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비하면 저희가 종목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하지만 군에서 광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확장성을 가지고 조금 더 뭔가를 더 도전해 보고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다면 행정 업무도 군에서 광역 정도의 수준으로 끌어올리셔야지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끌어올려야지요.

김현미위원

행정은 아직도 군 수준 아닙니까? 그거는 꼭 올리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책추진비는 다른 지역에 대비해서 한 것처럼 총예산 대비로 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유가 있으면 더 주면 좋지요. 그런데 우리 세종시 현재 재정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아껴서 진짜 체육회 목적에 맞게끔 전문체육 선수 그리고 생활체육을 활성화시켜야 되고 전문체육 친구들이라든지 아니면 아까처럼 체육꿈나무 친구들도 더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좀 어렵겠지만 그런 것들 허리띠 졸라매고 그런 데다 쓰셨으면 좋겠어서요. 이런 부분은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계수조정 하기 전에. 그리고 보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있더라고요. 여비 책정한 것도 보니까요. 저희가 지금 135만 5000원 정도, 아까 우리 유인호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김현미위원

예전에 180만 원 정도 됐다가 삭감이 된 거지요. 그런데 국내, 어찌 됐든 간에 이 여비는 그만큼 그 지역에서라든지 아니면 출장이 많지만 체육회 같은 경우는 종목부터 시작해서 대회들이 지역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행사들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여비가 많이 소요가 되는 거잖아요.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는 1인당 여비가 92만 원밖에 안 됩니다. 저희보다 인구수는 4배 정도 많지요.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저희는 대전에 맞추더라도 9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여비는 지역을 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외부 출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저희가 전국체전이라든지 외부가 있기는 하지만 기준을 정하자는 겁니다.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에 일부분 동의를 하는데요. 대부분 인구 대비로 해서 공무원들이 출장을 나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종목 대회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출장을 나가서······.

김현미위원

종목 대비도 대전 대비 저희가 종목이 작잖아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작기는 작지요. 그런데 그게 가서 사전 협의도 해야 되고, 현장도 봐야 되고, 당일도 해야 되고 이렇게 했을 때는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이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가 적정한지 아니면 나가는 사람은 당사자 딱 1명만 나가서 진짜 봐야 되는지 이런 것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래서 보시면 대전 같은 경우는 92만 원이고, 충청남도, 충북 같은 경우는 지역도 크고, 종목도 훨씬 많고, 협의를 하러 가야 되는 것들도 많고, 출장도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15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작년까지 180만 원이었잖아요. 아니, 재작년, 2년 전 정도까지는, 그렇지요? 이거 지금 이번에 내리는 거잖아요, 여비. 그러니까 그동안 굉장히 많이 받으셨던 거지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인원은 적으면서 그나마 여기 수준에 맞게 종목은 많으니까 더 가는 거고, 대전 같은 경우에는 종목도 많지만 인원이 많기 때문에 분산이 되는 거고, 이것도 한번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발로 뛰는 직원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도 조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민체육대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체육대회 보시면 민간행사사업보조 있습니다. 읍·면·동 체육대회 예산 책정 어떻게 하셨나요? 지금처럼 진행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없잖아요. 그래서 허리띠 졸라매서 전문체육, 생활체육 우선 육성하고 체육회의 근본적인 의미 살리자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24개 읍·면·동 체육회 작년까지 예산이 어떻게 됐었나요? 시민체육대회에서.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6억 50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네, 이번에 많이 삭감하셨어요. 한 1억······.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1억 3000 정도였습니다.

김현미위원

1억 3000 삭감하셨고, 권역별로는 한 1억 2500씩, 그렇지요? 설정하시고 2개 권역으로 나누셨습니다. 저는 읍·면·동 체육대회가 의복을 받거나 아니면 그냥 행사성이 아니고 본 취지, 생활체육에 맞는 취지로 체육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행사성이 아닌 생활체육의 경비로 써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그게?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김현미위원

그런데 저희는 거의 다 예산들이 의복비로 많이 지출이 됐었지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많으면 지원해 주면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그냥 무분별하게 줄이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대안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전문체육이나 생활체육들 육성하기 위해서 돈이 없는데 억지로 짜내서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읍·면·동 체육회 지금까지 1000만 원씩 주고 권역별로 했던 것들 이번에 예산 보니까 1500 정도 되실 것 같아요. 실질적인 생활체육의 의미만 살려서 시민체육대회 참가를 한다고 하면 24개 읍·면·동 1000만 원씩 하시고 남은 것들 가지고 전문체육, 엘리트 체육 그리고 체육꿈나무 아이들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잘 조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민체육대회 체육활동을 하러 온 게 아니고, 이번 같은 경우는 가수가 오고, 체육활동은 거의 다 없고 시민체육대회의 의미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축제하시면 되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예산 좀 줄이셔서, 의복비 같은 것 줄이시고, 읍·면·동은 딱 똑같이 분리시켜 주시면 되고, 보니까 읍·면·동에서는 거의 예를 들어 1000만 원 받으면 700, 800이 의복비란 말입니다. 생활체육에, 생활체육이라는 거의 기본적인 의미를 담아 달라는 겁니다, 행사, 축제가 아니고. 그래서 시민체육대회 그렇게 좀 운영해 주십사 체육회랑 다시 한번 상의하셔서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알려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릴게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김현미위원

그다음 보실게요, 169페이지. 엘리트 팀 창단 및 육성입니다.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 건가요? 육성을 하는 것도 있고, 창단을 하는 것도 있는데 올해 창단 계획은 있으실까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올해는 없습니다. 2022년도에 1건 있었고요. 2024년에 예정돼 있는 게 1건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럼 지금 기존에 엘리트 팀 만들어진 것 육성해야 되는 예산으로 보면 되는 거잖아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훈련용품 같은 것 지급하는 겁니다.

김현미위원

그런데 훈련용품비는 물가상승비로 해서 훈련용품들도 전부 다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줄여 버리면 이런 것들 엘리트 아이들 운동하지 말라는 얘기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책정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꼭 가지고 가야 될 것들은 가지고 갔어야 되는데 예산을 보면 그냥 무분별합니다. 시에서 깎으라니까 깎고, 조율해야 되니까 조율하고,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산 세워 놓고? 하나도 제대로 못 하고. ‘순위가 있었어야 되는데 순위가 좀 없었다. 아쉽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국장님,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담당 국장으로서 저희 국에서 하는 사업들이 저희는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중요하고 다 여유가 있었으면 다 똑같이 인상을 시켜서 여유 있게 장학금도 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오전에도 답변 들었다시피 재정 여건 때문에 저희가 어느 한 부분을 조율해 가지고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일단은 올해는 이렇게 편성을 해서 올려 드렸지만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때도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라도 꼭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전 계획을 잘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조율해서 그렇게 바꿔 주시고요. 읍·면·동 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이제 격년으로 하기를 요청드립니다. 재정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재정이 조금 더 나아지기 전까지는 국에서 한 번 더 고민해 주십사하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저희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때문에 경기장도 들어와야 되고, 체육관도 들어와야 되고, 수영장도 들어와야 되는데 여러 가지들이 저희 의도와 다르게 진행이 잘, 매끄럽지 못했잖아요. 저는 이렇게 진행되는 거 가지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도 잘 운영을 하고, 우리 세종시에 유일하게 있는 국제경기장 같은 것, LH에서 미이관됐지만 이관시켜서 잘 정비해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혹시 세종BMX경기장 어떻게 지어진지 알고 계시나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지어졌고 지금 하자보수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지금 회의가 계속 진행 중이고요. 보수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BMX경기장 굉장히 어렵게 가져온 경기장입니다. 세종시에 예산이 없어서 LH에서 땅 부지를 대고 대한자전거경기연맹에서 경기장을 건립하고 문화체육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재정적 후원을 받아서 지어진 게 세종BMX경기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공짜로 얻은 것 같잖아요? 그러면 잘 관리하셔야지요. 이것 좀 보실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보이시지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김현미위원

그 당시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났었습니다, 이 BMX경기장. 그래서 이렇게 LH랑 해서 한다는 것도 있었고요. 보시면······ 잠시만요. 이렇게 훈련을 하는 애들도 있고요. 그런데 현재 관리가 아주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관리·감독이 어떻게 되고 있냐고 했더니 LH에서 미이관돼서 LH에서는 “자기네들이 할 수 없다.” 그리고 “세종시에서는 이관을 하지 않았으니 우리가 하기 쉽지 않다.” 사실 세종시에서 이 경기장 이렇게 해서 예산 투여해서 지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원 들어왔다고 체육시설 지을 게 아니고 이런 것들 잘 이관해서 국제경기라도 치를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맞는 말씀이고요. 우리 세종시가 대부분 행복청하고 LH에서 시설물을 만들면 저희가 이관을 합니다. 의회에서도 시설물 인수팀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사전 점검을 해서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저희가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는데 지금 운영하는 시설물에 하자가 많이 있어서, 지금 자전거연맹하고 LH에서 보수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게 내년도 3월 정도면, 3월에서 5월 정도까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마 시설이, 일단은 하자보수가 끝나야지 저희가 받아 가지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하자가 있는 걸 저희가 받아 갖고 저희 돈으로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걸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이 앞에 우리 김재형 위원님께서도 공공인수이고 하니까 꼭 상의하셔서 이거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받을 겁니다.

김현미위원

저희 경기장 지으라고 하면 못 짓는 형편인데 이것들 이관시켜 가지고 제대로 운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어렵게 가져온 거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2016년도에 예산 투여 안 되는데 세종시가 아닌 LH랑 대한자전거연맹에서 경기장 건립한 거라는 겁니다.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이렇게 시 안에서 잘 유지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그것들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매번 얘기할 때마다 “우리는 미이관됐으니까, 아직 이관되지 않았으니까 이것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할 수 없다.” 대신 새로운 것들은 왜 이렇게 많이 만들려고 합니까? 민원 들어와서 만들고 뭐 해서 만들고 세종시 동네 동네마다 민원 들어오면 다 시설 지어 주실 겁니까?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이 건은 준비되는 대로 저희가 받을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잘 지켜보고 협의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이거 이외에도 저희, 지금 예산 재정 여건 어렵지요, 국장님?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김현미위원

여기 앉아 있는 위원님들 지역구에서 민원 들어오시면 다 거기다가 개·보수해 주시고 다 새로 지어주실 겁니까, 시설?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돈이 없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우선순위에 따라서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거 보고 해야지······.

김현미위원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우리 위원들은, 선출직 공직자들이 원래 행정 일을 했던 사람도 있고, 안 했던 사람도 있고, 이거와 별개의 일을 했던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행정을 하셨던 행정 인력들이 아닌 건 아니다, 긴 건 기다, 확실히 끌고 갈건 끌고 가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도 저희들 주머니에서 나와 가지고 어디다가 짓고 싶은 거 짓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공약했다고 해서 시의 재정 어려운데 내 동네 사람들이랑 약속했다고 해서 다 지어야 되는 이런 논리는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해 주겠다고 약속하는 행정도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재정이 어려워 가지고 저희도 지금 이번에 예산 들어온 거 보시면 알겠지만 어느 위원님 공약이라고 어느 누구의 공약이라고 이렇게 저희가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일률적으로 아니면 어느 단계에서 적정하게 하다 보니까 미흡하게 한쪽으로 일률적으로 이렇게 한 부분이 있긴 있는데 그런 정도는 논의하는 과정에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저희가 몇 년은 정말 허리띠 졸라매야 되기 때문에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의회도 마찬가지고 저는 네 거 내 거가 아니고 내 동네 네 동네가 아니고 쫙 펼쳐 봐서 세종시에 진짜 부족한 것들 채워 나가야 되고, 세종시 10년 온 동안에 재정비할 것들 재정비하고, 개선할 것들 개선하고, 가져갈 것들 가져가고, 버릴 것 싹 버려야 되는 시점이라 생각하기 때문에요. 국에서도 고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국장님, 김현미 위원께서 조금 아까 열심히 말씀을 주셨는데 주신 자료를 보고서 의문점이 있어 가지고 여쭤보려고요. 전국시·도체육회 부담금 이거는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요? 매년 바뀌나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져 있는데 내년에 100만 원씩 인상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인호

유인호위원

인상이 된 거예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주신 거에는 감액된 걸로 돼 있는데. 작년 2023년도 본예산에는 500으로 250씩 2회 되어 있는데 2024년도 예산에는 400으로 계산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산출근거가 이렇게 바뀐 게 내부적으로 시·도 부담금 자체가 바뀌는지 이게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호

유인호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 2023년도 기준으로 정리를 해서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정 속에서 약간의 전달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내용을 살펴보다 보니까 체육회 사무실이 2023년도 산출근거에는 330만 원씩 12개월 돼 있고, 2024년도에는 526만 원씩 12개월 되어 있어요, 산출근거가. 이게 연간 2300~2400 정도 되는데 이렇게 늘어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작년에 체육회에서 사무실 하나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활체육지도자들이 18명이었다가 23명으로 늘면서 인원이 5명 올해 연말에 순증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무실 공간이 너무 비좁아서 옆에다가 지도자 사무실을 만들어 주는 과정에서 하나가 더 만들어져서 내년도 예산으로 올린 사항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체육회에서 자체 가지고 있는 기금을 활용해서 일단은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사무실 확장을 하게 되면 사전에 협의 같은 것 하고 진행을 하지요? 왜냐하면 예산이 지원되는 거니까.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를 하시고서 사무실 확장이 된 건지, 지금 사용하고 있으니까, 아니면 확장하시고 협의를 하시는 건지 어느 쪽인가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자체 기금을 활용하기 때문에 운영을 하면서 저희한테 온 것 같고요. 그 상황은 본예산 편성하면서 늘어나면서 그때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파악을 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필요에 의해서 사무실 규모를 키울 수 있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협의하기 전에 일단 키워 놓고 그다음 기금으로 활용을 하시다가 2024년도 본예산에 요구한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일단은 그렇게 저는······.

인호

유인호위원

이번에 사실 협의가 되었던 부분은 아닌 거네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2024년 예산을 요구하면서 협의가 들어왔던 거지요.

인호

유인호위원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지원을 안 해 주게 되면 그 사무실은 계속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네요? 기금으로 사용해 왔으니까.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기금을 사용한 게 이제 2~3개월밖에 안 되는 거고요.

인호

유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궁금해서 여쭤봤고, 임차료, 복합기 렌털료가 2023년도에는 530 정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전액 다 감액됐어요. 복합기는 새로 구매를 하신 거지요,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전년도 2023년도에 산출근거를 가지고서 저희가 지원 금액을 어쨌든 추계하고 그다음에 심의를 했었을 때는 그 내용들이 다 맞는다는 전제하에서 필요하다고 하니까 예산을 수립해 드린 거잖아요. 그런데 2024년도에 변동이 있으면 변동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 그다음에 요구한 금액들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판단하기가 되게 모호한 것들이 몇 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산출근거 처음에 주실 때도 동일한 어떤 서식에 동일하게 비교를 하셨으면 애초에 증액을 요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실무 부서에서 충분히 파악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운 감이 있고요. 뒤늦게 지금도 일반수용비를 뭉뚱그려 가지고 135만 원 곱하기 18 이렇게 해 놨는데 일반수용비 안에는 예를 들어서 상패도 있고, 인쇄물도 있고, 그다음에 신문 구독료도 있단 말이에요. 곱하기 18이라는 18명 이 명수에 세부 내역의 기초 수치가 적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산출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래서 전년 대비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최소한 일반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 2023년도 기준으로 옆에다 증감 한 번만 다시 정리해서 주시고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세부 내용 드리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리고 임차료 관련돼서는 사무실을 확장했으면 확장한 계약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계약서도 사본으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시·도체육회 부담금 왜 금액이 거꾸로, 답변 주신 거와 반대로 거꾸로 감액이 되었는지 확인해서 답 주시고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안녕하세요.

미전

여미전위원

이제 제 순서가 된 것 같아요. 304쪽입니다. 이 사업이 문화재 돌봄사업 계속사업비로 봤고요. 사업 구분에 보니까 문화재보호기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네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관내에 지금 국가 보물부터 시지정문화재 이런 걸 다 포함하면 124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매일 순차적으로 순회를 하면서 관리를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소소한 거에 유지·보수가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위탁돼 있는 데가 문화재를 일정 부분 보수가 가능한 업체이기 때문에 그 풀 안에서 일정 부분 보수도 가능하고 순찰하면서 점검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 동안 여기에 위탁비를 주고 있는 거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금남에 위치해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이게 보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라고 하면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탁하는 금남에 있는 업체가 124점에 대해서 매일 순시하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어느 점은 고칠 수 있는지 이런 걸 파악을 해서 이 예산 안에서 할 수 있는 건 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는 우리 문화관광국에 얘기를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서로 간에 이렇게 소통하는 건가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일정 부분 이상의 수리가 필요한 부분에는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가 가서 확인을 해서, 그건 별도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되고요. 경상적보조이기 때문에 이것은 큰돈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붕의 기와가 조금 금이 갔다든가 한두 장 정도 교체가 가능하다든가 이런 거. 그다음에 주변에 나무가 쓰러져 가지고 정리가 필요하다든가 이런 거고요. 매일 순찰을 하면서 정리하는 것, 문화재청의 시스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순찰일지 같은 걸 계속 기록을 해서 보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굉장히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라고 말씀 듣기로는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어떻게 운영을 했고, 어떤 분들이 채용이 됐고, 이런 것에 대한 사업 상세한 내역을 좀 알고 싶은데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도 제출하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단체에 주는 거기 때문에 인원은 15명 정도 돼요. 15명 정도 되고 이건 대부분 다 인건비성입니다. 인건비성이고 유지·보수를 하기 위한 보수비는 일정 부문 책정돼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순찰하면서 문제 됐던 부분, 예를 들면 어느 곳이라고 제가 지명하기 어려운데 문화재는 정말이지 한순간에 화재나 이런 것에 노출이 돼 버리면 한순간에 사라지고 그것은 다시 복원할 수 없는 굉장히 타격이 큰 거잖아요. 어느 한 곳에 전기 시설이 잘못돼 가지고, 그러니까 누전의 위험이 있어서 이것을 분명히 개선해야 된다라고 자체적으로는 얘기가 되고 있는데 세종시하고는 소통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문제점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지금 이렇게 순시를 해서 문제점을 발굴한다고 하지만 그게 개선이 안 되면 나중에 화재가 난다든지 하면 그 모든 책임은 세종시민이 피해를 받고 전국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손실이라고 저도 보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문화재 관리 요원이 다니고, 돌봄 요원들이 다니고 있으니까 그때 얘기를 하시면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절 같은 데라든가 이런 데는, 보물이 있는 데는 저희가 경비요원도 배치를 붙여 갖고 있어요. 그런 상황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전통 사찰 같은 경우에는 보수비를 별도로 편성을 해서 또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한테도 직접 연락이 오면 저희가 심의를 하고 현장에 또 나가 봅니다. 나가 보기 때문에 그것은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누락시키지 않고 다 안내를 해 주고 다 할 수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시면 순시하시면서 그 문제점 자체적으로 해결한 것 빼놓고 시에서 국가예산을 따 온다든지 시의 예산을 충당해야 된다든지 그런 문제점이 부각됐던 목록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제출 좀 해 주시겠어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리고 국장님한테 제가 들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거는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하시고,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넘어가서요, 사업설명서 35쪽입니다. 학교예술강사 지원금에 대해서 50%가 감액이 돼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다가 강사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저희도 재정이 어렵지만 국가도 지금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국비가 감액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감액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5 대 5 매칭비로다가 똑같이 감액이 됐고요. 저희가 2000만 원 갖고서 무슨 사업을 할 수 있겠나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 사업은 학교에다 지원하는 사업이라서 대부분 주관 부서가 교육청입니다. 교육청에서 하고 있고 국고가 진흥원에서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고 해 가지고 교육청하고 진흥원에서 5 대 5로다가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게 8억 정도가 됩니다. 8억 정도가 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지원을 안 했었는데 문체부에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있어 가지고 문체부에서 정부에서 지원하려고 하면 지자체가 또 매칭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문체부에서 2000만 원 정도 당초에 편성돼 있던 게 있었기 때문에 시비에서 매칭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시에서 일부분만 하고 있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금액은 9억 5000 정도가 됩니다. 9억 5000 정도에서 우리 시에서는 문체부에서 지원하는 5 대 5 매칭비 2000만 원 이 수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설명서상에는 표기가 되어 있지 않는데 지금 국장님을 통해서 처음 접하는 부분인데 국비 매칭이라서 국비가 50% 줄었기 때문에 시비도 50% 해서 2080만 4000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진흥원에서 따로 별도로 8억이 내려오고.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진흥원에서 4억 3000 정도 내려오고요. 교육청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해서 아마 4억 5000 정도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2개가 8~9억 정도가 되고, 우리 시하고 문체부하고 해서 2000 정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를 교육청에 넘겨주시면 교육청에서 이걸 직접 사업하나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진흥원에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공모를 띄우면 어느 학교에 가서, 분야가 보통 7개에서 8개 분야가 됩니다. 국악, 음악, 미술,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거기에서 강사로 등록돼 있는 사람들이 학교에 가서 스케줄을 잡는 겁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내가 무슨 교육을 할 건가 여기에 시간 타임을 잡아 가지고 하게 되면 그 시간대로 가서 자기네들이 교육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강사료를 돈에 맞춰 갖고 주는 건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돈을 많이 지급을 안 하기 때문에, 국악이 최고 많습니다. 국악이 35~38명 정도가 저희 관내에서 활동을 하시는데 그 많은 부분의 일부분만 저희가 대신 지원을 해 드리는 겁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순간 금액이 확 늘어 가지고 되게 반가웠는데 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전체 대한민국에 한해서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어떤······ 아, 세종시만 얘기하는 겁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세종시만 8억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9억이요.

미전

여미전위원

9억이라는 거예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생각했던, 제가 확인했던 자료하고 너무 편차가 커서 지금 제가 잘못 듣고 있나 싶었는데, 그러면 9억이라는 것이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나가서 현재 맡고 있는 업체가 그 일을 대행해 주는 구조일 거 아니에요? 한남대에서 하는 거지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한남대학교에서 공모를 해서 받아 갖고 있어요.

미전

여미전위원

그 돈을 한남대에서 운영을 해서 예술 지원을 학교마다 해 준다는 얘기로 이해되는데 맞지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지요.

미전

여미전위원

그럼 작년에는 얼마였지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작년이 전체 총예산이 9억 4500이고요. 작년에 시하고 문체부 국비하고 해서 2000만 원씩을 받았는데 올해는 1000만 원씩 받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2000만 원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작년 대비 전체로는 2000만 원 준 거다?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시비는 1000만 원이 줄었고요. 진흥원하고 교육청 교부금은 지금, 저희는 가내시를 받아서 1000만 원으로 준 걸 알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가 돼서 교육청하고 내시되는 걸 봐야 알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가 조금 줄었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진흥원으로 가는 것도 아마 일부 줄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사실 이 자료만 봤을 때는 굉장히 우려스러워서 한번 여쭤봤던 부분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혜택받는 대상이 학생이잖아요. 학생들이 문화예술에 대해서 기회를 많이 받고 접해야지만, 지금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하는 일이 문화예술사업인데 이것의 혜택을 받고, 그리고 이 성과를 가장 크게 하려면 우리 학생들이 이런 혜택을 많이 받아야지만 결국에는 이 학생들이 기반이 되어야지만 이루어지는, 사업 부서에서 하는 일도 큰 성과를 기여하는 데 공헌하는 분들이 학생들이잖아요. 이 사업이 왜 이렇게 줄었나 굉장히 궁금했던 부분이었고, 그리고 또 이 사업이 중요하다고 봐야 되는 부분들의 하나가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세종시의 청년일자리 중요하지요. 세종시민이기 때문에 또 세종시를 이끌어 가야 되는 미래 세대가 청년이고 학생이고 그와 더불어서 세종시의 예술 강사도 세종시민 중의 한 분이잖아요. 이분들이 생계를 안정적으로 유지를 해야지만 예술도 안정적으로 나올 것이고 그것에 대한 혜택은 모든 세종시민에게 골고루 돌아가기 때문에 이 사업은 축소되어서 안 된다. 계속 유지되어야 되고 발전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점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더 증액을 해서 앞으로 더 확장시킬 의지는 없으신가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이게 국비 매칭사업이라서요, 5 대 5로. 만약에 저희가 단독으로 한다 그러면 국비 내려오는 거에 플러스알파 해서 더 나갈 수 있는데 이건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교육재정교부금 자체적인 재원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이런 것 정도는 협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어찌 보면 의지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예산 반영이 있고 없고잖아요. 좀 더 국장님이 의지를 갖고 한번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이에요. 지역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의 역할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지역문화예술교육센터는 실질적으로 우리 세종시가 조직이 너무 작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재단을 센터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이 문화예술 하는 분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이건 전체적으로 교육시키고, 그다음에 처음에 만들어졌던 사람한테 컨설팅도 해 주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러한 데에 쓰는 건데요. 이게 지금 5800만 원으로 준 얘기는 국비가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논의는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살아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국비가 미매칭됐기 때문에 시비로만 최소한으로, 예전에는 일용직으로다가 1명 관리자가 있었는데 그것도 직원으로 대체해서 직원이 감당하는 걸로 해서 일단은 운영을 하는 걸로 해서 시비만 지금 반영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래서 이게 자체 예산으로 돼 있었고 전년 대비 50% 감이 돼 있어서 이 또한······.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국비 5 대 5 사업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매칭이 안 되니까 시비로만 일단 하신 거예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럼 어쨌든 국장님께서도 지역문화예술에 대해서 관심과 열의가 있으시다는 어찌 보면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 시비를 반영했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일단은 프로그램이라든가 교육사업이 하던 사항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거 유지를 하면서 만약에 향후에도 국비가 안 나온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문화재단에서 사업을 끌고 갈 수 있는 방안은 추후적으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시비로다가 일단은 줄여서라도 운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는 과정에 알게 된 건데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을 하면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흔히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저희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국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포털사이트에 안내가 나와 있지 않아요.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거는 문화재단.

미전

여미전위원

문화재단에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아, 사업 내용이요?

미전

여미전위원

다른 데는, 대전 같은 경우도 나오고, 대전도 그렇고, 충북도 그렇고, 광명도 그렇고, 인천도 그렇고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하면 문화재단으로 안내가 되는데 저희는 찾아보려고 하면, ‘어디에서 이걸 주관하지?’ 이렇게 조금 궁금해서 찾아볼 때 애로점이 있더라. 그런 거는 개선 바로 가능한 거잖아요. 미처 확인을 못 했던 부분이니까······.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0쪽 봐 주시겠어요. 사업설명서 40쪽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던 부분이었고요. 그중에 제가 조금 확인하고 싶고,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세종문화원 사업비 중에 백제대제 관련입니다. 백제대제를 하게 된 배경과 백제대제 의의에 대해서 혹시 설명이 가능하셔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이 사업은 매년 4월 15일 백제 역대 왕들을 위한 영혼을 위로하는 제례행사로 알고 있고요. 당초에는 이게, 비암사 내에 불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 그쪽에서 백제왕에······ 자세한 건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래서 비암사하고 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제례행사를 지낼 때 비암사에서 일단은 불교의례를 한 번 하고, 그다음에 백제대제 문화 행사를 했었는데 지금 비암사에서, 만약에 불교의례를 하려고 하면 뒤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놔야 되는데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게 문화유산인데, 문화유산으로 돼 있는데 훼손이 많이 됐습니다. 예전에 바깥에다 걸고 그렇게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용을 못 하고 있어서 외부에서 백제대제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립민속박물관 거기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비암사하고 다시 협의를 한번 해 봐야 되지만 저희가 문화재를 인수하고 가품으로 해서 새로 만들어 가지고 행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은 강구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사실은 백제대제 그 배경과 역사가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했고 ‘이게 가볍게 생각하는 부분이 아니구나. 굉장히 의미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행사를 하는 구나.’라는 것을 이해를 했어요. 했기 때문에 상세 내역을 보니까 의복에 대해서 구입을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증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봤을 때는 ‘그래, 그만큼 중요한, 우리가 전통을 살려야 되는 것이고, 옛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전통을 살려야 되니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아예 구입을 해서 계속 써야 되는구나.’라고 긍정적으로 생각은 했었지만 장기적으로 또는 지금 예산이 없다고 해서 여기저기서 중요한 사업 많이 자르잖아요. 앞서 제가 약간의 의구심이 있어서 국장님을 통해서 확인했던 부분도 그러한 맥락이었던 것처럼,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과연 구매해서 쓰는 것이 맞느냐, 거의 2000이 들거든요. 저희 일반 민간인 집에서도 한복 같은 거 거의 대여해서 쓰지 구입하지 않잖아요, 그런 개념. 예산의 측면에서 따질 때는 절약하기 위해서는 대여가 좋을 것 같은데 역사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게 구입하는 것도 맞을 것 같고라는 생각에 약간 고민은 했지만 예산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여가 낫지 않을까, 구입을 하기 위해서 증을 하는 게 맞나.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올해 처음에 와서 모든 행사를 다 다니고 있거든요. 저도 처음 온지라 이게 어떻게 행사가 진행되는지를 알고 싶어 갖고 다 다니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백제대제 올해 행사를 할 때, 저희가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제복을 다 임대를 합니다. 임대를 하는데 이게 얼마나 차이가 나냐면 저희가 헌관복하고 제복하고 열두세 분 정도가 입어야 돼요. 그런데 헌관복은 앞에서 하기 때문에 세 벌 정도는 입어야 되는데 속옷이라든가 신발을 거의 대여를 못 해요. 비싸고 흔치가 않습니다. 옷하고 잘 안 맞아요. 이게 백제, 고려, 고구려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인터넷에서 최고 저렴하게 하는 게 1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임대를 하고요. 많게는 열한 복 정도 임대를 하는데 3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인터넷상에서 온라인으로 임대를 해 갖고 했을 때는 색감이라든가, 대부분 속옷도 없습니다. 대부분 양복 입고 겉에다가 딱 하나만 입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가지고 제례를 지내야 되나?’ 하는 생각도 가질 정도로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갔을 때 외부에서도 지적이, 온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돈이 없어 가지고 제복을 입은 사람들 신발도 하나 못 사주고 다 운동화 신고 구두를 신고 거기 가서 제례를 지내야 되겠느냐?” 이런 분들이 많아 갖고 저희가 한번 수요 조사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헌관복 세 벌하고 그다음에 제복,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 제복까지 한다 그러면 2000만 원 정도면 저희가 그것도, 부여에서는 지금 제복을 만들어서 해요. 거기는 예복도 다 고증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인터넷에 있는 것은 고증이 안 된 거예요, 색깔도 좀 차이가 나고. 그래서 고증이 된 거 그쪽 업체에다가 할 수 있는지 물어보니 “2000만 원이면 10벌 정도 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기회에 재정은 어렵지만 이게 또 제향 행사를 하고 의례를 하는데는 기본적으로 예의는 갖춰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게 됐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고심이 많으셨겠네요. 알겠습니다. 궁금사항이 해소가 됐고요. 마지막 86쪽, 잠시만요. 86쪽 봐 주시겠어요. 지역예술단체 행사지원비가 여기 요구 내용 및 산출근거에 보니까 전국 규모 경연대회 출전을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거라고 이해를 했는데 맞나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렇다고 하면 작년, 올해지요. 올해 출전팀이 어느 팀이었어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무용 분야에서 나갔고요. 저희가 여러 단체에서 공모를 해 갖고 들어올 수 있는데 대부분 무용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무용 쪽에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이 알아봤거든요. 알아봤더니 말씀하신 것처럼 무용만 지원을 받았어요. 그렇게 되면 무용이 했는데 그다음 팀이 지원 요청할 경우는, 예산은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면 안타깝게도 그다음 팀은 지원할 수가 없는 구조더라고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예선전을 치러 가지고 지역 대표로 나가기 때문에 한 팀밖에 못 나갑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이거는 한 팀만을 위한 거예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민속예술 지원도, 다음 페이지에도 있지만 거기도 한 팀만 나가는 겁니다. 예선전을 한 5개의 단체가 와서 예선을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전국대회는 한 팀이 나갑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전국대회는 한 팀만?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딱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미전

여미전위원

여러 분야에서 예선은 했겠지만 어쨌든 전국에 하는 건 한 팀만 한다. 그런데 그게 공교롭게도 무용만 계속되는 거지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그렇다고 하면······.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다른 데 지원팀이 거의 없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지금 국장님 얘기 들었을 때는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무용만 나가니까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이건 ‘전국무용제 지역예술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이렇게 명시를 해도 될 것 같은, 그러한 또 다른 생각이 들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예산 지원이 워낙에 적다 보니까 대부분 큰 단체 같은 경우에는 전문예술단체 지원이라든가 이런 데로 가고,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미전

여미전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무용 이전에 다른 단체에서 먼저 신청을 하면 가능한가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이건 공모를 해서 평가를 해서 한 팀만 가는 거기 때문에 인건 먼저 하고 뒤늦게 하고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사업설명서에도 제가 굳이 이렇게 질의를 안 드려도 되게끔 그런 내용을 조금 적어 주시면, 지금 사업설명서를 봤을 때는요, 한 팀에 국한된 게 아니고 열려 있다라고 이해가 돼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공모를 해서, 요구 내용 및 산출근거에 보시면 지역예선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예선전이 공모를 내서 세종시 관내에서 오는 분들한테 해서 경쟁을 붙여서 한 팀을 선발해서 전국대회에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지역예선전의 1식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한 번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역예선전 한 번.

미전

여미전위원

아, 전체, 세종에 있는 단체들이 모두 같이 한 번의 예선전을 해서 그 안에서 선정된 대표님 한 팀을 지원해 준다, 이런 내용인가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공모를 해서 한 팀이 오든 세 팀이 오든 한날에 한 번 행사를 해서 예선전을 해서 뽑겠다. 그래서 1식입니다, 한 번밖에 안 한다.

미전

여미전위원

아, 그렇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도가 낮았던 부분이 있네요. 그러면 이 예산은 여기 처음이잖아요, 지금 2023년도에? 2023년에 한 번 했고, 이번에 두 번째, 반응은 어땠나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반응은, 전국대회 가면 다 같이 단합돼 가지고 서로가 경쟁을 하는 것도 있지만 서로의 문화예술을 같이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전국대회를 이렇게 많이 엽니다. 그런데 저희가 2023년도에 처음 한 건 아니고요. 이것을 주관했던 부서가 달라졌습니다. 문화재단에서 하다가 이것을 직접 사업 수행으로 해야 되니까 저희 집행부에서 직접 해라 그렇게 해 갖고 2023년도부터 저희가 직접 하게 돼 있는 겁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렇군요. 그래서 2021, 2022에 대한 예산이 없었던 부분이에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국장님, 저희 자료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와서 지금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지요? 우리 시에 체육시설 때문에 민원 들어온 거 다 달라고 했는데.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김현미위원

업무 보고 때부터 말씀드렸는데 왜 민원인은······.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업무 보고 때 한 것은 담당자가 오해를 해 가지고 너무 간단하게, 그때 다정동 거 말씀하셔서 그것만 민원을 파악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어서 그건 되는 대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주셔야 저희가 민원이 근거면 모든 읍·면·동에 민원이 있으면 시설을 다 해 준다로 이해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김현미위원

257페이지 좀 보실게요. 도시전문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전문가가 세종시에 5명인가요? 이 밑에 상해보험 가입비 보니까 5명 되어 있는데.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럼 이게 대상이 누구인가요? 저희가 해설사도 있잖아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해설사하고는 다르고요. 이거 도시소개전문가는 저희 세종시만 있는 겁니다. 세종시가 새로 생기면서 우리 도시가 변천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학교나 아니면 단체나 이런 데서 요청을 했을 때 가서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소개전문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김현미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영상대학교랑 세종시가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추진 시작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지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현미위원

2014년도에 시작한 걸로 알고 있으니까 아마 우리 국장님이 산건위 쪽에 계실 때나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활동 중인 인원 대비해서 하면 저희가 1944만 원 정도의 금액이 총예산이에요. 그러면 5명이 활동한다고 하면 1인당 연간 388만 원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세종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도시 속의 일자리로 삼아서 활동할 수 있는 걸까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이 제도는 지금 만들어서 하고 있지만 대부분 학교 위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학교 위주로 많이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당초에 한 6명이 있다가 한 사람 정도 활동을 잠시 중단해서 지금 5명이 운영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생업하고 연계돼서 같이 활동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하루 종일 있는 데에서, 요구하는 데에 다 가서 하지는 못하고 스케줄을 학교하고 같이 맞춰 가지고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이 취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2014년부터 시작해서 청년 일자리 창출로 해서 대학에서 이렇게 연계해서 사업은 좋았는데 어찌 됐든 간에 이것들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예산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또 「세종특별자치시 관광 진흥 조례」 제5조에 보면요, 관광객을 유치하거나 아니면 지역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한 여행사, 단체, 개인 등에게 장려금 등을 지원하는 규정이 되어 있고요. 도시소개전문가 운영 사업을 하는 직접적인 근거는 될 수가 없어요, 이 조항으로 본다고 하면. 그래서 1년 활동비도 한 달 급여도 안 되고, 또 사업 효과가 극대화될 수 없다면, 세종시에 문화해설사가 있잖아요. 같이 연계해서 하는 방법을 고민해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도 문화해설사하고 도시소개전문가하고 활동 범위가, 변천사하고 이런 거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해설하고 교육하고 이런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중복성도 있고 같이 맞물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거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우선은 조례에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처음 취지는 진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취지는 진짜 좋았는데 개선할 것은 개선해 나갔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고요. 269페이지 비단가람온길 수상 레저 코스 개발은 어찌 됐든 간에 국고보조금이 나오고 이게 정확한 문체부의 지침이 내려오면 정확한 세부 프로그램은 다시 한번 만드실 거지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래서 만들 때 의원들하고 공유도 해 주시고 이런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계획에 있어서 처음부터 면밀하게 같이 상의도 하고 계획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국장님, 사업설명서 52페이지 한 번만 봐 주실래요. 문화도시 조성 사업 해 가지고 예산을 1800 정도 수립하셨어요. 문화도시 진행 상황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도시는 저희가 지금 문화도시 사업 제안을 냈고요. 지난주 금요일 정도에 1차 평가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서류 평가는 일단 통과했고요. 다다음 주 12월 12일, 13일에 현장 평가가 하루 오전에 있고요. 13일에는 발표 평가가 문광부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게 권역별 진행을 하고 있는 거지요, 선정은 나중에 있는 게?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권역별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잠깐 하나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당진 같은 경우에도 엊그제 이렇게 기사가 났어요, “당진시 3수 만에 문화도시 서면 평가 통과.” 그리고 충북도 역시 진행하고 있고. 당진과 우리가 똑같은 입장인 거지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 중에 한 군데가 되는 거고요, 몇 군데 중에. 아니면 두세 군데 선정하는 곳에 들어가는 건가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충청권 권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충청권에서 2개.

인호

유인호위원

2개 정도 되는 거예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런데 2개가 기본인데 다른 권역하고 붙어서 상대적으로 만약에 약하다고 그러면 한 곳까지도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공고는 나와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신청한 곳이 여기 보니까 홍성, 서산, 당진, 세종시······.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충주.

인호

유인호위원

그리고 충주 이렇게 다섯 군데 되어 있는 건가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다섯 군데가 다 1차 통과된 건가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충청권은 경쟁률이 많지 않아 가지고 전체가 서류 전형은 다 통과했고······.

인호

유인호위원

그중에 두 군데가 되는 거고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두 군데가 되고 나면 내년도부터 국비 200억, 국비를 포함한 200억을, 시비 5 대 5인 거지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5 대 5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200억을 지원받아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인데 2023년도 예산도 그렇고 2022년도 그렇고 예산 수립한 게 추진하기 위한 위원회 수당이었단 말이에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참석수당 보면 2024년도에도 추진위원회 위원 수당을 편성하셨고 2025년도에도 이렇게 편성해 놓으셨어요. 선정돼도 이 추진위원회는 계속 가동되는 건지, 아니면 추진위원회가 아닌 다른 조직의 형태로 바꿔서 진행하려고 하시는 건지?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만약에, 올 12월 중순경 같으면 아마 최종 발표가 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부터 해 가지고 4년이 들어가는데 첫 연도에는 국비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국비가 안 내려오고 저희가 구상했던 사업을 컨설팅하는 단계에 들어가고 사업이 조금 변경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협의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하고자 했던 사업들을 시 자체적으로 1년 동안 그냥 하는 거고요. 나머지 3년 동안 국비 100억이 내려와서 1/n 하는 건데,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업 구성을 전체적으로 컨설팅도 받고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는 내년까지는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요. 2025년부터는 추진위원회가 임기가 거의 되기 때문에 아마 다시 조정해 줘야 할 것 같아요, 다시. 그래서 그 이후에는 추진위원회를 할지 아니면 거기에서 실집행을,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추진단으로 구성할지 그것은 좌우지간 자문을 받는 역할은 이 사업 끝날 때까지는 유지할 생각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말씀 주신, 그거라면 2023년도에는 순수하게 유치를 위한 추진위 활동이었다고 그러면 2024년도부터는 유치 이후의 활동을 위한 준비를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얘기하시는 거지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우리 조례를 한번 볼게요. (자료 화면을 보면)이야기 주셨던 것처럼 조례 제11조에 근거하신다고 그랬는데 제11조에는 위원회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11조입니다, 이게 제가 받아다가 가공한 건데. 그리고 인원이 100명이래요, 그렇지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드렸습니다. 예산 2000을 2023년도에 편성하고 어떻게 사용했는지, 어떤 회의를 거쳤는지 주신 자료를 보니까 백 분이 모여 있는 위원회에서 딱 한 번 하셨어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한 번 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서른한 분 모이셔 가지고 4월에 한 번 하셨고, 그다음에 조례를 보시면 우리 조례에 이렇게 위원회가 정책위원회와 그다음에 전체위원회 그다음에 분과위원회가 나뉘더라고요. 전체위원회 회의를 한 번 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주신 자료에 소위원회 활동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정책위원회 활동이 아닐까 싶어요. 자, 이렇게 열 번 정도에 걸쳐 가지고 연인원 43명이 활동하셨더라고요. 제가 정책위원회라고 판단했던 것들은 옆에 참여 전문가들이 붙어서 의견을 개진했기 때문에. 결국 분과위원회가 있고 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제 활동을 하지 못했는데 100명에 대한 회의수당은 사실 계속 2024년도에도 동일하게 편성하는 측면이 있지 않나. 그렇게 하겠다고 사업설명서에 정리되어 있으니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싶어서. 그리고 2023년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참여 전문가에 참석하셨던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대세종연구원에 계시는 분들이에요. 여기 수당 지급이 안 되는 곳이지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43명 중에 그분들 빼고 나면 34명이고 그리고 기존에 31명이 한 번 모였으니 그 인원 다 합하고 수당 계산해 봐야 500만 원도 채 안 돼요. 2023년도 사업액에, 8월에 제출했으니 그 이후에도 금액이 사실 변동이 있을 것 같은데 1000만 원이 넘는단 말이에요. 이게 쓰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덜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니까 1800 예산을 수립한 것조차도 사실은 그냥 전년 대비 수치 놓고 10% 삭감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적정한 예산 편성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올해 전체회의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4월에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했고 저희가 예산이 너무 없기 때문에, 이게 사무관리비로 포함되어 있지만 회의 운영 수당, 인쇄비 그다음에 자료를 만들기 위한 인쇄비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에는, 저희가 작년에 넣을 때만 해도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문화도시를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했던 거고, 작년 연말에 세종시가 문화도시 권역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이 이 예산밖에 없어서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체회의를 해서 우리 시가 이제까지 준비했던 거하고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겠다는 총회를 했었고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분과회의 같은 경우에는 밴드라든가, 총회도 밴드 그걸로 하고 그다음에 자문을 그쪽에서 계속 받되, 우리가 필요한 전문가들을 뽑아 가지고 계속 이거를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했던 사례가 있고요. 연말 정도에는 최종 발표가 나게 되면 전체회의 한번 해야 할 겁니다. 해야 해서, 거기에 경과 보고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까지 저희가 어떻게 만들어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구성하겠다고 처음에 발표했던 것처럼 앞으로 어떻게 해서 어떻게 가겠다 이런 것도 해야 하기 때문에 마지막 한 번 정도는 총회를 거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진행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해 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모여 갖고 논의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서 연말 정도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일단 2023년도 예산을 말씀드렸던 측면은 수당의 지출을 하겠다고 애초에 정리했던 자료보다 사실 집행률 자체도 무지하게 떨어지고 집행한 금액조차도 원수당의 목적보다 말씀하셨던 일반운영비 측면으로 좀 더 많이 가 있으니 이게 적정한 산출인지,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보고 싶었던 부분이었고요. 그거를 기준으로 2024년도 거를 잡았다고 하니까 그 역시 적정하게, 올바르게 방향을 잡아 가지고 산정한 건지 여쭤봤던 겁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산안 225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없던 예산이 생겼어요, 2023년도에는 없던. 이게 문화도시 조성 관련해 갖고 온·오픈라인 언론매체를 통한 주요 시책 홍보 해서 1000만 원을 수립하셨습니다. 이렇게 별도로 수립하신 이유가 있나요? 이 사업······ 225페이지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추경에 2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사무관리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2024년도 예산액이잖아요, 이게. 225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지 싶어서 여쭤보는 건데······.

임채성위원장

국장님 말씀은 전년도 예산액이 0인 게 본예산에는 0원이었는데 추경 때 2000만 원 세워졌었다 그 말씀이신 거지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임채성위원장

본예산 세울 때 당초에는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다가 추경 때 2000만 원이······.

인호

유인호위원

여기에 표기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본예산 대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호

유인호위원

본예산 기준이라?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해를 잘못했네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일단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여미전 위원입니다. 아까 사업설명서 35쪽 관련해서 좀 더 궁금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국비가 50% 삭감됐고, 그렇지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그것 때문에 우리 시비도 50% 삭감해서 반영했는데 현재 여당에서 문체부 예산을 깎았잖아요. 그거랑 연계해서 이게 깎여서 내려온 건데 작년 예산은 100%였던 거지요, 이 예산이?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2021년도부터 계속 유지했던 겁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렇지요. 그럼 작년에도 한남대에서 했었나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민간경상사업보조 하는 위탁사업자가 올해 끝인가요? 2024 회계면 끝인가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 공모사업이라 매년 뽑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매년 하는 거예요, 매년?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올해 2024 회계에는 한남대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이 사업, 세종이 하는 부분은 국악이라고 하셨잖아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우리 시에서 일부분······.

미전

여미전위원

세종시에서 하는 부분이.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우리 세종시가 금액이 적게 나가기 때문에 다른 곳에, 다른 분야를 줘도 똑같습니다, 이건. 똑같은데 교육청에서 나가냐 세종시에서 나가냐 이거인데 세종시가 너무 소규모기 때문에 많이 활동하는 국악 분야에 그냥 붙여서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저는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전체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지원하는 분야가 8개 분야잖아요. 그러면 세종시는 어떤 분야를 학생들이 지원받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전체적인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신 올해 예산 말고 작년 예산 대비 어떤 과목에 어떤 학교에 어떤 횟수로 학생들이 지원받았는지 그 점이 궁금해서 혹시 설명이 가능하지 않으시면······.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세종 지역에는 8개 분야별 예술강사를 지원하고 있어요. 국악, 연극, 영화, 무용, 만화·애니메이션, 공예, 사진, 디자인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세종시 관내에 있는 강사분들이 79명, 타 지역에서 오시는 강사분이 26명, 그래서 강사분들 총이 105명입니다. 이건 올해 기준입니다. 그렇게 했고요. 8개 분야에서 배치 시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당 가 가지고 1시간씩 해 주는데 국악이 9000시간 정도 되고요, 연극이 2500시간, 영화 380시간 이렇게 됩니다. 그건 궁금하시면 저희가 자료로 드릴게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80개 학교를 추천받아서 가고 있는데 초등학교가 53개 그다음에 중학교가 16개, 고등학교가 9개, 특수학교 2개 해서 80개 학교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105명 선생님들이, 강사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선생님이시잖아요. 그분들이 수업 시수가 확보되는 것만큼 이퀄(equal) 생계가 유지되는 건데 수업 시수 확보가 많이 되는 건 아니네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단가가 있지 않습니까, 단가? 단가에 맞게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고 싶다고 해서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분야별로 수요를 따져 가지고 강사를 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학교에서 수요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학교에서 몇 시간 정도 배려해 줄지도 같이 논의되어야 하는 사항이라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한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미전

여미전위원

그렇네요. 넉넉한 예산은 아니고 굉장히, 작년 대비 50%가 줄었다고 그러면 올해에는 굉장히 더 많은 수요 대비 공급이 안 되는 구조인 거고 그렇게 되면, 이렇게 많은 분들인지 사실 몰랐거든요. 백오 분이라고 하면 그분들은 더 위태로운 현재 상태에서 문화예술을 학생들에게 접하게 해야 하는,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인 것을 저도 이렇게 문답하면서 좀 더 인지하게 됐고 자료를 찾아봤더니 굉장히 많은 예산이 깎였다. 어찌 보면 우리 아이들에게, 접해야 하는 우리 아이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권한이 박탈당했다는 표현까지 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랑 작년에 정산할 때 어느 학교에 몇 회 몇 시수로 대상 선생님이 과목별로 어떻게 갔는지 그 현황을 보고 싶습니다.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거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 자료 챙겨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63페이지 문화 향유 활동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산출 내역에 심의수당이 있는데요. 이 심의수당은 사업설명서 69페이지에 있는 심의수당 지급 기준표에 의해서 작성된 거지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산출 내역에서 2023년도에는 심의수당이 55만 원으로 책정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토털 하면 75만 원인데 거의 20만 원가량 증액되고 또 이렇게 서류, 증액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거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들어오는 건수에 따라서 아마 수당 단가가 조금 더 플러스알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형

김재형위원

그래서 지급 기준표에 보면 2023년도에는 55만 원으로 책정된 거면 그때는 서류 심의하고 면접 심의가 한꺼번에,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그냥 심의수당에서 55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었거든요. 그렇게 보면 기준표에 의하면 서류하고 면접 심사를 동시 진행한 것으로 봐서 최대 6시간, 최대 기준으로 설정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23년도에 건수가 많이 증가되고 이렇게 해서 동시에 할 수가 없다라는 판단이 서서 서류하고 면접 심사를 구분했다면 이해될 것 같은데 아직 건수나 이런 것들이 잘 파악이 안 된 건가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전문예술 같은 경우나 그다음에 생활동호회 그다음에 신진 예술 지원 이런 세 개 부분은 아마 동시에 진행하는 것으로 예산안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 한 분야만 사업 분야가 광범위해서 올해 추진했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 나눈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 서류 심사가 몇 건 정도 접수되었나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서류 전형이 51건 들어왔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딱 그 기준에 맞게끔 들어왔네요, 51건 이상?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평균이 그 정도 들어온다고 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평균 정도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청 체육팀 육성 관련해서 165페이지, 164~165페이지 테니스 시청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먼저 화면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2023년도에는 훈련·대회 출전비가 1억 8000, 2024년도에는 200만 원이 증가됐거든요. 그런데 2023년도 기준이 1억 82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스포츠 인권교육 항목 자체가 여기에는 없어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2024년도에요?

재형

김재형위원

네, 2024년도에는 없어요. 이 200만 원이 이쪽으로 쓰인 건가요? 2023년도 예산이 1억 8000인데 여기는 1억 8200만 원으로 집행됐다고 2023년도 기준에 나와 있는 것 보면 200만 원이 어딘가에서 증가된 거잖아요. 스포츠 인권교육이 200만 원인데 여기에 편성 안 되어 있는 것 보니 이 돈이 이리로 쓰인 거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아마 그렇게 넣지는 않았고요. 인권교육을 보면 온라인 교육으로 해서 거의 격년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한 번은 집합교육을 하고 한 번은 온라인 교육으로 하고. 그래서 아마 2024년도에는 이거 말고도 다른 비목에서 또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하는 거기 때문에 2024년도에는 반영 안 된 경우도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반영 안 됐으면 여기에는 그래도 스포츠 인권교육 200만 원이 2023년도에 쓰였다고 표시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 금액 없이 훈련·대회 출전비 해서 1억 8200이 되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같은 2023년도인데 200만 원 차이가 나요. 200만 원 어디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스포츠 인권교육 격년제로 실시한다고 해서 2024년도에는 빠졌어도 2023년도 집행된 내역에는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데······.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이해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건 포함 안 됐고 오히려 훈련·대회 출전비가 이렇게 달리 작성되어 있다는 게, 이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계속 켜 놓고 보시지요.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 보면 계약금 해 가지고 2023년도 본예산 할 때 우수선수 영입 재계약 4명, 신규 영입 3명, 이 재계약이라는 게 2023년도에 끝나는, 종료되는 선수들에 대해서 계약금 편성한 거지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이덕희 선수가 올해 종료되네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

김은서 선수하고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우수선수 재계약 4명 중의 2명은 누구입니까?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4명 중의 2명이 아니고요. 이덕희 선수는 당초에 3년으로 해서 계약하다가 이번에 유지하는 걸로 해서 2년으로 똑같은 연봉으로 계약했고요. 그다음에 이은지 선수인가, 그 선수는, 한 사람은 유지하고 한 사람은 임기가 종료돼서 다른 데로 이적했고요. 한 사람은 남았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하고, 한 사람은 신규로 저희가······.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계약금 편성이 재계약은 4명으로 할 거고, 선수 4명 할 거고 신규 영입을 3명 했는데 그러면 재계약은 일단 2명만 된 거네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올해 예산으로는 2명이 됐고요. 2024년에 종료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2024년도 계약 만료 선수는 5명으로 해서 보니까 5명이 맞아요. 그러면 이 5명에 대해서 내년도 계약금으로 편성하신 거잖아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런데 2023년도 재계약 선수 4명에 대해서는 일단 2명만 재계약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현재로서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계약금이라고 해야 하나, 선수들 계약할 때 계약금 산정은 어떤 방식으로 되나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기본 연봉에서 순위를 봐야 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순위를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전국 순위가 어느 정도에서 상향됐는지 하향됐는지를 보고요. 그다음에 직전 연도의 포상금이라든가 아니, 포상 실적 그다음에 경기대회 나갔을 때의 실적을 봐서, 저희가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포상금에 맞게 저희가 지급하는데 그 수준에 맞춰 가지고 연봉 상향 등급을 조정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이 계약 시점은 언제입니까? 2023년도 재계약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해야 하는 거예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결정은 났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아, 결정은 났나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2023년도.

재형

김재형위원

어떤 방식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재계약 요건을 통보했고요. 그쪽에서도 받아서 12월에 계약한다고 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12월에 재계약하는데, 그럼 그 재계약할 때 누가 판단합니까?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심사를 합니다, 심사위원회 열어 가지고.

재형

김재형위원

아, 심사위원회?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

그 심사위원회는 언제 열렸습니까?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이덕희 씨 같은 경우에는 10월 정도, 10월 초에 열렸던 것 같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심사평가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게 늦었습니다. 원래 2024년도에 종료된다고 하면 상반기에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와서 거의 다 확정됩니다. 그런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장애가 있는 친구였고 해외에 가서 국제대회를 뛰다 보니까 시기를 놓쳐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늦게 협약된 거였고요. 대부분 우수선수를 데려오려고 하면 상반기 때 스카우트 제의도 하고 그때 협약을 해야 합니다. 나갈 사람들은 나갈 건지 유지할 건지 협상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아마 4월 정도에는 협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럼 현재 심사평가 했다는 거 있잖아요. 그 평가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평가 결과는······.

재형

김재형위원

아니, 심사하고 뭐 했을 거잖아요. 심사위원들이 평가하셨을 거 아니에요. 자료 좀 있으면, 자료 있으실까요?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그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자료를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테니스 대회, 우리 테니스 선수들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테니스 실업팀을 운영하는 이유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시에서도 홍보 차원도 있고요, 전문체육인 육성하는 것에 대해서 관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원한다는 취지도 있고요.

재형

김재형위원

그렇게 되면 홍보도 하고 물론 국내 대회도 나가야 하고, 여기 보면 국내 대회도 나가고 국제 대회도 나가는데 보니까 테니스도 대회, 뭐라고 해야 하나요, 등급?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레벨이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레벨이 있잖아요. 그런데 국제 대회, 국내야 그렇다 치고 국제 대회는 우리 선수들이 출전하는 등급이 어떻게 됩니까?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보통 B급에서 C급 정도 됩니다, A급에 대해서는 아직 나갈 수준은 안 되고요.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제출해 주신 것 보면 타 시·도도 테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가 많이 있는데 그런 지차체에서도 상황이 마찬가지입니까?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대부분 그렇지요. 지자체에서는 대부분,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국가대표도, 현재 국대가 2명이나 들어가 있긴 하거든요. 2명 들어가 있고 10위권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총 4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정도에 국대가 3명 이상은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실질적으로 국가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뛰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국제 행사에서 A클래스 정도 들어간다 이 정도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재형

김재형위원

보니까 2020년도, 2021년도 호주 오픈이면 이거는 상당히 등급이 높은 대회 아닌가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

보니까 남지성 선수께서 2020년도하고 2021년도 해서 호주 오픈, 호주 오픈은 테니스 대회 중에서도 그랜드슬램인가 거기에 해당하는 대회 규모라고 하면 이렇게 출전한 선수도 있고, 그런데 그 이후에는 출전 이력이 없네요, 다른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대부분 올림픽이라든가 중요한 선수권대회를 나가려면 외국 국제대회에서 그래도 C클래스, B클래스 이런 데 가 가지고 어느 정도의 포인트를 계속 적립해야 합니다. 그 적립이 안 되면 출전하고 싶어도 출전이 안 되는 거지요.

재형

김재형위원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내용은 제가 대략적으로 알았고요. 보니까 감독님, 코치님, 트레이닝님 새로 모집하고 계시지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

어떻게, 선정 나왔습니까?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저희가 최종 확정은 됐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최종 확정됐나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니까 관련 기사 내용을 보다 보니까 잡음이 있는 것 같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해소됐나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의견 있는 분들한테는 다 얘기했고요.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선정되신 분들 그분들하고의 계약이나 이런 것도 별도로 진행되는 건가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별도로 진행해야지요.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금액이나 인건비 산정해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경력을 봐야 하니까요,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지금 선정되셨다고 했잖아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

그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다음은 엘리트팀 창단 및 육성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엘리트팀 창단 및 육성 관련해서 여기 훈련용품 지원이 40만 원씩 80명으로 되어 있는데 명당 40만 원씩 지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훈련용품이 다 다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동일한 금액은 아니겠지만 평균을 냈을 때······.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냥 평균을 내서 이렇게 한 거고요. 작년에 저희가 105명 정도 지원해 줬는데 예산이 줄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 갖고 이렇게 평균적인 단가를······.

재형

김재형위원

평균적으로 이거를 산출한 거고, 그러면 이 대상이 학교 운동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선수들, 학생선수들 그리고 회원종목단체 소속 엘리트선수 이게 다 학생들 대상인 거지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학생들 대상인데······.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엘리트 같은 경우에는 그쪽 종목 단체에서 엘리트 학생들을 추천해 주는 거고요. 대부분 학생이라고 하면 엘리트선수는 선수로 등록돼 있는 선수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168페이지에 2024년도 체육꿈나무 육성 해 가지고 등록 선수들이 쭉 나와 있잖아요. 이 선수들이 대상인 거예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거하고는 별도지요.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자료를 하나 더 요청드리겠습니다. 엘리트팀 대상자, 이거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 선수들에 대한 목록을 제출해 주세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

그리고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지원 내역.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말씀하십시오.

재형

김재형위원

2022년도에 바둑 종목에 훈련복 10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둑 선수들한테도 훈련복이 지급되나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아마 대회 나갈 때에는 단복으로 주는데 거기에서 세종시에서 나가기 때문에 세종시 마크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통일성 있게 복장을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어차피 단복으로 다 지급되는 거잖아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

훈련복 이거는 엘리트팀 창단 및 육성이라는 별도 항목에 의해서 지원되는 부분인데 훈련복이라는 게 어떤 복장을 얘기하시는 건가.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거는 대회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평상시 대상인 선수들이 활동하면서 필요, 그러니까 훈련하거나 평상시에 뭔가 훈련이나 연습을 할 때 그럴 때 필요한 장비들을, 훈련용품들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우수선수들한테 추천받아서 주는 겁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지금 보면 궁도, 훈련용품 지원 대상 종목이 있잖아요. 이 종목들에 대한 대상 선수들이 있고. 그러면 2022년도, 이게 지원 기준이 따로 있는 거지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

어느 종목은, 복싱이나 레슬링 이런 거는 중복적인 부분들이 있고, 다른 거는 중복 안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선정 기준이 따로 있는 거예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훈련용품 지원 대상 전체적인 종목이 있고요.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19개 종목에 해당됐었고요.

재형

김재형위원

19개 종목?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중에서 저희가 추천받아 가지고 지원했었고 지원된 인원은 예를 들면 검도 같은 경우에는 14명 정도, 그다음에 궁도는 한 7개, 댄스스포츠는 한 4명 이렇게 아마 기준에 맞춰 가지고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형

김재형위원

그렇게 인원수에?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48쪽 관광안내지도 및 홍보 책자 편성인데요. 이거 매년 제작하는 거잖아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매년 업데이트하고 추가적인 게 있으면 보완하고 그러는 겁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안내지도, 2023년도에 관광안내지도하고 홍보 책자 이걸 어디로 배부도 하는 건가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배부도 하고요.

재형

김재형위원

제작해서 어디 보내는 거지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

그 배부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배부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 관 같은 데 방문했을 때 단체라든가 이런 것도 기념품 줄 때 다 넣어 가지고 같이해 주고 그런 거 있으니까 그 현황은 드리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현황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질의 또 의견을 종합적으로 정리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임채성위원장

사업설명서 58페이지 볼까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고 또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께서 굉장히 상세하게 말씀 주셨거든요. 이 부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말씀하신 사항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정월대보름이 음력 1월 15일이잖아요. 2월일 텐데 그때 날씨도 굉장히 추울 거고······.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2월 24일입니다.

임채성위원장

2월 24일, 양력으로는 2월 24일. 날씨도 춥고 또 주차 문제나 그 일대 교통 혼잡 그리고 교량 위 안전 등 여러 가지 챙길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잘 검토되어야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겠다. 그리고 이렇게 일회성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사업도 물론 필요는 하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좀 더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행사들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을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임채성위원장

사업설명서 152쪽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 시 예산이 다 감액 기조인 거잖아요. 그럼에도 2024년도 요구한 거를 보니까 3억 6500만 원 정도 증액됐어요, 전국종합체육대회 참가에 있어서. 쭉 살펴보니까 옆 페이지, 153페이지 중간 부분에 일반보상금이 있지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임채성위원장

참가 선수단 출전 및 수송비가 있어요. 이 부분도 보니까 6만 4000원에서 2024년도 10만 원으로 많이 늘었고 인원수도 400명에서 600명으로 많이 확대된 부분이 있거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155페이지. 종목별 참가 인원이 있지요, 전국체육대회. 총계를 보면 2022년도 임원 220에서 2023년도 303명으로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럼에도 선수는 338명에서 369명, 크게 늘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선수는 거의 유지하는데 임원이 이렇게 많이 늘어 버리면 어떻게 보면 밥보다 고추장이 더 많은 거지요. 이 인원까지 포함해서 예산이 책정돼서 계상된 거잖아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672명이 되어 있지만 저희가 할 때는 600명 정도 선에서 했기 때문에 좀 줄이고요. 그다음에 수송비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는 단가는 올라갔지만 7일에서 5일로 줄이는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다시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어쨌든 물가 상승 때문에 체제비 현실화는 당연시해야 하는 부분이겠습니다만 이렇게 선수들은 크게 늘지 않았는데 임원이 80명 넘게 늘어서, ‘전국종합체육대회 참가하겠다. 그래서 예산을 3억 6000 정도 증액하겠다.’ 이거는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다. 물론 672명 중에 600명으로 계상한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여러 가지 예산이 증액됐던 부분들 보면 숙박비도 그렇고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크게 보면 숙박비······.

임채성위원장

식비도 그렇고 많이 증액된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살펴볼 거고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논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업설명서 268쪽 존경하는 김충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해 주셨는데요. 균특과 시비 5 대 5 매칭사업인데 아직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어떠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은 상황인 거잖아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내시 내려왔습니다.

임채성위원장

하지만 세부적인 사업의 방향성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논의해야 할 부분들이 있잖아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사업에 대한 과제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한 거지 일단은 지역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표되어 있기 때문에 내시가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임채성위원장

보니까 비단가람온길이 호수공원에서 세종, 공주, 백제보 또······.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익산까지 갑니다.

임채성위원장

익산까지, 익산 곰개나루까지. 구간은 이렇게 확정됐지만 어떤 식으로 사업을 진행할지 그런 하드웨어적인 것은 지금 어느 정도 구간이 적용됐기 때문에 그렇게 봐도 되겠지만 소프트웨어적인 거는 앞으로 채워 나가야 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이게 3년 동안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내년부터 바로 시작하면 연차별로 3년 동안의 콘셉트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용역이 1월 정도에 나온다고 하니까 그거에 맞춰 가지고 추진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이 부분도 잘 살펴봐 주시고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임채성위원장

사업설명서 258쪽 볼까요. 당초에 문화재단을 문화관광재단으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임채성위원장

집행부와 또 의회 그리고 여러 가지 얽혀 있는 첨예하게 대립됐던 것들. 그럼에도 당시에 시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직접 제 방으로 오셔 가지고 같이 말씀도 나누고 “앞으로 향후 잘 추진해 보겠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보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논의해서 조례가 통과되었고 “앞으로 열심히 잘하겠다.” 그렇게 해서 믿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산이 3억 정도 올라왔어요. 이 3억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떤 사업을 하겠다.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저희가 당초에 했던 것은 예산 규모가 6억 5000 정도 됩니다. 6억 5000 정도 되고 3억 정도를 관광협회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해서 총 10억 정도 이렇게 됐는데요. 예산이 2개 과정에서는 삭감 조치가 됐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일괄 감액된 상태입니다. 대부분 내용을 보면 관광 홍보 활성화라든가 인프라 구축, 그다음에 외부 관광객 유치, 그다음에 관광거점 활성화 사업인데요. 이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에 우리가 관광실을 만들면서 1억 7000만 원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게 5000만 원 정도 있는데 그 용역에 따라서 앞으로 관광실을 어떻게, 관광자원을 활성화하겠다 이 콘셉트가 잡혀서 가는 과정인데요. 여기에 대한 사업이 일률적으로 많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관광자원화시키는 것, 외부에서 관광자원화를 외부 손님을 유치하는 방법, 대부분 이런 분야가 사업으로 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우선 올해 예산부터 살펴보면 1억 7000만 원 예산이 책정됐었잖아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임채성위원장

용역은 5000만 원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세종시문화관광재단이 처음으로 개편돼서 워밍업 단계라고 볼 수 있잖아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임채성위원장

그래서 2024년도부터는 사업 내실화를 위해서 쭉 추진해 나가겠다. 봤는데 예산이 일단 3억 올라왔어요. 그러면 일단 올해 예산은 용역 5000만 원 이외에 1억 2000만 원은 어떤 식으로 집행돼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당초 예상했던 대로 상품 개발이 있습니다. 상품 개발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전국 공모를 추진해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90여 점 이상이 일단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평가 체계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부에서도 이제까지 각 실·국에서 추진해 왔던 상품 개발했던 모형이라든가 디자인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수집해서 활용 방안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임채성위원장

올해도 관광상품 개발에 1억 2000만 원에서 예산을 투여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년도 3억에도 관광상품 개발 93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돼서 계상되었더라고요, 하단 내용을 보면, 산출 근거. 외부 관광객을 유치하겠다. 이 사업들이 예를 들어서 관광설명회, 관광상품 개발, 스탬프 투어, 대다수가 관광진흥과에서 추진하던 사업이에요. 그러면 문화관광재단이 왜 필요해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추진했던 것도 이관 사업으로 넘어간 게 있고요.

임채성위원장

그러면 관광진흥과가 처음에 조직 개편할 때 관광문화재과에서 문화유산과로 독립시켰어요. 관광문화재과였단 말이에요, 문화유산과로 독립시키고 관광진흥과로 또 만들고. 관광을 활성화하겠다. 그런데 지금 문화관광재단까지 개편됐어요. 관광진흥과에서 하던 사업들을 이관시키겠다고 하는데 관광진흥과에서는 어떠한 일을 하지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관광과에는 계가 3개가 있는데요. 정책을 담당하는 계가 하나 있고요. 전체 과가, 전체 11명밖에 안 됩니다. 3개 계를 가지고 있는데 직원 2명에 담당 사무관 하나 그리고 개발팀이 하나 있습니다. 개발팀 같은 경우에는······.

임채성위원장

지금 중복되는 게 많잖아요. 관광상품 개발 문화관광재단에서 내년도에 하겠다, 그리고 관광설명회도 개최하겠다, 스탬프 투어 하겠다. 다 관광진흥과에서 하던 거를, 그러면 관광진흥과는 앞으로 조직 개편할 때 소멸될 수도 있는 건가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그런 거는 아니고요. 확대 개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임채성위원장

(자료 화면을 보며)그렇다고 하면 예산이 당초에 세종시문화관광재단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확대 추진해 나가겠다, 비용추계표를 우리 의회에, 위원회에 제출한 게 있어요. 보시면 1차 연도는 말 그대로 워밍업 단계이기 때문에 4억 2500 정도 추계됐고요, 올해지요. 인건비가 더 많아요. 그리고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 10억 정도 하겠다. 그런데 인건비가 6억 3000이잖아요. 결국에는 2024년도 사업비가 10억이 아닌 3억으로 올랐단 말이에요. 그럼 인건비가 6명 중에 1명이 안 채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팀원 1명이 안 채워져······.

임채성위원장

한 5억 5000이라고 가정해서 본다고 하면 이것 또한 인건비가 더 많고 사업비는 3억밖에 없는데 실효성 있는 겁니까, 이게? 보세요. 인건비는 6억 들이고 정작 문화관광재단 해 가지고 사업 추진하겠다고 해 놓고 그것도 원래 관광진흥과에 있었던 업무 사업을 3억 책정해 가지고 계상해서 올리고. 이렇게 사람 뽑아 놓고 인건비는 계속해서 나가고. 실질적으로 문화관광재단에서 관광 쪽으로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지금 인원은 다 뽑았잖아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다 뽑았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정책용역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정책 사업······.

임채성위원장

정책용역은 위탁해서 할 거 아니에요, 연구용역. 거기 계신 분들이 무슨 업무를 보고 있느냐고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기존에 있던 관광자원에 대해서 마케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런 업무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그것도 관광진흥과에서 다 하던 거잖아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하던 건데 예전에 관광진흥과에서는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제대로 신경을 못 써서 확대가 못 됐기 때문에 새로운 조직에서는 전문성을 갖고 들여다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중기재정 수요전망 보니까 2025년도부터 23억, 2026년도 25억, 30억, 35억 이렇게 쭉 확대해 나가겠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우리 시가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을 만한 인프라나 하드웨어적인 게 갖춰져 있을까요? 그때도 시기상조라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관광상품을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외부에서 우리 시로 찾아와서 관광을 즐기고 숙박도 해야 하고 또 드셔야 하고 즐기기도 해야 하고. 우리 시에 와 가지고 한번 쭉 둘러보고 다 대전 나가고 청주 나가서 숙박하고 식사하시고, 그럼 우리 시 지역경제 활성화나 세수 확보에, 그리고 우리 문화관광재단에서 관광을 활성화하겠다는 그런 취지에 부합하는 겁니까?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오면 아직 콘텐츠가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임채성위원장

그러니까 시기상조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그것을 부족한 면을 찾고 준비하는······.

임채성위원장

그러면 관광진흥과에서 업무를 진행했었어요. 원래는 관광문화재과였지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임채성위원장

관광도 하고 문화재도 하고. 그때도 업무가 어떻게 보면 과중할 수도 있겠지만 적당했다고 봤어요. 문화유산과를 독립시키고 또 관광진흥과로 독립시키고. 굉장히 실효성이 떨어지는 거지요. 거기에 또 문화관광재단에 관광실을 새로 설치해서 관광기획팀, 관광사업팀, 결국에 인건비는 쭉쭉 늘어나고 사업비는 내년도 3억 계상하고, 그것도 3억 예산조차도 관광설명회, 관광상품 개발, 스탬프 투어 다 관광진흥과에서 하던 업무를, 그럼 관광진흥과에서는 앞으로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물론 시정 4기 성공을 위해서는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 선출직 공직자분들 다 노력해야겠지요. 향후 미래를 예측해서 안 되는 거는 과감하게 결단을 내릴 필요도 있었지요. 아직 시기상조지요, 우리 시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거는 관광실을 만들때도 계속 논의됐던 사항이지만 일단 지금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게 계속 만들어지고 어차피 그게 만들어진 걸 활용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관광실을 만들어서······.

임채성위원장

어느 정도 하드웨어적인 거, 우리 세종시의 인프라가 숙박이면 숙박, 요식업이면 요식업 아니면 어떤 콘텐츠나 아니면 우리 세종시를 대표할 만한 특색 있는 것들이나 그런 거 전혀 없이 관광을 활성화하겠다. 만약에 외부에서 외부 관광객이 우리 시를 찾으셨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먹고 쓰고 그리고 숙박하고 하는 비용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요.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 갖춰질 때까지 기다릴 수 없고 차근차근 하나씩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임채성위원장

물론 차근차근 준비해야 하지만 시기라는 것이 있잖아요, 시기가. 그렇지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것도 있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앞으로 부족한 재원, 저희가 사업도 많이 구상하고 있고 그런데 부족한 재원은 이번에 부족하지만 추진하면서······.

임채성위원장

당초에 6억을 계상했다고 했잖아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임채성위원장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2025년도 23억 정도 중기재정 수요전망이 있어요. 어떻게 계획하시는 거예요? 가안 짜 놓여 있는 게 있어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담당 부서에서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확대 개념으로······.

임채성위원장

‘23억으로 어떻게 사업하겠다.’ 어느 정도 구상은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예산이 수요전망이 나오는 거잖아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그것까지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고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이미 이렇게 된 이상 어떡해요, 수습은 해야지요. 사업을 잘 진행해야지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해야 합니다.

임채성위원장

문화관광재단이 이렇게 개편됐고 인건비 책정되는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도 다 모집됐고. 그럼 사업비를 어느 정도 그에 맞게끔, 우리가 아직 인프라나 하드웨어적인 게 구성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향후 우리가 이때다 싶어서 추진해서 쭉 나갈 때 모든 준비를 갖출 수 있게끔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놓아야겠지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일단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임채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국장님, 자꾸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것 같아서 본 위원도 조금 불편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왕 이야기 꺼낸 부분들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주신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체육회 사무실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는 과정 속에 체육회 사무실 임차료 부분을 말씀드리고 계약서도 요청을 드렸어요. 그 와중에 저한테 답을 주셨던 거는 기이 사무실 운영했던 거에서 올해 상반기인지 하반기인지 정확하게 시기를 적시하지 않으셨지만 신규로 인원들 때문에 확장해서 사무실을 운영을 했다, 그리고 그 사무실은 일단 기부금 아까······.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자체 기금.

인호

유인호위원

자체 기금으로 활용을 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신 계약서를 보다 보니까 계약서가 2개네요, 그래서? 갖고 계시나요, 같이?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하나는 한 340만 원짜리이고, 또 하나는 130만 원짜리예요. 말씀 주신 거 보니까 금액이 큰 거는 2023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던 그 사무실 임대료인 것 같고, 금액이 작은 거는 내년에 반영할, 올해부터 운영이 되었지만 내년에 반영할 그 계약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약 기간을 보니까 이게 올해 1월 1일부터 했어요. 기금으로 운용을 했다는 건 결국 중간에 진행을 한 게 아니고 올해 1월 1일부터 계약서가 작성이 됐다는 얘기는 올해부터 계속 사무실을 사용을 해 왔고, 사무실 임대료에 대해서는 기금으로 활용했다고 하시니 사전에 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 계약서상으로 놓고 보면.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리고 계약 금액을 합쳐 보니까 계약 금액이 470~480만 원이 되는데 내년도는 526만 원을 요청하셨어요, 2개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계약서에 있는 임대료 계약 금액과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보통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1년 단위, 2년 단위 또는 5년 단위 최고 10년까지 합니다. 임대차보호법에 10년까지는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이 보호를 받을 수 있게끔 되어져 있으니까요. 다만 매년 5% 이내에서 임대료를 서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일반적인 경우예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이 계약서를 보니까 특약사항에 매년 상가 임대료를 5% 인상한다고 적시를 해 버렸어요. 이게 사실 문제는 없습니다. 서로 임차인과 임대인이 계약을 이렇게 합의를 하면 5%를 준용한 거니까 문제는 없는데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적시를 했다는 거지요. 일반적으로 협의를 하는데 저희가 1년 계약을 하고 1년이 지난 다음에 보통 묵시적 갱신에 의해서 서로 특이한 얘기를 안 하면 그냥 넘어가거든요. 그건 상식적으로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계약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매년 그냥 5%씩은 올려 줘야 되는 계약서인 거예요. 일반적이지 않은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배경이 뭔지, 이게 시가 지원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고요. 더구나 올해 1월 1일 자 130만 원짜리 아까 얘기하셨던 인원 충원에 의해서 진행이 되었던 계약서조차도 상가 임대료를 5년 동안 인상한다고 적시해 갖고 특약사항에 게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계약서를 준용을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을 해서 전체적으로 편성한 이 내용을, 편성한 지원 내용을 살펴볼 수밖에 없거든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다시 한번 보고 확인해서······.

인호

유인호위원

이거에 대한 답을 계수조정 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우리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의 같은 맥락인데요. 계약서 뒤에 보시면 부가세가 있습니다. 포함, 불포함, 그런데 포함이 되어서 132만 원인 거고요.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포함이 되어서 346만 5000원. 그래서 계산을 하니까 478만 5000원. 그럼 여기다가 10%를 한다고 했었을 때는 526만 원 정도가 나오는 거지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 금액이 나옵니까?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겁니다. 계약서 부분에요, 지금 현재 회장은 누구에요? 오영철 회장님 아니세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

정태봉 회장님은 여기랑 이제 관련도 없지요.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책임 누가 지실 겁니까?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계약서를 다시 써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김현미위원

그럼 이제까지, 어찌 됐든 간에 기금으로 나갔다니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 게 아니니까 체육발전기금으로 나가든지 했겠지요. 이렇게 투명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기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어서 132만 원이고,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어서 346만 5000원이면 478만 5000원인데 갑자기 부가세를 포함한 것처럼 526만 원, 누가 이렇게 계산을 해서, 이것도 아마 체육회에서 보고 계신다고 하시면 이거 지출 증빙 자료 확인하셔야 됩니다.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김현미위원

하나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저희 성인지 예산안을 보니까요. 문화체육관광국 게 있습니다. 세종예술제도 있고, 웹툰캠퍼스도 있고, 체육진흥과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 궁금한 게요.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선순환을 위한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이 저희 성별영향평가 사업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공공스포츠클럽은 저희가 회원들한테 비용을 받는 거잖아요. 들어올 수 있는 겁니까?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사업들도 실질적으로 남녀 성비를 구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실·국에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넣었는데 저희도 조금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주관해 갖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별영향평가를 받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전체 시 인구의 비중을 따져 가지고 그냥 체크를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러니까 예산과에서는 과에서 올렸다고 하세요. 과에서 비목을 선정해서 올렸다고 하는데 비목을 선정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맞는 비목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위원회 선정을 해서 하겠지만, 그런데 이렇게 성인지 예산을 쓰면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석하시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길복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과 헌신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임채성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6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 참조

재형

김재형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17쪽 공공체육시설 원가산정 연구용역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 시에서 체육시설, 예를 들어서 반다비를 기준으로 하면 반다비 건물이 준공되면 그게 바로 우리 시설관리사업소로 이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래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이거에 대해서 운영 방안을 민간에다 줄 것이냐 아니면 공단에서 줄 것이냐 아니면 직접 할 것이냐 그걸 판단하는 업무를 하신다고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용역을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거고, 맞습니까?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이 연구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연구용역 결과로 어떤 판단을 하거나 이런 거 할 때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그냥 결정을 합니까, 아니면 무슨 위원회가 따로 구성이 된다든지 이렇게 진행되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까?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따로 진행되는 절차는 없고요. 저희들 그거를 근거로 해서 내부 방침 받아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따로, 보통 보면 위원회가 구성돼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위원회에서 토의를 하거나 결정되는 사항이 아니고 내부 방침을 통해서 결정이 된다.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까지는 내부 방침 받아서 결정을 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지금 예산을 살펴보다 보니까 저희 체육시설 중에 민간위탁하고 있는 게 어떤 어떤 시설이지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주로 수영장이고요. 총 5개소를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데 그중의 2개소가 민간에 위탁을 주고 있고요. 나머지 3개소는 시설공단에다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공단에서 하고요. 그래서 민간에다 준 게 지금 아름스포츠센터하고 한솔복컴수영장 있는데요. 423페이지를 보면 2023년도 예산액보다, 지금 이거 결산액은 아직 다 집행이 안 된 거지요? 추가적으로 더 집행이 될 예정인 거지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지요, 12월 말까지.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도 보면 9억 6700만 원 정도가 결산액으로 나오고, 2023년도에도 9억 5000이 편성된 거 보면 이 돈이 거의 다 집행될 거라고 보이는데 2024년도에는 5억 5000으로 너무 급격하게 삭감이 된 부분 아닙니까, 이거?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저도 사실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인데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시 재정 여건이 그런 상황이다 보니 인건비성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다 줄여진 상태입니다. 이거를 현재 본예산상으로는 이렇지만 향후 여건을 봐서 아마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특히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시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부분도 있지만 민간 업체하고 계약을 맺은 거라서 혹시 이거를 약속 안 지킬 경우에는 법률적인 문제도 있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재형

김재형위원

그럼 어쨌든 지금 본예산은 이 금액이지만 계약된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행돼야 되는 부분들 있기 때문에 추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아마 부족분이 채워진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아직 그러면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는 얘기네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지요. 그것도 재정 여건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재형

김재형위원

만약에 계약을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불이행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그거는 상대방 측에서도 그거를 이해하고 넘어가 주면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일반 공공기관도 아니고 민간 기업이다 보니 그런 부분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삭감할 수 없는 부분이겠지만 다른 유지관리비나 소모품비 이런 부분들은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한테도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다고 보이거든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뭔가 저희들도 지금 찾고는 있습니다, 실무선에서. 또 그런 거를 가지고 수탁자하고도 의견을 나누려고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습니다. 운영비를 줄이려면 예를 들어서 온도를, 수온을 1도라도 낮출 수 있다면 그런 걸 통해서라도 경비를 절감하는 방법도 한번 고려를 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지금 갖고 있는 상황이지.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법들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또 수탁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지금 수영장 시설로 예를 들어서 수영장 수온은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거 1도를 낮추고 높이냐에 따라서 그 수영 시설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은 큰 체감으로 다가오거든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계절성에 따라서 차이가 있긴······.

재형

김재형위원

물론 있겠지요. 그런 게 있는데, 그럼 우리가 계약된 금액이 따로 있습니까? 딱 얼마라고 이렇게.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3년간 확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이 금액은 연차로······.

재형

김재형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그러면?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전체적으로 금액은, 제가 자료를······ 협상 금액은 한 18억 5700만 원, 3년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간은 2025년 12월 말까지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 기간 동안 총 18억이라는 거예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그 기간에 18억이라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이거를 연차적으로 매년 이 정도 금액으로 지급해 주게끔 그렇게 계약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약 기간이 몇 년······.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3년.

재형

김재형위원

3년이요? 그러면 혹시 그 계약서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그거를 참고 한번 하겠습니다. 한솔복컴수영장도 내내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같은 민간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솔복컴수영장도 별도로 계약이 된 거예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시설별로 계약을 한 겁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시설별로, 그러면 그렇게 두 가지 계약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 말씀하신 거랑 궁금해서 여쭤보려고요. 지금 계약이 3년이고, 18억을 3년 동안 주기로 약정된 거잖아요. 이 계약이 언제까지지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2025년 12월 말까지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2025년이면 앞으로 2년이 남은 거네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혹여나 이 18억 안에서 금액을 산출해서 나갈 수가 없는 경우라고 하면 운영상의 묘미를 이루는 건데 예를 들면, 여기 같은 경우는 아침에 몇 시에 오픈해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6시 타임이 첫 타임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첫 타임 6시이고, 마감이 몇 시인지 아세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22시, 10시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10시요. 그렇다고 하면 시간을 줄인다든지 또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방법도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요일 중의 한 요일을 타임을 늦춘다든지 아니면 하루를 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만약에 금전적으로 보상이 안 되는 경우에 어렵다고 하고······.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어렵다고 한다면 그런 것도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업체랑 그런 고민을 같이하자라는 구조로 간다고 하는 전제하에 하면 운영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 있겠네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아직 그런 얘기를 디테일하게 해 보지는 않으셨나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디테일하게 해 보지 않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실무선에서 한번 어떻게 해야 이 차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렇다고 하면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어려울 때 그때 굉장히, 지금 계약한 업체인지 그전 업체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동일한 업체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동일한 업체예요? 그때는 어땠어요? 그때 코로나가 한참 심했을 때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코로나 심했을 때는 수익 보전을 해 줬습니다, 운영을 못 한 그 기간만큼은. 그래서 그거는 보전을 해 줬고 그 외의 시간은, 수익 구조가 어떻게 나뉘어 있느냐면 저희들이 이 금액을 예를 들어 1억을 주면 1억 내에서 이 사람들이 운영을 하고요. 수익이 나면 그거를 수탁자 70%, 저희들이 30% 나눠 갖는 그런 구조로 돼 있고요. 적자가 나면 100% 수탁자가 책임을 지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같이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런 날짜를 계산해서 저희들이 보전을 해 줬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그 기간에 적자는 아니었던 거예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적자도 일부 있었습니다, 시설별로 차이가 있어서.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코로나 때 지급한 내역 자료도 같이. 코로나 상황에 어려워서 시에서 지원했던 자료 그것도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질의보다는 자료 요구를 드릴게요. 413페이지 보시면 중앙공원 체육시설 운영에 체육시설 환경개선공사라 해 가지고 RC카 경기장 충전기 설치라고 나와 있잖아요. 보고 계세요? 사업설명서입니다. 413페이지이고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413페이지, 네.

최원석위원

RC카 경기장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충전기를 설치한다고 하시네요. 충전기 1대당 1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이해가 안 가 가지고 이거 제품명이랑 사양 좀 보내 주시고요. 그리고 431페이지입니다. 이게 체육공원이라는 게 어디, 지금 장소가 한 곳······ 431페이지요. 이게 공공체육시설 개선사업인데 체육공원이 한 곳입니까, 여러 곳입니까?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거는 성격이 조금 다른데요. 이게 어떤 사업이냐면 사실 시민참여예산 사업입니다. 시민참여예산 사업은 저희들이 직접 주관······.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일단 그게 한 곳이에요, 여러 곳이에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여러 곳입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다기능 전광판 해 놓고 3000만 원짜리 5개를 하셨는데 그 밑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몇 개를 할지 그런 계획이 지금 안 들어가 있잖아요. 물론 시민참여예산이라 말씀을 하셔도 어쨌든 시비잖아요. 그런데 장소에 적절한 전광판이 쓰이느냐 이것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장소 없이 3000만 원 5개 하면, 예를 들어 3000만 원짜리가 들어갈 사이즈가 맞는지 그런 걸 전혀 확인이 못 되잖아요. 대충 어디에 설치 예정이고, 어떤 전광판 할지, 다기능 전광판이라고만 하셨는데 보통 이런 것도 제품 사양이나 이런 게 있으면 같이 제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금강 파크골프장 있잖아요.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일단 질의를······.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일부······.

인호

유인호위원

어디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어디, 공사 주체가?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주체,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체육진흥과에서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신규 3000만 원 이렇게 내년 예산 편성을 하신 건 인수한 이후에 진행을 하려고 하신 거지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가 좀 소위 말하는 펜스, 그물망 이런 게 지금 없어서 공이 외부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 보니 그런 것들 일부 보강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을 것 같고요.

인호

유인호위원

지금 이거 산정하신 거는 순수하게 예초하고 제초, 조경관리 용역비인데요. 그런데 그건 시설비고, 지금 설명을 해 주신 건 시설비고 제가 지금 질의드린 3000만 원은······.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제초, 예·제초입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예·제초 용역비인데 이게 완공되는 시점이 언제예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12월 말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12월 말 되고, 인수하는 시점은?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내년 초 1월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구체적으로 협의한 날짜는 없는 거지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이게 상반기에 인수할 수도 있고, 하반기에 인수할 수도 있는 건가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볼 때 하반기까지는 안 가고 아마 늦어도 3월 이전에는 인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인수 이후에 집행하려고 예산 올려 주신 거지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민간위탁 관련돼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시던데 답변 주신 것 중에 비용 전체를 조정하려고 운영 시간을 줄이면서 하는 부분들도 검토를 하실 수 있겠다고 얘기하셨어요. 전체적으로 예산적인 측면에서도 고려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용자들이 결국 시간을 줄이면 불편해질 수 있으니 그 부분들도 같이 종합적으로 테이블 위에 놓고 고민을 한번 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참고로 저희들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제가 좀 늦게 들어와서 혹시 중첩될지 모르겠지만 423페이지 보실게요. 423페이지, 424페이지, 425페이지 등등 위탁한 것들 보실게요. 이번에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어요. 2023년도도 감액이 됐는데 2024년도도 감액이 됐어요. 감액 기준을 좀 알려 주실 수 있을까요? 예산과에서 무작위로 “10% 삭감해라.” 아니면 “20% 삭감해라.” 해서 하신 건지, 이 삭감을 하면서 있어서 기준이 있었던 건지.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민간위탁 2023년도까지는 정상적으로 예산이 반영이 된 거고요. 내년도 2024년도 예산만 시 재정의 여건상 우리뿐만이 아니고 시 전체가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인건비성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일괄 줄인 상태입니다.

김현미위원

보니까 인건비성이라고 해도 어찌 됐든 간에 민간위탁이건 공단위탁이건 간에 위탁 예산 감액 시에 운영을 하는 수탁자에게는 또 마이너스 구조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요청했던 자료가 있습니다. 본 업무 보고 때 그때 차단시설 설치 사업에 대한 자료 제출 저희가 요구했었어요. 국비 1억 5000인가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1억 5000.

김현미위원

시비 1억 5000 그래서 대상지 선정한 기준이 뭐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대상지 선정한 기준이 명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한번, 잠시만요.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 보이시지요, 이게 주신 자료입니다. 대상지 선정의 기준이 뭐냐라고 했더니 주신 자료에는 대상지 선정에 대해서는 이유는 나와 있지 않고 그냥 다정동 미호강 이렇게 침수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는 이응교도 마찬가지고 소담동 밑에 방류하면 나오는 수문이 있는데,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류조가 맞습니까?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김현미위원

거기가 물이 급하게 차오름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차단기 같은 시설들이 없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 세종시에서 시장님께서 그 주변으로 해서 관광단지를 활성화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정이 된 이유가 뭔지도 저는 궁금하고요. 또 거기가 아니고 거기보다 더 물이 차오르는 곳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 선정 기준이 알고 싶은데 주신 거에는 선정 기준이 없습니다, 그냥 계획서만 하셔서. 왜냐하면 저희가 장기적인 관점 그리고 작년, 재작년 수해 입었던 것들 이런 것들 생각해서 본다고 하면 혹시라도 추후에 인사 사고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기준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설치를 한 건지.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답변을 좀 드릴까요?

김현미위원

네.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저류조는 사실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그거는 아마 저기 맑은물정책과에서 관리를 하는 거라서 거기에 아마 혼동이 있으셨던 것 같고요. 체육시설 이번에 하게 된 거는 침수 시설의, 침수된 지역을, 강변 둔치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는 또 진입로 자체도 다방면으로 있는 게 아니고 단일로로 돼 있어서 그런 데는 설치를 먼저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저류조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이 아니다 보니 아무래도 저희들이 우선순위에서는 뒤로 밀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현미위원

그러면 지금 이 설치는 체육시설 중심으로만 이 차단기가 설치될 수 있는 겁니까?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이번에 한 거는 체육시설 있는 곳에 설치를 했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러면 금강은 설치할, 금강 1단계 이런 데 설치할 필요가 없었던 건가요? 거기는 설치가 되어 있나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필요가 없었던 게 아니라 설치 개소 수도 진입로가 많다 보니, 또 그거를 관리하는 주무 부서가 저희들이 아니고 다른 부서다 보니 저희들이 그거는 뒤로 미룰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김현미위원

어찌 됐든 간에 저희가 이런 시설들이 만약에 설치가 된다면 지역에 상관없이 가장 많은 시민들이 사용하는 공공장소에 설치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지적이 맞으시고요. 저희들도 더 노력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노후 공공체육시설 개선사업 좀 보실게요, 403페이지. 노후 체육시설 개선에 대한 부분은 체육시설이 또 들어오고 하는 것들도 뒤에 있더라고요. 이거 선정은 어떻게 하게 되는 건가요, 노후시설에 대한 개선은?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 부분은 먼저 안전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우선 고려를 했던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선정의 기준으로 굳이 이야기한다면 이용도가 많은 시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주민들이 불편해하시는 어떤 민원들이 있을 경우 그런 경우도 개선의 여지가 쉽게 이루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큰 비용 없이 단기간에 쉽게 이루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려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늘 민원이 많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럼 그 순위는 어떻게 정하시나요, 혹시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안전성 측면이라든지 이용 실적, 이용도가 많은 데 이런 거 감안해서, 민원도 물론 있고, 그다음에 어떤 경제성 문제도 있고 이런 거를 감안해서, 또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다 보니 동시다발적으로 할 수 없고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현미위원

소정 같은 경우도 테니스장 사용이 많은가 봐요, 그렇지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여기도 좀 됐고, 그리고 또 충진재 같은 이런 것들이 많이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 부득이하게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현미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세종시민운동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새로 세종시민운동장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것들이 나머지까지 제대로 설치가 되어야 시민운동장이 제 역할을 하고 대회도 유치할 수 있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이 마무리를 이번에 하실 수 있는 건가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조금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시민운동장 이거 굉장히 오랜 기간 걸려서 한 거잖아요. 중간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있으셨고, 그렇게 힘들게 만든 시민운동장이 시민운동장으로서의 제 역할을 못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부수적인 시설들 빨리 배치하고 물품들 빨리 배치하셔서 경기를 치를 수 있게끔 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언론 매체에서 어제인가 나왔더라고요, 시민운동장에 대해서, 하자에 대해서. 그거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일부 배수로 문제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찾아내서 체육진흥과에다 요청해서 거의 다 마무리된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일부 주차 스토퍼가 탈락되거나 아니면 이탈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요청을 해서 다 깨끗하게······ 완료를 다 마쳤답니다, 주차 스토퍼는. 그래서 수시로 발견되는 대로 요청을 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이게 보니까 하자 기간이 있잖아요. 저희는 언제까지인가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아마 2년······ 공정별로 다 다른데요. 건축, 뭐 이런 식으로 다 다르긴 한데 보통 1년에서 2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인력이 적다 보니까 다 일일이 살피실 수 없겠지만 제가 보니까 하자 기간에 하자 처리를 해 주시는 게 가장 저희들한테도 경제적으로 이익이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 안에 꼼꼼히 살피셨으면 좋겠고, 시민운동장에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을 하기 위해 그 안에 필요한 것들, 대회 유치를 할 수 있는 것들 이번에 꼭 채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저희 공단에다 위탁한 보람수영장 그리고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조치원수영장 이건 벌써 2023년도 예산에 다 집행된 건가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저희들이 금년 말까지 다 집행을 하고요. 내년도 초에 정산을 하게 됩니다. 돈은 다 지출된 겁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아, 지출된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면 되군요. 그럼 한 가지 더, 신규 인수시설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지금 반다비 하잖아요. 다른 시설에 대해서도 연구용역 한 내역이 있나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다른 시설에서 특별히 금년도에 한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금년도 말고, 예를 들어 지금 보람수영장이나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도 공단에다 줬을 때는 어떤 근거로 이렇게 주셨을 거잖아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때는 아마 원가 계산 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럼 그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세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84쪽 봐 주시겠어요, 오전에 자료 요구를 했었어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삭감됐고,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삭감이 됐느냐고 했더니 민간이전사업에 대해서 민간위탁금은 기본적으로 20% 감을 하고, 그다음에 공공위탁 같은 경우는 10%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전액 그대로 반영돼서 위탁금이 산정이 됐네요? 왜 그런 거예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시민회관도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왜냐하면 2023년도는 6개월 치입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6개월 치의 금액이고요. 원래 당초에는 2억 1000만 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던 겁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그런데 그거가 약 2300만 원 깎여서 지금 약 1억 9600이 된 겁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지금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1년도도 1억 8200, 2022년도 1억 8600, 2023년도 1억 8600이거든요. 그러면 2021, 2022도 다 6개월분에 대해서 위탁을 했다는 얘기이신가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2021~2022년도는, 2021년도는 1년이고요. 잠깐만요······ 위원님, 이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왜냐하면 수치상 봤을 때 이게 6개월이라고 하면 너무도 운영을 하지 말라는 거고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굉장히 어려웠을 건데, 그럼 전년도 비교하면 2021, 2022년도는 1억 8200 가지고 운영을 했다는 얘기인데 이게 수치상 맞지 않는 얘기거든요. 1년 만에 8개월이 1억 8600이다? 그 전년도는 1억 8600으로 1년 동안 운영을 하고? 어떠한 사유 때문에 6개월로 산정이, 1년 치 썼던 돈을 6개월이라고 하는지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게 계약을 2023년도 7월 1일부터 갱신 계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 단위가 전에 3년 치 계약한 6개월이 있고요. 2023년 7월부터 또 6개월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따지면 1년 치가 들어가 있는 금액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런 거지요, 1년 치인 거지요? 말씀 잘못하신 거지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제가 착각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처럼 다른 민간위탁금은 20%가 기본적으로 감을 해서 예산에 올라왔는데 여기는 왜 감이 안 되고 그냥 그대로 똑같이 반영이 됐지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초는 2억 1000만 원을 요청했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요. 전년도 대비 20% 다 감을 해서 예산에 올렸는데 여기는 똑같잖아요, 전년도 대비.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물론 전년도 대비 금액은 똑같은데 저희들이 갱신 계약을 작년도 7월 1일부터 다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물가상승률하고 인건비가 지금 올라서, 원래는 2억 1000만 원을 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지요.

미전

여미전위원

그렇다면 재계약이 2023년도 하반기에 다시 이루어졌는데 그때 계약서상에는 1억 8600이 아니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제가 이해를 하지요. 저는 지금 보이는 수치는 이 자료 사업설명서를 근거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재계약된 자료 주시겠어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제출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12월 1일 금요일 개의되는 제8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는 감사위원회,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8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산회

춘호

김춘호기록공무원

박소연 장은영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