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의원 5분자유발언

박상돈 --> 최경천 최경천 --> 육미선 육미선 --> 이상욱 이상욱 --> 심기보 심기보 --> 박형용 박형용 --> 관련 의안 관련 의안이 없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충북연구원·기획관리실 일시 2019년 11월 13일(수)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상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북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정책복지위원회에는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관계자분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방청하는 동안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을 잘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등 행정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충북연구원과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충북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5항에 의하여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충북연구원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연구원장 정초시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3월 충북연구원장 정초시 기획경영실장 정연정 성장동력연구부장 설영훈 공간창조연구부장 오상진 상생발전연구부장 성보현 사회통합연구부장 김양식 연구행정과장 육환수 ○위원장 박상돈 계속해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연구원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연구원장 정초시 2019년도 하반기 충북연구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충청북도 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박상돈 위원장님, 최경천 부위원장님, 박형용 위원님, 심기보 위원님, 육미선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이런 보고의 기회를 만들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충북연구원 원장 정초시입니다. 항상 연구원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와 주신 데에 대하여 연구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또 제안 또 채찍과 여러 가지 조언을 주시면은 앞으로 저희 연구원 경영에 적극 반영해서 전국 최고의 연구원을 만드는 데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우리 충북연구원 간부진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영실 정연정 실장입니다.

다음은 성장동력연구부 설영훈 실장입니다. 공간창조연구부 오상진 부장입니다. 상생발전연구부 성보현 부장입니다.

사회통합연구부 김양식 부장입니다. 연구행정과 육환수 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저희 충북연구원의 주요 기능은 도정 전반의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지역개발정책을 수립하며 충북의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 및 지방행정 발전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국내 연구기관과 교류 협력해서 각종 정보·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연구원의 총조직은 그 표와 같습니다. 저희는 2개의 분원이 있고 4개의 부서가 있으며 연구행정과에 4개의 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우리가 위·수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10개의 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1년간 매년 연구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16명의 연구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연구원의 발전을 위해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현원은 현재 저희 연구원의 총정원은 41명이며 연구직이 30명입니다.

이번에 정원을 28명에서 30명으로 2명 늘렸습니다. 그리고 일반직 정원은 10명입니다. 그리고 현원은 연구직에 27명이고 일반직은 7명입니다.

그렇지만 일반직 7명에서 지금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 더 늘어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주요 실과 부서와 센터의 주요 기능은 2페이지의 표와 같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실적은 2019년도 총 157건 그 가운데 기본과제 25건, 창의·기획과제 15건, 정책과제 61건, 수탁과제 56건, 도합 157건입니다. 그래서 현재 실지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수행은 27명 중에 안식년 1명 제외하고, 기획경영실장 1명을 제외하면 25명입니다. 그래서 25명이 157건을 했을 때 1인당 평균 한 6.28건쯤으로 돼서 전국에서 거의 최상위권의 연구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57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40억은 도에서 출연받은 의존수입으로 구성돼서 약 70% 정도를 도에서 출연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30%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자체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세출개요는 총 57억 5,300만 원을 가지고 기관운영비 46억 7,000만 원, 연구사업비 9억 1,900만 원 이렇게 나누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특별회계 여기는 수탁과제와 센터, 10개 센터의 운영예산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62억 6,400만 원이고 이거를 세출의 계획에 맞게 세출예산도 62억 6,400만 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기금은 원래 100억 있었지만 현재 80억을 우리 청사, 신청사 짓는 데 사용한 결과 약 한 21억 5,900만 원 정도의 기금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연차계획을 가지고 기금을 좀 더 확충해야 될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금을 은행에 예치한 현황은 5페이지의 그 표와 같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2019년도 연구에 있어서 비전은 풍요·공존·개방이라는 큰 핵심가치, 이거는 충북이 추구하는 미래비전 2040에서 설정한 비전을 우리도 이루기 위해서 ‘혁신성장 거검·젊은 충북’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4개의 전략목표, 16개의 이행과제를 이루기 위해서 연구를 했는데 하나씩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혁신연구가 되겠습니다.

요 이행과제는 4개의 과제가 있으며, 8페이지에 충북경제 5% 시대, 미래먹거리 창출전략 마련입니다. 여기에는 충북의 바이오산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은 현재 진행 중이고 12월 초면은 이 과제가 완료될 거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3건의 기본과제를 통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으로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거점 구축 및 육성입니다. 여기는 3개의 기본과제와 1개의 기획과제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도민 경제활동 촉진을 통한 일자리 확대 전략입니다.

여기는 2개의 기본과제를 통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는 미래농업 신성장동력 확보를 통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여기는 2개의 기본과제를 통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공존을 지향하는 상생연구입니다. 여기도 4개의 이행과제를 통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국가 균형발전 중심축으로서의 강호축 활성화입니다. 도정의 강호축 활성화라는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첫 번째 기본과제로서 남북교류 기반의 경제협력이고, 두 번째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의 사업 기회와 과제라는 제목의 기획과제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으로는 낙후지역 교통서비스 개편을 통한 삶의 질 개선이 되겠습니다. 2개의 기본과제를 통해서 교통서비스 개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도심재생과 스마트농촌 건설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여기는 3개의 기본과제를 통해서 도시재생 및 스마트 시티,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전략은 환경과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고 깨끗한 삶의 터전을 조성하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2개의 기본과제, 1개의 기획과제인데 여기는 환경문제의 생물다양성과 수생태계 건강성 그리고 최근에 핫이슈가 되고 있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원인규명을 위한 바람길 분석을 기획과제로 지금 진행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 연구결과가 나올 단계에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으로 행복을 키워가는 따뜻한 연구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15페이지에 첫 번째 과제로 도민의 행복지수 제고를 위한 맞춤복지 확산입니다. 2개의 기본과제인데 하나는 노인복지인프라 공급 형평성 분석과 그다음에 100세 시대에 바람직한 노년상의 문제를 기본과제로 했고, 그다음에 기획과제로 도민행복의 재발견이라는 행복지수 연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행복지수 연구는 저희 연구원에서 지금 설문조사를 통해서 분석하고 있는데 지금 5회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회째 결과를 가지고 5개의 종단면 연구를 통해서 보면 어느 정도 방향성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연구를 마치면은 내년 한 1월이나 2월쯤 전체 세미나를 해서 도민들에게 이 연구결과를 알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으로 소외계층 삶의 질 제고를 위한 현장수요 대응의 과제입니다. 여기는 1개의 과제로 사회적 약자의 공간적 밀집특성·위험요인 분석의 기본과제와 그다음에 기획과제로 보은군의 인구정책 현황 분석·개선방향입니다.

이거는 보은군에서 저희들에게 특별히 의뢰해서 저희 자체예산으로 진행하는 과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과제는 세계가 감동하는 문화예술관광 거점 조성입니다.

여기는 충청북도 마이스산업 특화 육성 방안을 기본과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과제로 모든 세대가 어우러져 살아가는 행복마을 조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기본과제 하나와 창의과제 2개, 1개의 기획과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본과제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방안과 창의과제는 인구감소 및 고령화시대 축소 지향형 도시계획의 과제입니다. 또 하나는 충북지역 인문도시 만들기 전략인데 여기서는 주로 청주시를 사례로 해서 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획과제는 생활거점 및 산업전략 지역 생활SOC 10종 시설 현황 조사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전략으로 도민을 위한 열린 연구가 되겠습니다. 4개의 이행과제인데 18페이지에 첫 번째로 정책 효율성 제고를 위한 도정연구 강화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연구과제로는 기본과제로서 국고보조금의 지역 간 불균형 재정불균형 비교 연구를 하고 있고, 기획과제로는 국가정책의 지역 간 형평성 제고방안입니다.

인구중심으로 돼 있는 재원배분의 정책을 우리 충북이나 기타 군 지역처럼 인구는 작고 관리해야 될 행정은 넓은 데에 대해서 인구중심의 재원배분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측면의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획과제로 공모제도 운영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앙정부가 계속해서 공모제를 통해서 지방에 재원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것이 중앙집중의 중앙통제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모제도를 개선하는 연구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정 주요현안에 대한 연구로서 정책연구 총 61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탁연구는 56건을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내외 교류협력 확대 및 협동연구를 추진해서 세미나, 토론회, 워크숍 등 연간 수시로 그걸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외 연구기관의 협력 네트워크를 하기 위해서 올해 13건의 MOU를 체결해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10개의 센터가 있는데 그 센터는 특별연구조직으로 도민수요 대응 및 맞춤사업을 추진합니다. 첫 번째, 충북학연구소를 운영해서 우리 충북의 정체성 연구에는 문화를 연구하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발전연구센터는 7개 낙후지역에 대해서 주로 연구하고 지역 간 불균형 개선을 하기 위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충북경제교육센터는 이거는 취약지역의 취약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교육입니다. 이들을 자립기반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경제교육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경제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북미래기획센터는 말 그대로 충북의 미래적 관점에서 많은 중앙정부의 정책이나 공모 사업들 그다음에 미래연구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평생교육진흥원은 앞으로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점점 많아지고 해서 이쪽에 투자가 점점 더 커지는 추세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장차 이것이 재단으로 독립될 이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충북공공투자분석센터를 운영해서 우리 도내의 가진 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 예비타당성, 사전예비타당성·간이예비타당성 분석하고 그다음에 경제성 분석도 하고 여러 가지 전략연구를 하는 이런 센터가 되겠습니다. 충청북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말 그대로 충북의 복지지원 기관을 총괄 관리할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충북6차산업활성화지원센터는 농촌의 살 길이 6차 산업이라는 차원에서 농수산부와 우리 도가 공동 투자해서 6차산업활성화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청북도재난안전연구센터는 우리 재난에 대한 전국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재난재해연구센터고 이거에 대해서 재난에 대한 과학적 연구 분석을 해서 이미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다음에 충청북도도시재생지원센터는 올해 만들어진, 새로 만들어진 센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현 정부뿐만 아니라 다음 정부도 도시재생이 중요한 화두기 때문에 이걸 총괄 관리하는 충청북도 차원의 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자체 연구조직 아시아연구센터는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권의 여러 경제 현황을 자료를 분석해서 제공하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과제로 공유경제 시대를 선도하는 정보 아카이브의 구축입니다. 기획과제로 공유경제의 모델과 사례, 기본과제로 사회적경제 협력활동 확대방안을 연구하고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충북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많은 연구결과들을 도민들에게 제공해 주는 이런 도민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웹진으로, 웹으로다가 제공해 주는 것이 저희가 리스트 돼 있는 것이 한 3,100명쯤 됩니다. 3,100명에게 우리가 웹으로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고 또한 각종 자료들도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필요에 따라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보자료실을 운영해서 저희들이 일정부분 우리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뿐만 아니라 다른 대외기관과 링크해서 그쪽도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도서관을 운영하고 있고 각종 통계자료 및 국내정책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현안이슈 발간에 대해서는 ‘충북lssue&Trend’를 3회 발간했고 앞으로 4회 차 12월 달에 발간 예정에 있습니다. 이거 ‘충북lssue&Trend’는 우리 충북도민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주 심층 연구보다는 핵심 핫이슈를 중심으로 해서 이걸 발행하고 있고 많은 호응이 굉장히 좋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충북포커스, 지역정치연구, 우리 충북연구원뉴스(CRI NEWS), 동향전망대 같은 발간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과제로 지역사회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지역공동체 확산이 되겠습니다.

기본과제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활성화 연구와 그다음에 창의과제로 포용사회로의 진화를 위한 도시-배후농촌지역 상생전략, 주로 청주·청원, 과거 청원권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내년도가 우리 충북연구원 창립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라서 올해 충북연구원에 대해서 도민들의 인식이 어떤지를 인식조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는 12월 중에 이렇게 나올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남부분원과 북부분원에서 남부권과 북부분원권의 정책이슈를 개발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만들어주고 자문을 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붙임자료는 이 보고서의 보고서로 이렇게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 박상돈 정초시 충북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기관에 감사에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위원님. ○ 최경천 위원 최경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 책으로는 127쪽 7번, 충청북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관련해서인데요. 129쪽이네요.

교육사업 관련해서 제공기관 경영관리 직무교육 3회 했다고 146명 했다고 그랬는데 이거 사업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10번째 항목에 도시재생지원센터, 페이지 143쪽에 보면은 사업선정 및 관리 2건, 그 관련해서 “모충동 소규모재생사업 모니터링 실시(4월 8일 날)” 이거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돈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연구원장 정초시 알겠습니다. 자료는 바로 해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돈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답변 중 원장님 또는 실장님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허락 하에 담당 부장이나 담당자가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님. ○ 심기보 위원 심기보 위원입니다. 1쪽 행감자료, 지금 연구직 정원이 30명으로 돼 있어요.

얼마 전까지 28명이었는데 지난 10월 92차 이사회에서 연구직 정원 30명으로 2명 증원했죠? ○충북연구원장 정초시 충북연구원장 정초시입니다. 네, 2명 증원했습니다. ○ 심기보 위원 타 시도에 비해서 인원이나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열악했었는데 연구직 정원 2명 증원된 건 상당히 고무적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원 30명인데 27명이에요. 충청북도의 싱크탱크로 우리 충북의 미래발전을 위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에 전문가들의 충원이 필요할 텐데 어떤 분야의 전문가를 언제쯤 채용할 예정인지, 그리고 향후 채용계획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충북연구원장 정초시 일단 정원이 2명이 늘어서 30명이 됐고요, 현원이 27명입니다.

그래서 1명은 올해 6월 달에 정년퇴직한 분이 있고 그 정년퇴직한 분이 과거에 매스컴을 전공하신 분인데 사실 저희 연구원에 매스컴 전공이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정기이사회를 마치면은 3명을 지금 채용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3명 채용계획은 우선 첫 번째는 저희가 판단할 때 앞으로 고령화사회와, 저출산·고령화사회가 되면서 복지 부분의 수요가 계속 늘어날 거로 생각이 들어서 복지를 공부하지만 복지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실무도 같이 해서 현장 경험이 충분한 사람들이 복지정책이나 실제적인 어떤 복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행정과 복지를 같이 전공한 사람을 1명 채용할 계획에 있고요.

그다음에 2명은, 저희들이 요새 아시다시피 전문인력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가 지금 2명이 2년 내지 3년 있으면 퇴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들이 다 경제학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경제학의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연구원에 특별히 경제학 수요가 많아서 지금 특별히 산업경제 부분이나 기술경제들 이런 쪽에, 그다음에 일자리 관련해서 노동경제 이런 쪽의 사람들이 많이 부족해서 지금 이쪽에 경제학 전공자를 한 2명 정도 뽑고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정년퇴직자가 가까이 오면은 그때 가서 또 새로운 결원이 생기면은 필요한 분야를 뽑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심기보 위원 행정·복지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한 분 또 산업경제나 기술·노동경제 전문가 두 분 이렇게 모신다고 그랬는데 충원 시기가 너무 늦지 않게 이렇게 해서 필요한 분야의 연구인력 충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충북연구원장 정초시 예, 알겠습니다. ○ 심기보 위원 그리고 77쪽 보면 최근 몇 년 사이에 미세먼지가 국가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충북도는 미세먼지 농도가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작년 3월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환경부 주관으로 미세먼지관리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등 국가 차원의 대응책 마련에도 집중하고 있어요. 우리 충북도에서도 2030 충청북도 미세먼지관리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구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우리 존경하는 이상욱 위원님께서도 지난 3월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충북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행감자료 77쪽 보니까 우리 충북연구원에서 기획과제로 충청북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원인규명을 위한 바람길 분석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 핵심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충북연구원장 정초시 특별히 충북에서 청주가 미세먼지가 자꾸 농도가 진해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일단 지형적 이유로 이렇게 산에 기류가 막혀서 된다는 이유를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람길을 분석하는 이유는 이 미세먼지가 밖에서 들어올 때 어느 길을 따라서 오는지를 잘 분석을 해 보면은 그 바람길의 분석을 따라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이걸 한국외대의 산학렵력단으로 있는 기상 관련 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장비들이 굉장히 탁월한 게 많이 있는데 그 바람길 측정 장비를 통해서 청주권에 어떤 바람길이 형성이 돼 있는지를 보고 그리고 이 미세먼지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와서 여기에 정착되는지 이걸 연구를 해서, 따라서 외부에서 이렇게 많이 오기 때문에 생기는 건지, 아니면 혹시 자체적으로 뭐가 생겨서 그런 건지, 이에 대해서 개략적 연구를 해서 거기에 대책을 이렇게 발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심기보 위원 연구원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죠? ○충북연구원장 정초시 네, 그렇습니다.

저희 자체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 심기보 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 가지고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나오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어요. 혹시 결과 나오면 같이 공유해 주시고… ○충북연구원장 정초시 예, 알겠습니다. ○ 심기보 위원 또 기획과제로만 그냥 남기지 마시고 연구 후에 후속연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용역으로 추진한다든지 해서 지속적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속 연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충북연구원장 정초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심기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돈 심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 최경천 위원 최경천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6쪽입니다. 2018년도 세부사업별 불용 예산내역을 죽 보다 보니까 불용비율들이 죽 나오고 그다음에 불용사유에 보니까 사람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각 세부사업명 쪽에서도 보면, 불용사유 이렇게 죽 보면 직원 충원 지연, 직원 중도 퇴사 이게 6건이나 돼요, 6건이나.

어떤 문제가 있고 있는 거예요, 원장님? 불용사유에 보면 대부분 다, 불용비율 남은 액수를 보면은 사유에 보면 그게 제일 많아요. 직원 중도 퇴사, 평생교육진흥원도 직원 중도 퇴사, 그다음에 여기 보면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도 직원 중도 퇴사.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나가죠? ○충북연구원장 정초시 이것만 보면 혹시 저희 연구원에서 처우라든지 근무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그런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그건 아닙니다.

일단 크게 보면 저희 연구원에 있다가 더 좋은 데로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건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기 때문에 뭐 권장까지는 아니지만 자유롭게 해서 가는 경우 있고 또 하나는 여성들의, 경력단절여성들이 왔다가 다시 육아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퇴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부 자발적으로 이렇게 퇴사하는 겁니다. ○ 최경천 위원 원장님, 그건 원장님 생각이셔요, 아니면 통계가 나온 건가요?

그래도 충북연구원이니까 예를 들어서 나갈 때 면담을 해 가지고 근거가 명확하게 남아 있나요? ○충북연구원장 정초시 그런 거 다 있습니다. ○ 최경천 위원 나중에 내년도에도 만약에 불용예산액이 아마도 이런 가능성이 높겠죠? ○충북연구원장 정초시 비슷한 상황이 많습니다. ○ 최경천 위원 그렇다면 그 사유에 대해서도 한번 기록을 해 주시면은… ○충북연구원장 정초시 예, 알겠습니다. ○ 최경천 위원 문제가 전혀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충북연구원장 정초시 예, 알겠습니다. ○ 최경천 위원 기록해 주시고요. ○충북연구원장 정초시 예. ○ 최경천 위원 그다음에 11쪽입니다. 11쪽, 제가 작년에 행정감사를 하면서 “충북연구원의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화 확대 방안을 강구 시행할 것” 이렇게 했는데 물론 밑에 처리결과에 나온 부분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충북연구원장 정초시 올해 이거에 대해서 전환심의위원회도 열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정규직 전환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행정원에 관련된 겁니다. 행정원은 정규직 전환의 근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명확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게 일반 보통 우리가 정규직 그랬을 때는 무기계약직도 다 정규직에 포함은 됩니다. 그렇지만… ○ 최경천 위원 법적으로는 안 돼요.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은 아닙니다. ○충북연구원장 정초시 아무튼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무기계약직이 좀 다른 이유가 무기계약직은 어떤 직무가 있으면 그 직무 하나만 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저희 행정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원들은 모든 행정업무를 순환근무를 해 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기계약직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모든 조건을 갖춰 있습니다.

그래서 이 5명은 정규직 심의를 해서, 이 전환심의위원회는 조만간 해서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올해 내로 이 5명은 정규직으로 이렇게 전화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특별조직의 경우에서는 이게 설립근거가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주로 위·수탁계약이거나 혹은 공모제도를 통해서 하거나 아니면 도에서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진 조직이 많아서 이거는 도에 어떤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라든지 이런 게 분명할 때 그에 한해서 저희들이 정규직 전환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 최경천 위원 그러면 원장님, 말씀 끊어서 대단히 죄송한데요.

일단은 그러면 행정원 및 청소 직무 관련자는 5명을 정규직 전환한 거죠? ○충북연구원장 정초시 결정이 됐습니다. ○ 최경천 위원 결정이 됐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연구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된 건 없는 거네요? ○충북연구원장 정초시 그렇습니다. ○ 최경천 위원 특수연구직이다 보니까. ○충북연구원장 정초시 그렇습니다. ○ 최경천 위원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전후사정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충북연구원장 정초시 그래서 지금 도에서 논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최경천 위원 그럼 이게 어느 정도에 결과가 나오나요? ○충북연구원장 정초시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11월 중순경이면 큰 윤곽이 나오고 그걸 근거로 해서 올해 내로 일단 계획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경천 위원 집행부의 의지도 중요하고 원장님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우리 특수연구직 직원들의 생각도 중요한 것 같아요. ○충북연구원장 정초시 예, 그렇습니다. ○ 최경천 위원 그런 것들을 충분히 논의하시고 근거를 남겨 놓으신다면은 뭐 정규직으로 가면 저는 원안이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고 특수연구직에 계신 분들이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전후사정이 있기 때문에 고민스럽다라면 명확한 근거만 남겨 놓으시고 업무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북연구원장 정초시 예, 알겠습니다. ○ 최경천 위원 그다음에 30쪽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해서 얼마 전에 좀 안 좋은 뉴스가 나온 걸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잠깐 설명을 해 주시죠. ○충북연구원장 정초시 (명패가 떨어짐)죄송합니다. ○ 최경천 위원 충격을 받으셔 가지고… ○충북연구원장 정초시 이거는 저희가 회식자리였습니다.

회의를 다 마치고 회식자리에서 술이 좀 취해서 이렇게 말을 좀 심하게 해서 그것이 문제가 됐던 케이스입니다. 아마 이거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술문화에 대해서 술에 취해서 뭔가를 하면은 다들 관대하게 다 이렇게 용서가 되고 이런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걸 회식자리의 공식석상에서, 준공식석상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막 심한… ○ 최경천 위원 폭언을 한 거죠, 폭언을? ○충북연구원장 정초시 그렇습니다.

폭언을 해서 이거에 대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인사위원회를 열고 그래서 징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징계로 인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일단 연구직 이외의 다른 직무는 전부 내려놓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근신하고… ○ 최경천 위원 그럼 징계 결과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충북연구원장 정초시 징계 결과는 감봉 3개월로 했습니다.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 최경천 위원 감봉이라면은 통상적으로 회사들의 사규나 이러 걸 보면 20분의 1이 넘지 않게 돼 있거든요. 거기도 그렇습니까? ○충북연구원장 정초시 이게 저희들이 그래서 법적 자문을 구해 봤는데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면은 보수연봉, 보수총액의, 월보수총액의 10%를 넘지 않도록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 최경천 위원 그런데 원래 통상적인 회사는 20분의 1을 넘지 않게 돼 있는데 감봉은 지금 결정, 감봉에 대해서만 결정나고… ○충북연구원장 정초시 그렇습니다. ○ 최경천 위원 아직 실시는 안 하신 거네요? ○충북연구원장 정초시 예, 그건 아직 법적 자문을 구해서… ○ 최경천 위원 그럼 징계가 아직 안 끝난 거네요? ○충북연구원장 정초시 징계 결정은 난 거죠.

인사위원회에서… ○ 최경천 위원 아니 그럼 감봉에 대한 결정도 안 난 거 아니에요, 지금? ○충북연구원장 정초시 감봉 3개월은 했고요. ○ 최경천 위원 감봉 3개월 했고 액수에 대해서는 안 나온 거예요? ○충북연구원장 정초시 액수에 대해서는 지금 법적 자문을 구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보수, 월보수총액의 10%를 감하는… ○ 최경천 위원 그러면 충북연구원 내의 징계위원회에 대한 어떤 지침서도 없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럴 경우 감봉 그러면은 통상적으로 사규에 나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분의 1, 20분의 1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없었습니까? ○충북연구원장 정초시 그게 저희가 공무원 규정을 이렇게 준용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규정에는. ○ 최경천 위원 그러면 공무원 규정에 준용해서 감봉을 하면 되지 그것을 무슨 또 법적 자문을 받아요? ○충북연구원장 정초시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다시 법적 자문을 구해 봤더니 이런 해석을 해 주더라고요.

유권해석이 뭐냐 하면 근로자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적용하는 것이 맞다. 다시 말하면 공무원 규정은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상으로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노무사가 이렇게 유권해석을 해 준 근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그거를 지금… ○ 최경천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징계는 시작을 안 한 거예요. 그냥 결정만 내 놓고 액수에 대해서는 아직도 결정을 안 한 건데요. 제가 지금 어제부터 행감을, 그제부터 행감을 시작을 해서 오늘 충북연구원이 네 군데 중인데요.

사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위해서는 처음으로 여기 지금 취업규칙 작성 및 변경절차 진행 예정이라는 데 여기 들어가 있어요. 다른 데는 들어가 있는 걸 한 군데도 못 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데 대해서는 참 상당히 유감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원장님이 그러면 최고 경영자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해서 8월 월례조회 때 말씀을 하신 이후에 벌어진 거네요, 그럼 그 일이? ○충북연구원장 정초시 그렇습니다. ○ 최경천 위원 선언은 선언에만 그치신 거네요.

그렇죠? ○충북연구원장 정초시 일단 교육은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월례조회 때 저희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일단 강의를 했고요.

저희가 앞으로 술 문화에 대해서 문화적 차원에서 이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겠다고… ○ 최경천 위원 사실 술뿐만은 아니에요. 이 공직사회가 굉장히 경직돼 있고 위계질서가 명확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평상시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술 문제만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게 사실 지금은 권고사항이에요. 그렇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 권고사항이지만 취업규칙에 들어가기 때문에 강제라는 사항이에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폭언을 당한 직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충북연구원장 정초시 일단 그 직원은 재택근무를 하도록 했습니다. 집에서 근무하고… ○ 최경천 위원 혹시 몰라서, 지금 각 부장님들 계시고 원장님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 직원한테 그 일로 인해서 그 부장분이, 폭언을 한 분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분이 이분한테 안 좋은 대미지를 줬다면 그거에 대한 벌칙은 또 알고 계세요? ○충북연구원장 정초시 그거는 없을 겁니다. ○ 최경천 위원 이거 굉장히 강력해요. ○충북연구원장 정초시 알고 있습니다. ○ 최경천 위원 5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데도 아니고 충청북도의 브레인 역할을 하는 충북연구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다. 자칫 잘못하면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벌금도 내고 징역도 갈 수 있는 이런, 그래서 이게 법이 직장 내 괴롭힘 방지가 전 세계에서 프랑스 다음으로 강력한 법으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정이 된 거예요. 앞으로 좀 특별히 이런 부분에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북연구원장 정초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 최경천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돈 최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 이상욱 위원 이상욱 위원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10월 10일 날, 이거 혹시 이번에 왜 방사광가속기에 대해서 지금 지사님이나 충북 여러 관계자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건 아시지요? ○충북연구원장 정초시 네, 알고 있습니다. ○ 이상욱 위원 지금 충북연구원에서 맡은 역할은 혹시 있습니까? ○충북연구원장 정초시 지금 4세대 방사광가속기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눠져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개념설계 부분입니다. 이 개념설계 부분은 기초과학연구원에서 하고 포항에 방사광가속기 하는 그 연구진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는 이 개념설계 했을 때 이것이 어느 지역에 가장 타당하냐라는 거는 그 지역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프로젝트에 지역 연구기관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지역이 가장 적합한 지역이다라는 논리와 설문조사 이런 걸 통해서 논리를 보강해 나가고 있습니다. ○ 이상욱 위원 지금 방사광가속기를 유치하고자 하는 곳이 전남의 나주지역하고 인천의 송도, 충북의 오창 지역으로 이렇게 매스컴에 나오고 있더라고요. ○충북연구원장 정초시 네, 그렇습니다. ○ 이상욱 위원 그런데 전남 나주 지역은 한전공대 총장이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뛰고 있습니다.

인천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이 방사광가속기가 원래 제가 알기로는 지금 포항공대로 가 있는 3호기, 4호기 이것이 원래 세종시 쪽으로 오게 돼 있었던 거를 아마 그쪽으로 유치가 변경된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이쪽 충청권에서 나름대로의 대응이 제대로 안 됐다라는 그런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이번에는 이게 지금 포항 아니 저 나주의 한전공대 이쪽, 나주시하고 이쪽에서는 국책연구기관과 지금 MOU 맺어 갖고 하는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충북연구원도 예를 들어서 이것이 충북연구원 자체로다 어떤 역량이 혹시 부족일 수 있다, 부족하다라면은 내 역할에 너무 국한하지 말고 도지사님께 건의를 하든가 해서 진짜 꼭 유치될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충북연구원장 정초시 알겠습니다. ○ 이상욱 위원 지난 10월 10일 날 국회에서 토론회를 했다고 들었거든요.

뉴스에서 봤는데 그때는 혹시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충북연구원장 정초시 그때 사실 제가 다른 일정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마는 저희 연구원 박사 1명이 거기에 연구진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충북이 여러 가지 이유로 유망한데 그중에 제일 큰 이유가 이 방사광가속기는 말 그대로 지반이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그런데 우리 이쪽 오창 일대가 지반이 튼튼해서 지진이나 기타 이런 위험도 없고 밑에 화강암 기반의 아주 굉장히 든든한 지반이 있어서 지반도 좋고, 그래 또 하나는 이번에 만들어진 방사광가속기는 포항에서 만든 거는 주로 실험용이나 교육용으로 많이 썼지만 이번의 거는 철저하게 산업용으로 쓴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산업용으로 쓸 때 제일 많이 쓰는 분야가 바이오하고 반도체 ICT 쪽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충북이 바이오나 이런 쪽이 굉장히 집적화돼 있기 때문에 충북이 여러 가지 위치로 수도권에 접근하기도 좋고 가장 유망하다라는 논리를 가지고, 그리고 더구나 충북이 좋은 이유가 국책연구기관인 기초산업연구원이라든지 기초과학연구원 이런 국책연구기관이 근처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술적 지원을 받기에도 굉장히 유망하다, 이 여러 가지 논리를 가지고 그때 거기서 이렇게 제안을 했었습니다. ○ 이상욱 위원 어쨌든 이 사업을 꼭 유치해서 충북경제가 한번 도약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꼭 되기를, 우리 충북연구원에서 꼭 그 역할을 맡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북연구원장 정초시 예, 알겠습니다. ○ 이상욱 위원 다음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오송바이오밸리 육성전략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거점 구축 및 육성, 9페이지에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9페이지에 있는데 이 미래 오송바이오밸리 조성을 위한 방향성 제시나 국가에 바이오 기반의 미래지향적 시범도시 추진 제안이라는 것이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건 나와 있습니까? ○충북연구원장 정초시 네, 일단 오송바이오밸리는 말 그대로 오송을 단순하게 이렇게 산업단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이오가 집적된 하나의 조그만 도시의 개념으로 이렇게 설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라고 했을 때는 이게 산업용도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정주환경 그다음에 이 산업과 연관될 수 있는 많은 기관들, 문화시설들 이런 것이 다 집적된 것으로써 구상을 하고 있고, 처음에 출발은 이렇게 바이오라는 산업을 중심으로 있었지만 이제는 국제적인 위상으로 높아지기 위해서는 이런 도시의 개념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저희가 또 오송에 대해서 하는 것이 기존에 오송에는 국책기관이나 이런 산업기관들이 개별적으로 많이 왔습니다마는 이것들이 서로 이렇게 협력네트워크를 많이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협력 네트워크를 어떻게 하면 잘 가질 수 있을지 그 생태계 관점에서 저희들이 그걸 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쯤 되면은 이런 연구들이 종합해서 나오면은 연구결과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욱 위원 그러니까 지금 바이오 이쪽 기반의 미래지향적 시범도시 추진 이 부분이, 물론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그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는 어쨌든 지금 현재 식약처나 그 관계기관들이 많이 와 있기 때문에 유리한 거잖아요? ○충북연구원장 정초시 그렇습니다. ○ 이상욱 위원 그런데 우리 국내기관도 기관이지만 외국기관도 유치가 가능한 게 있다면 유치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CAIQ 그러니까 카이큐라고 하는 그냥 알파벳으로 읽어야 되는 고유명사라고 그러더라고요. 테스트코리아라는 회사가 지금 법인이 서울에 지금 설립이 돼 있고, 그 법인은 중국으로 수출을 하거나 하는 어떤 바이오 관련업체가 시범, 시험 의뢰를 받아서 우리 식약처와 같이 하는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한국에 지사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 어떤 제품을 개발해서 수출을 하려면 시제품 제출을 해서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한 3년 정도 걸린답니다, 워낙 많아서 접수되는 그 일이 밀려서. 그래서 한국이 워낙 많아서 한국만 별도의 이 CAIQ테스트코리아라는 법인을 만들어서 한국만 담당하는 그 테스트 기관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화장품박람회 때도 여기에 부스를 차려 놓고 홍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좀 관심을 가져줄 필요가 있다. 그래 오송에 그런 기관이 들어오면 우리 식약처만 있는 거보다는 훨씬 더 지금 충북연구원에서 추구하는 이런 부분이 더 완성도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혹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저도 같이 정보는 한번 확보해서 내가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거기 갔었어요. 거기 들어가서 부스에 들어가서 제가 상담도 해 보고 그랬는데 딱히 어떤 주목을 받지는 못하는 상황이더라고요, 지금 현재는요. 만일 그것을 다른 지자체에서 안다면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11월 중에 서울에 법인으로 정식으로 오픈을 하고 우리나라 식약처나 이런 데랑 어떤 시험 같은 것을 MOU를 맺어서 대행기관을 찾는다든가 이런 작업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정보를 갖고 계셔 갖고 이런 연구 업무하는 데 좀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북연구원장 정초시 알겠습니다. ○ 이상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돈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 11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13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상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용 위원님. ○ 박형용 위원 박형용 위원입니다.

추진상황 25페이지의 2019년도 예산 집행현황에 보시면 일반회계 집행률이 55.6%, 특별회계 집행률이 62.7%예요. 이 기준이 10월 말일 자로 이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9월 30일 자로 정리가 되는 건가요? 작성이, 작성. ○충북연구원장 정초시 10월 말 기준입니다. ○ 박형용 위원 10월 말 기준입니까?

그럼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내역을 이렇게 보니까 어차피 포상금은 전혀 지급이 안 돼서 이게 연말에 지급되는 건가요, 아니면 상시지급인가요? ○충북연구원장 정초시 이 포상금은 1년간 직원들에 대해서 전부 평가해서 12월 말에 지급합니다. ○ 박형용 위원 아, 그러니까 전년도 거를 올해 지급하는 게 아니라 당년도 거를 당년에 지급하는 건가요? ○충북연구원장 정초시 그렇습니다.

올해 계획을 세워서 올해 말에… ○ 박형용 위원 그럼 12월 달에 그 평가가 다 이루어지는 건가요, 12월 말까지 업무 한 거에 대해서? ○충북연구원장 정초시 그렇습니다. 12월 15일 날 연구 모든 기준을 해서… ○ 박형용 위원 마감해 가지고? ○충북연구원장 정초시 예, 그때까지의 결과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 박형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연구장려금도 마찬가지입니까? ○충북연구원장 정초시 아, 이거는 기관경영평가인데요 저희가 9월 말에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년 연속 S등급을 받았는데 요 요율은 3개월 이내에 우리 이사장인 도지사께서 이걸 정해 주십니다.

요율을 정해 주면은 그 요율에 따라서 이렇게 지급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박형용 위원 왜냐하면 이 특별연구장려금은 전년도 거 기준으로 해 가지고 평가하는 거죠? ○충북연구원장 정초시 일단 예산에 이렇게 세워 놓고… ○ 박형용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걸 기준으로 올해 평가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충북연구원장 정초시 그렇습니다. ○ 박형용 위원 그러면 전년도 거에 대한 특별연구장려금을 올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충북연구원장 정초시 예산을 세워 놓고… ○ 박형용 위원 예예,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면… ○충북연구원장 정초시 작년에 평가받은 걸 가지고 하는 겁니다. ○ 박형용 위원 이런 장려금 평가를 그 평가 완료되는 기간이 언제예요? 9월 말인가요? ○충북연구원장 정초시 9월 말에 평가기관에서 완료가 됩니다. ○ 박형용 위원 이 평가를 왜 이렇게 늦게 하죠? ○충북연구원장 정초시 이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출자·출연기관… ○ 박형용 위원 그러니까요. ○충북연구원장 정초시 예, 아마 의뢰를 해서 하기 때문에… ○ 박형용 위원 그 구성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도청 집행부 산하에… ○충북연구원장 정초시 그렇습니다. ○ 박형용 위원 이 평가하는 평가 위원들… ○충북연구원장 정초시 외부기관에… ○ 박형용 위원 외부기관… ○충북연구원장 정초시 외부기관에서 합니다. ○ 박형용 위원 그래서 이런 평가는 왜냐하면 전년도 거의 장려금을 12월 달에 받는 건 안 맞아요.

요즘에는 대부분 기관들이 전년도의 평가를 상반기에 다 끝내 버려요. 그래서 7월이나 8월에 다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금액은 일찍일찍 전년도 거에 발생돼서 실제 평가를 당기는 거로 이렇게 요청을 하세요.

왜냐하면 이 돈을 12월 달에 주는 거는 1년 동안 묵혔다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여기에 장려금을 받으실 분들은 작년 거 한 거니까 올해 상반기에 평가를 완료하도록 해서 7월이나 8월에 바로 지급을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그 연구를 한 당사자들한테 적시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들도 뭐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적시에 지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요. ○충북연구원장 정초시 예, 알겠습니다. ○ 박형용 위원 그리고 특별회계에 보시면 충북관광발전세미나를 안 하셨어요.

그렇죠? 안 하신 거죠? ○충북연구원장 정초시 네. ○ 박형용 위원 제로입니다.

그리고 3·1운동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 4,000만 원 서 있는데 전혀 집행 안 됐고요. 뭐 이유가 있습니까? ○충북연구원장 정초시 3·1운동 학술세미나는 지금 다 집행이 100% 됐습니다. ○ 박형용 위원 그런데 여기… 아아, 100% 된 거구나.

그 위에가 기구나, 충북관광발전세미나. ○충북연구원장 정초시 관광발전세미나는 지금 이거는 우리 담당자가 성보현 박사인데… ○상생발전연구부장 성보현 이게 매년 저희한테 위탁을 줬던 건데요 올해는 진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판단했을 때는. 그래서 작년에도 올 거라고 예상을 해서 특별회계에 반영했던 것 같은데 현재까지 의뢰가 없고 관광항공과에서 따로 다른 행사를 진행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박형용 위원 중복되기 때문에? ○상생발전연구부장 성보현 예. ○ 박형용 위원 그래서 이 연구원 쪽에서는 시행하지 않았다? ○상생발전연구부장 성보현 예예. ○ 박형용 위원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은 충북이 관광·문화 쪽에는 상당히 열악하잖아요.

자원은 분명히 있는데 이게 관광객들이 유발되는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단양을 제외한 나머지는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북관광발전세미나에 대해서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세워 놓고 이걸 사장하시는 것은 이게 처음에 계획을 제대로 안 세웠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상생발전연구부장 성보현 예. ○ 박형용 위원 왜냐하면 그래서 충북이 관광으로,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문화나 관광이 상품화가 돼야 돼요.

지금 제조업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로 옛날처럼 그렇게 경제가 도약되고 이런 시기는 지났어요. 우리가 OECD 경제총량으로 따지면 12위, 13위 이렇게 하는데 이 정도 되면 사실상 경제성장률이 2%대예요. 다 2%대 정도 되지 3% 이상 기대한다는 것은 이거는 경제원리에 안 맞다.

개발도상국이나 삼사 프로 뛰고 육칠 프로 뛰는 거지, 그런데 지금도 그 경제논리에, 30년 전 경제논리에 빠져 가지고 4%, 3% 성장하기를 바라는, 제 개인적으로는 우매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계속 주장하고. 그래 경제가 우선이다, 맨날 외치는 분들이 있는데 연구원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 신경을 쓰셔서 관광 관련해서 세미나를 자주 열어서 충북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자원 뭐 충주댐, 대청댐, 청풍호 이런 부분들, 그리고 내륙지역이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이런 세미나를 좀 많이 해서 향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정책제안을 좀 하나, 과제제안을 한번 드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통합연구부장님이 담당이실 것 같아서 원장님한테 질의를 안 하고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이라고 들어보셨죠? ○사회통합연구부장 김양식 네네. ○ 박형용 위원 지금 시범으로 서울, 경기, 경남, 대구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추진되는 과정 이런 걸 알고 계신가요? 각 그 지자체에서, 광역시도 지자체에서. ○사회통합연구부장 김양식 지금 말씀 들어 보니까 이 업무가 사회통합연구부에서 파악할 사항인데 일단은 제 전공분야가 아니라서 개인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 박형용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사회서비스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민간에다 다 맡겼어요, 통제하고 규제만 정부에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민간으로 가다 보니까, 수익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서비스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비스에 대한 수익자부담만 굉장히 늘어나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지고 국가가 책임지는 거로, 예를 들어서 치매·돌봄·육아에 대한 보육·요양 이런 부분들이 총망라해서, 그래서 서울시는 시범으로 5개 지자체 단체, 구청에 종합재가서비스센터를 직접 설립을 해요. 공익법인으로, 공공법인으로 해서.

그래서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갖다가 생활 뭐 서비스자나 요양보호사나 이런 분들을 직접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 행정센터에서, 구청의 행정센터에서 디렉트(direct)로 원스톱으로 요청이 들어오면 바로 종합서비스센터로 아, 사회서비스센터로 연결이 돼서 바로 액션을 취하는 이런 전달체계가 간소화되는 부분들이 지금 되고 있고, 경남은 또 다른 방식으로 요양원을 직접 운영을 합니다, 직영을. 그 얘기는 결국은 뭐냐 하면은 민간에다 우리는 맡기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공공서비스, 국가나 사회가 책임져야 될 부분들을 민간들이 하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많은 부작용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게 미흡하긴 해요. 1%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공공사회서비스가 1%에서 5% 내의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정부에서 이 부분을 강력하게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지자체 광역시도에서 이거를 패러다임을 바꿔서 직접 광역시도에서 법인을, 공익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거나 경영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아마 확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충북은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건가. 기존에 4개의 시범 광역시도에서 하시는 거에 대해서 참고를 하셔 가지고 충북은 사회서비스에 대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 주시기를, 2020년도에 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사회통합연구부장 김양식 네, 알겠습니다.

해당 연구원한테 전달하겠습니다. ○ 박형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돈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 육미선 위원 육미선 위원입니다.

우리 충북연구원이 1990년에 개원을 해서 내년이면 3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충북연구원에 대한 도민인식조사를 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지금 조직개편과 관련된 부분은 고민을 해 보신 바가 있으십니까? ○충북연구원장 정초시 조직개편이라고 하면은… ○ 육미선 위원 연구원의 운영과 관련된 조직을 좀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기획경영실에서 행정과 연구지원이 그리고 정책기획과 관련된 부분들이 같이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정책과 그리고 연구와 경영은 좀 분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연구기획실은 연구지원과 그리고 정책기획을 전담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경영과 관련된 부분은 인사나 예산 이런 것들을 별도로 운영을 해 주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충북연구원을 운영하시는 데 보다 효율성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검토해 보신 바가 있으십니까? ○충북연구원장 정초시 이거 해서, 저희 일단 기획경영실의 업무 자체가 행정적으로다 연구업무를 지원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조직개편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논의를 하고 있는데 큰 틀에서 한 파트는 이 연구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지 이 파트와 또 한 파트는 이 연구원이나 기타 사람을 제대로 잘 관리하는 인사라든지 총무팀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재정 운영을 잘해야 되니까 재정 운영에 관련된 팀과 또 하나는 우리가 도민서비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연구결과물이나 이런 것들을 도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서비스 될지, 이렇게 4개 파트로 지금 재구성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기획과 총무 이런 것을 한군데 몰아놨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한쪽이 너무 비대해진 가운데 있어서 이걸 나눠서 연구지원을 하는 한 파트와 총무인사팀으로 이렇게 나누려고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 육미선 위원 검토 중이시라고 하시니까 다행이긴 하는데… ○충북연구원장 정초시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렇게 조직을 해서… ○ 육미선 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무슨 안을 지금 모색한 바가 있으십니까? ○충북연구원장 정초시 그래서 저희가 이번 28일 날 정기이사회를 하는데 그때 저희가 안으로 지금 잠정적으로 내놓은 것이 일단 연구지원팀과 또 하나는 총무인사팀 그리고 예산회계팀 그다음에 지식정보팀, 그래서 예산회계팀과 지식정보팀은 그대로 두고 기존에 대외홍보팀을 홍보기능을 연구지원 속에 넣어서 그 역할을 하도록 하고, 연구지원과 총무인사팀 이렇게 4개 팀을 운영하려고 이렇게 지금 안을 만들어서 이사회 때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육미선 위원 30년의 역사 속에 우리 충청북도의 싱크탱크 헤드쿼터 역할을 많이 해 주셨는데 청사는 새롭게 신축을 해서 번듯하게 지금 외관을 갖추고 있는데 연구원의 운영과 관련되어서는 여전히 초기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와 경영은 분리시켜서 운영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연구기획실, 가칭이긴 하지만 연구기획 관련되어 있는 부서에서 앞으로 조금 더 중장기적인 연구과제를,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연구해야 할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고 그리고 기획을 해 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때그때 외부로부터 요청받는 수탁과제나 기본과제 이런 것들을 수행하다 보면 본질을 좀 잃을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제가, 본 위원이 지난해에 삶의 질 연구와 관련되어서 종단면 연구를 요청을 드린 바가 있었지 않습니까? ○충북연구원장 정초시 네, 그렇습니다. ○ 육미선 위원 그러면 그런 시민행복연구본부라든지 고령사회와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들도 어떻게 중장기적으로 지속력을 가지고 운영을 해 나갈 것인지, 미래 비전을 어떻게 제안을 해 줄 것인지에 대한 집중적인 그리고 장기적인 연구활동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지금 그러한 부분이 없이 부서별로만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마치 충북연구원이 무슨 도시사업소 같다라는 그런 비판도 얼핏 받기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북연구원장 정초시 저희들 늘 고민하고 있는 분야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구는 철저하게 연구파트에서 다 진행되고 이 연구를 효과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것이 이제 행정·경영, 기획경영실에서 해 주는 건데 이 연구와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도에서 수탁받거나 혹은 지자체에서, 다른 지자체에서 수탁받은 이런 과제뿐 아니라 저희들이 정말 충북의 백년대계를 생각해서 이런 과제를 발굴해서 하는 것이 저희 근본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이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하나가 아까 위원님께서 종단면 연구하셨는데 사실 종단면 연구까지는 아닙니다. 종단면 연구가 되려면 사실은 그 샘플을 같은 사람을 놓고 계속해서 수년간 추적연구를 해야지 이게 종단면 연구인데 그렇게 하려면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어서 할 수 없이 5년에 걸쳐서 이 설문은 다르지만 행복에 관련된 문제를 5년간 아무튼 집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거를 전체 우리 시민들하고 공청회라든지 뭘 해서 공유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충북의 미래적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저희들이, 그러니까 과제가 아까 위원님께서도 제가 발표할 때 보셨듯이 연구원들이 1인당 연구과제가 한 6건이 넘습니다. 6건이 넘는다는 얘기는 평균적으로 한 사람이 2달에 하나씩 뭔가 계속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데 제가 또 새로운 창의적인 과제를 이렇게 제안하기가 굉장히 원장으로서 직원들에게 참 너무 부담을 주는 거 같아서, 이런 범위 내에서 내년도에는 그런 사업을 저희가 해 보려고 합니다.

뭐냐하면 우리 한국사회는 물론이지만 고령화 사회가 이미 들어섰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령화 사회 속에서 한국사회가 그 사회구조나 이런 시스템이 과거 ’70년대나 ’80년대 시스템을 가지고 고령화 사회를 맞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고령화 사회가 하나의 근본 트렌드라고 하면은 시스템 자체가 어떻게든지 바뀌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충북 차원에서라도 우리 사회구조가 어떻게 바뀌면 좋을지, 인구 구조가 변동이 될 때 예를 들어서 행정시스템은 어떻게 바뀌는 게 좋고, 그다음에 경제문제도 마찬가지고, 일자리도 과연 정년이라는 제도가 필요한지, 그리고 지역 소멸이라는 문제가 과연 이거를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봐야 될지, 이런 문제들을 내년도에 저희가 창의기획과제로 가지고 이렇게 시론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고 나서 이게 좀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정말 전문적으로 한 분야 분야씩 이렇게 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육미선 위원 지금 현재 저를 포함해서 열한 분의 우리 도의원님들이 고령친화도시 조성연구회 모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연계선에서 부산연구원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부산연구원의 연구원 한 분이 10년 동안 이 고령친화도시 사업과 관련되어서 정말 집요하고 장기적으로 집중적으로 그 사업만을 맥을 이어주니까 어떻게 보면 선출직에 다른 단체장이 온다 하더라도 그 의원들과 단체장을 설득을 해서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충북연구원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부산시가 2010년부터 이런 고령화와 관련되어 있는 노력을 시작한 그 발단이 부산연구원의 연구원이 그 문제 제기를 했었고 그와 관련해서 의회를 설득을 하고 그리고 단체장을 설득을 해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여러 가지 필요한 사업들을 다 연구와 서포트와 그 필요한 그때그때 역할들을 굉장히 많이 해 주셨더라고요. 의미하는 바가 크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북연구원장 정초시 알겠습니다. 저희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죠.

내년부터는 좀 저희들이 찾아서 그런 풍토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육미선 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 관련 조례에 대한, 조례 제정에 대한 공청회까지는 했는데 이 사업이 워낙 장기적이고 그리고 과업과 관련되어서 연구해야 될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그 역할은 반드시 또 충북연구원에서 수행을 해 주셔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에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그 연구활동에 대한 근거를 저희들이 마련하면 지속적으로 충북연구원에서 이러한 중장기적인 과업들을 서포트를 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요구를 다시 한 번 더 드려 보는 바입니다.

가능하시겠죠? ○충북연구원장 정초시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 육미선 위원 부산연구원의 여성 박사님이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그렇게 활동을 하시니까 단체장의 의지가 조금, 지금은 초창기보다 연구활동이 조금 주춤한 그 사업들이 조금 그런 위기까지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그 중심을 지켜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역할을 우리 충북연구원의 연구원님들이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충북연구원장 정초시 네, 알겠습니다. ○ 육미선 위원 그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평생학습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평생교육진흥원 연구용역을 우리 충북연구원에서 같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덕분에 법인 설립과 관련된 내용까지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법인 설립과 관련된 내용에 가장 강력하게 의견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곳이 저는 우리 충북연구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부설센터로도 운영을 하고 계시지만 너무 큰 부분이 전체를 또 아우르고 있는 균형에도 안 맞는 이런 상황들이 있고 업무에도 과부하가 생기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많은 분들 그리고 이사회를 개최하시게 되시면 지사님도 참석을 하시죠? ○충북연구원장 정초시 네, 지사님이 특별한 일정이 없으시면 참석하십니다. ○ 육미선 위원 예, 참석하실 경우에, 만약에 참석을 못하시더라도 적극적으로 이 평생교육진흥원을 반드시 재단으로 독립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당위성과 필요성을 그리고 앞으로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연구용역 결과 나오게 되니까 그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려 봅니다. ○충북연구원장 정초시 알겠습니다. ○ 육미선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연구원장 정초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육미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돈 육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감사 직전에 우리 최경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아직 제출이 안 된 거 같습니다.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 이상욱 위원 경영기획실장님한테 여쭤볼까요? 지금 충북연구원의 각종 규정, 여기 보면 업무 주요사무를 보면 제 규정 및 직원인사, 복무관리 등 총무인사 업무, 이게 직무에 들어가 있어요. ○기획경영실장 정연정 네. ○ 이상욱 위원 그러면 제 규정이라 하면 혹시 몇 종류의 규정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기획경영실장 정연정 총 여섯 가지 정도입니다. ○ 이상욱 위원 여섯 가지요? ○기획경영실장 정연정 예. ○ 이상욱 위원 혹시 공무원, 충청북도에 있는 공무원들의 관련된 조례라든가 이런 거를 준용하는 경우가 꽤 있지요? ○기획경영실장 정연정 저희 연구원 초창기에 대체적으로 공무원, 저희 연구원이 처음 생겼기 때문에요 처음 설립할 당시에 공무원 관련되는 규정을 준용해서 저희 규칙 같은 것을 만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상욱 위원 지금은 없습니까? ○기획경영실장 정연정 지금도 비슷하고요.

아까도 사례가 나왔지만 저희 직원 관련돼서 불미스러운 일이지만 직원 징계에 관련되는 것도 공무원 규정이 굉장히 까다롭게 돼 있어서 그게 저희 규정으로는 월액의 3분의 1까지 돼 있는데 「근로기준법」 저희가 관련되는 내용을 찾아 보니까 10%, 연봉의 10% 이내에서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련되는 법적인 근거 때문에 저희가 관련되는 노무법인 또 다른 법인들 한 두세 군데 물어봤더니 그것은 법적인 이론의 다툼의 여지가 없이 근로자에 준용해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 사례를 지금 말씀드리 거는 전체적인 규정 기본은 도의 관련되는 규정을 따르고 있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사회 여건이 바뀌고 저희 연구원 내부 상황도 바뀌고 해서 이제는 좀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물론 그간 문제가 되는 것은 간간이 조정을 하기는 했지만 연구원이 30년 되고 해서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조정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상욱 위원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 사실 법보다 강한 규정은 법적 보호를 못 받습니다.

법보다는 낮아야지, 근로자와 관련된 건 특히 그렇거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통상적으로 가장 쉬운 건 지적받은 걸을 안 하면 됩니다. 그렇죠?

없애면 되고 안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가장 비겁한 방법의 해결책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충북연구원 동아리에 관련된 지원 부분이 아마 내부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기획경영실장 정연정 네. ○ 이상욱 위원 그래서 그 지원을 없앴다?

아, 그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들이나 도의 어떤 복무규정을 준칙으로 갖다가 쓰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절대로 그건 안 됩니다.

지금 30년씩이나 됐으면 충북연구원 자체의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취업규칙이 있듯이 여비규정, 복지후생규정 뭐 기타 등등 전결규정 다 어쨌든 지금 여덟 가지인가, 아까 여섯 가지라고 그랬습니까? ○기획경영실장 정연정 예. ○ 이상욱 위원 그거 외에도 그거에 부속된 어떤 규정이 규정집으로 책 한 권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고 이 부분이 아까 여기 보면 행정지원이다 뭐 연구지원이다 이런 지원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사실은 그 지원 파트에 있는 분들은 엄청 피곤해요. 그나마 지원하는 건 당연한 일인데 지원이라고 아주 명시를 해 놓으면 작은집 취급받거든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연구원이라는 조직 특성상 지원인력들은 좀 보이지 않는 피해의식을 많이 느끼고 살게 될 겁니다. 그 부분을 좀 보듬어 주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어쨌든 제 규정, 제가 엊그저께 행정사무감사 때는 법인카드 사용하는 걸 지적을 했었는데 그런 사소한 거서부터 각종 제정 등이 필요한, 독자적으로, 규정이 뭔지를 검토하셔 갖고 그 부분을 최소한 명년도, 내년도, ’20년도에는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그게 이사회의 의결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알기로는 그거는 아마 원장님 결재권일 겁니다, 정관을 바꾸지 않는 거 외에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원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 갖고 꼭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갖고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북연구원장 정초시 알겠습니다.

아마 정관이나 규정까지는 이사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고 그 규정을 준수하는 세부 하부 시행규칙은 저희 원내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전부 규정에 뭔가 하나씩 다 이렇게 예규가 돼 있어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연구원 특성에 맞게 이제는 전체적으로 보고 이사회에서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욱 위원 그러니까 감사를 받았다 해서, 지적을 받았다고 해서 ‘그거를 안 하면 되지 뭐’ 하는 거는 진짜 그건 가장 비겁한 해결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원들을 지원하는 특히 복지 분야 이런 쪽은 합법적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지속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북연구원장 정초시 예, 알겠습니다. ○ 이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돈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 최경천 위원 최경천 위원입니다.

원장님, 올해 총연구과제가 몇 개죠? 충북연구원에서 진행하는 연구과제, 총개수로? ○충북연구원장 정초시 157건입니다. ○ 최경천 위원 수탁과제 합치면 훨씬 더 넘죠? ○충북연구원장 정초시 수탁과제 합쳐서 그렇습니다. ○ 최경천 위원 합쳐서 그렇습니까? ○충북연구원장 정초시 네. ○ 최경천 위원 많은 거죠? ○충북연구원장 정초시 그래서 25명이 한 6.28건이면은 전국 시도연구원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 2·3위, 1·2·3위 안에 들 겁니다. ○ 최경천 위원 그중에서 혹시 청소년들을 위한 연구과제는 몇 건이나 될까요? ○충북연구원장 정초시 그게 저희들이 청년연구과제도 몇 건 있습니다.

청년종합계획이라든지… ○ 최경천 위원 그럼 여성을 위한 연구과제는 몇 건이나 됩니까? ○충북연구원장 정초시 여성에 관련된 연구는 제가 특별히 기억 나는 건 없고 여성재단 쪽에서 많이 해서 저희들이 도와 주는… ○ 최경천 위원 그럼 노인을 위한 과제는 몇 개나 됩니까? ○충북연구원장 정초시 노인을 위한 과제는 저희 연구원 1명이, 아까 육미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1명이 노인에 관련되는 건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 최경천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개수를 파악을 못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책제안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작년에도 우리가, 행감에서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이 충북연구원이 연구하는 내용들이 도정 정책에만, 그러니까 도정이 집행부에서 원하는 대로만 연구를 하려는 데에 우려가 된다, 그런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죠? 그렇죠, 원장님? ○충북연구원장 정초시 예, 그렇습니다. ○ 최경천 위원 왜 그런 우려를 할까?

그리고 도민들한테 정말 많은 일을 하고 계세요. 충북연구원이 많은, 제가 봐도