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기보 의원 발언

심기보 위원입니다. 1쪽 행감자료, 지금 연구직 정원이 30명으로 돼 있어요. 얼마 전까지 28명이었는데 지난 10월 92차 이사회에서 연구직 정원 30명으로 2명 증원했죠?

타 시도에 비해서 인원이나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열악했었는데 연구직 정원 2명 증원된 건 상당히 고무적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원 30명인데 27명이에요. 충청북도의 싱크탱크로 우리 충북의 미래발전을 위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에 전문가들의 충원이 필요할 텐데 어떤 분야의 전문가를 언제쯤 채용할 예정인지, 그리고 향후 채용계획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행정·복지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한 분 또 산업경제나 기술·노동경제 전문가 두 분 이렇게 모신다고 그랬는데 충원 시기가 너무 늦지 않게 이렇게 해서 필요한 분야의 연구인력 충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77쪽 보면 최근 몇 년 사이에 미세먼지가 국가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충북도는 미세먼지 농도가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작년 3월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환경부 주관으로 미세먼지관리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등 국가 차원의 대응책 마련에도 집중하고 있어요. 우리 충북도에서도 2030 충청북도 미세먼지관리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구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우리 존경하는 이상욱 위원님께서도 지난 3월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충북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행감자료 77쪽 보니까 우리 충북연구원에서 기획과제로 충청북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원인규명을 위한 바람길 분석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 핵심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이게 예산 가지고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나오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어요.

혹시 결과 나오면 같이 공유해 주시고… 또 기획과제로만 그냥 남기지 마시고 연구 후에 후속연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용역으로 추진한다든지 해서 지속적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속 연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심기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행감 93쪽, 위원회 설치근거 및 위원 현황입니다.

다섯 번째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협의회예요. 위원이 전체 위원 수가 30명, 이 중에 위촉직이 29명, 지명직이 1명. 이 위촉직 위원 중에서 여성위원이 몇 분이 계시나요?

그렇죠? 남성이 22, 여성이 8, 자료가 그렇게 돼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보면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죠?

그러면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르면 협의회 위촉직 위원 29명 중에 최소한 여성위원이 11명 이상이어야 돼. 그렇죠? 그럼 지금 8명이니까, 물론 예외 조항이 있긴 있어요.

예외 조항이 있긴 하지만 우리 충북도가 지금 「양성평등기본법」 위반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게 예외 조항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또 이런 경우에는 예외 조항이 있긴 한데 이 위원회는, 내가 보니까 이 협의회는 여기에 해당이 안 돼. 뭐 특정 분야, 뭐 전문인력 이런 걸 요하는 협의회나 위원회의 경우에는 그 실무위원회를 거쳐서 의결을 거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외 조항이.

이 위원회는 여기 해당이 안 된다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보면은 우리 협의회 보면 도 관계자도 있고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계, 경제계, 각 분야에 자치분권 등에 학식, 경험 이런 게 있는 사람들 위주로 구성이 돼요.

그렇죠? 그럼 여성 분야 충분히 이게 맞출 수가 있다고. 그렇죠? 11명이니까, 11명 이상인데 제가 봐서는 동수로도 만들 수 있어요.

지금 여기 각 분야별로 보면. 그래서 최소한 여성위원들이 또는 보충해서 지금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지방분권촉진협의회 위원들 임기만료를 보니까 2021년 3월로 돼 있어요. 그러면 위촉직 여성 비율이 40% 이상 맞추기, 당장 맞추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보궐되는 경우에 보궐 위촉사항이 오면 여성으로 좀 채워 주시고. 또 임기만료 시점 되면 이걸 좀 감안해서 재위촉 시에도 여성위원들이 40% 이상 되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심기보 위원입니다. 우리 청년정책담당관님 질의하는 게 필수 코스 같아서… (장내 웃음) 간단하게 그냥 질의는 아니고 제가 격려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2쪽 보니까 우리 청년정책담당관님 죽 업무, 주요사무 해 놨어요.

도립대에서 이리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이게 여기 보니까 인구정책이야 그렇다고 치고 청년정책이나 청년일자리나 대학협력 부분에서는 이렇게 도립대에서 업무하셨던 것이 도움이 되나요? 청년들하고 많이 접해 보셨으니까 성향 분석이나 요즘 아이들 그런 부분도 좀, 생활팬턴이나 이런 것도 좀 잘 아실 테고.

그래서 한 5개월, 6개월 정도 됐나요? 5개월 된 거네. 그렇죠?

그래요. 청년이 국가 미래입니다. 2020년도 이맘때쯤 되면 1년 동안 사업했던 것들에 스스로 100점을 줘서 만족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심기보 위원입니다. 우리 서울세종본부에 대해서 질의 아무도 안 하셨죠? (장내 웃음) 서울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냥 가시면 되겠나?

대표적으로 올해 운영성과가 있었으면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죠. 그게 그러면 전액 예산확보 다 됐나요? 200억 더 얻었으면 이게… 아, 1,500억을 더 얻어야 되는데 200억 정도, 그러면 좀 모자라네.

내년에 다 안 될 거예요. 내가 보니까 거기 아직 토지보상도 다 안 끝났더라고. 그러니까 내년에 예산만 갖고 있어도 아마 집행이 다 안 될 거예요, 그게.

그래요, 고생하셨고. 올라가셔서 내년도도 열심히 하셔서 우리 도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활동을, 사업을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